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도민을 대신하여 묻고 또 도민들께 위임받은 권한으로 하고자 하는 정책을 도민께 답변드리는 자리입니다. 도의회가 해내야 하는 본연의 역할은 바로 비판과 견제입니다. 그러한 민의의 전당에서 의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에 있어서 지난 도지사의 발언은 도민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폄하하는 실망스러운 발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발언과 태도는 제주의 민주주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도민의 뜻을 논의하는 데 있어 찬성과 반대는 있을 수 있으나 옳고 그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도민들께 품격 있는 정치를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강철남·양홍식·강충룡·이경심·현길호·양경호·양영수·양영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홍식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일은 6.25 인천상륙작전 출정 74주년이면서 제24회 제주해병대의 날이었습니다. 제주의 청년 3000여 명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은 일념하에 해병 3·4기로 자원 입대하였습니다. 이후 인천상륙작전, 서울탈환작전, 도솔산지구 전투 등에서 무적 해병의 신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제주의 해병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해병대 4기생으로 대한민국 해병대 3·4기 전우회 회장인 문상선 노병은 회고사를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무적 해병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주해병의 숭고한 해병 정신을 기리면서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들에게 제주 미래에 희망을 주는 빛나는 제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좀……. 지사님,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예. 오늘은 좀 쌀쌀함도 느꼈습니다.

날씨만큼이나 시원한 그런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첫날 도정질문에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민생경제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많은 질문을 하셨을 정도로 그만큼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도정의 최대 현안이고 또 12대 후반기 제주도의회에서도 도민 중심의 민생경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도 민생경제활력지원단과 범도민소비촉진협의체를 구성해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정이 민생경제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부양책을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도정이 특별하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우선 크게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시 채무 상환 부담을 경감해 주는 브릿지 보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재창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출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10년 장기 분할 상환 지원 정책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조성 활용되고 있는 금융포용기금을 활용하여 청년과 저소득·저신용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차보전과 함께 협약 대출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교육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도정에서 민생경제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도민들한테 잘 홍보가 돼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 착수를 하셨고 확장 재정을 시사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서 세입 여건이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활력과 관련된 소상공인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내년 국고보조금 확보율이 7.3%로 예년에 비해서 역대급으로 높은 확보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1조 9000억이 되고요. 그리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레저세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세외수입 확충이 조금 더 이뤄지고 있는 점들을 감안하고 있고, 또 교부세도 지난해와 같은 어려움은 겪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년 예산 편성의 성장률보다는 조금 더 상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사회적기업 아시죠?

네네.

그림 1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의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입니다. 제주에는 2023년 말 기준 681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는 2026년까지 사회적경제조직 810개 육성을 과제로 설정해서 사회혁신 창업 지원을 하고 있고, 2023년도에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300억 원을 공동 구매하는 등 연평균 8.2%의 성장을 시키면서 사회적경제조직에 사회 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정부의 정책 방향 변화로 인해서 국·도비 매칭 사업 외 국비사업도 종료됨에 따라서 일몰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인한 예산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사업 일몰로 인한 국비사업 지방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그대로 보전을 해 주시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자립과 자생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도내 사회적기업이 기금을 만들면 그만큼 또 제주도가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서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을 일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오히려 더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경제적 파이를 더 넓힐 수 있는 건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정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야당과 여당이 협의 과정을 통해서 관련 예산이 복원돼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올해 재정 지원 사업인 경우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비가 국비 23억 원이 지원되는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8억 원을 10월까지 일몰이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지방비를 충당해서 올해까지는 사업을 유지시킨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속해서 국비 지원이 끊기게 된다면 독자적으로 우리가 지방비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제주 사회적경제기업 연대 기금 운영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자생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사님, 경기가 침체되면 재정 확대를 통해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협력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사님, 대통령실이 올해 1월 4일부터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모토로 해서 전국 시도를 순회하면서 총 27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번도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은 도시가 우리 제주도와 광주광역시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질문했던 민생경제 문제라든지, 이후 또 질문드릴 제주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이라든지, 국제크루즈 출입국 심사 간소화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제주지역 민생경제 토론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할 것이다라고 도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나 많은 도민들은 제주를 너무 홀대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대통령님의 제주 민생토론회 개최를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제주에서 아직 대통령 주재의 민생토론회가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수차례의 중앙지방협력 회의 에서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고, 특히 지난 6월 말에는 실제 민생토론회 일정을 협의해 왔고 의제를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5월 31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6월, 7월 중에는 일정을 잡기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고 그 이후에는 홍철호 정무수석과의 면담, 그리고 7월 25일 제7회 중앙지방협력 회의 에서도 제주 개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 개최 일정이 협의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 지사님, 대한민국의 지도를 보면 제주도가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를 거꾸로 돌려보면 제주도가 세계를 향한 가장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주가 대한민국의 변방이 아니라 제일 선두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제주특별자치도임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민생경제 회복과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전국 최초로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버스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잘 다니고 있죠?

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그린수소버스 내에서 문화가 있는 그린수소버스 콘서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12월 20일까지 하는데 여기에 출연하시는 음악가도 격려해 주시고…….

예. 지금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민들로부터 매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 연주를 듣기 위해서 버스를 타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사님, 금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산에너지, 매우 생소합니다.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해 6월 14일 제정되고 시행령도 금년도에 제정돼서 법과 시행령이 동시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정에서는 분산법 제정 이전부터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에 따른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분산에너지 정책을 선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친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에서도 제주가 1호 특화 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설명되었습니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구 국 회의 원이 제주도를 위한 법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력계통을 한전이 독점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것을 발전사업자가 각각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는 겁니다. 각각의 발전사업자가 계약에 참여해서 시장거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주도에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다 개인 발전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풍력발전사업자도 그 마을 전체가 발전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시간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계통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에너지 자원의 유연성을 더 확보해 나가면서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율을 더 높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VPP라고 통합 발전소를 민간이 운영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시간 거래시장을 운영하는 발전소를 가상통합발전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주에 설치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ESS(에너지저장장치)를 더욱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고,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V2G 사업도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생에너지의 유연성이 대폭 확대되면서 설비 수준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해 존경하는 김경미 의원님께 분산에너지 특별법과 시행령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전기 관련 전문가들이 자문을 많이 하고, 제주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서 놓치지 않고 잘 챙겨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과 시행령에는 제주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까?

다 담겨져 있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이르고요.

그래도 그중에서?

현재 계속 산자부하고 관련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 도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게 됐을 때 해야 되는 새로운 신산업의 계획 모델에 대해서 제출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VPP, ESS, V2G 등에 대해서 산자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하위법령에 대해서도 개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에 지사님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경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도 나왔지만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라든가 그에 따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사업들도 법과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착실히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는 법에서 설립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만간 그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관련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 일정에 맞춰서 지원센터 설치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2를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도가 계획하고 있는 신산업 활성화형 모델입니다. 맞으시죠?

예, 아주 좋은 그림이네요. 한눈에 다 이해될 수 있도록 잘된 것 같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가 갖고 있는 출력제한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선도모델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완화하고 제주 동북부 지역에 수소사업을 육성하면서 글로벌 기업 참여 신산업,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VPP라든가 ESS, V2G 등을 육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내의 기업들은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참여를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참여도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아울러 이러한 고도의 기술을 하려고 하면 지역산업의 육성에 따라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역 대학과의 연계방안은 있는지, 이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과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주도에 맞는 분산에너지 특구가 지정되었을 때 새로운 사업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진출의 방법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제주도에 있는 사업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기사업과 관련된, 에너지 발전사업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모델이 계속 확산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SPC 사업의 형태를 통해서 보다 많은 제주도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길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RISE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인재 양성의 규모, 인력의 수요, 소요 계획들을 선정하면서 착실하게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이 내년도 상반기에 있다고 봅니다. 도정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수립 연구용역이 내년 1월까지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용역을 마치고 이러한 용역에 따른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 한다고 했을 때 공모신청 일정에 다소 빡빡하지 않겠나 다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역이 최종 되기 전에 중간보고서 내용을 통해서 공모에 필요한 자료들은 충분히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미 특화지역에 대한 윤곽은 산자부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준비를 하셔서 차질 없이 특구 지정 신청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제주도와 도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설비 비율이, 발전 비율이 높아지면 깨끗한 전기를 도민들이 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실시간 전력시장 거래가 제대로 정착되게 되면 태양광발전사업자나 풍력발전사업자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했던 많은 제주도민들이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할 거라고 보고, 또 많은 분들이 관련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택에 설비를 확충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더욱더 확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V2G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전기자동차를 갖는 것만으로도 발전사업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수익모델을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도 방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V2G,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자동차가 배터리 역할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아무래도 용어가 많이 생소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많이 어렵지 않나. 저 역시도 사실 분산에너지와 관련해서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됐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 ― 도민들을 대상으로 ― 느껴집니다. 지사님, 정말 우려스러운 게 한 가지였는데 두 가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어제 존경하는 강성의 의원님이 질문하셔서 계통관리 변전소 관련은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제주 같은 경우에는 기력발전을 통해서 육지부에서 해저를 통해서 들어오는 전력에 따른 송배전선의 길이가 길다 보니 혹시 그에 따른 요금이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 나가실 것인지?

