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새롬 의원 발언
김창현위원장대리
위원님여러분,회의진행에앞서김상진위원장님이부득이회의에참석하지못하시어금일진행되는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의결은부위원장인본위원이진행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양해와협조부탁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안동시의회임시회2차경제도시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제252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상정되어지역경제과,도시디자인과,교통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의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고,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의결하시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결정제1항,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지역경제과,도시디자인과,교통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를종료하고,당일심사한결과에대해계수조정및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부서설명및질의답변은일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지역경제과장이상동입니다. 존경하는김창현경제도시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지역경제과소관2024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으로2024년제2회추가경정지역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에너지안전공급및관리등의원활한사업추진으로안동시경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예산안을원안가결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감사합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김세웅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13페이지에보면이번에700만원증액되어서총2,500만원의사업비를갖고있는전통시장및상점가상인역량강화교육사업이10월에속초에전국상인전통시장박람회가는거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거기에갑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그하단에보면500만원이번에증액돼있는데,총1,700만원사업비는시장상인회교육참석여비로되어있는데이거는9월에영덕에서있을경북우수시장박람회가는거맞나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교육여비는그거하고,아까말씀드린전국상인전통시장박람회하고2개포함이돼있습니다.
김새롬위원
2개포함인가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과장님본위원이이질의를하는게요.멀리가서우수한시장에좋은환경보고오는거참좋습니다.그런데지금우리전통시장에필요한것이우수시장선진지견학이먼저입니까?아니면시장내공동체정신을기르는게먼저입니까?과장님보시기에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둘다상당히중요한부분은맞습니다.그렇지만먼저이번에여기속초에서열리는전국전통시장박람회건에대해서는저희안동시에서내년도전국전통시장박람회에한번공모에응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러려면상인회에서직접가보고전통시장박람회가어떤건지를한번직접체득해보는것도좋은거라고생각합니다.물론,상인회공동체에서내적으로스스로뭔가바꾸려는노력도상당히중요합니다마는.
김새롬위원
그노력에대해서과에서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를사실이번추경을보면잘알수가전혀없지요,과장님.이미작년에전통시장에서국비사업자부담률에대해서우리가공모할때내겠다했다가막상공모선정되고난다음에자부담률을내지못한다해서우리가또다시예산을세워서그부담을덜어준경우가있지않습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국비공모사업올해나온걸본위원이쭉다찾아봤어요.중기부에서올라온거하고싹다봤는데요.지금국가정책은어떠냐하면요,과장님.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지원사업으로시장내협동조합을구성하는데돈을밀어주고있고요.배송인력을지원하거나배송공간임차지원등에앞서나가고있는데,지금안동시에서이번에올라온추경보면다일회성이고,앞으로매년계속지원해줘야되는사업비만그게주축으로다올라와있습니다.이거어떻게생각하십니까?이게금액이중요한게아니에요,과장님.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그렇지만일단상인들이스스로변하는기회도주는것이좋지않나싶습니다.
김새롬위원
우리는그동안끊임없이계속일회성사업을주고있습니다.어떤시설비를지원해도수리비가계속필요하고요.다일회성사업으로볼수있는부분들도많거든요,그렇게해석을하면.이번에지금지역경제과에올라온거전부다행사보면전부다지금일회성이에요.시장에서공동체협동조합을만들고시장이주축이돼서어떻게할건지에대한그런고민이전혀녹아있지않습니다. 과장님,어떻게보면시장이이렇게협동조합을만들공동체를만들지않게하는거는우리지금시가그렇게만들고있는거예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일단...
