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채 의원 발언
종관
노종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회의 운영 및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안전교통국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580쪽에요. 남부대로와 한라비발디 공사. 지금 한창 본 위원이 계속 다니는데 열심히 엄청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어요. 예산도 올라왔고요. 이게 개통이 언제쯤 되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거긴 내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게 원래 내년 5월까지로 계속 말씀하신 건데 본 위원은 8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2개월 또 늦춰졌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준공 예정기간은, 계약기간은 10월인데 8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최대한…. 지금 시민들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올라오고 했으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또 한 가지는 새샘중학교～신도브래뉴. 그것도 지금 예산 올라와 있네요. 이것도 공사가 엄청 빨리 진행되고 있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이건 개통이 언제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내년 4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올 말까지 해결했던 거거든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올 말까지는 신방도 가설하고 뚜쥬루 앞에까지는 올해 말에 거기는 개통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일단 급한 대로 교행이 많은 데는 일차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좀 늦게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개통시켜 달라고 말씀 계속 드렸던 거거든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 좀 빨리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581페이지예요.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있고 그 밑에 자전거 교통량 조사에 2,000만 원 있어요. 이용요금 지원이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전기자전거…. 저희 지금 시 직원 또는 의원,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지원을 잡으신 거잖아요, 3,000만 원을.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희
유수희위원
직원 분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공유자전거 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반반씩 부담하는 걸로 해서 일단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여하겠다는 직원이 설문조사가 289명 정도 하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 부분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교통량 조사가 우리 이 직원 분들에게 지원하는 현재 시범적인 이거에 대한 자전거 교통량 조사인 건가요? 같이….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수희
유수희위원
다른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전체적 자전거 교통량 조사인가요, 그러면?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천안시 전체에 대한 자전거 교통량.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이 교통량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왔는지 한번 그 내용만…. 조사 방법만 알려주시면 될 거 같아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관련 지침이 작년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매년 10월에, 매년 10월 셋째 주 목요일에 전국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지침상에는 3km당 1개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전거도로가 390km거든요. 그래서 130개소를 해야 되는데 지침상 최소 기준이 30개소입니다. 그래서 30개소에 대한 일반 교통량을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올해.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인력이 직접 가 가지고서 카운트를 하며….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네, 사람이 직접 카운트하는 겁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저희 직원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인부임을 줘 가지고….
수희
유수희위원
인부 업무를 줘서? 예, 고생하시네요. 3km마다 있는 부분인데 최소 단위 30개소를….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지침상에 30개소 이상 하게끔 돼 있어서….
수희
유수희위원
천안시는 지금 30개소 정도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80쪽에요. 유량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3-310호. 일부 감액이 됐어요, 10억 이상. 왜 감액이 됐지요, 예산이?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 부분은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체적인 천안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주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인데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다. 그래서 보상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예산계에서 ‘다른 데로 우선 급한 데 먼저 쓰고 이건 정리추경에 세워주겠다’ 해서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이번에 감을 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시기만 조절된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감액된 게 아니고, 예산이. 순서가 뒤바뀌었는데 579쪽에 수신면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천안시에 현재 회전교차로가 몇 곳인지 혹시 아시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 통계는….
오중
권오중위원
자세히 모르시면….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회전교차로가 지금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시내보다는 읍·면 쪽으로 회전교차로가 지금 많이 신설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특별한…. 읍·면 쪽의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도 그 읍·면 지역에는 신호로 제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게 교통흐름에 좋겠다는 판단이 있어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단지 그 사유로?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사실 시내도 회전교차로 원하는 데가 많거든요. 요즘에 오히려 회전교차로로 하고 나서 교통사고 양이 줄었다는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회전교차로 전하고 설치 후하고의 그런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실태조사도 혹시?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해 본 적은 없고요. 한번 그거는 필요할….
오중
권오중위원
전체적으로 저희 천안시 내에 회전교차로 설치하기 전과 설치 후의 교통사고를 한번 분석을 해 주셔서 그게 효과가 많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천안시도 회전교차로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부대로 용곡한라도로 개설이 계속해서 몇 번 계획이 변경되고 딜레이 됐어요. 그런 만큼 신속하게 이번에는 꼭 준공 시기에 맞춰서 준공식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안서동…. 안서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1-27호. 몇 페이지지요? 사업설명서로 보면 50페이지예요. 찾으셨나요? 과장님?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호서대학교 앞쪽인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각원사 들어가는 길…. 맞습니다. 각원사 가는 길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구간이?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게 지금 망향로 시점부터 하천 옆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고속도로 굴다리 밑에부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부터 어디까지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각원사 앞까지.
오중
권오중위원
각원사 앞까지. 4차선으로 하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복개 안 하고 4차선으로 할 수 있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일부…. 지금 중간에는 일부가 다 복개가 돼 있는 상태예요. 돼 있는 상태고 시점부는 하천변에 도로하고 하천하고 중복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는 캔틸레버식으로 해 가지고 보도를 내밀어서 인도만 확장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저희가 현장방문 두 번 갔었는데 하모니마트 혹시 기억나시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하모니마트. 뒤에 팀장님?
주덕
김주덕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 김주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승강장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 하고 있고 하모니마트 앞에 갑자기 2차선으로 하다가 차선이 줄어들잖아요.
주덕
김주덕도로시설팀장
그 부분도 이번에 같이 반영을 해서 4차선으로 확장할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공사는 준공 예정이 언제예요?
주덕
김주덕도로시설팀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내년까지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토지 보상을 실시한 후에 공사를 들어가기 때문에요. 시간이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대학로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 구간에서 중복되는 구간은 소관 부서랑 구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니까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복되는 구간은.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580쪽. 지금 아까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장님 아까 감액된 부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직산읍 도시계획도로 여기도 20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일단은 시급한 데 먼저 쓰고 정리추경 때 다시 확보해 주는 걸로 예산계하고 협의가….
명숙
김명숙위원
그게 너무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는 중이라 실제적으로 보상 착수 시점은 그때 맞을 것 같아 가지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효율적인 저기를 위해서 했다고 하셨지만 직산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급한 현안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시기조절이라 해도 너무 늦춰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이병하 위원입니다. 579쪽이요. 북부지하차도 위에 사거리 외 2개소, 교통사고 잦은 지역 개선사업비로 1억 5,000 이렇게 증액을 하셨어요. 3곳이더라고요. 북부지하차도, 구상골 사거리, 역말오거리. 이거는 어떤 진단을 통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지 진단을 통한 거겠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교통사고 많은 곳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자체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선하면 좋겠다는 거를 저희들한테 통보하거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개선합니까, 여기?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여기 차선을 조정한다든지 안전시설물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흐름 자체를 약간 개선해 주는 사항입니다. 도로를 확장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니까 역말오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 쪽이어서 제가 잘 아는데 두정역에서 터미널 쪽으로 오다가 좌회전 반대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림아파트 들어가고 거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니까 그 지역, 지역마다 우리 실·과에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도 개선안이 돼 가지고 설계가 지금 돼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설계가 다 돼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교통안전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이 3곳에 대해서 ‘이렇게 교통사고가 잦으니 어떻게 하라’라고 가이드라인을 줬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 한번 줘 보세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추후에 위원님한테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밑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업무추진’ 해 갖고 금액은 적은데 100만 원 감액됐어요. 어떤 주민숙원사업이었습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건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활동하는 부분이 다 대민활동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디 부분의 주민숙원사업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하는 일상적인 전체적인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전체적인…. 천안시 전체적인 주민의 숙원사업을 업무 하는 데의 추진 비용을 100만 원을 감액한 거예요? 왜 굳이 100만 원을 감액해요, 그럼?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 부분도….
병하
이병하위원
100만 원 감액하나, 200만 원 감액하나 티가 안 날 거 같은데…. 그냥 놔둬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감액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건 예산계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부러 감하는 건 아니고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다 해 가지고….
병하
이병하위원
전체적으로 100만 원씩 다 감액하자? 그래 갖고 감액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다음 쪽이요.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장님하고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감액된 게 많아요. 직산도 그렇고 직산읍 도시계획도로도 그렇고요. 유량동 도시계획도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도 6호선 도로개설공사도 그렇고 다 똑같은 이유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45억 감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산의 효율적 적용으로 다른 곳에 집행을 더 하겠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이전에는 왜 예산의 효율적 적용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말 끝나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45억이라는 돈이…. 우리는 이 45억이라는 돈을 우리 사업계획에 맞춰서 그 해에 잘 집행을 해서 시민들께 더 나은 삶의 질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 도로를 깔끔하게 깔아주겠다 계획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차여차하다 보니 못했어요. 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다른 쪽으로 돌려쓰자 해서 감액시켜서 다른 쪽에다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면밀히, 그다음에 세심하게 검토를 안 했다라고도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어렵게 세운 거를 깎기는 진짜 저희들도 마지못해서 하는 거거든요. 시 전체적으로 상황을 하다 보니 저희들 몇 달, 한두 달 늦어져도 늦게 하자 하는 심정으로 이번에 같이 수용하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본예산과 1차 추경 때 이 예산을 잘 세워서 지키고 사업을 추진하려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니네 사업 지금 진전이 없으니까 이거 빨리 감이라도 하고 돈 토해 내라’ 이렇게 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렇지 않게끔 사업을 진행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게 뭐냐 하면 사업의 지장이 있거나 늘어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례로 뭐냐 하면 토지 보상을 주려 하면 우리가 감정평가사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이 나오는 데도 사오(四五) 개월 걸립니다.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시고 평가금액이 나왔을 때 통보했을 때 그때 예산 세워서 바로 토지 보상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행정부의 입장도 본 위원이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좀 더 잘 챙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8쪽이요. 철도용지 사용 국유재산 배상금. 8,800만 원. 그거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동서고가교 밑에 예전부터 도시계획도로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던 도로인데요. 그 부지 내에 철도 용지가 두 필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도공단에서 5년 치 사용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거기가 역말오거리예요. 역말오거리 위가 동서대로고요. 그 밑에 차들이 막히니까 천안시민 분들이 그 뒤쪽으로 해서 옛날 …(청취 불능)… 자리로 해 갖고 뒤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근데 그리로 들어가는 차들이 천안시민들의 차니까 ‘5년 동안 돈 안 내고 사용했으니까 돈 내라’ 이래서 이번에 주는 겁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거기가 포장도 돼 있고 기존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사용했는데….
병하
이병하위원
저도 거기 많이 다닙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이 철도공단 땅이었던 거죠.
