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24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한 후에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황철규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식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번 9월 1일 자로 부임한 정진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역시 9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최도규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강순원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9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최철호 특수교육과장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은 주요업무 보고 221쪽 및 2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업무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도서관의 창의ㆍ미디어 프로그램 및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학원의 교습시간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해 사이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학업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을 제공하여 학업중단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진로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해 학교-지역-교육청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예술교육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체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과정을 현장에 맞게 운영하고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28쪽 개선방향입니다. 가족 독서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겠으며 학원 지도ㆍ점검 인력을 확충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사이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더욱 내실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운영을 통해 지속적 배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기술 분야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산업체 직무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예술 경험에 대한 공유 기회를 확대하여 보편교육으로서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 예방 교육 지원 시스템을 보완하여 학교별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협력적 통합교육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230쪽 세대별ㆍ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학력인정ㆍ미인정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에 현재까지 약 1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처음으로 장애성인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1개 기관을 신규 지정하여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중장기 평생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여 12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236쪽 평생교육 진흥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22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자료 구입비 지원으로 맞춤형 자료를 확충하고 창의ㆍ미디어 활동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찾아오고 싶은 도서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가족 독서 캠페인 등 도서관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책 읽는 문화를 더욱 확산하겠습니다. 241쪽 학원 건전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강화입니다.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진학지도 교습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 교습시간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원법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학원 안전 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입니다. 245쪽 학교폭력 예방 및 관계가꿈의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학생 간 관계맺기 프로그램, 교직원 연수,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집중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제3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전문성을 갖춘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더욱 내실화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1쪽 학교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자치역량 강화입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연계 사회현안 프로젝트 학습 실천을 지원하고 학생자치참여예산제 운영 지원, 교육과정 연계 체험 중심의 통일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참여형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사역량 강화 연수, 우수사례 나눔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56쪽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입니다. 학생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26개 위 센터 및 마음건강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했으며 상담 접근성을 위해 통합플랫폼 서울 위플을 구축했습니다.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을 위해 네잎클로버를 찾아가는 위기지원단, 학생마음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사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62쪽 중단 없는 배움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과 도움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학교 안팎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대안교육 운영 및 지원을 내실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교육ㆍ진로ㆍ정서 프로그램 지원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제작ㆍ보급하였고 스쿨미투 사안의 엄정한 사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안처리지원단을 활용한 전문적 조사 지원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전체 초중고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별영향평가를 내실화하여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73쪽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교육 강화입니다.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를 지원하고 다문화교육정책학교 운영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다문화 학생을 위한 통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질 높은 세계시민교육 실천을 지원하겠으며, 이주배경학생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 이중언어교실 강사 확대 배치, 학습과 진로 맞춤형 멘토링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280쪽 인권존중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인권 친화적인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인권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학생인권 및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컨설팅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4쪽 교육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긍정적행동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학교의 체계적인 생활지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의 반복적인 문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와 전문가가 협력하여 교실 속 긍정적행동지원으로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원 직무연수 및 학부모 연수를 통해 학생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긍정적행동지원 실행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제작ㆍ보급하여 학생의 성장과 학교 적응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288쪽 진로개발역량 증진을 위한 맞춤형 미래진로교육입니다. 지난 7월 DDP에서 열린 2024서울진로직업박람회는 학생, 학부모 등 3만여 명의 참여 속에 97%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2025년에 전면 도입되는 진로연계교육의 안착을 위해 선도학교 120개 교를 선정하여 역량강화 연수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95쪽 직업교육 우수모델, 서울형 마이스터고 운영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특성화고 학과 개편을 통해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보다 질 높은 고교단계 직업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서울형 마이스터고 선도학교를 전년도 10개 교에서 20개 교로 확대 운영하여 신산업ㆍ신기술 중심 학과 재구조화 지원 등을 통해 미래 산업사회에 대응하는 고숙련 우수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300쪽 취업 및 동일계 진학 강화로 삶을 가꾸는 미래 직업인 양성입니다. 