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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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위원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복지문화국을 제외한 도서관본부, 사적관리소, 천안박물관, 동남·서북구청 주민복지과는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입예산안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여비, 공공운영비는 제외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473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사업에서 지금 산출근거 보면 현수막이 200만 원 곱하기 2해서 400만 원, 그다음에 활동보고회가 400만 원 있는데 현수막은 한 번에 200만 원 붙이면 몇 개 붙이시는 거예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통상 한 10만 원 정도 내외가 되는데요. 여러 개 할 때는 조금 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염가로 하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이거 그러면 저기 연 몇 회 붙이고 있습니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번 사업은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을 붙이는 사항인데요. 대학교나 그다음에 읍·면·동에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횟수는 정확한 횟수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그 현수막에 너무 세세한 거 여쭤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기회에 물어봐야 되니까 그러면 그 현수막에 컨택포인트는 어디로 나가요, 지금? 컨택포인트. 읍·면·동에다가 얘기를 하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어떻게 단일화된 전화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주로 읍·면·동에도 맞춤형복지팀이 주로 있고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주로 나간다고 보시면….

장혁위원

그러면 읍·면·동 맞복팀으로 전화를 하라고 문구가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전화번호 안내까지는 아니고 홍보문구로….

장혁위원

그래요? 읍·면·동 맞복팀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위원장님, 팀장님이 자세히 아실 것 같은데 팀장님이 대답 좀 하게 해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직성명 대시고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선심

나선심맞춤형복지지원팀장

맞춤형복지지원팀장 나선심입니다. 현수막 제작을 할 때 문구는 저희가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 밑에 읍·면·동 행복키움지원센터로 연락이나 알려주시라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거기 읍·면·동 전화번호가 나가요, 맞복팀 전화번호가?

선심

나선심맞춤형복지지원팀장

전화번호는 자세히 기재는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라고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요. 여기 현수막을 이건 관련해서 연 몇 회, 그다음에 몇 개를 부착하는지하고 그다음에 현수막문구하고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저기 본 위원한테 전달을 좀 해 주시고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이게 본 위원이 이걸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큰 예산도 아닌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 위원이 여기 복지 와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복지예산으로 한 45∼50%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시 예산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차가운 곳이 있다고 그러고 또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또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지금 돈이 제대로 흘러가지…. 여기서 복지예산 더 늘리는 건 이건 무리한 얘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게 돈을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써가지고 진짜 필요한 곳, 차가운 곳, 힘든 곳으로 가야 되는데 또 행정적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또.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아니면 주변 분들이 스스럼없이, 그다음에 또 익명성이 보장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컨택포인트도 좀 일원화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게 너무 힘든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저기 읍·면·동 맞복팀 찾아가지고 전화번호 찾고 그럴 정도의 사고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또 안 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택포인트도 일원화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이게 쉽게 쉽게 전화를 할 수 있는 걸로 한번 연구 좀….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취지 공감하고요. 이게 31개 읍·면·동에 있다 보니까 일원화된 문구로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별로 찾아가기도 어렵고 또 어려우신 취약계층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차별화된…. 하고 연락처도 31 읍·면·동으로 별도 기재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컨택포인트를….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바로 찾으실 수 있도록….

장혁위원

예, 해주셔야 됩니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페이지 행키 활성화 지원사업 이 워크숍 이게 전체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전체입니다. 전체가 되고 10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그럼 어울림의날하고 역량강화워크숍하고 따로 지금 산출을 하셨는데 이게 다른 날짜에 두 번 하는 겁니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어울림의날은 지난 6월 18일에 이미 행사를 진행을 하였고요. 이거는 워크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에 계획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그 밑에 있는 행사실비지원금이 읍·면·동별로 자체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하셨다가 그거에 따른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거 개최하지 않고 행복키움지원단협의회에서 논의안건으로 정해가지고 6월 18일 어울림의날 행사와 워크숍으로 대체하자라고 해서 읍·면·동별로 하는 자체 워크숍은 개최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돌려서 워크숍 예산으로 960만 원을 편성목간 변경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혁위원

편성목간 변경이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똑같이 밑에 거를 줄여서 그 금액만큼 워크숍 진행예산을 올렸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475페이지 참전유공자 복지수당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갖고 자료를 한번 받았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를 왜 받았냐면 제가 참전하셨거나 아니면 국가보훈대상자 어르신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규정과 룰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쟤는 30만 원 받았는데 나는 왜 10만 원밖에 못 받냐”예요. 그러면 이걸 참 이게 말씀드리기가 난감하거든요. 우리가 또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또 다 해드릴 수도 없잖아요.

다 시비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가 국가보훈 유공자의 날인가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행사를 하는 날 이걸 정확하게 리플릿을 너무 어렵게 만들면 안 되고 리플릿을 좀 쉽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날 좀 배포라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읽어보시는 어르신들은 읽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질문 올 때마다 오해를 해요, 오해를. “시에서는 나는 안 돌봐준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열심히 돌봐주고 계신데 약간 돈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그건 우리가 시간을 두고 개선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제가 다음에 이제 국가보훈대상자 유공의 날 이런 거 행사할 때 이런 리플릿이 뿌려지고 있는지 현장에서 제가 볼 겁니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국가유공자분들께서 확연히 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리플릿을 아주 쉽고 간략하게 만들어가지고 뿌려가지고 국가유공자분들이 오해를 좀 안 하시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저기 푸드뱅크 관련해서 이건 예산 관련해서는 아닌데요. 지난번에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근데 보니까 푸드뱅크가 좀 야채류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도 이렇게 사실 저소득층한테 필요한 건 신선야채도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보니까 공간도 협소하고 또 냉장고 문제도 또 그렇다고…. 냉장고 문제는 또 좀 해결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냉장고는 개선했습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푸드뱅크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스스로 돕고 사는 게 좋습니다. 버리시는…. 제가 천안농협 이사님하고 말씀을 해보니까 그분들도 이렇게 규격화가 안 된 농산물을 버리시는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또 이걸 로컬푸드에서 또 갖다 팔잖아요, 또. 그래서 옛날에는 규격화가 안 된 걸 푸드뱅크에 갖다주면 기분 나쁘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인식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불당동에서도 로컬푸드 생겨서 규격화 안 된 거 많이들 사서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푸드뱅크를 활성화시켜서 신선야채 같은 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내가 바로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한 1∼2년 내에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2페이지 보시면 통합사례관리사 여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단 부분에 통합사례관리사 8명 출장여비라고 했는데 충남도에서는 다들 나가는 곳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천안시는 왜 이게 늦었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산 부족으로 저희가 다 세우지 못했습니다. 연초에 본예산 세울 때 다 부족하다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못 세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글쎄, 이게 예산 부족에 따른 증액이라고 했는데….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진

유영진위원

8명이 근무하고 나갔을 때, 충남도에서 행사를 하고 나갔을 때에 천안시는 여비가 안 나갔었더라고요, 그동안에. 또 다른 지자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약간 의기소침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사기저하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영진

유영진위원

사기저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다음 아랫부분 보시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읍·면·동 평가가 있잖아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게 지금 사업 추진이 방침이 4월 달에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 평가는 11월 달에 되는데 이걸 굳이 이게 갭이 있어서 이렇게 늦게 추경에 올리는 건지. 미리 이거는 매년 정해진 금액….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통상적으로 포상금을 올릴 때는 연초에 올립니다. 그런데 연초에 올리다 보니 이게 시상은 대부분 연말 11월 또는 12월에 진행되다 보니까 예산 관련 부서에서 포상금은 통상적으로 추경 때 세워주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 사항도 그런 사항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그 말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예산법무과에서 4월에 우리가 준비를 했고 11월 달에 하니까 그건 추경에 올려도 된다고 하지만 이거는 매년 있는 사업이잖아요. 매년 있는 사업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초에 이거 정해놓는 게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21년도부터 진행했던 이 사업인데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연초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연초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장혁 위원님이 여쭤보신 건데 474페이지에 행복키움지원단 워크숍 있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5,800만 원인데 이게 동별로 그냥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워크숍을 같이 단체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이 워크숍은 밑에 아까 보셨던 행사실비지원금은 나눠드리는 계획이었던 거고 그 위에는 아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울림의 날 행사 6월 18일 개최하였던 행사와 이번에 10월에 계획 중인 워크숍인데 이거는 31개 읍·면·동에 있는 회장단들께서 1박2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재배정 사항은 아닙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하면 행복키움지원단을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이 워크숍이라는 게 단체로 단체장님들 갔을 때 하고 동별로도 이렇게 간 적이 있었어요. 동별로 배정을 해준 적이 있었나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동별로는 자체 워크숍을 하시라고 매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소영

엄소영위원

예산을 우리 시에서 얼마씩을 줬던 거로 알고 있는데….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분배를 재배정을 해줬던 겁니다, 전에는.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키움지원단이 단체로 자기네 동별로 갔었을 때는 서로 간에 어떤 단체로 갔었을 때 협동이 잘 된다, 아니면 그 행복키움지원단끼리 갔었을 때 훨씬 좋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워크숍 단장님들이나 임원들만 가거나 이랬을 때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래도 좀 단체장님들이나 행복키움지원단을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쪽에 맞춰서 좀 워크숍을 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워크숍 단체로 가서 교육을 잠깐 듣는다, 뭐 이런 게 있지만 또 동별로 갔을 때는 또 다른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셔서 한번….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공감하고요. 지난번에 7월 달에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 월례회의를 시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거기를 참석해서 각 읍·면·동별로 있는 단장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또 “우리는 또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개별적으로 읍·면·동 단위로 하면 화합이나 이런 거에 도모가 좋아서 이거는 탄력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전체로 했을 때의 장점과 또 개별적으로 장점을 잘 접목해서 무리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리고 474페이지에 보면 양곡택배비 있죠? 택배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택배비가 12만포 정도인데요. 12만포인데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고 이거 신청주의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0kg 단위인데 이게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금액으로 따지면….

소영

엄소영위원

3억이 넘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3억 3,700, 이번에 증액되면 6,800이 증액되면 3억 3,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억 3,700만 원. 택배비가 3억이 넘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게 국비사업이라 사실상….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호당 2,800원 정도 지원이 택배비가 지원이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0kg에, 그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게 이거는 그냥 꼭 이렇게 택배로밖에 보낼 수…. 국가사업이라 이거는 그냥 꼭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건지.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공통이고요. 신청해서 의뢰하신 분들에 의해서 정부…. 충남도 스마트농업과를 통해서 내려오는 사항인데 그렇게 택배로 진행이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본 위원은 조금 이런 부분들에 국가사업이긴 한데 택배로 부쳐서 10kg짜리가 1년에 이게 택배비가 한 3억 정도가 넘는다 이런 게 조금….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렇게 하라고 이제 전액 국비로 지원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그냥 뭐 무조건 하라 이런 거예요? 그럼 국가에서 정해져서 그냥?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통일된 일관된 형태의 전달 방식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거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한번 충남도청 관계과인 스마트농업과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리고 먼젓번에 한번 말씀은 해주셨기는 했는데 정부 양곡이라는 게 정부에서 그냥 나오는 쌀이라고 봐야지 되는 거…. 우리 천안의 흥탈령쌀은 천안의 쌀은 아니라는 건가요, 이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아쉬움입니다. 이를테면 하늘그린쌀 이렇게 일반미 정도로 하면 참 좋은데 정부양곡으로 하고 천안지역에서 나오는 추곡수매를 통해서 나왔던 그 양곡이 배분이 추가되는 거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천안도 쌀 소비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국가사업이라고 국가에서 그냥 무조건 내려주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 지역에서 나오는 쌀로 지역에서 해도 되는데 이게 왜 국가에서 돈만 내려주면 되는데 본인들이….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청취불능)… 지도 차원에서 다시 한번 도 관계과에 한번 건의하고 만약에 어렵다면 농림부에도 한번 통합을 해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477페이지에 국가보훈대상자 하수도요금 감면 있죠. 그게 한 달에 한 분씩 지원을 하는 건가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게 매월 월 해당이 되고요. 읍·면지역은 한 4,800원 정도….

소영

엄소영위원

4,800원, 동지역은 5,400원인데.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5,400원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24년도에 5,745명 45세대 이렇게 했었을 때에 예를 들어서 평균 그냥 5,000원 정도 아니면 뭐 이렇게 계산을 해서 5,745세대 계산을 하면 금액이 분기별 이게 보면 여기에 표시가 4분기 거라고 돼 있어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분기고요. 금년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2,900만 원, 2분기에도 같은 금액인데요. 세대수는 조금 한 25세대가 늘어서 1분기에는 5,720세대, 2분기에는 5,745세대….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이게 5,700세대….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분기별로입니다, 산출도.

소영

엄소영위원

산출도 분기별?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4개월에 한 번?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금….

소영

엄소영위원

4개월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3개월에 한 번.

소영

엄소영위원

3개월에 한 번?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아, 분기별로 하는 거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분기별로 해도 금액이 안 맞는…. 이게 좀 잘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이 확연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왜냐면 분기별로라도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한 게 만약에 4,800원이나 뭐 4,800원 곱하기 5,745세대 이렇게 하면 한 2,7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곱하기 12를 하면 3억 3,000만 원이 나와요, 열두 달을 했었을 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한번 자료를 작년 자료하고 또 현재 2분기, 3분기까지 한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한번 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475쪽이요. 보훈명예수당 관련해서 유족들한테 이렇게 10만 원씩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이게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 유족이 돌아가셨는데 이걸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를 더 매진해야 하는 게 이게 신청주의다 보니까 저희가 또 홍보를 더 해서 하게 되면 아시면 절차는 읍·면·동에 신청을 하시고 저희한테 해서 저희가 구청에 예산을 재배정해줘서 지급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홍보를 더 매진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지금 보니까 또 소급 적용은 안 돼요, 그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지난번에 말씀주셨는데요. 소급은….

