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이 2024년 8월 29일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2024년 8월 2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고 9월 6일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의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와 국장님 및 과장님의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계수조정은 모든 심사가 끝나고, 마지막에 진행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우리 민생경제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추경 예산안이 우리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적인 규모는 일반회계 6625억 381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0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100억 707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37% 증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총 규모는 6726억 88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7%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안의 약 71%인 4804억 4886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3% 증가한 4703억 954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1.39% 증가한 100억 5341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기정액 대비 2.48%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보조금 집행잔액, 백운광장 기록화 사업 용역 정산잔액 등에 1억 7984만 원이 증액된 11억 1590만 원 계상, 조정교부금 등에서 포토홀 등 위험도로정비, 월산동 돌고개역 일원 보도 정비에 2억 8400만 원 계상, 보조금에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백운광장중심시가지형)도시재생뉴딜사업 등에 24억 3361만 원이 증액된 3984억 5725만 원을 계상,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가정양육수당 집행잔액,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집행잔액, 2023년도 생계급여 집행잔액 등에 63억 1172만 원이 증액된 133억 4307만 원을 계상하여 제1회 추경 대비 92억 918만 원이 증액된 4132억 2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4598억 1102만 원 대비 105억 8443만 원이 증액된 4703억 954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출 분야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가족 분야에서 시간제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에 6억 8561만 원이 증액된 756억 5851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돌봄 서비스 운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보수 등에 47억 8158만 원 증액된 3344억 5661만 원. 안전도시 분야에서 폭염저감시설 설치, 살수차 운영지원, 안전한 어린이 통학환경 조성 등에 12억 2218만 원이 증액된 184억 38만 원. 도시건설 분야에서 현수막지정게시대 및 육교현판게시대 위탁수수료, 원산동 한옥촌 진입도로 확장 등에 37억 2338만 원이 증액된 208억 2989만 원이, 보건 분야에서 혈액자동분석기기 구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등에 1억 7166만 원이 증액된 210억 500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90억 2531만 원 대비 10억 2810만 원이 증액된 100억 534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부내용입니다. 세입 부분은 백운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10억원 증액 등에 총 10억 2810만 원이 증액된 92억 5974만 원 계상, 세출 부분에는 통샘 공영주차장 및 백운광장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22억 1000만 원 증액, 기타내부거래, 반환금에서 11억 8190만 원 감액, 총 10억 2810만 원 증액된 92억 597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쪽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교부된 국·시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금) 사업 반영과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영하는 추경으로 분야별로 크게 증감이 일어난 사업을 보면 돌봄 서비스 운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보수, 도심속 가족 힐링촌 조성, 공영주차장 및 로컬푸드매장 조성, 원산동 한옥촌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에서 증액된 반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지원,아동복지시설 운영, 아동양육시설 운영, 난임부부지원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하반기 집행가능한 필수 사업 위주의 예산편성과 행사성·소모성 경비와 신규 자체사업은 가급적 억제한 예산 편성으로 보이지만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소모성 경비의 지출 억제와 투명한 예산집행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통하여 긴급을 요하지 않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은 없는지,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그 대상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운영하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에 설치한 것으로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억 5912만 원이며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수입계획에서 기금적립금 이자 515만 원 감액, 2023년도 이월금 예치금 회수 1376만 원 증액, 지출계획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 1803만 원 증액, 현수막 우선게시대 사업 등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금 942만 원 감액 총 861만 원이 증액된 4억 6729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에 따른 적절한 기금 변경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인구가족담당관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연번 9번이고요. ‘인구정책 추진’ 관련해서, 이게 지금 6월 18일에 남구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 사업 자체가 새로 생겼네요?

아, 기존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사업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자체가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계획도 세우고 용역하기 위해서 사업을 새로 세운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네.

여기 혹시 보면, 인구정책 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위원은 다 구성하셨나요?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예.

아직 구성은 안 됐고?

예.

그럼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용역부터 내고 그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따로 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예.

용역을 내고 따로 토론을 하는 사유는 뭐예요?

용역은 저희가 중장기적인……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네, 계획과 시행 계획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할 것이고요. 이제 용역 부분은 한 5∼6개월이 소요되다 보니 내년에 반영된 사업들을 당장 추진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생애주기에 맞는 대상자들 대상으로 토론회를 해서 그 사업들을 25년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추진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토론회를 거쳐서 남구에 어떻게 하면 인구가 늘 것인가. 생활 인구 포함해서 (네) 그것을 토론을 통해서 도출해 내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토론비 150만 원 가지고 여기 남구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조언을 할 만한 토론자들이 모셔질까요?

전문가 한…… 두 분 정도 하고요. 저희가, 저희 생각은 가족센터나 여성가족재단에 가족 업무를 하고 있는 전문 센터에 있는 분들과 또 청년 대표라든지 출산 쪽에 있는 대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죠. 그런데 국가에서도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인구정책 중에 우스갯소리로 차라리 신혼부부라든지 가임기 부부에게 얼마씩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쓴, 투자한 예산에 비하면. 그런 것처럼 우리도 혹시 그냥 인구정책 기본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돼요, 걱정. 이 300만 원 가지고 토론회를 해서 얼마나 내실 있는 게 될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좀 더 내실 있는 것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더 상계를 하셔서 합당한 것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여성 재단이라든지 가족센터라든지 피상적인 이야기,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 남구를 정말 알고 어떻게 해야만 남구에서 생활인구라도, 출생인구는 늘지 않지만 하다못해 생활인구라도 늘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도출이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출생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활인구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생활인구에 방점을 찍고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토론회, 그런 영역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용역에서, 뭐 어차피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럴 때 우리는 출생인구가 아닌 생활인구에 방점을 찍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조례가 만들어졌기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해서 발 빠르게, 아주 발 빠르게 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또 박영술 팀장님이 피그시 웃으시네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니까 좀 제대로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이 비용 가지고 오래 하기가 버거우시다면 묵혀놨다가 내년에 쓰셔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제대로 된 것 했으면 좋겠어요. “했다.”고가 아니고 진짜로 남구 생활인구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생활인구가 늘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이 진짜 절실하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위원님 말씀처럼 제대로 된 어떤 방안이 나와야지만 남구가 중장기적으로 해결 방안이 나오는데 지금 출생인구도 계속 줄고 생활인구도 줄어들고 저희 전체 남구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끼리도 너무 심각한 문제로,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남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많은 의견을 반영하는 사업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이 사업들을 반영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셨으니까 위원회 설치하실 때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4번에 보면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개방성이 있는데 이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최소화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네, 네,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김경수 담당관님, 이번 추경 예산안 같은 경우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을 잘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산안 관련해서는 질문을 안 할 것이고요. 우리 2024년 7월 남구 직위표를 보면 일반적인 과가 아닌 정말 무게감이 실린 관이 신설되었어요. 그렇죠? (네) 바로 인구가족담당관입니다. 분명히 신설된 이유가 있겠죠. 지난 해 우리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을 보면 0.72명. 내년에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은 0.7명도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족담당관에서 향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관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고민은, 발령받고 두 달째 저희 팀장님들 직원들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워낙 자리가 자리인 만큼 많이 무거운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시책도 일정 부분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꼭 경제적인 지원만이 남구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들은 있고요. 그런데 더 많이 지원해 줘서 인구가 증가하고 이런 데이터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것은 남구의 모두가 다 합심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할 것이고요. 또 저희가, 지금 인구정책, 저희 남구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5개년 계획 안에 저희가 연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까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 또 오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다 반영을 해서 지금 16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추진사업이나 이런 정책들이 정말 저희 생활인구를 늘리고, 또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이런 사업들에 정말 영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볼,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 볼 생각이 있고요. 60개 사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번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용역에 실질적으로 정말 해야 될 사업들을 구상해서 그걸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더 다른 구들도, 시도 다 입장들이 있어서, 시도 인구정책관을…… 관이 생겨서 그런 부분에 중점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시랑 국가에서 인구전략부가 생기고 나면 그거에 맞게 시달되는 사업들도 있을 거고, 저희 남구만의 사업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 남구도 인구 유출을 좀 더 많이 줄이고, 출생도 더 늘리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세부사업들은 저희가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위기 상황입니다. 이 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인구가족담당관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좀 전에도 우리 오영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고, 또 우리 담당관님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출생인구가 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서도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생활인구 늘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커스를 맞춰서 서로 의회와 담당관실도 같이 고민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좋은 정책을 서로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가운데 보충하고 추가적으로 질문할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 ‘하부구조물·합성목재데크 교체와 어닝 설치’해서 2가지를 합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예.