연말에 해저 제3연계선까지 준공이 되는데 해저연계선을 통해서 전기에너지를 공급받았다고 해서 전력가격이 상승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가격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한전을 거치지 않고 분산사업자하고 사용자 간에 직접 거래가 가능하고, 또 사용자는 한전과 분산사업자 중 전력공급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력요금이 싸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 갈 수 있다는 부분을…….

그렇죠. 오히려 경쟁력이 더 확대된다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려가 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지사님,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은 일제강점기 정의면 씨름대회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이번 도정질문 준비하면서 처음 듣게 됐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산면 씨름대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 3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당시 잊혀진 항일의거 성산면 씨름대회 관련해서 동아일보 그리고 중외일보, 중외일보는 지금의 중앙일보입니다. 1927년 5월 20일 자 신문보도 사항입니다. 지사님, 저는 당시의 성산면 씨름대회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일본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산지역은 일본 어민과 어상들이 성산포 근해에서 불법 어업을 자행하고 극심해진 민족적 차별과 나라를 빼앗긴 분통에 가슴을…… 주눅들었던 우리 청년들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경기인 씨름대회를 만들어서 그날은 씨름대회를 통해서 항일정신을 분출하면서 기상을 마음껏 펼쳐 보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시 그날의 사건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산면 고성마을 소금막씨름장에서 마을대항 씨름대회가 한창일 때 성산포에 대피해 있던 일본 어선 선원 200여 명이 몰려와 선원 중 일부가 주최 측의 허가를 받아 씨름선수로 참가를 합니다. 일본 어선에 승선하는 다른 도 출신의 선원이 성산면 청년과의 씨름경기에서 패하자 심판에게 규칙에 없는 재경기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이에 성산면 청년 심판이 “대회 규칙상 불가하다.”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가진 타도 출신 선원이 심판을 구타하고, 성산사람들이 그런 무례함을 항의했는데 일본 선원 200여 명이 갑자기 일어나서 각목이나 죽봉, 의자 등에 손을 잡자 이에 격분한 성산지역 청년들이 집단 격투가 벌어져서 52명의 성산면 청년들이 경찰에 체포되어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싸움을 유발한 일본인 선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7년 전 일제강점기에 제주청년의 굳건한 기상을 드높여 준 대표적인 항일 의거가 오히려 폭행 치사사건으로 변질돼서 폭행범 등 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려서 아직도 그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산면 씨름대회를 재조명하는 조사를 통해서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주도는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산면 씨름대회와 관련된 분들 47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판결문과 신문자료, 문헌자료 등을 저희들이 파악해 봤을 때 항일 의거와 관련된, 독립운동과 관련된 구호가 제창되거나 이와 관련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확인된다면 국가보훈부에 포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주도 보훈청이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 5200만 원을 줘서 독립운동가 발굴 340명에 대해서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마흔일곱분의 성산 청년들도 포함된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용역 과정에서 충분하게 준비는 잘했으리라고 봅니다. 행여 국가보훈부에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훈 신청해서 거기에서 좀 미진하고 자료 재조사가 좀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 340명의 많은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발굴…… 340명의 분을 단기간에 걸쳐서 용역 했던 것도 물론 아까 말씀대로 잘했다고 보지만 행여 그 부분이 미진했을 경우에는 성산면 씨름대회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연구가 좀 더 많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공식적인 기관에서 연구가 뒷받침이 되면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산면 청년들의 씨름대회가 집단 항일운동의 도화선이 됐듯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역사의 산물임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자긍심을 일깨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자주 드려서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저는 제주의 자랑 해녀의 아들입니다. 제주의 해녀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특히 이번에 전국해녀협회 창립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가져 주셔서 해녀의 아들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림 4를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 기고한 “어머니의 사랑 가득한 ‘구운 소라’”라는 기고문입니다. 당시에 소라 판매 가격이 폭락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릴 적에 어머님이 불턱에서 오실 때 불턱에 소라를 구워서 아들을 주려고 꼬치에 가져오면 저는 그것을 한입에 먹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아껴서 먹었던 그런 기억을 되살리면서 기고문을 썼던 게 있습니다. 그림 5를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일 밑에 보면 소라 입찰단가 변동 추이입니다. 2013년 상반기에, 킬로그램당 ― 소라가 5개, 6개 정도 들어갑니다 ― 4980원으로 최고가를 찍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내려가서 요즘은 3500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요즘 해녀분들의 사기가 굉장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유네스코 지정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중요농어업유산, 국가중요어업유산 이렇게 지정돼서 자긍심을 갖고 있지만 정작 해녀분들이 3∼4년 동안 그 소라가 크기 전까지 바닷속에서 관찰하고 그 소라가 잘 커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캐낸 소라가 킬로에 3500원. 물론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요즘 배 하나 가격이 1만 1000원 되다 보니까 사과만도 못하고 배만도 못하다는 이런 한탄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 해녀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소라가격 보전을 좀 더 해 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 표에서도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7년에 소라가격 보전정책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졌는데 4900원까지 갔던 소라가격이 보전해 줬더니 오히려 3000원대로 더 떨어져 버렸습니다. 유통구조와 계약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일본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될 것 같고, 일본으로의 수출보다는 최근 중국 시장에서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이후 제주수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베트남, 중국 등 소라 판로 자체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해녀분들이 적정한 소라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좋은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구조의 문제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홍식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양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의 효돈·송산·영천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입니다. 제주경제, 심상치 않습니다. 건설경기, 관광산업, 1차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6월 말부터 시작됐던 장마가 한 달 내내 서귀포 하늘을 뒤덮어서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끝나자마자 폭염이, 지금 며칠째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제주경제를 더더욱, 도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아 매우 마음이 무겁습니다. 위대한 제주도민과 함께, 오영훈 도정과 함께 우리 의회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때 저 또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모든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족합니다, 많이.

우선 행정체제 개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정성 있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저, 사실 놀랐습니다. 이 정도까지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보통 권력을, 단체장도 권력이기 때문에 한번 잡으면 놓지 않아야 되는 게 기본적인 생리인데, 그래서 야당 쪽에서는 권력을 뺏으려고 분산시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여당 쪽에서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일반적인 생리인데 요즘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건데, 사실 2006년도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면서부터 우려됐던 부분이 제왕적 도지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근민 지사라든가 원희룡 전 지사 시절에도 행정체제 개편을 준비했죠. 다만, 우근민 지사 시절에는 도의회에서 진정성의 문제로 거부를 했고, 원희룡 지사 시절에는 국무총리 산하 제주지원위에서, 그 또한 제가 보더라도 적극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두 가지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론조사 정도는 안 되고 적어도 주민투표 정도는 준해라. 두 번째, 행안부에서 입법 발의 안 해도 국회에서 발의한 내용은 우리가 거부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기초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주민투표를 준하기 위한 내용으로 법 개정, 특별법 제10조의2를 개정하면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법 제10조의2 내용의 문구는 뭐냐 하면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주민투표법」 제8조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제10조제1항은 최근에 위성곤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과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시군을 두지 아니한다. 그것도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과 제3조제2항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두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애매한 내용이었는데…….

예, 맞습니다.

지사님께서 이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 2019년도 원희룡 지사 시절과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이 차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지방자치법」이 바뀐 겁니다. 시군을 설치하지 아니한다와 관련해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열어 놨다는 게 있는 것이고, 또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법」이 바뀌게 됩니다. 아마 조은희 의원 안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지 않고서도 특별자치도를 할 수 있다고 바꾸는 거죠. 그전에는 「지방자치법」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의 개정 없이는 기초자치단체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강원특별치도가 출범하면서 조은희 의원 안에 의해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때 제주도와 관련된 법률도 같이 바뀌었고 그래서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봅니다.

또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첫 번째, 원희룡 지사 때는 행정시장 직선제였고 지금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지사님의 의중이 가장 많이, 차이점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아가야 될 방향, 해야 될 일을 제주도와 그다음에 중앙정부 내용을 약간 구분해서 다뤄 보고 싶습니다. 제주도는 일단 여론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제주도의 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투표 요구를 받게 되면 도의회에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협의가 아니고 의견을 듣도록 돼 있죠? 30일 이내에 듣도록, 「주민투표법」 8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중앙정부 입장을 먼저 듣고 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에 중앙정부에서 어저께 얘기한 내용 중에 크게 두 가지 안 아니겠습니까? 제주의 여론을 보겠다. 두 번째, 예산의 문제를 좀 더 신중히 보겠다. 이 외에 또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게 있나요?