제국

류제국위원

안 되고 또….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행위 시, 접수 시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또 자녀나 또 유족한테 이제 그 시점부터 이렇게 또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이제 어찌 됐건 이제 본인의 지금 미망인들 그분들이 이제 많이 지금 돌아가실 연세잖아, 그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연로해 있기 때문에 모르고 계신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러면 그거는 읍·면에서 어느 정도 파악은 돼, 그죠? 그러니까 한번 왜냐면 이제 어찌 됐건 우리 유공자에 대한 적은 금액이지만 그분들은 금액을 떠나서 국가로부터 내가 이런 명예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읍·면에서는 유공자의 미망인들이 지금도 생존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리고 또 읍·면에서는 유공자에 대한 다 알고 있어, 그죠? 어느 분이 유공자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번만 읍·면에서 조금 신경 쓰면 이렇게 좀 빠져 있는 분들, 지금 혜택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지금 걸러지지 않을까, 그죠? 한번 전수조사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이렇게 읍·면하고 상의 좀 하세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해서 발굴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래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복지정책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는 기억상에 2회 추경 같은 경우 천안시가 2022년도인가요? 그때 제가 기억은 한 4,400억, 23년도에는 한 2,200억 올해가 아마 2회 추경 때 한 1,600억 정도가 아마 추경 계상된 것 같은데 해당 과 우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이번에 증액 편성을 요구를 하셨어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관련된 예산 중에 보니까 국비 예산이 매칭이 좀 덜 된 게 있어서 감액도 있었고 476쪽 보니까 주거취약계층 예산 같은 경우는 한 1억 5,000 정도 매칭 전체 금액해가지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감액됐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감액됐잖아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2회 추경 때도 어느 정도 편성이 됐었습니까, 혹시 해당 과에서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 사업도 똑같이 감액 편성된 건가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담당 팀장님….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연말에 가내시가 3억 원이 내려왔었고요. 3억 원이 내려오고 이번 6월 달에 다시 정확히 가내시가 교부금 변경결정이 와서 3억에서 1억 5,000으로 감한 사항이 되고요. 연도별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21년도에는 6,000만 원이었었습니다. 그다음에 22년도는 1억, 작년에도 똑같이 올해와 감액하는 것처럼 똑같이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이 사업 주거취약계층 상향지원사업으로 104가구가 해서 당초 목표 대비 75가구를 목표했는데 140호를 했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작년에는 80세대 점점 늘어나서 예산은 작년과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아무튼 제가 참고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72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읍면동평가 포상금인데요. 금액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당 부서가 메인 본청이고 포상 대상자는 읍·면·동에 계시는 사회복지 담당 부서잖아요. 그래도 사기진작 부여도 할 겸 해서 사업 추진 방침도 4월 달에 결정도 하시고 평가사업도 11월 달 한 다음에 연말에 포상금 지급이나….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수상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설명 듣기로는 대신 작년도에서는 한 6곳 정도 대상자를 선정을 했는데 올해는 한 10곳 정도 금액도 매번 약간 달라진다고 했는데 왜 기준점이 달라지는 차이가 어떤 거예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작년과 올해하고 550만 원 같고요. 전전년도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6군데, 올해는 10군데인데요. 어쨌든 이 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매뉴얼에 따른 거고 6개 지표 평가항목은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더 많이 늘린 이유는 또 동기부여를 좀 해서 읍·면·동이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좀 늘린 취지는 조금 더 동기부여를 해서 많은 데에 포상을 진행해서 워낙에 또 다 같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늘린 거고요. 앞으로 포상금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면 31개 읍·면·동 대비 10군데 3분의 1을 드리는…. 작년보다 늘려서 하는 건데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것이 부서장의 바람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부사장님 바람은 똑같을 건데 일단 제 말씀은 성과지표의 가이드라인은 똑같을 거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성적에 대한 우선순위를 만일 매길 때는 작년에 6개, 올해 10개라는 개념은 천안시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건복지 지침에 따라서 천안시가 내부적으로 선정하는 자체평가….

종갑

박종갑위원

지침은 그러니까 성과지표는 있는 거고 그 결과치에 대해서 선정은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매번 기준 가이드라인에 우수선정…. 우리도 흥타령축제할 때 금상, 대상 뭐 이렇게 수상식 할 때 미리 장려상처럼 이렇게 몇 등급이 있잖아요. 이게 정해져 있으면 이게 끊임없이 약간 유지돼야 되는 성격이 있어야 된다봐요. 어느 때는 6명 주고 그다음에는 10명 주고 그다음 또 5개 주는 거는 물론 매뉴얼에 따라 지표는 똑같지만 그래도 상 바라보는 순위가 달라진다는 건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과장님 말씀하는 것처럼 더 줄 것 같으면 30여 개면 무조건 10개는 준다. 대신 거기에 선착순 나눈다, 이런 어떤 그래도 정확한 개념의 폭은 잡아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 일관성 있는 포상을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 한번 드릴게요. 페이지 474쪽 공영장례 지원 이게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법에서도 장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아까 과장님 설명도 하셨고 각 구청에서도 물어봤더니 이게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어느 정도 수치상인 거예요, 이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3년 전에는 50분이 작고를 하셔서 했는데 지금은 2배가 늘어서 올해는 110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인구도 많지만 그만큼 어렵게 작고하시는 무연고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 넣은 것도 공영장례비인데 당초는 90만 원으로 해서 관이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그분들의 존엄을 생각할 때는 제사를 모시는 상차림비용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30만 원을 초과해서 저희가 110분 돌아가실 거를 감안해서 이번에 그 금액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이 정책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장래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거고 그 추이에 맞는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시비를 다 전액 부담하고 계시잖아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각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데 몇몇 지자체 저희와 인구 대비 비슷하거나 다른 지자체 보면 금액이 월등히 높은 곳도 있더라고요. 소위 말하면 요새 문화 차원에서 웰다잉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금액도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일반 시신처리비 90만 원에 별도 장례비 관련 30만 원 말씀하셨는데….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여기 장례비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물가 수준이나 이런 것들 계속 금액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기준점이 30만 원이 언제 세워진 거죠, 이게 혹시?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추가 비용은 이번에 처음 저희가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동안에는 90만 원으로만 진행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냥 일괄적으로 하셨다가 하셨잖아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한 분당 90만 원을 진행했다가 올해는 추가되는 비용이 30만 원씩 한 분당.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토탈하면 120만 원 정도 되는데 성남시인가요? 어디 보니까 한 160만 원 이상 지급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물론 지자체의 인구에 따라 재정적인 여건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쪽도 정책적인 부분을 보면 웰다잉에 무게를 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도 한번 참고하시고 저는 이 시책사업 중에서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1인 고독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그 주변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은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선진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서 웰다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한번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장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저기 국가보훈수당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류제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하고 저하고 그 기본적인 취지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홍보에 좀 각별하게 더 신경을 쓰시라고 제가 강조를 한번 드리고 발굴작업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사장 갈 때마다 어르신들 원성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하고 발굴작업하고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리플릿을 만들어서 참전유공자분들이나 유족분들이 확연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마이크꺼짐)491페이지 보면 첫만남 이용권 지원이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장혁위원

(마이크꺼짐)이게 저기 내가 이 사전설명…. 본 위원이 사전설명 들으면서 이제 우리 팀장님한테 부탁드려가지고 천안하고 아산하고 딱 비교해서 도표 만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지역구가 불당동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구 이렇게 어머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뭐 아산시에 비해서 엄청나게 액수가 적다고들….

종만

이종만위원장

마이크….

장혁위원

액수가 엄청나게 적다고들 오해를 하고 계셨던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개선된 걸 보니까 액수가 추월이 됐고 그다음에 또 아산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간에도 그렇게 과히 뒤떨어지지 않는 액수였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어머니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건 과장님 책임이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나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출산축하금에서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또 시장님도 말씀하셔서 이번에 시장님도 브리핑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아산에 두지도 않도록…. 그런데 또 저희가 좀 속상한 부분은 아산에서 하지 않고 있는 저희 사업도 있거든요.

장혁위원

그러니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임산부 교통비 같은 경우는 임산부들이 아산은 지원하지 않고 있고 저희는 또 특별하고 차별화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나름 지원 현금성 지원 말고도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참고해서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해서 더 열심히 그런 게 느껴지지 않도록 더 업무에 추진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우리 천안시 위치는 기본적으로 평택하고도 경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산하고도 경쟁을 합니다. 이게 인구를 가지고 이게 치열하게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문제하고 이제 아동돌봄서비스에 있어서 불만족이 있으면 이사를 가세요. 그러니까 예산을 쓰는 것만큼 우리가 여기 어머님들하고 아버님들이 알 수 있게 그렇게 홍보를 충분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맘카페 통해서 하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말씀해 주신 거 충분히 보도자료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방법을 찾아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좀 작심하고 좀 쓴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지문화 와가지고 이것저것 여쭤보고 가서 현장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뭐 못 가본 데가 많더라고요. 못 가본 데가 많아요. 어제 아동보육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아마 보고 들으셨을 겁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비공개시설 말씀하시는 거 같은….

장혁위원

예, 비공개시설을 말씀을 하셔요. 근데 권력은 본질적으로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산은 본질적으로 흥청망청 쓰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의원들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부패해지기 쉬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본질적으로 흥청망청 쓰일 수밖에 없는 예산을 쫀쫀하게 쳐다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감시의 기본이 뭐냐? 현장 가서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기관 내에서의 또 다른 부조리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복지문화 이렇게 예산 사전설명 들으면서 여기는 한번 가봐야겠는데라고 말씀드리면 다 법률상 안 된대. 그러면 이게…. 제 얘기 안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받은 느낌은 뭐냐하면 이게 지금 깜깜이 예산으로 쓰이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제 여기 윤과장님이 법률에 의해서 감사원이 보고 도에서 보고 그런데 그거 다 집행부 내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복지문화의 복지 예산을 누가 감시하는 거예요? 행정부 자체적으로 쓰고 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박경미 과장님한테 이렇게 여쭤보는 게 과장님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그래서 진짜 법률에 의해서 진짜 못 가게 되는 보호시설 빼놓고는 의원들 접근권이 허용이 돼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제가 좀….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어제도 말씀하셨던….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장혁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이 어떤 취지로 말씀해주시는지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비공개시설을 다른 일반 공개시설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더 방문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 부서에서는 너무 좋고 앞으로는 향후에 많이 모시고 갈 생각이지만 비공개시설을 말씀해주시는데 비공개시설은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관련해서 피해자분들이 쉬는 쉼터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보면 가해자분들이 어떻게 지역을 찾아서 위협을 한다든가 또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공개시설로 하고 제가 외람되지만 복지업무를 하는 담당자로서…. 부서를 떠나서 담당자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에 대한 안전과 또 생명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실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공개 시설은 지역이나 명칭까지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지역을 암암리에 와서 그 시설에 뭐가 있다면 다 돌면 또 밝혀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좀 양해 이해해주시고 대신 저희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감안해서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더 꼼꼼하게 또 도와 여성 저희 부처에서도 와서 확인을 하니까 그 부분을 우려하지 않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그렇게 법률로 막혀있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비공개시설은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부 예산이 다 깜깜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근데 이게 어떤 게 더 중요한 부분인가 그런 부분으로 양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혁위원

제가 뭐 이건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여기서 더 이상 왈가왈부해야 저기한 얘기인데요. 여기 490페이지 보면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기능보강이 이건 구체적으로 뭐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성매매피해시설이 한 군데 있는데 여기가 전세로 되어 있어서 전세보증금 2년마다 보증금 인상분입니다.

장혁위원

(마이크꺼짐)진행하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5% 인상분입니다.

장혁위원

(마이크꺼짐)그다음에 저기 490페이지 보면은 여기 공동생활시설에 대해서도 이게 예산이 6억 5,000이나 쓰이고 있는데 거기 종사자가 2명이고 지금 4명 수용되고 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수용인원에 비해서 약간 과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건 그럼 한번 장기적으로 과장님하고 연구를 해봐요. 이게 법 얘기만 되고 가지 말라고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에요, 이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거기 시설에 인건비랑 거기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해서 더 꼼꼼히 누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혁위원

의원들 접근권이 제한되는 법률적 근거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다 찾아가지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찾아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93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그게 지금 나이가 18세 미만인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인원에 따라서 혹시 그 금액이 변동도 되나요, 아니면 그냥 딱 정해져 있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동양육비 21만 원 똑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똑같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18세 미만.

소영

엄소영위원

인원에 따라서 그런 건 아니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다시 49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금 있죠? 이거는 나이가 몇 세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청소년한부모는 24세 이하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4세 이하 미만이죠? 그럼 월 얼마….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동양육비로 3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5만 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몇 가구 정도 돼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4가구 51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4가구에 51명.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주의죠? 신청을 해야지 되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게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빠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95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비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거는 뭐 난방비를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겨울에 월동비로 해서 난방비 기름값이 높다 보니까 저희가 10월 달에 1회에 한해서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한 달에 얼마?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1회….

소영

엄소영위원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되는데 3개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10월 달에…. 3개월 치에 30만 원.

소영

엄소영위원

3개월 해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30만 원, 1회에.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그냥 딱 난방비만이에요? 뭐 학습보조비 이런 건 없는 거고 난방비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니, 자녀 학습보조비도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학습보조비하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초중고해가지고 저희가 1년에 2번 3월하고 9월해서 초등학생 20만 원,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 40만 원 자녀 학습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보통 이렇게 재원 부담을 하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있었을 때도 보면 보통 도비 30%, 시비 70% 보통 이렇게 하는데 보통 25%, 75%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좀 꽤 많아요. 근데 그런 거는 왜 그러죠? 도에서 예산이 안 돼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항상 도하고 부딪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고 또 저희가 노력하는데….

소영

엄소영위원

최소한의 거의 도의원님들 말씀은 3대 7 비율로는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 부분도 더 강력하게 향후에 조정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시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간단하게 저는 두 개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488페이지인데 예산이 감액이 된 건데, 이거는. 작년 대비해가지고 저도 설명을 좀 들었는데 작년에는 한 5,300만 원 정도가 단위가 형성돼 있고 올해 추경 예산 7,000만 원 정도 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관련돼서 원래 얘기 들어봤더니 이게 사실은 2월 달에 예산이 내려와야 될 상황이었는데 이게 올해는 예산이 4월 달에 내려왔다면서요. 6월에 집행되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을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왜 그런 거예요, 근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게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게 도 교부 결정에 맞춰서 저희가 매칭은 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그래서….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참 아쉬운 대목인 거예요. 이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사업 목적이나 내용 보면 참 좋은 취지거든요, 이거. 그렇게 발생하시는 어떤 그런 폭력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자존감도 회복하고 온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참 상당히 좋은 사업목적의 프로그램인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많이 조금 그래도…. 특별히 많이 위로를 안 해주실 게 이제 문화체험프로그램이고 그렇다 보니까 문화체험은 또 좀 저희가 이분들이 하반기에 이분들이 너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동하고 같이 또 좋은 곳에 이렇게 힐링캠프 같은 걸 하는 거는 하반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나름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다른 대체 방안이 또 있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일반적으로 예산에서 미술치료나 다른 거는 계속할 수 있고 금액이 큰 부분은 하반기에 좀 하는 걸로 저희가 내부에서는 조정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해주신 우려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안으로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내부적인 소통이나 이런 걸 진행하시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만큼은 적재적시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도 상급기관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때 제대로 가내시가 됐든 어느 정도는 내부 예산편성 기준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때 내려올 예산이 내려와야 또 일선 지자체에 또 일하기 편하거든요, 사실. 그거 없으면 또 솔직히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되게 불안해요, 사실. 그 돈이 내려와야지 당연히 예산편성 기준의 가이드라인처럼 해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목 매달 수도 없는 거고 다른 사업도 해야 되는 상황도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게 좀 있어야 될 상황도 있어서 관련된 내용이 저희 시의원들도 있지만 관련 도의원님도 계시니까 서로 얘기 좀 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도움 요청할….