이 산출기초를 보니까 포괄적이에요.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현장 사정을 모르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단순히 사업 필요성에 의해서 표기한 내용이 너무 반복적인 동어를 쓰셨는데, 이것은 다음번에는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적을 좀 하자면 산출기초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단가와 수량 등이 기술되어야 돼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봤을 때 한눈에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하구나.’ 이렇게 납득이 되고 이해해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표기한 내용들이 동어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러면 자꾸 궁금증을 자아내고 질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설명서라는 것은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한눈에 보이게 수량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이것들이 기초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인구정책 추진’에 있어서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근에 있는 광주 동구가 우리와 똑같이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비가 동구는 얼마였는가 하면 3700만 원이에요.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3700만 원인데 동구는 인구가 10만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22만이야. 22만인데 규모와 인구 규모가 훨씬 더 큰 남구가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물론 적게 예산 들여서 더 큰 효과를 나타낸다면 좋을 일입니다만 ‘용역비가 적게 되면 그 용역에 대한 결과가 부실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서 2200만 원에 대한 용역비 산출 어떻게 하셨는가요?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은 건 아니고요.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지.)

2000만 원 아래는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만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아직 용역 단체도 선정이 안 됐죠?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예) 예산이 통과돼야 용역사도 선정할 텐데, 용역사를 내실 있고 용역 연구 결과를 정확하게 낼 수 있는 용역사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오영순 위원님, 김경묵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조례 시행일이 2024년 6월 18일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러면 이 용역을 하려고 했다면 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늦지 않았나. 아까 담당관님 말씀은 올 하반기까지는 마무리 지으련다고 하셨는데 연구 용역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9월인데 5개월이면 언제 하반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지.

아니, 그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상반기까지?

네, 네. 용역은 상반기까지 가는 거고요. 토론회는 하반기에.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죠?

지금 구성안은 짜고 있습니다.

구성안은 짰는데 구성은 안 됐죠?

예.

그런데, 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됩니까?

아니요, 15명 이내라서……

15명?

예.

15명. 15명을 두는데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는 이 심의 위원을 인구정책 추진에 있어서 일반상식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경력 있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들 과에서 역량 있고 지식 있는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 놓고 다 보면 마을활동가들이야. 마을활동가들을 또 여기 인구정책에 넣어서 그렇게 하진 않겠죠? 아니, 70 먹고 80 먹은 양반들이 무슨 인구정책에 대해서 알겠냐고요.

30% 정도 비중을 둬서 할 계획인데요. 내부 과장들이 들어오는, 왜냐하면 일자리라든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과장들이 한 3명 정도 들어올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도 추천받을 거고요. 실은 지금 의원님 추천은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대학별로 인구 쪽이랑 가족 쪽에 전문 교수님들 한 네다섯 분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교수님들이고, 60 먹고 70 먹은 교수님들보다도……

아니, 현직 교수님들……

아이들 출생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는 이런 정책을 펼치고 이런 환경이라고 한다면 아이 낳고 싶어.” 이런 당사자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좀 고려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도 인구정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죠?

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른 시도는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광주시에서도 지금 인구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광주시가, 남구인데 광주시의 용역과 우리 남구의 용역이 똑같다고 한다면 용역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광주시의 용역과 차별화 있는 그런 용역을, 우리 남구의 특수한 그런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잘하시고 토론회도 잘하시고 심의 위원회도 잘 구성하셔서 그야말로 인구 유출도 안 되고 우리 남구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이 “이야∼ 남구는 인구정책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이사 와서 여기에서 아이 낳고 싶어.” 이런 남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예산하고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연번 4번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서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을 리모델링 하시잖아요.

예.

그 리모델링 기간 동안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은 확보가 되어 있는가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거기가 어린이집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 부분, 아파트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데요. 일단 원장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그쪽 경로당 쪽에 공간을 협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이 거의 가능할 것 같아서 경로당에서 애들이 그 기간, 한 한 달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파트 측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때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8대 의회 때 제가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그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것도 협약서 쓰시기 전에 하게끔 돼 있거든요? (예) 그냥 파악하셔서 해 주세요. 내일도 중요하지만 당장 오늘의 보육을 받는 아이들의 안전까지. 그리고 경로당으로 가면 급식 문제도 생기는 거잖아요?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놓치지 않고 자세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협약하시고 할 때도 저희들에게 ―지역구가 아니지만―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말씀 주셔서 저희들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예, 김광수 위원님.

연번 7번에 보면 ‘여성친화도시조성’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 우리가 양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행사를 했습니다. 사실 작금에 대한민국 정서가, 나는 ‘여성 차별이 있는 사회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남성친화도시 조성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도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어제 우리 김병내 청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남구의 1200여 공직자 가운데에서 사무관 52%가 여성이다. 그리고 주요 기획·총무·국장 모든 서열의 우선순위에 여성들이 포진하고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남성인 제 어깨가 쭉 처지더라고요. 남성친화도시 조성도 한번 애써주시고. 또 의원들도 보면 여성 비례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 가점이 있어요. 남성 가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성들의 여권이 신장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에 걸맞게 남성들도 정말 친화적으로 남구가 우회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담당관님, 처음으로 인구가족담당관이 생겨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참 관심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그래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앞으로 남구의 인구정책을 이끌어 나갈 토대가 되니까 여기에 관해서 신경 많이 써서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으뜸효정책과·복지지원과·장애인복지과·아동청소년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과별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심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지금 우리 7979봉사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남구에 1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죠?

현재는 638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638명이요?

1080명 정도 되는데요. 7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0분 정도가요? (예) 그래요, 그러면 올해 7979봉사단이 처리한 생활 불편 처리 건수와 대표적으로 어떤 처리를 해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렵니까.

현재 봉사단이 1080명 정도 있는데 남자분이 367명이고 여자분이 한 724명이 하고 있는데요. 생활 불편 사항 처리를 하고 있어요. 총 690건 정도,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래도 이·미용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전기기구, 아, 이·미용보다 전기기구가 202명, 기구 교체해 주는 것. 또 수전 교체 46명, 가스타이머 102명, 안전손잡이 31명, 방충망 44명, 미끄럼틀 방지매트 설치 7세대, 도배장판 2세대, 기타 76세대 이 정도로 생활 불편 사항을 처리했습니다. 현재까지.

