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제326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설공단 주요업무 보고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이경숙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입니다. 먼저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모든 위원님들께 시설공단 전 임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공단은 1983년 지하도상가를 관리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공단으로 설립되어 자동차 전용도로 등 서울시 주요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속화되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시민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단만의 특성을 살린 40개의 매력과제를 추진하여 시민들이 달라진 서울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공단의 노력이 차질 없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소중한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영식 상임감사입니다. 권순만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홍길식 복지경제본부장입니다. 이용노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박윤용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이상일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최재연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김주연 감사실장입니다. 이수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정우 인사노무처장입니다. 김병희 상가운영처장입니다. 한우희 추모시설운영처장입니다. 안병찬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입니다. 손성일 서울어린이대공원장입니다. 곽성환 도로관리처장입니다. 김진규 도로환경처장입니다. 박범상 주차시설운영처장입니다. 김태임 교통시설운영처장입니다. 전진우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그 외 부서장들은 장소 관계상 회의실 밖에 대기하고 있어서 별도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1983년 9월 1일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지하도상가 관리 등 24개 분야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이 수행하는 24개 대행사업은 서울시 10개 실ㆍ국ㆍ본부와 17개 주무과 그리고 시의회 7개 상임위원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1감사, 6본부, 29처ㆍ실ㆍ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3,897명으로 전체 인원 중 현장 관리 인력이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공단은 서울시 관련 부서 세출 예산을 대행사업비 형식으로 수령하고 있으며, 집행 후 잔액은 다시 서울시로 즉시 반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669억 원이며 7월 말 기준으로 총예산의 53.1%인 2,479억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예산 및 집행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입니다. 공단은 시설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등을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징수하여 서울시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세입 목표는 2,056억 원이며, 7월 말 기준으로 총세입 목표의 51.3%인 1,055억 원의 실적을 달성 중에 있습니다. 세부 목표 및 달성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6쪽 비전과 경영전략입니다. 공단은 동행ㆍ매력특별시 서울을 달성하기 위해 시민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경영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더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사 한마음으로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4년 경영 목표입니다. 공단은 금년도 중대재해 0, 고객만족도 100점 달성, 수지율 5%p 개선과 함께 청렴도 1등급 달성 등을 목표로 삼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은 본부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복지경제본부 3개 부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상가운영처입니다. 1983년 을지로상가 인수를 시작으로 현재 25개 상가 2,788개 점포를 관리하고 있으며, 종로구 서린동 소재 글로벌센터도 2013년도부터 인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상가별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을지로와 잠실역 등 4개 상가의 유휴공간에 미니도서관과 틈새 미술관, 사계절 테마공간 등 특색 있는 매력 공간을 조성하여 지하도상가를 시민들이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마전교 등 10개 상가에서는 시민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홍보, 문화ㆍ행사 7개 매력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한 지하도상가를 위하여 노후된 보행 안전시설물을 개선하고 인명구조장비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상가별 정비 수요에 맞춰 출입계단 중간난간 설치와 파손 바닥재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10월까지 바닥 보행안내판 설치와 노후 논슬립 교체를 마무리하여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화재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명구조장비를 확대하여 전 지하도상가에 자동심장충격기와 비상대피용 산소호흡기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3쪽 추모시설운영처입니다. 1987년에 고양시 소재 서울시립승화원과 2012년에 서초구 원지동 소재 서울추모공원을 인수하여 화장로 34기, 시립묘지 4개소, 봉안시설 5개소, 자연장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시립장사시설을 방문하는 성묘객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만여 명이 넘는 성묘객이 승화원을 비롯한 시립묘지와 봉안당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5일간 약 600여 명의 내외부 인력을 투입하여 시설물의 사전 안전점검과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상습정체구역에 대한 교통통제와 무료 순환버스 운행, 임시화장실을 설치해서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는 추모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화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모공원의 화장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화장로 옆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화장로 4기를 증설하는 계획으로 내년 7월을 목표로 총사업비 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준공 시에는 추모공원의 화장공급이 하루 59건에서 85건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쪽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2003년 운행을 개시하여 현재 장애인콜택시 692대와 장애인버스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운행지역은 서울시와 인접한 13개 지역 및 수도권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대기시간도 같이 늘어나고 있어 시민 불편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용수요가 증대하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시간 운전원 150명을 추가 투입하고 오전 근무조 70명을 증원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내로 바우처택시 접수창구를 모바일앱으로 확대하여 비휠체어 고객의 바우처택시 이용을 적극 유도하고 차량 도착예고 자동 알림시스템과 앱 바로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간을 단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차량 및 이용자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지속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장애인콜택시 안전운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올해 1월부터 운행 전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교육과 무사고 포상제, 첨단 충돌방지 보조장치 장착 차량 확대 등을 통해 사고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전원 직무교육도 강화해서 고객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마인드 교육은 물론이고 감정근로에서 오는 스트레스 관리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체육본부 5개 부서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입니다. 2001년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인수하여 2002년 월드컵 이후 독자적으로 운영을 개시하였고 2014년에는 장충체육관까지 인수하여 경기ㆍ행사 유치와 시설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고의 경기ㆍ관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월드컵경기장 인프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화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소방ㆍ전기 설비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폭염에 대비해서 쿨링 포그 시스템과 노후 조명 설비 개선 등 안전적 경기 운영과 함께 관람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문화행사에도 최적의 그라운드 상태를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예비 잔디 확보부터 사후복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잔디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기가 없는 날도 언제든 방문해서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체육시설로 월드컵경기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기장에 숨겨진 매력 요소를 재발굴해서 플라워가든 등 4개의 이색적인 공간과 무장애 데크길 등 4개의 특색 있는 산책길을 조성하였으며 서울색을 활용한 아름다운 경관조명을 경기장 외벽 전체에 비춰 경기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물놀이터와 드론쇼 등이 포함된 한여름 판타지 행사를 개최해서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활력소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돔경기장운영처입니다. 2015년 9월부터 지하 2층, 지상 4층, 1만 6,670석 규모의 서남권 돔구장을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양한 문화행사와 프로그램으로 특색 있는 매력 공간으로 야구 경기 외에도 다채로운 즐거움이 가득한 고척스카이돔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K팝 열풍에 발맞춰 세븐틴 등 유명 가수 콘서트를 유치하고 지역주민과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여름 무료 영화 상영회를 개최해서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까지 경기장 곳곳에 포토존과 LED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방문한 시민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경험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척돔을 찾는 어린이 동반 가족을 위해 맞춤형 야구 관람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동반 가족이 빠르게 우선 입장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해 수유실 환경을 개선하고 관람모니터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안에 놀이공간이 함께 있는 가족석과 가족테이블석을 각각 2개소씩 추가로 설치하여 관람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6쪽 서울어린이대공원입니다. 1973년에 개원한 서울어린이대공원은 1986년부터 공단이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무료 개방을 하여 각종 유원ㆍ교양시설과 동식물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시민들께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이 교육 및 체험을 위해 서울상상나라의 시설관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계절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매력적인 체험콘텐츠로 365일 즐거운 어린이대공원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공연과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7, 8월에는 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폭염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야간 생태 체험 프로그램과 물놀이 행사 등 여름 특화 바캉스 프로그램을 개최하였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에는 잔디밭 영화 상영회와 동행공연을 개최하고 겨울에는 얼음썰매장과 크리스마스 장난감 벼룩시장 등을 운영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재방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테마정원과 맨발길 등을 확충하였으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물원 울타리와 보행로 등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사각지대 CCTV를 보강하여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9쪽 청계천관리처입니다. 2005년 10월 청계천을 인수하여 하천 연장 8.12㎞ 및 관람편의시설, 전시시설을 포함한 문화디지털시설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연과 문화가 만나는 매력적인 청계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문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계절 감성을 자극하는 환영 꽃길을 조성 중에 있으며 아로마 꽃향기와 풍경소리가 가득한 쉼터와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이색포토존을 조성해서 청계천의 수변경관 매력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계천 곳곳에서 문화예술공연을 개최하여 시민들께 일상 속 휴식과 문화적 즐거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청계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시설물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비상방송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였으며 올해 안으로 청계천 시점부~고산자교 구간의 진출입 시설물과 야간 조명 설비를 개선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정릉천 합류부부터 고산자교 좌측 구간의 산책로 포장 정비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32쪽 남산곤돌라인수단(TF)입니다. 지난 5월 남산 곤돌라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단 대행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되었고 6월부터 임시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리 예정 시설은 곤돌라 10인승 25대와 상하부 승강장이 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성과 전문성을 통해 남산 곤돌라를 체계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남산 곤돌라는 2026년 2월 정상 운영 목표로 지난 7월 기본설계와 시공사 선정을 마쳤으며 현재는 실시설계 중으로 올해 11월부터 본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산을 대표하는 교통 및 관광인프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과 시민편의 증진,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사전에 철저히 마련해서 차질 없는 인수ㆍ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4쪽 도로관리본부 6개 부서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자산관리혁신처입니다. 자산관리혁신처는 작년 4월 정밀안전점검추진단 TF로 시작해서 올해 8월 정규조직이 되었으며 주요 업무로 자체 정밀안전점검과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및 첨단기술 도입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자교 붕괴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단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자체 정밀안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개소를 시범 운영하여 그 성과를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자체점검 대상을 30개소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이나 내시경 카메라와 같은 스마트 점검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점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규조직화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자체 정밀안전점검 대상을 전체 도로시설물로 확대하고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안전을 더 강화하고 유지관리 고도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속화되는 도로시설물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시스템은 도로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해서 최적의 보수 시점을 결정해서 대비하는 예방적ㆍ계획적 관리체계로, 사람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사전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과 유사한 원리입니다. 공단은 지난해 내부순환로를 대상으로 자산관리기법을 시범 적용하였고 시설물 생애주기와 투자 우선순위 등에 따른 선제적 유지관리를 통해 유지관리비용의 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시설물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릉천고가교의 경우 특별한 조치 없이 기존 보유 유지방법으로 관리할 경우 수명이 49년 정도이지만 저희 자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78년으로, 30년 가까이 늘어난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전년도 시범 분석 과정을 시스템화해서 성능 기반의 자산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159개 전체 도로시설물 대상으로 확대 구축 로드맵을 완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8쪽 도로관리처입니다. 공단은 1994년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업무를 인수하여 현재 올림픽대로 등 12개 노선 158.64㎞의 도로부속시설물과 도로포장 등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환경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각 권역별로 진행된 노후 도로포장 정비를 완료하고 노면표시 차선 테이프를 시범 적용할 예정입니다. 우기와 같은 취약시기에는 옹벽과 비탈면에 대한 외부 전문가 합동점검과 보수보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0월까지 노후 노면표시를 고성능 노면표시로 정비하여 야간이나 우천에도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65일 24시간 안전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만들기 위해 재해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지성 폭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짐에 따라서 풍수해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방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도로 침수에 대비한 합동 모의훈련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외에도 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도로시설처입니다. 