종갑

박종갑위원

사업 자체가 애매모호성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중요성이 있다 하면 당연히 해야겠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말씀에서 한번 말씀 한번 드리는 거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92쪽에 아이돌봄지원사업 자체는 예산이 늘어나면서 물론 이게 일하시는 부모들 아이들 케어 차원에서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예산도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요구사항도 있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돌보미가 237명 정도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233명.

종갑

박종갑위원

예.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선정하고 또 진행을 하는 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어제 동의안해주신 건강과정지원센터에서 돌보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돌보미들 관리하고 또 필요한 부모님들이 요청하시면 가정에 파견해서 파트타임 아이를 돌보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종갑

박종갑위원

이분들이 자격은 어떤 식이에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자격은 저희가 이제 양육을…. 우선 하는 거는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자격증이나 이런 자격증 있는 분들을 우선시하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소지 …(청취불능)…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양성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경험이 있으신 분들, 저희 이 사업이 좋은 게 경력단절 여성이나 중년여성분 아이 키우고 또 이제 하루 종일 보시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이게 시간별로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해서 저희가 양성교육을 시켜서 해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엄마들이.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경력단절 여성분들에 대한 그런 사회 참여, 이런 분도 전체적인 237명 중에 어느 정도….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233명 거의 대부분 중년의 나이…. 젊은 분들보다는 아직 어린이집교사 하시고 퇴직하셨는데 또 아이들 좋으셔서 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는 초보엄마들이 이렇게 양육할 때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걸 해주셔서….

종갑

박종갑위원

경험도 있으시고 노하우도 있으신 분들이 여기 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이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경력단절이…. 약간 일석이조 효과도 갖고 계시는 거네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돌봄 공백을 많이 저희 아이돌봄에서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혹시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 참여와 관련돼서 혹시 비율이 있으면 자료 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향후에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한번 만들어주세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질의라기보다 여성가족과가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이번에 국도비 매칭에 따른 선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많이 했는데 제가 질문 좀 하나 드려볼게요, 설명 좀 한번 듣고 싶어서. 496페이지 보시면 외국인·다문화 지원 업무 추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못 들은 거라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496페이지 외국인·다문화 지원 업무 추진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다문화자녀….

영진

유영진위원

416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증감이 2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이거 업무추진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외국인·다문화 출장이 다문화협의회라든가 또 다문화 관련해서 직원들이 출장이 많다 보니까 여비를 조금 부족한 부분을 200만 원 편성해야….

영진

유영진위원

이거 우리 시의 직원들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직원 팀 여비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외국인 방문하지만 지원은 우리 시의 직원들한테 나가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업무추진비라서….

영진

유영진위원

업무추진비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출장여비.

영진

유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짧게 좀 해주세요.

장혁위원

(마이크꺼짐)예, 짧게 하겠습니다. 496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이 있는데 아동보육과에서도 다문화가족 아동 관련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당연히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거를.

장혁위원

(마이크꺼짐)그러면 이게 업무 통합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드는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는 물론 통합도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다문화 아동들의 언어가 가장 어렵고 문화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기 때문에 특성화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게 저는 제 개인적 바람으로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같이 하는 다문화가정이나 일반 아동들이 스포츠나 이런 거 같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반 학습이나 언어가 좀 우리나라 말 어려운 아동들한테 지원했을 때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마이크꺼짐)이 문제는 끝나고 얘기를 해보고요. 493페이지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설명드리니까 지금 대상 가구가 2,207가구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맞죠, 팀장님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6월 말 기준 2,210가구….

장혁위원

(마이크꺼짐)아, 그래요? 3가구 늘었네요. 한부모가족 좀 성별로 나누어 가지고 남성 한부모가족, 여성 한부모가족 나누어서 저한테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장혁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502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사업비 있죠. 이게 사실은 지금 보니까 5개소에 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런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게 프로그램 강사비, 재료비, 체험비 등인데 이게 개인들도 이렇게 개인도 부담하는 비용이 좀 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한 10만 원 미만이라고 듣기는 했는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보통 10만 원 미만을 받으면 어디에 쓰여져요, 그거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강사비라든가 재료비로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원하는 게 지금 이번에 5개소에 800만 원씩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부족분에 대한 거를 지원하는 거 일부 지원해주고 부모들도 자부담을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게 좀 궁금하거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원래는 수익자부담금 원칙에 따라서 1인당 월 10만 원씩 내용을 본인들이 낼 수 있는 거고 운영위원회에서 5만 원을 할 건지 10만 원을 할 건지 뭐 1만 원을 할 건지 센터별로 결정해서 프로그램이 지원되는 사안인데 이 사업비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약이 돼 있고 교육청에서 늘봄학교를 추진하면서 방과 후 학생들에게 무료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안이기에 저희 천안시에서 교육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예산을 추가로 받아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수익자 부담으로 학부모님들이 내셨던 그 부담금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완화시켜드리는 내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보니까 100% 다 교육청에서 부담하시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전국 최초로 저희 천안시에서 진행되는 사안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하셨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503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비 편성하는 거 있죠? 기능 보강이 사무용품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리모델링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사무용품만 가능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사무용품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기자재로만 가능하고요, 리모델링은 불가능합니다는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

안 되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사무용품도 지금 여기 보니까 몇 군데…. 이게 지금 우리 천안시에 지역아동센터가 전체적으로 몇 군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62개소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62개소인데 지금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데만 하는 건 그래도 순위를 정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신청한 곳만 하는 거고요.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기보다는 운영비에서 예산의 목을 기자재로 구입할 수 있는 목으로 변경해서 시행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지역아동센터를 이렇게 가끔 가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사무용품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지금 재원 부담을 보니까 우리 시비 100%로 하는데 가능하다면 도비도 확보를 해서 지역아동센터도 좀 집기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사서 아이들이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쓰시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 기능보강비를 혹시 필요한 곳이 있는지 수요를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마이크꺼짐)501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이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장혁위원

죄송합니다. 불당동 리더힐스가 12월 달에 되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12월에 할 수 있도록.

장혁위원

그게 약속이 빵꾸 나면 주민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최대한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12월에 개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테니까. 근데 제가 이제 불당동, 이쪽 성성동, 백석동, 차암동 쪽에 계시는 젊은 부모님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 늘봄학교를 2학기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내년 1학기부터는 1, 2학년 전면 시행을 하고 있는데 불당동하고 백석동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학교 내에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성정초등학교로 가서 거기까지 애들을 실어날라서 늘봄학교를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늘봄학교의 기본적인 취지는 단절 없는 완벽한 보육환경과 방과 후 학교를 연속적으로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안심하고 가사도 하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이미 벌써 버스 타고 다니는 순간 이게 학원하고 좀 비슷하게 운영이 될 개연성이 보입니다. 이게 뭐 중국 고사에 이런 게 있죠.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예산을 쓰긴 쓰는데 아마 그쪽에 계시는 젊은 부모님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는 못 나올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예산을 쓰긴 쓰지만. 그러면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다함께돌봄센터를 인구밀집지역에 좀 더 열심히 찾아봐 주세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함께돌봄센터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법령에 걸리는 게 있다, 규제가 걸리는 게 있다, 그러면 팀 내에서, 과 내에서만 고민을 하지 마시고 지역구 의원도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도의원도 찾아보시고 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많이 만들어 주셔야 여기 인구밀집지역에 그쪽 어머님들이 좀 보육비 부담을 좀 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505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이 문제는 제가 오늘은 이 예산 가지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제가 결식아동 급식도시락 관에서 제가 일주일간 먹어본 거 아시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장혁위원

그리고 제가 민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료 차근차근 축적 중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데 좀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걸 좀 아시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제가 오늘은 여기서 예산 얼마를 깎자, 얼마를 깎자 그런 식으로 얘기 않겠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 개선점이 안 보인다? 그러면 제공되는 서비스에 비례해서 예산 치는 수밖에 없죠. 그 권한은 제가 안 아끼고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508페이지 24시간 풀케어 어린이집하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508페이지 저기 0세 올케어반 운영하고 지원하고 이걸 엮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이 민원전화를 많이 받은 게 우리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0세 올케어반이 저기 3명이 있는데 1명이 늘어서 4명이 되면 반이 안 늘어가지고 막 고민을 하고 그러신 어머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건 개선이 다 된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이제 보육을 편성을 할 때 교사 대 아동 비율, 그러니까 배치 기준이 영아 3명당 교사를 1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아모집을 할 때 0세가 4명 왔는데 교사는 어찌 됐건 이 4명을 위해서 1명을 더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린이집 원장 입장에서는 운영을 또 생각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3명은 반편성을 하고 1명은 아마 대기자로 놓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혁위원

네, 맞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0세 올케어반 지원사업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세의 특징적인 부분이 많은 손이 가고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보육하는 데 있어서. 근데 안정적인 보육을 하기 위해서는 종사자 배치 기준이 더 완화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장혁위원

완화되지 않았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직까지는 완화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1명의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제적으로. 그런데 지금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책을 이런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증액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이게 우리는 이제 시책으로 얘기하지만 이 당사자분들은 이게 진짜 절박한 사안이에요. 이제 어머님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내가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고 다녀야겠는데 나는 나라에서 애 낳으라고 해서 나는 낳았어. 근데 맡기려고 어린이집은 집 앞에 있는데 이게 티오가 없어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저기죠. 뭐 애 낳기 좋은 나라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이 줄다 보니까 어린이집 개소수도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혁위원

예, 10%가 줄었더라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향후에는 어찌 됐건 정부안은 이런 종사자 배치 기준을 달리해서 조금 더 안전한 보육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 등이 조만간 해소될 걸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24시간 풀케어 어린이집 지원도 이것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어머님들이 마음놓고 좀 밤이나 낮이나 맡기실 수 있도록.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이 사업도 충청남도 시범시책사업에 저희 천안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업이고요. 충남도 최초로 저희가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27일 날 개소식을 하게 됐습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개소를 하는 만큼 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만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여러 위원님하고 동일한 맥락인데 506쪽 시간제보육서비스 보육료 지원 관련돼서 이게 어차피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내려오는 예산에 저희가 매칭만 하면 되는 건데 사업 자체는 올 하반기에 8개소에서 36개 벌써 한 4배 정도 확 늘어난 거 아닙니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저번에 과장님 옆에서 설명하실 때도 향후에 목표가 한 50개 정도까지 과장님….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25년도에는 50개까지 늘려볼 예정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만큼 소위 말해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어느 정도예요, 정확히?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개소수가 늘어난 것이니만큼 만족도가 높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님이라고 해서 위급한 사항이 없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병원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취업 준비를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예전처럼 윗집, 아랫집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 집 가까운 곳에 편하게 아이를 안전하게 맡기고 그런 일 등을 이렇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아서 저희가 이렇게 증대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이들 케어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사회안전망도 더불어서 제도 자체가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만큼 인기가 있기 때문에 천안시 같은 경우 젊은 인구가 또 많은 도시 차원에서는 이 제도가 되게 각광을 받을 것 같아서 덧붙여서 말씀을 한번 드려본 거고요. 그리고 아까 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 걱정, 우려도 있었는데 507쪽 보면 어린이집 보조교사 관련돼서 저희가 예측 수요와 관련돼서 지난번에 492명에서 올해 420명 물론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갈수록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자꾸 상황도 어렵고 하니까 줄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그 안의 종사자인 어린이집 교사들도 줄고 거기에 따른 보조교사 지원에 대한 금액들도 편성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내년도는 더 어떨까요, 혹시 그런 상황들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가장 희망적인 내용은 어린이집이 증가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아이를 출산을 많이 해서. 그런데 향후 몇 년은 사실 계속 줄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저희 지자체도 그렇고 저출산 인구정책에 관해서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을 아끼면 안 되지 않나. 적극적으로 좀 더 개입을 해서 인구가 감소가 되지 않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저희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출산장려금 해가지고 0세, 1세 막 돈을 주고 이런 제도적하더라도 지금 사회현상들은 향후 2035년이면 벌써 인구 소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예측 수요들은 다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그 흐름의 연속선상의 하나가 사실 어린이집 폐원이라는 어떤 사실적 관계가 숫자로 지금 나오고 있는 현실에 일단은 천안시는 그나마 인구가 유지선상이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나마 인구 유지선상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젊은층 인구를 계속 끄집어내기 위한 제도적 시점, 아까 얘기했던 케어 같은 부분에서는 그래도 계속 신경 쓰는 게 해당 부서의 입장이고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사실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면 제가 이거 좀…. 이게 어린이집 간식비 관련돼서 시비 재원으로 유일하게 많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페이지 508쪽인데 그동안 계속 요구사항들은 작년보다 좀 약간 줄었는데 이게 서로 합의를 이게 금액이 딱 300원이라는 1인당 이 금액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원래?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보육료 단가 안에 이제 0세 연령별로 다른데 그 보육료 단가 안에는 운영비, 인건비 이런 아이들 급·간식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아이들의 급·간식비는 시에서 더 추가적으로 주면 조금 더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요청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추가로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300만 원… 1인당 아이들 300만 원 더…. 아, 300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우스갯소리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 우리 과장님이 또 아동친화도시 관련돼서 생각하시는 부서고 아동의 입장에서 만약 본다면 먹을 거 더 주면 더 좋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 편성에서 아동의 시각에서 간식 줄 때 더 좋은 거 주면 좋을 것 같아서. 가뜩이나 또 시책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 참고로 저희 다함께돌봄센터도 원래 급·간식이 제공이 안 되는 건데 교육청 아까 교육비 받아온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 다함께돌봄센터도 무료로 급·간식이 제공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동친화도시 하면서 예산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 아동은 줄지만 천안의 아동 관련된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면 우리 속담 중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 말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점심시간 다 되니까요. 짧게, 대답도 좀 짧게 하시고.