직업계고의 안전한 현장실습 지원을 위해 1교 1노무사 이상을 배치하여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계고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NCS 분야별 산ㆍ학ㆍ관 협력협의체 및 취업기능 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입니다. 304쪽 평생 건강의 기반을 다지는 지속가능한 학교체육입니다. 학생 체력회복을 위해 초중고 608교에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였고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573교에 아침운동, 986교에 체육온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학생 건강체력 더하기 사업의 일환으로 체력회복 프로젝트, 디지털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교실 54개 교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체력을 증진하고, 1학생 1스포츠 참여 활성화로 활기찬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10쪽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초등예술하나 운영으로 공립초 565교에 학교 및 학년 단위 예술활동, 중학교 383교에 협력종합예술활동, 고등학교 318교 전체에 학생예술동아리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급별 맞춤형 지원, 다양한 학생 예술교육 경험 확대, 내실 있는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 등으로 일상 속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15쪽 학교보건 운영 관리 강화입니다. 마약류 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강사 인력풀을 구축하여 학교별 요구사항을 반영한 마약교육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2학기 개학 대비 긴급 방역예산 지원과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감염병 예방 안전 주간 운영을 통하여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에 보다 힘쓰겠습니다. 320쪽 친환경 학교급식 및 질 높은 급식 제공입니다.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원의 구인난 지속으로 학교급식 업무경감과 조리종사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급식로봇 도입과 식기류 렌털 세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식로봇은 공모사업 포함 16대, 교당 1대씩 도입할 예정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공모사업 참여와 교육청 자체 도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겨울방학 중 설치 예정입니다. 또한 식기류 렌털 세척 지원 사업은 2024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는 100교를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과입니다. 323쪽 학생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맞춤형 특수교육입니다.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강화하였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전문적인 진단ㆍ평가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학생 맞춤형 성장 기회 제공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 발견 및 장애 영유아 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332쪽 현장 중심 통합교육 내실화입니다.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이 함께 만들어가는 더공감교실을 운영하고, 현장 중심 행동중재 지원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 운영교를 선정하였으며, 개별 학생 행동중재지원단을 조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학생 주도 장애공감활동 프로젝트 등 일상 속 장애공감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애학생 인권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9쪽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다각적 특수교육 지원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성과 장애 특성을 반영한 보조공학기기, 치료 지원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안정된 교육활동 참여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특수교육 지원 인력 확대,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특수학교 늘봄학교 안정적 운영 지원 등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 참여를 내실화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국의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육위 후반기 첫날이라 조금 자세하게 업무 보고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먼저 하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4년도 사이에 딥페이크 관련해서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학교 쪽으로 보낸 협조 공문들 리스트 있으면 그 리스트만 정리해서 자료 주시고요. 꼭 딥페이크라는 단어가 생성되기 전에 SNS 관련한 대응 방안으로 협조 공문을 보낸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스트만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파일로 그냥 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를 위해서 먼저 사전에 자료 받기를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말씀하셔도 됩니다.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대안학교 관련해서 그냥 간단해도 좋거든요. 서울 관내 대안학교에 대한 현황이랑 혹시 이 자료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주소지는 서울인데 서울이 아닌 지방의 대안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파악이 돼서 그 현황도 있다면 주시고 없다면 그냥 있는 것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로 중간에라도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다음은 이미경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대표로 업무 보고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앞에 시나리오를 보면 ‘존경하는’ 쭉 있는데요 그거는 생략하시고 바로 업무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 이미경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고 자료 1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우리 원은 현재 2부 3과 4분원 2야외교육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전문직원 11명, 일반직공무원 55명, 교육공무직원 등 148명으로 정원이 총 214명입니다. 올해 본예산은 56억 1,100만 원입니다. 세부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보고 자료 7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입니다. 학생교육원은 교육과정 개발 유연화와 학교 현장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도에 교육 방향 및 추진과제 구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미래를 여는 상생과 성장의 학생교육을 새로운 원훈으로 제정하고 공감하며 협력하는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교육 목표로 삼아 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활동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3쪽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축령산본원교육원의 글램핑장을 이용한 야영 체험활동과 대천임해교육원의 해양교육활동, 대성리교육원의 심성 함양을 위한 산내들 체험활동, 퇴촌야영교육원의 생태모험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 교육원별 특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원교육원의 모험 극복활동과 대천임해교육원의 해양도전활동, 대성리교육원의 공감과 협력의 핵심 가치 함양을 위한 공감협력활동, 퇴촌야영교육원의 생태환경활동이 있습니다. 22쪽 모든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교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교육가족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눈으로 보는 안전체험, 방과 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온라인 에듀케어, 수상안전 이론 교육을 지원하는 온라인 수상안전체험, 실천적 외국어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하는 온라인 글리가 있습니다. 26쪽 배려와 협력의 세계시민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글로벌문화ㆍ언어체험교육원에서는 외국어ㆍ문화체험 캠프, 대사관 연계 캠프, 세계시민 캠프 등 활동 중심의 체험학습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0쪽 공감과 존중의 다문화ㆍ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입니다. 글로벌문화ㆍ언어체험교육원은 민간외교관 프로젝트, 다문화 캠프 등 다문화 감수성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천임해교육원에서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통합학급 나래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5쪽 마음건강 위기학생 치유ㆍ회복을 위한 교육 확대입니다. 