네, 그래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우리 7979봉사단이 손을 내밀고 그분들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보통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들 등 취약계층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현장을 둘러보는데 아직도 7979센터 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신고 방법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지역마다 돌아다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 7979봉사단 여러분들,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고생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홍보 루트를 철저히 해서, 예를 들면 남구이야기라든지 이런 데에 실어서 정말 취약계층이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활용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끔 해 주시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추경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인건비, 민간위탁금 필수경비 위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특이하게도 이번에 선진지 견학으로 1000만 원 증액 요청을 하셨어요. 어쨌든 그만큼 불요불급하다고 우리 과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 요청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큰 금액이에요. 아무튼 알차게 그런 부분들이 쓰일 수 있도록 과에서도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순 위원님.

예산서 2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시면‘사회복지관지원운영(보조)’ 중간 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자체재원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면 감이 있습니다. 시비 시비 1050만 원을 감했더라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 시에서 시설개선사업비로 해년마다 광주시 전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떤 것을 기능보강 했으면 좋겠냐고 수요를 제출받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에게 교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양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5000만 원을 요구를 했고요. 이 5000만 원에서는 사업비가 5000만 원 들어가고 7 대 3으로 시가 7, 구가 3 부담을 해서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교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에서 5000만 원 사업비를 기본으로 해서 편성해 준 3500만 원 중에 1050만 원을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50만 원이라도 더 가져와서 남구 관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본예산에 내시해 준 예산 자체를 저희가 반납을 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시에서는 양지종합사회복지관에 3500만 원을 내려주면서, 제가 시와도 통화를 해 봤어요. “왜 1050만 원이라는 돈을 삭감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삭감을 한 게 아니라 남구에서 1050만 원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지종합사회복지관과 통화를 해 봤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석면텍스 철거 및 비석면텍스 시공 공사에 처음에는 5000만 원 정도 사용될지 알았는데 자세하게 세부 견적을 받아 보니까 3500만 원 정도 필요하고 나머지 1500만 원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남구에서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렇게 양지종합사회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려준 사업이지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세부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충분히 그게 필요하다면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여기 계신 과장님과 담당 주무관님, 팀장님들은 인사이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와 전혀 무관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담당자, 그때 당시 5월 2일 담당자가 9급 공무원이 이것을 결정하기에는 너무 버거웠던 거죠. 그러면 상위직급들은 뭐 하고 계셨냐는 거예요. 이게 행정의 난맥이에요, 총체적인. 예산 1050만 원 삭감하고, 반납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업들이 이것만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전체적으로 조금 더 긴장을 하시고 청장님도 제안설명 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청장님뿐만 아니라 전 국가가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시된 예산마저도 쓰지 않고 반납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됐다면 방법을 찾아야죠. 그 방법을 찾으라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예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반성과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이제 우리…… 제 방에 오셔서 설명을 하셨고 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양지종합사회복지관 내부 석면 철거 및 비석면텍스 시공, 오영순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30%가 삭감이 됐습니다, 30%가. 30%가 삭감이 됐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이유는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이 사업을 기존에 계획대로 완료할 수 있는지 지장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시공으로 내부 석면텍스를 모두 비석면텍스로 교체하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석면텍스를 비석면텍스로 교체가 다 완료가 되는지 또 지장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종합사회복지관이, 수요 파악은 작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5000 정도가 필요하다고 석면 아까 말한 텍스 철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5000을 세웠는데, 막상 정식으로 견적을 빼보니까 3500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보고를 하니까 여기에서는 기능보강이라고 생각해서 그 외의 돈은 반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시에 정식으로 “이 돈이 필요합니다.” 하니까 시에서는 보조금을 다시 변경해서 교부를 해 줬기 때문에 이 1050만 원이라는 돈이 삭감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양지에서는 비석면텍스 시공으로는 그 금액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고, 또 저희들이 봤을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올해 다시 받았거든요,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또…… 아무래도 복지관 3군데가 다 기간이 있다 보니까 노후된 데도 있고 해서 기능보강은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계획대로 완료한 데는 지장이 없다. (네) 그리고 비석면텍스로 교체하는 데 완료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3500만 원가지고? (네) 추후에 또 양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닙니다. 이것 다 안 뗐어요. 예산주십시오.” 이런 일 없겠죠?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예의주시가 아니라 정확하게.

방문해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런데 이 금액으로는 충분하다고 그쪽 시설에서……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와 반대로 인애종합사회복지관은 감액된 것이 아니라 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반대로?

아, 인애요?

사무실 이전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에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무실 기자재가 무엇이 들어가길래 500만 원 기자재비가 증이 됐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나 과도하다. 달라고 하는 데에서 “500만 원 주십시오.”하면 500만 원 주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의자가 몇 개니까 산출해서 얼마이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산출이 안 돼서 질의하게 되는데, 어떤 기자재를 구입해서 들어가는데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까?

당초에 복지관 중에서, 인애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또 봉선동 중심에 있다 보니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아무래도 복지관 사무실이 1층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받으려면 2층, 3층 계단을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인애에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아니, 그것은, 사무실 이전 기자재 구입에서……

그래서 사무실을 옮기게 됐고, 그렇다 보니까 오래 된 집기를 변경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이 1000만 원이 섰었어요. 그런데 막상 옮기고 보니까 집기비가 부족해서 500만 원이 추가로 지금……

아니, 제가 제가 질의한 것은 기자재 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 500에 대해서.

“책상이나 의자가 몇 개가 있는데 책상이 하나에 얼마인데 몇 개를 구입하기 때문에 500만 원이 2층에 필요합니다.” 이러한 산출기초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 5단 올문장이라고 해서 7개와 3단 올문장, 1단, 5단 이게 장 그다음에 2인 강의용 책상. 그다음에 의자, 강연대 이렇게 해서 500 견적이 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앞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도 사실 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편성은 집행부에서 합니다만 다른 기관에서야 1000만 원 주고 2000만 원 주면 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산출을 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있다 사회건설위원회로 옮기면서 지난 본예산 심사했던 속기록을 봤어요. 속기록을 봤더니 O 위원님께서 본예산 심사하면서 “선진지 견학 비용을 증액하는 것보다는 동 사업비를 늘리는 게 낫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어요. 그 지적을 하시면서 나는 ‘와! 이것 지적 잘하셨다.’ 우리가 옛말에 사업보다는 행사라든지 나눔축제라든지 이것이 예산이 더 많다면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까? 사업을 많이 해야지. 그런데 선진지 견학을 지금 100% 인상했어요.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선진지 가는데 이번에는 2000만 원, 1000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면 이게 맞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복지정책과에서도 지사협에다가 예산을 결정해 주는 의회의 눈높이에 맞게끔 성과를 보여 활동하라고 요구를 하신 적 있으시죠?

예.

거기에 보면 정확히 있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이 너무 많다. 지사협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볼멘소리를 하신다. 그러니 선진지 견학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해서 성과를 내라.’ 이렇게 요구하신 것이 속기록에 남아있던데,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는 5500만 원인데 희망나눔축제 및 성과공유회는 3500만 원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정작 이웃들에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민들에게 사업을 해서 지원할 생각을 안 하고 선진지 견학이네, 성과공유회네, 나눔축제네, 아니, 지금 뭔 판이잖아요. 이것은 정확하게 좀 지적하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본예산 심사나 추경 1·2차 할 때마다 이 문제가 거론되는데 왜 시정이 안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298회 정례회 때 그 내용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보다는 구 지사협 위원보다 동 지사협 위원이 많이 가면 만족도가 더 높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워크숍 때는 민·관 해서 동 위원님들을 많이 참여해서 가려고 워크숍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저희가 세운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이 부분들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지사협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공모도 따서 별도사업비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관이 함께 하려면 아무래도 워크숍이라든가 함께하는 자리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릿고개 시절에는 어머니들이 자기 주린 배를 허리띠 졸라매면서 자식들 먹이려고 자기는 물을 마셔가면서 생활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면 지사협에서 활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과 공유하고, 지역나눔축제 하고 이러기 위한 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할 일은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 주위에 그늘지고 소외당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을 하자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 것이지, 워크숍 1000만 원 가던 것을 2000만 원 늘려서 갔다 오고, 또 성과공유회 하고.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뿐만 아니라, 사업비도 마찬가지고 공적 사업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좀 귀담아들으시고, 또 관리감독 하시는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 회의할 때 의원님들의 이런…… 또 의원님들에게도 기분 나쁘다고 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원들은 지역 사회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참조하셔서 꼭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오영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관 지원 운영’ 관해서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애종합사회복지관 사무실 이전 기자재 구입에 5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수납장 관련해서 증액을 500만 원 하신 건가요?