병하
이병하위원
그전에는 철도공단 땅이었던 건 몰랐던 겁니까? 알고도 그냥 쓴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쓴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아직…. 몰랐으니까 저기 했겠죠.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를 행정부에서 모를 수가 있나요? 지도 보면 다 나올 텐데….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소유자까지 다 파악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그 밑에 2억 2,000만 원 돈 들여서 그 땅 산다는 거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5년 치 부과…. 계속되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철도공단에서는 어떻게 협의는 다 됐습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협의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토지 매입하는 걸로, 천안시에서?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권오중 위원님하고 김영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남부대로랑 용곡한라비발디 연결하는 도로. 거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근데 예전부터 현수막으로 ‘언제 준공된다, 언제 준공된다’ 이렇게 써 놨는데 우리 시민들은 행정에 불신을 갖고 있어요. ‘언제 되는 거야?’, ‘하는 것 맞는 거야?’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이건 준공 내년에 10월에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심히 해 갖고 8월 안에도 하신다 하셨는데 빨리 정확하게 꼼꼼하게 잘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579쪽. 시설비 및 부대비예요. 도로 심사평가노선 도로환경정비. 4억 계상했습니다. 2차 추경에 4억씩이나 편성해 가지고 이게 도로를 정비해야 될 심각한 수준인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 부분은 충청남도에서 도로 정비를 춘계, 추계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6억을 가지고 춘계 도로정비에 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계 도로정비가 10월에 있는데 그거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보하는 겁니다. 거기에 덧씌우기라든가 도로표지판 정비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가 다 점검하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노선은 선정하셨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거는 도에서 어디 노선을 평가하겠다고 내려옵니다. 그때 맞춰서….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아직 노선 선정이 안 된 건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여기 보면 8월 달에 노선 선정을 하게끔 돼 있는데 노선 선정이 됐으니까 지금 예산이 계상된 것 아니에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아직 노선은…. 도에서 어디 평가하겠다는 노선을 정해 주거든요. 그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했었는데요.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확실한가요? 아직 안 내려온 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581쪽입니다. 이것도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성정동 도시계획도로 토지 매입 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시에서 이게 진짜 필요한 땅으로서….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철도 용지인데 5년간 과태료 내고 그 부분을 매입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024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588쪽이에요.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이 증액됐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게 지난 7월 달에 호우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NDMS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 사유재산 피해 입은 것 중에 풍수해보험이라든가 개인보험이라든가 그런 거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신고대상 시설이 어디, 뭐뭐 있나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사유재산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여기 보면 주택하고 비닐하우스, 축사….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하 등등 많은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NDMS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등록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젊은 분들은 피해가 있을 때 10일 안에 하게 돼 있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충분히 가능한데 나이 드신 분은 피해가 있을 때 수해 복구하고 하다 보면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상위법으로 10일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일단은 10일인데 저희가 연장해서 그리고 충분히 읍·면·동에 신청하라고 저희가 계속 공문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홍보를 했다고 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열흘 지나서도 가능하다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연장을 했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연장은 며칠 정도 연장이 가능한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도에서 며칠까지 연장하라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신고를 했다고 볼 때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래요. 젊은 분들은 바로 인터넷으로 보니까 인터넷으로 전화나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신청하는 거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은 빨리빨리 대처가 가능한데 사실적으로 시골 지역은, 읍·면은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시기를 놓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군에는 방송장비 있잖아요. 재난이라든가 위험할 때 이장님이 방송을 하잖아요. 노후된 게 많아요. 고장난 것도 좀 있고 그런데 기간이 오래돼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3개 정도가 제 지역구에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해 가지고 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예비비라든지 있어서 급하게 할 수 있는 데는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시골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문자를 노인분들 잘 안 봐요. 방송에만 귀 기울이고 있는데 그것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이번에 호우 피해로 인해서 성립전예산이 있었어요. 그건 아주 선제적으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안전총괄과…. 행정안전위원회에 있다가 우리 건설도시위원회로 처음으로 오셔서 예산을 하고 있는데 혹시 올해에 침수된 주택이 있었나요? 호우 있을 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침수된 주택…. 한 가구 있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3년 전이었어요. 원성동 원성천 주변에 침수된 주택이 많이 있었는데 본 위원 지역구라 갔는데 양수기가 없어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동사무소 갔더니 동사무소에 양수기가 3대예요. 그래서 다른 동에 있는 거를 빌려다 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선 조치해서 양수기 같은 거를 구입해서 했으면 주민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위안이 됐을 텐데 그 당시에 선 조치를 안 해 가지고 주민들의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선 조치 후 결재 이렇게 방침을 내리신 것 같은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도 성립전예산 해 가지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본의 아닌 게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는 먼저 선 조치하고 후…. 그렇게 결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예비군부대 운영비 물품구매 유지 예산이 있는데 참고자료로 보면 79페이지예요. 드론 사용하는 데에 예산이 추가가 된 건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대로는 본예산에 3,100만 원으로 드론 예산 구입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일반 드론이라서 예비군 3585부대 2대대에서 열화상 기능이 가능한 드론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작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000만 원 계상한 거는 드론 구입하는 데만 소요된 거지요? 전체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부대운영비라 그래 가지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 속에 포함이 돼 있는….
오중
권오중위원
운영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그런 예산인데…. 예산과 관련된 질문 아닌데 천안예비군훈련장 있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이전을 언제 합니까, 과장님? 안서동에 있는 것?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안서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을 과학화훈련장으로 내년 2025년부터는 남세종 과학화훈련장으로 가게 되고요. 지금 2대대는 아산에 지금 이전을 했는데 2년간 아산 2대대가 공사를 해서 2년간 다시 목천읍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2년 동안은 다시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안서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이 이전하게 되면 현재 그 부지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나요, 혹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확정이 안 됐고 저희도 그래서 대대에 문의를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는 우리 시유지는 아니잖아요. 기재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국방부….
오중
권오중위원
국방부입니까? 거기는 저하고 이병하 위원님 지역구인데 주민들이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하더라고요. 이전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진행상황을 있으면 저하고 우리 이병하 위원님하고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590쪽 맨 위에 구조안전위험시설 정기안전점검 용역. 이것 설명해 주세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800만 원 예산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보시면 ‘르씨엘’이라고 대흥동에 지금 상가 겸 아파트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2027년인가 E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유시설이긴 한데 항상 위험에 직면해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4가구가 아직도 살고 계신데 다른 데로 안전한 데로 이전을 해 달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자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전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천안시청 입장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공문도 보내고 그리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안전점검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점검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안 나가면 계속 이렇게 안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어쨌든 간에 강제로는….
명숙
김명숙위원
강제로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800만 원을 들여서 위험한 부분을 인지를 하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근데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럼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다른 대책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여기 아니고 다른 곳들도 위험시설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근데 여기는 E등급이 나왔습니다. A, B, C, D, E등급 중에서 가장 위험한 등급이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
시급한 상황이네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거기 배불림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주차장이. 그래서 저희가 안전조치도 하고….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고 버티시기 때문에 나중에 대형사고가 났을 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사유재산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방법을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행안에서 만난 이후로 또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올해도 여지없이 많이 폭우도 많이 있었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도 전에보다 그래도 많이 안전총괄과에서 많이 신경도 써 주시고 저희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그때그때 뭔가 정보를 주시는 거에 대해서, 노력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에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꼭 같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 당부말씀 드리고요. 저거 있죠. 보조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교통안전 카시트. 이게 증감된 거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저출산’, ‘저출산’ 하고 있는데 이게 출산의 임신 사실여부, 확인 후에 신청이 들어와서 후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게 증감이 된 건지, 출산율이 높아진 건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산을 기존에 전부 세울 수는 없으니까 일정 부분 세워놓고 그 추이에 따라서 신청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 정도 예산을 세운 거고요. 저희가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다 해서 지금 이번에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측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보통 병원의 어떤 통계치 같은 것을, 데이터를 받는 게 있는 건지, 어떤 예산….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매달 저희가 출산율 다 통계 나오고 있고요. 매달 200개에서 300개 정도 지금 나간다는 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전에 저희가 한번 카시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은 안전용품이고 법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서비스이긴 한데, 이거 문제는 받으시는 엄마들,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게 부족하다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진짜 당근 판매로도 올라오고 한다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이 사양이나 이런 것들이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다른 상품으로 교체 가능한 그 금액대에 뭐가 되는 건지, 무조건 시트로 되는 건지 한번 궁금….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2개 업체를 지정해서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위탁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충청남도 차원에서 이 2개 업체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 안전시트를 당근마켓에 판매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불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면밀히 지금 보고 있고 이거에 대한 2개 업체에 대해서 큰 불만이나 이런 거는 아직 저희한테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지원하는만큼 잘 사용이 되어지고 만족도가 이왕이면 높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용지물이거나 다른 데 필요치 않고 그레이드를 업하는 부분인데 전에 제가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금액의 이상으로 조금 교체 가능한지도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의 만족도가 많이 없어서 사모님들의 얘기도 있었고 하는데 이왕이면 같은 돈을 들이고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절충이 됐으면 좋겠다. 기업에서 조금 더 사양을 좋게 하든지 해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충족을 시키는 데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에 본 위원이 민원사례 있어 가지고 그늘막 그때 말씀드린 거 있어요. 민원해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천안여고 앞에….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확인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설치 아직 된 거는 아닌 거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이번 예산 확보….
수희
유수희위원
확보해서 하시는 건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추가적 설치…. 급하게 우리 생각지 못한 곳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민원 분들이 들어올 때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부분이어서 그때그때 사례가 들어오는데 긴급하게 대처를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설치까지 마무리 잘 부탁드립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588쪽이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해 갖고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자료 보니까 광덕하고 북면 쪽에 냇가에서 시민들 즐기는 거, 안전 관련해서 요원들 배치를 한 것 같은데요. 여름에만 하는 거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여름에만 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부터 한여름이 지나가는 8월 말까지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여덟 분이 이렇게 하시는 걸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북면에 5명, 광덕에 3명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분들…. 동네 주민들이 하시는 건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주로 지역 분을 선정해서…. 거기 잘 아셔야 대응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역 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안전관리요원이라고 해 갖고 안전관리요원이 되기 위한 기준 같은 건 별도로 없는 거고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특별하게 자격을 두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간에 그쪽을 잘 아시고 이장님도 포함이 돼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쪽에 계속적으로 안전관리요원을 하셨던 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쪽에서 그럼 안전사고가 난 적이 있나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광덕은 난 적이 없었고요. 예전에 2012년인가 북면에서 1명 사망 사고가 난 적은 있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때도 안전관리요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때는 제가 상황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안전관리요원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그렇게 대응해 갖고 처리할 수 있는 요원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수영장 같은 데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고 라이프가드 자격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게 맞는데 현실상 동네주민들이 하면 좋겠다.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잘 아시니까. 하지만 표면적으로 안전관리요원이라고만 되어 있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이라고 해서 당연히 안전관리요원 해 갖고 용돈벌이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사명감을, 말씀을 행정부에서 해 줘야 된다. 금액을 떠나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게 진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더우니까 폭염이어서 우리 천안은 솔직히 물이 부족한 도시이고 즐길 그런 데가 없으니까 광덕하고 북면으로 찾아 들어가시는데 깊은 데도 거의 없어요. 다른 타 지자체에 보면 사건·사고가 올해 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났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가 잘 인지해서 이 사업도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사고 난 것 없으니까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없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에 589쪽이요. 일봉중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여기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창 공사 진행 중에 있어요, 충청마트 옆에.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것 준공 시기가 내년으로 잘 되어 있는데 준공식이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일단은 내년 11월 말까지는 돼 있는데요. 열심히 노력해서 준공시기 맞춰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내년 8월로 준공된다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당겨서…. 8월이 준공….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내년까지 준공을 하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니까 내년 11월이 아니라 내년 8월이 준공시점이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빨리 당겨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그 뒤쪽, 충청마트 쪽하고 안쪽 빌라 가는 그 길이 가림막으로 이렇게 해 놨잖아요. 되게 협소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 길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너무 껌껌합니다, 거기가. 어두워요. 그래 갖고 그 옆에 어르신들 많이 사시거든요. 턱에 걸려 넘어지시는 분을 봤습니다. 그것 한번….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안전조치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0쪽이요. 스마트 그늘막 설치. 우리 성립전예산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급하게 여기 어디다가 설치하신 거예요, 이거?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신방도서관에….
병하
이병하위원
청수도서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청수도서관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거기에 하나…. 스마트이면 800만 원짜리 시에서 폈다 접었다 하는 거?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고정형은 한 200만 원 되고….
병하
이병하위원
스마트는 400만 원?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200에서 400 정도 되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이거 정해선 과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관심이 있어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스마트는 많이 들어갑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배 들어가더라고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꼭 필요한 데다 하신 거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돈 내려와서 한 게 아니라?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591쪽이요.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 6개 사업에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집행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집행잔액이요. 안전체험관에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하고 남은 돈?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몇 개 설치했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2개 설치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개요. 작년에? 2023년도 작년에?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605쪽에요. 두정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총 예상액이 18억 2,000인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총 토지 보상비가 50억 원인데요. 그중 일부만 편성하도록 이번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18억을 신청한 이유하고 토지주와 지금 분할하여 주기로 하였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문제가 보니까 있지요? 문제점이 뭐예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문제점은, 저희가 2018년도부터 두정동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저희가 투자심사까지 다 완료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올해 5월 달에 그 토지에 가처분 설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토지주하고는 대화를 해 보면 토지주는 지금 매도 의사가 있거든요.