김새롬위원
시발점에서다시생각해주십시오.그리고이렇게가면안됩니다.우리가우수시장을유치하고그행사를유치하고그게중요한게아니에요.이렇게끊임없이밑빠진독에그냥물만붓는사업은정말우리가안동시에서그리고상인여러분들에게누가되는일입니다,이거는.이질문여기까지하고요. 314페이지상단에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마케팅지원관련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금년에도사실축산과에서국비사업으로전통시장에서하고있는‘어서옵쇼’수산물환급행사라든지다른행사도하고있는데,그행사와다른부분이있다면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이번전통시장상점가활성화마케팅사업은실제로상인들에게직접적인혜택을드리려고저희가준비하고있습니다.먼저,예를들면이거는이제예시안이됩니다.저희가전통시장에쿠폰을발행하는걸지원해줘서그전통시장을방문하는분들이그쿠폰을상인으로부터사서,약간할인된금액으로사겠죠.그래서판매도활성화되고소비도진작되는그런시스템으로저희가지원해주려고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사업관련해서본위원이위험성에대해서가장많이말씀드린것같은데요.세가지사항을짚겠습니다,과장님. 첫번째,이사항은공직선거법상기부행위위반이될수있는요지가다분히있습니다.왜냐하면공직선거법제112조의기부행위에대한정의가있는데요.거기에보면지방자치단체가사업계획수립후법률과조례에의해예산으로금품을지급하는행위는정당하나엄밀히말하면대상과방법,범위를정한구체적인조례에의한사업이아니기때문에이부분은기부행위로볼수도있다라는답변을받았습니다,본위원. 부서에서제시한전통시장조례를근거조례를말하고있지만해당조례에는상인매출증대및영업활성화와같이포괄적인내용이지.상품권환급이라든지,쿠폰이라든지,소비진작이라든지이런부분의내용이구체적으로적시된사업이전혀없습니다. 또한정당한행위라하더라도지방자치단체장의직명과성명을밝히거나추정할수있는행위는기부행위로볼수있습니다.제가왜이얘기하는지알고계시지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충분히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사업이민경보이기때문에민간이사업을진행한다할지라도안동시와안동시장이적혀있는안동사랑상품권이사용되면안되는거.본위원이선거관리위원회에서얘기해서전달받으셨지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정말이부분위험한부분입니다.이부분각별히주의하셔야되고요.앞으로도이렇게우리가근거없이는예산을세우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그점에대해서전통시장특별법에보면제27조에지자체에서는소비촉진에대해서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고,아까위원님께서지적하신쿠폰에저희시로고나안동시장그런거는일절들어가지않도록해서선거법에저촉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부분도본위원이얘기해서아신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충분한검토가매번필요하고요.정확하게대상,방법,범위가정해지지않은구체적인조례가아니면안됩니다,과장님.이거는다알고계신부분이잖아요.공직선거법제112조꼭확인부탁드리고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두번째로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법상보조금지급기준위배사항에해당되는걸확인하셨습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봤습니다만크게선관위하고도얘기해봤는데크게지적사항이없는거로.
김새롬위원
이거는지방재정법상보조금이기때문에선관위에서관여할수있는부분이아닙니다,과장님.과장님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을찾아보니깐요.해당사업에는지출근거가조례에직접규정되어있어야된다고명확히되어있습니다.본위원이아까말씀드린부분인데요.보조금지원을하려면선조례를해서제정이나개정을하고해서근거를마련해서그다음에예산을편성해야되는데,사실사안에따라서대다수의시지자체가그러기도했지만관행적으로조례없이예산을편성하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이해당사업역시지출근거가조례에직접규정되어있지않습니다.이건지방재정법제17조위반사항이정확하고요.본위원이이얘기를드린이유가있습니다.법의취지를보면모든예산은조례에근거해야된다고분명히명시되어있음에도그부분에위배된다고우리모두가알고있으면서그냥관행적으로이거를위반하고있는거예요,지자체에서.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예.
김새롬위원
이거지방재정법에보면요.지출근거가조례에직접규정되어있어야된다고분명히명시되어있습니다.이부분우리공무원분들다아실겁니다.간과하지마십시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충분히검토해서,또다른사례도참조해서조례나또한법령에위배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관련되어있는모든조례를다검토를했는데요.정확하게명시되어있는조례가없습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맞다고하시면과장님,이사업하시면안되는거예요.안되는거예요,과장님.이런일있으면안됩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이거는제가뉴스찾아보다알았는데요.예전에대구일보에서뉴스난거보고찾아봤는데2019년도에수립한안동시에서한건아니지만지방보조금의무자부담률운영방침알고계십니까?통계목에따라서우리가자부담률규정하는거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그거까지는아직...
