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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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 순서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괄 설명 시 세정과장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하

이병하위원

이병하 위원입니다. 28쪽 보면 우리 지방채에서 87억 원 이렇게 33% 증액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지방채 87억 원이 증가하게 된 원인은 직산 배수지 증설공사 거기에 한 100억 원, 성거 배수지 증설공사 15억 원 이렇게 증액을 해서 지방채 발행이 됐고요. 대신 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 확충으로는 20억 원을 감하고, 목천 배수지 증설공사 8억 원 감을 해서 전체적인 규모는 87억 원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좀 밸런스를 맞췄다? 다른 쪽에서 감하고 여기서 지방채 발행해서….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래도 실질적으로 87억 원 증액이 된 거는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5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약 98억이 증액이 됐고, 반면에 하수도 특별회계는 22억이 감액이 됐어요, 세외수입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병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배수지 증설 사업과 관련되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국비와 도비가 감이 된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하수도 감액이….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국비 보조금이 19억 원, 도비 보조금이 4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추경예산 심사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는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양 구청 환경위생과는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박은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략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전략적 기획 조정을 통한 역동적 변화로 새로운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 정책 개발, 안정성과 효율성에 기반한 조직관리, 행정 혁신, 성과평가, 인구 정책 등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천 과정 속에서 강성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저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인구정책팀이 7월 1일 자로 정책기획과로 들어왔어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지난 조직개편 시 7월 1일 자로…. 당초 여성가족과에 있었는데요. 정책기획과로, 인구 정책에 대한 정부에서도 저출산 대응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그런 정부의 기조하에 저희 시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자 저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세 분, 7월 1일 자부터 12월까지의 시간외수당….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3명에 대한 초과근무 시간외근무수당 6개월 치하고, 저희가 7급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산정을 하는데요. 전년에 비해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당시보다 단가가 한 300원 정도 올랐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시책 추진 관련해서 5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거로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를 각 과에 편성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각 과의 특성에 따라서 어느 부서에서는 좀 더 예산이 또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예산 부서와 협의 결과 각 부서에서 50만 원씩 이렇게 감액 조정해서 좀 더 필요한 부서에 증액시켜주는 거로 그렇게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시책 추진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각 과에서 올해 초에, 그러니까 연초에 세우는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편성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각 과에서 추진하다가 지금 이제 감액된 이유는 사실 원래 계획한 대로 잘 안 되거나 추진하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 아닌가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도 이 예산을 예산 부서에서는 시책 전 부서에 어느 정도의 형평성에 맞춰서 시책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있는데요. 과의 특성에 따라서 좀 더 업무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서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반기에 각 부서별 형평성 또 고려해서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지…. 시책 추진 관련해서 결과나 평가는 여기 정책기획과에서 하나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아영

복아영위원

그냥 추진에 관련된 업무 비용이라는 거죠?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 시책추진비가 사실 정책기획과에 세워지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추진되는지, 예산만 세우는 게 아니라 잘 추진되는지 총괄 부서로서 그런 부분들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주

박은주정책기획과장

네, 앞으로 더 잘 챙기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584만 원입니다, 지방보조금.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예, 584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들어가시죠. 기금도 하셔야 되죠?

「기금….」하는 사람 있음

「아, 기금….」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87쪽이요. 도시공사 위탁운영비 4억 9,000인가요? 그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지금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인건비?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해줬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다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23억을 세웠는데 4억 9,000을 다 못 담아서 이거를 추경에 편성해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저희 인건비도 마찬가지지만 인건비를 재정의 운영 사항을 파악하게 되면 여유자금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일부 인건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저희가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거의 대부분 인건비는 본예산에 편성해도 안 건드리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위탁운영비가 230억이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230억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4억 9,000을 안 해주고서 지금 추경에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증액 사유에는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늘어난 인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승인해준 그 인력에 대한, 위탁사업들이 늘어나면서 같이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

인력이 늘어났어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네. 그 사항은 도시공사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거는 따로 별도로 또 질의를 할 시간이 있나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가 끝나게 되면 도시공사 심의를 하게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천안도시공사본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천안도시공사 본부장입니다. 강성기 위원장님을 포함한 일곱 분의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공사본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피복비는 내년에 또다시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2년에서 3년이면? 내년에 다시 올라올 건가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저희가 피복비 규정상에 2년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에 피복을 구입해서 배부할 예정이었으나 그 규정상 2년에서 3년으로 해도 되겠다 싶어서 금년에 감액을 하고 내년에 구입하는 거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내년에 그럼 본예산에 다시 올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네. 3년으로 조정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보수는 미반영분이라고 해서 3개월 미반영분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인건비 보수는….

길자

김길자위원

인건비. 예, 12억 5,000.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지난해에 12개월분을 편성 요구했었는데, 어쨌든 시 재정 여건이 조금 녹록지 않아서 우선 9개월분만 반영을 하고 3개월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거로 그렇게 지난해에 조정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그럼 그동안에 그만두신 분들 반영해서 15억 중에 12억 5,000만 원만 지금 올리시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결원이라든가 퇴사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공무직, 기간제 이런 분들에 대한 보수는 감액이 됐고요. 그에 따른 기관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액이 됐습니다. 단, 인건비, 일반직에 대한 인건비 보수만 9개월분이 편성되다 보니까 인건비 9개월분에 대한 3개월분 그 차액분하고 어쨌든 감액되는 부분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일부 이번에 증감이 된 사항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 냉난방기는 주경기장 3층 대회의실이면 도시공사 회의실인 건가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도시공사 사무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저희 도시공사….

길자

김길자위원

예.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대회의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3층에. 대회의실에서 회의도 하고, 기자분들 오시면 브리핑도 하는 그런 공간인데요. 그런 공간에 있는 냉난방기가….

길자

김길자위원

도시공사가 언제 들어갔죠? 도시공사 들어가면서 이거 설치한 거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이천…. 저희 도시공사 이천…. 시설관리공단 있을 때 어쨌든 그게….

길자

김길자위원

기존에 있던 거 그냥 쓰셨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구입된 건데요. 노후화가 돼가지고서 소리도 심하고, 또 어쨌든 작동 자체가 조금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다가 어쨌든 공간 협소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어쩔 수 없이 800만 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경영지원부에서 재무회계팀에서 인건비 부족분 증액이 올라왔습니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인건비 요구 내용을 보니 일반직 보수, 공무직, 기간제 보수 해서 총계로 금액이 5억 5,000이죠? 5억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사전설명 당시에 제가 본부장님한테 일반현황 받았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본부장님이 아니고 우리 부장님…. 부장님 맞으신가요? 예, 죄송합니다. 부장님한테 제가 일반현황을 좀 받아봤습니다. 일반현황의 정·현원을 받아봤고요. 거기 보니까 임원이 두 분 계시고, 일반직 128인데…. 현원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반직 118명이 계시고, 임기제 한 분 계시고, 공무직 148명 계시고, 업무직이 87분 계십니다. 맞나요? 맞습니까? 본부장님, 맞습니까?

「예.」하는 사람 있음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저희가 현원이 356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획안전부에서 제출한 정·현원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일반현황에 맞게 올라오셨겠죠. 그죠? 그리고 본 위원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공무직하고 일반직에 대한 인건비는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업무직에 대한 민사소송 건이 있었고, 거기에서 패소하셨다는 소리를…. 났다는 소리를 들었고, 이번에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항소하실 계획이신가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지금 판결이 있은 후에 2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요. 저희들이 변호사라든가 자문도 받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물론 이사회를 저희들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사분들이 여덟 분이 계신데 이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어쨌든 항소 여부가 결정될 그런 사안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변호사는 어디에서 선임하셨습니까?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아직 항소심 관련해서는 변호사가 선임이 안 됐고, 1심 관련된 거요?

선희

정선희위원

예, 예. 그전에. 예, 예.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1심은 법무법인 일현이라는….

선희

정선희위원

네?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잠깐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일현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법무법인 일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서울 서초구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본 위원이 사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제가 예산법무과에 자료요구를 해서 내부규정과 정관 다 받아보았습니다. 내부규정 아마 살펴보셨을 텐데요. 내부규정 안에는 뭐라고 기술되어 있는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읽어주시죠. 갖고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럼 자료를 조금 찾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안에 있는 우리 내부규정에 의하면 천안시에서 개업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는지에 대한 거 그거를 좀 여쭙고 싶었고, 제가 이 말씀을 행감이 아닌데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웃지 마시고요. 지금 웃으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본부장님.

성기

강성기위원장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임금 체불을 다른 치에 대한 임금은 올라왔는데 왜 이 임금 체불에 대한 거는 내용을 처리하지 않는지, 어떤 상황인지 공사의 의견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저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에 대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불과 저희가 8월 말에 어쨌든 판결이 났고,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항소 여부를 갖다가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소를 안 할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어쨌든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결정도 안 되어 있었고 어차피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잠시만요.

선희

정선희위원

자….

성기

강성기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잠시 의견조정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앞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일반직 인건비에 대한 것도 올라왔고, 우리 소중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직도 하나의 직종이고, 그분들의 지금 어쨌든 소송 관련된 이야기니까 인건비가 계속 체불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또 그 기사도 그렇게 났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아까 뭐 소송 2주 안에 다시 하실지 안 하실지를 결정하신다고 했으니 그 안에 벌어지는 일들에 좀 더 명확하게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것 또한 예산이 집행되는 내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소송 비용으로도 꽤 많은 비용이 나갔어요. 이 불필요한 비용이 나가야 되는 건지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고 결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를 켜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28페이지요.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이번에 추가로 올라온 거 같은데…. 아니구나. 이거 신규로 올라온 거군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법령이 그럼 언제 개정이 된 거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금년 7월에 개정이 됐는데요. 그전까지는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점검자가 초급 자격증만 있어도 가능했거든요. 근데 금년 7월에 중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만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저희 건축직 직원으로 해서 점검을 했었는데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중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가지고 외부에 관련되는 정기 건축물 점검업체에 의뢰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근데 4,965만 원을 이렇게 세운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이거는 건축물 우리가 6개소거든요. 대상 건축물이 6개소인데 6개소에 대한….

아영

복아영위원

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저희들이 건축물 점검을 받아야 되는 시설물이 6개소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6개소에 대한 업체나 이런 데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근거해서 이 4,9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이런 요즘에 안전점검이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는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그 4,965만 원에 대한 예산 계획한 거 있잖아요. 그거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내역 제출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30페이지입니다. 아까 사전에 예산 관련해서 설명하실 때 말씀 들어보니까 실외기 설치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이렇게 좀 설치 증액을 했다, 예산 관련해서 증액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기존에 왜 이거를 미리 파악을 못 하고 이렇게 또 추가로 800만 원이나 세우게 이렇게 올라온 거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편성할 때 본예산 때 편성해서 추경에서 안 했으면 좋았는데….

아영

복아영위원

당초에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어쨌든 업체를 불러서라도 거기에 현재 원래는 대회의실에서 지금 옥상으로 바뀌어 있기는 한데, 그때 업체 불러서 대회의실을 확인하고 그랬을 텐데 이렇게 또 800만 원이 추가로 올려진 이유가 있을까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그 부분 계상할 때 어쨌든 그 공간에서도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했던 부분인데….

아영

복아영위원

업체는 안 불렀나요? 이번에 정기안전점검도 어쨌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거 같은데.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냉난방기 어쨌든 구매해서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금액에 맞는, 냉난방기 금액에 맞는 그 예산을 갖다가 어쨌든 저희들이 쇼핑몰이라든가 나라장터 이런 데 보고서 금액을 책정해서 올렸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그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그 외적으로 부대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설치에 대한 거까지 나라장터에 올려지나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저희들이….

아영

복아영위원

어떻게 보면 설치는 인건비잖아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인건비인데요. 저희들이 쇼핑몰에서 구입해서 할 때도 있고….

아영

복아영위원

구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설치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장소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면 이 에어컨 비용 때문에….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아니에요.

아영

복아영위원

증액된 겁니까?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장소를 이전하다 보니까 공사라든가, 이런 장비류, 이런 인건비 이런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그 부분이….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요. 애초에 왜 계획을 제대로 안 세웠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앞으로는 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세워졌으면 하고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31페이지입니다. 현재 일반직 보수만 지금 3개월분이 미반영분으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혹시 예산법무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마이크로 답변 가능할까요? 가급적이면 인건비는 본예산에 12개월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9개월만 세워지고 3개월은 미반영분으로 2회 추경에 세워진 이유가 있을까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맞다라고 저희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 예산도 하다 보면 늘 재원의 2.5배에서 3배 정도의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저희가 어떤 우선순위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다고 해도 다 반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결산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잉여금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경의 재원을 활용해서 하반기에 집행하는 것들은 저희가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의 어떤 효율적 사용으로 보면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그거를 지금처럼 일부분에 대해서는 미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이기도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예산 부서의 어려움은 알겠지만 가급적이면 인건비는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현재 공무직·기간제 보수 관련해서, 또 연금 부담 등 해서 추가자료는 그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결원, 퇴직, 휴직 반영에 따른 감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이렇게 공무직·기간제 보수나 이런 결원에 따른 이런…. 결원이 혹시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금년도에 공무직·업무직 같은 경우는 15명이 결원이 됐고요. 기간제 같은 경우도 12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세웠던 예산에서 어차피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직·업무직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일반직하고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퇴사라든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당연히 그 예산은 감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현재 공사에서 일반직 관련된 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지랑, 공무직·업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최근 3년간 공무직·업무직 기간제근로자의 퇴사 현황을 정확하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퇴사 사유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휴직이나 그런 사유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속기록에 남겨야 될 거 같아서 자료 요청 좀 할게요. 현재 최근 5년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명절휴가비나 복리후생비 관련돼서 예산 현황과 그리고 결산을 원본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복사하시기 번거로우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급기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공무직에서 업무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이 몇 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여기의 절차랑 그리고 회의록, 그리고 이사회를 통해서 했는지 그런 지침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사 내규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사회 명단도 좀 같이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료를 최대한 빨리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28페이지요. 앞으로 그러면 정기안전점검 할 때 계속 법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중급 소지자가 하게끔 되는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이 또 투입이 되겠네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초급자격증 소지자가 몇 년이 지나면 중급자격증 소지자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채용을 할 때 중급자격증 소지자로 채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1년에 두 번 받거든요, 건축물 정기안전점검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전까지는 초급자격증 소지자가 건축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건축물 전문 점검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직원이 하는 거보다는 외부, 어쨌든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에 맡겨서 건축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중급자격증 소지자가 우리 공사에 어쨌든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더 시설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더 좋은 건지.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면 당연히 좋죠. 그죠? 그런데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예 직원을 중급 소지자를 채용을 하면 그러한 추가되는 예산이, 더 별도 예산이 투입이 안 될 거 같고, 중간 중간 정말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할 시, 그렇게 느낄 그 당시만 중간 중간 전문기관에게 맡기고 직원을 중급 소지자로 채용을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채용공고에 중급자격증 소지자로 해가지고 채용공고를 했을 때…. 저희들이 당초에 여기 시 같은 경우 9급인데 저희는 7급이거든요. 거기에 중급자격증 소지자가 응시를 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아무튼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부위원장님, 아까 제가 이렇게 발언을 중도에 잠깐 끊었는데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189쪽이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 이게 경우회, 아까 설명하실 때 경우회가 여기를 순찰을 하시나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재향경우회에서 3명이 순찰 및 마을회관이라든지 금융센터 이런 데 방문을 해서 저희가 홍보활동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사실은 많이 거기서 요구를 했었거든요, 경우회에서 하게끔 예산을.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여기 세 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일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년간만 하시는 거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예산은 12월까지, 이번에 12월까지 편성해서 올린 사항이고요. 저희가 연말까지 계속 사업 수행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9개월만 했던 거예요, 예산이?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예산이…. 예, 10월 달로 거의 예산이 소비돼서 한 500만 원 정도….