예산의 문제를 보겠다는 그 내용이 다 함축돼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교부세 법정률 문제, 그리고 추가적인 예산 지원은 어렵다라는 얘기, 뭐 이런 게 포함돼 있다고 보면 그 두 가지에 다 들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론을 보겠다는 뜻은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 지방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이 지방시대의 다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모든 특별법이, 대부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행정체제 지금 단층구조로 가면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특례에 따른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특례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도지사님께서 처음의 계획은 9월 달까지 주민투표 요구를 받고 올해 내로 주민투표를 해서 1년 안에 개정이라든가 다툼의 여지를 다 해결하고 2026년도에 추진하겠다는 뜻이었는데, 아까 지사님께서 ― 어저께도 마찬가지로 ― 합의만 가능하다면 연내에 주민투표를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가능하다는 얘기 때문에 법령 개정이 저는 핑퐁게임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건가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우선 이미 법령 개정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모든 법안을 만들어서 성안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의원 입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고, 또 모든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제주도의 의견을 물었을 경우에 제주도의 의견을 주고 있는 방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시점에서도 저는 9월 중에 결과를 얘기해 주고 11월 중에 투표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운용의 방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법정률 3%를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4%로 올릴 것인지 아니면 2.5%로 내릴 것인지 이런 주장이 오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당장 11월까지 끝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6개월 전이든 1년 전이든 법령 개정이 완비되면 2026년 7월 1일 출범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지사님이 보시기에 지금 추진과정이 생각하시는 만큼 매끄럽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약간의 딜레이가 될 수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래도 제가 대표 발의했던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법안 처리 과정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시면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 첫 번째 강성의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의원님들이 지금처럼만 협조가 가능하다면’이라는 내용 중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시장 직선제와 지금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광역사무는 제주도에서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시의원을 뽑는 얘기라든가 시의원 선거구제라든가 또 광역의원의 지역구 변경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사실 의원님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의원님 정수도 마찬가지고. 이에 대해서 지역이라든가, 의원님들 사실 투표가 끝난다면 자기결정권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에 대해서 약간 우려라든가 표현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시간이 늦춰진다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꺼내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2006년도에 지금의 체제로 개편되면서 많은 불만이 있었던 내용이 깜깜이 선거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딱 두 가지만 알았습니다. ‘점진안이냐, 혁신안이냐’, ‘내용만 들으니까 혁신안이 좋아서 찍었습니다.’ 해 보니 몰랐거든요. 우리가 이런 오류를 다시 범할 필요가 없다. 지금 지사님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제가 보건대 많은 부분을 내려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또 다툼의 여지가 너무 많은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뒤로 미루자. 아무래도 추진해야 될 내용 중에서 과정 속에서 알 거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민들께서 선택했습니다. 직선제를 원한다. 그렇다면 그중에서 어떤 것을 할 거냐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시의원 지역구가 이쪽에 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반대한다. 광역의원님의 지역구가 이쪽이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한다. 이런 다툼의 여지는 나중에 하자. 여기까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은 다릅니다. 제가 보건대, 아까 얘기했지만 「주민투표법」 8조에 의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야 하거든요. 이건 법령입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의원님 지역구마다 찬반이 있을 것이고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면 지역구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주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지금쯤이면, 도청에서 29명 이상의 공직자분들로 추진단을 했는데 의원님들한테 설명의 기회를 갖고 마지막에 의견을 들을 때 이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회가 닿는다면 의원님들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하겠습니다. 정책협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의 내용이 모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준비되고 있는 내용이 성안이 되었다기보다는 고민의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 정수와 관련된 문제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를 우리 입장에서는 특례를 더 가져와서 기초의원 정수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회 법률과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부칙 조항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법률 정비가 돼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구상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갈 거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안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명료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방향과 기준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대다수 도민들이 원했던 사항인 만큼 지사님께서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진심을 가지고 듣고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DC 이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JDC의 설립 목적은 명확합니다. 또 JDC의 사업 목적도 명확합니다. 제주도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익구조는 제가 보건대 오로지 면세점밖에 없습니다. 헬스케어타운을 말씀드린다면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마는 토평동·동홍동 45만 평의 부지에 2002년, 2004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해 주셨습니다. 헬스케어타운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 보시면 뼈대만 앙상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사과도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묘까지 파헤치면서 서귀포시 미래를 위해서, 제주의 개발을 위해, 발전을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관이라든가 제주도에서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사님?

난제입니다.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도 민선 8기 출범한 이후에 JDC와 다양한 협의를 통해서 각각의 사업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의지를 함께 모았지만 아직 진전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헬스케어타운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의 경우에 속도를 충분히 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 또한 하게 되는데 도정과 좀 더 긴밀하게 협조 체계를 구축하면서 JDC가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이었죠.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법이 만들어졌고 2006년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 한정된, 범위가 제주도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주도와 긴밀한 협의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토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더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제주도와 JDC 간의 협력적 모델을 더욱더 확대할 다양한 의견들이 나눠지고 지혜가 모아지길 기대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사업을 보면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 단지만이 아니라 신화역사공원에 따른 문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어교육도시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00% 계속적으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싼 땅을 매각해서 적자를 메우는 수준이거든요. 헬스케어타운도 2002년에 추진했습니다마는 다시 5년 연기해서 ’29년까지 하는 계획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을 때는 도라든가 도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이번 특별법 개정할 때 건의해서, 제주도민들에게 심판을 받고 또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이에 대해서 국토부라든가 법률 개정할 때 재발 방지라든가 협력 체계, 또 잘못했을 때는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했습니다.

예.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서 협력적 모델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역음식물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얼마 만큼 지사님께서 준비를 했고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광역음식물처리장 처음 들어올 때부터 사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은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몰빵 사업은 더더욱 안 됩니다. 광역음식물처리장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색달 음식물 광역처리장은 알다시피 색달동에 1818억 정도 예산으로 1일 340톤 제주의 모든 처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사님 보시기에 지금 현재 운영은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현재 운영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환경기초시설은 각 지역에 분산되어 설치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자치도로 통합되면서 기초시설에 대해서까지 통합 모델을 만든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싣고 색달까지 이동하는 것 자체는 에너지 낭비이고, 또 성산에서 거기까지 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향후 음식물쓰레기장의 분산 설치와 관련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도입 논의를 지켜보면서 그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사님, 위탁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 운영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우선은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그 기업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2년 동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운영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문 영역 중에 또 다른 전문 영역이 들어가야 합니다. 시운전을 지금 현재 약 8개월 했을 겁니다. 6월 달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시운전을 8개월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범적으로? 그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을 배양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료 화면 하나 띄워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대구 상리에 있는 음식물,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입니다. 셧다운 됐습니다. 여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국의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 중에 셧다운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통으로 돼 있는데 조금씩 돌아갑니다, 통이. 그러면서 음식물 집어넣죠. 물론 가축분뇨 집어넣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한라산바이오라든가 육지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축분뇨도 넣으면서 메탄가스 발생률을 굉장히 높이기 때문입니다. 즉, 에너지를 생산할 때 보통 메탄가스,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제주도는 지금 음식물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한다면, 이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느냐 하면 전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아까 어려운 부분이 뭐였느냐 하면 보통 연계 처리해서 나가는데 전처리 과정 기준이 보통은 5개입니다. 예전에는 BOD, COD, SS, TN, TP였는데 지금은 COD가 없고 TOC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인데 이것은 미생물을 집어넣고, 그다음 COD 같은 경우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데 이것은 화학물질을 집어넣습니다. 부유물질 같은 경우는 뜰채로 건져내고 TN, TP 이것 또한 화학물질을 집어넣는데 문제 되는 애들이 엄청납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유럽이라든가 미국은 먹는 음식물이 대부분 빵이라든가 고기라든가 감자, 생선 이렇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가장 위험한 캡사이신이라는 염류 때문에 굉장히 힘든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영역 아니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셧다운이 잘됩니다. 셧다운이 됐다. 6개월 동안 멈춥니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저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색달에 하고 있는 바이오가스 플랜트 기계 내용연수가 몇 년인지 혹시 얘기 들었습니까?

최대 20년까지 될 것 같습니다.

20년 거의 못 갑니다. 최장이 거의 15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60% 쓸 때거든요. 60% 쓴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 340톤 처리 용량일 때 200톤만 써야 합니다. 220톤, 240톤, 270톤 쓸 때는 내용연수 계속 줄어듭니다. 사업이 진행된 지 8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내용연수가 12년이라면 앞으로 길어야 3∼4년 후에는 또 다른 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돼도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공사 2년간 의무 운전과 관련된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봐야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 설립과 더불어 기초시설이 분산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께서 최근에 준비했던 시설관리공단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2년 후에는 어떻게 할까의 문제입니다. 태영건설이 부도났거든요. 그 전문가가 다른 데 스카우트돼서 갔다? 처리가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설관리공단 형태가 맞다고 봅니다. 2년 후든, 6년 후든, 10년 후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문성·효율성·지속 가능한 제주의 환경을 위해서 공단 형태가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이 또한 포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중에 감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장관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지사님께서 이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예예.