김새롬위원
여기나와있어요.여기보면다나와있어요,지금.나와있고요.보면통계목민간경상사업보조는307-02코드는10%이상자부담률을규정하고있습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그건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고있으시죠?이거307-02코드입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리고지금보니까해당과뿐만아니고모든과가사실그렇지만이부담률운영방침이일단나와있는상태에서이게지켜지지않은게있어요.여기에예외조항보면‘시장의판단에맡긴다’이런내용도있긴한데요.이에따라서수혜자마다다른기준의적용으로특혜시비가있을수밖에없습니다.우리안동시행정의일관성과공정성은훼손될수밖에없고요.우리가스스로규정한지침마저이렇게고무줄같은잣대로적용하면과연우리행정이제대로집행이되겠냐는거죠. 과장님이게행감이아니기때문에짧게끝내겠습니다.시민들에게보편적인복지나많은시민들에게혜택가는거알고있습니다,이사업이.하지만집행부와의회가하나되어서가야되는게제일먼저고요.그리고우리는법에의해움직이는행정조직아닙니까?그러면우리지방자치단체가이런하나하나의법을다묵과하고지나치면안동시가과연지역에서제역할을할수있겠냐는거죠. 근본적인원인에서좀생각을하고사업을올리고할때는그근거나이런거에좀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사실과에서몇번씩이나해당관계된조례가뭐다뭐다하지만한번도거기에취합된거아닌거잘아시지않습니까.행정을안일하게생각하지마십시오.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설명이꼭필요한중요사업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디자인과장최상국입니다. 존경하는김창현경제도시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디자인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2회안동시의회임시에제출한도시디자인과소관2024년도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수고많으셨습니다. 2천만원이상조서77쪽보면노후자전거도로정비사업이있네.그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3억원편성했던거는다집행을하셨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지금9월이잖아,그죠.9,10,11,12월까지4개월을쓰려고또3억을추가편성하셨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거3억세웠는거는2001년도에정하동이택지개발이준공되고건물이들어섰는데그때있는자전거도로인데요.지금이십몇년이흘렀는데,법원주변하고그뒤에일대에많이굴파되고이래서민원도있고해서거기에일단좀하고요. 그리고시내보면인도하고자전거도로하고분리돼있는데거기도사실굴파도좀되고안전간판도좀훼손된거도있고해서그런것도좀하고요.
김순중위원
집행한3억에대해서는같은구역이아니었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아닙니다.낙동강종주길37km쯤되고요.낙동강길은그렇고,우리시내가한260km정도됩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여기나와있는자전거도로폭은어떻게돼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자전거도로폭은최소1.5m에서2m정도됩니다.
김순중위원
들어오는폭이너무좁아가지고요.사고위험성이있어요.그런데있지않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구간들은있는데그거는기존인도를활용해서하다보니까자건거도로지침에최소폭으로해서.
김순중위원
자전거도로가연결되지않는부분이있어요.그거세밀하게살펴서어차피예산편성됐는거니까그런부분도사고의위험요소를제거해줄수있으면같이살펴주기를바랍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예산서341쪽에배상금이이번에보니까,500만원낸게전액삭감돼서여쭤보니까,이게지금유휴부지를사용하는그얘기를하는데한번다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상아동화장장에서안동댐방향으로내려오는철도때문에단절된구간이있습니다.그구간에대해서저희들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지금통로박스를새로하거든요.하고있는데,거기에옛날에우리시에서포장해가지고쓰던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은그땅은철도공단거고요.거기에하면저희들이부지보상을해줘야되는데보상하게되면국유지같으면기존에사용하던부분은사실변상금을부과하게되는데,철도공단에서출장을나와서현장을보고이거는조금그래도크게많이점유를안했다고어차피시에서매입을하니이거는그냥좀하자고공단에서그렇게얘기를해서저희들이지금감하게됐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과에서세수를굉장히귀하게생각한예인것같아서세입을.그래서되게잘하신것같아서얘기를드렸고요. 과장님,학가산온천시설부대비삭감된것관련해서보다가이거는하나말씀드려야될것같은데요.학가산온천하수도관로하고한번재점검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지금물이배출되고할때,방류되고할때,관로통행할때사실인근에저희명리경로당도있고한데그밑으로물이역류해서올라와서지금엉망이거든요.본위원도보고깜짝놀랐었는데이거한번보셔야될것같다말씀드리고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다음에342쪽에보면공공디자인조성에보면길안면장터거리간판개선사업이있습니다.1억2,000만원짜리가있습니다.