영한
김영한위원
가처분이 어디서 한 거예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가처분은 ‘에이(A)’ 건설사거든요. 건설사하고 그 토지주하고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서 금년 5월에 가처분 설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지금 완공이 언제까지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내년 연말에 완공을 하려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영한
김영한위원
거기에 지장은 없나요? 내년까지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지금 토지주는 매도 의사가 있어서 본인이 가처분 설정에 관해서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 지금 변호사도 선임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영한
김영한위원
이게 지금 한참 오래됐잖아요. 2018년도 9월부터 지금 용역을 착수했잖아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두정공원에 주차장을 지하에 하려고 조성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공공기획건축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사업비가 과도하고 주차 면수도 적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2023년도 작년에 주차타워로 변경한 사업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저희가 현장방문도 거기로 갔어요. 가서 보는데 위치는 좋더라고요. 좋고, 거기가 먹자골목이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먹자골목이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게 주차난이 심각한데 여기도 지금 18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조속히 착공해서 주민 먹자골목 살리기, 주민불편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저희도 토지주와 얘기해서 가처분 설정된 거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605쪽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신 것 저도 많이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현장방문도 갔었지만 중요한 거는 현장방문 가서 좋은 위치를 알고 안 알고도 중요하지만 그 건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많다는 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추경까지 올라왔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그냥 지적하고 금방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저희 추경예산 요구 당시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 못한 점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미비했던 점은….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오셨는데….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604쪽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부성초등학교에 통학로 보도가 없습니다. 보도가 없어서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보도를 마련하는 사업인데요. 학교에서 사용승낙을 해 주셔서 저희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간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 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요. 교육부와 행안부에서 합의가 되어서요. 이번에 통학로 조성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를 10월에 해서요. 내년도 개학 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질문을 드린 거는…. 제가 질문 드린 사항은,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통학로 옆에가 다들 좁아 갖고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게 특히 과밀학급이 심각한 불당동이라든지 성성동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부성초등학교에서 본인의 학교 부지를 내어 주면서 이런 통학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줬다 이런 사례가 돼서 다른 학교에도 적용이 됐었으면 어떨까.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서로 합의가 돼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좋은 사례가 있듯이 다른 학교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올해 추경에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성정초등학교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니까 이런 경우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앞으로도….
명숙
김명숙위원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부지가 없어서 통학로를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사업은 앞으로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앞으로도 저희가 학교랑 상의해서 발굴해서 통학로가 없는 학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94쪽입니다. 동부역 동부광장 실시계획 변경 1억 4,000만 원 예산이 이번에 신규 편성됐는데 여기에 관련된 사업 설명을, 실시계획이 어떻게 변경됐나 변경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동부광장 실효일이 내년 6월로 도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에 천안역 증개축 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났는데 거기서 동부광장 구역계가 7,770㎡에서 7,638㎡로 137㎡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에 고시한 실시계획 인가가 내년 6월에 종료가 되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된 실시계획으로 변경해서 실효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실시설계 지금 진행 중인가요? 동부광장 관련돼서? 뒤에 박노봉 팀장님….
노봉
박노봉미래철도팀장
철도팀장입니다. 지금 실시계획은 천안역은 실시계획 인가를 올해 2월 1일자로 했고요. 그다음에 동부광장은 2020년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해서 지금 5년이 유예시킨 기간이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오중
권오중위원
2020년도에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잖아요, 지금.
노봉
박노봉미래철도팀장
역전지구 도시재생사업하고 합쳐서 동부광장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을….
오중
권오중위원
역전 도시재생사업은 별건으로 이제 진행할 거예요, 앞으로는?
노봉
박노봉미래철도팀장
네, 일단 그렇게 지금…. 실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별건으로 천안역하고 연계해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역하고 연계해서? 그전에는 천안역 앞쪽에 도시재생 하면서 충남도시개발공사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으로 동부광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사업들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팀장님.
노봉
박노봉미래철도팀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없는 걸로 되고 천안역 증개축 사업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실 거예요?
노봉
박노봉미래철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예산은…. 그동안 그 예산을 도시재생사업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된 수익 갖다가 여기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동부광장은?
노봉
박노봉미래철도팀장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동부광장 쪽에 보상비 관계는 지방채로 발행해서 하는 방안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방채 얼마 정도 마련하나요?
노봉
박노봉미래철도팀장
보상비는 대략 2020년에 탁상감정했을 때 450억 정도 되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그때도 2020년 감정했는데 4년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감정하면 굉장히 4년 동안 올랐을 거예요.
노봉
박노봉미래철도팀장
예, 지금 현재 다시 몇 개의 지점을 감정을, 지가변동을 파악했는데요. 그렇게 크게 많이 변동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603쪽입니다. 차선도색 민원사항 처리. 올해 유난히 포트홀이 많이 발생되고 천안시 전체적으로 구청이나 건설도로과에서 아스콘 포장공사를 많이 했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공사는 구청이나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추후에 도색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대로하고 중로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차선도색 혹시 재료는 뭘로 하나요? 혹시 알고 있나요, 담당 팀장님?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에 차선 도색할 때는 제4종 도료를 ― 플라스틱 도료입니다 ― 이것을 150도로 가열해서 그걸 녹여서 도로에 이렇게 유리알을 살포하면서 도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천형 유리알 페인트를 사용하고 있나요?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우천형이라고 별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차선 도색은 굉장히 사고와 밀접해요. 모든 분이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우천 시에 운전하다 보면 차선이 안 보여 가지고 굉장히 곤란에 처한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우천형 유리알 페인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경찰서에서 개정된 지침에 앞으로는 우천형 유리알 페인트를 사용하라. 이거를 사용하면 저녁에 약 3배 정도의 효과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도 차선 도색 예산을 많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번에 한번 그걸 사용해 보세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우천형 유리알을…. 반사성능이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시범으로 한번 도입해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도입해서 그게 실제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천안시에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하고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근저당 건이 설정돼 있는 거는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못하게 돼 있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도·매수가 불가능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매도·매수 불가능하지요. 만약에 설정하신 분하고 지주하고 안 됐어, 매끄럽게 해결이. 그러면 매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무슨 제2의 방안이 있나요, 혹시? 차선책?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차선책도 지금 현재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 주변에 먹자골목에 또 마땅한 자리, 토지가….
오중
권오중위원
자세한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차선액을 마련해 둬야 된다. 만약 A가 안 되면 다른 B 플랜이 있어야지 A가 안 됐다라고 해 가지고 이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플랜도 우리가 차선액을 강구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604페이지에 서북구 임시주차장 유지보수 있잖아요. 이거는 따로 특정한 어떤 위치가 있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 곳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임시주차장이 동남구에 10개소가 있고요. 아니, 5개소가 있고 서북구에 10개소가 있어서 총 15개소입니다. 서북구에 10개소가…. 개소가 많다 보니까 비용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여기 불당동 임시주차장에 비가 많이 와서 패임 현상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일부….
수희
유수희위원
잡초나 패인 부분이나 이런 데에 유지보수 들어가는 부분이란 말씀이신 거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다음 질문. 605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실시설계 있잖아요, 불당동.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불당동.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타워형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몇 개 면이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5층 6단입니다. 그리고 170면이에요.
수희
유수희위원
170면이요. 여기에도 분명히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들어갈 거예요. 그것도 준하는 개수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기충전에 관련해서 만약에 혹시 또 전기차량들의 화재위험이 있을 때 비상시에 화재진압을 위해서 하려면 어디 쪽에 위치가 들어갈까요, 전기차 충전기 같은 경우는? 타워 형으로 한다고 하면?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대부분 1층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요즘에 전기차 화재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지 화재예방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한번 추후에….
수희
유수희위원
설계하시면서 분명하게 빨리 진압하고 빨리 진출입이 확보가 되는 곳이 아무래도 예방차원에서도 좋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유념하게 쓰셔 가지고 반영해서 절대 그것이 위치가 바뀌거나 또 충전시설이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594쪽이요. 수도권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인데요. 도비·시비가 지금 1억 3,000씩 2억 6,000이 삭감 편성됐는데 이게 왜 삭감 편성을 하셨나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수도권철도 정기승차권은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및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천안시민에게 정기승차권 구입액의 25%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최대 100만 원짜리 지원하는데요. 당초에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대상이 천안시민 전체였는데 올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대상자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학생과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 천안시민으로 축소가 되어서 당초에 저희가 6억을 편성했는데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저희가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50% 이하하고 학생들만으로 축소가…. 천안시민 전체에서?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서 정기승차권 금액의 25%를 천안사랑카드로 지원을 하는데 이걸 더 50%로 더해 주시든가 이런 방법은 없었나요? 이거 도비 반납해야 되는 거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반납을 하느니 우리 지금 시민들에게…. 이거 어차피 우리 천안시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돌아갈 금액인데 그게 안 되나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저희는 도하고 아산시하고 천안시 협약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한번 도하고….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축소를 하는 부분인데 지침이 내려왔을 때 이걸 그러면 어차피 도비 매칭 했잖아요. 그럼 이 도비를 반납을 하느니 천안사랑카드 캐시백을 25%가 아니라 좀 더 해 줄 수 있었으면 이 돈을 반납 안 하고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인데, 팀장님 지금 말씀하실 거…. 위원장님!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 대신 말씀하세요.
노봉
박노봉미래철도팀장
철도팀장입니다. 이거는 충남도와 아산시, 그다음에 천안시가 같이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스템 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까지는 이대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할 때는 도하고 아산시하고 협의해서 분담 비율….
영채
유영채위원
도에서는 예산을 이만큼 안 주지. 그렇죠? 중위소득 150%라면 학생들에 축소된 그만큼 예산을 주지, 이만큼을 또 주겠어요? 근데 본 위원 얘기는 25%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캐시백을 천안사랑카드를 해 줄 수밖에 없었느냐 이 얘기예요. 50%로 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 얘기야. 25%로 정해져 있었어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당초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노봉
박노봉미래철도팀장
그 협약에 의해서 25%로…. 충남도, 아산, 천안 이렇게 25% 정해져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604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도비…. 도비가 65%, 시비가 35%예요.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및 기종점 표시도 이것도 도비가 65%, 시비가 30%. 이것도 이례적인 것 같아요. 예산편성 이유가….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도비지원 계획에 의해서 지역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은 65% 도비 지원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지금 4억이죠. 그렇죠? 4억, 4억, 8억인데요. 이게 천안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을 해서….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천안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은 211개소입니다. 211개소….
영채
유영채위원
211개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그중에….
영채
유영채위원
전체 노란색 횡단보도를 하고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한다는 얘기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중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607쪽. 민간위탁금에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인건비 1억입니다.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리프트 차량이 43대 관내, 관외가 4대, 총 47대 운영하고 있고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운영….
영채
유영채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 지금 신규 차량을 증차를 한 것까지 포함해서인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48대이고요. 증차해서 52대로 증차가 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증차를 몇 대 하셨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4대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4대요. 종사 인원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종사 인원은 총 57명에서 5명 늘었습니다. 63명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5명을 지금 인건비를 계상했잖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거의 1대당 1명씩 한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4대에 대한 운수종사원 4명하고요. 사무원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사무원까지 1명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교통약자 차량을 이용하시기 위해서 하고 하루 신청하시는 분이 100여 명 이상씩 신청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서류를 받아서 심사해서 등록하는 사무요원이 필요해서 그렇게 인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일반인들 65세 이상이면 휠체어를 타는 분들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중증으로 보행이 어려우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영채
유영채위원
65세 이상? 장애인 말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장애인은…. 나이가 제한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임산부라든가 이런 분들을 더 대상….