예, 책상, 강의용 의자……

강연대,

예, 강연대.

이런 것들은 품목으로 구분하면 자산인가요, 물품인가요? 우리 남구청에 있는 이 책상도 자산에 들어가는가요?

이것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는 일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될 민원인 사회복지서비스를 대행하는 기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소한 기자재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가.’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동신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물탱크가 노후돼서 교체가 필요하죠?

예.

그게 더 급한 건가요, 아니면 사무실 이전에, 기존에 있던 기자재를 새로 바꾸는 게 더 시급할까요? 인애종합사회복지관이 인력이 크게 늘어서 책상이, 10명이 늘어서 책상이 10개가 없어서 지금 책상 없이 서서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납장이 없어서 수납을 못 하고 바닥에 쌓아놓고 한다든가 그렇다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상황은 아닙니다. 사무실을 옮기다 보니까, 사무실 사이즈가 커지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강연대도 있었으면 좋겠다, 수납장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상황이고요. 동신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물탱크가 물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배관이 손상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먼저 500만 원을 추가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어디에다가 먼저 주고 어디에 더 많이 주냐에 따라서 돈이 있고, 없고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가 먼저 시급한 것인가, 어디가 필요한 것인가를 우선순위를 정해야죠. 없어도 되는 책상, 하나 더 있으면 편하겠지만 일하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데 거기는 주고, 물탱크가 노후돼서 물이 줄줄 새고, 그래서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물을 이용하지 못하는데 거기는 추경을 주지 않는 이 예산 편성이 맞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바로 질문을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님께서 노후된 경로당 시설보수 9000만 원을 감액해서 경로당 소규모 수선 등 유지관리비에 4000, 5000 이렇게 증액을 나눠서 한 부분에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다른 의견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본예산 예산에서는 노후 경로당 시설보수를 위해서 7개소에 대해 1억 5000만 원 책정했었죠? 그다음에 이후에 1차 추경에서 3000만 원이 증액돼서 총 1억 8000만 원의 시설보수비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에서 노후 경로당 시설보수비를 절반인 9000만 원을 삭감했다는 말이죠. 누가 봐도 이것은 칭찬할 건이 아니에요, 과장님. 예산을 깊게 본다면 너무도 지금 어이가 없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 중요한 사업인 것처럼 예산을 짜서 다른 쪽으로 전환하려는 다른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게 색안경을 끼고 본다면 아주 문제가 있는 예산의 실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로당 개보수는 구비만 있는 게 아니고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이 있고 구비 독자사업이 있는데 추경 때 한 것은 보조사업 부분에 시비가 내려와서 그걸 추가 증액한 겁니다.

그니까 그건 3000만 원이었고요. 그전에 7개소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책정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총 1억 8000이에요. 거기서 9000만 원을 이번에 감액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무래도 시설비를 쓰다 보니까 회계과에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기간이 길어지고 경로당에서는 빨리 보수해 주라고 하는데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묶어서 하다 보면 너무 기간상 길어져서 저희가 운용의 묘를 부리느라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뒤에서 팀장님이 충분하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끊으시네요.

그게 아니라……

팀장님이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본예산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예산 편성하고 조정 과정에서 더 투명하고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팀장 김순희입니다. 9월 2일자로 복지지원과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파견되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 박귀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일홍 장애인복지과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불참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보조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국·시비까지 싹 해서 1800만 원이 감이 됐거든요? 감한 사유가 따로 있나요?

(마이크 꺼짐) 시에서 내시액이 변경돼서 내려온 거라……

그러니까 내시액을 왜 변경했냐는 거예요. 시에다가 요구할 때 남구에서는 이 정도의……

예, 자료를.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감을 한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높이 계상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시면 지원 안 된 시설이고 행정처분 받아서……

2개요?

그런 데가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용 수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었다고 보시면……

그러면 정원이 25개, 19명.

19명, 예.

그다음에 몇 명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지원 폭이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변경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처음 시에 요구할 때와 시에서 결정할 때의 바뀐 상황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도 전체가 채용이 안 된 경우도 있고 또 부족한 (청취불능) 있고 이런 경우가 생겨서.

그러면 5개월 상간에, 보조금 내시액 변경은 5월 31일에 됐겠네요? 5개월 상간에 이렇게 인력 변동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연번 12번 ‘아동복지시설 운영(보조)’도 1억 7800만 원이라는 돈이 감이 됐거든요? 연번 12번 아동복지시설 운영(보조)요. (예)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감 내역이 너무 큰 것 같아서요. 저희가 42억을 요구했어요.

(마이크 켜짐) 예.

그랬는데 1억 7800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5%거든요? 5%가 아닌가?

5% 정도 됩니다.