2015년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일원화되면서 공단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시작하여 일반교량 및 고가, 지하차도 등 159개소의 도로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후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시민안심 도시 서울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법정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외에도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정기ㆍ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박락사고 방지를 위해 교량 바닥판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박락 위험부에 대해서는 즉시 제거 및 향후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시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따라서 노후 시설물의 예방적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내부순환로 홍제천고가교 32개소에 텐던 파단 등 위험 발생 시 발생하는 음파를 센서로 감지하고 사전에 위험 경보를 알려주는 음향방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나아가 노후 교량 콘크리트 바닥판 비파괴 점검기술 공모를 추진하여 과학적인 시설물 관리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량 인접 대형공사장 안전 매뉴얼이나 서울형 노후 콘크리트교량 보수지침 등과 같이 실무지침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도로기전처입니다. 1995년 자동차전용도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시작해서 현재 가로등 1만 3,110본 및 터널 4개소, 지하차도 29개소 등 12개 노선에 대한 기전시설물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하차도 침수위험 대비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진입차단시설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서울시 지하차도 풍수해 재난대응 강화대책에 따라 U자형 등 침수위험이 높은 18개소에 대해서는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평지형 및 경사형 등 침수위험이 낮은 지하차도 8개소에 대해서는 진입통제용 LED 전광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점검을 통해 최적 기능을 상시 유지하고 시민 보호를 위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음터널 방재시설을 보강해서 내부화재를 초기에 감지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인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시 방음터널 화재 대비 방재대책에 따라 수락고가 방음터널 등 5개소에 대한 방재시설 보강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안으로 우면산고가와 청담대교북단램프 방음시설 보강 공사를 마무리하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방음터널 7개소에 대한 방재시설 보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7쪽 도로환경처입니다. 1997년부터 자동차전용도로의 청소ㆍ녹지관리, 수방업무를 개시하여 1999년부터는 제설업무까지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께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등 11개 노선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녹지대를 도급과 직영으로 분할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진입 관문인 올림픽대로 개화IC와 강변북로 가양대교 인근 3개소에는 사계절 환영 꽃길을 조성해서 서울의 매력적인 첫인상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형 청소 차량과 인력을 활용하여 청결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밤낮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녹지대 쓰레기와 도로변 먼지 제거를 위해 정기적으로 집중 청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로변 쓰레기 상습투기 구간은 청소와 순찰을 강화하고 또한 시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언론 홍보와 현수막 게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 시에는 낮 시간대에 물청소를 추가 운영하여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0쪽 교통정보처입니다. 2002년 6월 교통관리시스템 관리 업무를 인수하여 현재는 자동차전용도로와 남산권, 주요도로 등 368.4㎞의 교통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 변화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고자 남산권 교통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도로전광표지 13개소는 시인성과 내구성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남산권 노선정보를 장충단로와 퇴계로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터널 내부 교통정보 수집체계를 개선하여 점검 시 사고위험이 높은 루프검지기 대신 터널사고 자동감지시스템 및 속도 정보를 활용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정보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와 다양화를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교통정보 수집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중단 없이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 외부기관과 연계한 교통정보 제공 자동 연계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단순 교통정보에서 더 나아가 미래 특정 시점에 구간별 예측 소요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정보 예보서비스를 고도화해서 교통정보 이용 편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안전본부 5개 부서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공사감독1ㆍ2ㆍ3처입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시비 지원 200억 원 미만의 토목, 조경, 상수도 공사 등을 감독하고 있으며 연평균 250여 건 내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한 도심지 공사 현장을 위해서 예방적 안전관리체계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가설시설물과 특수공법 등 위험공종은 직위자가 직접 작업 전 시공계획을 검토하고, 작업 중에는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안전매니저 운영으로 안전점검도 더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현장에 특화된 안전교육 동영상을 제공하고, 외국인과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VR기기를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지원하여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하고 매력적인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현장 안내시설물은 서울시와 공단의 대표 이미지 그리고 서울색을 적용해서 디자인을 개선하고, QR코드를 활용하여 공사정보를 시민에게 사전에 제공하려고 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효과적으로 재해 요소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표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57쪽 공동구관리처입니다. 공동구는 국가중요시설로서 1995년 여의도 등 5개 공동구를 첫 인수한 이후에 2020년 마곡공동구까지 인수하여 현재 총 8개 공동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동구를 밝고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능이 저하된 노후 조명등은 밝은 LED등으로 개선하여 작업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고, 노후 환기설비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최신 설비로 교체하여 시설물 기능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9쪽 상수도지원처입니다. 서울시 수도계량기 219만여 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수도계량기 검침과 교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연의 기본업무도 충실히 안전하게 수행하면서 상수도 분야 자체 기술 역량을 활용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침률 개선을 위해서 목표를 세심하게 설정하여 관리하고 또 실적 우수직원 표창이나 기상여건에 따른 현장출퇴근제 등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의욕도 더한층 높이고 있으며, 밀폐공간 교체작업 전에는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3인 1조 작업반을 운영하여 안전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세대를 방문하여 생활누수를 진단해 주는 서비스를 올해 시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1인 청년가구, 8월에는 다자녀가구 대상으로 시행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향후 고령자가구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61쪽 교통사업본부 3개 부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주차시설운영처입니다. 1984년 공영주차장을 인수하였고, 2000년 공영차고지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직영과 민간위탁을 포함하여 총 13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영차고지는 2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디지털 자원을 활용하여 주차장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족이 자동으로 주차요금을 감면받아 무정차로 출차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잡도가 높은 주차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차 예측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감시를 강화하고 안전설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12월까지 전기차 주차 구역에 있는 모든 노외주차장에 질식소화덮개와 소화기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기차 화재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건축물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하 충전구역은 올해, 지상 충전구역은 2025년까지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교통시설운영처입니다. 남산1ㆍ3호 터널 요금소 혼잡통행료 징수 업무와 함께 DDP패션몰 등 20개소 630개 점포에 주차장 상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대문 패션타운을 찾는 시민과 입점상인이 활력을 느낄 수 있는 DDP패션몰 상가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7월에는 상인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여름 프로모션 행사를 추진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9월에는 매장 의상 홍보를 위한 쇼윈도 공간을 트렌드를 한눈에 보여주는 감각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정비하여 고객의 발걸음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상인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민원 응대 챗봇 서비스를 구축하여 편의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시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안정적인 혼잡통행료 징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5일부터 혼잡통행료가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만 부과되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이용 시민의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홍보하고 또 노사협의를 통해 인력 조정과 재배치까지 순조롭게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0일까지 다자녀 가족에 대한 혼잡통행료 면제 시행에 따라 바로녹색결제 시스템과의 연계 및 대시민 홍보를 통해 대상 시민들이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8쪽 공공자전거운영처입니다. 2016년에 따릉이를 인수 후 지속적인 확대로 현재 따릉이는 4만 5,000대, 대여소는 2,75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 회원은 약 458만여 명으로 하루 평균 이용 건수가 12만 건이 넘을 만큼 높은 이용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따릉이 누적 이용 건수가 2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 이용 활성화 및 시스템 안전성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민간 앱에서도 자전거 대여와 결제가 가능하도록 연계한 플랫폼을 기존 티머니와 토스에 이어서 쏘카까지 확대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8월에 공모로 선정된 따릉이길 20코스는 모바일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시민참여 이벤트를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대상 증가하는 웹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웹 방화벽을 도입하여 안전하게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자전거 가족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3세 미만 어린이의 이용이 제한되었는데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연계해서 가족권에 한해서 부모의 보호 아래 10세 이상의 어린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부모에게 안전장구 착용 의무 규정을 사전에 적극 안내하고,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 적용도 확대해서 가족과 함께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긍정적인 따릉이 경험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1쪽 경영전략본부와 감사실, 안전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시민과 직원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사적인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자율방재단 등 시민과 안전 전문가가 함께하는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위험성 평가를 통해 약 1,690여 건의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하였으며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한 전문가의 상담, 일상 속 걷기 챌린지 등 다양한 기초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이 건강한 일터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직원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제도와 일터 문화 혁신을 통해 조직역량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창의적인 시각에서 업무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워케이션 제도와 맞춤형 전문기술교육 등 창의력 발굴ㆍ실현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일터에서는 오롯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인생설계 교육과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등 다양한 긍정 경험을 제공하고 업무 몰입, 배려와 존중 등을 주제로 일할 맛 나는 일터가 조직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캠페인을 연중 시행하고 약자와의 일상을 나누는 체험형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사적으로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약자와의 동행 ESG 경영 흐름에 발맞춰 도농 공존을 위한 사회적 상생 활동으로 파주 광탄면 농촌마을과 인천 자월도 어촌마을을 방문해서 일손 돕기, 취약가구 시설 정비 등을 실시한 바 있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상생 활동으로 지역 아동센터 사랑의 빵 나눔 등 시즌 맞춤형 활동과 주거환경 개선, 헌혈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적 상생 활동으로 해변 정화 활동, 생태공원 지킴이 활동도 추가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전 사가 동참하는 반부패 청렴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취약부서인 대관ㆍ입점업체 이용 시민의 불편사항을 먼저 찾아 개선하는 활동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청렴이라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단 내 부패 취약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외부 우수기관과 청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업을 연중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직문화 깊이 청렴과 공직 윤리의식이 내재화되도록 내실 있는 사전ㆍ예방적 감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 접점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부서 일제 복무점검을 시행 중이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중이용시설과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에 대한 예방적 일상감사와 내부통제를 견고화하여 부패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만 금년도 이제 겨울철이 되면 공단의 제설대책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다고 들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상에 놓여진 별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겨울철 기습 강설 및 폭설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단은 현장 중심의 선제적인 제설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제설기간은 2024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으로 겨울철 강우 발생 시 기온 하락에 따른 강설에 대비해서 공단은 5단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 제설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자동차전용도로 10개 노선 총 80.51㎞에 대한 제설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서울 전역에 제설기지 7개소를 두고 총 143명의 인력과 차량 46대 및 장비 160대를 제설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월 현재 제설제 보유 총량은 2,671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제설을 위해서 제설제 3년간 평균 사용량인 2,025톤을 상회하는 2,671톤을 선제적으로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공단이 직영으로 관리하는 교량 및 램프 등 취약구간 외에도 추가적으로 제설 용역을 체결하여 대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설작업의 효율성과 근무 안전성을 위해 노후 제설 살포기 교체, 자동식 덮개 설치 등 제설장비를 보강하고 제설제 상하차 시 추락 방지를 위한 설계도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전광표지 260개소를 활용하여 교통상황 감시 및 교통정보도 수시로 제공하여 시민들께 편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중이용시설 제설대책입니다. 장사시설, 체육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시설에서는 낙설 위험 구간에 대한 사전통제와 함께 진출입로 및 산책로 등에 제설함을 비치해서 보행안전을 확보하겠으며 공사현장에는 긴급 복구장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빈틈없는 제설대책을 통해 겨울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국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울시설공단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추모시설 운영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자 하는데요 서울시립승화원의 경우 근 2년간 월별 이용자, 이용자라고 하긴 그렇고 모신 분의 수 그리고 모시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고객센터에 응대했을 때 지금은 전부 예약이 차거나 혹은 사용 중이라서 못 합니다 하고 거절한 수가 있을 것 같은데…….

