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근창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18호,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 농업경영자금을 추가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 지원대상에 제8항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에서 ‘농업경영자금’으로 변경하였고, 제9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 외의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였고 규정 실익이 없는 조문은 삭제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2024년 7월 17일부터 24년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9호, 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농업·농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지속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한 특정 농어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5조의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지급대상, 방법을 정하고, 안 제6조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제9조에 재정지원, 지급신청,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4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06호,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위탁 이유로는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광주도시관리공사 재계약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재계약에 대한 사항은 광주시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5년 1월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5년 간이며, 주요 위탁사항으로는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일괄 운영과 시설관리, 주민의 복지, 건강, 여가, 교육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정규 및 수시 강좌프로그램 관리, 주민공동체 활성화 특성화 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원체계 마련 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위탁운영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석영식입니다. 광주시장이 제출한 농업정책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18호,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융자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현행 지원대상에 농업경영자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농업인의 원활한 농업경영 활동을 위한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향후 농업경영자금의 경우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등을 통한 융자지원이 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실제 운영 시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등의 문제가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719호, 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현재 농민들에게 매달 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 중인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농·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재편하여 청년농업인·귀농업인·환경농업인에 대하여 지원금액을 15만 원으로 상향하는 사항으로 매년 시비 약 2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조례 제정의 취지와 경기도 정책사업임을 감안할 때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등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06호,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재계약 동의안은 곤지암 지역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운영 중인 곤지향어울림마당에 대하여 금년도 도시관리공사의 위탁기간이 만료예정임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연평균 약 10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계약 동의안 검토결과, 해당 시설은 지역주민의 문화·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로써 운영 경험이 있는 도시공사와의 재계약을 통해 원활함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제성이나 운영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타 기관 위탁 또는 관리용역 방식을 비교 분석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위탁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의안번호 제2718호, 주민소득 지원사업 조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농업경영자금을 추가하는 사항과 그다음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서 약간 조정하는 걸로 보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주민소득에 대해서 융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간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런 실적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총 기금이 17억 8300만 원이 조성이 돼 있고요. 융자가 나가 있는 게 4억 600만 원, 예치되어 있는 게 13억 7700만 원이고요. 개인은 5000만 원, 법인, 단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은 1억까지 연이율 1.5%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 등 이런 부분이 좀 나눠져서 금액이 지원되는 거죠?

예, 개인은 5000만 원...

그럼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1.5%입니다.

이거는 변동이 없습니까, 딱 고정된 금리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예치기간이나 이런 부분도 조례로써 정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이게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융자를 해서 실제 처음 선정 단계부터 실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농업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서, 선정 단계에서부터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사후관리도 저희가 수시로 하는 걸로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장치가 있다고 하나 또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신 것처럼 모니터링을 잘해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소득 지원사업 외에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하고 융자 이게 중복지원이 없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저희가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농업계통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농협에서도 조합원들한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철저하게 검증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관리에 정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곤지암에 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재계약 동의안이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언급한 적이 있긴 있었는데, 이게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는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기간이 3년인가요?

아니, 5년입니다.

5년 해서 지금 재계약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또 대관 업무도 하잖아요?

예.

대관 업무할 때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취약계층이라든지 특수 형태의 그런 단체들이 대관할 때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정관에 의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약간 배려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 외국인노동자라든지 다문화가정에서 합동 결혼식을 할 때는 배려 차원에서 대관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단체장들이 세 번, 네 번을 가가지고 각서까지 써 가면서도 대관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도시관리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리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하는 것 맞죠?

예.

곤지향어울림 관련해서 저번에 이주훈 의원님께서도 대관 문제가지고 지적이 됐었는데 일단은, 위탁 사항이 도시관리공사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혹시 지금 이거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여태까지 크게 지역주민들한테 문제가 없이 반응이나 이런 게 괜찮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질문이 됐다고 하네요. 어쨌든 저도 봤지만 대관 일정 예약이나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너무 안 돼 있어 가지고 개관 당시 기준으로 지금 되어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 몇 년 동안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밖에 안 보여서 그 부분은 재위탁하시면서 잘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사업, 최서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융자한도가 있잖아요. 개인도 있고 법인도 단체도 있고요. 근데 제가 실적을 보면 융자를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은 5000만 원, 법인은 1억인데 금리는 1.5%이고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4억 600만 원 정도가 나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이 자금을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하도록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융자받으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셔서 왜냐하면, 저희가 한도가 5000만 원 한도이잖아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지금 융자받으신 분들이 대개 보면 5000만 원에서 2970만 원까지 금액 자체가...