영채
유영채위원
임산부도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임산부 포함이 되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65세 이상….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중증장애인으로 보행상 불가능한 사람, 버스나 택시를 대중교통을 타기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나이 드신 어르신들, 75세 이상 이러신 분들은?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보행이 가능하신 분들은, 일시적 보행상 장애인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일시적 보행상 장애인이라는 건 어떤 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어떤 특정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문제가 있어서 장기간 가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거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나이에, 연령에 상관없이?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608쪽에요. 자치단체 간 부담금. 우수종사자 생계지원금 및 퇴직적립금이 12억 1,816만 6,000원. 1,000원 단위까지 계상할 정도로 지금 사업기간을 보니까 2024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생계지원금하고 퇴직금을? 왜 이걸 굳이 2차 추경에 세워야 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고요. 충청남도에서 총 사업비로 50억 원을 책정해서 각 시·군별로 차량 대수에 나눠 가지고 분담하게 된 것이고요. 전체 사업비는 저희 천안시는 17억입니다. 그중에서 30%는 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70% 12억 1,800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24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를 사업 기간으로 정하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1월부터 3월까지는 올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도에서는 사업시기가 하반기에 시행하다 보니까 올 연말까지가 하기가 어렵고. 운수 종사자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많이 감소해서 택배 사업으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새로운 분들을 채용을 하고 싶어도 대형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 또 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시는 그런 분들, 그런 기간들이 상당히 걸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유연하게 봐서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전에 과장님께서 사전 설명 때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질문 그때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대중교통 육성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운수종사자 생계지원금 그 부분인데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3개 업체가 있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3개 업체에서 전에도 제가 질문 드렸을 것 같아요. 지금 얼마, 몇 명씩 뽑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운수종사자는 총 98명을 계획하고 있고요.
수희
유수희위원
세 업체에서 합쳐서….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98명.
수희
유수희위원
98명.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98명분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고요. 1인당 교육비하고 생계비까지 포함해서 27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게 지금 몇 개월의 교육기간이었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교육기간은….
수희
유수희위원
6주인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3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수희
유수희위원
1개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시장이 지정함으로써 일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개월로 단축이 될 걸로 예상이 돼서 그러면 운수종사자를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해서 현장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도에서 각 시·군에다가 분담금을 배정해서 처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맞습니다. 인당 어쨌든 이분들이 잘 교육이 되고 정착이 돼서 대중교통 운전함에 있어서 좀 더 원활한 어떤 순환의 기능도 갖자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는 부분인데 270만 원의 급여를 받아요. 이분들이…. 어쨌든 어떻게 보면 교육수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공백기 생기는 급여를 발생시켜 주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분들이 이걸 받고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교육만 받고 그만두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수희
유수희위원
그랬을 때 이 차등이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돼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환수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1년 하고? 1년 이상?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1년이든…. 14개월 근무를 하고 그만둬도 환수되는 건 없는데 1년 이하의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셨을 때는 거기에 비율에 맞춰서 환수조치를 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대략적 어쨌든 98명인데 회사로 다 입금해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건가요? 시에서 보조를 하고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도에 주면 도에서 분담금으로 해서 도에서 집행하는 걸로…. 정산도 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609쪽.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재원변경)’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이거는 2013년도 도에서 시내버스 표준원가 산정을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자노선에 따라서 운행손실을 보상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130억은 고정돼 있는 금액이고요. 도에서 이번에 도비 유보액을 갖다가 추가 교부를 해 줬습니다. 9억 2,900만 원을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이고 시비를 그만큼 예산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저희 시비는 그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유가보조금. 이것도 많이 감액이 됐어요. 설명해 주세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유가보조금 하면 자동차를 운행할 때 발생하는 게 주행세가 있습니다. 주행세는 교육세의 26%를 갖다가 주행세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데가 울산이 정유공장이 많기 때문에 울산에서 예를 들어서 유류를 수입해서 공급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주행세를 거기 대표가, 울산광역시장이 전국에 있는 주행세를 전부 다 정유업체로부터 수거, 납부를 받거든요. 그 납부 받은 것을 저희 천안에 배분해 주고 저희가 세입을 받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근데 당초에 230억을 잡았다가 지금 80억을 삭감한 목적은 국제유가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갈수록 저희가 보조금이 따라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 유가가 하향곡선을 해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금액이 절감이 될 걸로 예상해서 저희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지금 유가 하향을 반영해서 이렇게 감액해서 올리셨다는 거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유가보조금은 공공재정이잖아요. 그래서 부정수급이 될 수 있는 아주 취약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게 아마 용도가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되지 않나…. 물론 이렇게 내려서 하긴 했지만 이 부분을 더 철저히 감독해 주십사 제가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교통약자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차가 4대 증차된 건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올해 4대 증차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대 증차하고 직원은 5명 증원했는데 다섯 분 중에 네 분은 운전종사자고 한 분은 사무원이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1억에 대한 예산은 8월부터 12월까지의 인건비예요? 아니면 1월 달부터….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계산은 약 8월부터 계산이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8월부터 계산된 거예요? 이동약자 거리가 어떻게 되지요, 과장님?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범위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중
권오중위원
이동약자지원센터잖아요. 그럼 이동약자란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장애인만 이걸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동약자라고 하면 그 대상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그런 사항이 있고요. 저희 조례상에도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심해서 휠체어를 타실 수밖에 없는 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요. 아까 지속적으로 유영채 위원님도 그걸 질문을 드렸는데 교통약자는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이동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유아 동반자…. 이분들도 교통약자예요. 그럼 이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아까 유영채 위원님이 질문할 때 계속적으로 중증장애인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중증장애인만 대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위주로 운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분들 위주로 하는데 이 대상자들도 이용할 수는 있지요, 과장님?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은 거의 다 장애인들만 이동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걸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약자 다른 분들…. 장애인 외에 이동약자 범위가 있잖아요. 이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 좀 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609쪽에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과 관련돼서 130억. 이 예산은 본예산에 책정이 돼 있는 거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본예산은 160억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60억입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래서 1차 추경 때 30억을 삭감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0억을 삭감했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1차 추경 때.
오중
권오중위원
비수익노선은 어느 정도 1년에 딱 데이터가 거의 나와 있잖아요, 매년.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본예산 때는 전년도 예산을 갖다가 추정해서 했기 때문에 160억을 잡았고요. 1차 추경 때는 저희가 용역 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610쪽입니다. 제일 상단 부분에 차고지 및 회차지 전기충전시설 부기 변경을 했어요. 원래는 어떤 사용목적이었었는데 부기변경을 한 거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이거는 7월 1일자부터 시내버스혁신단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이 됐던 사항이고요. 당초에는 신설 회차지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성거라든가 병천에 아직 회차지가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려서 이거는 부기변경을 해서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615쪽이에요. BIS 개선 예산이 1억 7,200이 감액이 됐어요. 몇 대가 왜 감액이 된 거지요? BIS 몇 대 하려고 했던 거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BIS 시스템이 당초에 ITS 구축사업으로 저희가 천안시에서 2005년부터 2007년 사업에 처음 시행하면서 현재까지 유지돼서 운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고 지금 운영프로그램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개선해 보려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단편적으로 일부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버스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불편을 준…. 예를 들어서 김명숙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앱상에서 봤을 때는 차가 이삼(二三) 분이면 오게끔 돼 있는데 실제 가 보니 차량이 떠났더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시스템이 그만큼 노후화 된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정보가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버스 스톱도 지금 BIT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하지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모든 승강장에서 버스 스톱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도 가미하려고 그러면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이거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작업을 한번 해 보고자 그렇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BIS가 승강장에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승강장에 설치하는 건 BIT….
오중
권오중위원
BIT이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BIS는 전체적인 교통정보시스템을 지금 천안에서 상승세….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IT….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ITS….
오중
권오중위원
ITS 사업하고 BIS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건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엄밀히 따지면 일부 중복되는 거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중복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이 본예산에 1억 7,200 세워 있던 거는 전체 지금 감액이 된 건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이건 감액을 하고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꼭 필요해서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일부 감액된 게 아니고 전체 사업이 지금 감액된 거잖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계획을 잘못하셨든지 아니면 사업을 안 하신 거잖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좀 더 면밀히 판단해서 파악해서 일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오중
권오중위원
본예산 때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의원들이 세워 준 예산이잖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그 사업을 잘 진행하셔야지.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시내버스 차내 전광판 교체사업 있잖아요. 이건 대폐차가 이번에 5대가 됐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45대 올해 증차가 계획돼 있고요. 그중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것을 떼어 가지고 교체사업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신차 어떤 때에 규격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교체하는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다시 새 거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5대를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내구연한은 한번 제가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건 조달로 합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조달로….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조달로 합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말씀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2차 추경 관련해서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44억이 감액됐다. 그러면 그만한 사정이 있겠으나 그만큼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부 제가 들어 보니까 유가 보조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환승할인 지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 사정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이 업무가 이관되면서 거기에 있는 업무추진비 같은 것들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만 드릴게요. 천안시의 시민의 발이 되는 게 대중교통 아니겠습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집행 철저히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608쪽이요. 시내버스…. 어르신하고 장애인하고 유공자 버스비 무료. 이거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이건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 같은 경우는 버스를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65세 이상은?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65세 이상은 1회분은 내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무료인데 75세는 완전 무료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보니까 다자녀도 들어가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다자녀는 현재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안 들어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인터넷 찾아보니까 3인 이상 다자녀도 들어가고 장애인 복지카드 있는 사람도 들어가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장애인 들어갑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장애인 들어가지요? 일부 다른 지역은, 학생들 일부는 학교버스, 통학버스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저희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카드를 저희가 지원해서 거기서 보조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여기 보니까 만 6세 미만 유아, 보호자 동반하면 무료 승차도 하는데 천안시 내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유아….
영한
김영한위원
6세 이하 유아를 동반했을 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6세 이하는 요금을….