국비 50%, 지방비 35%, 자부담 15%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 감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2023년도 기준 27.1%입니다. 2021년 37%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를 지사님 혹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기 부담 비율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크게 본다면 보험료는 내는데 보험금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NH농협손보에서. 손해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해율이 2021년도부터 해서 20% 대 말도 안 되는 비율이거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부담 비율인데요 그것을 육지부 사과·배·복숭아하고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태풍 불 때 다 익어 가지고 엄청 많이 떨어지는데 밀감은 흔들어도 안 떨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보험 적용이 같다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시설하우스 안에 있는 작물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레드향 같은 경우 때문입니다. 레드향 같은 경우는 열과에 따른 낙과 피해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나무를 엄청 많이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달 전에 NH농협손보 사장님이 제주도에 왔을 때 평가사를 제발 제주도에 있는 분들 위주로 써달라 강력히 건의했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도 농협에서 건의가 많습니다. 밀감 열과에 따른 낙과 피해 현상이 굉장히 많은데 바로 와서 해 달라. 그런데 농협의 답변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열흘만 기다려주세요.” 위에서 평가해서 그분 와이프한테 허락받고 내려오려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와 보면 다 썩습니다. 이런 부분을 NH농협손보 사장하고 얘기를 많이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국회에서 농식품부 최고 고위직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레드향 죽으면 만감류 다 죽습니다. 제주도의 만감류가 크게는 다섯 가지지만 네 가지입니다. 황금향도 힘들고 레드향도 힘듭니다. 지금 현재 한라봉하고 천혜향 갖고, 레드향하고 황금향 잘라진다면 이거 살지 못합니다. ‘살려주십사’ 하는 얘기를 고위직에게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정에서 지사님께서 좀 더 챙겨 가지고 이에 대해서 확답을 받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강충룡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윤상현 의원이나 농식품부 차관과 NH농협손해보험사 대표 등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최근 농식품부는 우리 도가 건의한 레드향 열과 피해 보험 보상 적용 건에 대해서 수용 의견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통계자료 확보 등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세 장인데요. 잘 보이나요? 제가 아닙니다. 저 뚱뚱하게 보이시는 분이 제가 아닌데……. 제 후배 데려서 사진 찍었습니다마는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 군데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순문 시장님께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때, 민원사항의 단골 메뉴입니다. 인도 폭이 좁아서. 인도 기본 폭이 법적으로 1m 5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저기 재 보면, 제가 재 보니까 35㎝에서 50㎝였습니다. 그런데 사진 하나, 저 가운데 있는 사진에요, 저분이 이리로 와야 하는데 휠체어 끌고 못 넘어옵니다. 문제는 저 정도로 끝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알다시피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데 도로변으로 다니다가 최근에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전부 다 잘라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에서 기준을 전부 잡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합리적인 안이 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보도 내 통행 불편 시설물 현황조사를 해 봤더니 총 1만 2000군데가 통행 불편 지역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중에서 1.5m 이하 보도가 몇 군데인지를 파악해 봤는데 대략 2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수치로 따져 보면 2500개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500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은 전신주 등을 옮기는 문제, 지중화하는 문제가 첫 번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로수를 대체하는 문제, 그리고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5m 이하 보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에 우리 예술인들이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외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개인 악기를 갖고 오는데, 도립예술단이라든가 서귀포예술단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이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하다 보니까 햇빛 노출, 비라든가 또 염류 때문에 악기가 잔 고장부터 시작해서 줄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정질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서귀포시에서 이에 대해서 협력 방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그래도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해 봅니다.

제가 취임 후 처음으로 3.1절 기념식을 하는데 도립예술단, 특히 관현악단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깜짝 놀라서, 도립 관현악단인데 왜 부정적인 의견을 낼 수 있을까? 물론 그렇게 참석 요청을 안 했던 것도 문제지만 바로 그 개인 악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마침 비가 왔는데 그 비로 인한 악기 훼손에 대한 염려가 매우 컸던 겁니다. 그래서 개인 악기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현재는 공식적으로 공용 악기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해서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원의 입장에서는 특정 악기의 경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악기를 통해서 음색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출장이나 정기공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훼손되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고, 또 제주도가 진행하는 여러 공식 사업에, 행사에 참여했을 때도 마찬가지 방안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20분 남을 줄 알았는데 얼마 안 남았네요. 학교 복합시설. 지사님, 이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지사님 취임하면서 했던 내용이 15분 도시 하나하고 학교 복합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이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으시죠?

예, 변함없습니다. 다만 교육청도 복합시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개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수영장에 대해서 1개 수영장을 제외하고 전혀 개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운영의 문제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이 복합시설이 상당히 다양한 용도로 운영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좀 더 자료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료 화면이 있는데요, 이것 말고 2024년도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제주도만 없습니다. 20군데, 22군데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 검토가 도의회는 존경하는 고의숙 의원님께서 교육청과 도청에 조례 의뢰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충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 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충룡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 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경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강충룡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애쓰시는 오영훈 도지사님과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노형동을 지역구에 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심전심 이경심 의원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민생이 어렵고 주민의 삶이 힘든 때입니다. 또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제2공항 건설 문제, 제주 미래산업 육성 등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고 결정지어야 하는 매우 중대한 시기입니다. 이 어렵고 중대한 시기에 정치와 행정은 함께 협력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곤란한 문제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안과 해법을 마련하는 것은 행정의 역할입니다. 정치와 행정이 함께 손을 맞잡아 민생을 살리고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도정과 의회가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인 2005년 7월 27일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통해 2006년 7월 1일 광역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출범 직후부터 풀뿌리민주주의 훼손이나 행정시장의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행정체제 개편은 매 도정마다 단골 현안으로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민의 자기결정권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쳇바퀴 돌듯 지금까지 그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소모적입니다. 비생산적입니다. 도정의 발전을 이끌어야 할 주요 원동력을 지난 18년간 헛되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든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통해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지사의 결심을 존중합니다. 흔한 단체장들이 보도자료, 홍보에나 열중하는 보여 주기식 진정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진심을 더욱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도정질문 첫날 여러 의원님들의 걱정과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오영훈 지사를 도지사로 선출해 주신 주민의 뜻이고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앙정부 설득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아직 많은 도민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2026년 7월 행정구역이 3개로 개편되고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었을 때 우리 삶의 변화를 주민께 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원 선거구,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한 대강의 그림이라도 알아야 합니다. 현행 체제와 새롭게 도입되는 행정체제의 장단점과 우리 삶의 변화를 주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알기 쉽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행정은 그러한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주민투표 직전까지 도정의 설명의무를 다하기 위한 대책과 노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뿌리민주주의가 특별자치의 기반 위에 다시 힘차게 자라나게 할 수 있는 도정의 책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로∼1100도로 간 ‘제안로’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시를 연결하는 중심축의 도로인 평화로는 1일 교통량이 5만 대 정도의 교통을 수용하는 서부지역의 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요 도로인 애조로, 노형로, 월광로, 노연로 등의 도로는 제주시의 주요 남북축 및 동서축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요 도로인 애조로와 평화로 연결구간에 교통량이 급증하고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그 외에도 평화로 및 노형로 도심구간으로 교통량이 집중되면서 상습 지·정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심구간 교통혼잡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러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룡랜드에서 1100도로를 잇는 ‘제안로’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22년 6월 발주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 노선을 결정하면서 민원이 발생해 마을 주민들 간에 마찰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노선이 결정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제안로’는 서부지역 교통의 중심축인 평화로를 통해 제주시로 진입하거나 나가는 차량으로 현재 무수천사거리에서 해안교차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노선의 실시설계 용역이 ’24년 6월 준공 예정이었고 해당 노선에 대한 도로개설이 조속히 필요하나 현재 과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한 상황에서 해당 노선의 중단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에서 사전 설명을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마을 주민들과 대화해 보면 해당 노선에 대한 타당성을 재조사하는 사유와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는 일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이해가 낮은 상황입니다. ’21년 6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 연장 5.3km에 대한 총사업비가 891억 원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타당성 재조사 이유와 함께 총사업비 증가 사유와 증가된 총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지사님의 자세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로개설도 민선 8기 도정의 비전인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도로개설 방법과 차별화되어야 할 텐데요. 해당 도로가 지형이 남북 간, 동서 간 고저 차가 심한 지형으로 구성돼 있는데 도로개설 시 환경 훼손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로개설로 인한 도로 이용자들의 쾌적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산간 지역에 시설되는 도로인 만큼 자연과 어울리는 생태도로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도 직장 내 괴롭힘은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흔히 공무원은 대부분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사의 부당한 지시와 간섭, 조직문화를 망가뜨리는 평정자의 폭력적인 평가, 불공정한 인사, 집단 내 따돌림, 기타 다양한 유형의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이 공직 내부 게시판을 통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원 사망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복무규정」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집단적 은폐, 소극적 신고 등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의 특징을 감안하면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괴롭힘 피해는 더 많을 것입니다.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은 자신의 위계와 위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강자의 보이지 않는 폭력입니다. 폭행과 같이 유형적인 힘이나 물리력이 없어도, 심한 욕설이나 심각한 상처가 나지 않더라도 직장 내 구성원, 그것도 항상 약자를 향해서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아주 비열한 폭력입니다. 도의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조례는 비록 부결되었지만 어떻게든 공직사 회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규범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적 영역에서 모범을 보이고 이를 민간으로, 제주 전체로 확산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헌장적 성격의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지사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예.