좀 애매합니다.

근데 요즘에 양벌리에 로컬푸드팜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소농업인들이 거기다 납품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대출받아서 쓸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융자에 대해서, 금리도 싸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예란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23호, 광주시 특전사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공익적 활동에 참여하는 특전사동지회의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와 감독, 포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723호, 광주시 특전사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특전사동지회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익행사 지원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예산지원 시 관리·감독을 의무화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비추어 볼 때 특전사동지회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정단체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여타 다른 단체의 지원 활동을 위해 유사한 조례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진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례 검토 부서에서도 잘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본이 되는 모법이 뭡니까, 이 조례에 있어서?

특전사동지회와 관련된 모법은 없습니다.

없죠?

예.

이 비용추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법정단체가 아니면 운영비 등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 목적의 목적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단체하고 용역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 용역비 정도의 지원은 가능하나 그 외의 단체 운영을 위한 경비, 운영비 등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특전사동지회가 광주시의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조례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정의 부분에서도 재난복구,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대해서 정의를 갖고 오신 거지 목적이나 사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다시피 모법이 없어요, 이런 조례를. 부서에 충분히 검토했느냐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본 거고요. 뒷장에 보시면 투 트랙이 납니다. 뭐가 투 트랙이 나냐, 3조에 지원 대상을 보면 자율방범 활동, 우리 시에 자율방범대가 다 있잖아요. 그 자율방범대는 광주경찰서 인가를 받고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정식 기구잖아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도 모범운전자회에서 현재 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조례가 끼워넣기를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희도 검토를 했을 때 실효성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검토가 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특전사동지회를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병대 조례도 만들어졌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조례를 계속 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5조제3항2호에 보면 “특전사동지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게 시장이 평가를 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뭘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광주시에 봉사하는 단체 보조금 다 줍니까? 그렇지도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해군, 공군, 육군, ROTC 등 다양한 동호회에서 같은 범위로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올라온다면 그것도 다시 고려를 해 보실 거예요? 정확한 가르마를 타 주셔야 되는 게 부서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고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효성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부서에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요.

일단 제 생각은 이 조례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례가 우리 광주시의 얼굴이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해병대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내 광주시 포함해서 14개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특전사동지회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몇 개 시군이 제정을 하고 있죠?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없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하나도 없죠. 제가 볼 때는 전국단위 최초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주시 한 군데에서 해병대전우회 및 특전사동지회 지원 조례가 있어요. 23년 말에 아마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부서 입장은 같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의 필요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을 거라고 판단은 되나, 이게 사실상 딱히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기존에 봉사단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사항이 있는 상황이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굳이 이 조례를 만들 필요성, 형평성, 이런 부분들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면 다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단체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정확히는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특전사동지회에서 지역사회에서 환경정화라든지 인명구조라든지 나름대로 봉사활동에 기여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하고 저하고도 논의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여기서 차마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봉사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중복으로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봉사단체가 중복 안 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방재단, 해병대 다 중복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은 환경정화 활동을 하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자원봉사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다 중복으로 해서 똑같은 사업을 다 합니다. 그러면 그 단체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중복으로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발의의원이신 조예란 의원님께서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조례가 나왔을 때는 모법이 있어야 되고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서 이 조례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이고. 제가 예시로 드렸던 것은 제5조 지도 및 감독에서 행정지도 및 감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또 만일에 특전사동지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거기에 대해서 그게 부적합하다고 어떻게 시장이 그걸 평가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원님께서 우리가 이런 조례가 나왔을 때는 다양하게 의견을 내시고 물론 잘 만들어서 심사숙고하셔서 올라오셨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조례는 비일비재하게 많이 올라올 수 있어요. 이럴 때 부서와 우리가 정확한 가르마를 타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황소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25호, 광주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보도점자블록의 설치와 관리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점자블록의 현황관리와 세부표준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725호, 광주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내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상 점자블록의 설치와 관리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점자블록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보도점자블록 현황을 별도로 관리토록 하고 점자블록에 대한 세부 설치표준안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시각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증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소관부서인 도로관리과 의견조회 결과, 정의 조항에 따른 준용기준 변경과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도록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여부 검토를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종범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05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광고물의 안전점검은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으로, 위탁 기간이 금년 말에 완료됨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에 대하여 재위탁하고자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로는 대상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 및 안전점검 업무입니다. 위탁 비용은 안전점검 수수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별도의 위탁 비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위탁기관 선정 방법은 우리 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05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에 대하여 광고물의 안전성과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업체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3년으로 현재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상자격으로는 일정 기준을 갖춘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안전점검 대상의 경우 벽면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다양한 형태의 옥외광고물을 포함하였습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위탁기관의 계약기간 만료에 앞서 모집공고를 통한 새로운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동의안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명확한 평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신뢰성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만 여쭐게요.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현재 기간이 만료돼서 재위탁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안전점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전하고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탁기관이라고 하면 경기도 광고협회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관내 업체는 없을까요?