영한
김영한위원
부모가 동반했을 때 지금 천안시도 무료로 승차하게끔 해 주냐 이 말씀을….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6세 이하는 요금을 책정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래요?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길래 저희 천안시도 하고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하천과장입니다. 하천과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하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620쪽이요, 상단. 풍서천 CCTV. 거기 지금…. 과장님, 거기가 캠핑을 무단…. 계속 텐트 치고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 맞나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본 위원도 지역구라 가 보니까 장마철에도 텐트 쳐놓고 그냥 안 나가요. 올 장마철에 과장님 거기 자주 가 보셨지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수시로 가 봤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거기가 위험한데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건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 이번에 보니까 천안천변. 용곡동하고 신방동 쪽에 보니까 법면에 벌초 작업을 전부 잘해 놨더라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역구 이병하 위원님하고 권오중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역구인데 신방동하고 용곡동에 법면이 넓고 천안시 내 천(川) 중에서는 몇 군데 합류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넓잖아요. 그 법면에 꽃나무가 됐든 다년생을 심더라도 장기적으로 해서 유구천 마냥은 못하더라도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천안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해서 천안천…. 저희가 그 용역을 이번에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걸 용역 착수보고나 중간보고회 때 관할 시의원님도 초빙해서 의견도 듣고 주민설명회나 사전에 미리 의견을 듣고서 같이 반영하고자 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그쪽에…. 그래도 ‘천안천’ 하면 최고 큰데 거기 너무…. 벚꽃나무 묻는 거는, 일봉동은 일봉동 주민자치회에서 일부 심어 놨고 신방동도 해 놨어요. 해 놨는데 옛날에 유채꽃도 있고 코스모스도 심고 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시에서 신경 써서 주민들이 힐링하고 할 때 자전거도로도 있고 저녁 때 가면 이용객이 엄청 많잖아요. 더 멋지게 해 줬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동하고 같이 협조해서 같이 잘 가꿔 나가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619쪽 부기변경.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화계소하천 식생옹벽 블럭쌓기 공사 부기변경 이렇게 감면됐는데 다른 문제가 없었던 게 올라와서 하는 건지….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이게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같은 동면인데 동면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옛날 구청에 하천관리팀이 있을 때 민원이 들어와서 그 사업비를 세웠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해 갖고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단순하게 직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화계소하천’이라고 소하천명을 잘못 오기를 해서…. 이게 사방소하천이 민원이 들어와서 세운 사업인데 ‘화계소하천’이라고 소하천명을 잘못 기재해서 단순히 소하천명만 바꾸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명칭 실수로 인해서….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동면사무소에서 수해 때 같이 공문으로 민원이 접수된 건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하천 예초 및 잡목제거. 이것도 예산이 얼마예요? 8,000만 원인가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저희가 동 지역, 도심하천지역에는 5회에 걸쳐서 예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과 1회 추경 때 5회에 걸쳐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3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 외에 지금 신방동이나 민원이 지금 들어온 지역이 있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누락된 구간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옛날 환경사업소 그 앞 부분에는 산책로가 단절이 돼 있는데 그쪽에 잡목이 지금 무성하게 자라 있고 건너편 쪽에도 잡목이 있어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거의 숨다시피 하면서 낚시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초작업을 잘해 놓으니까 시민들의 요구가 그쪽도 산책로는 단절이 돼 있어도 거기도 예초가 필요한 것 같다 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1회 정도 예초할 금액 8,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예초 작업하신 거는 잘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여기 말고도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풀들이 굉장히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예산을 좀 더 세우시더라도 천안시 전체를 한번 점검하면 어떨까. 정기적으로 풀은 계속 난다고 그러대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전에는 저희 하천과가 금년 1월자로 신설돼서 예전에는 양 구청에 하천관리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남·서북 이렇게 따로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씩 겹치는 부분도 있었고 방향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발주할 때도 그렇고. 근데 저희가 하천과가 되고 나서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다 잡혀서 빠진 부분도 저희가 많이 체크를 해 놨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읍·면에서 신고 들어온 데가 있어서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꼭 세워서 잘 예초해 나가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잘해 주시고 이거 그냥 세세하게…. 의원님들이 다니셔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올리는 것보다 담당이시니까 하천 쪽, 특히 전체적으로 다 점검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병하 위원입니다. 제가 건설도시위를 온 이유가 우리 하천과 신설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고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의원이 처음 되고 나서 천안을 가로지르는 천안천, 9km에 달하는 천안천을 이대로 방치하고 그냥 이대로 놔둘 것인가 아니면 이 환경적 요소를 더욱 극대화해서 천안시민들의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서 연구모임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TF팀이나 신설 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얘기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 1월 달에 하천과 신설이 됐으므로 너무 환영을 했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전에 하셨습니다. 하천의 기능은 취수의 기능도 있지만 주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친수환경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걸맞게 우리 하천예초 및 잡목제거에 이렇게 신경을 써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점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안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하천 주변이 깨끗하지 않으면 활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신부동, 성정동, 그다음에 용곡동, 신방동까지 이르기…. 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활동하거든요. 근데 잡목 제거랑 벌초가 잘된 모습만 보더라도 시민들은 행복해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천안천 르네상스 관련 1억 9,000만 원주고 지금 용역을 발주하셨는데요. 이거는 천안천이 앞으로 나가야 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그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 지역구 의원들하고 소통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예산서에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7쪽에 도유재산 경계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이렇게 1,000만 원 계상을 하셨어요. 근데 그 뒷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감액을 했어요. 목만 변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그거는 전에 구청에 있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청 하천관리팀에서 저희가 1월 1일자니까 본예산 세울 때 저희 하천과가 없었기 때문에 구청 하천관리팀에 세워져 있던 거를 단위사업 명만 변경하는 겁니다, 저희 하천정책팀으로.
병하
이병하위원
이쪽으로 이관되면서 하천과에 맞게끔 목 변경을 했다?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풍서천 대덕친수지구 CCTV 설치공사 7,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CCTV로 장박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는 겁니까?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이게 저희가 한국기술교육대에 한경아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협의를 했더니 본인들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자체 연구과제 예산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저기를 개발을 해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AI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고 엊그저께도 한 번 더 통화를 담당 팀장이 했는데 저희는 다만 하드웨어 CCTV 3대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한기대 쪽에서 개발해서 저희한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아까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천안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한 노지의 야영지입니다. 근데 한번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하면 캠핑카라든가 텐트를 알박기식으로 한 번 쳐놓으면 한 달이건 여름 내내 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직원들이 ― 특히 우기 시에는 위험도 하고 해서 ― 하루에 한두 번씩 출장해서 그걸 계속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9월 2일 날 금지구역 지정·고시까지 했습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그래서 3일 이상 알박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일일이 3차에 걸쳐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까지 매길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요. 그렇게 하기 해서 계속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아까 얘기한 한경아 교수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방안이 있다. 자기들이 지능형 영상분석 시스템을 이런 걸 활용해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좋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하드웨어만 갖추고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주신 자료 보니까 카메라가 찍으면 AI로 이건 언제 들어왔고, 언제 들어왔고 선택적으로 이렇게 해서 ‘며칠짜리다’ 이렇게 파악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 기능도 있고 한 것은 처음 봐서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저희도 아직 그 부분은 개발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잘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618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에 소지골소하천 정비사업. 1억원이 올라왔는데요. 전환사업인데 어떻게 전환된 사업이에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이었는데 2020년부터 지방사무 이양으로 인해서 전액 시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보조사업비를 교부세에 포함해서 일정 금액을 전환사업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소지골소하천이 10월에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계에서 돈을 세울 수가 없어서 저희가 1억을…. 군동소하천에 있는 1억을 감해서 일단 연부액으로 계속비사업으로 갈 거기 때문에 공사 발주할 수 있는 최소 금액 1억 정도만 소지골소하천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군동소하천 1억 감액한 거는 어떻게 메꿔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내년 본예산…. 지금 군동소하천은 발주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억 정도는 여유가 있어서 소지골소하천으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이쪽으로 1억 증액 편성하는 걸로 세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방송을 예산법무과에서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전에 다른 과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굳이 해 줄 거를 왜 돌려치기 해서 이렇게 전환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우리 하천과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에서…. 본 위원도 한번 예산법무과한테 건의를 해 보겠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게.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혹시 올여름에 호우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현장에 호우로 인해서 다시 저기 된 현장은 없습니까? 피해 입은 현장은?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다행스럽게도 금년에는 크게 피해를 입은 현장은 없습니다. 소소하게 소하천 같은 경우는 워낙 시설물이 오래된 지역은 소소하게 피해가 났는데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없었어요? 다행이고요. 우리가 사업하는 도중에 또 호우로 인해 가지고 재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617쪽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하천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분부담금 있지요? 500만 원이요. 이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신고하고, 납부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하게 돼 있는데 어디에 신고를 하고 어디에 납부를 하나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이거는 사업장 폐기물 중에 소각하고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관리법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의해서 납부를 하게 돼 있는 법적 부담금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디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영채
유영채위원
납부도 거기다 하시고, 거기서 부과·징수를 하면 거기다 납부해야 되는…. 이거 어떨 때마다 하는 거예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아까 말씀드린 소각하고 매립하는 폐기물만.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소각하고 매립하는 게 많이 있지 않아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사업을 했는데 병천에 광기천하고 북면에 은석소하천 이 두 군데가 이런 경우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이걸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태료는 아니고 부담금만….
영채
유영채위원
부담금이 500만 원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는 않지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거기서 고지서가….
영채
유영채위원
500만 원이 날라 왔어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위원장님, 팀장님께서 대답을 드려도 될까요?
종관
노종관위원장
예.
재덕
황재덕하천시설팀장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이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가연성 폐기물 같은 경우 이거를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를 지양하기 위해서 재활용을 촉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과금은 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확한 비율을 저희들이….
영채
유영채위원
톤으로 따지는 거예요? 톤으로?
재덕
황재덕하천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21쪽에요. 지금 도비가 5억, 시비가 4억 5,000. 이거 명시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병천천 퇴적토 정비사업하고 용평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명시이월된 거요, 9억 5,000.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몇 페이지지요?
영채
유영채위원
621쪽이에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병천천 퇴적토 정비사업은 이번에 도비가 7월 달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5억. 이거는 지금 발주를 못하고….
영채
유영채위원
왜…. 거기 지금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충분히 지금 9, 10, 11, 12까지 있는데 왜 이월을 시켜야 되냐고.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준설하면 이걸 매립해야 되는데 지금 다 농지들이 아직 수확한 후에…. 매립지를 지금은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겨울에 해야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용평소하천은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용평소하천은 저희가 이삼 개월만에 끝낼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 하천은 거의 겨울에 공사를 합니다. 갈수기 때. 그래서 지금….
영채
유영채위원
12월 정도부터?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예, 11월 정도에 발주해서 이삼 월 안에 끝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그래서 명시이월시키는 예산…. 예,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풍서천 CCTV 공사 있잖아요. 그게 과태료…. 하루, 이틀, 3일까지 해서 과태료를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1회, 2회, 3회.
종관
노종관위원장
1회나 2회 때 그쪽 체류하고 있는 체류자한테 고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어떤 형태로 혹시 고지하시나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저희가 캐러밴 같은 경우는 넘버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저희가 주소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보면 추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 주소를 파악해서 우리가 고지서를 보내고 그 물건 안에다가 텐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다 붙여 놓습니다. 붙여서 그렇게 계고를 해서 그럼 거의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사람은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방문을 해서 그때 저희가 전화번호 하고 해 놓으면 그때 연락이 와서 지금도 그렇게 해 갖고 단속을 많이 하고 철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많은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를 제가 제안을 드리면, 양방향 방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이 가능해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예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재난 시에도, 호우 시 같은 때도 활용할 수 있게 재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 보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그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는 게 좋을 듯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 구청 산업교통과장님께서는 차례대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동남구 산업교통과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 2024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렇게 먼 길 오셨는데 질문 안 하면 예의가 아닐 것 같습니다. 동남구 산업교통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8,000만 원 차선분리대 교체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예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위치가 충절로에 위치했는데요. 교보사거리에서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구간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경남아너스빌이라면 신부동?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경남아너스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위쪽으로 지금 있는 데에 파손이 많이 손상이 돼 있나요, 거기가?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전 구간이 1.8km 구간인데요. 지금 설치된 지 칠팔(七八) 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노후화가 돼 갖고 조그만 충격에도 이게 쓰러지고 그래 갖고요. 이번에 있는 예산으로 300m 구간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나머지 잔여 구간을 지금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서북구 산업교통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추가 단가계약’ 해서 1억 이렇게 잡으셨는데 아까 전에 교통시설물은 계속 고쳐도 티도 안 나니까 할 데가 많으니까요. 금액 갖고 얘기하긴 그러한데 우리 동남구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나눠 갖고 지금 예산을 잡았어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서북구는 권역별로 안 나누고 다시 1억이라는 돈을 그냥 지금 세운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1권역, 2권역, 3권역 이렇게 나눠져 있어 가지고 1억 4,000씩 4,2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현재 권역별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90% 이상 저희가 집행이 돼 가지고 9월이면 집행잔액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3개월간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세운 거고요. 동남구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거리별로 보수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 저희는 권역별로 남아 있는 데서 기존에 그거를 다 이미 투자해 가지고 소모가 돼서 예산이 없는 편이고, 동남구는 권역별로 남겨놓고 집중적으로 수집되는 구간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보수를 하는 거죠. 그게 약간 다른 거죠.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똑같은 산업교통과인데 서북구하고 동남구가 약간 달라서 그래서 여쭸던 겁니다. 왜냐하면 권역별로 나눠 놓고 원래 본예산에도 다 잡아놓잖아요, 읍·면·동별로 해 갖고도. 근데 동남구는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한쪽에서 사업을 잡아서 실행했고 서북구에서는 권역별로 나눠 놓고 예산을 투입했는데 모자라서 통으로 1억을 세워서 거기에다 쓰겠다?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저희는 이미 거기 집중적으로 할 곳을 기존 예산 가지고 소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거고요. 동남구는 권역별로 있는 거를 남겨 놓고 집중적으로 투입될 부분을….