소영

엄소영위원

길게 한말씀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급·간식비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관계 없지만 한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교사로 계시던 분이 퇴직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아마 뭔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어린이들 주는 간식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날짜가 거의 다 지난 거를 놔뒀다가 준다라든가 이런 민원들이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그러…. 본인들이 거기 근무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그만둘 때 되면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리감독을 좀 해주셔야지 된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하나는 505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비에 대해서 그것도 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당연히 신선한 도시락이 배달이 돼야지 되는데 예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위원회도 있었고 제가 감사 또 이런 데서 했었을 때 지적받은 사항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매일매일 배달돼야 되는 도시락이 며칠에 한 번씩 와서 배달이 돼서 돈은 돈대로 다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면 예전에 저번에 하셨던 분이 그렇게 했다고 본인들도 그렇게 인수인계를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역으로 추적을 했을 때 어느 분이 책임을 져야지 되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그랬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담당되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유영진 위원님.

영진

유영진위원

점심시간 됐으니까 정말 짤막하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페이지 50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최고 하단 부분에 어린이집 리모델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1식.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문성어린이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도서관 이후에 유휴공간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통해 영외 놀이공간 확보라고 했는데 지금 리모델링하고 이제 놀이시설이 지금 따로따로 돼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거기가 이제 문성어린이집이 장애전담 어린이집인데 유희실이라는 공간이 그런 놀이공간도 하고 체육 그런 활용을 하는 곳인데 작은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공간이 좁아서 1층에 복도를 유희실 겸용으로 사용을 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층에 작은도서관이 중앙도서관으로 합쳐지면서 그 공간이 남아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 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저는 궁금했던 게 그 리모델링비하고 놀이시설이 계상이 됐는데 그 놀이시설이 어떤 게 거기에 들어가는가, 2층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이제 아이들의 발달과정에서 필요한 부분 등을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꼭 맞는 그런 놀이시설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에 질문드렸어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잘 부탁합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지명할까요?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종갑

박종갑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521쪽 광덕쉼터 야영장 조성 건인데요. 이 글램핑텐트 1식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이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지금 광덕쉼터에 야영장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캠핑장 14면과 글램핑장 2면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글램핑장 2개를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족분 예산 편성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캠핑장 부지 14면으로 조성돼 있는 거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그건 돼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있고, 부지는 글램핑장 부지도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돼 있습니다. 확보돼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시설물인 텐트가….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데크하고 텐트를 설치하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게 이제 2개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2개동입니다. 지금 1개동밖에 못해서 추가로다가 1대분을 더 계상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이 텐트가 1개에 1,00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한 2,000여만 원…. 2,500만 원 정도 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2,500만 원? 텐트 하나에?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데크하고 텐트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구성품은 영농조합법인에서 구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전체 비용 중에 한 2,000이 부족해서 이번에 하면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이거 운영 바로 하면 곧바로 예산 투입하면 12월까지 완료되고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올 연말부터 운영 가능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후에 또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사항도 있나요, 혹시? 이걸로 끝나는…. 부지 전체 공간 다 활용이 끝나는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아니, 여기 광덕쉼터는 다 끝나고 이제 북부생활권 그거는 추가로 사업이 계획돼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나눈 건 별도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볼게요. 페이지 522쪽에 통합돌봄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새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이거는 10월 달 개관 예정인 통합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2층 식당하고 조리실 설비 그리고 노후시설의 의무화시설인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면적에 관계없이 재가복지시설에는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제 법규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의무시설로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어떤 시설물로 하실 거예요, 이거 정확히? 대충 어떤 안이 나와 있나요, 혹시 과장님?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사업내용이 재가복지시설하고 주간보호시설, ICT스마트홈, 통합상담실, 그리고 중간집 운영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뭐냐하면 요새 하도 소방시설 관련돼서 이게 조리기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방식이 있더라고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 있는 소방시설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달리 적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고 그 방식에 대한 부분은 아직 선택된 거 없는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세목간 변경을 통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정액급식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 2개소가 있잖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쌍용동에 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아우내은빛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21분 일하시죠? 아마 종사자.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지금 37명입니다.

장혁위원

아, 총 합쳐서 37명이에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에 21명, 아우내은빛복지관에 16명 해서 총 37명입니다.

장혁위원

예, 37명 그렇게 될 겁니다. 혹시 이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뭐 먹는 문제니까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 하루 식수 인원이 몇 분인지 파악하고 계시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한 570여 명 정도 됩니다.

장혁위원

아, 500분 정도가 아니라 570식이에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장혁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아우내는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아우내는 한 250명 정도 됩니다.

장혁위원

아, 250식 정도 나가고요. 지금 우리가 초등학생들에게 아동 일괄급식을 시작한 지가…. 아동 일괄급식을 시작한 지가 한참 됐죠? 그래서 제가 요새 초등학생들 급식되는 거 보면 참 잘 먹여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시 다니고 싶어요. 그리고 군대에서도 이렇게 급식 나오는 거 보면 제가 1980년대 후반에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때 비해서 뭐 군대 먹는 것만큼은 군대 생활이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먹는 건 그렇게 저기 잘 먹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4,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군대 급식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러면 그게 어차피 뭐 인건비하고 전기세, 그다음에 건물 감가상각비는 빼고 한 4,000원 정도가 아마 식자재비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아우내은빛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돈을 얼마씩 내고 계시죠, 지금?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지금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2,000원씩 내고 계시죠? 그러면 이게 그 2,000원이라는 비용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비용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그러면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아우내은빛복지관까지는 못 가봤지만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은 가보니까 무상급식…. 아니, 기초생활수급자분이 한 50여 분 계시는데 그분들 앞으로 돈이 한 4,800원인가 5,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매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4,000원입니다.

장혁위원

4,000원이에요? 그다음에 또 도시락 배달을 해주시잖아요, 거기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재가노인 식사 배달로다가 양 구청에서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건 한 5,300원 정도….

장혁위원

아, 5,400원 정도? 그래서 그 돈을 합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내시는 식자재비용 2,000원을 합치고 그래서 그 비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굉장히 좁은 식당에서 밥을 만드셔가지고 570분한테 지금 급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동 일괄급식하고 군대 급식을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한 뜻은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이렇게 잘 먹이고 또 군대 간 우리 장병들한테 이렇게 잘 먹이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산업화하시고 또 민주화하시고 또 전부 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거기 가시는데 식자재비를 2,000원씩 본인들이 내서 드십시오라는 것도 사실 민망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식자재비에 대해서 전혀 지원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시비 지원은 없습니다.

장혁위원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노인분이 내시는 2,000원으로는 부족한 실정이고요. 예산의 문제인데요.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아동 일괄급식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수익자비용부담의 원칙은 견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어르신들한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제가 좀 철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남구청에서 지금 9월 1일부터 시청 공무원분들이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영준 노동조합위원장이 이번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네,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 좀 질문드릴게요. 페이지 520페이지에 경로당 통합운영 지원(시추가)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 지금 기존 예산액 도비와 시비 3대 7 비율로 해서 8월 달에 소진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산출내역 증감사유가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지금 이 시에서만 시비 100%로 이렇게 된 거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이거를 할 때 이제 경로당 대상 프로그램을 보면 이거는 우리가 이 시비를 주면 그 노인회에서 대한노인회 천안시 지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운영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실 이게 시에서 이거 돈을 주면서 돌아갈 때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한 분, 한 분 들어보면 사실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도 있어요. 제가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보니까 난 정말 이걸 받고 싶은데 가장 좋아하는 게 지난번에 들었을 때는 안마를 얘기하더라고요, 안마.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안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안마가 있는데 안마가 발 안마가 있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주무르는 어깨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좋았다. 사실 우리 어른들은 노래도 좋고 춤도 좋지만 사실 몸도 못 움직였을 때 댄스보다 이런 게 좋지 않냐해서 저는 이런 거를 좀 맞춤형으로 그 어르신들이 좀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프로그램 진행절차가 경노당별로다가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서 노인회 지회에서 접수해서 강사를 배정하고 그리고 경로당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중에 노인회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수요조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만약에 지금 아까 안마라고 하셨죠? 안마도 수요가 있는데 수요조사를 충실하게 해가지고 노인분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빼보니까 노래가 많고 웰빙댄스, 건강체조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문제됐던 천안시 이외의 강사는 줄어서 50명 중에 49명은 천안시고 나머지 한 분….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한 분만이에요, 천안시….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이번에 한 분을 뽑았을 때는 천안시가 없었던 건가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천안시 외 지역에 한 분 있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너무 잘했고 앞으로도 이왕이면 그 많은 강사가 있는데 굳이 외부에서까지 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천안시에서 있는 그런 강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잘 좀 신경 써주세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517페이지에 지역봉사자지도원 활동실비 지원 있죠? 그게 이제 분회장님들한테 10만 원씩 드리고 노인회장님들한테 5만 원씩 드리는 거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제 혹여나 그 지역에서 이장님도 하시고 노인회장님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양쪽에서 다 주시는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원래 그렇게 이장은 이장대로 아니면 노인회장님은 회장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지급하는 게 맞나요, 그게 혹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분회장하고 경로당이 회장을 겸직했을 때는 분회장 수당만 10만 원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통장을….

소영

엄소영위원

겸직을 했을 때 분회장님 수당만 줘요? 노인회장님 수당은 안 줘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안 줍니다. 분회장 수당만 1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0만 원만 드리는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지 않나?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분회장 수당도 주고 노인회장님 수당 주고 이렇게 해서 15만 원 드리게 아닌가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11개소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분회장만 1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장단은 따로 별도로 여기서 모르시기 때문에 안 왔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별개라고 생각하시나?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2023년 작년도에 이거 시장님한테 검토보고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경로당 회장이 이통장을 겸직하는 경우에 있어서 겸직자 수당에 대한 제한규정이 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각자의 업무 영역하고 활동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따로따로 드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 그런 결론을….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518페이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맞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지금 8개 기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4가지 유형에서 91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통 지원이나 환경 정비 등 공익활동 45개, 보육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30개, 시니어카페, 공연사업단 등 시장형사업 15개, 그리고 취업알선용 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나이나 이런 게 제한적이죠, 그것도?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나이가 공공형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고요.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인데 일부는 6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장형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취업알선형 같은 경우도 60세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큰 거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3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주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도 좀 필요하시다, 이렇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도 나가고 있는데 분기별로다가 추진 상황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하고 있는지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519페이지요. 자료를 보니까 법인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다고 보면 노인요양시설에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든지 다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되는 거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법인으로 하고 있는 데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519페이지.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지금 대상이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기능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가능하다는 거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뭐 사실은 어디만이 아니라 법인으로 된 요양병원에서 요구를 하면 그때그때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이 우리 천안시에서 여지까지 요양시설에 시설보강이나 이런 건 그동안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건 2024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추가로다가 선정된 부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경로당에 대한 양곡비 있죠? 양곡비나 택배비 이런 부분들이 520페이지 21페이지를 보면 양곡비, 택배비 이런 게 좀 많은 편이거든요. 많다라기보다 뭐 숫자에 의해서 당연히 나가는 거는 맞는데 이런 521페이지의 경로당 양곡비 같은 경우는 재원부담이 100% 천안시예요, 이런 거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시 부담은 지금 양곡비가 지원기준이 8포에서….

소영

엄소영위원

이것도 택배비인가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아니, 이건 택배비 아닙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건 택배비가 아니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8포에서 12개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본예산에 있던 8포에 대한 추가 비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 다른 부서에다 아까 물어보니까 이거는 국비 100% 사업이라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재원 부담이 100%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뭐지 정부 양곡으로 해야지 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이게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지원되는데요. 본예산 같은 경우는 국도비를 반영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도에도 추경도 없고 현재 상태에서는 시 추가분으로밖에 편성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도 지금 쌀 소비를 못해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현수막도 여기저기 많이 걸려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혹시 정부 양곡이 아닌 우리 천안시에 쌀 소비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저도 한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마 제가 7단지 우리 경로당을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맹인 세 분이 오셔서 안마를 하는데 인기가 엄청 좋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막 싸움해. 서로가 싸움을 하는 걸 내가 목격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문화 이런 거를 좀 줄여서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노인회하고 상의하셔서 그런 건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또 경로당마다 인원수가 좀 차이가 나서 틀릴 수도 있지만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쪽으로 더 지원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내일 노인회 방문 계획이 있는데 그때 충분하게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건데요. 527페이지 성인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교육 훈련 간담회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올해 처음 있는 건가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성인발달장애인들이 교육하고 또 훈련하는 기관들을 한번 방문해서 한번 저희랑 시와 도 관계자, 그리고 부모님, 발달장애인들 같이 한꺼번에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한 후에 간담회를 실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을 하고자 한번 준비를 했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하냐면 사실 이런 장애인에 대한 간담회나 버스 타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게 좀 늦지 않았나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도 그나마 우리 천안시에서 이런 걸 준비했다는 게 우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1식으로 그치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복지위원님들도 한번 같이 가셔서 견학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은 게 사실 성인발달장애인들이 움직이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시에서 먼저 이런 걸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마운 마음 들고 이번에 300만 원이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버스 임차비가 대다수고요. 가서 한 번 한 끼 점심 정도 먹을 비용으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뭐 그런 방문을 한다든지 그런 데는 뭐 이렇게 경비가 드는 게 없습니까?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방문하는 기관은 저희가 일단 아직은 컨택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거기 기관 갈 때는 소정의 기념품 같은 걸 준비할까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구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이번에 이걸 잘 하셔가지고 좋은 점이 있다면 내년에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마이크꺼짐)524페이지 장애인일반형(전일제)일자리지원하고 장애인(시간제)일자리지원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 사업규모가 장애인일자리(전일제) 참여자가 75명이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장혁위원

(마이크꺼짐)주로 어디 가서 일하세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보건소 아니면 공공기관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한 32군데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마이크꺼짐)32군데요? 나름대로 경쟁률이 있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경쟁률이 좀 셉니다. 저희도 한 1.8대 1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대기자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제공…. 그거를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저희가 먼저 봤기 때문에 기관에서 원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 때문에 다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기자는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 뭐 저기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또 예산 문제라기보다는 또 그렇게 일자리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보통 일을 하기 시작하시면 얼마나 일을 하세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1년 단위로 모집공고를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11월 달에 이제 모집을 할 거고요. 12월에 선정을 한 다음에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게끔 하고 있고요. 2년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장혁위원

우리 과장님이 제가 물어볼 거 미리 아시고 이제 선수 쳐서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자리도 희소한 자원이고 또 우리 예산도 희소한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장애인 계층에서도 어느 특정 일부분이 계속해서 이걸 하시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형평성에서. 그러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페이지 5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가 사전설명 때 보니까 본 위원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많아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근데 지금 연령 기준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이니까 또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이렇게 되니까 기준 중위소득이 180%면 한 달 소득이 가구 소득으로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이게 1인으로 따지면 한 400만 원 정도 되고요. 4인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혁위원

1,000만 원 정도 되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장혁위원

근데 지금 그러면 소득기준이 이게 법에서 정한 거예요, 지금?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법에 지금 거기 보면 장애인아동복지법하고 지원 근거에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18세…. 여기 지금 보면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분들은 초기에 빨리 발견해서 이분들의 정신적이나 아니면 행동발달에 적절한 재활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확대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에서 이제…. 아니,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으면 우리가 초기에 발견을 해서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소득기준도 그렇고 연령기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의료보험에서도 과잉진료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보이는 게 아니라 많이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이 이야기는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법을 고치겠습니까? 국회에서 고쳐줘야지.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공유를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아니, 528페이지, 529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보시겠습니다. 제가 사전설명회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528페이지…. 찾으셨어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장혁위원

528페이지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이게 천안죽전원 외 4개소인데 이 4개소는 다 법인이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장혁위원

사회복지법인이죠. 그래서 지금 2023년도 최종 단위가 보니까 85억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장혁위원

그러면 나누기 4 하면 한 20억이 조금 넘게씩 나가고 있어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많이는 20억에서 14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예, 그렇게 나눠보면. 근데 여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개인 보니까 지금 여기가 사랑과 평화의 집이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목천에 있는.