3일장을 원하시는 분들 3일장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렇죠. 그 거절된 수도 월별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송도호입니다. 요즘 전기차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지상이나 지하 전기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한 소화설비나 소화 장비 아니면 충전시설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주차장별로 쭉 현황자료를 한 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추모공원에 화장로 4기를 확대한다고 나왔는데 아마 그 부분은 주민협의체가 있어서 상당히 협의를 해야만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주민협의체하고 합의한 내용, 또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한 내용 이런 부분 있다면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운전원을 150명을 확대하겠다 했는데 장애인콜택시가 692대죠? 거기에 따라서 아마 운전원들이 3교대로 해서 배치되어 있을 건데 그러면 그 150명을 어떻게 배치해서 운영할 건지 계획서나 방침서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대공원에서 지금 사육하고 있는 멸종위기종하고 천연기념물 최근 5년간 사육 현황 좀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지하상가 계약 내용, 기부채납 내용들하고 계약현황들, 지하상가 전면적으로 그 부분들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공자전거 운영에 대한 발주를 시설공단에서 내시나요, 아니면 교통실에서 내시나요, 따릉이?

따릉이요? 저희가 합니다.

하시죠? 그러면 따릉이 발주냈을 때 발주조건들하고, 일제 시마노 부품들 많이 썼었잖아요? 그 발주 부품에 대한 재원과 이 부분에 한정됐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주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있습니까? 김원중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 중인 공영주차장 목록 좀, 주소랑 주차 대수, 전기차 충전 대수 같이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따릉이 관련된 보험 보장 내역 같은 것들 그다음에 가족권 도입됨에 따라서 변화되는 보험 보장 내역들 관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국영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 위원입니다. 월드컵경기장 관련해서 먼저 여쭙고 싶어요. 작년에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폐영식도 열린 바 있고 그 이후로도 FC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돌 공연들도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잔디 훼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 국가대표인 이천수 선수도 상암 월드컵경기장이 콘서트 한 번 하고 나면 잔디가 막말로 표현해서 아작이 난다, 깔고 눌러버리니까 잔디가 죽는다는 이런 우려를 표한 바 있는데 혹시 지금 잔디관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으실까요?

현재 상태는 잔디가 굉장히 양호한 상태고요 이번 주에 있을 국가대표 월드컵 경기도 현장 와서 본 사람들이 굉장히 잔디 상태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잼버리 직후에는 잔디 공급이 되지 않아서 엉망이었고 올 초까지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잔디를 다 확보해서 보수 완료했고 5월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공연 같은 거 있을 때 예전에는 잔디 훼손이 많았는데 이제는 공연팀들이 다음 경기에 지장 없도록 잔디를 다 보수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잔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되도록 잔디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잔디 같은 경우에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하이브리드 잔디입니다.

하이브리드 맞나요, 인공잔디랑 섞여서 들어가 있는?

네, 95%가 천연잔디이고 5%가 인공잔디입니다.

인공잔디가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임영웅 가수 콘서트를 보니까 스태프분들도 다 축구화를 신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축구화는 그래도 가격이 좀 있으니까 혹시 관리나 이런 차원에서 매트라든가 신발이 구비돼 있는 상황인가요?

여기 매트를 가지고 들어오는 업체도 있지만…….

못 들고 올 경우도 있으니까…….

매트가 아닌 데는 저희가 못 하게 하고 있고요. 잔디 훼손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공연만 저희가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임영웅 쇼처럼 아예 그냥 잔디구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하고 있는데, 그것을 반대할 때는 매트를 깔아서 최대한 잔디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영웅 씨 콘서트도 사진을 보면 관객들이 객석에 있었을 뿐이지 임영웅 씨 본인이랑 콘서트 무대 같은 경우는 잔디밭 위에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소화시킨 거죠.

가급적이면 잔디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거죠?

네.

관리할 때는 블록형으로 떨어져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들어냈다가 관리를 하고 다시 주입하는 방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잔디가 어떻게 보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기류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창과 방패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콘서트를 아예 금지시킬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잔디를 최대한, 이사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많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또 시설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 7월 말에 기사가 나왔어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흡연이 마구잡이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침 거기 쇼핑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가봤더니 평소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특히 주차장 그리고 마트 바깥쪽으로 가면 셔터 닫힌 그쯤에서 무단으로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흡연을 금지시켜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기호식품이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 있는 지방세로 우리 복지나 서비스가 돌아가는 것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무작정 막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해 보다가 일본 교토의 경우에는 청수사라든가 이렇게 유명 관광지 근처에는 흡연 부스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스에서만 담배를 피우고 그 부스 밖에 나가서 피운다면 무시무시한 벌금이, 과태료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월드컵경기장 시설 측면에서도 그런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고민도 흡연을 막을 수는 없고 그러나 많은 흡연하지 않는 분들이 불편해해서 흡연을 많이 하는 장소를 쭉 가봤더니 안내간판만 해도 상당히 방지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데는 안내간판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일본처럼 정말 흡연이 가능한 곳을 따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데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 계획이나 그런 게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논의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내간판을 붙여서 억제하게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도 효과가 상당히 있고 또 마포보건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서 마포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할 수는 없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1차원적으로는 구역을 어떻게 보면 몰아준다는 느낌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고민하겠습니다.

특히나 출입문이라든가 혹은 아이들이 접근할 만한 공간에서 흡연이 안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겠습니다.

남산 곤돌라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곤돌라 같은 경우에 중요한 교통수단임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관광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운영하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도 몇 번 봤는데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는 어떻게 많이 해소가 된 상황인가요?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결은 아직 안 된 거죠?

네.

비슷한 사례를 한번 보니까, 비슷하다기보다는 유사 사례를 보니까 통영에 미륵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케이블카가 있는데 물론 거기가 훨씬 더 길고 초대형 케이블카죠. 그런데 그걸 만들 때도 시민단체, 환경단체들과 엄청나게 부딪혔다고 합니다, 특히 미륵산을 지키고자 하는 종교인분들도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 통영시에서 합의를 마쳤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정보는 제가 요청한 상태라서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통영의 미륵산 케이블카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해서 일방적으로 한쪽이 희생한다는 그림보다도 서울시와 환경단체들의 뜻도 이해를 하면서 우리 시설공단이 잘 인수해서 좋은 교통수단이자 관광상품으로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챙겨주십사…….