우리 시에도 광주시 광고협회가 있습니다. 시설을 갖추고 있고 다만 인력 부분, 전문인력 부분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지금 안 된다는 거죠?

그 사유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보통 안전점검 검사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1년에 한 150건 정도 이루어지는데 그 수수료가 2만 원, 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 한 1800만 원 정도 안전도 수수료가 들어올 수입으로 잡힐 수 있는데, 전문기술자는 광고기술자, 전기기술자, 건축기술자인데 그분들 최소 연봉이 1년에 한 3000만 원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명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형편이라 좀 안타까워서 광주시 광고협회가 2013년까지 하다가 그런 한계가 좀 있어서 같은 협회니까 상급기관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거네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라고 하면 전체 비용은 없고 수수료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전체 그 수수료, 아까 말씀하신 수수료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간판 모양이나 형태마다 조금씩 면적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원순환과장 최보오입니다. 의안번호 제2717호, 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 삭제 등의 개정사항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2024년 1월 1일 시행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인용 법령을 수정하였고 광주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제정에 따라 안 제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17호, 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광주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시행에 따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법률 개정과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중복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내용은 잘 들었고요. 좀 늦어졌어요, 시기적으로 개정이. 어떤 이유가 있나요?

조례 개정 작업을 하면서 부서별 자구 수정하고 법무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좀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달에 시행된 거면 많이 늦어진...

금년 1월 1일.

아,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절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 잘 검토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식품위생과장 이종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열린 의회 운영에 바쁘신 가운데도 특히 식품위생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04호,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여 관내 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위생안정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매년 8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어린이급식소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개선 컨설팅과 연령별 식단개발 및 보급, 영양지도 등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이하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세부 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04호,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하여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에 만료 예정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금년도 관내 어린이급식소 총 310개소를 대상으로 1853회의 지도점검과 1508회의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위탁에 따른 재정 수반사항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3년간 25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임대 기간이라고 그 마지노선이 있습니까?

3일입니다.

3일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특별한 자연재해나 이런 게 생기면 자동으로 순차적으로 연기되는 사항인 거죠.

왜 여쭤보냐면 민원이 있었던 얘기라서 제가 일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농기계를 빌렸는데 그 안에서 제2의 임대 과정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쓰다가 시간적인 부분에서 생각보다 빨리 작업이 끝났는데 그다음 분이 이게 필요하니까 자기네들끼리 또 임대 과정이 이뤄졌어요. 근데 그렇게만 하고 끝나면 되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사용하시다가 그 책임론 때문에 한번 민원으로 저한테 왔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과장님의 모니터링 장치가 좀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 체결을 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받는 과정에서...

계약서상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명시가 돼 있습니까?

농가에서 이것을 잘못 했을 경우에는 농가에서 책임지는 걸로 저희가 사전 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책임을 지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분들이 제2의 행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은 먼저 빌려가신 분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었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임대를 하실 때는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재임대는 안 된다고 고지를 하겠습니다.