길자

김길자위원

1년 예산을 세우신 게 아니었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도 2,000만 원을 했는데 본예산에서 1,500만 원 해서 500만 원이 깎여서 이번에 추경에 500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마지막 12월까지 예산이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혹시 그러면 이게 경찰서하고 연계가 되나요? 이분들 하시면서 은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조금 줄었는지 그거 파악이 될까요? 제가 이거 시정질문 한 번 했기 때문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그래서 위원님이 시정질문 작년 4월 달에 시정질문 하신 내용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때 강조하신 사항이 시 차원에서 시민강사 및 예방보호관을 선발해서 예방교육활동을 선별적으로 추진해달라고 그래서….

길자

김길자위원

예, 예.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에서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보이스피싱, 환경 등 시민의식 함양을 시키는 교육을 거기다 담을 예정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교육은 하시는데 사실 이 경우회는 행정안전 경찰 소속이라 지원이 안 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경찰 고유 사무에 예산 지원은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지 않아서….

길자

김길자위원

네, 네. 맞아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4시간에 대한 일종의 봉사활동비 명목으로 주는 거고 실제 임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활동비 명목으로?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활동비이고요. 일일 4시간 해서 급식비 8,000원, 그다음에 봉사활동비 해서 이렇게 2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다 지금 천안사랑상품권은 신규로 다 올라왔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매번 하시던 건데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천안사랑상품권…. 그게 아니라…. 배달료 지원, 배달료 지원에 대해서 이것도 국비가 내려와서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아….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상점들에서 이게 민원이 좀 들어오는데, 이거 배달료 지원은 소비자한테 주는 거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행안부에서 현재 배달앱 통해서 협약해서 6월 달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정산을…. 그러니까 행안부하고 배달앱 회사하고 협약해서 자료정보를 공유하면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납부토록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상점한테는 거기도 효과가 가는 거고, 소비자한테도 우리는 2,000원씩….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비자는 2,000원 혜택을 보는 거고요. 배달료에서 쿠폰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쿠폰….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배달앱을 띄우시면 거기에 착한가격 배달앱 할인 해서 2,000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 그러면 그게 조금 감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배달비에서 감액돼서….

길자

김길자위원

배달비가 조금 감해지는 거로?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아주 좋은 건데, 이거는 한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국비가 없어지겠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거는 행안부에서 직접 수행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난번에 저기…. 192쪽이요. 이거는 세탁소 작업복, 세탁소 임차료 여기는 한 군데 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에 위원님들께서 1억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주셨고요. 올해 시 조례가 돼서 저희가 여러 군데 했는데 가장 임차료가 싼 데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지금 백석농공단지로 일단 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임차료가 저희가 10월 달…. 거의 마무리 단계라 저희가 4개월 치 임대료….

길자

김길자위원

임대료?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9, 10, 11, 12월 이렇게 해서 네 달 치 임차료, 임대료 편성한 사항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세탁소 임대료예요? 세탁….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장소, 백석농공단지가 저희가 이제 장소를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예, 예.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1억 8,000만 원 세워준 거는 기계, 세탁기하고 건조기 구입비고, 구입비하고 내부 인테리어 비용 정도고, 거기에 대한 다른 임차료는 실제 계상하지 않은 상태라 이번에 저희가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 세탁비가 아니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장소를….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임차료라고 말씀을….

길자

김길자위원

세탁소를 차리는 거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시에서?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근로자 개별 세탁하는 거를 조사했더니 1만 3,000명 정도 저희 천안시 전체 근로자가 개별 세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저희가 감안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그쪽에다 세탁소를 운영을 해서 저희가 배달부터 직접 다 갖다주는 거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만약에 세탁소가 완공이 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될 거 같아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실제로는…. 인건비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근로자들 쓰기 때문에 인건비는 국비 지원을 받고요. 저희가 순수…. 예를 들어서 1,500원 정도…. 윗옷은 500원, 한 벌은 1,000원 이렇게 해서 일단 회사에서 그걸 지불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나머지 비용은 그거로 계상을 할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임차료도 그럼 본예산에 다 안 돼서….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때는 임차료를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계상 안 했었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럼 그 지난번에 2공단 관리소에다가 세탁소 하기로 한 거잖아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럼 10월 달에 오픈하는 거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예상은 임차료 계약해서 바로 지금 9월 달부터 지금 시행하려고 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건 위탁 준 거 아니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위탁은 자활센터에다 위탁을 줘서….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 자활센터에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왜냐하면 인건비가 자활센터는 국비로 다 지원되기 때문에 자활센터하고 협약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95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에 천안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건인데요. 당초에 5,000만 원이었습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1,500만 원의 증액을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당초 수도권 기업의 앵커기업 등 대규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투자설명 유치회를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억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요. 예산 부서랑 협의하는 과정에 1억도 그렇지만 또 한 5,000만 원 가지고 일단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5,00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게 있어서 1,500만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료라든지 1,3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했고요. 또 행사운영비라든지, 또 추가로 저희가 예상치 못한 스타트기업 부스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런 비용이 발생을 해서 1,500만 원을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전에 1억을 올리셨는데 5,000만 원으로 됐고, 이때 추가 비용으로 1,5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그러면 당초에 1억이 아니라 6,500만 원, 약 7,000만 원만 가지면 사업을 하실 수 있었던 설명회인가요? 아니면 정말 절약하시고 아끼셔서 정말 최소한으로 하신 사업이신가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행사 규모상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좋은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성시라든지, 또 미래전략과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견적을 해봤는데 한 7,000∼8,000만 원 정도 다 들어갔습니다. 1억 정도 들어간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해서 1억을 저희가 당초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7,000∼8,000이 소요되는데 1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그전에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건가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장소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임차료를 서울 강남에 엘리아나호텔이라고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위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서울 강남에 위치를 잡다 보니까 임대료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거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유치 설명회가 그전에는 있었나요?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번에 처음 해보는 사업이다, 특수시책으로?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천안에는 산단도 많고요. 특히 제조업의 기업들이 약 4,000∼5,000개, 제가 어림잡아서 그렇게 산단 내에 제조업이 그렇게 입주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또 천안시에 좋은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 유치 설명회를 하시는 것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일전에 저도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타 시·도에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기에 ‘우리 천안시는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럼 천안시는 그냥 오는 기업들만 받을 것인가? 계속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 약간 뭔가 도전을 하고 정말 더 좋은 미래에 우리 천안시가 정주 여건이 될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저는 이 설명회를 잘 개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시도가 처음 시도해보는 만큼 분명히 실패의 요인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제가 시민의 대표이기는 하지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잘 치러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금방 우리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마이크를 켰고요. 우리 이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사실은 제 생각으로도 어떻게 보면 천안시의 자존심, 위상 이런 거랑도 걸려있는 거 같아요. 비교를 할 거 같아요. 타 시·도에서도 “야, 천안시 하는 거 봤어?” 이러면서 “그거밖에 못 했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왕 하시는 거…. 저는 뭐 아까 강남 얘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잘됐다. 나도 내심 조마조마했어요. 여기다 적으면서 ‘어디서 하는지 한번 여쭤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있긴 했었지만, 최대한 제 심정이면 진짜 한 1억 세워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아무튼 예산 부서에서도 고민 고민해서 한 거지만 약간 생각보다 적은 액수일 수도 있지만 정말 천안시의 위상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적은 돈으로라도.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하는 거지만 좋은 성과를 내주시고 이번 사례로 해서 다음에 하실 때는 제가 어떻게든 1억 만들어드릴 테니까, 아무튼 지금은 적은 돈이라도 최대한 잘해주시는 거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성과 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업 유치에 함께해주셔서 저희가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주신 말씀을, 의견을 잘 받들어서 10월 30일에 개최되는 투자설명회를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미처 질문하지 못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투자유치 설명회에 혹시 참여하시거나 이런 의지를 밝힌 기업들이 좀 있으신가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 참여를 수도권 기업을 좀 타겟을 하고 있는데요. 앵커기업이라고 해서 대규모 비중이 있는 기업을 위주로 저희가 미리 사전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물밑작업이랄까요?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기업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거론되거나 우리가 들어서 또 알만한 기업들이 혹시 의사를 밝히셨는지에 대한 거를 여쭙는 겁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모 기업 같은 경우 천안의 삼성SDI 기업이라든지, 또 LG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을 저희가 모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 네. 이 사업이 전임 과장님 때부터 처음 시작하셔가지고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임 과장의 의지를 담아서 지금 현 과장이신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196쪽이요. 천안5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 도비가 섞여 있네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도비가 안 온 거보다는 낫지만 도비가 왜 이렇게 조금 받았어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요. 국비가 60%, 도비가 20%, 시비 20%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그중에 저희 이번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4년도 계획은 국비 포함해서 382억인데요. 국비는 직접적으로 지불하고요. 도비는…. 시비와 도비가 각 116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 시비는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도비는 연말에 다음 추경에 송금을 해줘서 그때 세우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국비도 그러면….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116억인데….

길자

김길자위원

입주율에 따라서 들어오는 건가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국비는 입주율에 따르고요. 저희 도비하고 시비는 저희가 연차 계획에 따라서 이거는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국비가 60%에 도비 20%, 시비 20%?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 옆에 풍세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임시처리시설 설계용역비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뒤에 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올라온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사업 기간도 또 늘어나고 변경사업으로 됐는데, 이게 전체 사업비도 2배로 늘어났어요. 그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사업량은 똑같아요. 아닌가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뒤에 풍세일반산업단지 폐수시설 2단계 설치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길자

김길자위원

네, 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총사업비 변경은 사업량 자체도 그렇고….

길자

김길자위원

사업량은 똑같다고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같은데 저희가 사업 기간이 좀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조정이….

길자

김길자위원

기간이 3년이 연장이 됐는데 이렇게 연장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가 금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이런 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가 88억에서 160억으로 늘었어요. 그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서 지금 국비도 조금 더 오기는 하지만 시비가 2배로 늘어난 상황에서 또 지금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게 좀 아이러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거는 풍세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은 본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현재 지금 풍세산단에 한양수자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양수자인 아파트가 있는데 현재 거기에서 일부 폐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일부 저희가 지금 풍세산단하고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 처리 용량이 일부 저희가 모자랄 거 같아서 저희가 그 처리 방안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서 나오는, 한양수자인에서 나오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폐수. 예.

길자

김길자위원

폐수 때문에 지금 이 용역비가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산단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아, 그게 같은 지원시설이라 아파트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경산으로 이번에 다시 오신 위원님도 계신데 기업지원과에 기대와 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 잘하실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손드는 위원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공주대, 그거 저 설명을 안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공주대학교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총사업비는 183억이고 국비가 150억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1억 3,000, 시비가 4,000만 원 이렇게 매칭돼서 하는 사업으로, 23년부터 31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24년부터 27년도까지 1단계 사업에 4년 동안 연 1,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근데 다른 대학들이나…. 이거는 그러면 공주대 이 건만 또….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예, 추가로 공모를 해가지고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추가로 공모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기존에….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게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지원드리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빠졌다가 지금 들어왔길래….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추가로 공모해서 됐다는 말씀이시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201페이지에 천안 스타트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이거는 지금 저희 시가 스타트업 도시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도시에 창업을 하는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스타트업 특성상 창업을 하고서 한 3∼4년 동안은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아이디어와 기술만을 가지고 창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기술을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을 판단을 하고 그 기술에 적합한 대출을 알선하는 사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떻게 보면 처음에 스타트업 할 때 기술 관련돼서 처음에 본인들이 자본금이 없다 보니까 조금 지원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천안 스타트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거지, 사실 이거와 비슷한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 굉장히 많지 않나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기보에서 하는 특례보증은 없는 거로 알고요. 신용보증기금으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 같은 거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스타트업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천안하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성남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두 번째로, 기초 중에서는 두 번째로 승인을 받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기술보증기금 관련돼서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에 대해서 잠깐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기술보증기금이라고 신용보증기금도 있고 기술보증기금도 있는데 기술보증기금은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술이나 아이디어, 혁신적인 그런 기술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 기술이 시장성이 있다, 창업 가능성이 있다 하면 그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순수하게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의 내규에 따라서 심사를 하고 나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3억을 출연을 하면 3억에서 18배에 해당하는 54억까지 보증기금에서 대출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결국에는 기술보증기금에 출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출연금을 주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뭐 동의안이든 이런 절차나 과정은 따로 없나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예, 사전에 출연금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사전에 받았어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아까 제안설명 할 때 설명드렸었습니다. 정례회 때 출연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이렇게 저희가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 하는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이제 중복사업이 아니냐고 말씀드린 거는 이 기금과 별개로 그냥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그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그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허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허가과장입니다. 자료 203쪽 허가과 소관 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고 가겠습니다.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거의 차량 보험료하고 유지관리비인데 이게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회계과에서 관용차량 관리를 하는데요, 방침을 득해서. 차량을 각 실과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부서에 세워진 차량을 대기 시간에 다른 과에서 사용을 못 하거나, 아니면 차량 관리가 조금 소홀해지거나 여러 사람이 운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방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 다 반납하고 저희는 배차받아서 사용하는 거로 8월부터 바뀌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 그래서 예산이….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예, 저희 과 거 깎고 회계과에서 이제….