네, 특별히 신경 써서 챙기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근에 있는 케이블카 운영자를 중심으로 일부 환경단체에서 계속 항의를 하고 있어서 귀담아듣고 있고 또 우리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남산 회복을 위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사 하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영의 사례처럼 우리도 좋은 협의안을 갖고 좋은 관광상품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설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인원은 공무원분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우리 직원들이 주로 하고 있고요. 일부 부족한 부분은 용역을 체결해서 강설이 내릴 경우 우리가 미처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원인 거죠, 소방대원처럼?

네, 우리 공단 직원들.

사실 공단 직원분들이 전부 다 출동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각 지자체별 동마다 자율방재단이 잘 꾸려져 있습니다. 10명에서 정 안 돼도 한 8명 혹은 해병대전우회가 거기를 도와주면서 재향군인회가 같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 지역인 연희동, 홍제동, 서대문구만 해도 자율방재단이 같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세즈라고 해서 종교단체이긴 한데 그 종교에 있는 청년봉사단체가 홍대입구역이나 한강에서 쓰레기 줍고 하는 걸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과 협력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인왕산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홍제2동 자율방재단이 제일 먼저 삽 들고 뛰쳐 올라간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김현기 의장님께서 표창해 주셔서 좋은 사례로 남았는데 제설 작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칠 수가 있거든요. 또 힘들고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봉사단체 그리고 아직까지도 활동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단체들과 협력해 보시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동차전용도로만 관리하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 강변북로 같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이런 곳이라서 그러한 한계점 때문에 전문장비를 가진 그런 업체들이 저희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이렇게 가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이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은 그렇게 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같이 한번 활동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가서 하고 싶은데 장비 혹은 오더 관련해서 못 받아서 못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반려동물 동반이 청계천에서는 아직 현재로서는 안 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청계천에 반려동물이 입장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은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게 맞습니까?

일부 시민들의 요구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하천법이 개정된 것은 알고 계시죠?

정확한 내용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하천법이 개정돼서 하천에 반려동물 놀이터도 설치ㆍ조성이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 하천에 입장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또 어떠한 하천도 현재는 반려동물의 입장이 불가능한 곳이 없는데 대한민국의 유일한 하천, 반려동물이 갈 수 없는 유일한 하천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유일하다면 아마 우리 청계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죠?

청계천을 가보시면 사람들의 통행은 굉장히 많은데 그 통행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 오면 반려동물을 싫어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고 그분들에게는 반려동물도 행복을 같이 누려야 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급속도로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점이 이제는 논의가 돼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고려해야 된다는 게 저의 의견인데요. 검토해 주실 생각 있으신가요?

저는 적극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보고를 받지 못했던 사항인데 동반 출입 시범사업을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아, 금년 8월 이번 달?

네.

지금 9월인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계천관리처장입니다.

청계천관리처장 한상학입니다. 지금 반려동물 관련돼서 서울시와 청계천관리처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민원을 정리해 보면 실제 한 70% 이상은 반대를 하고 계시고요 한 30%가 찬성하는 그런 부분인데, 시장님이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반려동물과의 상생이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청계천도 검토를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의견을 별도로 수렴도 하고 전문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도 했고요, 서울시에서. 그리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8월은 아니지만 9월 중으로 해서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분석하고 전체적으로 다 할 건지, 안 그러면 산책로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공간만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정리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시범사업 고려해 주신다고 하는 답변 들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하천법도 개정이 되었고 동물보호법에서도 동물들의 운동ㆍ휴식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도 마련된 상황에서 청계천만 동물의 입장이 제한된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시범사업이든 전면적인 입장 허용이든 안전조치가 마련된 상황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최근 어린이대공원에 새로운 식구가 생겼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사장님도 보도자료에서 말씀하신 것 제가 봤는데…….

수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멸종위기종이던 한국 수달 2종 부부가 우리 새 식구로 들어왔는데요. 시민분들이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이름도 지으셨던데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름이 시민 공모를 통해서 수돌, 달순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수돌이와 달순이입니다. 수돌이와 달순이는 올해 1살인데 내년이 되면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멸종위기종이어서 우리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잘 자라서 이 아이들이 번식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우리 어린이대공원에서 폐사된 동물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에 50%가 질병사, 사고사였어요. 그래서 올해 특별히 더웠고 또 수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육해 봤던 경험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멸종위기종 같은 경우는 보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장님,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푸바오라고 들어보셨나요, 푸바오?

네, 들어봤습니다.

푸바오가 국민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판다인데 얼마 전에 중국으로 다시 반환이 됐잖아요. 그런데 푸바오가 사랑을 받았던 영상들을 보면 조회 수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혹시 아시나요?

엄청 많다고는 들었습니다.

2,000만 정도의 조회 수를 받았어요. 그 정도로 국민들이 많이 사랑을 줬는데요. 수달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유튜브를 보시면 이웃집수달이라는 유튜브 계정이 있는데 그 계정 같은 경우도 수달이 워낙 멸종위기종이고 굉장히 귀엽습니다. 40만 구독자고 이 이웃집수달 가족들도 얼마 전에 자녀들이 생겼어요. 그 자녀들이 수영도 배우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영상 하나하나 조회 수가 10만 조회 수 이렇게 될 정도로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혹시 이사장님, 우리 유튜브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지, 외부제작사를 통해서 운영하고 계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유튜브는 즐겨봐도 제가 직접 하는 건 없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운영…….

제가 유튜브는 여러 종류을 즐겨보고 있는데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설공단 유튜브는 그러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공단 각 종류별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린이대공원은 사육사들 중심으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유튜브는 자체 제작을 하고 계시고 관리하시는 직원은 두 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관리하고 계신 유튜브 계정을 살펴보니까 아직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너무 예쁘고 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요즘 랜선동물원이라고 시민들이 직접 가지 않아도 동물들을 볼 수도 있는 환경들이 많은데 아직 우리 어린이대공원은 그런 조성이 되지 않았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셨고 이제 조금 더 보강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돌이, 달순이가 지금 새 식구로 시민들의 관심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돌이, 달순이를 기점으로 해서 랜선동물원 운영을 하신다든지 그런 홍보적인 부분에서 운영의 보강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의 푸바오로 한번 우리 수돌이, 달순이가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각별히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은평 제4선거구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정준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설공단이 방대하고 또 종류가 다른 업무들도 되게 많네요, 보니까?

24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산곤돌라TF까지 들어와 있네요. 남산 곤돌라가 서울시설공단 사업으로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2026년부터 운영 개시되네요, 5년간?

네, 2026년 2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시설공단이 궤도 운영을 맡아본 경험은 지금 없었잖아요?

네, 곤돌라는 처음인데 유사한 수익시설들은 해 본 경험이 있어서…….

유사한 게 어떤 게 있었죠? 곤돌라랑 비슷한 이 삭도 시설을 유지관리한 운영에 대한 지점들이 있었나요, 기존에?

주차장도 그렇고 지하상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남산터널 등 수익을 내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문 취지는 그게 아니라 그런 고정물에 대한 운영관리에 대한 노하우는 굉장히 깊고 넓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이런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나 움직이는 형태에 대한 노하우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인력관리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노하우들은 어떻게 충족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력은 시에서 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해 주는 대로 따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TF팀을 통해서 지금 전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곤돌라의 적정인력, 운영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 인원에서 지금 다시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아직은 TF가 정규조직화되지 않았고 그래서 TF팀만 가지고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곤돌라 사업장을 방문해서 잘되고 있는 곳과 잘 안 되고 있는 곳, 그런 것을 다 면밀하게 자료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만전 기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의 방점을 두는 것은 이런 운영의 수입이나 아니면 체계화나 시스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탑승객들의, 또 수많은 관광객들이 올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안전이나 사고위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기존 거치물이나 아니면 고정물이나 이런 부분과 다르게 운영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세워졌냐, 안 세워졌으면 강구해라 이런 취지에서 지금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네, 취지를 잘 알겠고요. 저희가 시민과 만나는 이런 접점에서 하는 것은 안전, 편의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보다 준비를 잘하고 있고 또 잘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 하고 계세요? 당연히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기존 시설물이랑 이 삭도 시설물이 비교되는…….

현재 삭도 이거보다 더 위험하고 어려운 것도 저희가 아주 안전하게 잘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어서 그런 노하우들을 여기에 접목시킨다면 안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편의까지도 함께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운영에 대한 기초계획이나 이런 게 세워지시면, 2026년이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적어도 내년쯤에는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 이렇게 하겠다고…….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첨부해 넣어서 해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대한 지점들이 중요하고…….

네, 그러겠습니다.

아직 저게 안 왔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릉이에 관한 부분들. 따릉이가 보통 61만 원, 6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구입되고 있죠, 한 대당?

가격은 제가 정확히…….

한 대당 그 정도 선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가격에 대해서는 따릉이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자체의 자전거 부품에 대한 부분들이 붕괴되어 있어서 안정을 위해서 시마노 공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원을 넣고, 구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건?

네.

