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노소영 의원 발언
박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2024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노소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등 5건의 의안 발의 안건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외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2024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모레 6일에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이 있는 부서는 국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 후 각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 마지막에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이뤄지는 추경예산이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전문위원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진옥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기획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02억 6967만 9000원을 증액한 1187억 93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에 54억 7262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광주시 일반조정교부금 내시액 반영에 따른 53억 9262만 7000원과 2024 자원순환사회 문화조성 정책추진 자치구 평가 재정인센티브 특별조정교부금 8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내부거래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47억 970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실의 세출 예산액은 39억 430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43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운영 지원에 따른 출연금과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1억 4460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2024년도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24년 9월 10일 만기 시 예상되는 7억 2745만 5000원으로 1억 2263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는 2023년도말 결산기준 234억 9339만 1000원을 반영하여, 1억 393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지출계획입니다. 회계연도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47억 9705만 2000원을 편성하고 남은 잔액 30억 7679만 4000원을 일반예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위원
실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 제가 한번 듣고 싶어서요. 지금 여기 사단법인에 대한 대표이사, 팀장, 직원들을 다시 뽑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어떤 채용 심사계획, 아니면 내정자가 있다는 설이 파다한데 심사 기준표라든가 심사 관련 위원회 구성 이런 쪽으로 가이드라인이 현재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일단은 저희 현재 일정을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노소영위원
예.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현재 저희가 출연 동의가 끝나고 예산 편성이 끝나면 9월 20일까지 발기인 구성해서 허가 신청을 시에 하게 됩니다. 허가 통지가 나면 설립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표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고 또 직원 채용은 10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인 출연 동의를 별도로, 2025년도 운영 사업비에 다시 한번 출연 동의를 받게 될 예정이고요. 또 센터법인 전환 계획 및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관은 11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 할 것인지 위치선정이 다 되어 있나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현재 계획은 마을공동체센터 쪽에 할 예정입니다.
노소영위원
별관? 별관 쪽 말씀하시는 거죠?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일단 발기인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게 10월?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법인 허가는 10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및 감사 선임은 9월 25일까지 추천 위원회를 구성해서 채용공고 하고 심사할 예정입니다.
노소영위원
알겠습니다. 논란이 많은 것만큼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해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예.
노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ㆍ주민자치과ㆍ교육체육과ㆍ민원봉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병관입니다. 자치행정국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 영 미 총무과장 입니다. 이 도 국 주민자치과장 입니다. 오 혜 순 열린행복과장 입니다. 정 병 만 교육체육과장 입니다. 안 명 희 민원봉사과장 입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7252만 8000원을 증액한 74억 2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7336만 6000원을 증액한 464억 87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856만 1000원을 증액한 289억 1074만 2000원으로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추모 분향소 설치 및 운영 예산을 편성하고 통일열차 운행,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 부족분 증액 등 7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5913만 8000원이 증액된 50억 3680만 원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자 인건비 등을 편성하고, 통장 기본수당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80만 원을 증액한 114억 7409만 3000원으로 남자 양궁단 운영과 남구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86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532만 1000원으로 북카페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무인민원발급기 점자블록 설치 등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안은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경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참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21쪽에 보시면 공무직 보수가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즉 엊그제 뽑히신 두 분을 제외한 보수인가요?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인건비를 연초에 다 못 세웠습니다, 전체적으로.
노소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못 세운 부분과 이분들 예산까지 같이 합쳐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이번에 새로 추가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그전에 1년 계획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미 편성된 예산입니다.
노소영위원
2명 뽑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지금……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그분들이 이미 그전에 근무하시다가 사표 쓰고. 그러니까 연령이 다 돼서 끝나신 분과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상황을 새로 해서 대체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 세웠을 때 이미 거기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노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거기 보시면 건강보험부담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손댈 만큼 열악한 상황이에요. (예) 그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인건비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연금부담금, 연금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이 부분은 전혀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건 결산 때 하시겠다는 건가요?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소급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연말에 이월해서 납기를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11월까지 정리가 끝나면 추가로 납입을, 부족한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지출해도 됩니다. 그 부분이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건강보험금도 100%가 아닌 90%를 책정하신 겁니까?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또 결산을 지나서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우리가 공과금은 한 달 늦게 내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 12월에 정산해서 나머지는 내년 1월에 납부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만약에 부족하면 내년에 납부를 하시겠다? (예) 그러면 제가 내년에 또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좀 돼야 할 텐데, 기본적으로 줘야 할 돈이라서.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예.
노소영위원
참 걱정스럽네요. 우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손을 대서 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지금 못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영미
고영미총무과장
예.
노소영위원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자치과 심사 때부터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하자고 협의해 주셔서 과장님의 상세설명은 들은 것으로 하고, 소속 팀장님 소개 후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도국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운영자 또는 간사?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사무처장? (예) 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 혹시 용어가 통일되어 있나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행정에서 행정업무 처리할 때는 ‘프로그램운영자’라고 칭하기로 하였고요. (예.) 주민자치회에서 자발적으로 대외적인 활동이나 마을 활동을 할 때는 ‘차장’으로 부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행정에서는 ‘운영자’
노소영위원
‘프로그램운영자’.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노소영위원
호칭은?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또는 ‘사무직원’ 이렇게.