길자

김길자위원

회계과에서.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사전설명을 다 들어서요, 이해는 했는데, 여기 205쪽 중간쯤 보시면 산단 진입도로 착공식 행사대행용역 해가지고 1,000만 원 감액했어요. 이거 제 기억으로도 착공식 관련된 예산이 깎여서…. 맞죠, 단장님? 근데 이게 북부 BIT 산단 이거 한 10년 걸려서 굉장히 힘들게 의미 있게 착공이 되는 거로다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 지역구에 있으신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도 열심히 하셨고, 그 당시에 육종영 위원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는데, 이게 1,700만 원으로 준비를 했다가 700이 예산이 삭감되면서 1,000만 원으로는 도저히 시행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착공식 자체를 아예 사업을 접으신 건가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때 당시도 견적을 받을 때 1,700에서 1,800 정도 예산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또 착공식을 예산을 더 추가로 해서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공사 착공이 됐습니다, 진입도로. 그래서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니, 그냥 저는 근처 지역구인데 너무 아쉬워가지고 한번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려고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단장님, 그러면 언제 하려고 했다가 빨리 하는 바람에 행사….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이게 1회 추경 때 세웠는데요. 그때 세웠으면 바로 착공식을 하려고….

길자

김길자위원

예, 할 수 있었는데….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못 해서 반납하시는 거다?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부득이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았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특별회계 미보상 토지 배상금은 법원에서 판결 난 대로 6,000만 원이 나간 건가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당초 민원인은 7,000만 원 요구를 했었는데요. 법원에서 화해, 그냥 조정으로 6,000만 원 그때 계산한 산식이 있거든요. 6,000만 원으로 하라 해서 저희도 수용하고 이 토지주도 수용을 한 사항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 공시지가 이런 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아, 그때 당시 보상가에다가 10년 치 이자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 결정을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7,000만 원 요구했는데 6,000만 원으로 조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고장) 잠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205페이지에 이지원 위원님, 김길자 위원님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 아까 저희 단장님께서 처음에 설명하실 때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을 때는 원래 용역비가 1,700에서 1,800만 원으로 수행할 계획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1회 추경에 1,000만 원밖에 세워지지가 않았잖아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지금 감액되는 상황인데 어차피 1,000만 원으로 하지 못하는 걸 저희가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을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1,000만 원을 세웠던 이유가 뭘까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저희가 1,700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영

복아영위원

예산법무과에서 결국에 삭감이 된 거는 이해하는데….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산법무과가 아닙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여기서 삭감된 건가요? 아, 죄송해요. 저는 예산법무과에서 삭감된 줄 알고…. 아, 그래서 1회 추경 때 1,700…. 얼마 정도 올렸다고요?

「위원들이 삭감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1,700이요.

아영

복아영위원

1,700인데 700만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중에 거기에서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러면 1,000만 원에 있어서 행사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산단 진입도로 착공식 행사 관련해서는 아까 이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행사로 보여지는데, 이게 굳이 1,700만 원에 대한 그렇게 크게 이렇게 하는 거보다 축소를 해서라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계획을 하는 거지 그때 그 업체랑 계약을 완료한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1,700만 원을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도 업체들 견적을 받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축소를 해서 하기에는 지금 축소도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반절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안전관리나, 이런 행사나 모든 규모에 따라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비용들이 있는데 그걸 충족하지 못해서 부득이 못 하게 됐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종민

원종민기획경제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종민

원종민기획경제국장

이거 진입도로 착공식은 이렇게 해서 못 하는데 대신 10월 28일 날 북부산업단지 전체 준공식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못 해서 많이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 준공식으로 이렇게 갈음하는 거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만약에 대안으로 그렇게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제 이 1,000만 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그전에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미 업체랑은 당연히 계약을 하면 안 됐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1,000만 원으로 그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나 싶어가지고 여쭤본 거였고요. 그다음에 질문드릴게요. 아까 제가 예산 설명하실 때 아래에 천안 에코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실시설계 용역을 할 수 없어서라고 표현하셨나요? 뭐라고 표현하셨죠?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가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총연장이 3.26㎞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지원해주는 구간이 2㎞, 1.26㎞는 천안시 시비 부담으로 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비 구간으로 볼 때 이게 지금 실시설계를 하면 여기에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안 받아도 되거든요, 금액으로 볼 때.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보니 이거는 국비 구간 플러스 시비 구간 해서 전체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부득이 실시설계를 못 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먼저 시행을 해야 돼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게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예측하지 못하셨나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건 행정상 미스가 있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앞으로는 좀….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중앙투자심사를 해야 되는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래서 설명하실 때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과장님, 228쪽에 보면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 해가지고 성환읍 율금리부터 해가지고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

이전에는 이런 거 도비 같은 것도 많이, 의원 사업비도 많이 받아서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도비 지원….

철환

김철환위원

원래 자체 시비로만 했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본예산에도 올렸었는데요. 저희가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도비 사업 위주로 반영을 해갖고요, 이번에는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시비 사업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도비가 왔다가 다시 다른 사업으로 가고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고, 신규사업인데 도비는 못 받고 시비로만 이렇게 한다는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230페이지에 보면 풍세면 가송리 관정 개발공사 이렇게 했다가 밑에 용정리로 바뀐 게 이게 부기 변경이 이게 뭐 사업명이 바뀐 건가요? 뭐예요, 이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도비 지원사업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풍세 가송리에서 용정리로 변경하게 된 것은 그게 사업이 그쪽은 필요치 않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가송리 것을 용정리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왜 가송리에 예산을 왜 세운 거예요, 그러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근데 지역 여건상 이게 이제 어떠한 변동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풍세로 해서 이게 변경이 된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이렇게 됐으면 애초부터 여기가 가송리 같은 데가 부적합하다 했으면 애초에 처음 올해 시작할 때 다른 지역에 이 몫으로 해서 다른 데 했으면 벌써 공사를 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 그게 한두 건이…. 한 건, 두 건…. 두 건인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부기 변경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보통 이런 사업들은 순번 정해가지고 시급한 거부터 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근데 이렇게 바꾸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제가 앞전에 바이오차 관련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사전 설명회 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 바이오차가 뿌리는 즉시 효과가 눈에 나타나는 거는 아니라고 그러셨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빠른 시간 안에 효과가 나타나는 속효성 토양개량제는 아니고요. 어떤 물리적 반응이라든가 이런 거를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된 결과를 봐야지 성과가 나타난다. 지효성 토양개량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게 바이오차의 효능이 눈에 딱 바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맞잖아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바이오차로 보조받고 다른 거로 바꿔가고 그럴 일은 없겠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고 하니까요.

철환

김철환위원

여하튼 간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고, 이 부분은 제가 감사 때 한번 짚어볼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바이오차 관련해서. 그러니까 한번 잘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수출 특화 신품종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과수 수출 물류비 지원을 했었는데, 수출 물류비가 2023년도에 일몰이 되면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대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이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어요. 배하고 포도 분야를 했는데, 배 같은 경우는 신화라든가 슈퍼골드 이런 신품종을 묘목을 식재하고 싶다, 이런 수요가 들어왔고요. 포도 같은 경우에는 낭만홍옌, 코코볼 이런 것들을 심는 데 있어서 상토, 포트, 지주대 같은 거를 필요하다는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 그럼 지금 말씀하신 품종들이 수출도 나가고 하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이런 것도 일단 내수를 확장을 한 다음에 수출까지도 할 계획이죠, 이런 거를. 수출 희망 품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수출 희망 품목으로 보면 된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육성을 하는 거죠.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근데 저장성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수출이 가능한 건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봤을 때 신화, 여기에는 또 빠졌지만 그린시스 이런 것들은 봤을 때는 저장성은 매우 좋은 거 같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신고 못지않게 맛도 떨어지지 않고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24쪽에요. 일조량 부족 피해복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일조량 피해가 저희가 지난 겨울 12월부터 금년 2월 달까지 흐린 날씨가 많고 일기가 되게 불순했었습니다. 일기가 불순해가지고서 그 당시에 시설원예 작목인 오이, 딸기, 토마토 품목이 햇빛을 못 보고 그러다 보니까 꽃이 피더라도 수정을 못 해서 열매가 결실을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길자

김길자위원

보상금이에요? 복구비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거요?

길자

김길자위원

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길자

김길자위원

복구비라고 되어 있어서…. 복구를 하기 위한 뭐 어떤 무슨….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국고 대상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체 시비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복구를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시는데 복구비….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제일 근접한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르면 농약대, 농약대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농약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일조량 부족인데 농약대금으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접한 품목이 농약대 지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조금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226쪽에요.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이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뭐 도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추가로 지원하게 된 건지, 9억 4,500에서 15억 7,500으로 6억 3,000이 증가가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는 세 농가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농가 선정해서 사업 추진 이후에 도에서 추가 공모 신청이 있어가지고서 저희가 두 농가를 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가지고서 저희가 두 사람이 또 추가로 됐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저희가 두 농가가 추가되는 바람에 저희가 다섯 농가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천안에 있는 두 농가인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도비는 얼마 안 되는데 시비가…. 도비 30%,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도비가 21%, 시비가 49%고, 자부담이 30%가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자부담이 30%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 네. 그러네요. 도비가 21%, 시비가 50%….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49%. 예.

길자

김길자위원

228쪽에요.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편안한 물길 조성을 하면서 이번에 수해복구 공사비 등 배수로 정비공사해가지고 가감해가지고 쭉 올라왔는데, 실시설계 용역비가 1,000만 원이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이 안에 228쪽에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에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시설비가 감액 예산 빼놓고는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6개 사업을 일괄 설계용역을 맡기기 위한 설계비가 1,000만 원이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 지금 배수로 정비공사하고 구거 확장공사하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입장면 용정2리, 풍세 보성리, 풍세 용정리, 수남1리, 신덕리 그 6개 용역을 1,000만 원에 일괄 발주할 계획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성환하고 풍세하고 동면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0만 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일괄로 하면 1,000만 원이면 충분해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231쪽에요. 네 번째 칸에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이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100만 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고 이게 추경에 100만 원이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23년도 전년도까지는 국도비 지원이 됐었습니다. 국도비가 이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저희가 민박 사업자가 8월 현재 106개소가 되거든요.

길자

김길자위원

천안 내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민박이 106개예요.

길자

김길자위원

오, 많네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소방하고 안전, 서비스, 위생 교육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이 교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

집합교육 시키시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농어촌민박협회에 위탁을 맡기는 건데요.

길자

김길자위원

아, 위탁해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이 교육은 꼭 필요해서 저희가 국도비 지원이 안 되더라도 시비로 해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국도비가 그동안 얼마나 매칭돼가지고 어떻게 내려왔었는데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도 전년에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인데요. 그냥 금액이 워낙 미미하다 보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냥 국도비도 지원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도에 가서 물어보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천안이 관광도시로 조금 그래도 거듭나려고 노력 중이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관광도시로 거듭나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너무 미미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다른 예산에 비해서 100만 원…. 한 번? 1년에 한 번 교육하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소방·안전 2시간하고, 식품·위생 교육 1시간 해가지고 총 3시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 질문 중에 일조량 부족 피해 복구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복구비가 맞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복구비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설명자료 볼게요. 여기 자료에 보면 19페이지에 보면…. 아까 복구비로 농약을 준다고 그랬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농약대.

성민

배성민위원

농약대가 뭐예요? 농약대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농약비거든요. 농약비.

성민

배성민위원

농약?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비. 예, 농약….

「지원금?」하는 위원 있음

성민

배성민위원

농약을 준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농약을 줄 수 있는…. 예.

성민

배성민위원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볼게요.

「지원금.」하는 위원 있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농약 지원금이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추진 경과 볼게요. 일조량 피해가 발생됐어요, 23년도 12월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신고를 받고 뭐 입력하고 뭐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올 9월에 주 생계수단을 확인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재난지원금이라는 말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용어를 잘못 쓴 거 같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복구비가 맞는 거….

성민

배성민위원

복구비라는 게 뭔가를 잘못했을 때 다시 복구시키는 게 복구비 아니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업 재해를 봤을 때 농약대, 대파대, 가축 입식, 시설 재설치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재난지원금이라고 하지 않고 시설복구비라고 하거든요. 복구비라고.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재난지원금도 복구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재난지원금이라는 말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여기서는. 복구비가 맞는 말입니다. 예.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산 각목인 거 같은데요.

성민

배성민위원

중요한 거 아닌 거는 아는데 일단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농약을…. 그러면 이 농약대금을 주면 내년도에 이거 일조량 부족한 데 하는 농약이 있다는 소리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 하우스에다가 이제 어떠한 농작물이 결실을 못 맺고 피해를 입었으니까 다음 작기에라도 농약으로 해서 어떤 복구를 해라, 그런 차원에서 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예.