그러면 이경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형동에 사시는 이경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투표 실시요구를 위한 대정부 설득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논쟁이 하루빨리 정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의 관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정부로부터 어떤 특혜나 특별한 지휘를 보장해 달라는 입장을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제주도민이 누려야 될 권리를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2006년부터 18여 년 이상 동안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지도 못했고 기초의원을 선출하지도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리는 참정권과 피선거권에 있어서 제약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제주도민도 이제 참정권의 제약이 아니라, 피선거권의 제약이 아니라 도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당당히 가져와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접근할 명확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민투표 실시요구를 위한 대정부 설득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민의 뜻임을 강조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지난 민선 5기 2010년부터 지금까지 도민사 회의 요구가 있어 지난해 도민 공론화를 통해 도민의 손으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행정체제 개편 대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도민 대다수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또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특별자치도 기본 구상안에 제시된 단층제의 단점을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고 지방자치 30년, 특별자치 20주년을 맞아 민주성 회복 및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급변하는 시대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델임을 제시하겠습니다. 제주형 사무 배분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주민자치 강화와 진정한 분권 실현임을 강조하여 특별자치도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통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완성’에 이바지하는 비전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민투표 전 설명회 개최, 정보 제공 등 홍보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민설명회를 1704회, 홍보영상 상영, 공직자 교육, SNS, 신문, 옥외 전광판 등을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설치 필요성 등에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자기결정권을 통한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주연구원과 협업하여 읍면동 설명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설치 필요성 및 돌아가는 혜택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재정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학회 및 전문기관과 협업으로 집단지성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무엇보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물, 신문, 방송 등 언론과 SNS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9월 한 달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여 민관이 함께 도민의 총의를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와 협업을 하며 전 도민의 참여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안동 도시인프라 조성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노선 변경에 따른 민원 해소 방안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로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삼거리와 제주시 노형동까지 잇는 연장 41.7km의 도로로서 2003년 지방도 제1121호선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제안로 구간 중 평화로와 1100도로 구간은 연장 5.3km, 도로 폭 19m로 계획하고 있는 노선으로 노선 선정 과정에서 기본설계 노선(안)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기초안에 대하여 비교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해안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검토, 반영하여 최종 노선을 선정하고 민원을 해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과정에서 주민 요청 사항과 2024년 2월 지역별 ― 해안마을, 광령1리, 광령2리 ―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실시설계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늦어지는 이유와 향후 계획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22년 6월 20일 착수하여 2024년 6월 19일 완료 예정이었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의 민원 해소를 위한 최종 노선 선정 협의가 지난해 10월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종 노선 선정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타당성 재조사 대상임을 확인하게 됨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2024년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 타당성 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되었기 때문에 타당성 재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상반기 내 용역을 마무리하여 하반기 토지보상 협의와 함께 공사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사업비 증가 사유와 이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로 총사업비는 타당성 조사 시 총사업비 891억 원으로 조사되었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비 검토 결과 총사업비가 1400억 원으로 510억 원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타당성 조사 시 교차로의 형식이 평면에서 고가도로로 변경되었고, 노선 변경에 따른 편입 토지 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차로는 당초 3개에서 13개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공사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2025년 1월 지방재정 투자 재심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시 차별화된 생태도로 건설에 대한 입장과 관련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시 차별화된 생태도로 건설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되는 도로건설 시 녹지공간 확충 및 보행공간 확보 등으로 사람과 자연 중심의 도로개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주만의 특색 있는 환경 친화적 도로설계 관련 기준 마련을 위해 제주형 사람과 자연중심 도로건설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제안로 개설 시 도로건설 가이드라인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로가 차별화된 생태도로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태환경 변화를 최소화하고 녹지공간 확대를 통해 친환경적인 도로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노선이 완료되면 평화로 및 애조로에서 도심구간으로 진출입하는 교통량에 대해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고, 특히 노형오거리의 교통혼잡 해소와 교통분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경심 의원께서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노력과 의지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주도에서는 2020년 1월 훈령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타 시도 조례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 또한 입법 체계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출자·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기관 등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 조례 제정은 입법 체계상 상충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소하게 되면 저는 조례 제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제주도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에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명문화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되어 국회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조례 제정도 더욱더 수월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관련 조례 제정과 관련돼서 집행부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이경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경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보충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경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길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다음은 양경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강충룡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입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던 폭염도 사그라들고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정과 의정은 반환점을 돌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도민들과 약속한 주요 정책과 제주 현안에 대해서는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민생이 안정되어야 미래 도약을 위한 준비도 가능할 것입니다. 굵직한 제주 현안들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논의와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 등에 대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도민사회 통합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일이라면 도와 도의회가 방향을 달리할 수 없기에 오늘의 도정질문이 그 해법을 찾는 토론과 소통의 자리라 생각하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은 도민들께서 희망이 있는 풍성한 추석 명절이 되시길 바라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웃으며) 자동 발언대가 고장이 나서 손으로 이렇게 수동으로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복장이…….

의회는 예산이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오후에 고친다고, 오늘 도정질문이 끝나면 고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겁니다. 복장이 제가 넥타이를 안 했습니다.

네네.

복장 간소화 권고안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충실히 따라야 해서 제가 오늘 넥타이를 안 하고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제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민생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고, 대책도 주문하셨고, 지사님께서 답변도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또다시 제가 그거를 논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그 와중에, 어제 지사님께서 답변하는 와중에 그래도 경제지표가, 지사님께서 ― 제가 어제 정확히 못 들었는데 ― 제주지역 경기동향지수를 말씀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BSI를 말씀드렸고요.

예, 그게 7월부터 나아지고 있다. 그래 가지고 희망 섞인 말씀을 주셔서 저는 추석을 앞두고 우리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사님은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표와 관련돼서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집행부한테 제대로 일하라는 의미의 이야기일 거고 도민들께는 희망을 드리는 것도 의 회의 역할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제주지역 교통사고 건수가 2019년도에 4412건에서 2023년도에 3950건으로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 건수는 2019년도에 597건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716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걸 자료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역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사고는 3만 9614건, 2021년도 3만 1841건보다 24.4% 늘어난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올해 펴낸 교통안전백서에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사망사고가 2년 연속 증가 추세라고 하면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서 페달 오조작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자료 2,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지사님.

예. 많이 속이 상합니다.