그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그전에는사실몇년전까지,재작년까지만하더라도이런게있으면관내업체보다는외부업체가받아서주는경우도있고했었는데,그게많이시정되어서이번에는2,000만원정도의디자인은다른업체가하고,다른외지업체가하고그다음에1억원은관내업체가함께하는걸로들었는데요.근데너무나좋은데여기서조금더추가적으로보완할부분이있는데요,과장님.현실이반영되지않는다고하는민원을참많이들었습니다.물론우수한디자인이정말좋지만현실적으로벽의재질도있을거고,벽이휘었느니마니이런건데이런부분에있어서사실설치라든지특히나태풍이나이런부분이올때는굉장히염려스러운부분이있다는얘기를제가전달받은적이있는데요.이런부분에서좀참고해주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더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길안면장터거리간판개선사업은예산다불용이에?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게아니고이게행자부공모사업인데요.작년에길안면그거를올렸는데그게3회추경끝나고예산이배정됐습니다.예산이배정되니까작년에는편성을하지못했고요.그렇게되면그게시비로돌아서는데1회추경때사실이거를잘못세웠습니다,사실.기금이아니고시비로세워야되는데세외수입으로잡히거든요.그렇게했는데그걸좀착각을해가지고죄송합니다.
우창하위원
이런부기가어디있니껴.안타깝네.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적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설명이꼭필요한중요사업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길바랍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강석영입니다.존경하는김창현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각별한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깊은감사를드리며교통행정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으로교통행정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세외수입보면기정액보다훨씬더많이이번에예산으로잡혔네요.보니까이번추경때.불법주정차과태료라든지교통유발부담금이런거는과에서시민들의편의를위해서정말잘해주시고있는것같아서일단격려의말씀을하고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새롬위원
예산서361페이지보고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금어르신들대중교통무료승차지원사업관련해서사실도에서경상북도전체지역에70세이상어르신들을위해서무료로대중교통을하실수있게끔하겠다고공표한지오래됐음에도불구하고사실상왜이제예산이쓰이게되는지에대한내용이좀궁금한데요.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본사업은도지사님공약사업으로우리도전체의시군에서시행하는사업입니다.이사업은70세이상을대상으로대중교통무료승차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이걸하자고하면전산개발시스템도개발돼야되고,또이렇게하려면카드도발급해야되고,모든개인정보도다가져와야되는이러한절차를모두거쳐야합니다.그래서당초에는위원님도아시다시피우리시를포함한8개시군은티머니를사용하고있습니다.그래서티머니에서도이개발비를한14~5억정도하면된다라고했었는데지금예천하고문경이빠지다보니지금티머니에서는사업을포기해서.
김새롬위원
예천이나문경은완전공영제로하는겁니까,내년부터?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나름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마저설명해주십시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리고아시다시피작년7월부터대구광역시에서버스무료환승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도내자체에서도경산하고영천이인근위성도시여서같이병행추진하고있거든요.그래서대구광역시에서는아이엠유페이결제시스템을사용하고있는데이거는대구은행계열사거든요.그래서현재이아이엠유페이여기에서는모든개인정보를대구광역시하고경산,영천다가지고있습니다.시스템자체를구축해놓고,지난8월23일날이2개시군이빠진우리경북의20개시군과대구광역시관계자그다음에유페이관계자가모여서회의를한결과유페이로가기로결정을했거든요.대신에이결정을하고도앞으로거쳐야될절차들이조금남아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너무늦게시작하는거아닌가하는우려가좀많이됩니다.왜냐하면지금이렇게되면위성도시는이미시작하고있다는말씀이신건데.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아니요,아직환승이것만하는거지.전면적인70세이상무료승차는아닙니다,아직.
김새롬위원
그러면위성도시가좀더빨리진행되는건아닌가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시스템이그것만같이이렇게공조를해가지고빨리할수있는거지우리시는아시다시피대구광역시하고는관련이없지않습니까.대신에시스템을대구광역시에서개발해놓은상태에서저희들은참여한다고하면행안부에개인정보영향평가를거친이후에우리가아이엠유페이에다가서버연결만하면나중에카드발급하고그런절차만.
