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임공빈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3일 김을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쌀값 20만 원 보장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모두 11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사랑하고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강덕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곡성군수 권한대행 이귀동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채형입니다. 지난 9월 3일에 제26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와 협의하고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4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제43조,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에 의거 감사 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 장소 등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감사 계획서에 따라 효율적으로 감사를 추진하고자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실시하며 감사 장소는 곡성군의회 위원회실에서 하되 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사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곡성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입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사무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비롯한 6인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방법은 감사 대상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 현황 보고와 청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본감사와 관련한 서류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현지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덕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곡성군수 권한대행 이귀동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운영행정위원장 윤영규입니다. 이번 제26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3일에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을 심사하였고 그 결과 6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4-50호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이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완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4-51호 곡성군 온라인 쇼핑몰 「곡성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곡성몰 운영 사무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4-52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토란융복합센터 취득 건에 대하여 사전에 군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적정성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4-53호 곡성군 곡성스테이션 1928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곡성스테이션 1928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4-54호 곡성스테이션 1928 민간위탁 동의안은 곡성스테이션 1928 시설물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4-55호 곡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안건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강덕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곡성군수 권한대행 이귀동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홍순입니다. 이번 제26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3일에 조례안 3건을 심사하였고 그 결과 3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4-56호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의 무료입장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차마을 시설 이용 및 사용허가 규정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4-57호 곡성군 섬진강 천문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청소년 관람료 인하와 세대를 구분하는 연령을 조정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4-58호 곡성군 도림사 관광지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키즈펜션, 캐러밴, 글램핑장이 신규 조성됨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안건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강덕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곡성군수 권한대행 이귀동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을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값 20만 원 보장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민ㆍ당ㆍ정 간담회에서 2023년 수확기 쌀값이 80kg 한 가마니에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빠른 시일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1월 10일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약속한 대로 쌀값을 80kg 한 가마니에 20만 원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8월 2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니당 17만 6628원으로 2023년도 수확기 평균 쌀값 20만 2797원보다 12.9%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지난 30년간 농업소득은 1000만 원 내외이며, 2023년 농업 총수입은 30년 전보다 147%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농업경영비는 433%나 증가했습니다. 거기에다 올해 4월 말 기준 농협이 보유한 전국 쌀 재고량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8%가량 많은 79만 8000t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도 해마다 감소하여 작년에 56.4kg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농협으로의 물량 쏠림과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 부담이 심화되면서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생산비 급등과 쌀 소비량 감소가 더해져 쌀값 하락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들의 소득감소를 가져오고 농가 생존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2024년 6월 21일 민ㆍ당ㆍ정 협의회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으로 쌀 재고 5만t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에서 요구하는 15만t 시장격리 목소리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소득안전망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쌀은 수천 년간 이어진 국민의 주식이자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버팀목입니다. 또한 쌀 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며, 담수 및 홍수 예방, 수질 보전, 대기 정화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생명산업입니다. 쌀값의 하락은 농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경제와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사항으로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선제적 대책이 즉시 필요합니다. 이에 곡성군의회는 국가안보 확보와 농업ㆍ농촌의 소멸 방지,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에서 약속했던 쌀값 보장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속가능한 쌀 산업 유지를 위해 수확기 쌀값 20만 원 수준 유지 약속을 당장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농가소득 안정과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쌀 산업의 근본적인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농업정책을 수립하라! 감사합니다.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