성민

배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226쪽에요. 과장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지원

이지원위원

이거 제가 참고자료도 보기는 했는데, 이 로컬푸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로컬푸드직매장 저희가 우리 시에는 11개소의 로컬푸드직매장이 있습니다. 11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로컬푸드매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로컬푸드를 출하하는 참여 농업인에 대한 교육비라든가 홍보, 마케팅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심지어 소포장재, 로컬푸드를 담을 수 있는 소포장재 이런 것들 정도 지원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천안시 로컬푸드매장 이렇게 보면 축협이라든가 이렇게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거의 사업을 신청하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교육비 여기 산출 근거…. 그러니까 이거 서브자료 27쪽 중간에 보시면 150농가의 교육비가 산출 근거로 나와 있는데, 이 150농가를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300만 원씩 지원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교육비가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저희 과에서 이 150농가를 선정을 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거를 자금을 지급해주면 농협에서 대상 농가들한테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

이지원위원

아, 농협에서 선정해가지고 거기서 교육하고 저희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교재 제작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시면 1차, 2차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2차분이 이번에 계상돼서 올라온 건가요? 그러니까 1, 2차를 합쳐서 하지 않고 이렇게…. 이게 작년에도 있던 사업이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1차도 하다가요, 누락된 농가들도 또 있잖아요. 그럼 또 이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출하를 또 제한받으니까요. 또 개인 사정에 의해서 1차에 못 받으면 2차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우리가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었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럼 그때도 이렇게 1차, 2차 했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수교육까지 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이거 제가 사전설명 받을 때 이 부분을 놓쳐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보수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 사업도 충청남도에서 22년까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라는 거를 했었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그 사업도 일몰 폐지되면서, 또 여성농업인한테 어떤 지원 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 사업이 신규로 사업이 선정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다가 편성을 못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오수정화조를 묻지 않고 화장실을 갖다 놓으면 거기서 대소변을 다 받아서 그 통을 퇴비화시킬 수 있는 자연발효식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거는 개인이 사용하는 거보다 예를 들어서 목천·병천·수신 시설하우스라든가, 집단화되어 있고 3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선정을 해서 지원해주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되고, 저희가 개소당 300만 원 해서 7개소인데요. 자부담은 10%, 30만 원만 부담하면 어디든지 농촌 들녘에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꼭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었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10%는 의무부담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사업 자체가 자부담이 있이 편성된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까 위생관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부담을 낸 그 주민들이 같이, 아니면 여성농업인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어떤 들녘에서 하우스 농가가 5농가가 이렇게 공동 사용한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청소 당번도 하고 관리자도 지정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거를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점검은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한다는 거를 아실 수 있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운영은 자율적으로 맡겨야 되지만요, 저희가 보조사업이 투명하고 잘 운영이 되는지는 저희가 1년에 두어 번씩이라도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런 보조사업들이 마중물사업이 돼서 또 다른 크게 확장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관리가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조금 집중 관리하는 모습도 보이고, 시에서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일환으로 조금씩, 아까 의무적으로 말씀하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지나치시다가 한두 번이라도 관심을 보여주시면 정착 사업으로 이어서…. 또 농촌에 가시면 저희도 텃밭이나 아니면 인근에 봉사활동 가게 되면 사실 화장실이 가장 애로사항이에요. 여자 농업인들은 더욱 그럴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더 정착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전에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시간상 제가 못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그때 이 도 사업으로 이 여성농업인에 대한 화장실 개선사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던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사업, 여성농업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 진행하시는 거는 조금 앞으로도 더 잘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아까 먼저 김길자 위원님 질문에 이어 질문 좀 드릴게요. 231페이지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 관련해서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이 올해부터가 중단이 됐다고 하셨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작년까지는 했는데 금년에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사업에 대한 예정이 아까 집합교육으로 할 예정이다라고 하셨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집합교육 할 계획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한국농어촌민박협회에서 그럼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까지는 실제로 한국농어촌민박협회든 어쨌든 농어촌민박협회 관련돼서 한 거 같은데, 작년에는 교육 방식이 어떤 거였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여기에 보면 소방, 안전….

아영

복아영위원

교육 방식이요. 집합교육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프라인 교육인지 온라인 교육인지 궁금해서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동안은 코로나고 막 그래가지고서 저희도 온라인도 하고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전에는 집합교육을 못 하다 보니까.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면 보니까 대부분 다 홈페이지 통해서 온라인 교육 같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서 사업주들이 개인별로 다 온라인 수강을 하는 거 같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국도비 지원이 있다 보니까 무료로 대부분 수강을 하셨는데 올해부터 국도비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체 예산 사업으로 세워진 곳이 있는가 반면, 또 자체 예산 사업으로 세워지지 않는 곳도 있는 거 같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래서 또 질문…. 일단은 국도비 사업이 없다 보니까 자체 예산 사업으로 세워진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선제적으로 먼저 하신 거 보면 어쨌든 관심이나 의지 표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24년 8월 기준에는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106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보면 108명이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두 군데가 없어진 건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농어촌민박을 하려면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상 주택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주택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민박사업 폐지 신고를 합니다. 그러한 사정에 의해서 감소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한국농어촌민박협회에서는 아직 일정이…. 오프라인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번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된다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이 질문도 왜 드리냐면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묶어서 이미 시·군별로 일정이 나와 있어요. 충남 관련해서는 일정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정말 하는 건지 여쭤보려고 한 거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정말 하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정말 오프라인 교육인 건지, 온라인 교육인 건지 싶어서 또 여쭤보는 게 이분들이 사실 사업자분들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본인들이 내야 되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천안시 같은 경우에 이게 오프라인으로 갑자기 또 하게 됐을 때 정말로 이분들이 오셔서 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시에서는 어쨌든 이 교육 관련해서도 교육 결과에 대해 또 도지사에게 또 보고해야 되더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오프라인 교육에 대해서 이분들이 원래 온라인으로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편한 시간에 하셨던 분들인데, 오프라인으로 하게 됐을 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오프라인을 추진하되 오프라인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 교육이라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뭐 어떠한 방법으로든 교육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기존에는 원래 교육비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인당.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제가 교육비 정확한 액수는 파악 못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기사 보면 1인당 1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비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106명인데 100만 원으로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도비가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교육비가 또 되게 인상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농업촌민박협회와 내역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계획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화장실 관련돼서는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230페이지 좀 볼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백….

아영

복아영위원

삼십 페이지입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삼십 페이지요? 예.

아영

복아영위원

장산지구 개선복구사업 준공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 장산지구 개선복구사업은요, 2020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병천천 내 수신 장산리가 제방이 붕괴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갖고서 이게 행안부에다가 복구비 지원사업을 요구를 해서 25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10월 중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을 2개소를 설치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50년 빈도로도 재해가 없도록 배수펌프장을 잘 만들고 그러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발산·장산지구도 이 하류 지역에 국비 이번에 140억 원을 금년에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연계해서 병천천 주변으로 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배수 수해 예방 또는 복구사업을 하는 사업이 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물론 필요한 사업이고 국비를 지원받으시느라 고생하신 부분은 이해하는데, 준공식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따로 있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기준은 없는데 저희가 이런 행사도 준공 같은 거는 저희 부서에서 많이 안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교통국 쪽에 타 부서 행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추계로 해서 1,000만 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물론 정말 많은 금액을 확보하다 보니까, 또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준공식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개선복구사업이든지 아니면 어디 어떤 준공사업이든 간에 준공식에 있어서 사실 예산이 다 상이하거든요, 많은 부서들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농업정책과에서는 원래 기존에는 얼마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1,000만 원 정도면 진짜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약한 거에 속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한 기준이 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준공식을 사실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가지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근데 저희도 안 하려고 한번 여러 가지 방법도 생각해봤는데요. 병천천 주변 장산지구, 발산지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또 이런 사업을 하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모셔놓고 이런 사업을 했노라, 이렇게 모셔놓고 하는 것도 괜찮다 해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좀 볼게요. 직거래 행사 홍보용품 및 농특산물 구입 관련해서 200만 원 이렇게 더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어떤 전국 단위 농산물 홍보라든가 도 단위 행사 이런 데를 가게 되면 농산물을 주기도 하고 맛도 보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 단위 같은 데에서 행사도 있고 그러면 또 시·군별로 자기네 맛자랑 멋자랑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 행사 또는 국가 행사 있을 때 농산물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직거래 행사 홍보용품이 기존의 홍보용품을 더 추가로 만들고자 하는 건가요? 기존에 그래서 어떤 홍보용품을 만들었는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자면 저희가 흥타령 쌀 같은 거를 1㎏ 단위로 해서 이렇게 배부도 하고…. 저희가 얼마 전에 전북 부안에서 쌀 전업농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전주 쌀 전업농 연합회에서 전주 한옥마을 주변으로 해서 홍보 행사도 한번 갖고 그런 것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질문드린…. 아, 그러면 직거래행사 홍보용품은 흥타령 쌀을 그분들에게 홍보한다,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농특산물을 그럼 그 지역에 있는 거를 또 구입한다라는 의미 같거든요. 아닌가요? 저희 지역의 구입인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저희 우리 시 것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그럼 홍보용품은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영

복아영위원

아, 1㎏ 단위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1㎏ 단위 쌀 포장….

아영

복아영위원

소포장재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러면 죄송하지만 300만 원에 대한 지금 진행한 거 있으면 얼마나 샀고 그런 부분들 좀 받아보고 싶어서요, 내역을.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이 예산이 계속해서 올라왔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계속해서 흥타령 쌀만 사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과일 같은 거 있잖아요. 과일, 오이 이런 것들도 하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저희가 배도 유명하고, 오이도 유명하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배, 잡곡 뭐 이런 것도 하고….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어쨌든 행사에 갈 때마다 그럼 그해에 어떨 때는 이번에는 쌀을 하자 해서 쌀 하고, 어떨 때는 과일하고, 뭐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 해마다든 어쨌든…. 솔직히 모르겠어요. 장단점은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계획성 있게 세웠겠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세웠을 거라 예상하고 계획성 있게 다양한 천안시의 특산물을 홍보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혹시 타 지자체에서 농특산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기도 하나요, 저희 천안시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도 어떻게 보면 주는 거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홍보를 위해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또 거꾸로 받기도 하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근데 저희가 따로 받는다기보다도 어떠한….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다중이 모인 곳에 배포하는 거니까요, 불특정인한테.

아영

복아영위원

예. 아, 행사장 가서 불특정인한테 배포하신다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문하고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산지구 복구사업 준공식 좀 전에 우리 산단추진단 1,000만 원으로 착공식을 못 해서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1,000만 원이라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1,000만 원으로 가능할지, 또 이것도 부족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생길 거 같아서 다시 한번 연속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산단추진단에서는 견적 받은 데가 안 되는데 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1,000만 원 가지고는 행사를 못 치러서 결국은 반납했거든요. 근데 1,000만 원 가지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는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준공식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는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나중에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226쪽에 바이오차 활용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1억 2,000을 더 세우셨는데 자료 보니까 전년에 최종 4억 2,000인데 지원 실적은 2억 1,600이에요.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이월시키신 건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월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작년에는 실적이 그러면 339농가에 2억 1,600이 나갔는데 지금 현재까지 2억 1,000이 있어요.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1억 2,000을 더 하신 거는 지금 신청한 농가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도비가 더 내려와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바이오차.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바이오차 같은 경우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4억 2,000만 원이었었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금년에….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사업 성과가 지원 실적이 2억 1,600으로 나왔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나머지는 지금 이월됐다는 거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맞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작년….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지금 1억 2,000을 더 올리셨다고요. 그래서 총 3억 3,000이 된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총사업비가 3억….

길자

김길자위원

신청한 농가가 많아서 그런 건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총사업비가 3억 3,000이었는데요. 저희가 1회 추경에 2억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못 세운 바람에 이번에 잔액 이거 1억 2,000 세워서 3억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작년 실적이 2억 1,600이라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거는 작년에 3회 추경에 편성이 됐었어요, 4억 2,000만 원이. 그러다 보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못 썼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 시기가 사용할 시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 2억 5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그거하고 이거 3억 3,000하고 5억인데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맞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요, 저희가 금년 8월 달까지 신청 접수를 해봤는데요. 398농가에 9억 3,700만 원이 수요조사가 파악됐습니다. 수요조사가 9억 3,7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갖고도 100%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작년에는 늦게 그러면 예산이 편성돼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3회 추경에….

길자

김길자위원

많이 지원을 못 했는데 그게 올해 다 들어와서 지금 9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니죠. 작년도 거 2억 500만 원 이월됐고, 금년도에 3억 3,000만 원 세우게 되면….

길자

김길자위원

3억 3,000. 그럼 5억밖에 안 되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5억 3,500만 원이잖아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5억 3,500만 원이 돈이 있지만 저희가 금년도 사업 수요량 조사를 해보니까 한 9억 3,7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비 5억 3,500만 원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길자

김길자위원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다 소진은 하고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다 소진 100% 지급 가능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우리는 9월 달에 하는데 늦지는 않았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작년에는 몇 월 달에 했는데 늦었어요, 그러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3회 추경에 편성돼가지고서요. 워낙 늦게되는 바람에 그랬는데요. 지금 저희가 리스트는 다 받아놨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 선정하고 이러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 근데 지금 9억 단위의 신청자가 있는데 반 정도밖에 못 주는 거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따지면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필요하다라고 하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것도 전년도 지원받은 사람이라든가 어떤 그것도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하고, 또 차후 연도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

짧게 하나만….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까 질의하려고 했는데 깜박….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이 아까 로컬푸드매장 관련해서 질문을 한 거 같은데, 우리 227페이지에 로컬푸드직매장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지원사업.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어디 어디 매장에 가는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금년도 저희가 수요조사는 했는데요. 천안농협 성황동 본점하고….