지난 시청역 역주행 사고, 또 최근에 8월인가 7월에 우리 제주에서 산방산 부근에서 고령 택시운전자 사고가 있었습니다. 급발진을 주장하는 이런 사고들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실제로 페달 오조작에 의한 사고들이라고 수사기관에서는 발표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급발진 주장하시는 사고 가해자들이 전부 다 60세 이상, 60세 이하는 없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들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데요, 도내에도 지금 급발진 사고 현황에는 전혀, 데이터가 한 건도 잡힌 게 없고 파악된 자료가 없다는 것도 나와 있고요. 지난 7월에 저하고 존경하는 강철남 의원님하고 강원도 원주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다녀왔습니다. 다른 일로 갔었는데 마침 급발진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난 뒤라서 법공학부 교통과에서 설명을 해 주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좀 들었었는데 그때도 그쪽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60세 이상 고령자들에게서 난 사고고 그 이하는 없다는 얘기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급발진 사고로 인정된 사고가 하나도 없다. 다만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급발진 주장 사고만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철남 의원님하고 국과수에 잘 왔다. 나중에 지사님께서 알게 되실 겁니다만 다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성곤 의원실로 그것을 전달…… 국과수가 행안부 소관 부처 아닙니까? 그래서 위성곤 의원님 쪽으로 그 민원을 연결시켜 드렸는데 지사님도 아마 알게……. 언론보도는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과수에서도 행안부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국과수에서 들은 얘기로는 지사님도 배려를 해 주시고, 양지공원에 공간을 마련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 나중에…….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지금 고령운전자 사고들이 급증하고 있고, 사고 원인은 페달 오조작,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생각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액셀을 계속 밟으면서 사고가 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료 4,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자료가 지금 제주도 내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종사자 연령대별 현황입니다. 이 현황을 보시면 60대 이상이 62.2%를 차지하고 있고 70대 이상도 17%가 넘는 실정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택시를 이용하시는 도민들께서,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많이 불안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내리시는 분들까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우리 도에서도 면허 반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도정에서 고령자 교통사고 방지 대책과 향후 어떤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과수 관련 사항은 도민들께서 또 궁금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망사고 원인조사를 할 때는 국과수가 그와 관련된 업무를 시행하는데 국과수 자체적으로 시설을 운용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어서 저희 제주도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 시설을 일부 활용해서 시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면허를 반납했을 때 교통비를 10만 원 지급하고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행복택시 사업’으로 연간 16만 8000원을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고,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버스요금도 면제하고 있어서 최근에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에서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 치매인지 검사 및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에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저희 입장에서는 고령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과 함께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시 효과적인 운전능력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들과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전국적인 고령운전자 사고 현황을 보면 2023년도 기준에는 전국 평균이 19.9%인데 비해서 제주도는 18.1%로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수치가 낮아질 수 있도록 지표 관리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책 중에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로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인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면허 가지신 분이 10만 원 준다고 해도 면허 반납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지금 실제로 와닿는 대책 중에는 아까도 보셨지만 페달 오조작을 감지해서 급·과속 등을 억제하는 일명 서포트카 시스템 이것을 장착하는 게 비용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설치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추후라도 검토를 해서 이 시스템을 장착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가장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면허 반납률을 전국 평균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을 한번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요금인상 문제도 포함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서포트카 시스템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시면 우리 제주도 지방보조금 비율을 최근 5년간 살펴보면 2019년도에 10.58%, ’20년 10.17%, ’21년 10.00%, ’22년 10.14%, 2023년은 11.15%입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최근 5년을 평균적으로 보면 10% 정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15%라서 좀 높아진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에 전국 평균을 보면 5%대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평균은 2%대로 나와 있고요. 기초자치단체 평균은 약 9%…….

7% 정도 되겠습니다.

예, 7% 됩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구조로 되어 있어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는 것은 같이 비교할 수, 단순비교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사님께서도 동의하시죠?

예, 단순비교는 안 되지만 어쨌든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보조금 비율이 높은 것은 지자체의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 값은 행안부 재정분석 지표이기도 하고, 또 행안부로부터 재정분석 결과에도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아까 앞서 지사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비율이 높다. 그래서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셨고요. 본 의원도 지방보조금 비율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방보조금 비율을 좀 줄이려고 하면 제주도 지방보조금 비율이 높은 이유를 진단하고 이거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사님께서 지난해 6월에 중기지방재정 투자 토론회에서 “보조금 비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목표와 관리체계를 수립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그때 기억나십니까?

예, 주문 사항입니다.

저는 기획조정실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고요. 그런데 지방보조금 관리방향 수립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보조금 비율이 높은 이유를 우선 진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우선 제주도가 갖고 있는 기형적 산업 구조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과다하게 커 있기 때문에 주요한 생산 부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이 제주도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것이고, 특히 GRDP에서 차지하고 있는 제주도 예산, 공공지출 예산이 30%가 넘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그리고 충북하고 제주에만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지출 비용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보조금 진단이 필요한 이유를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도가 행안부에서 정하는 기준인 보조금 총액 한도를 초과하고 있지 않다. 지사님도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총액 한도 내에서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보조금을 무조건 선심성이라든가 낭비성 사업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사업 가운데 지방보조금 통계목이 다른 통계목으로 편성된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것은 행안부 재정분석보고서에서도 설명되고 있는데, 예를 하나 들면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중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민간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고 출연금이나 공기관위탁사업비로 편성해야 되는 사업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이런 부분들로 해서 우리 제주도 지방보조금이 과도한 것으로 보여진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통계목 변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긴 하겠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례인지 특별한 사례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일반적인 사례로 확인되면 저희들도 통계목 변경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매년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데 ‘미흡’과 ‘매우 미흡’에 대한 비율이 30% 이상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좀 더 객관적으로 심의 기준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지사님이 먼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사후 성과평가 관리 문제인데요. 지금 행안부 기준은 하위 15%, 미흡 10%, 매우 미흡 5%. 그런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미흡 20%, 매우 미흡 10%에서 하위 30%로 상향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나 아니면 필요성이 뭔지 지사님이 설명해 주셔야 보조사업 대상자들이나 도민들이 이해를 하고 협조할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보조사업 평가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고,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설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질문자료 요구 과정에 예산담당관이 찾아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기준보다 관리를 너무 강화하는 것 아니냐. 지금 배지 않습니까? 하위 15%인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30%를 하겠다. 그래서 보조사업 대상자들이나 아니면 도민들이 과연 이걸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든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의원님의 걱정 잘 이해하고 있고요. 전국 평균 대비 2배 이상인 보조금 사업이 적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지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형오거리 중심의 교통분산 대책과 노형오거리 입체화 교차로 용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도정질문 때도 질문했던 내용이라서 아마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료 6,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앞서 이경심 의원님의 제안로도 포함된 부분인데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5개 노선과 지방도 2개 노선, 7개 노선이 있는데, 작년 도정질문 때하고 지금 제가 질문하는 이 시점에서 달라진 것들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사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9월에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입체화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돼서 지금 현재 시행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주요 내용은 교통분석과 입체화 기본계획 및 대안별 편익 산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도로 입체화 5개 안과 공중보행로 3개 안 등에 대하여 제시 의견에 대해 보완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경제성 검토와 재정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형오거리 교차로 개선 검토 대안 다섯 가지는 지하차로, 지상차로 그리고 지하 2차로, 지상 4차로, 또 고가차로 이런 대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입체화 타당성 용역은 중간보고도 지난 5월에 끝났고, 최종 보고만 남아 있는데 지금 보완 중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안 중에, 지난해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도로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지사님께서 국 회의 원 시절에 개정 발의를 했었는데 지난 국회가 끝났기 때문에…….

예,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예, 자동 폐기가 됐는데 이거를 지역 국 회의 원실에서 발의를 다시 해 보려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행정체제 개편과도 조금 맞물려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이 되면 3개 시가 되다 보면 50만 인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도로법」은 사실상 제주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이와 관련된 권한을 갖고 오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5개, 지방도 2개 개설하고 있는데, 현재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빨리 또 신속히 해야 되는 게 저는 도평-광령 간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항하고 직접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공항에서 스타트해서 광령까지 바로 연결시키는 도로인데 그 도로가 개설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는데, 또 다행히 지사님께서 노력을, 공직자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서 이번에 잠정 국비 확보 중에 도평-광령 개설사업비를 150여억 원 확보했더라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비도 많이 잠정 확보하셨고요.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노형오거리 교통혼잡 문제에 대해 최근에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형오거리 혼잡도는 2018년도가 가장 높았었는데요. 서비스 수준이 FF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교통용량 불안정 수준이 서비스 수준 E로 두 단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도로 여건이 좋아지면서 혼잡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용역 진행 중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당초 기대했던 것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들었는데요.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노형오거리 교통량이 25% 정도 감소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방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 용역이 그쪽으로 가 줘야, 그런 용역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해에 제가 노형오거리 그림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예, 기억합니다.

공중보행로.

공중보행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중간보고 때도 보셨지 않습니까?

용역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용역 내용에 포함돼 있는데…….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건데 중간 용역 결과…….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소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히 산정해 보고 나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형동 주민들이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8, 동영상 한번 보여 주십시오. (동영상 자료 보임) 지사님, 민선 8기 들어서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가장 큰 변화는 버스중앙차로를 섬식 정류장 및 양문형 버스를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문형 버스 도입 초기에 국내 양문형 버스를 생산할 제조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혼란도 있었고 우려도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2017년도에 중앙로 BRT사업, 아라초에서 시청까지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좌측면 승강구 설치 규정, 국토교통부에서 저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명 섬식 정류소와는 반대되는 개념인 상대식 정류장으로 설계가 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인 서광로 구간도 상대식으로 이미 설계가 돼 있었고 2022년에 착공하려고 했지만 인도 및 가로수 이설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2023년 1월에 공사를 일단 중지시키고 섬식 정류장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 본 결과,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 1월에 행정예고를 통해 좌측면 승강구 설치를 위한 시행세칙 개정 준비에 들어갔고 양문형 도입 근거도 올해 9월 중으로 마무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즉, 국토교통부와 협의 하에 섬식 정류장 사업과 양문형 버스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는 점 말씀드리고. 이미 2년 전에 국내 기술로는 양문형 버스가 제조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형식 승인이 조만간에 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승인이 난 건 아니죠?