병하
이병하위원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이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남구와 서북구가 틀린 게 같이 했었는데 저희는 다 써서 또 세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긴 거지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쌍용대로라든지 번영로라든지 이런 곳에, 차선 분리대라든지 가로 분리대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안 세우고 기존에 있는 비용 가지고 우선 세워진 예산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다 소집이 된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3개월 동안 기본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이게 집중적으로 보수하는 거와 점차적으로 권역별로 하는 거와 차이가 있을까요? 집중적으로 하는 게 더 장점인가요, 아니면 권별로 나눠서 하는 게 더 장점인가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큰 차이는 없는데요. 저희는 우선적으로 집행을 했고 집중적으로 될 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큰돈이. 그런 것들을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이미 다 소진을 했고 동남구는 그걸 집중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다 투입을 못하고 권역별로 남아 있는 비용을 남겨 놓은 채로 연말까지 그 비용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려고 한 거고, 대신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하는 거니까 큰 틀에서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 차이는 없고 저희가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교통안전시설물도 마찬가지인데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집중적으로 몰아서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분명 불편사항이 있을 텐데 특히 아까 볼라드 이런 것들인데 저희가 다니다 보면 볼라드나 이런 부분들이 망가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아서 한 번에 하는 거보다는 점차적으로 있을 때마다 자꾸 수시로 해 주셔야지 모아서 하면 어느 쪽에는 너무 오래전부터 망가져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떤 게 도대체 장점이고 단점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그때 자잘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큰 예산도 아니고 바로바로 시정 조치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문의를 한 겁니다.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즉시 발견 시에는 저희가 바로바로 보수를 수시에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정말로 바로바로 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민원을 불당동에서 넣었는데 너무나 오래토록 해결이 안 된 게 어떤 예가 있었냐 하면, 볼라드가 아파트단지 숲속에 엄청 큰 볼라드가 던져져 있었는데 민원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쓰레기줍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주워서 끄집어 내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조치가 되지 않아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한 것들을 어쨌든 구청에서는 조치를 바로 해 주셔야 돼서 이 방식이 어떤 게 더 시민들한테 민원 해결에 더 빠른 답인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두 분 다 장점을 취해서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과장님께서 그런 거 서로 협의를 하셔서 일 처리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산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양 구청 과장님! 중앙분리대가 철물로 한 거는 중앙분리대라고 그러나요? 그리고 간이 분리대 요새 많이 하지요? 플라스틱 종류로 돼서 휘어지는 거. 보수는 양 구청이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유지·관리는 양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근데 그게 보면 겨울철에 수축과 팽창을 하다 보니까 가로로 된 게 많이 부서져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더라고요. 그 업체를 잘 선정하셔 가지고 그게 우레탄 재질이 너무 안 들어가서 수축하고 팽창할 때 보면 그게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오다 보면 미끄럽잖아요. 살짝 브레이크 잡았을 때 살짝 치면 차 부서지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많이 부러져 있어요. 겨울 지나고 보니까. 그런 걸 우레탄 재질을 많이 넣은 걸로 해서 한 번 하면 최소한 3년, 5년은 가야 되는데 설치하고 1년도 못 가요. 불과 몇 개월밖에 안 가서 전부 다 부러져 있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보수할 때 그것도 꽤 보수비용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똑같은 재질이라도 우레탄 재질을 많이 섞어서 넣으면 수축·팽창할 때 부서지지 않거든요. 그거 신경 쓰셔 가지고 업체 선정을 잘해서 보수할 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행감은 아닌데 혹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양 구청에? 민원 오면 그때그때 처리하지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단가 계약한 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오중
권오중위원
단가계약 하는데 민원 온 데만 가서 하지 선제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파악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요? 물리적으로 어렵지요, 직원이 없어서?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일반인들이 제보하는 게 있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밴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밴드에다가 즉시즉시 올려주는 게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고 있고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다니면서….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물론 중앙분리대나 가드레일 같은 경우가 낡고 노후돼서 손상되는 거 있지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파손되는 게 많아요,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그러면 그 사고로 인해서 교통시설물이 2차 사고의 원인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교통사고 나 가지고 교통시설물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파손된 거를 안 치워 가지고 2차 사고의 원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냐 여쭤본 거는 신고해서 나가는 거는 그거는 조금 그렇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교통시설 파손된 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그냥 신고했을 때 나가는 거는 뒤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셔 가지고 요즘은 AI이라든지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유지·관리하는 데에 앞서서 나가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낡고 노후된 거는 우리 예산으로 하지만 교통사고로 나 가지고 파손된 거는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인국열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목격을 해서 거기 장소 가르쳐 드려 가지고 그분들이 그때 원인…. 했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원상복구.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사실. 사고 나면 그냥 가요, 원상복구 안 하고. 개인 거면 그렇게 안 할 텐데…. 해서 그런 것 좀 우리 직원 분들이 번거롭고 어려우셔도 낡고 노후된 건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지만 사고로 인한 파손은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 제공자한테 원상 복구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 구청 건설과장님께서는 차례대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동남구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동남구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서북구 건설과 소관 2024년 금년도 제2회….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서북구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서북구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양 구청 과장님들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포트홀 공사 많이 하셨지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본 위원이 서북구랑 동남구 다니다 보니까 작년보다도 덧씌우기 공사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염화칼슘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염화칼슘도 예전에는 동에서 올리고 했는데, 읍·면·동에서, 이번에는 통합으로 했지요? 통합으로 구입하는 걸로 했지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구입을 해서 읍·면으로 나눠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근데 예산이 확실하게 확보된 거예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저희 시 예산이 2억 5,000, 저희들도 재난관리기금으로 한 2억, 예비비 한 1억 2,000 해 갖고 5억 7,800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5,000만 원 정도 더 확보해서 각 구청에 3억씩….
영한
김영한위원
본 위원이 그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재작년인가 한번 염화칼슘 충분히 확보됐다고 그러고 나서 눈이 많이 왔어요. 오다 보니까 이틀 후에 동나 가지고 애먹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확보해서…. 읍·면·동도 보니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확보를 확실하게 해 줘야…. 읍·면·동 같은 경우는 도로가 길어요. 지역도 넓고 그렇죠? 그래 가지고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동남구 747쪽 밑에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철거용 장비 임차. 무슨 장비 임차인 거지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신부동에…. 저희가 노점상이 5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점상과 저희들의 약속된 사항이 장사를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그 협회랑 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5개월씩 이렇게 방치하고 안 하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럼 그 컨테이너 주인하고 협의하에 행정대집행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2회에 걸쳐서 6개소 컨테이너 처리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캠핑카나 이런 거 방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계도해서 그래도 치우지 않으면 강제집행합니다. 그때 필요한 트럭하고 지게차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500만 원 세웠던 게 다 소진이 돼서 하반기 대비해서 이번에 500만 원 더 올렸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캠핑카도 많이 있나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1개 있었습니다. 트레일러.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748쪽. 북면 명덕선 도로개설 공사.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748페이지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북면 명덕선은 북면 매송리 일원의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 개설인데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하고 토지 매입을 어느 정도 하고, 시설비로다 공사 시작하려고 하반기 때 사업 시설비 요구한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까 사업 설명할 때 행정절차, 환경단체 이런 말씀 하셔서 어떤 문제가 혹시 없나 해서 여쭤보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명덕선은 문제가 없는데 그 밑에 설명 드렸던 광덕 삼안선하고 북면 새골선이 토지 보상이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워 놨던 예산이 집행이 온전히 되지 않을 것 같아 갖고 금년에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사유가 있나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아무래도 보상이다 보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보상금이 충분치 않다고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수용절차도 이행을 하는데 여기는 아직 수용절차까지 가기는 이르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
시간이 자꾸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수용절차까지 가는 사항은 안 돼야 되겠지만 시간이 자꾸 지나면 더 금액도 올라가고 힘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지출돼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꼼꼼히 체크해 주세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 설득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동남구, 서북구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 및 생활민원처리 장비. 서북구도 있고 동남구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쪽은 양 구청 다 1억씩…. 그렇죠? 1억씩 세우셨지요? 근데 지금 장비임차료 이렇게 했는데 이게 통으로 묶어져서 그런 데 어떤 장비들인 거지요? 예, 동남구….
「덤프트럭….」하는 사람 있음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덤프트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덤프트럭인가요? 그러면 지금 요즘 굉장히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까 김영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을 못 치워서 난리인데 이 정도이면 가능한 건지, 정말 예산을 더 세워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그동안 계속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사업예산이라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수치에 의해서 이 정도이면 충분하다 싶을 정도로 세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수치를 다 예측하셨겠지만 눈이 너무 게릴라성으로 폭설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겨울이 예전보다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름도 길지만. 이런 부분들이 대비가 더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눈이 많이 왔을 때…. 저희가 마침 그때가 행감 할 때가 주로 눈이 많이 내리는데 미리 이렇게 한번 다뤄 드리는 이유는 그때 가서 이런 문제들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잘 신경 좀 써 주세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747쪽. 김명숙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불법노점상 신부동 쪽에 몇 번 단속을 하셨네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두 번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동 쪽에 너무 노점상이…. 그게 우리가 터미널 앞에 있던 거를 뒤로 합법적으로 해서 뒤로 물렸지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와중에 또 다른 불법노점상들이 생긴 거예요. 그 이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문치과’ 앞에 있지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 한번 잘 보세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52개소…. 6개를 금년에 치웠거든요. 그 이후에 52개 이상….
오중
권오중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얼마 이상 영업 안 하는 걸 그거 치웠다고 그랬는데 양성화시킨 노점상 말고 그 외에 추가로 된 노점상이 있어요, 불법으로. 그걸 잘 파악하시고. 노점상이 지금은 컨테이너로 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어 놨어요, 인도에다가. 삼성생명 건너편 쪽에 한번 가 보세요. ‘문치과’부터 삼성생명 그 건너편 쪽 길을 가시다 보면 이거는 완전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어 놨어요. 인도에다가. 우리가 처음에 양성화시킬 때는 어느 정도 규격이 있었거든요. 규격도 훨씬 넓게, 크게 조립식으로 지어 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아마 우리가 노점상 단속을 모 단체에다가 새로 맡겼잖아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인들 열심히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가 없다. 그래서 ‘문치과’부터 삼성생명 그쪽 라인을 한번 과장님, 집중적으로 한번 보세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749쪽에 오룡지하차도 방재설비 설치공사 4억이 감액이 됐네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렵게 세워 놓은 예산이 왜 감액이 됐지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지금 4월 달에 관리지침이 바뀌어서 배수펌프, 전기설비나 기동설비가 지금 현재 지하에 있습니다. 당초 예산 세울 때 지금 기존에 있는 걸 더 보완하고 확대하려고 세워서 설계까지 완료가 된 상태였었는데 금년 4월에 지침이 바뀌어 갖고 다 지상으로 올리게 바뀌었습니다. 그걸 설계서부터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는 상황이 와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지출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방재설비를 당초 지하에다 하려고 했는데….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현재 지하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방침이 바뀌어서 지상으로 올려야 되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했던 사업비였었는데 지침이 바뀌면서 완전히 그걸 들어서 지상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오룡지하차도가 버들육거리에서 천고 쪽 그쪽인가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서북구 761쪽입니다. 충무육교 승강기 설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제가 7월 1일자로 서북구 건설과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원래 충무육교 하부 쪽으로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가 설치되면서 그러면 폭이 더 협소해지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육교 지나서 별도로 진입도로를 확보를 하고 하부에는 차량을 통하게 하는 이런 부분을 개설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설치가 어렵겠네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올해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오중
권오중위원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육교가 2군데 하고 있지요? 충무병원 앞에하고 바로 위쪽에 공무원아파트 쪽….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저희 동남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 어떻게 추진….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현재 실시설계….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도 올 연말까지….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이번에 예산 안 세워 줬나요, 본예산 때?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이제 지금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저희 건설교통…. 지금은 건설도시위원회인데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가서 올해 안으로 해 준다는 확답을 받고 왔었는데 올해 물리적으로 어려운 거지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일봉육교는 그럼 내년에….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금년에 실시설계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밑의 충무육교는 올해 가능하고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네. 충무육교는 그때 현장방문 할 때도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봉육교도 충무육교에다 합쳐 갖고서 발주하려고 그러다가 구청이 다르다 보니까 온전히 저희들한테 왔었던…. 최대한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신속하게…. 그동안 사실 그 주민분들이 굉장히 불편했었고 안타까운 사고도 일어났었거든요, 사망사고도. 무단횡단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까지 했어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747쪽이요. 동남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관련해서 북면 사업 4개, 북면사무소하고 중복돼서 여기서 우리가 삭감을 당했다, 감액을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북면에서는 이 사업 언제 한답니까?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지금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4건 다 아스콘 덧씌우기가 주공정이라….