알고 있는데, 그 부품으로 어셈블리해서 조립해서 납품을 했는데 저도 따릉이 많이 이용했는데 실제로 자전거 성능이 생각보다는 조금 저품질인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가격에 그 정도 자전거밖에 안 될까, 더 좋은 부분들이 없을까? 처음에는 이상한 LED도 탑재했었잖아요, 전혀 쓸데없는 거? LED도 해 놓고 나중에 지금은 QR코드로 하니까 개폐장치만 유지하고 할 수 있으면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데 가격 대비 성능이 행정감사 때 다시 논하겠지만 이 부분이 시민 체감하기에는 이 자전거가 이렇게 괜찮지……. 일반 파는 자전거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업체들에서? 거기는 대기업이라서 조달을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라 오래된 자전거사들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중소기업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기대치에는 자전거의 효능이 좀 떨어진다, 자전거를 많이 했던……. 따릉이 타보신 적 있으세요, 이사장님 혹시?

네, 타봤습니다.

너무 핸들이 확확 돌아가거나 아니면 기어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드럽지, 매끄럽지 못하거나 이런 느낌 안 드십니까?

처음 나온 따릉이도 타봤고 오래된 따릉이도 타봤는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처음 나온 따릉이는 아무래도 손을 안 타기 때문에 제 손만 타기 때문에 부드럽게 느껴졌고요. 오래된 자전거는 여러 사람들이, 잘 타는 사람, 못 타는 사람들이 타면서 최초의 장착됐던 성능이 약간 손실되는 것 같았습니다.

타이어도 너무 얇아서 보니까, 빨리 가거나 이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가는 그리고 이동하면서 그냥 시민들이 여유롭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스피드나 기능이 요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릉이가?

그래서 그러한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찾아서 보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래도 자전거 따릉이가 많이 안전화되어 있고 좋아졌습니다.

아니, 보수의 문제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보수는 보수 시스템으로 해서 정비를 하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재원의 문제가 재원이 너무 조금 하급으로 처리해서 기본 납품되는 기초 단계에서 납품한 따릉이의 질이 낮은 거 아니었냐 하는 인식이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는데 저의 체감인지 아니면 전체 시민들이 그런 체감의 형태인지 FGI라도 한번 조사를 해 보셔서 그 부분 품질 향상에 대해서 체크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들도 다시 조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전기차 화재 위험성이 전기차 포비아라고 공포증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가 만든 전기차에 내장된 배터리의 제조업체를 공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금 지하주차장에 전기차충전시설을 사용 못 하게 하거나 또 주차를 못 하게 하는 조치들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서울시설공단이 운영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많이 있는데요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저희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는 지하는 되도록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고 지상으로 갈 수 있다면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하에 있는 경우는 다른 주차장과 공간을 띄워서 질식소화포라든지 스프링클러 이런 모든 기능들이 더 강화돼서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부분이고, 전기충전시설은 지상으로 올려야 되겠죠?

지상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상으로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주차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찾기만 한다면 저희가 지상으로 올릴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 경우는 화재가 발생하면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화재 진압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미국 테슬라에서 처음 전기차를 만들었을 때는 이 부분을 강에 빠트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정도로 물에 충분히 담그지 않으면 화재를 끌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너무 화재가 많이 일어나죠. 사실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기차 화재의 경우 소방청 통계에 보면 발생비율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절반 정도, 절반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기차는 화재가 나면 전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리고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화재 피해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한 건 당 피해금액이 내연기관차는 925만 원 정도 나왔는데 전기차는 2,342만 원으로 집계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시설이 많기 때문에 예방 조치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도 요청했던 부분이 그렇고, 전기차로 인한 화재가 났을 때 대응시설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사장님은 생각하세요?

현재 소방관계자에게 저희가 확인한 것은 질식소화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해서 확대해서 비치하고 있고요. 일단 배터리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니까 배터리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는 이런 절차 같은 걸 확인하는 방법이 없겠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공단에서 배터리를 어떤 걸 사용했냐고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 전기차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산 배터리의 충격과 이동이 잦아서 배터리 내부에 원래 설계된 대로 되어 있지 않고 흔들려버린 그 배열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배터리가 중국산이고 또 얼마만큼 사용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야기 나온 것 보면 충전을 한 90% 이하로 하면 좀 낫다 그러는데 충전이 90% 이하로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건 있나요?

그런 것도 저희가 함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90%가 되면 자동으로 탁 꺼지게 되는…….

아니 아니, 거기 충전시설에서는 충전이 90% 되면 딱 꺼지게 하면 되는데, 다른 데서 들어왔는데 90% 이상 충전이 됐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냐 이 말이죠.

그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주차장에서 충전하는 것은 90% 이하로 충전시킬 수 있겠죠, 90% 이상이 되면 끊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서 충전을 시켰는데 100%를 해 왔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그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도 검사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든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충전시설이 있는 부분의 공간을 넓히든 해서 그 부분은 안전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지자체에서 보니까 전기자동차 화재를 빨리 알기 위해서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금천구 같은 데도 있고.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도 그걸 설치하려고 하는가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를 확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면 통합관제시스템이 있어야 확인이 되는 거죠. 그것만 설치해 놓으면 누가 봐?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고요.

자체 주차장마다?

네.

아,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열화상 카메라를 더 설치하면 시민들 안전도 보장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구역 구역 몇 개를 묶어서 하는 것이 돈이 더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하나 설치하는 것보다 여러 개를 묶어서 하는 것이 경비 부분에서 더 적게 들어갈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비용도 절감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비용도 절감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전기차는 될 수 있으면 소방차가 들어와서 끄기 좋게 지상층으로 옮길 데가 있으면 지상층으로 옮기고 아니면 지하 1층으로라도 모아서, 그분들한테 꼭 특혜를 주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화재가 났을 때 전소돼 버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부분이니까 소방차가 접근하기 쉬운 곳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공단에서는 전기차 주차 구역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나요?

전수조사는 다 마쳤고요. 일단 지상으로 옮길 수 있는 곳 그것부터 현재 파악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전수조사를 했다면 문제가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전기차나 일반 내연기관차나 똑같이 댔을 것 아니에요, 주차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기차 주차 구역을 만들어야만 전수조사가 되는데 안 그런가요? 그렇게 정했나요?

법적 전기차 구역을 개별적으로 다 정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충전하는 데는 그렇게 되어 있죠,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하니까 거기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차하는 데는 그냥 일반 차하고 같이 대잖아요. 누가 알아요, 그게 전기차인지 일반 내연기관차인지 모르잖아요, 본인은 알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충전시설이 있는데 법적으로 하는 데 말고 어디 소방차가 들어오기 쉬운 공간에다, 지하면 1층이 있다면 지상이 있다면 옥외로 올리면 되죠, 그걸 꼭 특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불이 났을 때 대형 화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구역을 정해서 전기차들을 그쪽으로 모아서 놓아라 이 말이죠.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검토해 보세요, 그거.

이 문제도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안위에 있어서 전기차 관련해서 토론회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가 될 수 있으면 지상으로 올리는 것이 좋다. 그래서 실제로 관악산 앞에 보면 버스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원래 지하에 설치돼 있는 걸 제가 이야기해서 1층으로 올렸습니다, 1층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어쨌든 전기차 화재는 그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진압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고 나서 소방차가 와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불났는데 소방차가 와서 꺼줘라 그러면 7~8시간 걸리면 다 타잖아요. 저번에 청라인가 그쪽에서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설공단에서 선제적으로 화재 예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봉구 제1선거구 출신 이경숙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후반기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우리 시설공단이 맡고 있는 대행사업이 24개나 되고, 이거는 서울시민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직접 하고 계셔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으실 텐데, 특히 어린이대공원부터 승화원까지 거의 체육시설뿐 아니라 주차장,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다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서울시민의 품격을 높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편리를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쾌적한 환경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9쪽에 보면 공공 따릉이에 대한, 지금 따릉이 누적 건수가 1만 8,000건을 넘었습니다. 이사장님, 큐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큐싱이라는 것은 QR코드하고 피싱 사기를 합한 단어로 QR코드를 이용한 사기 수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로 피해자가 QR코드를 찍게끔 한 뒤에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돌려 금전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피싱 피해가 연간 3만 건 이상에 달하고 보이스피싱을 넘어서 이제 QR 피싱으로 나날이 교묘해지고, 피싱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공공자전거 따릉이 4만 5,000대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 일평균 이용 건수는 12만 건에 달합니다.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일이죠.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PT. 준비 안 됐어요? 없어요? 빠뜨렸나 보네. 이 보도에 따르면 따릉이 QR을 찍다가 시나리오 바꾼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제가 틀려고 했는데 지금 준비가 안 돼서요. 보도에 따르면 따릉이에 부착된 QR코드 외에도 악성 QR을 덧대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유형도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언론 보도와 같이 69쪽에 보면 업무 보고 시 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웹 방화벽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입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보도에 따른 사건 발생 원인을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우리 따릉이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전진우입니다. 큐싱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저희 따릉이도 언급이 되고 그랬던 상황입니다. 단지 저희 앱에서 QR을 스캔했을 때는 서버에 등록된 자전거만을 확인하기 위한 프로세스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려하시는 큐싱처럼 어떤 악성 앱이라든지 프로그램 설치 사이트로는 넘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앱에서 QR을 촬영해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큐싱의 위험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위험성들이 조금 있어서 공지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위험성들을 시민들께 공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 파악이나 이런 거를 하신 적은 없다는 겁니까?

현장에서 QR이 덧붙여져 있다고 확인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제거하도록 저희가 현장에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상황들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불법적인 QR 불법 사이트와 연계된 것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자전거에 부착된 QR코드 위에 악성 QR을 덧대서 QR을 찍으면 악성 앱이 설치되도록 하는 보도가 계속 있어서, 거기에 대한 유형의 사건은 아직 밝히지 못했다…….