김새롬위원
이게안동시같은경우에는70세이상어르신들한4만5천명분정도가.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70세와장애인을포함해서한4만5천명쯤됩니다.
김새롬위원
이분들이혜택을받을수있는건데본위원은걱정되는게두가지입니다.첫번째로는경상북도지사가이공약을내세운거기때문에20개시군이같이시작돼야되는데먼저시작하는시군이있어버리면상대적으로안동시에사는시민분들이거기에서불편함을느낄부분.그리고두번째로는인근예천은사실경북신도청이기때문에요.거기사시는분들이내가길건너하나로해서여기는버스가공짜인데안동시는그렇지않네라는거를주민분들이겪을불편함이런것들이걱정되는데요.이두가지에대해서과장님이생각하시는바가있으면은답변부탁드립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아마시행시기는20개시군이다같이가지않겠나.그런생각을...
김새롬위원
언제쯤으로예상됩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빨라도내년7월을예상을합니다.왜냐하면지금우리시같으면다행히예산이수반돼있고,통계목만변경을해가지고대구광역시로토스를해주면되는데아직까지예산자체도수반하지못한시군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내년부터는이렇게되면저상형버스이용률도좀많이늘겠네요,우리시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아마그렇게감히기대를해봅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리고또두번째말씀하신내용에대해가지고는각지자체별로인근에있는도시끼리해서어떻게환승하면어떤식으로우리가부담을하고,어떤식으로또상대가부담을하고이거는상당한협의를거쳐서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런부분정말로심도있게주민분들이불편가지시지않도록좀봐주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과장님,늘모든민원에빨리해결해주시는과장님과과의모든분들께감사드리고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정복순위원
지금어린이보호구역노면표시정비공사이게지금도비2억,시비2억이렇게해서지금4억이다,그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제목을보니까저출생극복지원사업이에요.저출생극복지원사업인데지금구체적인사업은어린이보호구역노면표시정비공사로되어있는데이게좀안맞는것같은데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어차피저출생극복포괄사업으로어린이를보호하는차원에서본사업이목이있어서저희들이신청을해가지고사업을.
정복순위원
차라리저출생극복지원사업으로할것같으면,경기도화성은인구가50만가까이되는데도불구하고청소년들버스비무료로전국첫무상교통이시작되었거든요.오히려그것이저출생극복지원사업으로예산이맞을것같은데.그게아니고지금계속시설비쪽으로지금투입이되고있어서이거는과에서다른지역의지자체에서좋은점들은본을받아야되지않습니까? 지금계속어르신들대중교통무료승차지원사업에대해서는지금1억7,900이라는어마어마한예산을가지고물론도비5,400,시비까지1억2,500해서지금책정이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러면이제목에맞게끔저출생극복지원사업에맞게끔우리안동도이제는청소년들에게,안동에지금아까전에말씀한걸들어보니까우리어르신들이4만5천명그러셨잖아요.여기에혜택받으시는대상이.안동이15만6천이지금조금안되는데,거의한3분의1정도되는어르신들이지금혜택을받고있어요. 그러면이제목에맞는저출생극복지원사업에맞게끔우리초중고학생들,20세미만의학생들에게청소년버스비무상으로하실계획은없으시나요,과장님?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좋은말씀을주셨는데,현재관내초중고생이한1만5천여명이됩니다.저희들이나름계산을해보니한30억정도가소요가됩니다.앞으로는장차또이게버스무상으로가야되지않나조심스럽게생각을해보면서지금어르신들부터해보고다시또고민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기본큰틀에서의정책과맞지않는사업인것같아서제가말씀을드린거고요.아까30억이라는것을좀과하게책정하신것같고요.안동의초중고학생들한테다버스비를지원하는게아니라부모님들이자가용으로태워주는경우도굉장히많거든요.그러니까똑같이지원하라는것이아니라실제로버스를타는초중고학생들한테만지원을하라는거죠.안타는사람한테지원할이유가없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어차피산정할때는손실보상금액을인원대비해가지고여기에서예를들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자가등하교를하거나이렇게하면그부분들은자연스럽게절감이되는내용입니다.