예. 이렇게 삭감한 사유가 있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그냥 감을 했으니까, 감한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사업비 전체 산출 기초를 운영비 72만 원씩 2개소, 12개월 해서 1728만 원을 감하고 그다음에 1인 해서 이렇게 감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산출 기초가 나온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 시설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고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연번 2번 봐주시겠어요? ‘장난감도서관 기능보강(자체)’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방젯골 장난감도서관 기능보강 및 안전점검 사업 내용은 제가 의원이 된 2018년부터 해마다 사업비가 올라옵니다, 해마다. 그래서 지금 2024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세워진 2000만 원 말고 2019년부터 24년까지 93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사용해서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1000만 원 사업비를 세워서 외벽 도장 공사를 했고요. 그런데 장난감도서관 외벽 페인트 도장 및 방수공사 해서 2000만 원을 또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능보강 지원 내역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2019년 전등 설치 옥상 출입문 펜스 설치, 필름난방. 2021년 외부 유수로 확보 및 방수 공사. 2022년 화장실 보수 공사 도배장판 LED등 교체. 2024년 옥상 부분 방수 및 담장 보수공사. 장판, 출입문, 창틀 교체. 현판 및 블라인드 설치. 2024년 외벽 도장 공사 이렇게 해서 9304만 9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또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2021년에 방수공사를 했어요, 2021년에 방수공사를 했는데 2023년에 또 방수공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21년에 방수공사를 하면, 방수하자 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비가 올해 바로 세지는 않았을 거란 이야기예요. 작년에 셌으면 하자 보수기간에 하자 보수 보증보험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2023년에 옥상 부분 방수를 또 했어요. 하자 보수기간인데도 하자 보수 보증공사가 아닌 또 다른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답답한 일이에요. 이 공사를 할 때는 담당이 아니셨겠죠. ‘나는 그때 담당 과장이 아니었고 나는 그때 담당 팀장이 아니었으니까 몰라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저희처럼 정치인은 4년 임기니까 제가 없어지면 제 자리를 대신해 줄 사람 있겠지만,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보증을 하고 책임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 자리에 누가 가더라도, 그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누가 앉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원칙이라는 것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켜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켜지지 않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2000만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아직 덜 끝났습니다. 이게 어떤 사유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필요하다면 방법을 찾아서, 집을 새로 짓든가 다른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 좁은 공간에 어떻게, 그리고 장난감도서관이라는 것은 주 사업이 아이들이 고액의 장난감이 됐든 저가의 장난감이 됐든 와서 새로운 것들, 수요가 있으니까 그것을 빌려 갈 수 있는 게 주 사업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젯골 장난감도서관의 사업비는 주객이 전도가 해도 너무나 전도, 주객이 아니라 본말이 전도가 됐어요, 아주 완전히. 장난감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쓰는 것인가 아니면 이 장난감도서관을 기능 보강하기 위해서 장난감도서관 사업을 하는 것인가. 답답한 일이에요. 이것은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하는 사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언 발에 오줌 누기로 집 고치지 마시고 장난감도서관이 필요하다면 다른 공간을 찾아보셔서라도 하시고 그 공간은 계획을 세워서 생활형SOC 사업이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원천적으로 개보수를 하시든가 다시 공사를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주민의 요구까지 파악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연번 4번까지, 드릴 말씀 마저 하겠습니다. 연번 4번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기능적으로 보면 지역아동센터하고 거의 흡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흡사한 기능을 하는데 중앙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신규아파트 500세대 정도 되는 데를 기준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구 상황을 보면.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시설비 5000만 원을, 맥시멈 5000만 원을 지원해서 개소할 수 있게끔 시설개선, 기자재, 필요한 물품을 다 구비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지역아동센터 4호점도 그 사업비에 의해서 시설개선사업과 기자재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다시 500만 원을 추가해서 다함께돌봄센터에 기자재를 설립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같은 비슷한 맥락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하교 이후에 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제가 알기로는 제가 7년째 의원 생활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한 곳에 500만 원 지원한 적 없습니다. 이야기하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49개 지역아동센터에서 다 이야기하니까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예산을 요구했을 때. 그런데 왜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한 곳에만 이렇게 500만 원씩,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49개소에서 똑같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비책 있으신가요? 지역아동센터가 지금껏 우리 남구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될 서비스를 대응해 온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다 보면 잘못도 있겠죠. 그렇다고 거기를 이렇게, 다른 곳과 이곳이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를 두고 행정을 하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젯골 장난감도서관은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2021년도에 방수공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때 그 방수공사는 아마 다른 방수공사 같아요. 이 방수공사 2000만 원은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옥상 방수공사를 최근에 한 게 201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지금 45년째 되다 보니까, 물론 계속 낡았겠죠, 낡은 상태로. 그리고 올 상반기 때도 1000만 원 들여서 일부만 방수공사를 했어요. 일부만 했는데, 그 일부를 꼭 해야 되는…… 낡아서, 건물 자체가 낡아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들어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5년 됐는데도 진단 결과, 구조상 안정성이 양호하다는 판단이 나왔고요. 올해 3월 8일에 안전관리자문단 위원들이 안전진단을 한 번 했습니다. 이번에 한 것은 사전 설명해 드렸던 그 자료 한번 보셨…… 제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해 드렸던 자료 보시면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고여있고 내부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벽에 빗물이 많이 세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00만 원 정도는…… 이전에 100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 3000만 원 있었으면 다 했을 텐데 부족한 면이 있어서, 지금 보시면 도서관 가보시면 비흘림이라든가 이런 자국이 많이 있어요. 담당 과장으로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에 방수하셨다고 했거든요? (예)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23년에 옥상 부분 방수 및 분장 보수 공사가 들어있습니다. (예) 2017년과 2023년은……

23년은 옥상 부분 방수만 했어요. 예를 들면 위에서 보시면 건물 자체 3분의 1 정도만 부분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올 3월에.

2023년에요?

예, 그렇습니다.

2023년에 사업비가 3800만 원이 들었어요, 3800만 원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45년 된 건물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이것저것 하나씩 하지 말고 단체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 생긴 건데, 3800만 원이면 옥상 전체 방수공사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ㅡ모르죠, 어떤 게 시급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ㅡ 이렇게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또 들어가고, 3분의 1만큼 해 놓으니까 3분의 2가 또 세네? 3분의 2중에 또 했네. 그런데 했던 데가 이번에 또 세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계획 없이 하다 보니까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니까. 종합적인 계획 없이 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다고요. 1억을 들였으면, 2019년부터 이렇게 6년 동안 1억을 들였으면 충분히 개보수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2023년에 안전점검해서 건물은 양호하대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2023년에 전기 저항 누전 차단기 고장 등 즉시 보수 필요. 2024년에 보수 공사는 했어요. 또 소방에서 소화기 유도등 추가 설치 권고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2025년에는 제가 안 봐도 기능보강 사업에 소화기 유도등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또 사업비 달라고 할 거예요. 또 편성할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장난감도서관 사업은 아이들이 마음 편히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사업이에요. 방젯골 장난감도서관 45년 된 건물을 기능보강 하자고 하는 사업비가 아니고요. 아이들 올해 장난감도서관에 장난감 얼마 구입하셨어요? 사업비 얼마 편성돼 있어요?

지금 사업비는 400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 시설 개보수 사용으로 30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얼마인가요? 그만하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방에 와서 설명할 때, 사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SOC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 예산에 한 번에 계상했어야 할 예산을 2차 추경에 200%를 증액해서 계상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속된 말로 이것 ‘경천동지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거기까지 파악 못 했는데 2019년도부터 현재 2024년도까지 세상에 1억이라는 기능보강 사업비가 방젯골 장난감도서관에 투입됐다고 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어디에도 없습니다.) 잠깐만. 그리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방수공사는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일부 하게 되면 또 다른 부분 2000만 원 들여서 공사하게 되면 그 부분에 또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방수공사는 할 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일부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공사를 했을까요? 업자가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지금 돈 없으니까 1000만 원 해 놓고 다음에 2000만 원 하십시오.” 업자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려면 같이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일부분 한 데, 의구심이 들어요.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렸을 때 수요자가 지금 몇 명이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이용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1년 사업비가 4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운영비가.

장난감 구입비입니다.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300만 원.)

그러니까 300만 원. 300만 원 있는데 기능보강은 3000만 원이고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경제적인 효과를 따져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는 이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거예요. 인풋(input) 하게 되면 아웃풋(output)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아웃풋이 없는데 인풋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시정해야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설명서 보니까 사업 내용에 ‘장난감도서관 외벽 페인트 도장 및 방수공사 등’ 그랬는데, 등을 고친다는 거예요, 뭐예요? 등이라는 게 뭐예요? 등 고친다는 거예요?

이 등은……

이게 뭐예요? 다른 또 공사를 한다는 것이에요?

방충망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여기 위에 있는 등을 고친단 거예요?

사전 설명해 드렸던……

그래서 사업설명서에 ‘등’이라는 것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딱 명시해야지, 우리 같은 사람은 ‘방수공사하고 등을 고치나 보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부서에서는 ‘등’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유달리 아동청소년은 ‘등등등’ 해놨네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뒤에 보니까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서 ‘사업비, 운영비 등’ 이렇게 또 해놨어요. 앞으로는 시정했으면 좋겠고요. 또 조금 전에 다함께돌봄센터 환경개선사업에서 오영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4호점에 돌봄센터 규모가 어떻게 돼요? 몇 평이나 됩니까?