병하
이병하위원
진행이 된 사업을 예산을 올렸던 거네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그게 아니라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농업기반시설이다 보니까 농업정책과, 저희 건설과, 북면사무소가 협업 식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북면에서 올리고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추진한 걸로 하다가 보니까 서로 의견이 조율을 못해 가지고 양쪽으로다 예산 선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걸 삭감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더 계획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산 부서에서 되게 황당해 했겠어요, 그럼. 이런 거는 조금 안일하지 않나….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748쪽. 아까 전에 김명숙 위원님께서 광덕 삼안선, 북면 새골선 관련해서도 토지 보상을 제때 못해서 남아 있는 돈 감액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앞에 그러면 쓴 돈은 토지는 일부 샀나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샀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 금액이 또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9억 정도니까.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다음부터는 좀 더 계획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오룡지하차도 방재설비 설치 공사 관련해서 법률 규칙이 개정된 것 4월 5일 날 개정됐다고 우리 자료에도 주셨어요. 그럼 그전에 우리는 방재설비 설치 공사하려고 설계는 미리 해 놨었던 건가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4월 5일 날 바뀌었으면 그때 다시 설계 들어가서 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던 건가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바뀐 거에 대해서 적응하는 데에 많이 알아보다 보니까 늦게 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월…. 어떻게 보면 올 전반기에 이 개정이 됨으로써 다시 해야 될 텐데 시간적으로 올해 설계를 다시 하고 내년에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내년에 설계 다시 하고 공사 시작해야 되겠네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지금 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까?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바뀐 지침에 맞게 조사, 기본자료 끝내고 거기에 맞게….
병하
이병하위원
설계 중에 있는 거예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지금 설계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상 없이 내년 오기 전에는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다음 서북구 건설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용동 도시계획도로 관련해 가지고 5억 감액된 이유가 특교세가 나와서….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 시비로 6억 원을 편성을 본예산에 했는데 23년도 12월 달에 뒤늦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금년 7월 달에 준공이 되고 1회 추경 때도 반영했으면 좋지만 공사가 안 끝났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정리해서 감액을 요청 드린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761쪽이요. 구 안성천교 외 2개소 감액 6,000만 원, 그 밑에 백석대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감액 1억 6,000, 그 밑에 하단에 양지길 8길 해 갖고 1억 7,000 감액. 이 부분은 다 공사 준공 끝난 다음에 남은 잔액이에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백석로 같은 경우에는 관로 매설공사와 중첩이 되다 보니까 저희 덧씌우기 예산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관로 공사하는 것 그럼 몰랐던 거네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예, 파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하
이병하위원
계획을 잡을 때 디테일하지 못했다. 어차피 관로 묻을 때 아스콘을 드러내고 다시 덧씌우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똑같은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감액하는 건이다. 맞지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양지길 8길 같은 경우에 1억 7,000. 이 부분도 5억 세워놨다가 3억 3,000 예산 집행하고 이게 남은 잔액이라 했는데 남은 잔액 치고도 금액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당초 계획 잡을 때 물량을 좀 더….
병하
이병하위원
과다 책정을 하셨다?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맞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반영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762쪽. 시설비 관련해서도 7,200만 원도 이게 준공하고 나서 잔액….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네, 집행잔액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을 충실히 다 쓰는 게 시민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산을 세우면 그걸 다 써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왜? 그걸 쓰기 위해서 예산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진짜 양 구청에서 건설과가 시민들한테 제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 구청 건축과장님께서는 차례대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동남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남구 건축과장입니다. 동남구 건축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동남구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국
임병국서북구건축과장
서북구 건축과장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서북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항상 고생 많으시는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감 때인 것 같은데 현수막 관련해서 원형육교에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려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강도 높게 행감에서 다뤘는데 차후에 제가 계속 수시로 봤습니다. 근데 관리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칭찬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불법현수막 관련해 거기가 아닌 다른 곳이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려고 합니다. 한 말씀 해 주세요.
재수
한재수동남구건축과장
현수막 관련해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그 바라는 마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서. 감사합니다.
병국
임병국서북구건축과장
저희 서북구 건축과도요. 김명숙 위원님뿐만 아니고 특히 권오중 위원님이 제 앞에 있는데 권오중 위원님이 더 관심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과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과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안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급수과 일반회계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천 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억 원 또는 천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급수과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685쪽이요. 총 사업비에서 1회 추경에서 7억을 올렸지요? 2회 추경에 6억. 이 감액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페이지 685. 5산단 공업용수. 685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어요.
기영
유기영상수도시설팀장
시설팀장입니다.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위원
예, 답변하세요.
기영
유기영상수도시설팀장
제5산단 공업용수도 보수공사는 당초에 7억을 계상해서 식생옹벽 총 700m를 호환해 설치하려고 했으나 기존 제일 시급한 50m만 옹벽으로 호안블록으로 설치해서 나머지 6억을 감액하는 사항이고요. 시설을 설치하는 이유는 공업용 수도관이 하천변에 하상이 침식이 돼서 상수도관이 노출될 위험이 있어서 긴급한 구간만 우선 보수하고 나중에 700m에 대해서 도로 안측, 내측으로 완전히 이설하기 위해서 6억은 필요가 없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 해도 이상은 없는 거예요?
기영
유기영상수도시설팀장
네, 응급 구간만 먼저 보수를 하고 나머지 총 700m 구간은 전체 다 도로 내측으로 옮겨야 돼서 그게 더 상수도관 유지·관리에 훨씬 용이해서 그렇게 계획을 지금 장기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좀 전에 김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연장선상에서 여쭙겠습니다. 6억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왜 세웠어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하면에 있다 보니까 이게 또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 내측으로 다음에 공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최초에 그 예산 잡을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죄송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말씀을…. 저는 진짜 이거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있었는데 김영한 위원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는데 ‘급하게 해야 될 부분 50m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감액했다, 6억을’, ‘필요 없는 부분이었다’ 그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해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필요 없는 부분이 아니고요. 내천에 있다 보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최초에 우리가 사업계획 세울 때 확실하게 잘 안 세운 것 아닙니까.
수봉
채수봉맑은물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어쨌든 지하에 있는 그런 매설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장여건이 조금 변동이 돼서….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요. 그럴 수 있죠.
수봉
채수봉맑은물사업본부장
그런 면이 있다고….
병하
이병하위원
말씀을 하실 때 세련미가 둔탁했다고 보여져요.
수봉
채수봉맑은물사업본부장
설명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장물도 있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눈높이로 얘기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시민들이 이것만 봤을 때는 ‘돈 잡아놓고 왜 안 쓴 거야, 일 안 했네.’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잖습니까, 우리가. 다른 건 됐고요. 우리 직산배수지 관련해 갖고 지방채 100억 했어요. 나머지 다 해 갖고 올 추경에 지방채 발행한 것 87억이라고 돼 있는데 굳이 직산에다 100억 지방채까지 내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가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배수지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체류시간 확보입니다. 그래서 송수관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24시간을 버텨 줄 수 있는 물을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공정률이 30m 진행 중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다른 배수지에서 감액된 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다른 데는 덜 중요하고 용량이 남아 있다?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왜냐하면 공사 방법이 바뀌었어요. 목천 같은 경우에는 도로 밑에 …(청취 불능)…으로 해서 넣기로 됐는데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거는 추후에 도로 굴착을 해서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감액한 사항이고요. 2산단 송수관로 매설공사는 보조금의 매칭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50% 미만으로 지방채를 낮추기 위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방채를 낮추기 위해서?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직산배수지 관련해 갖고 지방채를 많이 발행했으니까?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2산단 송수관로에서 20억 감액한 사항 있잖아요.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니까 그래서 우리 직산에서 100억을 했으니까 송수관로 관련해서 20억?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를 일부러 줄인 것 아니에요, 그거를.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국비나 도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매칭 비율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서 매칭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감액해서 시비로 대체하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이번 2차 추경 때 보니까 지방채 발행한 게 우리 맑은물사업소가 전부여서 그거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2018년에 설계가 시작됐고요. 2022년도에 착공을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몰린 상황입니다. 그걸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682쪽이요.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 이것도 3억 2,000 감액하셨는데 주신 내용을 보니까 근로자 세 분이었는데 한 분만 퇴직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두 분은 12월 말에 또 퇴직을 한다면서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12월 말에 퇴직하시는 분 것도 우리가 이거 잡아놓은 건데 12월에 그럼 소진해 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그다음 연도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 세웠어요, 그럼? 12월 말에 퇴직하시는 분 거를? (대답 없음) 그 위에 상단에 상수도 콜센터 아스콘 재포장공사. 3,000만 원인데 감액하셨어요. 감액사유 보니까 거기에 ‘전기제어실’ 해 갖고 ‘중복으로 투자될 것 같아서 감액했다’라고 또 돼 있어요. 그전에는 몰랐습니까, 예산 세울 때?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지금 콜센터에 아스콘이 재포장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에 거기 부지 내에 증축 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증축공사에 따라서 그때 포장을 하기 때문에 미리….