장혁위원

2023년도 최종이 3억 1,500만 원이에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장혁위원

근데 법인에서, 지금 4개 법인에서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 숫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이용자는 지금 시설에서 운영하는 5개소에서는 한 176명 정도 이용자가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랑과 평화의 집 15명 정도 빼면 한 150명 정도 수용하고 계신 거네요, 4개 법인에서.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사랑과 평화의 집에서는 15명 이용인이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니까 170명에서 15명을 빼면 한 150명 내외 되겠네요. 그러면 4개로 나누면 한…. 제 숫자 맞죠? 지금 그럼 한 기관에서 한 30명에서 40명씩 지금 모시고 있는 거예요, 얼핏 얼핏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지금 법인에는 한 20억씩이 나가고 있고, 그냥 이렇게 쉽게 계산해서. 그러면 여기 사랑과 평화의 집에는 지금 3억 1,500만 원 나가고 있어요. 물론 제가 상황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요. 법인하고 민간은 틀린 부분이 분명히 있다. 나중에 가서 이제 사업을 접을 때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이런 게 전부 다 국가에 귀속되는 반면에 사랑과 평화의 집에서는 이제 사업을 접을 때 그게 이제 민간운영자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랑과 평화의 집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번에 굉장히 문제 많았던 그 기관을 하나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12억, 13억짜리를, 그렇죠? 그러면 이건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민간운영자가 하는 거니까 운영비 법인은 100% 다 주고 민간시설 운영비는 70%로만 줘야 된다는 규정이 팀장님…. 팀장님한테 하나 여쭤봐도 돼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장혁위원

그 규정이 법으로 정해진 거나 시행령으로 정해진 건 아니죠? 도에서 내려와서 지금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좀….

숙영

정숙영장애인시설팀장

도 사회복지 사업하고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 가이드 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법인시설은 100%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개인시설은 70%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혁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 굉장히 불합리해요, 지금. 지침이나 규정이 전부 다 맞는 게 아니니까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이건. 여기 민간이 운영을 한다고 해서 이게 분명히 엄청난 사회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운영비를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본 위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한번 시작을 해볼 테니까 이 부분을 같이 좀 충분히 노력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기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신 사랑과 평화의 집 김재순 원장님에게 한없는 경의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526페이지에 발달재활서비스 아까 장혁 위원님께서 좀 질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발달재활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도 대기자들이 많아서 못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예산 지원을 더 해서라도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재활을 받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천안시에 대기자들이 지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 정도나 지금 대기자가 있어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 105명 정도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대기자들이 있죠. 근데 그 아이들이 그래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에 받아야지 되는데 아이들이 다 성장한 다음에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또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대기자들이 많지 않게, 또 받을 수 있는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한 가지 더 527페이지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이에요. 이게 지금 두 군데서 하고 있는 건가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두 군데에서 서북구하고 동남구가 하나씩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동남구는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거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동남구 원성동에요, 천안시 위함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위함에서 하는 거예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서북구에서는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두정동에 있는데요, 충남평생복지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저는 이 방과 후 활동하는 돌봄서비스 이런 데도 우리 시에서 시정질문이 있기 전에 한 번쯤 방문할 때 의회에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추천해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지금 늘고 있는 건가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당초에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 대상이 됐었는데요. 22년도부터 청소년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23년도부터 급격히 늘었고요. 올해 그래서 작년보다…. 작년에 한 88명이 대상이었는데 올해 한 140명 정도 늘었…. 그래서 이번에 증원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이게 시작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한 5년 정도 됐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몇 년 정도….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시작한 거는 정확히 제가 지금….

소영

엄소영위원

오래됐어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지금 직성명 대시고 팀장님 답변하세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5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바우처산업은 본인들이 어쨌든 받고 싶은 걸 찾아서 받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품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본인들이 어쨌든 바우처산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페이지 525쪽 천안시 꽃밭 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인데요. 시비 2,000만 원 들여서 하시는 건데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이 용역 왜 하시는 거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꽃밭이 그동안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2020년에 근로작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내부적인 갈등, 또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은 민원도 제기됐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쯤은 한 4년차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을 한번 분석해서 향후에 재정적인 안정적인 운영이나 아니면 발전적인 방향의 모델을 한번 제시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거기 용역을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됐고요. 한 3개월 정도 용역을 추진 후에 저희가 이 연구결과물이 나온다면 위원님들도 모시고 거기 꽃밭 종사자 아니면 근로장애인 부모님들 다 한꺼번에 모여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나 이런 형식을 마련을 한 후에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좀 운영을 해봤으면 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과장님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일단 수탁자가 선정이 됐잖아요, 외부에서.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이 시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외부 수탁자가 이제 국내 지역 기관은 아니고 외부 기관이 선정된 상태에서 이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어떤 문제점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용역이 나오는데 수행기관이 벌써 선정이 된 상황에서 도출된 어떤 의견이 있으면 약간 좀 안 맞는 격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선정 수행기관이 나왔는데 당신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약간 뭐가 결이 좀 달라진 상황이 비춰져요, 지금 상황에서는, 딱 타이밍이.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참 미묘한 타이밍을 우리는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용역을 의뢰하는 타이밍인데 이게 또 바로 그때 이제 수행기관의 내부적인 갈등사항이 있어서 딱 들어왔던 타이밍하고 이 사업 추진하고 공교롭게 타이밍이 안 맞는다, 이게 지금 상황이. 이게 기존에 계속 진행되는 관점에서 계속 이어가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의뢰했던 시점에 타이밍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결이.

제가 그래서 지금 사업 추진하면서 설명도 들으면서도 제가 충분히 그 개별적인 내용들은 알지만 시점에 대한 문제점은 이게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일단은….

종만

이종만위원장

일단 제가 좀 여쭤볼게요. 계약이 됐나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계약이 저희가 8월 22일 날 됐고요. 저희가 남은 잔여기간이 한 4년 5개월 그전에 했던 기관이 했던 기간이 있어서 28년도 12월 23일까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만

이종만위원장

지금 결론적으로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지금 행정부에서는 가장 문제인, 우리 장애인복지과의 가장 문제인 꽃밭을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꽃밭에만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여태까지 운영을 했다면 새로운 방향도 한번 제시해 드릴 필요성이 있고 그 부모님들도 이번에 조금 많이들 느끼신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새로운 수탁자가 안 나타나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같이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향후에는 일단 수탁자 정해진 거 안 정해진 거를 떠나서 향후에는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시는 게 이 꽃밭을 저희가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천안시 시설이고 그러니까 함께 잘해보자라는 의미로 저는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게 수탁자를 위한 게 아니고 꽃밭이라는 시설을 위해서 연구모임을 하기 위해서 안정화를 위해서 이런 자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우리 박종갑 위원님 더 질문하시겠으면 하시죠.

종만

이종만위원장

아니, 제가 질문하다가 위원장님이 보충설명하시려고 했던 건데 아무튼 제가 과장님 뜻은 제가 이해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는 하는데 공교로운 타이밍상 이게 참 제가 타이밍을 계속 강조하는 것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한 대안들이 진행된 어떤 과정 속에서 진행했으면 상관없는데 수탁 선정 기관에 또 이 용역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바깥에서 바라볼 때는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예산 짤 때 그래서 한번 말씀 한번 드린 거예요, 사실. 취지나 이런 건 공감하면서도.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꽃밭이 거의 한 20년이 지금 운영을 해왔는데 4년 전에 그러니까 보호작업장에서 근로작업장으로 바뀌면서 사실은 운영의 묘를…. 묘가 꼭 필요한 그런 작업장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동안 4년 동안 어렵게 잘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잡음은 있었지만 운영이 돼 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해가지고는 이번에도 이제 계속 위탁자, 수탁자가 들어왔다가 또 중간에 포기하고 이런 과정을 저희가 거치면서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용역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우게 됐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지금 이거는 앞으로도 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세우게 된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점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시점이 좀 오해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이번에 용역뿐만 아니라 위수탁하면서도 주변에서 그거에 대해서 특혜 무슨 그런 의혹 같은 것도 제기가 됐었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페이지 535페이지 서북구문화원 이전 신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사전설명자료 17페이지를 보면 위치도하고 조감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 서북구문화원은 옆에다가 두고 주차장 자리에다가 지금 새로 신축을 하는 거잖아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장혁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전설명 듣고 난 다음에 주차 문제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감소…. 총 주차면수하고 현재 주차면수하고 이렇게 빨간색 그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감소하는 주차면수를 좀 가져와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가져오셨어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깜빡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북구 문화원 현재 주차면수는 208대입니다. 그런데 이 신축에 따라서 이 면이 없어지면서 감소하는 주차면수가 32대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드는데 이 공간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늘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주차구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차원에서 경차주차장 신설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현재 설계상 205대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장혁위원

아, 205면으로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당초 현재 면수보다 3면 정도는 줄지만 저희가 신축으로 인해서 늘릴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혁위원

자료는 안 갖다 주셨지만 제가 원하던 완벽한 대답을 해주셨으니까….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혁위원

제가 화는 안 내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이게 총 사업비가 92억인데 이거 제가 이번 주 월요일 5분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리비가 15억이네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이건 법적인 사항이라….

장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굉장히 크고요. 이건 중앙정부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얼핏 계산만 해도 이거 한 17%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건축 신축과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많다 보니 감리 쪽이 강화되면서 감리비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저희가 신축할 때 감리비 비중이 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제가 감리전문가하고 물어보니까 총 공사비의 한 3% 내외가 적당하고 이게 92억짜리 공사하면서 이거 감리비 15억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국회까지 가면 좋겠네요. 국회위원분들 빨리 이거 법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법 고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대답을 바라는 건 아니니까 5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천안문화재단 운영 예술활동 활성화 예술인지원팀에서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자료를 또 안 갖다 주셨어.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이거 드렸습니다.

장혁위원

주셨어요? 143건 쭉 리스트업해가지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자리에다 안 계실 때….

장혁위원

예, 그래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드렸습니다. 안 드렸으면 추가로 드릴 수 있습니다.

장혁위원

자료가 워낙 많아서….

종만

이종만위원장

혹시 담당 팀장님 갖고 계신 거 있으면….

장혁위원

예, 있네요. 이건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예총 쪽에도 우리가 일부 이런 쪽 예산이 가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그죠.

장혁위원

그리고 지금 뒤쪽에 보니까 예산서로는 535페이지고 사전설명자료는 21페이지 보면 민간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여기도 지금 한 2억 8,000 정도, 올해는 2억 4,000 정도가 간단 말이에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이거는 21쪽에 있는 거는 저희 시 예산으로 공모를 통해…. 그러니까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공모를 통해서 또 문화예술단체를 지원을 하고요. 지금 보충설명자료 10페이지에 있는 거는 문화재단도 자체적으로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또 저희하고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중복되지 않는데 이 10페이지 쪽 거는 문화재단 사업이고요. 21쪽은 저희 문화예술과 사업이 공모사업입니다.

장혁위원

우리 과장님이 또 센스 있게 제가 원하는 대답을 미리 해주셨네, 또 중복되지 않게.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또 문화재단과 시가 같은 단체를 중복해서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교차도 하고 또 아산이나 충남 지역에서도 또 혹시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사전 교차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뭐 알아서들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기 중복 지원은 없어야 되고 또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같은 문화예술 쪽에서도 좀 아픈 손가락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종목이라고 또 딱 얘기하면 또 다른 분들이 좀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 아픈 손가락은 또 연극이에요, 또. 이 연극 쪽이 굉장히 이게 무대도 없고 그다음에 이게 또 그렇단 말입니다. 음악하고 미술 쪽하고 또 틀린 것 같더라고. 그래서….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장혁위원

그런 부분은 또 좀 아픈 손가락 더 키워주고 아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다른 모든 예술인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연극이 열약한 것 같아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극이라는 작품을 올리려면 예산도 많이 필요한데 장소나 예산이나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근데 수많은 예술단체가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서 혹시 기회는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이게 문화예술 쪽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인프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래야 우리가 수도권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고급인력들을 천안시내에 잡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연극 볼 것도 한 편도 없다는 얘기들을 하세요. 저는 그래서 뭐 좀 쓸 만한 연극 무대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537페이지 저기 충남형 신기술콘텐츠 융복합아카데미 운영 여기 어제 류제국 위원님이 뭐 예산은 들어올 때까지 우리 예산이 아닌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진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게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우리 이건 과장님이 말씀은 못 하실 것 같고 여기 충남정보문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장혁위원

여기가 어디냐 이름이 헷갈리네.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오신 우리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장혁위원

사전설명자료 28페이지 보면 중간쯤 보면 현지 연수 및 성과 공유회에서 1억 2,0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겁니까, 지금?

범환

이범환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팀장

지금 저희가 진행한 것 중에서 125명 전체 교육이 잡혀 있는데요. 그 교육이 다 끝나고 최우수자 10명을 또 추가로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인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단순하게 외유성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디즈니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에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이쪽에서 단기 프로젝트를 같이 참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주변에 있는 또 인근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수료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장혁위원

그러면 지금 10명이면 1억 2,000이면 한 사람 앞에 1,200만 원꼴이고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범환

이범환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팀장

기간은 지금 저희가 얘기 중인데 보름 안에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보름 안에 교육까지 받고 수료증까지 받아오실 수 있겠어요?