일단 지금 현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이 마련되는 게 9월 중이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한번 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봤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공항 내에는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죠.

양문형 저상버스.

서울에 있는 지하철도 양문형 버스라고…….

지하철 말고 버스.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주공항에 버스가 있다고 해서 제가 우리 관계 공무원한테 물었습니다. “그 버스는 어떤 버스냐?” 하고 물어봤더니 독일에서 들어온 차라고. 국내는 아직 형식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도로를 달리는 차는 없는 상황이다.

지금 시범운행은 이미 하고 있고 지난 제주포럼 과정에서, 지난해 도로 운행을 했습니다.

지금 섬식 정류장이 설치돼야 양문형 버스가 운행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언제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10월 중에 섬식 정류장을 일단 먼저 만들어서 시민 여러분께 보여 드릴 생각입니다.

정류장 먼저?

예예. 그래서 그 정류장이 지금 상상이 다들 잘 안 되시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입체적으로 시설이 완료될 수 있는지를. 탐라장애인복지회관 인근 도로상에 설치할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와 관련된 설계와 디자인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버스 도입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 도입은 언제쯤 예상하고 있는 거죠?

연말로 알고 있는데요.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 후) 올해 11월부터 서광로 구간, 11월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도입”이라는 거는 주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제주도에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겁니까?

예예.

어쨌든 섬식 정류장이 먼저 설치가 돼야 운행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2025년 4월에는 광양사거리에서 해태동산 구간을 1차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체 버스 소요대수는 96대의 양문형 버스가 일차로 되고요. 내년 12월까지는 광양사거리에서 국립박물관까지 양문형 버스가 추가로 38대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6년 12월 개통 예정인 노령로, 노형로 구간은 37대를 도입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와 관련된 버스 도입 예산은 2024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국토부와 환경부가 국비 189억 원을, 도비 27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민들께 자세한 설명과 홍보도 많이 부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고급형 BRT 사업이고 또 처음 보는 양문형 버스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9월 중에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고, 특히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위치한 학교를 대상으로 제주형 BRT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섬식 정류장의 장점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올해 10월까지 체험용 섬식 정류장을 설치하고 양문형 버스가 전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동영상 하나가 남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동영상이 핸드폰에 최적화된 영상이라서 고르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댄싱퀸’이라는 영화입니다. 지사님,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다는 못 보고 TV에서 방송되는 거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비행기에서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저출산 관련 영상을 발췌하게 됐는데요. 저출산 관련해서는 어제 박두화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들이 많아서 주제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거에 치우치다 보니까 질문들을 못 하고 다 지나갔는데, 본 의원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난 5월에, 아마 5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올해 말까지 설치하겠다, 이런 브리핑 하는 걸 봤는데요. 지사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을.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공약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공약한 국 회의 원 후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충청남도가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마는 10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구전략국을 신설해서 대응한다고 하고 있고요. 충북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1일 자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정책기획관실에 인구정책통계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인구정책을 총괄하기보다는 통계 위주의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가 설립되면 우리 제주도도 당연히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조직개편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사 할 때 이 기구를, 전담 기구를 상향해서 설치할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인구종합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추석 이전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것을 일차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끝나는 연말께 조직 전담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하고 내년 조직개편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두 꼭지가 남았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경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양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강충룡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집필에 여념이 없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아라동을 지역구로 둔 진보당 양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도민을 대표하여 도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저는 제 의정활동의 다짐과 각오를 『중용』의 한 구절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길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의 삶에 밝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작은 일 하나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정활동에서의 작은 노력들이 쌓여 도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그 감동이 결국 제주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항상 이 원칙을 마음에 새기며 도민들이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는 의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도정질문도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소중히 여기고 필요와 바람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오늘 논의될 제안들에 깊이 고민해 주시고 도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쭤볼 것이 많아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의원은 제주도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는 교통분담률을 높여서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점 그리고 만성적 주차장 문제 해소의 근본적인 대책 중의 하나라는 점, 교통비 절감과 자기 차량 구입, 보유에 따른 부담 경감 등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의 중요한 방법으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청년들로부터 80%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는 월정액으로 한 달간 무제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에 대해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영수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월정액제의 기본 내용과 방향,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 정책하에서 월정액제 추진은 제주도의 재정 부담을 매우 높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교통복지카드로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도민이 14만 7000명으로 도민의 22%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린이 무료 탑승과 고령층의 무료 탑승 확대를 고려할 때 17만 6000명으로 26%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최대 53%까지 환급해 주는 K-패스 사업을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 재정 여건상 정액권 1만 원 도입은 현재 시점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대중교통 수요 증대와 관광 수용 태세 개선 등을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정액권제 시범사업을 검토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방향은 동의하지만 현재로서는 힘들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관광객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 도입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첫 번째 자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지난 8월 29일 대중교통 활성화 토론회를 주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버스정류장 현황과 대중교통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보행, 월정액제 등의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 490번과 491번 마을 순환버스 노선에 대한 모범사례도 이야기되었습니다. 특히 491번 노선은 신성여중고 학생들과 선생님, 학부모님이 함께 논의하여 만들었다는 데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형 BRT 사업과 관련해서 의견과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호 의원님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섬식 정류장, 양문형 서비스를 도입하고 동·서광로 등 간선도로를 BRT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맞죠?

네.

제주도에서 편리하고 빠른 대중교통 시스템이 안착되길 바랍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통합형 버스정류장 개념인 섬식과 분리형 버스정류장인 상대식이 혼재하여 운영되게 됩니다. 맞습니까?

세로축과 가로축이 나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 현재 가로축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세로축에 구성돼 있는 상대식 정류장에 대해서도 섬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로 잠식되어 있는 상당 부분이 인도와 가로수 식재 공간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지금 아라초 구간에서부터 제주대학교병원 위쪽의 사거리까지 상대식 정류장으로 과업지시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RT가 도입되면 주요 도로에서 유턴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유턴이 없어지면 차량들이 마을 골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혼잡과 위험도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상 도민의 생활과 안전에 대한 사항이며 예측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지혜를 모아서 도 여건에 맞다면 해결방안을 모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되고, 특히 지금 아라동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자가운전자들의 경우에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일정한 지역 거점에 유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혜를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또한 아라동에서 많은 걱정을 듣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 동네 살고 있어서 민원을 같이 듣고 있습니다.

2번 자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민선 8기 공약 중의 하나입니다. 제주시 아라동은 2016년 약 2만 8000여 명에서 지난 2023년 약 4만 명의 인구로 급증하였습니다. 반면 지역에 인프라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이에 민선 8기 공약으로 발표되면서 대단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지역 주민들이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해당 공약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아라동에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었고, 아마 전직 도의원들께서도 그런 노력을 하셨지만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제주대학교의 부지를 체육관 부지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고 관련 논의를 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부서에 걱정이 있는 건 도비를 투입해야 되는 것이고 운영비를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주대학교와 자치도 간에 합리적인 배분 방안이 모색되어진다면 제주대학교 회차지 내의 복합시설 공사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제주대학교의 제안에 대해 도민들께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해당 부서에 제안된 내용이 공유되어서 지사님이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제주대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한 도지사님의 검토를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존경하는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던 공영관광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만족을 느끼고 또한 제주 관광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도민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주 관광이 제주 골목상권 구석구석에 도움이 되길 바라나 사실 현실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사님께 공영관광지 이용 시 지역화폐 환원 사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3번 자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강원도 태백시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입니다. 입장료가 2만 2000원입니다. 그중 2만 원을 지역화폐로 전환해 주고 있습니다. 제주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성산일출봉 입장료가 5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 일자리경제과와 관광정책팀과 면담을 진행했었는데요. 그 당시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역화폐의 새로운 구분 1000원, 2000원, 3000원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다면 성산일출봉 5000원에 대해서 전액 지역화폐로 주어진다면, 되돌려준다면 우리 도의 목적인 도민을 위한 부분도 되고, 관광객들이 그거에 대한 고마움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지역에 다시 소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지사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도내 공영관광지 중에서 5000원 이상 받고 있는 곳은 단 두 군데입니다. 성산일출봉과 돌문화공원인데, 그중에서도 성산일출봉이 가장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성산일출봉에서만 연간 40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30억 원을 다시 지역화폐로 환원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분들 중에 탐나는전으로 환급받아서 공영관광지에 무료 관람을 하고 있는 정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지난해만 1만 6000명이 기부를 했고 올해는 3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관광지를 찾게 된다면 저희들이 세외수입 측면에서는 매우 주요한 자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사님 말씀 존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들이 저런 페이백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좀 더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환경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관광객과 여행객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할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관광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제주특별법 제246조제2항에 따르면 출연금 및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출국납부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관광기금이 조성되는 거 맞죠?