노소영위원
‘사무직원’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용어가 통일된 건 아니네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대외적으로 본인들이 소개할 때는 ‘차장’으로 부르지만, 행정용어에서는 ‘프로그램운영자’ 이렇게.
노소영위원
‘프로그램운영자’.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업무 범위와 프로그램운영자를 관리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거죠?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일단 사무위탁을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수탁 사무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처리할 거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사무 처리는 사무국장 아래 사무국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사무국의 직원이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소관이, 예. 그러면 관리하는 주체도 주민자치회?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복무 관리나 그런 것은 사무국장이.
노소영위원
바로 직속상관이 사무국장이니까 사무국장이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사권은 주민자치회장에 있지만 복무나 이런 관리는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장의 권한은 거기에 대한 인사발령에만 권한이 있는 건가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거기를 관리하는 것은 사무국장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실무 관리는 사무국 직원이기 때문에 체계상으로는 사무국장으로.
노소영위원
그러면 그런 업무분장에 대해서 자치회장님들한테 갔나요? 그런 내용 자체가 전달된 상황인가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지속적으로 인지시키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지속적으로 인지시키고 있고, 그 상황도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회장님도 인식하시고 사무국장님도 인식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노소영위원
추후에 그 관리는 우리 과에서 어디까지 할 수가 있나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위탁사무기 때문에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지도점검이나 저희가 위탁사무 할 때 조건으로 내렸던 사적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을 지도 감독해서 위탁 조건에 맞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과에서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위탁 상황의 어긋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만
정병만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참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질의는 아니고, 저희가 8대 때 과장님께서 남자양궁단 보고하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내년 예산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우리 의회하고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시의원님들과 저희가 같이해서 보조금 조금 더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 예산이 열악하다고 지금 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대호 팀장님께서 양궁단 보조금을 정말로 힘들게 몸이 아프시면서까지 해오셔서, 저희가 너무 안 좋은 소리만 해서 많이 속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억 5000만 원 가지고 온 우리 김대호 팀장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저희 의회와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
대호
김대호체육정책팀장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병만
정병만교육체육과장
도움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길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만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안명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참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예산에 도움벨 송수신기 구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게 어디 층에서 수요를 하신 거죠? 동사무소 직원분들이 요청하셨을까요, 아니면 주민들이 요청하셨을까요?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일단은 남호현 의장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그것과 점자블럭을 지적하셔서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도움벨이란 것은 동사무소 안에 있는 무인발급기?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예, 동사무소 입구에 있는.
노소영위원
입구에 있는.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예.
노소영위원
거기에 불편을 느낄 때 벨을 누르면 직원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동사무소 말고 예를 들어 이마트 이렇게 다른 곳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는 몇 대나 있죠?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지금 동 빼고 외부에는 11대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 11대에서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불편신고.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장애가 생기면 또 유지보수팀이 있어요.
노소영위원
업체가 출동하죠?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이 11대를 이용하는 주민 중에 사용 방법이나, 또 하다 보면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예.
노소영위원
거기 기계에 대한 설비 업체가 출동하는 것은 저도 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민원이 왔을 때 대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일단은 저희가 유지보수를 업체에 맡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용지걸림이나 이런 것들은 업체에서 바로 해결해 줍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을 여쭤볼게요. 지금 동사무소 밖에 있는 무인발급기에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움벨을 설치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동사무소 밖에 있는 무인발급기에서 민원이 생긴 적 있습니까? 어떤 민원이 생겼었나요? 생긴 적 없나요? 뭐가 필요하니까 지금 벨을 다신 거잖아요.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일단 동사무소가 가깝다고는 하지만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일반 장애가 없는 분보다 빨리 가서 애로를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한해서는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생각해서 만드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장애가 있으신 분은 밖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이용 못 하시겠네요? 밖의 11곳.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11곳도 가능합니다.
노소영위원
벨 누르면 그쪽으로 우리 직원이 뛰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아니지만……
노소영위원
점자블럭 설치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벨에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리해 보면 이 도움벨의 수요는……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동에 한해서 설치하고요. 외부에 있는 것은 도움벨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거기는 동사무소를 찾아오는 장애우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예.
노소영위원
점자블럭도 그래서 설치하신 거고요.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외부에 있는 무인발급기에 대한 것은 어떤 정비가 그런 식으로 생각이 전혀 된 건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벨을 누르면 직원이 나와서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밖에 있는 다른 무인발급기에 대한 정비는 생각해 보신적 없으시고요?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장애인들을 위한 높낮이나 시각장애인용 이어폰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아직은 많은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동을 찾았을 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동을 찾으신 분에 대한 편의시설인 거잖아요?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밖에 있는 무인발급기의 높이가 낮아서 장애우들이 이용을 못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질문드린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길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경제재정국,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