범환

이범환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팀장

그때 단기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한 5일에서 일주일 이내의 프로그램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소중한 예산 가지고 가는 거니까 구체적인 성과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범환

이범환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뭐 확인 좀 일단 해볼게요. 페이지 536쪽 천안시 시립교향악단 운영 관련돼서 그 팀파니 있잖아요, 아까 구입비용.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팀파니 구입 5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관련돼서 자료 보충을 받다 보니까 팀장님 통해서 제가 들은 거는 4기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맞을까요, 혹시? 제가 예산 들어갈 때 올라갈 때는 5기가 아니고 4기라고, 4기가 한 세트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떤 게 맞나요, 혹시?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이게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됐던 예산이고 이번에 부족분을 세우다 보니 당초 본예산에 있던 부기명을 끌어오다 보니까 그대로 5기가 됐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5기 견적서를 받아서 일단은 세웠지만 이게 사실은 실제는 이 5기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사실은 아니었고 또 4기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5기까지는 구입할 수 없지만 4기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감독님께서 구입을 여러….

종만

이종만위원장

담당 팀장님.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감독님께서는 이제 4기로 지금 결정을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500 예산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기존에 있던 예산을 감하고 이쪽에다가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예산 항목명에 세트면 세트라고 표기가 돼 있으면 아무 오해가 없는데 부기명 자체가 5기하면 5개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명 듣고선 그래서….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한 세트라….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팀장님 통해서 할 때 이번에 예산항목 설명할 때 이거 수정해서 말씀하시라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오해 없어요. 나중에 이거 기록에는 계속 5기로 남아 있는데 예산 항목 나중에 검수결과 때 “왜 4기입니까?” 전에 하고 왜 다르다 하면 큰 오해 또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 혹시라도 나는 4기라고 정정해서 얘기해주실 줄 알았는데 또 5기라고 설명을 하셨기에….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아, 아니….

종갑

박종갑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5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정정하시면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 한번 드리는 거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이제 충분히 설명 들으면서 물론 우리 시립교양악단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 비용이 이렇게 팀파니라는 악기 자체가 이렇게 고가인지도 몰랐고 자료 공부하다 보니까 공용 악기가 있고 개인 악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용 악기가 한 23종류 정도가 됐고 그중에서 제일 비싼 게 저는 일반 피아노 그랜드피아노인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더 비싼 게 우리 지금 시립교양학단이 갖고 있는 팀파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새롭게 알게 됐는데 아무튼 이번 기회로 구입 잘 하셔서 관리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고가 장비잖아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 차원에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고 아까 과장님이 4기라고 정정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지 537쪽입니다. 537쪽에 K-컬처박람회 준비 운영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될 사항도 있을 텐데 저도 뭐 담당 부서 팀장님도 오셔서 설명을 좀 하시긴 하셨는데 그 밑에 이제 이게 K-컬처박람회장 밑에 시설보수는 이게 그 안에 잔디 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따갔던 거 있었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독립기념관에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이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사전홍보영상 제작이나 리플릿은 이게 추경 때부터 해가지고 벌써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도 내년도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올해 내년도에 해야 할 홍보도 있지만 사전홍보도 저희가 행사나 흥타령축제라든지 각종 외부기관과 미팅을 하거나 할 때 또 이런 홍보자료도 필요하고 또 사전홍보라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내년도 디자인은 미리 만들어놔야지 각종 내년도 시작하면 늦으니까 올해 준비를 해서 사전에 홍보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디자인 개발은 좀 그래도 먼저 해야 될 상황이 있는 거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종갑

박종갑위원

디자인 개발만큼은. 자문위원 같은 경우도 먼저 해야 하나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일단 이런 콘텐츠 하는 사업은 사전 조율이 우선 있어야 됩니다. 내년 1월부터 해서 조율을 하게 되면 이미 늦은 상황이고요. 예산이 수반이 되면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지만 사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율을 해놓고 우리가 예산 확보하면 그에 따른 일을 하다 보니 자문위원 수당 뭐 웹툰 관련이나 전문분야는 사전에 전문가와의 접촉이 필요합니다. 자문도 구해야 되고 그런 비용이 좀 필요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질문을 들어가기 전에 1차 추경 때부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33페이지 하단 부분을 좀 보시겠어요.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 행사 사업을 보면 태학사 산사음악회, 성불사 개산대제, 각원사 희망의 타종식, 각원사 효문화축제, 무애사 사찰음식한마당. 왜 이 말씀을 거론하느냐면 저희가 정말 복지문화에서 1차 추경 때 차수 변경까지 해가면서 삭감된 부분이나 거기에 맞지 않다고 해서 예산 절감을 이유로 전부 삭감했던 이 사업이에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차수 변경하면서 했던 게. 근데 이게 그대로 다시 올라온 거는 물론이거니와 또 금액도 늘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지금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셔야…. 왜냐하면 1차 추경 때 저희는 정말 욕도 많이 먹고 시민들한테. 하지만 시의원으로서 이거는 정말 틀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과정에서 밤샘까지 하면서 이걸 정해 놓은 거예요. 맥시멈이 뭐냐? 우리가 행사성 행사는 도비 매칭해서 4,000만 원까지 하자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삭감을 했고 그렇게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놀랍게도 그것보다 더 많이 올라온 거예요. 1차 추경 때 이렇게 해서 깎은 삭감된 그 대상이 지금 처음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태학사 산사음악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태학사 산사음악회도 1회 추경에 원래 도비가 3,000만 원 왔고 저희가 1회 추경에 3,000, 3,000 올렸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4,000만 원으로 예산이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정리하고 나서 저희가 태학사 쪽에서 그쪽 삼태리 마애여래입상이 올해 보물 지정 60주년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짧게 대답해주세요. 짧게 질문….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의미 있는 행사를 같이 해보자. 여래입상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시민들한테 이런 걸 알릴 수 있는 같이 부대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영진

유영진위원

산사음악회는 4,000만 원 상한선으로 넘어갈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삼태리 마애여래입상 이걸 같이 해서 6,000만 원 지금 올린 거잖아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산사음악회는 4,000만 원으로 하고 여래입상에 대한 60주년 기념으로 해서 어쨌든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전국적으로 알렸으면 하는 행사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도비 있으니 1,000만 원 더 보태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거기까지 됐고요. 1차 추경에 도비 3,000, 시비 3,000 내려왔던 거를 형평에 맞게 4,000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지나가고요. 또 민간행사사업보조 보면 성불사 개산대제 이것도 3,000, 3,000으로 해가지고 사업 재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또 삭감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3,000이 아니라 4,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의원들이 이렇게 일한 것에 대한 나는 행정부에서 이거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안 보시지도 않고 봤었잖아요. 보고 우리 이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그 틀이 4,000으로 가자고 했던 거를 1회 추경에 삭감된 부분을 2회 추경 슬그머니 해서 거기다 또 금액까지 더 올려서 이렇게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 지난번에 삭감됐던 거를 다시 위원들 앞에 이걸 몫을 줄 수가 없다라고 강력히 해주셨길 바라는데 모든 게 우리 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1차 추경 끝나고 저희 얼굴 못 들었습니다. 다 죽일 놈 됐습니다. “니들이 왜 깎느냐.” 하지만 저희는 골고루 모든 시민들한테 골고루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삭감 처리를 했던 건데 이번에 올라온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또 사업 재검토해서 끝났고 각원사 희망의 타종식 거기에 대해서는 매년 했던 건가요? 언제부터 했던 거죠? 3,000만 원이죠, 각원사 희망의 타종식.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매년 각원사에서 희망의 타종식 예산을…. 행사를 했었고요. 저희 제야행사도 있고 저희 제야행사는 제야행사대로 봉서홀 앞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각원사 타종식은 매년 했었고 어떻게 보면 각원사는 전국의 관광 명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 행사를 보러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신도들도 있지만 그래서 연말연시 시민과 관광 차원에서 저희가 행사를 지원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것도 전부다 전액 시비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이것도 전부다 전액 시비로 시작했던 거고 올해는 사실은 우리 시민의 종이 있잖아요. 시민의 종으로 대처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양쪽에서 이걸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저는 어쨌든 저희가 제야행사 행사가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다만 종이 없어서 타종식을 못했을 뿐이지 봉서홀 앞에서 제야행사는 제야행사대로 했었고 각원사 희망의 타종식은 매년 지원을 했던 사업이라서 저희 타종식을 대신해서 했다고는 볼 수 없고요. 다만 저희가 다음 주에 준공식을 하면서 올 연말부터는 저희가 제야행사와 타종식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이 지금 희망의 타종식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을 갖겠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각원사는 전국에 알려야 될 관광명소라고 생각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각원사에서도 하는 효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아니, 1차 추경 때 시비 3,000으로 했던 거를 사업 재검토로 해서 끝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비 전체로 해서 4,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셨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3,000으로 했던 거를 사업 재검토를 해서 하면 도비나 시비 매칭을 해서 이걸 같이 와야지, 무조건 어디 한 군데를 목적으로 시비로 전체를 준다면 우후죽순 이게 일어날 게 문제가 되는 게 많습니다. 이걸 좀 잘 생각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무애사 사찰음식한마당 있잖아요. 이거는 그동안 있었던 건가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여기 무애사도 22년도, 23년도 도비 2,000, 시비 2,000해서 4,000만 원으로 행사를 했던 사업입니다. 다만 올해 도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전년도 지원했던 예산만큼 저희가 조금 올렸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무애사 사찰음식한마당사업을 저희 복지문화위원들이 전부 다 나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사찰음식한마당이라면 사찰음식에 대한 게 주가 돼야 되는데 똑같아요, 한마당은. 가수 부르고 거기에 따르는 음향, 효과 그런 게 전부 다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갔을 때 이게 사찰음식한마당이냐, 아니면 그냥 한마당놀이터냐 그렇게 해서 얘기를 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거를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도 보류가 됐었던 그런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것도 시비로만, 도비도 매칭이 안 된 시비로만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4,000만 원이. 이번 이 건으로 보면 이 5개에 대한 이 건은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이거 전체로 이건 정말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1차 추경 때 우리 고생한 거 아시잖아요. 이거를 삭감시키고 모든 걸…. 여기가 미워서가 아니라 형평성에 맞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거를 어느 한순간에 그냥 슬그머니 해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그것도 시비로만 한다는 것은 이거 있을 수 없는 거고 어떻게 도비, 시비 매칭을 해서…. 자부담이 이번에 얼마큼 들어가 있죠, 단체가?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지금 모든 예산들이 자부담 10%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앞으로는 자부담을 좀 올려야 될 것 같다는 위원들의 의견이었어요. 자부담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지 않나…. 한 30%는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하나 이제 마지막 최고 마지막은 크리스마스 한 달간 하는 축제 있잖아요. 축제 지원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크리스마스 축제 지원은 당초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천안역 앞에 상점가에서 행사를 했던 건데 지금 거기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재건축사업이 조금 이루어져 있다 보니 거기서 행사를 하기보다는 신부동 쪽에서 옮겨가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매년 기독교 총괄 연합회 쪽에서 크리스마스 12월 한 달간 크리스마스 축제 분위기와 함께 시민들한테 사랑을 전파하는 행사로 크리스마스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부동 아라리오 광장 앞에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이번에 기존 8,000만 원에서 1억을 추가해가지고 1억 8,000만 원 올리셨잖아요. 도비가 8,000만 원인데 시비 1억을 올리신 이유가 뭔가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어쨌든 보조 내시는 8,000만 원 맞지만 그래도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이 어쨌든 모든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년도도 1억 8,000 지원을 했는데 그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1억 원을 추가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본 위원 생각도 이게 도비와 …(청취불능)…되면 8,000을 받아왔으면 우리도 5대 5의…. 지금까지 5대 5잖아요. 그러면 5대 5로 해서 8,000만 원 하면 1억 6천만 원도 될 것 같고 사실 이건 취지는 안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명동거리 그쪽에도 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달간 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이유로 신부동을 나갔습니다. 신부동을 나가니까 인파는 많아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많은 거를 가지고 이걸 올린다는 것은 저는 좀 이거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문드렸고요. 제 본인 생각은 아니, 도비가 8,000 왔으면 우리 시비도 8,000을 해야지 돈이 부족하다는 걸 해서 시비 1억을 넣는다? 이건 좀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도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좀 공감하고요. 저희가 크리스마스 축제가 원래 취지는 구도심 활성화 쪽에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크리스마스 캐롤이 없어지면서 저작권 때문에 캐롤이 없어지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사실은 안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부동 그래도 인파가 많은 곳에서 이런 행사를 추진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신부동도 상권이 있으니까 거기도 활성화 차원에서 그래도 많은 분들한테 이런 축제 분위기와 또 같이 사랑을 전파하는 기독교 쪽에서의 행사도 해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글쎄, 뭐 종교는 다 똑같은 거니까 어느 종교 어느 종교 따질 것 없이 우리는 해줘야 되는 의무는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조목조목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했던 거에 너무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나 싶은 마음이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좀 꼼꼼히 살펴볼 것이니까 앞으로도 행정 부서에서도 이런 게 올라온다면 그 자체 내에서 좀 걸러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 위원들한테 넘긴다면 모든 바가지 우리가 쓰는 겁니다.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유영진 위원 말씀한 거에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1차 우리 추경 때 많이 힘들었잖아요. 성성공원 행사로 인해서 이런 게 빅딜식으로 다 이렇게 막 그때 정리가 됐었는데, 31건이. 정리가 돼 있어갖고 이제 1차 마무리가 됐던 부분인데 이게 금액이 늘어나서 살아가고 다시 왔다는 거는 그럼 그 나머지도 다 살려줘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때 그렇게 해서 차수 변경까지 여기서 이렇게 위원들 머리 아프게 했는데 일부가 이렇게 또 어떤 압력에 의해서 왔는지 어떻게 또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게 또 살아난다고 하면 그 사업도 다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신중히 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내가 우리 행정부한테 강력히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 종교 행사는 어디를 떠나서 종교 행사는 똑같이 평균 똑같이 가야 돼요. 우리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떤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우후죽순 개신교가 됐든 뭐 성당이 됐든 다 지원해줘야 돼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분명한 건 그렇게 그런 형국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건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서 지난번에도 우리도 4,000만 원이라는 걸 도비 2,000, 시비 2,000해서 4,000이라는 것을 분명히 위원들이 여기서 가결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비로만 해서 100%를 살아온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들이 여기서 뭐하러 이 짓을 합니까, 밤 새워가며. 그런 게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담당 우리 과장님께는 송구스러우나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 이런 거를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내가 이번까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내년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돼서 필요하다면 조례로라도 만들어야겠죠, 필요하다면.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이 돼서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게 좀 각별히 유의해주고 또 한 가지 이렇게 강력히 아까 자부담 얘기하셨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그 종교 …(청취불능)… 홍보하는 거잖아요. 노래 가수 불러다 놓고 홍보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 이걸 시비 혈세로 다 100% 지원해줍니까, 그거를? 잘못됐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지급 기준 마련해 보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여튼 이게 꼭 반영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1차 추경 때 했는데도 또 이게 올라온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위원들을 저기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께서 아까 한번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좀 생각이 좀 달라서 천안세계크리스마스 축제 534페이지에 있죠. 이제 여기에 그 내용을 보면 트리 조형물 조성이라든가 알루미네이션 자재라든가 이런 거는 거기 설치를 하게 되면 2∼3일 하는 게 아니라 한 20일 이상 하는 거죠? 보통 한 달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무대 설치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천안시에 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찾아가는 예술무대 차량을 해놓고 어디에다가 그냥 둬두고 임대료만 내고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이런 무대 설치라든가 이런 걸 안 하고 그런 차량을 이용하면 무대비나 이런 거는 좀 절감되지 않을까? 근데 왜 그 차를 한 다음에 쓰지를 않고 어디다 갖다 임대료 맡겨놓고 그런 걸 안 쓰는지 그런 부분들을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예술무대 차량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무대비용이라도 좀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처음에 했을 때는 취지는 좋았는데 하고 나서 어디다가 갖다 둘 때도 임대료를 내고 두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거를 행정부에서 다른 데서 이런 거를 한다고 그럴 때 적극적으로 무대 비용만큼은 좀 절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일단 찾아가는 예술문화는 이제 문화재단에서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이 무대와 지금 찾아가는 예술문화 무대가 같이 어떻게 호환이 되거나 활용할 수 있는지 예산 절감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문화재단에서 그 차량을 쓴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런 날짜 이런 걸 구분을 해서 쓸 수 있으면 최대한 1년 12달 가도 다른 데서는 한 번도 그 버스를 이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차량을. 그럼 그 어떤 때라도 한 번이라도 그런 거를 보여주면 아, 그래도 예산 절감하려고 노력을 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렇지를 않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한번….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일단 살펴보고 검토한 내용은 위원님한테 별도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534페이지에 보면 천안 예술의전당 수험생기념공연 있죠? 여기 예산이 보니까 9,700만 원?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9,700만 원인데 여기 계획에 보면 공연 준비 홍보하고 티켓 판매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고3들아 수고했어, 쓰담쓰담’이라는 어떤 이런 콘서트를 하는 것 같은데 3학년 학생들한테 이 티켓 판매를 해서 얼마씩을 받으려고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이제 수능이 끝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공연이고요. 금액은 티켓 금액은 일반은 3만 원이고 수험생들은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할인 5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만 5,000원이 지금 벌써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작년 같은 경우.