저희가 현장을 계속 그전부터 확인을 해 왔는데 민원 같은 경우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불법적인 사이트로 전환되는 QR이 아니라 저희 자전거 앞부분에 보면 QR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옮겨서 붙이신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불법적인 사이트로 시스템적으로도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아직 그렇게 확인된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도에 보면 청첩장이라든가 택배 배송 조회라든가 카드 결제 승인 문자 등 악성 앱 설치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거나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부착 이런 것들이 다 해서 설치된 치밀하게 짜인 각본대로 속아서 41억 원의 피해를 본 이도 있다고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D씨의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파악을 해 보니 특별히 그런 피해가 없다는 건 다행인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신고가 안 됐을 수도 있고 하니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파악 결과에 따라서 현재까지 조치한 사항도 없으시고, 파악은 했지만 1건, 아까 전에 1건이라고…….

그거는 유사한 민원 건이었는데요. 그것도 실제로 불법 QR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따릉이는 QR코드를 찍어야 하기 때문에, 찍어야만 대여가 가능한 구조잖아요. 그래서 공단이 미리 예방안을 모색해서 범죄 노출을 막아야 합니다.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 개선에 관련된 건데 최근에 성북천에 따릉이 수십 대를 집어 던진 사건 알고 계시죠?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됐죠?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저희가 어제까지도 경찰에 물었는데 현재 이 사람은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고 수사 중이어서 수사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4대 중에서 완전히 분리될 정도로 파손이 됐고 배상과 피해 조치도 안 됐겠네요, 아직?

보상액은 자체적으로 한 1,500만 원 조금 넘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때 당시 따릉이를 파손할 경우에 페널티 언급도 했는데 어떻게 제도 보완은 하셨나요? 따릉이를 파손할 경우에, 던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따릉이가 공공자전거인데 그것도 시민들의 예산이잖아요. 여기서는 계속 파손되고 하는 걸 우리가 제도를 보완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보완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약관에 이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탈퇴시키는 정도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강화하는 데 대해서는 더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보완해 주시고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따릉이 폭주족 그 연맹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교생이 검거되기도 했는데 따릉이를 타고 난폭운전을 하면서 집결을 예고했던 해프닝도 있었고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엄정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이슈로부터 우리 이사장님의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이건 경찰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시 송파구 강남경찰서에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강동경찰서에서 그 범인을 잡았습니다. 고등학생이었고요. 현재 발생한 것보다 앞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경찰과 유기적으로 빠르게 협조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동료위원 두 분께서 남산 곤돌라 인수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부탁도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부탁을 한다면 공공성 부분에서 국유지 40%를 차지하고 있고 60년간 공공기여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케이블카가 굉장히 독점을 했죠. 그런데 공단이 대행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경위에서 위탁동의안이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전에 여러 가지 경험성, 안전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삭도 시설 유지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 좀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개통 전에 여러 가지 TF팀을 구성했잖아요? 여기에 시설공단 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저희 공단 자체 인력이 TF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장부터 해서 직원 5명이 구성돼서 현재 전국에서 이러한 삭도 운영되고 있는 데들을 직접 가서 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설계과정부터 같이 동참하고 있어요?

설계 이것은 저희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의견을 개진해서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설계과정부터 시작해서 참여해야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설계랑 관리가 동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한국영 이사장님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교통위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으면 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경영평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매년 임직원들의 성과급, 평가급이 결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평가급은 총액인건비라는 제도로 인해서 임금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 속에서 공단 직원들의 실질임금을 상승시키는 유일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평가결과에 관심을 갖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단에서도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시설공단의 경영평가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한 단계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2년 행안부 경영평가 결과가 최고등급 가 등급이었는데 2023년에는 나 등급, 올해는 다 등급까지 하락을 했어요. 매년 하락하는 이유, 어떤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하락하는 걸까요?

저희들은 여전히 열심히 잘하고 있었는데 타 시도가 저희보다 좀 더 분발해서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가요?

네.

가 등급, 나 등급 받을 때도 타 시도도 노력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저희가 그래도 점수 차가 좀 차이 나게 이겼었는데 최근에는 0.04점으로 1등하고 저희하고 차이 날 정도로 극히 미세한 차이였습니다.

그러면 주요항목은 어떤 게 있어요, 영향을 미친 우리 서울시설공단이 다 등급으로 하락하게 된 큰 주요 항목은?

일단 안전사고가 점수를 깎아먹었습니다. 저희들 따릉이하고 장콜 등 그런 것들이 그렇고, 그리고 정성평가에서 그동안 계속 최고 득점을 받았던 시설관리 분야의 점수가 최하점을 받은 것이, 저희가 지금 왜 그렇게 우리를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고 행안부나 이런 데서는 대답을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직원들의 평균 평가급이 나에서 다 등급으로 한 등급 하락했을 때 시설공단은 어느 정도의 규모의 전체 하락 금액이 되나요?

가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떨어졌을 경우는 전체 150억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한 등급 하향됐을 때요?

나에서 다 등급은 계산 안 해 봤지만 저희들 올해 가 등급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가 다 등급을 받고 나서, 그 차이는 150억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1인당 평균 평가급 하락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직원들은 한 300만 원 정도…….

연 300만 원?

네.

그러면 사실 직장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연봉하고 승진일 텐데 직원들이 한 달에 한 25만 원꼴의 수입이 줄어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이전 회기 때 서울교통공사에 경영평가 부분을 질의했고 경영평가에 잘 대비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교통공사가 라 등급에서 일단 한 단계가 올랐습니다, 올해. 그래서 교통공사에 물어봤더니 약 400억의 실질임금 상승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직원들한테는 아주 소중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시설공단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의 경영평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서비스 저하로 보일 수 있고 또 시민들의 접점에서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공단 직원들의 실질임금 하락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금년도에 저희가 안 좋게 평가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층 분석을 하고 있고, 이번 주는 의회 때문에 그렇고 다음 주에 전 간부들 특별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습니다. 낮은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을 철저하게 추궁을 하고 따지고 대비를 이제 할 겁니다.

그게 꼭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행안부 경영평가 체계로 보면 서울시설공단과 타 지역 광역시설공단과의 경쟁은 형평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문제점이 있거든요, 많거든요. 운영 규모나 경영 난이도 그다음에 어쨌든 서울시설공단은 대표적인 곳이기 때문에 언론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비우호적인 언론 환경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언론 보도가 되고 나면 이게 사실은 평가위원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안전사고도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한 5배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은?

네, 다른 데보다 상당히…….

5배 이상 큰데 안전사고 1건 대 1건 이렇게 수평적으로 비교하면 당연히 서울시설공단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업무를 저희가 월등히 더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교통공사에 그 질의를 한 다음에 평가위원들도 직접 가서 하라는 건 아니고 그분들한테 제대로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점을 알리고, 그다음에 행안부 담당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공사에서는 대관업무팀을 따로 만들어서 국회 담당, 행안부 담당 이래서 지속적으로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평가 기준의 문제점을 자꾸 가서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시설공단도 마찬가지거든요. 규모나 이런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 비교해서 평가가 내려지면 이건 대규모 서울시설공단이 손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이사장님이 TF라도 구성하고 또 원인 분석을 잘해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이렇게 애쓰고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좌우하는 행안부를 충분히 설득해 주시고,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의회 또 국회 행안위 또 시의원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지역위원장 중에서 행안위원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 요소에서 불합리성도 알리고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관련 계획을 이행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총액 인건비에 묶여서 임금을 인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영평가의 평가급을 통해서라도 실질임금을 인상하게 하는 것이 우리 시설공단 직원들의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노력하시는 사장님이 되시길 바라고, 본 위원을 포함해서 의회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한 단계라도 상승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단계가 아니고 두 단계 열심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 곤돌라 관련해서 적정 조직 및 인력 규모를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TF도 구성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운영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TF는 임시 5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지금 용역을 통해서 적절한 인력을 시에서 산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인력만큼 확보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삭도 시설에 대해서 유지 관리 운영 경험이 없죠, 시설공단은?

삭도 자체에 대해서는 없고요. 이런 운영 수익을 내는 유사한 시설들은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그 경험 노하우를 살리고 또 각 지방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실태를 아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저희들 잘 준비하겠습니다.

어쨌든 삭도 시설의 유지 관리 노하우 제고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삭도 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설계 과정에서 우리 시설공단 담당 인력이 어떤 식으로든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특히 운영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현재 파악된 것을 그대로 설계 등에 반영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인력 확보는 돼 있습니까?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 전문가를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운영 면에서는 현재 타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고 나서 거기서 얻은 교훈들을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하여튼 남산 곤돌라 인수 운영에 대한 좋은 기회이고 계획이 마련된 만큼 실제 운영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 검토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장님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기섭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지난번에 서울의 서대문구에서 싱크홀 사고가 있었잖아요. 여기는 서울시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담당이죠?

네.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만 주로 관리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싱크홀 이런 거를 사전에 찾아내고 검사를 하든지 해서 찾아내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 기술력이나 장비가?

도로관리과에서 용역업체가 가지고 있는 도로 스캐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전용도로는 일반 시내 도로보다 빠르고 차량 이동도 많이 다니는데 이쪽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거나 확인을 하고 있나요?

매년 검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싱크홀은 발생된 것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싱크홀과 유사한 포트홀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해서 여기에 지금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나, 정기적으로 하나요?

1년에 도로관리과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자동차전용도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기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셔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장마철에 올해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 도로 차선은 도색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나요?

노후된 차선에 대해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장마…….