1호점부터 7호점까지 중에 4호점이 107㎡, 제일 큽니다.

가서 구조나 넓이 같은 것 다 확인해 보셨나요?

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500만 원……

제가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설명…… 1호점부터 7호점까지 있는데요. 거기가 전용면적이 제일 넓고요. 냉난방기 구입할 예정인데, 거기만 제일 넓은데 1대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다른 데 1호점은 95㎡에 2대 있고요. 2호점은 100㎡에 매립형으로 4대가 있어요, 우리가 파악하는 바로는. 그런데 여기만 107㎡인데 매립형 1대만 되어 있습니다.

아, 규모에 비해 냉난방기가 1대 있기 때문에 1대를 더 설치해야겠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합니다만 조금 전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형평성, 아동청소년과 담당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묵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핫감자네요, 장난감도서관이. 좀 전에 답변이 미흡해서 그걸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데, 카운트(count)하고 있죠? 연 이용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애들이 오면 몇 명이냐고 물어봐야 되나요?

지금 방젯골 같은 600여 명 되고요.

연?

예, 서양새마을금고에 위탁하고 있는 아이사랑은 860여 명 됩니다.

1년에 600여 명이 이용을 한다. 그럼 우리가 운영비를 얼마 지원한다고 했죠?

운영비는 월 55만 원씩.

월 55만 원씩? 근무 인원은요?

근무 인원은 전문인력하고 일반인력하고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지금은 팩트 체크만 하고 다른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금방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인력 2명 근무하신다고 했거든요? (예) 각 장난감도서관마다 2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방젯골과 양림동 아이사랑 2개 합쳐서 2명이라는 말씀이세요?

각각 2명씩.

각각 2명이에요? (예) 두 분만 근무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3명 아니고요?

2명……

남구 구립 방젯골장난감도서관 종사자 인원수가 3명이라고 시설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관장님까지 포함해서……

관장님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청취불능)직으로……

관장님이 종사자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회원수는 516명이고? (예) 그럼 아이사랑도 두 분이 하고 계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함께돌봄센터는 환경개선사업이라는 자체 사업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도 환경개선사업이 있냐고 여쭤봤거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지역아동센터는 환경개선사업이 없습니다. 올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나 인건비 빼고 남구에서 자체 예산으로 세워준 것은 500만 원이 있습니다. 500만 원 가지고 47개 지역아동센터에 서큘레이터 하나씩 사줬습니다. 에어컨이 부족해서, 에어컨 설치를 해야 되는데 남구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니까 서큘레이터라도 사서 공기흐름을 차갑게 하겠다고 해서 서큘레이터를 샀습니다.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호점 115평이 아니라 200평이더라도요. 시설개선사업비 5000만 원 내릴 때 그 시설에 맞는 냉난방 설치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 하라고 5000만 원을 주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처음부터 그렇게 5000만 원씩 주지 않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저보다 더 많이 돌아다녀 보셨으니 아실 겁니다. 아이들 책장, 아이들 밥 먹는 식탁이 너덜너덜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구청에서 지역아동센터 한 군데하고 봉사단체와 해서 시설개선사업 하려고 협약 맺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들도 사회복지 영역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사명감도 있었고, 직업으로서 이익도 있었겠지만 그 해왔던 자체를 전체 무시하는 거라고 이 예산 자체가. 그분들이 이 예산을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어컨 더 오래된 곳도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더 오래돼가지고, 한 곳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꾼 곳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아동센터에는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시설개선사업비 단 1원도 제가 알기로는 남구청 자체 예산은 없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교통국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도시교통국(안전총괄과·도시재생과·토지정보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과별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정동원 과장님, 최근 폭염, 폭우, 이상기후로 인해서 긴장을 항상 늦추지 못하고 계시죠?

예.

안전총괄과 그렇게 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연번 2번에 보면 설치수요가 감소된 것이 남부소방서하고 동일 사업 중복 추진이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후에도 어때요? 그전에, 지금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하는 시스템 방식이 같은 방식인가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방식이에요? (예) 그러면 이렇게 소방서에서 이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했을 때 이번에 우리가 300만 원 예산 감액을 했잖아요. (예) 그럼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금액은 얼마나 예산을 잡고 계십니까?

아직 검토 중에 있는데요.

입력 전이잖아요?

예, 올해 금액보다는 더 줄여서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더 소방서하고 대화를 해서, 아니면 소방서가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가 남은 돈은 또 복지 쪽이라든지 기타 좋은 쪽에도 쓸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상기후로 인해서 늘 긴장 속에 지내고 있는 안전총괄과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연번 6번하고 연번 8번에 보면 무더위쉼터 폭염 대응 관련해서 보조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무더위쉼터에서 운영 물품 지원에서 ‘양우산’해서 단가가 1만 6000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연번 8번에는 똑같은, 2만 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동일 제품은 아닌가요?

같은 제품입니다.

같은 제품인데 어떻게 하나는 1만 6000원이고 하나는 2만 원이에요?

제가 작성하면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개 밖에 안 샀으니까 2만 원이었을까?

그런 면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착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세세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우산들 이렇게 해서 지급 대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로 경로당에다가 지급을 했었고요.

무더위쉼터 운영 같은 경우는 355개면 경로당별로 하나 정도밖에 안 돌아가요.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 혹시 다투지는 않았을까 걱정이고, 내년에도 이런 것 하실 때 조금 생각해서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계획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 268페이지 보시면 재난재해 예방관리 하는 것에 쿨링포그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쿨링포그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한 군데당 유지비가 이렇게씩 많이 들어요, 1년에?

4군데가 있어서 4군데를 관리하는 데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또 추가하실 거예요?

추가 설치는 없고, 현재 설치된 것을 계속 관리하면서 작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이 유지관리비가 뭐가 드는 거예요? 650만 원이라는 것이.

맨 처음에 작동,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까. (예) 작동하기 전에 한 번 점검하고 작동하고 나서 거기 안에 물 같은 것들 다 빼면서 마무리 작업하는 것하고요.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간단한 것들 정비하는 것하고 부품이 교체되는 것들,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사직동에 있는 향교 옆에도 이 쿨링포그가 하나 있어요.

향교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향교 들어가는 입구에도 쿨링포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어떨 때는 틀어져 있고 어떨 때는 안 틀어져 있는데 이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데 관리비 중에 운영하는 데 소요 경비, 전기세라든가 전기 요금……

예, 전기하고 수도 요금.

이런 것 다 포함해서 1대당 650만 원이에요?

거의 그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정예산에다가 추경을 세운 사유가 뭐예요, 그러면?

부품이 노후돼서 일부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번에 300만 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제일 먼저 쿨링포그를 설치한 데가 어디에 있어요?

노대동에 물빛공원.

노대동에 물빛근린공원.

예.

그건 언제 하셨어요?

2018년도에 했고요.