병하
이병하위원
그니까 증축 공사하는 걸 모르고 예산을 세우셨냐고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다?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전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671쪽입니다. 직산배수지 증설공사가 당초 50억에서 20억이 삭감됐어요. 직산배수지 증설공사.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671페이지 금융기관 차입금은, 직산배수지는 이번 2회 추경 때 신규로 올라온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신규로 올라온 거예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20억이 삭감돼 가지고…. 671쪽에 직산배수지 증설공사. 아니, 2산단 송수관 매설공사구나….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그게 20억이 감액해 가지고 조정한 거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682쪽에 중간에 비상대책 명물 구입비 있지요? 비상대책 명물 구입비.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병물’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병물’이요? 병물이 뭡니까? 먹는 PT….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500밀리…. 1리터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그렇게 많이 뭐에 사용하는데 구입하셨어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올해 마을상수도 9개소가 부적합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에 물 공급도 했었고 이번에 올해 단수 사고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고에 대비해서 병물을 많이 지급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구입할 예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추가로 또?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685쪽이에요.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서북구·동남구 긴급공사. 당초 예산이 1억이었는데 3억이 증액됐어요. 어떤 긴급공사….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지금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굴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도로 굴착할 때 상수도, 하수도 따로따로 하면 금액이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할 때 도로 개설할 때 같이 묻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금 풍세6리 배수관 매설공사, 광덕 해수길 배수관 긴급 매설공사, 업성 일원 배수관 긴급 매설공사, 양당저수지 일원 북부BIT 사업하는 게….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원래 상수도만 하려고 하다가 하수도까지 같이 해서….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도로 개설할 때 상수도하고 오수관하고 같이 묻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금 정해진 사업이 5개 정도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긴급공사라고 그래 가지고 저는 어떤 긴급공사인가…. 부기명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긴급공사로. 715쪽입니다. 하수 맨홀뚜껑. 당초 1억이었는데 5억을 이번에 증액한 거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5,000만 원을 반영했고요. 이번에 6,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거고요. 이건 저희들이 기존 현재 도로에 맨홀이 있는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도로하고 맨홀뚜껑에 단차가 생기면서 소음이 난다든가 안전사고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으로 공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집행이 지금 5,000만 원 세운 거에 지금 4,100만 원 정도가 집행 완료돼 가지고 하반기에 추가로 필요한 금액이 있어 가지고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다 필요해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관련돼 가지고 특별회계로 운영되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된다. 본예산 때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 더 디테일하게 질문하고 싶은 게 많아요, 사실. 우리 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맑은물사업본부가 특별회계로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예산 내역서 보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딱 느껴져요, 죄송한데.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위원님, 이 부분 제가 좀 더 설명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중
권오중위원
2차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사실 추경예산이라는 거는. 그렇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과연 이거를 2차 추경 때 꼭 필요한 예산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어렵게 세워준 예산을…. 본예산 때는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한 예산을 감액된 것도 많고. 앞으로 예산서 하실 때 물론 지금까지도 많이 생각하셨겠지만 좀 더 본예산 할 때 진짜 꼭 필요한 예산은 올리고…. 너무 예산을 과다 책정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유의하셔서 앞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이어야 되잖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는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수입이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 부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과도 그렇고 급수과도 그렇고 연간 단가계약으로 공사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이거를 본예산에, 전체 1년 소요예산을 본예산에 다 반영하게 되면 상반기 집행률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한 50% 반영하고 추경에 또 50%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 쪽으로 위원님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매년 예산 때 보면 여기는 이월되는 게 많잖아요, 맑은물사업소는. 똑같은 질문·대답인데 항상 맑은물사업소는 이월금액이 1,000억대가 넘어요, 4,000억 예산 중에서. 나름대로 사유가 있겠지만.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권오중 위원님께서 많이 참으신 것 같습니다. 본예산 때는 이런 부분들은 더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723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원성동 가압장 등 전기요금.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성천 물 재이용 사업…. 지금은 현재 동부사거리에서 태조산 수련원 쪽으로 1.5km 정도 가다 보면 지금 ‘은행나무집’이라고 저희들이 거기까지 기존에 5,500톤가량의 물 재이용 사업해 가지고 하천 건천 예방을 위해서 이 물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태조산까지는 우리가 공급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건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물 재이용 사업 연장공사를 했습니다. 연장하면서 그 가압장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가압장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 금액이 1회 추경 때 사실은 350만 원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한전에서 전기사용료 영수증이 온 거를 검토해 보니까 저희들이 종전에 1회 추경 때 추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금액을 조금 많이 세우게 됐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추계가 잘못돼서 다시 올렸다는 부분은….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추가적….
명숙
김명숙위원
상황은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전기세가 과다하게 많이 나오면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그래도 이거 가압 그거를 덜해도 되지 않나…. 그러면 타이머 같은 걸 설치하는 방법은 어떨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비가 오면 가압장 작동을 않고 있고요. 비가 안 올 때만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비가 올 때 저희들이 물을 공급한다는 거는 하천의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저희들이 작동을 않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이게 원성천에 가압장을 하는 거지만 다른 데도 아마 이런 식으로 물을 계속 돌리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꽤 있습니다. 저희들이 천안천, 성정천, 원성천, 삼룡천, 쌍정천 이렇게 저희들이 하천 유지용수 공급을 하고 있고요. 거기랑 똑같이 비가 올 때는 저희들이 가압장을 가동을 않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하천의 원활한 흐름 고여 있지 않게 하고, 물 흐름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전기세가 너무 과하게 나오기 때문에 하천을 정비하고 이런 물 흐름을…. 원성천이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원성천 물 흐름이 좋기는 하고 물도 굉장히 깨끗해진 건 인정합니다. 근데 이 전기세 부분에서 이렇게 2,900만 원….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전기료가 한전에서 부과하는 킬로와트당 기본요금이 있고 그런 게 계산상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가압장을 가동 않게 되면 공사를 해 놨는데 물을 공급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장마 때라든가 비가 올 때는 저희들이 가압장 가동을 않고 해 가지고 전기료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상.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번에 사업설명 오셨을 때 전기를 다른 방법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랬더니 ‘하천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런 방법으로 끌어온다면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많이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쪽에 오래 계셨고, 과장님. 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723쪽이요. 성환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이거 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성환처리장 주변에 복모리하고 신가리를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방류장을 해 가지고 기존에 1만 톤 정도를 공급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4개 마을 정도에 1만 톤을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설계가 다 완료돼 가지고 지금 재원 협의 끝나고 지금 조달청에 공사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이 부분이 공사를 금년도 9월, 10월경에 착공해서 공사를 할 거고요. 지금 이 사업비 증액된 거는 도비 결정 부분이 추가로 배정이 돼 있어 가지고 도비를 추가로 3,200만 원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지금 성환하수종말처리장 스크러버하고 원심분리기 교체 있었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그거는 어떻게 잘돼 가고 있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그건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 안 해 갖고 와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왜 그거를 지금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늦기 전에 본 위원이 분명히 3단으로 스크러버 설치를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2단으로 말씀하셨는데 더 늦기 전에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지금 질문 드리는 건데요. 3단으로 하고 있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원심분리기 교체도 잘되고 있나 그것도 궁금하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다음에 신방동 하수종말처리장 공정이 지금 몇 프로나 됐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4.4%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시민 청원 들어온 광덕 오폐수 관련해서 그것도 많이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의 급수과의 사업예산이 98억 증액, 자본예산 103억 증액, 하수시설과 사업예산 22억 삭감해서 총 180억 정도가 증액 편성했네요. 그렇죠? 87억이라는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꼭 이렇게 증액, 그것도 2차 추경에 87억이라는…. 지방채 발행했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260억 지방채 차입을 예산에 편성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차입한 거는 8월 26일에 150억 원을 일단 차입했습니다, 먼저.
영채
유영채위원
87억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87억은 이번에 의회에서 편성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9월 중순 전에 바로 차입할….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87억 정도 지방채를 지금 급하게 발행해서 87억이라는 큰 금액을 빚까지 얻어서 급하게 해야 될 상황이냐고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관리과에서 예산하고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본부 전체의 입장하고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내에 있는 상수도 사업이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계속비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종료되는 사업들이 조금 시기적으로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를 얻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시기적으로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추경에 이렇게 지방채를 얻는 게 조금 평이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는데요. 저희가 사업 올해 연말에 많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본 위원이 건설도시위원회로 와서 처음으로 추경예산 심의를 하는데요. 본 위원이 복지문화위원회하고 행정안전위원회에 한 6년 정도 있었는데요. 감이 안 와요, 감이. 복지나 행정에 있을 때는 500만 원, 많으면 1억, 5,000, 2,000…. 이거 하나씩 계상하려고 해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여기는 그냥 20억, 30억, 10억…. 본예산 때 본 위원이 잘 한번 보겠습니다. 682쪽에요. 사무관리비에 물 절약형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물 절약 등 홍보물을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데 또 1,900만 원이 부족해서 200만 원을 또 계상해서 또 올리셨나?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올해 부채하고….
영채
유영채위원
예?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부채.
영채
유영채위원
부채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부채하고 이런 걸 나눠줬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스티커하고 홍보물도 제작하려고, 쇼핑백도 제작을 했었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어디다 나눠줬나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전에 K컬처 할 때 나눠 줬습니다. K컬처 부스에서.
영채
유영채위원
K컬처 할 때 나눠 줬는데 여기서 물 절약형 등…. 맑은물사업본부니까?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지금 아까도 물병이 5,000만 원이 가깝잖아요. 그렇죠? 지금 2리터짜리 물 6병이 싸게는 1,300원, 1,400원, 200원 정도 가요, 2리터짜리가. 그럼 작은 게 500밀리이면 4병이에요. 4병이면…. 24병짜리가 1,200, 1,300원 정도 가요. 5,000만 원이면 대체 어느 정도 물 양을 드리길래…. 그리고 아까 어디 두 군데가 지금 물 부적합 판정이 나서….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9군데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9군데요? 어디어디예요? 아까 처음에 과장님 2군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9군데라고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9군데라고 하셨어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부적합 나온…. 목천읍 운전2리하고요. 북면 매송2리, 병천 봉항1리, 풍세 남관1리, 풍세 삼태1리, 성환읍 대흥1리, 성환읍 도하2리, 성환읍 와룡3리, 병천면 관성4리 이렇게….
영채
유영채위원
언제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다 똑같은 날짜에 다 해서 받았나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똑같은 날짜는 아니고요. 2분기 때 수질….
영채
유영채위원
2분기 때 같은 시기 수질….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2분기이면 4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4월에서 6월 사이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사사분기로 잡아서 2분기면 4월로 해서…. 그럼 4월 달부터 부적합 나와서 지금까지, 올 연말까지 대 줄 물값이 5,000만 원….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여태까지 물 공급을 했었고요. 지금까지….
영채
유영채위원
글쎄요, 이게 시민의 혈세로써 우리 천안시가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거 정말…. 예산을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서 잘 짜셔 가지고 올리셔야지…. 본예산 때 한번 보겠고요. 715쪽 한번 봐 주십시오. 시설비예요. 서흥리 농도 320호 하수관로 정비공사. 목천에 있는 거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하수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억 5,000만 원이 전액 삭감 편성됐는데 이거 이유가 뭔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연저수지 동쪽 부분에 서흥리 부락에 동남구청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 개설을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도로 개설을 위해서 오수관로를 같이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농어촌도로 개설을 위해서 토지보상 관계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현재까지도 지금 지투에서는 끝났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 있어 가지고 구청에서는 도저히 금년도 사업 착수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영채
유영채위원
토지보상 협의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2억 5,000만 원을 잡은 것 아니에요, 예산을.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구청에서 금년도 3월에 착공한다고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줘 가지고 같이 또 사업을 병행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토지 타협에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착수가 불가능하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2회 추경에서 금액을 감액시킬 거고요, 위원님. 내년도 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본예산에 또 예산 반영을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아까 전에 이덕희 팀장님께서 지방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유영채 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요. 다른 배수지 증설공사가 올해하고 내년 연초에 많이 몰려 있어요, 사업이. 끝나는 기간이 몰려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맞으시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직산배수지 증설공사에 이번 2회 추경 때 100억을 지방채 발행했어요. 근데 직산배수지 증설공사는 2026년 2월 달까지예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2025년 3월 아니면 올 12월까지고요. 2026년 직산배수지는 아직 사업기간이 좀 남았는데 그것 때문에 100억 한 거지, 다른 것 마무리 지으려고 100억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가 1회 추경 때 260억 차입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87억 해서 총 347억을 차입했는데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2031년까지 해 갖고 다 갚는다고 계획 잡은 거잖아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사업은 총 6개 사업입니다. 사업이 쌍용배수지….
병하
이병하위원
갖고 있어요, 저도.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갖고 계시죠. 근데 저희가 왜 갑자기 이걸 차입하게 됐냐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작년에 LH하고의 원인자부담금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조금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작년에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230억 원이라는 원인자부담금 패소 금액을 저희가 지출하게 됐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금액이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완공하는 데에 있어서 지방채가 필요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니까 사업을 추진해야 될 예산을 다른 쪽에다 써서 다시 부득이하게 지방채 발행을 한 거잖아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패소하는 바람에.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목천, 성환, 성거, 2산단, 쌍용배수지는 이게 올 연말하고 내년 초에 다 끝나는 사업인데 직산배수지 관련해서 100억을 받았다는 것. 그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서…. 다른 위원님들 다르게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직산배수지 관련해서 100억 받은 거잖아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이번에 주 메인은, 87억의 메인은 직산배수지 증설공사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00억을 직산배수지 관련해서 받은 것, 다른 걸로 예산 투자가 돼서 87억이 된 거고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 등 의견 조율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회의중지
19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계수를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병하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부위원장
이병하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세부내역과 같이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1개 비목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이병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병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