예, 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용배입니다. 의안번호 제2707호, 광주시 농촌상생형 연료전지 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온실가스 발생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2050 실현과 주민과 상생하는 하수처리장 운영 연료전지 설치 인근 지역인 남한산성면 하번천리 도시가스 신규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실시협약 체결 전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농촌상생형 연료전지 사업은 지난 2022년 9월 광주시와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코원에너지서비스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이 의회 원안가결되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진행된 사업으로 그간 인허가 및 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공사 착공 전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 체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협약의 목적은 광주시와 동서발전 간에 본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제5조 사업추진 방식은 본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공중위생 향상과 공공수역의 물 환경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나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 의식이 매우 높아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방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유휴부지에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 인근 지역마을에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하여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환경기초시설을 구축하고자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광주시 농촌상생형 연료전지 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07호, 광주시 농촌상생형 연료전지 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 동의안은 2022년 9월 광주시와 한국동서발전, 코원에너지 간에 체결한 광주시 농촌상생형 그린뉴딜 융복합사업 업무협약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안 맑은물복원센터 내 일부 부지를 동서발전에 임대하여 연료전지 발전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이를 통해 부지임대료,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 등을 확보하고 하번천리에 도시가스를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내용 검토결과, 연료전지 발전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도모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원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세수 확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상생형 연료전지 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으로 올라오셨어요. 그러면 이게 몇 번째죠?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신월리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월리는 제가 알기로는 서부발전에서 SK부지에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시의 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건 아마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이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가스 공급받는 가구가 몇 가구나 대상이 될까요?

하번천리에 3개 마을이 있는데요. 박진이마을, 양짓말, 은골마을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상당히 주민분들이 공급에 대한 열망이 상당하셨는데 이번에 발전소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박진이마을, 양짓말 두 마을에 대해서는 집 앞까지 배관망이 들어가고요. 은골마을을 포함해서 104개 가구가 되는데 은골마을은 경기도 도시가스 확충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3개 마을을 다 완료하는 걸로 계획은 잡고 있는데, 우선은 2개 마을이 먼저 들어가고 1개 마을은 약간 시차를 두고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총 3개 마을이?

104개 가구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지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이 사업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주민들의 동의가 있나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될 때에도 주민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전자파 같은 것도 있고...

발전시설이다 보니까 요새 전자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도 많이 하셨는데 실상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전자파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는 수준이더라고요.

굉장히 미비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 드라이기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적게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해소가 된 상태고요. 주민들께서는 이제 빨리 공급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협약이 체결되면 언제 정도에 공사 착공이 들어갈까요?

협약이 체결되고 내년 연말까지 공사 완료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내년 연말에는 104개 가구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받는 건가요?

104개 가구는 아니고 2개 마을이 먼저 들어가고요. 은골마을이 있어서 거기는 나중에 경기도 보급망 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사업이 축소가 된 거죠?

예, 당초에는 태양광하고 수소발전하고 같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태양광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사업성이 너무 떨어져서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수소발전에 대해서만 지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안처리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지금 일부 있는데요. 거기다가 태양광을 더 추가하려면 상당히 협소해지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이런 게 다 검토돼서 결과적으로 수소발전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2022년도에 처음에 업무협약 체결했었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작년 4월 달에는 태양광이 착공 들어가고 그 후에 연료전지가 착공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늦어진 거잖아요?

예, 진행하면서 사업성도 사업성이지만은 결과적으로 이게 하번천리 마을에 도시가스 공급이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 하다 보니까 코원에너지하고도 같이 협약이 돼서 진행을 했었는데 코원에서도 세부사업비를 뽑아보니까 사업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것 때문에 약간 협의하는 데 상당 기일이 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우여곡절 끝에 코원에서도 공급을 하는 걸로 실무협의가 되고 저희가 협약이 지나고 나면 동서발전하고 코원하고 협약이 이루어지는 걸로 진행이 될 겁니다.

업무협약 체결하고 2년 후에는 결국 사업까지 축소하다 보니까 그럼 기본지원금 및 특별지원금은 더 축소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그것은 발전 용량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줄어들었겠네요.

그것은 약간 조정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한테 들어온 민원들이 있는데, 이게 말이 기본지원금이지 어찌 보면 피해보상금의 성격이다 보니까 이걸 투명하게 집행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송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진행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서류들이나 행정적인 절차는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