철환

김철환위원

성황동?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황동 본점하고, 이 길 건너 불당 하나로마트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컬매장이 11개소가 돌아가며 이렇게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윤번제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순번제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로컬푸드매장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업인 소득 증대죠.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죠. 지역 농산물….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소비 촉진.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해인가 여기 시청에서 보이는 로컬푸드매장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천안산 농산물이 아닌, 축산물이 아닌 다른 지자체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었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근데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순번제로 해가지고 무작정 이렇게 원한다고 예산을 줄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 위주로 판매를 하는…. 천안에서 안 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라면 당연히 충남이나 전국에서 갖고 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천안에서 분명히 생산되는 제품들이 있는데 농협의 수익을 위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천안산을 안 쓰고 다른 지역 거를 쓴다? 그런 로컬푸드매장을 지원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왜냐하면 돼지고기를 예를 들어 따지면 가격이 비싸든 싸든 그거는 소비자들의 판단인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 농협에서 이익을 따져가지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농협의 이익을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꼴이 되잖아요, 이게.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략적으로라도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천안산 농축산물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게 진짜 없어가지고 사용을 못 하고 다른 지역 거를 쓰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이런 데에 있어서 우수한 로컬푸드매장 위주로 지원을 하는 거는 저는 얼마든지 관계가 없다고 봐요. 결국에는 그게 우리 농업인들한테 돌아갈 혜택이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

하지만 농협의 그런 로컬푸드매장의 이익을 위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보조사업을 해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마진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지역 거를 쓴다? 그거는 로컬푸드매장이 아니고 그냥 마트죠, 마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고, 제가 지금 말씀하신 성황동이나 불당 마트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지난 2년 전에 현장방문을 가서 굉장히 놀랐고, 거기서도 당연히 우리 마음 아니냐라는 식의 이런 태도를 보고서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로컬푸드매장을 지원할 때는 천안산 농축산물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많이…. 100% 다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하지만 비율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데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바이오차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작년 3차 추경에 세웠다고 그러는데 3차 추경이 언제였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시기적으로….

성민

배성민위원

예, 말씀하세요.

「아까 드린 그 자료에 날짜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11월….

성민

배성민위원

11월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작년 11월….

성민

배성민위원

왜 쓰지도 못하는 거를 3차에다 넣었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면 도비가, 그러면 도비가 3차 추경 때 그 시점에 맞춰서 내려와서 도비 매칭하려고 한 거예요?

「도비 결정에 의해서요. 그때….」하는 사람 있음

「예. 매칭하려고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국비도 가끔 그렇게 연말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건의를 많이 하는데 자치단체가 집행하기가 어렵게 이렇게 연말에 내려오는 사업비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농업 분야 말고도 다른 분야에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분갈이 흙 같은 거예요? 뭐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쉽게 말해서 목재를 태운 숯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숯이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를 흙에다가 배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거를 이제 토양에다가 살포를 해서 믹서를 하고, 그러면 온실가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포대 형식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그러면 신청 받아서 신청자한테 배분을 하는 거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 예산 세운 거의 절반만 배분을 해준 거네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전년도에 50% 정도 하고, 50%는 이월시킨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지금은 소진했어요, 그거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일부 공급했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아, 이월시켰는데….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이월시킨 거까지는 이제 됐어요, 시기적으로 안 되니까. 그 뒤에 이월시키고 나서 이 남은 잔액 50%는 분배를 해줬냐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지금 대상자 선정해가지고서요, 이것도 이 예산 편성되고 그러면 같이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왜 같이해요? 하루라도 빨리 돈 있으면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굳이 지금 9월인데 9월까지 갖고 있을 이유가 있었냐고요.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작기가 끝나고 또 하고 해야 되니까요.

성민

배성민위원

작기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끝나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논 같은 경우는 벼가 있기 때문에….

성민

배성민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규

이은규원예특작팀장

시용 시기가 작물이 없는 시기에….

성민

배성민위원

저기 소속 얘기하고 하셔야 돼요.

은규

이은규원예특작팀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시려면 손 들고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성민

배성민위원

마이크 켜고 제대로 말씀하시라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렇게 발언권 얻고서 마이크 켜고 하셔야 돼요. 팀장님이 대신 말씀하실 거예요?

은규

이은규원예특작팀장

네,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이은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시용이 작물이 없을 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작물을 재배하는 동안에는 시용을 못 하고 작물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시용을 한다면 경운을 하는 방법으로 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시기가 한정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용하는 시기가.

성민

배성민위원

주로 몇 월이에요, 그러면?

은규

이은규원예특작팀장

작물이 없을 때니까요, 주로 봄에 하고요. 가을에 또 하고 그렇게 하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봄이나 10월 이후에.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봄이 지난 지가 언젠데요.

은규

이은규원예특작팀장

그러니까 일부 이월된 것도 지금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일부?

은규

이은규원예특작팀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몇 프로나요?

은규

이은규원예특작팀장

지금….

성민

배성민위원

3월에 소진된 게 몇 프로예요?

은규

이은규원예특작팀장

지금 자료가 앞에 과장님께 드려가지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성기

강성기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답변하실 때 만약에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을 마무리를 지으시고, 팀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마무리….

은규

이은규원예특작팀장

전체적으로 다 이월된 부분이 지금 소진된 거는 아니고요. 일부 남은 거하고 이번에 추경된 부분하고….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몇 프로나 됐는지 궁금하다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팀장님.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팀장님. 저기 잠시만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또 대답하시면 어떡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답변을 하시려면 팀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딱 정해서 하셔야지. 그냥….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2억 500만 원이 이월됐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98농가에 7,1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억 3,400 현재….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봄쯤에 시기가 있어서 한 40%나 그 정도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7,100만 원 나갔고 1억 3,400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월액이.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이거 해서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세워지면 그거랑 합쳐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같이….

성민

배성민위원

가을에 또 하시겠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같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신청은 다 받아놓은 상태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리스트는 다 있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지금 아까 김길자 위원님하고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이오차에 대해서 잠깐…. 제가 자세한 상세자료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게 작년에 4억 2,000 세운 거는 봄 작기, 그러니까 시설원예 쪽에 지원하는 거 맞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시설원예…. 넓게 쓰고 있습니다. 저희 천안 같은 경우는 시설원예 쪽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작물 없을 때 신청을 받아서 그때 시비를 할 거 아닙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면 오이 작기 같은 경우는 보통 12월에서 1월에 경운 다 하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또 봄 작기 끝나면 지금 이제 가을 작기는 7월 말부터 심기 시작하면 6월에서 7월 동안에 시비를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첫해에, 그러니까 4억 2,000 세운 첫해에 신청 농가하고 금액이 얼마였었어요?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대답 없음) 아까 김길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자료 얘기하신 거 같은데….

「자료가 없대요.」하는 위원 있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요, 23년도에 361농가에 한 200㏊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2억 1,600 아니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8,000 정도?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2억 1,600이 맞고요. 2억 500이 이월이 됐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 팀장님이 김길자 위원님 말씀하실 때 대답 하신 게 신청 농가가 360농가 정도 되는데 9억 얼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361농가에 지원해준 게 2억 1,600인데 신청받은 거는 350농가 되는데 9억 6,000인가 얼마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1년 사이에 똑같은 농가가 갑자기 비닐하우스를 한 백 동씩 늘렸나, 어떻게 된 건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전년도에도 살포한 분들이 거르지 않고도 계속 이게 2∼3년씩 이게 살포를 해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했던 사람들도 계속해서 시용을 하고….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2023년도에 361농가가 바이오차를 신청을 해서 시비를 했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근데 금액이 2억 1,600만 원이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신청받은 농가가 350농가 정도 되는데 금액이 9억 6,000 정도 된 거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접수가 398농가에….

성기

강성기위원장

398농가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9억 3,700만 원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9억 3,000이면요, 360농가에 2억 1,000인데 398농가, 400농가라고 쳐도 9억이면 이게 통계 자료가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거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023년도에는 361농가가 2억 1,600 가지고 시비를 다 했고, 신청한 389농가가 9억 6,000인가…. 이게 통계자료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손드는 사람 있음) 네, 국장님이 대답해줘 보세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지급 기준이 변경된 게…. 지금 보니까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다가 올해 개선된 사항 중에 작년에는…. 지금 농가 수로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제곱미터당 평방미터당 작년에는 200원 이내를 지원해주는 기준으로 했고요. 올해는 평방미터당 400원 한도로 일부 상향이 됐습니다, 지급 지원 기준이. 그래서 농가 수는 거의 같지만 지원액은 더 두 배 정도 증가한 거는 지원 단가 기준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고.」하는 위원 있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래도 4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4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자부담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바이오차는 자부담을 줄여준 거예요? 저희가 이게 도비, 시비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자부담 비율을 줄여준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니, 자부담은 30% 그대로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근데 왜 200원에서 400원으로 지원이 늘었냐 이거죠. 자부담은 똑같은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자세하게 해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지금….

성기

강성기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정리가 조금….

성기

강성기위원장

알겠고요. 또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이따가 그럼 자료 같이 주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마무리하기가 조금 그런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은 마무리 짓고요. 이따 자료를 주면 우리가 검토를 해갖고….」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이번에 축산과장으로 새로 온 이종봉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4년 축산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243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동물보호센터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시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현재 4명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기간제근로자만 4명이고, 그리고 또 인력이 어떻게 되고 있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7명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기간제근로자 포함해서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한 분과…. 직책들이 어떻게 되시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직책은 병원장이 있고요. 병원장, 보건사, 미용사, 그리고 훈련사, 그리고 상담사, 그리고 시설관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센터장님도 한 분 계신 거고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센터장님은 병원장이 센터장님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병원장, 보건사, 미용사, 운전사, 상담사, 시설관리사. 현재 6명이에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수의사, 훈련사, 시설관리사, 개체관리사, 미용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 용역으로 사양관리사 아홉 분 저희들이 별도 용역주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거는 자료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 비용은 지금 상담사 관련된 건가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저희들이 기존까지는 주말에 별도의 인력이 없어서 찾아오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별도의 전문 상담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아영

복아영위원

아까 상담사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담사를 추가로 채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추가로…. 주간 전문으로, 주간에는 저희들이 근무하지 않고 있었는데 주간으로 근무할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서 입양에 대한 상담을 365일 하도록 별도로 채용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지금 현재 366만 7,680원 해서 1명 해서 6개월 해가지고 1,533만 9,000원이 올라왔어요. 맞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미 채용이 됐나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현재 인력 공고 내서 채용은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지금 8월부터, 이 추가 보충설명서에 따르면 8월부터 이미 채용해서 근무지 배치해서 일을 하고 계신 거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9월…. 8월 말입니다. 8월 말.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9, 10, 11, 12, 1. 내년 1월까지의 보수인 거예요? 6개월이?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내년…. 이분이 5개월만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현재는…. 예, 5개월만 근무하고 추가로 이어서 저희들이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왜 5개월로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나요? 원래 거의 12월 말 정도 이렇게 끊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분이 기간제근로자이기는 하지만 공고 낼 때 처음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공고를 내신 거예요? (대답 없음) 아무도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팀장님, 소속하고 어디 팀장님인지 말씀하시고 대신 대답하셔도 됩니다.

희영

손희영동물복지팀장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우선 말씀드린 거 9월에서 12월까지 공고해서 사전교육 끝나고 9월부터 365일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주말만이잖아요, 이분은.

희영

손희영동물복지팀장

주말 이틀 의무 하고요. 3일은 평일 날 3일 하고 이틀 쉽니다. 5일 근무.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평일은 상담사가 두 분이실 때도 있는 거예요?

희영

손희영동물복지팀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지금 9월에서 12월이라고 하셨는데 4개월이잖아요.

희영

손희영동물복지팀장

우선 그렇게 하고, 예산….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에 5개월로 과장님께서는 9월부터 1월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희영

손희영동물복지팀장

저희가 맨 처음에 인력을 인력 공고를 내고 하는 거는 8월부터 해가지고 8월에 채용은 됐고요. 근무는 8월 중순부터 했는데 그때는 이제 사전교육 해야 되니까 평일에…. 주말에 근무를 못 시켰어요. 우선은 인부임은 8월 중순부터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고는 8월부터….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희영

손희영동물복지팀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맞나요, 예산 세우는 게? 8월 달에 저희가 지금 9월 달에 이분에 대한 사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비용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기존에 있는 거를 어떻게 보면 사용하셔서 이렇게 지금 채워진 거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답변 자체가 사실 원래 이 기간제근로자는 8월부터 12월까지의 그게 맞는 거고, 그죠?

희영

손희영동물복지팀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지금 미리 이미 채용이 됐기 때문에 먼저 배치를 해서 지금 사실 일을 하고 이미 급여를 받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희영

손희영동물복지팀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충설명 이렇게 하시는 게 맞냐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희영

손희영동물복지팀장

우선은 기간제 그 풀예산에서….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이 왜 올라옵니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이 예산이 통과되면 공고를 통해서 서류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센터에 배치를 해야죠. 제 말이 틀립니까?

희영

손희영동물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저희 팀으로 기간제가 6명 허가가 나 있는 상태고요. 그 6명….

아영

복아영위원

허가가 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1회 추경 또는 본예산에 그 인건비가 세워져 있는 명목이 뭐죠? 그분들의 목만 세운 거죠? 의회에서도 그분들의 목만 통과된 거고요. 이때 당시에 근로자 공고 및 서류·면접시험에 대한 이런 계획이랑 공고 낸 거랑, 그리고 또 이때 당시 접수하신 현황, 그리고 이분을 선정하게 된 선정위원회든 그런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주말 및 공휴일이라고 또 사업 목적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도 분명히 평일 근로자분들은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도 이 상담사분을 채용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이분 또한 어쨌든 5일 일하시는 거잖아요, 주말 포함해서. 저희가 보충설명서 주실 때 좀 제대로 작성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팀장님 몇 분들도 그렇고 처음 이쪽 축산과에 오셔서 업무 파악이 아직 덜 되신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계획성 있게 예산을 써야죠. 지금 설명하시는 것도 그렇고, 지금 동물보호센터의 인건비 운용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계획성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전에 1회 추경 본예산 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예산 통과할 때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동물보호센터의 인력이랑 현황도 같이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동물보호센터 가설 컨테이너 전기공사 및 정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이거는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의 휴식공간이 별도로 현재 없기 때문에 동물보호센터 내에 가설건축물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휴식공간을 저희들이 제공하려고 하는데, 전기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이번에 계상해 올린 거가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기존에 동물보호센터 처음에 계획할 때 이 봉사자분들에 대한 미용이나 봉사나 환경정비나 그런 부분들이 저는 들어갔을 거라고 지금 제 기억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예 안 들어갔었나요? 동물보호센터 처음에 수립할 때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미용이나 이런 공간은 되어 있는데….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요. 제 기억에 분명히 그때 용역 해서 자료 받았을 때 분명히 그렇게 기억하는데….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자원봉사자가 휴식하는 공간은 별도로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기공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예산을 사용하고자 계상한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용이나 목욕이나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 자원봉사자만의 휴식공간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없었던 거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굳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컨테이너로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나요? 공간 마련으로 그냥 단순히?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아무래도 이쪽 센터 내가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공간이기도 하고, 또 사양 관리하는 공간이기도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네,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자원봉사자분들이 한 몇 분 정도 오시죠? 거의 일주일에…. 아니면 하루 정도? 대략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시면….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현재 4명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자원봉사자가 정해져 있어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지금 현재 선발은 되어 있고요. 추가로 더 운영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현재는….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는 그분들이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물론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이분들이 네 분 정도는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드는 사람 있음) 네. 위원장님, 팀장님이 손 드셔서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손희영동물복지팀장

복지팀장입니다. 매주 화요일 날 1365 봉사포털 통해서요, 4명씩 모집해가지고 사람들은 주마다 틀린 상태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그러니까 화요일마다….