네.

얼마 전 출국납부금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올해 7월에 정부가 부담금 개편 시행계획을 발표해서 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연간 30억 원 내외의 기금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 출국세를 아예 없애려고 하는 거를 도가 그나마 노력해서 7000원으로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1인당 지금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조정하고 있고, 면제 연령을 만 2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개편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기금 마련에 애쓰신 점에 대해서 노고를 표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의 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운영에 대한 고민과 방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혹시 지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오는 방법밖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복권기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그나마 재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반회계에서 최대한 쓰는 부분이 아닌 방안이 필요하다든지…….

최소화해 주면 가장 좋은 방안이죠.

기금 마련 방안으로 많이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상급종합병원 제주 유치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도민을 위해 체계적이고 좋은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입니다. 4번 자료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지난 8월 30일, 지난주 금요일인데 정부에서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입니다. 지사님, 관련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정부 발표의 주요 요지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중증응급 최종 치료 등 필수의료의 지역 완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을 1000명 증원하고, ’25년도에는 1800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맞추어 제주도민의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안드립니다. 우선 제주도 내에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될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도정 간 정기적인 상시 협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시적인 협의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진료권역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제주 진료권역이 분리될 수 있다는 장점의 요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개편방향 자체가 상당히 엄격해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중증 입원환자 비율이 현행 34%에서 더욱더 높여질 수 있다는 거죠. 상향된다는 얘기고.

그 부분은 저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외래·경증 100대 질환 비중 상한도 현재 7%에서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제주대학교병원의 운영 상황과 맞물려 봤을 때 녹록지 많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장점은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있는 거잖습니까? 그 안에서 아까 말씀한 권역 분리와 그리고 기준을 좀 낮추는 부분들이…….

특별자치도법에서는 우리가 권한을 이양받거나 특례를 받는 경우이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분야여서 예산 지원을 국가로부터 얼마나 받아 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주도민이 상급종합병원의 혜택을, 상급종합병원에 가야 될 상황에서 선택권이 없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당시에도 이동에 제한이 생겼을 때, 그러면 제주도민은 아파도 상급종합병원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제주도에서는 지사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사님이, 제주도가 국가에 요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혹시 상급종합병원과 관련된 계획이나 지금 검토되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정부 방침이 변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진단작업을 하고 있고 적절한 시점에 그와 관련된 입장을 중앙정부에 제시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끝으로 제주에 공공의료시설들이 제주대학교병원을 비롯해서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이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교육부 소속이고 나머지는 제주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어서 소통의 통로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전체적인 의료서비스는 하나여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공공의료협의체 구성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주도민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의 논의 구조는 제주도정과 제주지역 공공의료사업장이 함께 소통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급의료지원단이 지금 현재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구급상황과 응급상황에 대해서 제주대학교병원과 주요 한라병원, 중앙병원, 한국병원, 한마음병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방의료원 등의 역할 체제가 나누어져 있고 환자 이송체계가 확립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주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공공에서 컨트롤 타워를 확립하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와 상당히 동의되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지켜보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주도민만 받고 있는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제주대학교병원이 노력할 수 있도록 자꾸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병원의 지속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민관협력의원이 서부지역 서귀포시 대정읍에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민관협력의원 운영사업자를 찾지 못하여 1년 6개월째 개원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은 하루빨리 민관협력의원이 개원하여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지속 가능한 민관협력병원의 운영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도지사 하면서 가장 화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공모 절차를 여섯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제 입장에서도 좀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더 이상 공모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방향을 전환하는 문제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9월이나 10월 중에 마지막 공모 절차를 거치고 만약에 거기서 진행이 안 되면 위탁방식으로 바꾸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고, 서귀포의료원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 그 관련 예산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의사 선생님을 구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서귀포의료원 한 곳으로 위탁하게 되면 서귀포의료원이 갖는 부담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향 설정을 함에 있어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이 함께할 수 있도록 좀 더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양한 방식으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료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상위특별법하고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관광진흥사업은 제주관광기금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상충된다고 해서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원 사례가 있나요?

지금 가능한 것으로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 후) 지금은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말씀을 주고 있고,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시행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즘 마을 관광을 위한 마을기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사님, 알고 계시죠?

네.

관련 상위법을 통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모사업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제가 고민하는 부분의 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했던 관광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기는 한데 한 번도 그에 대한 요청이 없었다는 부분은 그 안에 뭔가 지원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찾으셔서 그 부분이 지원 가능할 수 있는 폭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보기로는 지금 현재 주민참여형 우대사업 요건이 총투자 자본의 50% 이상 주민 출자 또는 80% 이상 주민 고용 사업이기 때문에 요건 자체가 까다롭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개정과 지원을 통해서 마을자치와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처서가 지나면서 더위가 어느 정도 사그라들긴 했는데요, 지난여름 엄청난 폭염이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이 이어지고 이에 따른 노동자, 농민에 대한 안전과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도정이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에 많은 노동자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좀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제주의 주요 산업인 농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농민단체들이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주민발의 조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벌써 80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조만간 도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와 필수농자재 지원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최근 기후변화가 있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농업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 소득 감소로 어려움에 쌓인 농업인을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의 말씀에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관련 조례 근거에 따라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의 근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에 따라 농업기자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4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발의가 준비 중인 필수농자재 지원 법령이 통과되어야, 또 농민의길에서 주관하는 주민조례가 부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잘 통과되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일부 육지부에서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와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예산 상황들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서귀포지역에 1개소를 우선 확대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100도로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겨울 1100도로 마비 사태 해결을 위해서 도의회와 언론에서 연이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설경버스 배치와 관광도로화, 환승주차장 등 여러 방안이 대두되었지만 환승주차장을 마련하여 1100도로 입구에 승용차 진입을 제한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환승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승생 저수지 바로 맞은편에 환승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5월 18억 원의 예산을 추경에 한 바 있는데 최종 2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섯 번째 자료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예상 부지가 중산간까지 너무 올라갔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국립묘지 인근이고 어승생 저수지 앞인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승주차장까지 승용차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도로 혼잡은 피하기 어려울 거고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1100도로에 근접한, 혹시나 가능한 곳이 있는 곳을 계속 고민하면서 찾아봤는데 쉽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눈에 보이는 곳이 한라대학교 주차장 부지가 한 60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학생과 교직원이 사용할 거라고 보는데 겨울철 설경 부분은 방학 기간일 것으로 보여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라대학교가 예전에 처음 그쪽으로 이전 개교할 때는 도시외곽이었지만 지금은 시내 중심이 되어서 방학 중에도 각종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들과 학생들의 이용도가 매우 높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라대학 근처에 가 볼 일이 있어서 수차례 가 보았는데요, 행사가 진행되는 200대 규모는 말씀대로 많이 차 있습니다. 반면 정문 쪽으로 있는, 동쪽으로 위치한 가장 규모가 큰 주차장은 항상 여유가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활용할 수 있다면 저도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1100도로 노선을 그대로 두는 부분하고 도심으로 들어가지 않는 버스 운영을 한다면 도민들이나 관광객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도심에서 걸리는 시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소와 관련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설경버스를 운행하는 중에도 매우 중요하게 이용이 되고, 고상돈로 걷기대회가 매년 이 장소에서 열립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차를 갖고 이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매년 6월 6일 현충일 때 이 일대가 또 마비되다시피 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크게 이 세 가지 행사 이외에도 이 인근에 주차장 부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왔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정대로 진행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긴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외의 어떤 필요 요건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의회와 함께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곱 번째 자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다음 자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지사님, 제주에 국가가 지정한 천연보호구역이 여섯 군데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주도에는 다섯 군데로 저한테 보고가 됐는데…….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 차귀도천연보호구역, 마라도천연보호구역 그리고 제주연안연산호군락지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 연산호군락지까지 합치게 되면.

대전에 천연기념물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전에 운영 중인 천연기념물센터는 매머드, 호랑이 등 한반도의 육지생태계를 많이 보여 주고 있는데요, 반면 제주도, 어떻게 보면 서귀포 앞바다 전역이 천연보호구역인데, 국가가 지정한 상황이고, 이 부분은 사실 아직 이름도 모르는 보호받아야 될 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 연안 등 천연보호구역에 연구센터를 국가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주도에서 그런 의견을 국가유산청에 얘기할, 건의할 계획이나 지금 준비가 돼 있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 더 널리 연구되고 홍보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유산청에서는 제주도에 탐라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저희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세계유산본부와의 역할, 관계 정립이 또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되어서 제주도 천연보호구역이 도민사회에 제대로 알려지고 제주를 찾는 분들이 제주의 청정을 알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가장 빨리 끝내는 기록을 세우고 싶었는데 강충룡 부의장님보다 좀 늦게 끝내서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의 친구 양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양영식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양영식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5일 이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그러면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회의 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 회의 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