휘도를 측정해서 기준 휘도에 미달된 것은 다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하셨지만 휘도가 너무 낮은데도 기준에 합당하다고 안 바꾸냐 해서 저희가 비가 오거나 야간에도 훨씬 더 잘 보일 수 있는 걸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야간에 비가 오는 날 가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 데가 많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니까 더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 역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도로 차선 도색도 좋은 것으로, 눈에 잘 띄는 재질로 해서 해 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확산됐다가 약간 수그러드는 것 같은데 장애인콜택시 코로나 관련해서 소독을 특별히 하거나 관리하는 게 있나요?

콜택시 운영 전, 운영 후 소독 이런 걸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까?

네,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풍수해 때문에 지하차도 진입 차단하는 시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난 4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회의에서 하천 근처에 있거나 침수 우려가 큰 U자형 지하차도는 방재등급과 상관없이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저희가 다 완료했습니다.

다 완료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필요한 곳은 다 완료를 하고 경사져서 물이 잘 빠지거나 평지 이런 데, 덜 위험한 곳도 그래도 LED 등으로 다 사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기도 오산에서 실제 있었던 상황인데 그걸 무시하고 통과했다가 물에 빠졌죠?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바로 구조를 해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 같은데, 차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걸 구상할 수는 없나요? 경찰이 막아도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 장비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다면 위험하고 그러겠지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안내하면 수긍하고 있고, 직원들을 2인 1조로 배치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텐데 사람까지 쳐가면서 통과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에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통제를 하는데도 무시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현재 있었던 일이라서, 그걸 강제로 바리케이드나 자동으로 자동차가 진입할 수 없게끔 할 수 있는 장치를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다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믿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는 안내만 봐도 멈추는 그 시민의식을 믿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요.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뚫고 지나간다면 앞으로 더 강화된 차단벽이 설치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구조 비용이나 그에 대한 장비나 인력 이런 것에 대해서 그분께, 안된 얘기지만 구상을 한다든지 제한적인 제도를 하나 구상하셔서 그런 일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영등포 4선거구에 김지향 위원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 다양한 서울시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 보고를 받아 보니까 아주 다양하고 방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실감을 했고요. 또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업무보고서 25페이지를 보면 고척에서 만나는 어린이 동반 가족 우선 입장 제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봤어요. 지난 6월에 보도된 자료를 보니까 고척돔에서 시행된 어린이 동반 우선 입장제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았다는 언론을 기사 검색으로 우연히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업무 보고에도 보니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돔구장에서 야구 관람이 이루어지지만 지금 보니까 다양한 문화행사도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른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에서도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어떻게…….

돔구장을 시범적으로 해서 반응이 좋아서 다른 데도 확대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도 도입하면 어떤 형태로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행을 하지 않고…….

네, 돔구장처럼 딱 가족석 해서 이렇게 한 것은…….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시설을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돔구장 같은 경우도 보니까 내부매점 32개소, 외부매점 1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일회용품관리를 시설공단에서도 관리를 하시나요, 매장에서 쓰는 일회용품? 그거는 여기서 관리를 안 하시나요? 매장에서…….

매장은 다 외부의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계속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각 구장들 야구장, 축구장 이런 데서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도 많이 벌이고 있고 그러거든요. 시설공단 차원에서는 일회용품에 대해서 어떻게 따로 관리를 하시는 건지…….

그건 저희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계속 언론에서도 나오지만 다회용기를 많이 도입하더라고요, 각 구장마다. 그렇게 해서 일회용품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시설공단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현재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서 더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매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 외에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고척돔이다 그러면 키움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구단 자체에서도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쓰겠다, 지금 온실가스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나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KBO 같은 경우는 환경부하고 협약도 하고 그랬다고 그런 기사가 작년에 꽤나 나왔더랬어요. 그래서 마침 시설공단에서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쪽은 어떻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건지, 아예 계획이 없는 건지 서울시도 정부랑 같은 스탠스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의 관련 부서하고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마쳤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작년에 다회용기 쪽으로 해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진행을 하다가 이게 영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설공단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영주차장에 다자녀 혜택 주고 있잖아요? 사실상 다자녀 쪽에서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조례도 제가 발의를 했어요. 그게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면제도 마찬가지고 제가 한 건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입하는 사회에서 서울시설공단에서 아동과 함께 하는 문화를 많이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문화 향유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또 저출산이다 보니까 애기들, 많이 나오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차원이고요. 그리고 무척 좋은 것 같아요, 25페이지에 나오는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약자를 포함해서 다 아울러서 이런 제도가 확대 실시되기를 본 위원은 바라고 있고요.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셔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잘하셨으니까 지금부터는 더 잘해서 서울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더 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세요?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일단은 100만 건 이상 계속 꾸준한 실적을 보여주시면서 평균 대기시간이 그래도 줄어들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안을 제가 조금 확인해보니까 티머니 쪽에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협업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안 되고 10월부터 같이하는 걸로 협의를 마쳤다고 그럽니다.

아직까지는 개별로 운영이 되고 있던 건가요?

네.

티머니 쪽에도 제가 똑같이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장애인콜택시를 활용하는 걸 검토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상대적인 경증장애인하고 중증장애인을 분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 혹은 가벼운 지체장애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하기 때문에 일반 택시를 타도 상관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런데 물론 거기서 이용함에 있어서 수어통역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돌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콜택시 이용하시는 거겠지만 문제는 진짜 휠체어를 타야 되는 중증장애인이나 와상장애인의 경우를 여기 업무 보고 책자에 나온 것처럼 큰 장애인용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이런 콜택시를 구분해 주는 서비스가 도입되면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티머니에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경증장애인 경우 상대적으로 경증,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의 경우 일반 택시인데 그분들을 모셔다 드리면 좀 보전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해서 시간을 빼니까 오히려 와상이나 대형 SUV를 동원해야 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대기시간이 더 짧아진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시행하신다고 하니 그 부분을 티머니랑 같이 적극적으로 한번 협력을 해 보시는 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증과 중증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휠체어 탑재 차량을 확실하게 필요로 하는지 이런 걸 조율할 수 있으면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휠체어를 타지 않는 비휠체어 장애인들은 바우처 택시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휠체어 타는 사람들의 대기시간을 줄이는 그런 것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실 관련해서 말씀을 여쭐게요. 요청했던 자료를 받아보니까 종각역에 특히 공실이 많이 포진돼 있네요, 15개 공실인데. 공실 기간이 2020년부터 지금까지니까 사실상 거의 20년 넘게 공실로 방치된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군요. 4년 정도 공실이 진행된 거잖아요. 혹시 여기가 일률적으로 2020년 4월 3일 혹은 2021년 4월 3일부터 현재까지 이게 공실로 방치돼 있는데 혹시 큰 이유가 있을까요?

코로나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그때 상가들이 많이 문을 닫았고요. 코로나가 회복이 되면서 공실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첫째, 공실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임대료를 10% 낮춰서 다시 재공고하고 그러면서 한 개씩 늘려가고 있는데 이건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동인구도 적어지고 장사도 안 되니까 공실을 더 오래 방치하고 있어서 이런 공실들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용시설로 바꾸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쉼터라든가 이런…….

네, 시민들이 그 상가에 와서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유용한 그런 시설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시의 도시관리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종각역 지하상가 자체는 유동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많이 줄고, 거기 상가가 제일 낙후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종로랑 종각 지상을 생각했을 때는 유동인구가 끊임없이 있잖아요, 거기 식당도 맛있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요. 대리기사님들 쉼터를 마련해 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가 솔직히 음주뿐만 아니라 식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그런데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대리기사님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이 멀리서 오시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그냥 제보가 들어왔던 건데 지하상가 공실 중에 혹시 괜찮은 곳을 시에서 만약에 대리기사나 택시기사님들의 쉼터로 마련을 해 주면 좀 더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무엇보다도 상가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가들은 보니까 대부분이 옷가게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많이 오랫동안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공실이 4년 동안 이어지면서 약 1억 4,0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싼 임대료를 주고 있었던 것도 느껴서 놀라긴 했는데 이 부분이 하루빨리 메꿔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서울교통공사에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혹여 시설이 낙후돼서 안 들어오는 곳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홍제역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노후돼서 더 이상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상인분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 냉난방이 안 된다든가 혹은 화장실이 너무 멀다는 그런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현장에서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 공실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하도상가 계약 내용 잘 받았는데요. 이게 보면 공공재에 대해서 임대를 받고 여기서 다시 분양을 하는 이런 형태인 거죠? 지하상가 운영을 지금…….

분양은 아니고요.

분양이 아니라…….

상가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수탁업체를 결정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운영을 하게 하는 형태입니다.

그 업체가 다시 일반 개개인들한테…….

네, 각 개개인 상가들을…….

분양이 아니라 뭐지, 그…….

임대차.

임대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영권을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운영권에 대한 지점들이 시설의 조성은 그러면 그 운영업체가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기부채납받아서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주변의 시세를 다 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최대 맥시멈 120%대까지 투찰을 해서 결정된 업체를 수탁업체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탁업체의 수익률은 보통 몇 %로 상정해서 계상해서 진행하시나요?

수탁업체는 3~5% 정도의 수익을…….

3~5% 정도로 해서 수탁업체가 그거를 해서 분양에 공실률까지 포함해서 그냥 그 정도 상태로 운영하는 형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작년에 재정감사보고서를 보니까 주요 사항에 명동 지하쇼핑센터 상인회에서 시설공단을 향해 부당이득금이라고 5억 소송을 했고, 고투몰이 저기죠, 터미널?

고속터미널입니다.

