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건섭 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4년 7월 16일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 방향은 편성 예산의 타당성과 형평성, 건전한 재정 운영 도모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관광과 소관 관광 브랜드 마케팅 등 총 10건에 대해 6억 9,824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이 중 문화예술과 소관 시흥물수제비영화제 2,000만 원은 1,000만 원을 삭감하여 독립영화제로 부기명을 신설 조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든 부서에 공통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예산의 세부 산출 근거인 기초 자료가 매번 바뀌며 자료 또한 부서별로 달라서 심사 지연 등 예산 심사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별 설명서 작성을 정확한 기초 자료에 의하여 일관성 있게 작성하여 주시고 집행 기관과 출자·출연 기관 그리고 집행 기관과 위탁 기관 각 기관별 지휘 체계와 위계를 생각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 세부 진행 계획을 구성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에 있어서는 특혜나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함과 형평성을 가지고 편성 및 집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과 동시에 시비로 의회 의결 후에 재원이 변경된 사항은 예산의 방향성이나 목적성 기회의 상실 등 맞지 않게 편성된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에서는 지양하여 주시고 기금과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계획이 자주 번복되지 않도록 초기의 계획대로 관심을 가지고 편성 및 집행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집행 기관에서는 보고를 통한 의회와의 소통과 공유를 꼭 이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지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