소영

엄소영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작년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이런 공연비를 받는다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예산이 9,700만 원 쓴 그 예산은 거의 출연진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에요, 아니면 뭔가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어쨌든 거기에 오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뮤지션이라든지 또 강사라든지 어떤 말씀하신 출연진에 대한 출연료도 있고요. 어쨌든 무대 연주가 있으면 이제 악기나 이런 임차비도 있고 홍보비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매년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티켓을 판매했었어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자세한 거는 어떻게….

소영

엄소영위원

한번 예술의전당 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관장님, 설명해주세요.

승택

정승택천안예술의전당관장

네, 예술의전당 관장입니다. 해마다 실시가 되는데요.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마련된 그런 예산으로 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700은 거기에 출연진이라든지 강사라든지 무대 세트에 대한 그런 거를 말씀드립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교육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볼 수 있게끔 각 학교에 먼저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승택

정승택천안예술의전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얼마 정도나 돼요?

소영

엄소영위원

인원이….

종만

이종만위원장

금액.

승택

정승택천안예술의전당관장

인원이 한….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100명 정도 예술의 전당 1∼2층에서 1,100명 정도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535페이지에 문화예술명소조성사업 신부르네상스 존이라는 거 있죠? 그게 흔히 말하는 철탑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부동에?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신부문화공원을 말씀드립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년에 이렇게 공연을 몇 회 이상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21회를 개최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0월, 11월 달만 그러면 거기에서 공연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상반기도 5월, 6월에 했고요. 가을에는 10월, 11월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문화재단에서 이것도?

네, 문화재단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문화재단 사업으로?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거기는 아예 무대가 설치가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무대는 없고요. 그때그때 설치를 하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본 위원도 거기 이제 철탑공원이라고 이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예전에는 담배공원이라고 이렇게 많이 학생들 입에서 그렇게 지칭이 됐던 그런 지역이기는 한데 거기서 가끔 보면 젊은 친구들이 공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도 거기 다른 행사가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무대가 아예 없으니까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보는 분들이 눈높이가 똑같다 보니까 뒷분들은 보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할 때마다 무대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 문화재단이든 우리 담당 부서에서 거기에다가 아예 좀 작게라도 무대를 아예 만들어놓고 그때그때 할 때마다 주변에 현수막이나 다른 걸로 이렇게 테두리 이런 걸 좀 했으면 어떨까, 이런 걸 한번 말씀드려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혹시 거기가 공원이다 보니 어떤 제약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것도 한번 문화재단이랑 상의해보고….

소영

엄소영위원

거기 공원에 데크가 일부 좀 이렇게 깔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그리고 그거는 관련 부서랑 협의하고 문화재단이랑 협의해서 이것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535페이지에 문화원 이전 신축 있죠? 서북구 문화원이요. 이거는 지금 당장 하는 거는 계속사업이죠? 이건 26년도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지금 예산서 뒤에 계속비 조서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추진계획을 보면 충청남도하고 계약심사가 끝났어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소영

엄소영위원

아직…. 이제 9월 달에 할 계획이 있는 거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9월 달에 해서 12월 달에 공사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정상으로는 9월 중에 계약심사하고 입찰 또 절차가 있고 저희는 가급적 빨리 착공을 하고자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535페이지에 성성아트센터 건립 세부운영계획 수립용역한 거 있죠? 그 금액이 1억 3,000만 원이에요. 그게 위치가 그 동원비스타 앞에 저류지 위에다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지금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건가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기본구상, 건축에 대한 공간에 대한 기본구상 연구는 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거 용역 이후에 이제 타당성을 하려면 이제 비시 분석이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조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또 저희 용역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담을 용역비를 1억 3,000 올렸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용역비죠, 그거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용역 이게 언제 나와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거는 6개월 정도 수립용역이 25년 3월까지는 이거는 예산 세워서 바로 들어가서 내년 3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만약에 용역이 나오게 되면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죠? 약 500억 정도 예상을 하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지금 1,100억 정도 잠정 잡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535페이지에 민간문화예술행사 지원 있죠? 그게 이렇게 이제 사업목적에는 예술단체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천안시에도 보니까 대학생들이 젊은 친구들이 마술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단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혹시 공연단체라고 되면 이런 데 같이 예술…. 공연단체라고 되면 그런 데 들어가는 건지.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가능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가능한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하는데 어디에서도 이렇게 마술이라는 게 그렇게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하는 걸 봐서 혹여나 마술팀도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봐요. 그런데 공연단체 이쪽에 본인들이 고유번호라든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참석하는 데 공모사업 이런 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기존에 이런 공고문 나간 거 시 홈페이지 열어보면 공고문이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자

이계자관광과장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541페이지 셀럽과 함께하는 달달 천안여행, 또 같은 페이지 홍보채널(유튜브) 등 협업을 통한 관광 홍보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계자

이계자관광과장

셀럽과 함께하는 달달 천안여행은 2025, 26년도 충남 방문의 해에 맞춰서 저희가 유명 셀럽들을 초빙해서 그분들과 함께 천안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유튜브를 만들어서 천안 관광을 홍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채널 협업을 통한 관광 홍보는 저희 천안시에 숨은 관광지나 야간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이걸 좀 더 매력적인 천안을 발산하기 위해서 숏폼을 제작해서 천안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5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언론인 팸투어도 언론인분들 데려다가 팸투어 시키는 거잖아요.

계자

이계자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그것도 뭐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저기 우리가 K-컬처 하고 이제 흥타령춤축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1∼2주 전에 대전에서 0시축제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대전 3사라고 얘기를 해야겠네, 그냥. 대전 3사 언론 노출 빈도하고 강도를 보면 엄청 밀려요, 우리가. 우리는 K-컬처할 때도 그렇고 홍타형춤축제할 때도 그렇고 제가 이미영 과장님 홍보과에 있을 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예산이 지금 대전이 쓰는 거 50%는 쓸 거예요, 우리가. 근데 언론 노출 빈도하고 강도는 봤을 때 50% 택도 없어요. 한 서너 배는 그쪽이 더 세게 나가. 왜냐하면 대전 0시축제 같은 경우는 막 1면을 도배를 해주더라고. 우리는 K-컬처하고 흥타령하고 저는 그렇게 해주시는 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계자

이계자관광과장

네. 관광은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인 팸투어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 기자를 관련해서 중앙일간지나 스포츠지, 또 경제지나 통신지 전부 통틀어서 파급력이 있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팸투어를 운영하고 천안 관광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장혁위원

이걸 우리 홍보담당관하고 이게 관광과에서는 이걸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작년에도 이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올해 대전 0시축제 끝나고 난 다음에 모 신문에서는 사설까지 써가지고 뭐 후속 과제는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밀리는 거예요, 계속. 돈은 같은 돈 쓰면서 이게 언론 노출 빈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지금.

계자

이계자관광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홍보담당관과 협업을 통해서 흥타령춤축제라든지 천안 관광 홍보 활성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게 지금 셀럽과 함께하는 달달 천안여행하고 그다음에 홍보채널(유튜브) 등 협업을 통한 관광 홍보 이걸 우리가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밀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따라잡을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요원해보입니다. 이미 그쪽에 다 대전 쪽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따라잡을 방법이 없다는 걸 어떻게 보면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이거 셀럽과 함께하는 달달 천안여행도 어떻게 보면 유튜브고 홍보채널(유튜브) 등 협업을 통한 관광 홍보도 이것도 유튜브잖아요. 이거 1,000만 원, 1,000만 원해서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거 예산을 좀 대폭적으로 늘려가지고 내년부터 공격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시면 어떨까…. 2배 늘리고 3배 늘리고 하지 마시고 5배, 10배 한번 늘려보세요.

계자

이계자관광과장

네,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셀럽과 함께하는 달달 천안여행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5개 시군이 선정이 돼서 충남문화관광재단과 함께 하는 협업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도비 2,900만 원을 저희한테 지원받게 되고 그 사업과 함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보채널(유튜브) 등 협업을 통한 관광 홍보가 남겠네요. 그러면 이거 예산을 좀 파격적으로 늘려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저기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우리가 답이 안 나와요. 대전하고 비교해서 경쟁력이 아예 없어.

감사합니다.

장혁위원

이걸 좀 대폭적으로 늘려서 새로운 전장을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자

이계자관광과장

네, 고맙습니다.

장혁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마이크꺼짐)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541페이지에 보면 선포식 참가 및 홍보 마케팅 있죠?

계자

이계자관광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어쨌든 간에 충남 방문의 해하면은 서울 광화문광장에 가서 우리 천안시를 홍보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계자

이계자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어쨌든 우리 천안시를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홍보할 때 그 자리에 가서 어떤 것으로 이렇게 우리 천안시를 홍보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자

이계자관광과장

저희가 충남 방문의 해 선포식은 아시다시피 광화문광장에서 10월 15일 개최될 예정이고요. 이게 2025, 26년도 충남 방문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지금 구상하는 것은 천안 8경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빵의 도시 천안을 알릴 수 있는 호두과자 시식행사라든지 이것 말고도 다양한 이벤트성 행사를 통해서 천안 관광을 알리고 또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관심 유도를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 말씀을 지금 듣고자 해서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홍보부스에 가서 뭔가를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먹거리 사람들이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호두과자 같은 거는 굉장히 우리 천안을 알리는 데 좋은 것 같다. 이래서 호두과자 같은 거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경에 들어가 있는 뭐…. 뭐를 하든지 간에 어떤 우리 천안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거를 고민하셔서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에 야간관광 투어버스 운영 있죠?

계자

이계자관광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국장님, 저희 혹시 우리 천안시에 2층 버스 살 계획이 없으신가요?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마이크꺼짐)2층 버스요? 지금 뭐 주요 관광지 부산이나 경기도 이런 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국장님, 마이크.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주요 대도시에 그런 걸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 수원이라든지….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천안시는 아직 대도시가 아니라서 안 사나요?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저희도 그거를 이제 수도권이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 시기가 온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맞아요. 저희 천안시도 시티투어라든가 이런 거 했었을 때 2층 버스로 하는 거하고 그냥 지금 현재 있는 버스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온도가 다른 것 같고요. 저희들 역시 외국이나 이런 데 가서 2층 버스가 가면 그냥 서서 구경하듯이 뭔가 좀 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2층 버스를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층 버스 하게 되면 우리는 육교가 많아서 가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육교 없는 대로 다니면 돼요.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꼭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려요. 그리고 투어버스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단풍나무길이라든가 야간개장하거나 타운홀이라든가 이런 데 사실 최근에 우리 천안시민들이 많이 찾기도 하지만 우리 천안시민들이 많이 가지만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방문을 할 거다. 그래서 조금 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일반 우리 지금 버스가 내구연한이 얼마 동안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 또 버스를 사기는 아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그 내구연한이 다 되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2층 버스를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네, 빠른 시일 내에 구상해 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감사합니다. 543페이지에 천흥사지 발굴지 보호펜스 설치 있죠? 이거는 시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천흥저수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좀 많이 다니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런데 이제 거기를 완전히 뭐 이렇게 아무것도 볼 수 없게끔 그냥 철판 같은 걸로 이렇게 쭉 도로 옆에 이렇게 막아놓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함도 있고 보기 싫다 이런 거에 대한 민원 이런 게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저도 그런 거를 그냥 개인적으로 민원으로 듣기는 했는데 먼젓번에 보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빠른 시간에 거기에 좀 펜스를 바꿀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자

이계자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관이 EGI펜스로 돼서 밖에서 안에 조망권 확보가 안 돼서 이번에는 매시펜스로 이렇게 교체하는 비용을 담았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흥사지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보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유적지로써 바깥에서 펜스를 쳤는데도 아예 안 보이는 거 하고 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것조차도 또한 어떻게 보면 구경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거라 하여튼 최대한 빨리 바꿀 수 있으면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자

이계자관광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예, 엄소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 차원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엄소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별빛야간 투어버스 관련돼서 총 6회 운영을 하시잖아요. 출발지가 수도권으로만 돼 있는데 어디에서 출발하시는 거예요? 수도권 어디, 혹시?