2018년도에. 그러면 6년, 7년째 들어서니까 부품들이 기본적으로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 교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했더니 열어보니까 좀 더 많이 노후가 됐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이면 충분하신가요?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내년에 또 사전 작동하기 전에 사전 점검해서 수리도 하면서 다시 작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라는 것이 여름에 쓰고 겨울에는 안 쓰기 때문에 혹시라도 물이라든가 그것이 남아있으면 동파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큰 비용이 들어가니까 유지관리는 특별히 잘해 주셔야 될 건데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해년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있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늘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전에는 그냥 가서 손으로 하는 그늘막이었거든요? (예) 요즘은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그늘막들로 바뀌어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런 것들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걸로 설치를 계속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스마트그늘막’해서 AI, 시스템을 누르면 그쪽에서 자기가 알아서 켜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같은 경우는 올해는 큰비가 안 와서 조용히 넘어갔잖아요. (예) 내년에 예산 혹시 세울 때, 그리고 보조사업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력이 있다면 추가로 할 수 있게끔, 백운동 이쪽이 제 지역구라서 더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법을 좀 찾아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남마을 가족 힐링촌 조성사업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덕남동 71-1번지 일원이 GB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도 예결위에서 들을 때 “이 정도면 부지 매입비 충분하다. 가능하다.”라고 들었습니다. GB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 땅은 거래될 수 없는, 개인적으로 거래하지 않으면, 그리고 GB를 풀어줄 수도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할 이유가 거의 없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덕남마을 가족 힐링촌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가가 상승해서 저희들이, 그쪽에서도 요구해서 근 2억이 넘는 돈을 추가비로 편성한 건가요?

당초에는 2023년도에 우리가 공모 신청할 때 15억 정도 들어갈 줄 알고 했는데 우리가 올해 최종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17억 18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장물하고, 당초에는 15억이면 토지 보상이 될 줄 알고 가감정해서 했는데, 한 2억 3000 정도 부족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당초에는 15억이었는데 2억이 추가된 것은……

아니, 그때는……

그러니까 가감정이 15억이었는데 (예) 2억 2000이 추가된 것은 13% 이상의 토지보상비가 추가된 거거든요. 1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1년 사이에 감정가가 어떻게 10% 이상이 증이 되냐는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우리가 사업하지 않으면 개인 간 거래가 될 수 없고 GB를 풀어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가 자체가 낮은 곳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보상가를 높여 버린 게 아니냐는 말이에요, 스스로. 남구에서.

토지 보상 부분, 그 뭐냐……

서로 감정평가 양쪽에서 하게 해서 하는 건 줄은 아는데……

예, 감정평가해서. 예, 그렇죠.

그런 사유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하지 않으면 이 땅은 절대 15억, 17억에 거래가 될 수 없는 땅이거든요.

평균 평당으로 그쪽에 약 10만 원 정도 우리가 집행했거든요. 임야도 조금 있고 해서, 제가 남구에 있는 GB 땅이 평당 10만 원 정도면 적정…… 그렇지만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정확하게 예측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것은 당연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까 김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땅값도 올랐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땅값이 올라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까지 대응하셨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서운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돈 15억을 마련했으면 해결했을 일을 놔두다 보니까 1년의 세월이 지나가니까 2억 2000이 더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예산도 그만큼 부담액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도새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저는 이 ‘타절’을 보고 ‘타절이라는 말이 뭐지?’라고 생각했어요. 계약 타절. 이건 전혀 법적 용어가 아니었던 것 같고, 전문용어더라고요.

공사에 많이 있는 용어인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용어였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백운광장 도시재생 기록화 사업은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준공됐는가에 대해서 기록화하고 향후 시스템적이든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이든 자료가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도시재생 기록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양림동도 하고 방림동도 하고 사직동도 하고, 사업비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백운광장 도시재생 기록화 사업을 2021년 5월 26일에 계약을 1억 5300을 주고 했습니다. 2022년 3월 22일 10개월 후에 선급금 지급을 1억 165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27일에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024년 5월 31일에 타절 정산을 4147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액 반납을 보증 기관을 통해서 50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약을 21년에 하고 22년 10개월 있다가 1억 5300의 80% 정도를 계약금으로, 70% 정도를 계약금으로 줬습니다. 선급금으로. 저는 잘 모르는데 공사든 어떤 용역을 했을 때 공정률에 맞추어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광장 도시재생사업이 2025년에 끝납니다. 2025년 6월이 기한으로 되어 있는데, 25년 6월에 끝나기 때문에 도시재생 기록화 사업도 25년 6월에 끝나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22년이면 1년 지났는데 80%를 선급금으로 지급한 사유, 이게 합당했는가. 돈을 줬는데 다시 받았으니까 “별문제 없어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남구청에서 가지고 있으면 남구청에서 1억 1600만 원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돈을 이 계약회사에 줬기 때문에 1억 1600만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운영권이 없었습니다. 보통,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빨리 예산을 세워서 빨리……

조기 집행.

조기 집행. 조기 집행률과도 상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계약은 21년에 했고 선지급금은 22년에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또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선지급금을 이렇게 한 것이 합당했는지 한 가지. 그리고 계약 해지는 24년 2월 27일에 하고 타절 정산을 4100만 원을 받을 때 업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좀 수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했던 것이 분명히 있으니까 서로 논의해서 정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업체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는 없으나 제가 남구 주민의 입장으로서 보면 이로써 아까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해지를 2월 27일에 함으로써 지금까지 업체가 없습니다. 오늘이 9월입니다. 근 6개월 동안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 기록은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빈틈이 생기고요. 반납금 받았고 향후 세워진 예산에서 다시 기록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도 공백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손해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손해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식은 계약 해지 이후에 했거든요? 그 기록은 계약업체가 하지 않았어도 다른 데서 했겠죠, 센터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시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는 아마 코로나 시기였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년 후에 지급한 것이 아니고 선급금은 타당하면 서로 내용을 보고 선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선급금 1차를 21년 6월에 했고 1년 후에 2차로 해서, 1차 지급을 7600 했고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2차 지급했고 말씀하시다시피 안타깝게도 그때 협상하러 2개 업체가 왔는데 1순위 업체도,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백운광장중심시가지형이어서 막대한 돈이, 그때 당시에 900억인데 지금 600억으로 줄었습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서 아마 첫 1순위 업체도 포기하고 2순위 업체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 업체가 어떻게 보면 (청취불능)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다른 이유로 발주처에, 공사 같은 경우는 민원이나 (청취불능) 발주처에 의해서 타절하는데 이것은 안타깝게도 용역 거기서……

업체 자체의 상황에 의해서 타절을 한 거잖아요.

예, 자체 상황에서. 타절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있는 당초에 내역에 있는 내용들의 최종으로 4000만 원을 준 내용입니다. 영상 사진, 책자, (청취불능)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한 부분에만 대해서 타절하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솔직한 이야기로 당연히 돈이 먼저 우리한테 있으면 가용해서 쓸 수 있겠죠. 그것까지는 솔직히, 끝난 상황에서 그렇지만서도 그때의 어떤 심리는 중앙정부에서는 조기 집행 차원에서 선급금을 다 주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상황이 있어서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22년 2월에도, 22년에도 계속 코로나 시기가……

선급금 두 번 줬습니다.

그러니까요. 21년 5월 26일에 계약했어요. (예) 22년 3월에도 줬는데, 22년 3월은 코로나 시기가 아니었어요. 22년 3월은 코로나 시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아니, 2차가 21년 6월이었어요.

그래, 21년 6월. 절반을 한 달만에 줬어요. 절반을 주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개년도 사업인데 절반을 줬는데 또 6개월 지나고 또 절반을 줬어요.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이렇게 지급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향후에도 또 이런 사업을 하시겠지만 그때는 좀 업체의 사정이 아닌 우리 이야기를, 남구민을 먼저 우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타절 정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업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잖아요, 심히 유감이라고. 본인들도 일해 왔는데 1억 5300을 다 받고 싶은데 회사 사정상 안 됐으니까.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것에 대해서도 100% 수용 못 했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업체 이야기고 남구민은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 본 것에 대해서도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으로 해서 보증기관에 보험 끊으셨잖아요. (예) 그러면 보험을 통해서라도 얻어야 하지 않았냐는 이야기예요.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왜 대응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이 제가 남구민의 대표로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남구 주민의 대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지마는 혹시라도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업체의 사정도 딱하지만 우리가 받은 피해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해 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간단하게, 오영순 위원님께서 너무 뜨거운 질문 하셔서 제가 질문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연번 1번 보면 문학공원과 청년창작소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증액 요청하셨죠? (예) 그러면 현재 청년창작소 공간 조성은 마무리되었나요?