희영

손희영동물복지팀장

예, 매주 화요일 2시부터 4시간, 2시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호응은 좋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어디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희영

손희영동물복지팀장

1365 사이트. 봉사.

아영

복아영위원

아, 1365.

희영

손희영동물복지팀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거기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희영

손희영동물복지팀장

예, 예. 매주.

아영

복아영위원

아, 네, 네.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옥상 배수공사 좀 볼게요. 저희가 이상하게 자꾸 공사만 하면 저번에 두드림센터도 그렇고, 동남구청도 그렇고, 봉명동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여기 동물보호센터도 그렇고 지금 배수공사가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아, 이것은 누수가 발생돼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쪽이 보면 주변에 산속에 위치하다 보니까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옥상에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별도의 배수공을 별도로 만들면 그런 것들의 취약한 부분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누수 때문에 발생된 사업비는 별도로 아닙니다. 별도로 추가로….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충설명에는 동물보호센터 누수로 인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서 대비해서 세운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보충설명에는 누수로 인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충설명과 자꾸 답변이 다른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 같은데요. 어떤 게 맞는지 누수가 진짜 발생해서 이 예산을 세운 건지, 아니면 대비로 인해서 세운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다음에 243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좀 볼게요. 지금 현재 마리당 2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컷과 암컷의 중성화수술 비용 자체가 다른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건가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복지팀장님이 대신 대답하셔도 됩니다.

희영

손희영동물복지팀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가격은 암컷, 수컷 틀리고요. 평균가를 25만 원으로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암컷은 얼마, 수컷은 얼마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거 같습니다.

희영

손희영동물복지팀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지금 행정부에서 물론 이제 평균가로 해서 암컷이 잡힐지, 수컷이 잡힐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현재 이번에 2회 추경에 이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본예산에도 못 세워준 거 같은데 1회 추경에도 못 세워주고. 이유가 있나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지금 이거는 본예산에 2억 3,500이 세워져 있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아, 예. 잘못 봤어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추가로 저희들이 세운 것보다 개체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200마리로 이렇게 한 이유가, 200마리를 추가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연말까지 시간이나 이런 것들 놓고 봐서 추계로 일단은 예측을 해서 200마리에 대한 부분들 숫자는 그렇게 추계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현재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좀 이 중성화 사업을 하는 거죠? 그 동네에 민원이 들어오면?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거기에 덫을 놓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현재는 그렇게 데리고 온 고양이에 대해서 중성화수술 대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읍면동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한 내역이 정리된 게 있을까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그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자료 좀 별도로 주시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동물보호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세우게 된 계획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릴 거 아닙니까?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그렇게….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39쪽이요. 능수한우축제 지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없어지는 건가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능수한우축제는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로 진행을 했고요. 작년에 비해서 사업효과나, 그리고 참석한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천안산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 사업의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5일 동안 하다 보니 거의 마지막쯤에서는 천안에서 갖고 있는 한우가 없어서 충남산 일부를 저희들이 소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천안산으로 소비 목적을 갖고 있어서 충남산이 들어옴으로 해서 사업비 지출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4,500만 원은 지출하지 않고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너무 많이 너무 잘 돼서, 잘 돼서 타지에 있는 소까지 들어오게 돼서 지금 지출 안 한다는 거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저희들이 예측한 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소비가 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때 주말이 끼었기 때문에 도축을 더 할 수 없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이게 지금 호응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고기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있잖아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이제 전년도보다 더 많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게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학생 수가 줄잖아요. 점점 더 줄 거예요. 그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이제 전년 최종에 대비해서 이렇게 올해도 예산을 세우셨다가 지금 삭감하시는 거 같은데 분명 내년에도 더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본예산 세우실 때 이거 교육청이건 어디건 좀 수요 파악을 해서 이렇게 삭감액을 올리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충분히 이거는 파악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아까 옥상 배수공사 관련해서는 낙엽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에 동물보호센터를 오픈한 거로 알고 있는데….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렇게 되면 저는 하자보수로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축산 분야 탄소중립프로그램 건입니다. 일전에 사전설명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기억하십니까?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때에도…. 이게 국비 사업이잖아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국비….

선희

정선희위원

국비 100%.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희

정선희위원

예, 시범사업인데 얼마 전에 그 이후에 제가 저감 사료, 탄소 적게 배출하는 이 사료에 대해서 조금 검색을 해보니 기사 3주 전 한겨레에서 나온 거는 ‘탄소 적게 배출하는 소, 소가 웃는다.’ 이런 말과, 그다음에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메탄의…. 그러니까 저메탄 사료의 보급은 했으나 늘린다고 했지만 공식 인증은 아직은 한 건도 없다.’ 이게 여러 의견이에요. 앞서서 제가 사전질문했을 때도 만약에 이 저탄소 사료를…. 그러니까 저메탄·질소 저감 사료를 급여했을 때 가축에 영향이 간다? 만약에 좋아요. 영향이 없이 정말 메탄이 저감이 된다면 정말 좋지만, 이 메탄 저감을 하려다가 품질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국비 사업으로 진행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는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질의한 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사전 설명드릴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으로 저희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게 농식품부에서는 2018년 대비 30년까지 18% 정도 탄소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축산 분야에서는 저감 사료하고 메탄과 그리고 질소 저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 천안시도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물에 이런 것들을 사료를 줬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도 좀 있고, 메탄 사료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공식적으로 아직 사료가 나와 있는 거는 없는 거로 저도 파악을 했고, 다만 질소 저감 사료 보급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사료가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신중하게 신청하도록 저희들이 현재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거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요. 안내는 하고 있으나 우리 농가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없고 정말 저감이 된다면 정말 좋은 방법이지만 잘못될 경우 우리 농가에 피해가 올 경우 있잖아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럴 때는 우리 시의 농가들이잖아요, 아무리 국비 사업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구제를 하실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런 대비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그냥 아직은 이 사업은 해보고 아직 뭐가 됐든 장단점이 나오지 않았으니 일단 해봅시다로 끝나는 건지…. 가축 항상 보시면 질병에 대한 대비도 해서 비용으로 계속 예비비를 세워놓으시잖아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런 것처럼 이 부분도 잘못될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그거는 나라에서 또 그것도 국비로 보조를 해주실 건지, 아니면 시비로 다시 또 그거에 대해 할 건지, 아니면 ‘이거는 본인들이 선택을 했으니까 국가 상대로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떠넘기실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법을 여쭙는 겁니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농식품부 사업이고, 농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충분히 이거에 대한 성분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했다라고 하는 발표는 일단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피해 부분까지는 아마, 이거를 진행하면서 나타난 피해 부분 보상에 대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찾거나 그러지는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농식품부한테 저희들이 질의를 하든 그런 상황이 나오면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방법을 반드시 모색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그런 일이 없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이 사료를 급여한 우리 가축들이 잘 자라고 오히려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혹여나 하는 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나 어쨌든 국비 사업을 진행하는 게 시에서도, 그래도 어쨌든 예산이 올라왔으니 시에서도 조금 더 예의주시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248쪽에 성성호수공원 포충기 설치사업 있습니다. 정회 시간에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이 포충기하고 살충기하고 뭐가 달라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포충기는 날아다니는 깔따구나 아니면 모기, 러브버그나 나방 이런 것들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

이지원위원

네, 여기 보충설명 자료를 보면 날벌레로 인한 민원이 증가했다고 쓰여 있는데 실제로 이 민원이 어느 정도 있었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저희 여름철에 많이 있어서 저희….

지원

이지원위원

많이 어느 정도? 얼마나 많이?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건수를 말씀을….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포충기 설치사업이 신규로 이렇게 만들어질 정도로 민원이 많았나요? 나중에 자료 줘보세요, 한번.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여기 15개소에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성성호수공원 둘레가 약 4.1㎞ 정도 되잖아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이 15개로 되나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기존에 설치된 개소가 15개가 있고요. 이번에 15개….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30대면 충분해요, 과장님? 하시기에?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포충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전기가 들어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전기가 안 들어가는 불가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원

이지원위원

제외하고 30군데면 충분하다? 그러면 이 포충기는 한 번 설치하면 관리비가 안 드는 건가요? 그냥 설치만 되어 있으면 청소나….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전기료가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전기세 외에 따로 죽은 벌레를 치워준다든가 이런 관리는 필요없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청소라든지 유지관리용역에서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그 정도로다가…. 그럼 사계절용인 거죠? 앞으로 추워지면 벌레가 조금 덜하잖아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벌레가 덜하면 민원도 조금 더 줄어들 거 같아서 여쭙는 건데….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한 번 설치하면 내구연한은….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연한은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7∼8년 이상은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과장님께서 충분하다고 하셨으니까…. 저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한데 이게 과연 저는 4.1㎞에 이게 30대의 포충기로 민원이 줄어들까 의문은 들지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같은 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사전질문 때 보충자료로 받은 자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충기가 우리 보건소에서도 설치하는 사업이잖아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근데 왜 보건소에서 설치했는데 굳이 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사전설명 때.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 방역팀에서 지금 올해에도 45대의 예산이 있지만 이것은 천안천 일원으로 천안시 전체를 세우다 보니 저희 성성호수공원으로만은 안 세워줘서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저희 공원 관리를 위해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지금 올해는 너무 더워서 그런지 벌레들이 많이 안 보이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제 겨울인데 지금 굳이 추경에 세워서 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1회 추경은 4월에 있었고요. 지금 9월에 2회 추경이 오는데, 저희 알아본 바에 의하면 깔따구나 이런 것들은 지금 기후변화에 의해서 날이 계속 따뜻해지니까 가을까지 이게 기승을 부릴 거라고 예상이 돼서 저희가 지금 2회 추경이지만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을 모기나 이런 해충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 때문에 우려가 많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45대를 설치를 했는데 천안천 일원에 설치하기 때문에 성성호수공원은 부득이하게 더 예산을 세워서 편성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저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248페이지입니다. 수변공원 이용 안내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이거에 대해서 현재 지금 2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지역구 의원님께서 성성호수공원을 정말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데, 어쨌든 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수변공원이 현재 환경정책과에 담겨져 있는 이 수변공원이 어디 공원을 말하는 거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성성호수공원…. 정책 사업명에 보면 성성호수공원 유지관리사업이기 때문에….

아영

복아영위원

아, 그러시구나.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호수공원을 말하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수변공원은 혹시 몇 개가 있을까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아영

복아영위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성성호수공원 관련해서 부서에 혹시 부서 이관되거나 성성호수공원 자체가 그럴 계획이 혹시 있을까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은 아직 뭐라고 제가 확답이라든지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울 거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 과의 입장만 있는 거는 아니고, 전체 시의 총괄적인….

아영

복아영위원

그거야 그런데 혹시 지금 현재 계획이 있는지 저는 여쭤본 겁니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뚜렷하게 결재를 맡았다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

성기

강성기위원장

예. 국장님, 대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확정된 방침은 없는데, 저도 와서 업무 파악을 해보고 여러 가지 봤을 때 환경정책과의 고유 업무가 그동안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라든가 국비 환경부의 지원사업으로 환경정책과에서 추진을 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조성이 완료되어 있는 단계이고요. 어떻게 보면 공원으로, 수변공원으로 지금 앞으로 관리가 될 측면이어서 공원 관리부서로 이관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걸 저희 부서 혼자만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저희 의견을 한번 개진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고 있고요. 단기간에 될 일은 아닌 거 같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관의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번에 공원과…. 아니, 공원 무슨 과로 바뀌었죠? 그게 어쨌든 부서 조정이 대대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 성성호수공원이 혹시 다른 부서로 이관되는지,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한번 확인차 여쭤본 거고요. 수변공원 이용 안내 현수막이랑 홍보물은 어떤 거를 제작을 하고 어떻게 배포를 하고 있죠?

「공원녹지….」하는 위원 있음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저희 호수공원을 이용할 때 ‘자전거는 안 됩니다.’, ‘이곳에서는 낚시 금지 지역입니다.’라는 홍보 현수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뜨거운 여름철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색이 바래서 저희가 지금 공원 둘레길에 붙이는 그런 작업입니다. 어디 추가로 외부로 배포하는 거는 아니고요. 부착하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다 현수막이에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 수변공원…. 네, 근데 말 그대로 수변공원이고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만큼 너무 현수막을 많이 붙여도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둘레길이 4.1㎞다 보니까 출입구마다의 어떤 붙여야 될 곳, 아니면 우리 주차장에 붙여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은 오래되다 보니까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소모품 구입비는 어떤 부분이죠? 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네. 이거는 저희가 호수공원에 방문자센터 주변에는 길이 황토길이….

