장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장정순·김희영·황재욱·안치용·김길수·기주옥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01호 용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온라인상에 디지털성범죄가 확산되면서 일상생활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유발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용인시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용인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발의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용인시민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식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01호 용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온라인상의 디지털성범죄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용인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각 개별 조문이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마련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총 3건의 안건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경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86호부터 제88호까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4-86호와 87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사업에 선정된 백암고, 용인삼계고와의 업무협약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모한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은 지자체·대학·기업 등과 협약체결을 통해 자율적 교육모델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정된 학교는 2억 원씩 5년 동안 총 10억 원의 정부예산을 지원받고 자사고 수준의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부여받게 되며 우리 시는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관련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88호 용인시 청소년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단기 및 중장기 쉼터 2개소의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됩니다. 이에 쉼터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과 시설 운영 경험을 갖춘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86호부터 88호까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백암고)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용인삼계고)는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 공모를 위해 지자체 및 대학·기업 등과 사전에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선정 심사의 중점 고려사항이 되어 부득이 공모신청 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공모사업 선정으로 학교의 자율성과 자립성이 증대되고, 맞춤형 교육 제공으로 교육의 질 향상 등의 순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용인시 청소년 쉼터(단기·중장기)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적 지식과 시설 운영 경험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자립지원과 원활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예상되며 위탁의 이유 및 기간, 대상, 방법이 관계 법령과 조례에 저촉되지 않으며, 특별히 예견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백암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백암고)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용인삼계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용인삼계고)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청소년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