정복순위원
그죠.그럼30억까지는안들것같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렇죠,맞습니다.
정복순위원
3분의1도안들것같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한3분의1수준정도,그정도는.
정복순위원
대중교통장려하는측면에서라도교통행정과에서초중고학생들말로만저출생극복지원사업으로이런시설좀하지말고,실질적으로혜택이돌아가는그런청소년버스비무상지원하는방안을내년도예산에는준비를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2천만원이상조서는간단하게2건이다,그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두건다의문나는게있어서질문좀드릴게요.어린이보호구역내시설기준개정을했다고하는데내용이어떤게있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현재는위원님들아시다시피기존에는속도제한을하면바탕색이흰색,색깔이검은색,테두리가빨간색.변경된개선안은빨간바탕에흰글씨에흰테두리입니다.
김순중위원
어린이보호구역표시하는게그렇다,그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그리고횡단보도는전부노란걸로표시를하는데,기존에속도제한했을경우에는그밑에흰바탕에까만글씨가이게바래는속도가상당히빠릅니다,생각보다.
김순중위원
그거를글자를보지않고도진한분홍색으로해가지고전구간을,전면적을다빨간걸로해놨잖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래도거기에는속도제한표시를해주게끔돼있거든요.그래서다시개선하면이바램의속도가상당히늦어집니다.
김순중위원
중요한거는이걸앞으로새로설치할때기준에맞게하라는거예요,아니면다교체하라는거예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우리관내에는33개소가있습니다.그중에서현재2개소는설치되어,여기뒤에가시면부설초등학교뒤에현재설치가돼있습니다.앞으로는이걸전면다.
김순중위원
교체라는겁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다바꿔야됩니다.
김순중위원
비용이꽤들겠다,그죠?알겠고요.통합형지주설치돼있는데가로경관개선을위해서신호등,가로등,도로안내표지판,CCTV등을통합한다고돼있는데첫째는이게실현가능합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아까제가보고드렸지만,안기선남단에시범적으로한번해보고반응이라든가너무좋으면또앞으로도계속추진해야되는것이고.이예산이수반되는데비해서실효성이없다고하면깊은고민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건어떤기준이있거나아니면지침이내려와서가아니고우리가자발적으로하는거다,그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보시면아시다시피현재가로등이라든가신호등그다음에CCTV,도로안내표시판이게무분별하게나와있어서보행자라든가그다음에운행하는분들도시야를상당히많이흐리는경우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산도고려해야되겠고요.어제는우리경관조례가부결됐는데경관보다가는여러가지경제적인거가고려돼서그런데조금역행하는것같아서여러가지를검토하시길바라겠습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만약에경관이중요하다면어필좀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의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상수도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설명이꼭필요한중요사업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37페이지보니까원·정수판매수입항이있는데요.보면안동-의성,안동-예천이렇게적혀있습니다.본위원이궁금한게요.판매기준이있는지,단가정하는기준이있는지,매년물가상승하는게있는지이게궁금한데혹시답변가능하실까요?
37페이지요.사업수익에보면있거든요,이게.
물공급에대해서정수비라든지원수비라든지이런게있는데기준이라든지이런걸잘몰라서.
그럼제가그자료받아보겠습니다.알겠습니다. 그리고이번에태블릿PC구입하는게있던데요.사실과업무의특성상태블릿PC가정말로필요하다고본위원은판단되는데,유지하는데인터넷이나이런거는따로어떻게요금을내는지가궁금합니다.왜냐하면따로안올라오더라고요.본위원이찾아보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작년에본위원이행감때질의한부분이사실반영이빨리돼서감사한부분이긴한데요.송현2아파트의급수관로설치공사올해진행중인걸로알고있는데,당초에보고받은거보다조금늦어진거아닌가생각이드는데,현재상황이어떤지간략하게안내부탁드립니다.
그러면11월말고좀더늦춰질수있는건가요?지금현재상황이.
알겠습니다.과장님감사합니다. 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평소적극행정에감사드립니다.적극행정에감사드린다고요.