아영

복아영위원

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방문자센터 주변에는 황토길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민들이 움직이는데 겨울철에 염화칼슘이 좀 필요하거든요. 제설을 위한 염화칼슘과 그다음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다 보면 휴지나 아니면 쓰레기봉투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 일반적인 사무용품 이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현재 많이 부족해서 지금 예산을 추가로 한 건가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지원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또 정선희 위원님도 질문해주셨는데, 포충기 설치 제가 깔따구를 몰라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파리목 곤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이 포충기 관련해서 지금 아까…. 제가 지금 보충자료 설명이 없어서 그런데, 아까 몇 대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15대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15대면 1대당 얼마인 거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86만 원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 뭐….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86만 원 곱하기 15대이고요. 거기에 조달 수수료가 있어서 저희가 금액은 1,400만 원…. 조달청, 조달청 나라장터에 보면 이 견적서가 있어서 그 가격으로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네. 이 포충기도 전기로 하는 거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그 전기도 어쨌든 시에서 내야 되는 거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전기에 대한 비용도.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서 그거를 하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저희 유지관리 예산에 전기료가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센터 내에 유지관리비용에서의 전기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충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것 좀 추가로 좀 부탁드릴게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아주 호수공원이 인기가 많은 거 같아요. 우선 248페이지 상단에 현수막 및…. 현수막 작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작비.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저도 다니면서 현수막이 많이 있으면 사실은 좀 지저분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이렇게 또 낡게 되면 다시 또 제작을 해야 되고, 아예 예산을 투입해서 표지판이나 팻말로 예쁘게 작업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포충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까 15대면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있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성민

배성민위원

전기가 들어가도 더 필요한 곳이 있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더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

하나만….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0대가 되는 거잖아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전기료가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우리 버스정류장도 태양광 시설로 해서 그거 하나에 대한 거는 거기서 전기를 뽑아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이 한다라고 하면 그런 방법도 해서 전기세는 거기서 전기요금은 태양광 이거로 해서 갖다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구상해보시면 어떨까, 그냥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성성호수공원이 천안시의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애정이 많으시니까 부서에서 적극 위원님들 의중을 많이 반영해서 잘 예쁘게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후대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시청사 전기차 충전시설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세우실 건가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지금 충전시설이 3개 있는데요. 2대 철거하는 거는 지금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처음 설치했던 업체가 저희들이 AS를 받고자 하였으나 부도가 나서요. 철거를 일단 하고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지금 앞으로 향후 6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는 뭐 거기 부도난 업체하고는 얘기가 다 된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8년 됐는데 수리를 받고자 연락을 하였는데 연락이 전혀 안 돼서요. 수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기차 충전이 필요한 민원인도 있고, 우리 관용차도 충전해야 돼서….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8년 동안 충전했을 거 아니에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그동안 써왔다가….

길자

김길자위원

예, 예.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써왔다가….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고장 나서 못 쓴 지가 얼마나 됐어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한 6개월 정도….

길자

김길자위원

6개월 정도?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게 몇 대 철거 비용인데….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2대 철거 비용이고요. 1개당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는데 60만 원씩 나왔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60만 원씩 2대 해서 6대를 더 할 거라는 얘기인 거죠?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전동화 보급사업은 도비나 국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국도비는 지원이 되는데요. 사실 쿠팡이라는 수신에 있는 쿠팡 물류업체입니다. 거기서 내부에 물류를 운반하는 지게차거든요. 근데 수소용 지게차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전을 계속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게차를 여기까지 갖고 와서 충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충전 시스템을 상용화하려고 하였지만 많은 제도적인 문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게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 사업을 반납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김길자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이어서 할게요. 전기차 충전시설 철거요. 제가 이거 보충설명 듣고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아, 사전설명이요. 이 1기 설치하는 데 얼마예요? 그 설치는 모르나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때는 처음에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안 됐을 때는 무료로 설치를 해줬어요.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현재?

성민

배성민위원

6기를 증설 예정이잖아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으로 금액이 나가는 거는 아니고요. 업체에서 설치를 해주고 업체에서 나중에 사용하는 금액을 회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설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충전기 설치할 때도 초기 자본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설치를 해준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실은 만약에 설치비가 들어가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AS를 만약에 그 업체가 부도가 났더라도 그거 고장 난 거 수리를 하고자 맘만 먹으면 분명히 수리는 할 수 있을 거 같은….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다른 업체도 연락을 해봤는데요. 업체 간 상호 호환이 안 돼서 그런지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 부품이 상호 호환이 안 돼서….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마을 지원기금 전출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55쪽이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영 근로자 퇴직충당금이 본예산에 다 못 담아서 추경에 이렇게 올리시는 건가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기정액 8억이 올라왔는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본예산에 좀 안 세워서 1차 추경 때 인건비는 전부 다 세웠는데…. 인건비하고 사무운영비는 다 세웠는데 이 퇴직충당금만 못 세운 상황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퇴직충당금은 그때그때 나갈 거는 아니기 때문에….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연말에 저기 하기 때문에 충당하는 거고요. 이게 임금이 작년에 좀 올라서 조금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환경미화원 보수 257쪽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소각처리비 이것도 본예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위탁비용이나 대행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 수준으로 세워주기 때문에 1차, 2차에서 하고 있는데 1차에서는 많이 못 세워서 2차에 지금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제가 위원님,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저도 작년에 이 예산 세웠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예산 부서에서 재원 배분을 하다 보니까 한 70%, 80%를 담고 나중에…. 왜냐하면 본예산에서 이런 인건비 쪽을 지출도 안 될 거를 미리 다 잡아놨다가 다른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몇몇 부서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12월분까지 마저 담는 겁니다. 예산 운영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과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산법무과에서 예산 운영상 재원 배분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설명을 못 들어서요. ‘천안 빵’이죠? 참고자료에는 ‘천안 방’이라고 되어 있어서…. 온라인 브랜드관 운영. 이게 빵 축제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몇 년 됐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위원님, 제가 못 들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빵 축제 한 거는, 빵빵데이 한 거는 몇 년 됐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4년째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온라인 브랜드관 운영에 대한 게 올라와서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이고요. 올 초에 우체국에서 제안서가 왔습니다. 우체국이라고 하면 공익 쇼핑몰로서 지자체들이 많이 농축산 가공….

길자

김길자위원

조금 가까이 놓고 얘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농축산 가공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인데요. 거기서 제안서가 오기를 전국 지자체 111개 지자체가 우체국 쇼핑몰에서 브랜드관을 운영하고, 충남만 해도 9개 지자체가 브랜드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천안이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희하고 농업정책과에 제안서가 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먼저 브랜드관에 입점을 해서 브랜드관을 개설을 하고 거기에 저희가 6차산업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6차산업 가공품과 농업정책과에서 또 내년부터 농산물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하려고 저희가 먼저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거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경주 빵이 먼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가공품들이….

길자

김길자위원

천안 빵이 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천안 빵은 지금 호두과자도 있고 저희 유통하는 제과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으로.

길자

김길자위원

유통하는 제과업체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주빵이나 이렇게 특별히…. 전주는 초코파이를 자체 제작해서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천안시는 호두과자를 그러면 브랜드화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온라인관에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지금….

길자

김길자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호두과자만 하겠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니죠. 호두과자를….

길자

김길자위원

빵빵데이를 겨냥해서 지금 온라인 브랜드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건데, 그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온라인 브랜드관은 계속 저희가 운영을 할 거고요. 그 브랜드관 안에 저희 축제나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홍보하겠다는 그런 설명자료를 드렸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학교급식센터 시설보강, 이거 시설보강은 어떤 거를 뭐를 어떻게 보강한다는데 본예산에도 세웠는데 지금 700만 원을 더 세웠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학교급식센터가 2015년에 시작해서 지금 10년 차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식품을 보관하는 냉장고·냉동고라든지, 아니면 238개교에 따른 롤테이너가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그걸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내일 배송할 식자재가 전날 오후에 들어오거든요. 그걸 보관하는 롤테이너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노후가 돼서 그걸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것도 그러면 1,000만 원…. 지금 자부담을 포함해서 700만 원 더 올리신 건가요? 자부담은 따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총예산액은 7,000만 원이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예, 7,000만 원인데 도비가 3,500이고 시비가 1,400이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자부담이 30% 2,100만 원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100만 원 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원래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원래는 700만 원….

길자

김길자위원

700만 원만 올렸다가 지금 4,200이 더 올라온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막 증액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1년에 두세 번 정도 공문이 옵니다. 학교급식센터에 시설보강사업을 진행하니 천안시 노후화된 시설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도에서 선정을 할 때 현장 점검을 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거로 어디까지 시설보강이 가능한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시설 장비에 한해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네. 어디까지? 롤테이너….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롤테이너하고 스텐엘카는 전부 운반기구거든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거하고, 냉장·냉동설비 부품도 오래돼서 교체해야 하고요. 기정액 700만 원은….

길자

김길자위원

에어커튼하고 PVC 비닐커튼 설치했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나머지 이번에 올라온 4,200은 냉동·냉장설비 부품 교체하고 롤테이너하고 스텐엘카하고 하시겠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도비가 내려온 거라 우리 시비 붙여서 같이 하는데 거기 학교급식센터에서는 자부담 붙여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30% 자부담….

길자

김길자위원

하시는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사전에 얘기가 돼서 예산을 이만큼 올리신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앞서 김길자 위원님께서 질문한 거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체국 쇼핑몰 관련해서 브랜드관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우체국쇼핑몰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이 지금 우체국쇼핑몰 브랜드관을 운영하는 거는 안에 지금 현재 현존하는 이 사이트처럼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부로…. 일부 식품…. 저기 우리 식품안전과죠? 맞나요? 예, 예. 과에서 이 천안 빵을 위한 온라인 브랜드관을 운영한다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안 빵,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천안 빵이 뭐가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한테 물으신….

선희

정선희위원

예.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 호두과자가 있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예. 아니, 호두과자 말고 천안 빵은…. 천안 빵이라는 게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천안 빵은 지금 유통하는 빵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유통하는 빵이라고 한다면 대기업에서 유통하는 빵도 천안시에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렇지 않죠.

선희

정선희위원

브랜드로 판매하는 빵도 많은데, 천안 빵이라는 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천안 빵은 그 모든 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사업명으로 적은 거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안 빵을 어떻게 브랜드관을 운영하신다는 거죠? 품목을 어떤 품목을 넣어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호두과자, 천안 빵 이렇게 넣으실 건데 천안 빵이 하나인지, 열 개인지, 스무 개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기는 할 건데 수요조사를 거쳐서 지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전국 유통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수요조사에 의해서 한 30개 품목 정도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천안 빵을…. 천안 빵이라는 브랜드 하나만 천안에는 이게 아니라, 지역 이 안에를 보시면 지역별 추천 기관이고, 지역별 특산품들을 팔고 있는 브랜드관이에요, 저도 본 위원도 지금 들어가 보니.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이 안에는 지역마다의 특산품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보령시 같은 경우는 보령김, 보령김 유명하지 않습니까? 품목별로 다양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천안시가 천안 빵이 그렇게 유명한가?’ 이런 생각이 조금 의문이 들었고, 그리고 그거에 앞서 다른 각각 지역에 보면 청양도 마찬가지고요. 태안도 마찬가지고 브랜드 관에 보시면 그 지역 특산품들이 다 우선순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천안시에 특산품이 있지 않습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가장 유명한 오이 있고, 수신멜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선시가 돼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 2,000만 원 주신 거고, 지금 보충자료에 보면 서산시가 예산 비용이 1억 맞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보통 1억 9,000만 원, 1억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식품안전과에서 천안 빵으로 온라인 사업을 먼저 하시기보다는 농업정책과와 협의를 하셔서 같이 진행하시는 게, 더 완벽하게 진행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인사를 서로들 했으면 좋고, 제가 사전설명을 어려우셔도 와서 이렇게 하면서 가까워질 기회를 갖고자 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소식을 못 들었는지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참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센터랑 우리 위원회랑 정말 가깝게 지내야 되는 사이거든요. 또 농업과 이런 데 시골에 대한 애정이 깊으신 분들이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각 소관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입니다.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자산·물품 취득비가 이번에 증액 편성해서 2억 5,600만 원 증액인가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2억 8,700만 원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비교에서 증감액이. 맞나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증감액은 2억 5,600만 원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2억 5,600만 원어치 또 합해서 5억 4,300만 원이잖아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 비품 자산 취득을 하시는데 자산이 심지어 최소 금액이 300만 원인 거 같아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거에 대한 사전에 보충자료랄지 심지어 전에, 전에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포충기 80만 원짜리 구입하는데 그 견적서까지 첨부를 하셨어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런 아무런 사전설명도 없이 지금 5억짜리 이 예산을 심사를 하라는 겁니까?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아, 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이거는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 예산이라고 해서 2022년부터 사업이 진행이 돼서 지금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쭉 진행을 해오고요. 총예산 사업비가 58억 원으로 시설비가 31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세우려고 하는 분석장비가 27억 원이고요. 그래서 지금 기투자액 2023년 작년까지 12억이 지금 장비 자산 취득으로 이미 집행이 됐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또 5억이 서 있고, 이번에 모자란 3억, 그러니까 정확하게 2억 8,000만 원이 이번에 서고…. 1차 추경에 2억 8,000만 원이 서고, 이번 2차 추경에 2억 6,000을 또 세우고, 또 앞으로 또 3차에도 한번…. 그러니까 저희가 연속사업으로 27억 사업을 쭉 3년 치 나눠서 계속 세워가는 중입니다, 이게. 그래서….

선희

정선희위원

과장님.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사전설명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는 거를 맨 처음에 질문을 드렸을 때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선희

정선희위원

무슨 말씀드렸는지 아시잖아요. 저도 읽을 줄 압니다. 글씨 읽을 줄 알고요. 계산할 줄 압니다. 단지 글씨만 읽고 계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예산이 올라왔으면 정확하게 어떤 어떤 예산이었는지…. 아까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도 사전설명을 하고 하는 이유는 연속된 사업에 대해서 새로 상임위가 변경이 되면 인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다. 향후에 이렇게 예산이 세워질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를 최소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정말 필요한 예산이고, 정말 중요한 예산이어야지 저희가 바로바로 통과시키고 처리할 거 아닙니까?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거는 지금 예산은 올리셨지만 예산이 이거를 필요하신 건지 아니신 건지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하는지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스를 한 거 같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전설명이 부족한 걸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이 부분만 말씀드린 거지만 나머지 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업이 다른 부서보다 사업이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설명을 한 번도 해주시지도 않고, 심지어 사전설명에 대한 자료조차 지금 모든 위원님한테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지금 귀로만 듣고서 판단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저희가 추후 보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드리고 말씀을 드릴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소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라도 자료를 보충을 해서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소장님.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추후에 자료를 보충하시면 저희가 예산을 심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산을 심사하죠? 네? 일단은 저는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월에 완공하는 데 지금 들어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잖아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 이후에도 또 들어갈 자산이나 물품이 또 많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10월에 완공하는데 지금 완공해서 이게 들어가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또 들어갈 게 또 많아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지금 급한 거는, 일단 운영하는데 급한 거는 거의 10월이면 마무리가 되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기타 저희가 좀 필요한 거는 있는데 아마 10월쯤이면 마무리를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정 해보다가 안 되는 거는 추경에 또 한 번 몇 개는 더 세워야 되지….