계자

이계자관광과장

저희가 보통 시티투어 운영할 때 봉서홀에서 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천안역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간관광 투어버스는 저희가 10월에 개최되는 단풍나무숲길 야간 개장시기에 맞춰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또 10월 달에 아라리오조각광장에서 매직 파사드 조명쇼 관련해서 야간관광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코스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천안역에서 출발해서 신부동 아라리오광장, 단풍나무숲길, 그다음에 타운홀까지 연계되는 코스로 개발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아, 이 코스 자체는 우리 천안지역 관련된 관광버스 내부투어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자

이계자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중식이나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개인 돈 내고 다 하는 거고 석식이나 이런 거는.

계자

이계자관광과장

그렇죠. 중식은 지금 현재 시티투어도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사서 드시게끔 돼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용역비에서 버스 여행사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단가비용을 책정하셨길래 저도 이 비용 자체에서 이 비용이 좀 모르겠습니다. 과다 책정된 것 아닌가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부용의 단순 내부 돌리는 버스 비용하고 처음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수도권에서 출발하는 비용이면 오히려 과소 추계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이게 내부용인지 한번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자료 한번 다시 한번 별도 주세요.

계자

이계자관광과장

네, 저희가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네, 그거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543쪽에 하나 천안시 문화유산 대관 발간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혹시?

계자

이계자관광과장

아, 천안시 문화유산 대관은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학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천안시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문화유산 특성상 전문 사진촬영이나 아니면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용역 수행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용역사에서 대행사업비로 운영하고자 저희가 통계목을 변경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용역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계자

이계자관광과장

네, 용역까지 포함돼 있고요. 아무래도 학술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전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는 E-북 같은 것도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보다는 별도 전문적이고 수준 높게 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을 이번 예산에 담았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바로 그럼 용역은 올 하반기에 바로 끝나자마자 추경 끝나자마자 진행되나요?

계자

이계자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846페이지에 청소년 인문학 강의 있죠? 과장님, 거기에 보면 명사특강 청소년 문화공연, 청소년 참여이벤트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뭐 예산은 많지 않아요. 700만 원이기는 한데 강사료가 200만 원이면 시간이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보통 저희 천안학…. 아, 천안학이 아니고 도솔아카데미 정도로 봉서홀에서 실시하는 그거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보통 1∼2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시간에서 2시간인데 200만 원…. 뭐 그분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유명인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등급별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강사 선정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에게 인지도도 있고 또 미래비전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강사를 한번 섭외를 하고자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00만 원 많은 거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절대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기본 평균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546페이지에 천안시 청소년재단 운영에서 청소년 자유공간 청당….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청다움 말씀하시는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

청다움 있죠. 이번에 우리가 지금 그 청다움이 몇 호점까지 갔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청당동 7월 30일 개소를 시작해서 7호점까지 갔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현재 7호점까지 청다움이 지금 오픈됐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거기 블라인드 및 즉석 사진기 설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진기가 얼마 정도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보통 인생네컷이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즉석사진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보통 1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00만 원? 그러면 우리….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한 190 정도 하니까 200 미만으로 보시면….

소영

엄소영위원

뭐 하여튼 100에서 200만 원 정도 한다는 말씀이시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193만 1,000원 정도, 정확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우리 청다움만 이게 없는 건가요? 다른 데도 없는데 청다움만 지금 특별히 먼저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도 다 있어서 여기를 하는 건가요? 본 위원이 왜 여쭤보느냐 하면 다른 청다움에 인생네컷이라는 사진기가 다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특별히 7호점만 왜 해주는지, 아니면 해주려고 하면….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이 사실은 7월 30일 날 청다움 7호점 개소식 때 청소년이 청당움 내에 즉석사진기 설치해 달라고 제안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요청이 있었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청담 7호점 내에 다 설치를 하고 싶었지만 일단은 운영관리 차원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1개의 곳을 한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소영

엄소영위원

잘 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한테서 그 목소리를 듣고 인생네컷이라는 걸 하나 설치를 해보겠다고 하신 건데 어쨌든 7호점까지 지금 현재 나갔으니까 7호점에 해줘서 이게 인기가 많고 정말 좋은 거라면 예산이 2,000만 원이 아니고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라고 하지만 다른 곳도 설치를 해줘야지 여기만 특별하게 7호점만 해주는 거는 좀 안 맞다. 먼저 순서대로 하자면 1호점 먼저 해줘야지,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거기 갔을 때 누군가가 얘기했다고 해서 여기는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즉석에서 답한 건이기 때문에 일단 시범 운영을 하기 위해서 7호점에 한번 시범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반응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추경이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부분을 7호점까지 다 올릴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번에는 1개소만 시범 관리운영 차원에서 1개소만 올린 건이었고요. 앞으로 본예산에 한번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좋아할 때 담아야지, 그것도. 안 좋아하면 담을 필요 없고 좋아하면 전체적으로 해야지 되는 게 맞고 별로 인기 없으면 안 해줘도 되는데 그거를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니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담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네, 엄소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장혁 위원님.

장혁위원

546페이지 청소년 인문학강의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사는 정해진 게 아니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작년 강사는 어느 분이 왔었습니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이게 그동안은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지원되던 사업인데요. 보조금 사업이 수련관을 통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운영이 돼왔던 곳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에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이런 행사가 없어진 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 시 차원에서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해서 시 차원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장혁위원

그러면 코로나 기간 때는 운영을 못 하다가 이제 살리는 거네요, 다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보다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수련관에서 운영하던 거를 이제 시에서 직접 시청에서 직접….

장혁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었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재작년에는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청소년재단의 출연금으로 간 거기 때문에 이거에 세부적인 사항이 하나하나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뭉터기로 하기 때문에 수련관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올해는 없는 게 확실해서 저희가 시 차원에서 한번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혁위원

이건 강사 섭외를 확정 짓기 전에 본 위원하고 한번 꼭 얘기를 한번 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강사 선정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추천해 주신다면….

장혁위원

아니, 그럴 마음은 전혀 없고요. 저도 검증해 볼 게 있어서 그럽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추천하고 그런 건 안 하니까…. 그리고 애들이 이게 청중 동원이 되겠습니까, 이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교과과정과 연계하면 학습시간과도 맞물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또 교육청소년과는 교육청과 교육경비도 지급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교육청과의 협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입니다.

장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546페이지 천안시 청소년재단 운영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시설 노후장비 교체 및 수선이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줘보실래요, 뭐뭐인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태조산청소년수련관이 1994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기계실 순환되는 펌프가 많이 고장이 나서 총 8대 중 6대 부품을 교체하는 건이 630 정도 되고요. 또 열교환기에 또 모세관이 화학세관을 해야 돼서 2020년 수해피해 시에 그때 세척 작업을 한 번 시행을 했는데 이게 3년에 한 번씩은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용량에 따른 세척 작업이 필요해서 한 1,122만 원 정도 세웠고요. 그다음에 또 정화조 청소라든가 노후 소화기 교체, 그리고 가로등 누전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돼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기계 설비에 대한 교체 및 수선이네요. 태조산수련관이 좀 낡기는 했어도 위치가 좋으니까 이렇게 노후장비 교체하고 수선해서 꾸준히 잘 쓸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혁위원

동남구청 옆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제가 가보니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천안시 청소년수련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 경찰서 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장혁위원

예. 거기를 가보니까 강당의 에어컨이 사방에 이렇게 네 귀퉁이에 있어요,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이 운동하는데 좀 번거로울 것 같아요, 다칠 수도 있고. 제가 그래서 현장에서 얘기 들으면서는 “그냥 쓰세요.” 하고 왔습니다. 근데 한번 가서 보시고 얘기해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선제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한번 현장점검한 다음에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그리고 현수막게시대 같은 것도 얘기하니까 그런 건 돈 별로 안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저기 즉석사진기 설치 우리 엄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이걸 다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청담 청다움에서 할 때 저기 중학생 애가 와서 이것 좀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여학생이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즉석사진기계가 이게 1대에 얼마씩이에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19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190만 원이요? 그러면 그날 시장님께서 해주신다고 하고 또 애들이 박수 치니까 또 “아이고, 다 해드리겠습니다.”까지 하셨는데….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처음에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사실은 7호점까지 다 올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추경이고 일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서 그거에 대해서 확대를 하라, 이래서 본예산에 올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추경에는 한 달만 추가로 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법무과장님이 혼나야겠네, 이거.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시범설치를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다가 아이들의 호응도에 따라서 한번 확대해서 설치하자 이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장혁위원

이게 뭐 1대당 2,000만 원씩 드네, 2억씩 드네 그러면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운영 차원에서 또 그게 그러다 보니까….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한꺼번에 7군데 다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5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건 또 제 스타일이니까요. 천안시 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땅이 본 위원하고 참 개인적으로 인연이 많은 땅입니다. 2018년도에 본 위원이 무소속 출마를 결심을 하게 만든 결정적인 땅이기도 하고요. 이 땅 때문에 제가 나올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거 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거 토론회 준비하시다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는 날 토론회가 걸려가지고 굉장히 가슴 아프게 와서 토론회를 하고 갔어요. 근데 사실 지금 그날 토론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걸 뭐 돌이키기가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가버려서 참 손대기가 어려운 지경이 돼버린 것 같은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근데 1층에 사무공간은 다 없앨 수가 없어요, 과장님?

「시장님이 지시한 거를 왜 여기서 얘기해.」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 그걸 감안해서 사실은 공간 배치와 관련해서 건설사업관리단 감리단하고 그리고 공공시설과….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공공시설과로 넘어갔잖아요. 공공시설과에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 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그런데 지하 1층 통제실에서 지상 1층까지 통신 회선이 벌써 연결이 되어 있어 공사비가 이게 증액이 되고 문제가 되고 공사 기간이 또 연장이 되고 공사비 증액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어서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1층에 또 사무실을 배치할 경우에는 먼저 제안하신, 최초에 제안하신 수련관장님을 하신 그분이 1층에서는 사무실에 아이들은 수련시설에서 노는 것도 중요하고 활동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보여지고 어디서 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1층에 사무실 안전 때문에 안전을 고려해서 사무실을 1층에 배치하는 거 그 제안을 하셨던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변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혁위원

불당동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발이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은 디펜스를 안 할 거니까 혹시 반발이 오고 민원이 오고 그러면 과장님이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향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분들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향후 시설…. 이 공간 배치는 어렵더라도 향후 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 그런 걸 충분히 담아서 공간 재배치는 어려우나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이런 이런 프로그램 넣어주세요.”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이런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시민 니즈, 그리고 청소년 니즈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장혁위원

과장님, 그것도 이미 늦었어요. 지금 개관이 며칠 안 남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4층에 저기 청소년상담심리센터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지만 최대한 면적을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혁위원

얼마나 축소를 하신다고요? 지난번에 4층 다 쓰시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반절로 줄였습니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것도 분명히 그쪽에 계신 주민들 입장에서 또 말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운영위원회 같은 게 뭐 만들어질 계획은 없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다들 참여위원회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태조산 청소년수련관이나….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는 게 토론회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집행부에서는 여론을 돕고 운영위원회를 하고 건립추진위원 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상당히 주민들 여론 청취가 부족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안 나오게 정말 대표성 있고 주민들 사이에서 신망을 얻고 있는 오피니언리더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찾아서 적극적으로 영입을 해서 진짜 불당동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저 이 땅에 진짜 애착 많아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47페이지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해서 여기 천안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천안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천안 청소년자립지원관인데 여기도 제가 못 가봅니까? 여기 가볼 수 있습니까, 여기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위원님.

장혁위원

아, 여기는 가볼 수 있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장소, 일정을 잡아서 같이 동행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혁위원

내가 여성가족과하고 아동청소년과 가본다고 했다가 워낙 데여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장혁위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여성가족부 예산이 이게 좀 그래요, 이게. 위원들이 예산을 검증해볼 수…. 제가 이제 그거 법령하고 시행령 갖고 와보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 위원들 접근도 제한하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다시 한번 줄기차게 얘기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네, 장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네, 유영진 위원님.

영진

유영진위원

네, 과장님, 시간 많이 끌었는데요, 제가 하나 더 간단하게. 그 마지막에 보면 548페이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자판기 설치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 자판기요?

영진

유영진위원

최고 마지막, 사전설명에서 가장 마지막 페이지. 이걸 보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추가 3곳을 같이 해서 8곳이 됐잖아요. 그러면 산출내역을 보니까 12개월로 이게 책정이 됐는데 원칙적으로는 10월, 11월, 12월 내면 3개월을 책정을 해야 되는 거를 여기 12개월로 적혀 있는 게 혹시 오타가 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여기 사전설명서를 보면 이번에….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오타가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3개월을 해야 되는 거를 8개월로….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못 챙긴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거 인정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아니, 이 도비가 처음에 우리가 추경 때 1차에도 받았었고 지금 이번에 넘어가는데 왜 이게 12월로 돼 있나…. 인정하시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죄송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네, 유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페이지 546쪽 천안시 청소년재단 운영 관련해서 태조산 청소년소년관 시설 노후장비 교체 및 수선 관련돼서 수선유지교체비가 2,2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하나 궁금한 건 이거예요.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자체가 좀 오래됐잖아요. 저희들도 전에 상임위 있을 때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4년 3월 31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벌써 몇십 년 됐는데 제가 전에 상임위 있을 때도 농산물도매시장이 비슷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혹시 이거 이후에도 시설 교체비용이 더 있지 않을까요, 혹시? 지금은 2회 추경 때문에 일부 이렇게 올렸을 텐데….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앞으로 계속 올라올 건…. 올라오는 건 확실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번 2회 추경 때는 이 예산이 대충 이렇게 안을 잡으셨지만 혹시라도 위원님들한테 미리 한번 청소년수련관 예산 관련돼서 수리 노후 교체 비용들 사실은 어느 정도 됩니다, 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한번 별도로 날 잡아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이 미리 파악하고 나서 이런 비용들은 아, 필요할 것 같다는 걸 미리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것 같아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종만

이종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예산을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부위원장

네, 박종갑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세부내역과 같이 2개 비목에서 7,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 조정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