2천만원이상조서106쪽에볼게요.시설비하회(풍천면소재지)에서신도시연결도로상수도이설공사이게원인자부담이라서개발공사에서받아서우리가대행해주는겁니까?○상수도과김영덕경북도에서받아옵니다.
도청에서하는거예요?
언제.연말까지다,그죠?
포장하는게그런거예요?
이거지난번에보니까임시포장을안하셔서민원좀있었어요,그죠?
도로교통량이꽤많은데앞으로이런일이있으면제때임시포장하시고.지금도사실은좀소리가나고불편하게돼있어요.그걸빨리포장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를부탁으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상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도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설명이꼭필요한중요사업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하수도과남동철안녕하십니까?하수도과장남동철입니다. 존경하는김창현경제도시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하수도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제2회추경예산세부사업에대해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으로하수도과2024년도일반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경경정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수입예산서21페이지보고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구2처리분구라든지여기보니까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이나서후저전지구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사업비가증감된금액이꽤있는데,본위원이알기로는이게설계끝나고환경청하고지금재원협의중으로알고있는데아닙니까?
예,그렇죠.예산추경할때미리이렇게금액을조정해주심으로써우리세수가적절하게쓰일수있게한거정말감사드리고요.지금중구나서후나노하동이나지금설계가끝나고그다음과정인거로알고있는데이런부분들은이제의회와계속공유를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32페이지에보면반환금금액이높아서제가보니까이게반환이아니라정산금액이라고과에서그때전달을받았는데요.맞나요,이게?
선제적으로,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34페이지에보면,하단에하수처리장관리에보면조류피해예방조치명령이행보전으로녹조우심지역총인처리약품구입비가있어요.본위원이이내용이뭔지찾아보니까인·질소덜발생하라고녹조에그런거라고하는데,본위원이이걸잘몰라서좀찾아보다보니까이게국비맞죠?
국비이긴한데실제로도움이되는지잘모르겠습니다.이게정부에서발생한조류녹조발생과대응연차보고서를본인이다살펴봤어요.끝까지다봤는데,여기에보면녹조의원인은비점오염원의유입이라고정확하게명시가되어있더라고요.
사실우리가여기에해당되는부분인가를생각해봤을때본위원은사실하수처리장의역할이잘돼가고있기때문에이런약품을뿌려서여기에인·질소를덜발생하라고투입하는게맞는지모르겠는데,과장님이보시기에는이게사업이우리처리장에맞는사업인지질문좀드립니다.
그렇죠.굉장히미미하고,사실여기말고안동댐에뿌려야될약품인데여기에뿌리는건사실의미가없는데.
이게국비사업이라서어쩔수없다는말씀도잘이해하지만앞으로이항목으로예산이더많이내려오지않을까본위원은판단하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에서이왕이면제대로정확하게쓰일수있도록과에서도이런부분을건의좀중앙으로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하수도과의예산한꼭지마다금액이크다,그죠.2억씩,3억씩.주로우리국비지원받아서하는사업들아니에요,하수도와관련된거는?
그런데지금보세요.여기2천만원조서첫번째,마을간이오수처리장오수관로보수하는데증액이3억되잖아요.
국비받을수있는것아닙니까?
그래요.그다음에재해예방민원해소사업있잖아요.109쪽첫번째거.이것도재해예방인데이것도국비지원받을수있는거아니에요?
우리가더노력하면받을수도있는거아니에요?이게재해와관련돼있는데.
그밑에도있죠.하수도민원해소및보수공사증액2억도하나있고.
적극노력하셔가지고국비로좀하셨으면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하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그럼,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조율과원활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시겠습니다.김창현부위원장님보고및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부위원장김창현위원입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집행부의설명과위원님들의심도있는심사를한결과경제도시위원회소관예산안중일반회계7건총3억5,700만원을삭감하고,기금운용계획안은원안대로의결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계수조정내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고이수정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김상진위원장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방금부위원장님께서설명하신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결과는위원님여러분의합의를통하여수정된내용입니다.이외에도추가로수정할부분이있으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수정할부분이없으므로부위원장님의수정동의안에재청이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으므로수정안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경제도시위원회소관예산안은김창현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신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52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바쁜일정에도불구하고위원회일정에협조해주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