길자

김길자위원

정리추경에?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정리추경에는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워주는데….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라….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하여튼 간 최대한 10월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저희도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 설명서라도 갖다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고 이렇게 예산 심사하는 데 조금 참고가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네, 죄송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67쪽에요. 농업기술센터 냉난방기 교체공사하고서 남은 비용으로….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방음벽 설치공사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방음벽 설치공사를 이렇게 좀 하시네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남았는데…. 방음벽은 여기에 지금 예산에 안 들어갔을 거 같은데, 남았다고 방음벽으로 지금 그냥 하시는 건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입찰 잔액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 추경을 통해서 계상을 해서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 거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필요하기는 했는데 이제 입찰 차액도 남고 그래서 이렇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길자

김길자위원

남았으니까 감액하면서 방음벽….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필요성이 있고….

길자

김길자위원

방음벽은 2,200만 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 뭐냐면 저희가 건물이 3층 건물이 있는데 3층 건물에 저희가 21년도에 스마트농업과가 신설되면서 거기 교육장을 사실상 사무실로다가 활용을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 층에 실외기가, 냉난방기 실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기가 소음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를 해서 사무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으로다가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실외기를 그러면 바깥으로 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방음벽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아니, 그게 옥상에 실외기가….

길자

김길자위원

방음벽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271쪽에 배 꽃가루 생산 자급률 제고 기술지원이 있어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는 보니까 1,000만 원씩 10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는 어디 꽃가루 생산하는 데 가서 기술을 지원하는 건가요? 설명 좀….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 부분은 저희 천안 지역 배 농가가 852농가 정도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가 꽃가루 생산율이 40% 정도밖에 안 되고 60%는 중국산 꽃가루를 쓰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도 과수화상병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가 채취할 수 있는 꽃가루 생산 기반과 농가에 그런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지금….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는 개약기라든가, 꽃가루 채취기 이런 꽃가루를 채취하기 위한 제반 기계가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배 주산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기계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기계….

길자

김길자위원

농가에다가?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대농이라든가 작목반 위주로 해서…. 전체를 쓰게 하게 되면 화상병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

신청에 의해서?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신청에 의해서?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먼저 아는 사람이 먼저 받아 가는 거네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근데 이제 저희 사업은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하기 때문에 먼저 안다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852농가인데 지금도 보급이 되어 있었겠죠, 그전에도?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되어 있는데 그게 다 하더라도 40% 정도밖에 충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가 꽃가루를. 그래서 그걸 한 60% 정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도의원님이 관심을 가져서 우리 지역에 내려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도비를 더 받으세요, 웬만하면 그럼. 이게 저희가 화접 이렇게 가다 보면 꽃가루들이 굉장히 비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비싸기도 하고 품질도 약간 믿을 수 없는 부분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물론 배 농가들이 다 부농이기는 해요. 지원 안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일부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지만 화상병 내지 그런 종류의 고통들을 받으시니까 지원할 수 있으면 852농가…. 도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하더라도 좀 더 보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73쪽에요. 스마트팜 통합관제시스템 데이터 수집장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원래는…. 본예산에 못 세워서 지금 이번에 올라온 건가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요, 저희 관내에 스마트팜을 보급하기 위해서 시설하우스 농가에 보급장치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설치를 하면 내부의 온도, 습도, CO₂함량, 토양 EC, 토양 수분, 토양 온도 이런 거를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관제센터라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습니다. 거기서 보고서 그런 거를 체크를 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문자로 날려줍니다, 농가들한테.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되면 컨설팅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인데 저희가 작년에 홍보 브리핑을 해서 스마트팜 확대 보급 계획해가지고 4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매년 20개소씩 해서 2026년까지 100개소를 할 계획으로 했는데 작년까지 43개소를 완료했어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못 세워서 추경으로 세웠는데 지금 5개소가 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세워서 100개소까지, 2026년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호응도는 좋아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예. 일반 스마트팜은 투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거는 기존 농가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호응도는 상당히 좋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에 스마트팜 홍보 및 확대 보급사업 합동 개소식,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데….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저희는….

길자

김길자위원

300만 원 가지고 하시겠다는 건지….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이거는 뭐냐면요, 저희가 도비를 받아가지고 도비 20억을 받아가지고요. 5억씩 4개 농가에 20억으로 스마트팜을 지어주는 사업이 있어요, 청년 농업인에게. 청년 농업인에게 희망과 앞으로의 전망 그런 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4개 농가를 한 곳에 모아가지고 그 농장에서, 스마트팜 새로 지은 농장에서 조그맣게 저희가 행사….

길자

김길자위원

조촐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런 개소식 행사를….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오늘 저희가….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우리 이거는 위원님들 모시고 해야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들 다 오셔야 되기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

저희가 아까 1,000만 원도 부족해서 못 하고 반납하는 과도 있었는데 300만 원 가지고….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규모는….

길자

김길자위원

규모가 당연히 틀리겠죠. 규모가 당연히 틀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300만 원 가지고 하신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300만 원 가지고 위원님들 잘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행사할 때. 개소식 할 때 꼭 오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꼭 가겠습니다.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만 안 왔어요. 저희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부서로만 따지면 35개 정도 되는데 아마 농번기라 바쁘셔서 그랬다고 그냥…. 처음이니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설명자료가 있으면 조금 더 저희가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많이 아쉽고요. 배 꽃가루 생산 자급률 제고 기술지원 이거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 설명하셨으니까…. 이거 신청이 10개소밖에 안 되니까 이게 조금 살짝 부족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선정하실 때 불만을 느끼는 농가가 없도록 제대로 선정해주시길 바라고요. 이것도 사전설명이 있었으면 조금 좋았겠지만…. 272쪽에 재료비, 탄소 저감 제품. 탄소 저감 제품이 뭐예요, 이게? 2,300만 원 1식으로 올라왔는데….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탄소 저감이라는 건 우리 축산 중에서도 대가축 한우, 젖소, 그다음 비육우 이게 대표적으로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량에 있어서 이 대가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큰데, 얘네들이 사료에 유용 미생물이라든가 유기산이라든가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첨가물을 넣었을 때 소화율이 높아지면서 탄소 배출이라든가 이런 게 적어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확실히 ‘이 제품이 최고야.’라는 거는 없지만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연구 중에 있지만 그런 거를 시범적으로 해보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거 이 재료비로다가 말씀하신 제품을 사서 한우 농가나 대가축 농가에 이렇게 나눠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그럼?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올해 처음으로….

지원

이지원위원

올해 처음 하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우리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 축산 가축 두수에 비해서 예산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총예산이 2,600만 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 2,600만 원으로 이 제품을 사서 천안시에 있는 대가축 축사 농가에 다 100% 보급이 되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다는 못 할 거 같고요.

지원

이지원위원

이것도….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랑, 교육은 희망하는 농가 전부 시켜주기 위해서….

지원

이지원위원

시범으로 하는 농가를 선착순으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어느 정도….

지원

이지원위원

선정을 센터에서….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농가의 두수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원

이지원위원

그거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은 있는 거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밑에 탄소 감축 기술 교육은 150명의 대상은 어떻게 돼요?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것도 같이 맞물려서 탄소 감축하고 연계돼서 하는 교육인데 이 교육과 병행해서 재료비도 지원해줄 생각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여기 150만 원은 아까 그 대가축 축사의 농장주님들인가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교육을 시키고 “아, 저 그거 해보고 싶어요.”라는 농가랑 지역적으로 골고루 해서 효과도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런 교육이 1회로 가능해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올해는 이제 처음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작년부터 축산물 쪽에 저탄소 인증 관련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우만 했고, 올해는 젖소라든가 양돈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업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첫 교육을 하는 겁니다, 탄소 저감 관련해서는.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게 말로 하니까 과장님도 설명하기 힘들고 저도 이렇게 흘려듣는 거 같지 않습니까?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참고자료를 첨부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들이 이 책만 보면 이게 신규사업인지 연속사업인지 구분도 안 가고 조금 그래서 아쉬워서 한 마디 더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균 과장님하고 소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그 우리 농업지소가 7개 있지 않습니까, 천안시에?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계속 얘기하다가 올 1회 추경에 올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1회 추경에 올려서 7대 전기차 관용차를 해드리기로 했는데 4대만 우선 했고, 이번 추경에 올려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올리셨는데 예산 부서에서 안 해주셨다고 그랬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때 처음에 1회 추경 하실 때 2회 추경에 꼭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셨어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 이후에 저한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었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런 것들이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처음 사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에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곱 분 중에서 받으신 분이 지소장님 네 분 계시는데 두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너무 고맙고 자기들이 너무 업무 일하기 편하다고 하셨는데, 그 못 받으신 세 분은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데 2회 추경에 이럴 때 올려주셔서 하시면 되는 건데 그걸 또 그렇게 넘어가셨어. 그러면 정리추경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리추경에 그게 설까요, 예산이 이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산법무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번에 2회 추경에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정리추경 부분에서 이렇게 계상을 하는 것으로 약속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구두상으로다가.

성기

강성기위원장

구두상으로 받으신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정리추경에 하여튼 확보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것도 저하고의 약속이고 소장님들하고의 약속인데…. 제가 볼 때 올리셨는지 안 올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이런 사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지원 위원님이나 김길자 위원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배 수분 자가 제조 그거 좀 더 늘려줄 수 있으면 늘려줘라. 근데 도비를 매칭해주니까 붙이신 거 같은데, 이런 것도 시비로 세우셔도 돼요. 그런 열의를 갖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만큼 지금 사전설명을 안 한 관계로 위원님들이 제대로 된 검토라든가 살펴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선은 늦었지만 강성기 위원장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우리 지소에 업무용 차량을 지원해주신 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3개 지소에 아직 보급이 되지 않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소통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미흡했다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추후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소통하고 말씀드리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안녕하세요?

선희

정선희위원

279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중대재해예방 시설보강 건이 있습니다. 이 건으로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는 중대재해 시설보강뿐만 아니라 저희 관련 시설 모두를 장비유지비로써 쓰고 있는데요. 그동안 지금까지 현재까지 52건에 1억 1,0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고요. 혹시라도 부족이 된다면 공공 제세 요금에서 같이 쓸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급한 거는 쓰고 정리추경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사전설명하실 때는 저희가 사진 두 장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설명 자료에도 되게 부족했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전설명 때 제가 살짝 말씀드린 건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조금 더 준비를 하셔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중대재해예방 시설보강이니까…. 우리가 여기 이 사업소 농수산물센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심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도 또 그렇게 충분히 그런 의지가 있으시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충분한 보충설명이 잘못됐다고 한 거 인정하고요. 다음에는 충분하게 보충설명 자료를 보강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구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동남구 산업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 산업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페이지 283페이지에 못자리 상토 지원과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은 삭감이 되고, 고령농업인 벼 육묘 지원은 증액이 됐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농업인이 고령화되다 보니까요. 상토 지원비하고 고령인 처리 약제는 많이 면적이나 또 수요 농가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농업인 벼 육묘 지원은 고령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에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 부분 감액시키고 이거는 증액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고령농업인 벼 육묘를 지원하는 거는, 육묘라고 하면 어느 정도 키워서 육묘장에서 키운 육묘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거죠?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대신 농가에서 육묘할 수 있는 상토를 지원한다든지 거기에 약제를 하는 지원사업을 최대한 배제시키고, 이미 고령농이 되었으니 그분들한테 육묘를, 자라난 육묘를 지원해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육묘판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50% 자부담하고, 시에서 50% 부담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향후 고령농업인이라고 하면 몇 세부터 고령농업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들이 70세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70세부터 고령농업인이라고 얘기하시는군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예.

선희

정선희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지원을 뭐 이렇게 더 육성을 하실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들 동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주로 벼농사가 주이고요. 또 서북구하고는 다르게 고령농업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안심벨 사용요금이 조금 더 올라왔는데 전기료가 많이 올라가서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비상벨이 울리는 게 많아서 그런 건지 조금 궁금하네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안심벨은 이번에 중앙시장에 화장실이 다시 신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거기에 안심벨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번에 개소 수가 늘어나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 사용요금…. 인수인계 받았으니까 요금도 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요금도 늘어나고….

길자

김길자위원

늘어날 것이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 밑에 직업소개업 등등 해서 민원 처리하는 데 예산이 또 조금 한 3분의 1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전체 960만 원 중에서.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본예산에서 깎여서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이 민원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올라온 거예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게 저희가 23년도에도 사실 960만 원을 세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분이 있어가지고….

길자

김길자위원

깎였다는 말씀이죠?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민원은 좀 많이 늘어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북구 산업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북구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

간단하게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냉장고 오래됐어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2008년도 구청 처음 생길 때 구입한 건데요. 저희가 한 16년을 좀 오래 사용했는데 이번에 고장이 나서 고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 원래 내구연한이 보통 10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16년을 사용을 해서 이번에….

길자

김길자위원

전체가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전체가, 구청….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구청이 2008년도에 개청을 하면서 당초에 일괄적으로 구입을 했었는데, 저희는 오래 잘 썼는데 16년이 넘다 보니까 이번에 고장이 났는지 부품이 노후되고 그래서 못 고친다 그래서 새로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지난번에 우리 예산법무과장 하셨던 농업환경국장님은 한 20년도 넘은 골드스타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장이 나서 사는데 예상은 못 하셨던 거죠? 이번에 고장 났다는 거죠?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고장이 나서 고치는….

길자

김길자위원

여름 지나고 고장 난 거예요? 지금도 더운데….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여름 전에 고장이 났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샀어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데.

길자

김길자위원

어려움이 있어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4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회의중지

19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