고속터미널 여기서 10억 했고, 강OO 외 96명이 부당이득금 15억 이거를 했네요? 부당이득금이 지금 임대해서 운영하는 이 부분과 관계돼 있는 건가요, 소송 내용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개념적으로.

상가운영처장 김병희입니다. 명동에서 제기한 소송은 청소, 경비 이런 것을 자기네들한테 부담시키는 게 부당하다, 전부 100% 다 공단이…….

고투몰은요?

고투몰이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부당이득금에 대한 형태가?

네, 그렇습니다.

계약이 명증하게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이?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계약서에 나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계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지점들에 대해서 포함을 해서 계약 금액을 한 것 아니에요, 3~5% 수익?

관리비는 따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과하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지하도상가가 공공성의 성격이 있으니까 100% 다 공단이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희는 그건 맞지 않다, 상가를 위해서 조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뿐만 아니라 모든 지하상가 다 같은 상황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두 건은요? 고투몰하고 강OO 외 10억짜리하고 15억짜리 이게 제일 크던데요, 보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료가 너무 많이 산정이 됐다고 해서 대부료 산정이 잘못됐다고 소송이 있었는데요. 그건 저희 공단이 승소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최초 계약 시에 이런 게 다 명시돼 있고 명백하게 계약서에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게 보여서, 지금 위탁 상가들이 강력하게 이렇게 소까지 제기할 정도면 계약서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됐고요 들어가시고요. 이사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전반적인 법적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잦은 소송들이 이렇게 감사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쪽의 운영 자체 형태가 계약서가 부실하다고 느껴지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 완성도가. 그리고 공실률을 반영한 5%이기 때문에 공실이 없으면 수익금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걸 다 반영하고, 최악의 경우는 한 5%, 3% 정도의 형태고 아주 뭐……. 코로나의 경우는 어떻게 했나요, 그때는?

그때는 각 영업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감면을 해 줬습니다.

심지어 감면까지 해 줬는데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부분들이 있으면 계약 검토 단계에서 계약서의 법률적 완성도가 떨어진 것 아닌가요?

법률적 완성도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분들이 오랫동안 굉장히 싸게 임대를 해 오고 있었고, 갑자기 임대료가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반발을 심하게 해 오고, 과거…….

그거는 어차피 입찰해서 하는 거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재를 갖다가 상인들이 거기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면서 상가 구성을 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닌가요? 취지의 목적이 그런 거지 그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서울시설공단이 공공재를 그분들한테 싸게 해서 배려할 이유가 전혀 하등 없지 않습니까? 전체 시민을 위한 지점들에서 그게 부합하니까 그 사람들이 위탁을 해서 하는 거죠. 그 정도로 목적 자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 부분 전부 다 법률적 검토 한번 다시 하셔서…….

네,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규 표준계약서의 형태를 한번 완성도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따릉이 하나만 짧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따릉이가 5만 대인데…….

4만 5,000대.

4만 5,000대인데 60만 원 하면 6*4=24, 한 300억 정도 여태까지 들어간 것 아닙니까?

따릉이 자체는 한 40만 원 정도로 가격이 이제 낮춰졌고요.

지금 여기에 납품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따릉이는? 한 군데서 독점했나요, 아니면 몇 군데…….

주로 삼천리하고 또 한 군데, 두 군데서 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예요? 상세하게 준 것 보니까 제한입찰경쟁을 아주 상세하게 해서 부품만 수입해서 자전거를 조립하는 건 아주 간단한 일이잖아요? 국내 소기업들 아니면 벤처창업을 하는 젊은 청년창업가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은데 세 군데서 이걸 전부 다 납품을 한 건가요, 그러면? 알톤, 삼천리 뭐 이런 대형 자전거 이런 데서 다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처장님이 답변하세요.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전진우입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금년에 자전거 같은 경우에 한 일곱 업체가 참가해서 위트콤이라는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삼천리나 알톤을 통해서 자전거를 공급받아서 저희한테 납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은 거기서 공급받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마노, 기어 아니면 허브 이런 것들은 따로 본인들이 조립을 해서 이렇게 납품을 하는 겁니까?

보통 제조사에서 그렇게 제조를 해서 납품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알톤이나 삼천리 등에서 제조를 해서 납품을 합니다.

그쪽에서 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유능한 형태의 기업에서 적은 양이 아니잖아요, 자전거 양이 4~5만 대 정도면. 그런데 제품 품질에 대해서는 본인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거 되게 수준이 낮고 뭐 이런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들었어요.

간략히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요 2015년도에 따릉이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서울시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지금 자전거의 사양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일부 저희가 부품들을 개선하는 과정 속에서 바뀐, 개선된 부품들이 그 안에 또 현재는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자전거보다 더 좋은 부품들도 사실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는 문제들이…….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올라가는 문제들이 사실 같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자전거의 안정성도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적정한 타협점 속에서 지금 현재 자전거의 가격대하고 성능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성이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유념을 하고 부품들, 아까 말씀드린 탑튜브도 2020년도부터 자전거에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아니면 시민체험단을 해서 따릉이에 대한 후기에 대해서, 특히 이동의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땅이나 시스템의 구축이나 아니면 망 이런 건 잘돼 있는데 자전거 자체의 편리성이나 안정성 아니면 제품의 우수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링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감사가 아니라 업무보고니까 간략하게 상황을 알아보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사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하실 분 있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서대문 연희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이런 이슈로 해서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도도 되게 높아졌는데요, 자동차전용도로 13곳이 있잖아요? 관리하는 공단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텐데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도로 곳곳에 땅이 파이는 포트홀의 발생 건수가 1만 8,820건이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4,000~5,000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유독 올림픽도로라든가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매년 포트홀 발생 건수가 가장 높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원인분석은 하셨어요?

원인분석을 하면 일단 구조적으로 도로가 저항을 많이 받는 곳, 도로 지하로 내려간다든지 올라온다든지 하는 그런 곳에 주기적으로 포트홀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노후 포장을 교체하는 기간이 일반도로보다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 도로 포장의 예산을 1.7배를 더 높여서 포장의 주기가 그동안 9년이 좀 넘었던 것을 지금은 단축을 많이 시켜서 포트홀이 작년, 올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포트홀은 제가 역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어서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부간선도로나 강변북로 이런 걸 많이 이용하게 돼서 좀 더 걱정을 많이 했고요. 어쨌든 포트홀이 왜 계속 반복되는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원인을 분석해서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포트홀 민원 발생 건수는 108건으로 배상금액은 3,2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포트홀 발생 건수에 대비해서 배상 건수가 조금 저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배상에 결정되는 조건들, 피해 규모가 어떤 경우에만 배상을 하는 건지 이런 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배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판단해서 포트홀로 인해서 이용하는 차들이 피해를 입은 것을 산정해서 배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건을 피해자가 이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데 대한 불합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피해자인데 그것들을 다 사진을 찍어서 어쨌든 위원회에 넘겨서 그래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서 피해발생자가 좀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고민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포트홀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총력을 기울이고요.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보상도 적절히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에 재난안전실장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여름철 시도로 포트홀 발생 시에 아스팔트 특성상 물기가 있으면 보수가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언급을 했고 그래서 수경성 아스콘을 곧 적용할 계획으로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공단은 장마철에 포트홀 등급제도를 운영해서 응급 복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저희도 수경화성 포장하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훨씬 더 포트홀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단에서도 현장의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시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입니다. 자료 요청했던 거 잘 받았고요. 초고령사회 대비해서 추모공원 화장로 4기 증설하는 부분이요. 그 부분 주민협의체하고 협의 경과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서울시에 요청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만 아마 주민협의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서 만들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보면 사망자 수가 2030년, 2040년 해서 2030년은 6만 9,000, 2040년은 8만 8,000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상은. 그런데 화장률에 대해서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4기를 더 증설하면 2040년에 8만 8,000명 정도는 화장이 됩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장 건수도 화장로가 늘어남에 따라서 몇 건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025년에 완공이 되면 현재 179건에서 212건으로 일 화장률이 늘어나고요 2026년에는 216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늘어나는 건 늘어나는 건데 지금 2023년 대비 보면 93.3% 가동률이잖아요? 그러면 2030년 되면 4기가 늘어났을 때 몇 % 정도 되나요, 가동률이?

2030년 되면 저희가 예상하기는 서울시 사망자 수는 한 6만 명 정도, 일 164명 정도 되고 저희가 4기를 증설했을 때 하루 176건을 화장할 수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무난하게 다 화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무난하다?

네.

2040년까지는요?

그건 저희가 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망자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또 화장률도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현재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초고령사회로 가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좀 줄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망자 수가 늘어날 건데 그렇다면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용역을 한번 하든 어쩌든 다음 10년, 이거 한번 지으려면 10년~20년 걸려요. 지금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2040년에 지을지 안 지을지 모릅니다, 사실 새로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정도는 준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에 이야기해서 용역을 한번 한다든가 앞으로 그런 부분을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연령대가 높아져서 많이 돌아가실 건데 그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옛날에야 매장문화였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전체가 화장하잖아요. 매장이 없잖아요, 거의. 그러다 보면 서울에서 못 해서 경기도로 가고 그런 부분 있잖아요. 서울에서 서울시민이 하면 10만 원 안쪽인데 경기도로 가면 한 100만 원 내야 되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다고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상해서 서로 미리 예측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좀 만들어서 용역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5일 목요일 10시에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윤영희 위원님이랑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위원님께서 주관하시는 친환경 차로 각광받는 전기차의 미래 안전 대책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