(마이크 꺼짐) 아직, 올 11월 정도에 최종 준공되겠습니다.

그렇죠? 현재 준공 안 되어 있죠? (예)

(마이크 켜짐) 여기 보시면……

안 돼 있는데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감을 요청한 것은 뭡니까?

다른, 버들숲청년창작소도 있고요. 양림동 도시재생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문학관 하나 조성하고 있고요. 청년창작소도 건립하고 있고, 기존에 했던 창작소하고 정율성 생가 바로 앞에 문학공원을 조성했는데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풀도 많이 자라고 거점시설에 대한 조그만 유지관리비입니다.

과장님, ‘유지관리’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아세요?

우리가 대규모 수선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세워놓는데 이것은 소규모적인 우리 예산지침……

‘시설물 유지관리비’라고 지금 증액을 요청하셨어요.

예, 500만 원 했습니다.

자, 했어요. 그러면 문학공원이면 문학공원. 청년창작소면 청년창작소. 예를 들어서 ‘청년창작소는 오타였습니다.’라고 하든지 ‘문학공원 주위를 유지관리하다 보니까 증액이 필요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청년착장소는 현재 공간조성이 마무리도 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유지관리’라는 사전적 의미를 아시냐고요. 아니, 공간조성도 안 되어 있는데 그걸 유지관리한다고 해서 금액이 적든 크든 간에 증액한다고 500만 원 올려놓으면 되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그 말은 맞네.) 정확히 이야기해 줘 보세요.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이것 관련해서 세부내역 있으면 저희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차라리 ‘여기서 어필하다 보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할 청년창작소가 들어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더라면 제가 ‘그럴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유지관리비로 증액을 요청했다.’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폐가 있는,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합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양동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감액한 사유를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감액하게 된 사유가 뭐예요?

저희가 감정평가 결과 공시지가에 대한 퍼센트를 했는데, 2.3%보다도 더 적게 증가가 됐고 저희가 집행한 금액보다 집행률이 더 낮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집행한 금액보다 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감했습니다.

감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앞으로도 감액만 해 보시오.)

교통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홍인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지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58쪽과 설명서 96쪽인데요. ‘개방주차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개방주차장이 무료 개방주차장인가요, 유료인가요?

지금은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개방주차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실상은 무료가 아니고 유료이지 않습니까? 보면 주차장 개방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1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기정액이. 그런데 이번에 2회 추경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개방주차장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주월동 제일교회의 신청을 받았고 현장 실사 결과 여건이 맞아서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월1동에 있는 주월 제일교회와 주차장개방사업 계약을 맺어서 2000만 원의 예산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죠?

아직 협약을 한 상태는 아니고요.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쉬운 것은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무료 개방주차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을 안 해 보셨습니까?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개방주차장으로 안 하겠다고 하던가요?

신청 자체를 이 사업을 아시고 사업 신청하신 거고요.

아, 거기서 신청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건이 주차공간 10면 이상에 하루 7시간, 주간 35시간 이상을 개방했을 때 조건이 되는 것이죠? (예) 3년간 계약하는 것이고요? (예) 애초에 1000만 원을 세웠다가 1000만 원을 더 플러스 해서 2000만 원을 했는데 1000만 원 받아가지고는 안 되고 2000만 원을 꼭 주셔야 무료주차장으로 개방을 하겠다고 그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가서 보니까 포장이라든지 시설 개선을 저희가 산출해 보니 2000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 돼서 최대 지원금이 2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해서 저희가 1000만 원을 추가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곳인데, 주민들을 위해서 그 정도의 서비스는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교회에 가셔서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니 무료로 개방해 주십사 호소하고 읍소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아쉬운 점은 없나요?

물론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공감하기는 합니다만 작년에 조례가 제정돼서 올해 이 사업을 새로, 요즘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사실상 조성을 하는 것은 예산이라든지 부지 확보가 많이 어려워서 개방주차장 사업을 공공기관, 학교, 교회 측에 홍보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서 상반기에 제일교회 측에서 이 사업을 알고 신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서두에 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났는가 하면 7월 25일자 언론을 봤어요. 거기를 보면 ‘남구 주차장개방 최대 2000만 원 지원’이라고 해서 마치 예산 2000만 원이 확정이 돼서 교회와 계약을 맺은 것처럼 보도가 됐던 것이 사실인데, 그 언론기사 보셨나요?

예, 그때 7월 중에 나왔었습니다.

보십시다. 물론 그 실적과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야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아니 제2회 추경예산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기사가 마치 확정된 듯 그런 기사가 나갈 수가 있나요? 과장님, 이것은 우리 의회 예산 심의를 정말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는데. 추경이 끝나고 나서 얼마든지 보도를 해도 될 일인데 7월 25일 무려 한 달 반 전에 예산 심의도 안 하고 보고자료도 안 받은 상태에서 확정이 된 것처럼 기사가 나면 우리 의회가 뭐가 됩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예산이 여기서 원안통과 안 되고 삭감된다면 그 피해와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의회가 예산 삭감해서 이것 못 했다.’ 주민들에게 그 원성이라든지 교회와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일을 정말 잘 하셨는데, 꼼꼼하게 해서 추후에는 누가 이 책임 소재를 따졌을 때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선제적으로 언론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에서 2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협약한다고 해서 또 요구조건을 많이 붙여요. ‘밤에는 안 됩니다.’, ‘토요일 안 되고 수요일 안 되고 평일 낮에만 주차하십시오.’ 이러면 주차장을 개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계약을 아직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런 면들도 꼼꼼하게 따져서 개방을 안 해도 좋으니까 거기서 요구한 대로 다 해줬다가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방의 효과와 실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잘 맺을 수 있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협약하는 과정에서 그런 점들을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옥에 티가 끼었네요.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파악하기로는 주차공간 나눔 체결로 19개소의 개방주차장이 있는데, 현재는 몇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개방주차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작년에 조례가 새롭게 제정돼서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고요. 기존에 이와 비슷한 사업이 시비 보조사업으로 주차 공간 나눔사업이 있었습니다. 주차 공간 나눔사업으로 18개소 정도 협약이 돼 있는 상태고요. 대부분이 관공소인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이고 작년에 송암동 행정복지센터 위에 있는 교통안전시설공단과 협약을 새롭게 맺었습니다.

그럼 작년에 19개소에서 올해 18개소로 줄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작년에 협약이 한 군데 취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지금 총 18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차장법」에 따르면 3년에 한 번씩 시행하고 있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용역을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실시를 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했지요? 그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변화 추이는 좀 어떻습니까?

작년에 용역을 실시하기는 했습니다만 중간에 중단이 되는 바람에 결과가, 완성품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조만간 결과가 나올 계획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실시했으면 지금 9월 달이잖아요?

맞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데 1년이 걸립니까?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수요조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업체 측에서 요구해서 중간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데 최소 5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늘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개방주차장 활성화 지원사업 참 저는 그 부분에서 우수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확대해 갈 수 있게끔 서로 같이 집행부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가 아직 안 나온 부분은 서둘러서 나오게 되면 저희들한테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