본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마음건강 위기학생, 학교 부적응 학생의 예방 및 치유ㆍ회복을 지원하는 우행시 캠프를 운영하고 본원교육원, 찾아가는수련교육원, 대성리교육원, 퇴촌야영교육원에서는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본청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9쪽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활동 운영을 통해 수련 활동을 확대하고 초등돌봄교실 및 늘봄학교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2쪽 체험중심 안전교육과정 활성화입니다. 본원교육원에 위치한 안전체험관을 활용한 안전체험캠프를 통해 학교 안전교육 운영을 지원하고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강 입수를 통한 생존수영 실기교육, 중고등학생 대상 수상안전체험과 수상스포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수상안전사고 대처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6쪽 교원의 힐링과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연수 강화입니다. 학생교육원은 교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네 가지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전 및 학생 체험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종합수련교육 직무연수, 평화로운 학급경영을 지원하는 소집단수련교육 직무연수, 해양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수련교육 직무연수, 수상 안전ㆍ스포츠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0쪽 현장과 적극적 소통을 통한 공감 교육행정 지원입니다. 구성원 간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직원 화합 행사를 개최하며 찾아가는 노사관계 현장 컨설팅과 재정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5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교육생 급식의 안전성 확보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급식시설 위생 점검 및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은 다양하고 폭넓은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학생들이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체험 중심 교육활동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ㆍ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생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미경 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순 보건안전진흥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안전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안전진흥원은 안전환경부, 보건급식부의 2개 부 아래 행정지원과, 산업안전보건지원과, 환경지원과와 보건지원과, 급식품질위생과, 식생활지원과의 6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2024년 예산현액은 318억 8,500만 원이며 예산의 주요사업 내역 및 4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보건안전진흥원 주요업무를 소관 과별로 집약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지원과입니다. 11쪽과 14쪽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실화와 안전보건 지도ㆍ점검 및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해 관리감독자와 현업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안전보건 순회 점검 강화 및 건강상담 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환경지원과입니다. 21쪽, 25쪽, 28쪽입니다. 학교 실내 공기질 통합관리, 대기오염 대응 및 학교 공기청정기 지원 및 환경위생 관리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 실내 공기질 통합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취약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학교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등을 지속하며 학교 석면 건축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 확인 및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 및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원과입니다. 35쪽, 40쪽, 46쪽입니다. 학생 건강증진 및 예방 사업 추진,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지원과 학교 보건 분야 연수 내실화입니다. 학교에서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ㆍ경보제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유아 건강교실 운영 강화 및 보건실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 창작 작품 공모전, 금연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담배 없는 서울 학교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구성원의 생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응급상황별 대응 요령을 내용으로 하는 응급처치ㆍ심폐소생술 및 감염병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식품질위생과입니다. 53쪽, 59쪽, 62쪽입니다.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안전한 식재료 품질향상 관리 및 식재료ㆍ위생 분야 연수 내실화입니다.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점검 내실화와 안전성 검사 확대 등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급식 관리를 제고하고, 신뢰도 높은 기초가격 제공 및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을 강화하여 질 높은 식재료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점검요원 및 급식관계자 대상 전문 연수를 운영하여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생활지원과입니다. 67쪽, 73쪽, 76쪽입니다. 바른 식생활 실천문화 확산,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및 학교급식 관계자 역량 강화입니다. 바른 식생활 학습장 운영, 비만 및 식품 알레르기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캠프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더불어 학교급식 관계자 및 신규 영양교사 등을 위한 연수 등으로 전문성을 제고하며, 장학단의 현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학교급식 운영의 문제와 현안을 진단하고, 급식 레시피 공모 및 확산으로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 및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안전진흥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건안전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손영순 보건안전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빈 학생체육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장 임광빈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입니다. 학생체육관은 체육관 본관, 학생수영장, 강서분관 등 3개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체육과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기준 27억 7,9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약 27% 감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세입징수 계획과 주요업무별 예산 내역은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2023년 학생체육관은 초3~4 수준별 수영교육, 생존수영 및 하이다이빙, 수상안전 스킨스쿠버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생존수영 및 수상체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초중고 학생 수영선수 훈련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대관계획 수립을 통해 학교체육 및 다양한 생활 체육ㆍ문화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의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더 많은 학생과 시민이 저희 학생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안전 및 환경 위생 관리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학교체육 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운영 지원, 스포츠 체험 안전버스 운영, 교직원 체육대회 지원 등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8쪽에서 10쪽까지의 2023년 성과와 2024년 추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11쪽 올해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수상스포츠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17개 교에 안전버스를 지원했고 배드민턴, 배구, 탁구 등의 서울특별시교육감배 교직원 체육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학교스포츠클럽 본선 대회와 테니스 등 남은 교직원 체육대회를 추진 일정대로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12쪽 체육지도교원 핵심 역량 강화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직무연수가 그 주요내용입니다. 13쪽에서 15쪽까지의 2023년도 추진 실적과 2024년 추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16쪽 2024년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체육 수업에 어려움이 있는 초등 여교사들을 위한 ‘여수다(여교사들의 체육수업 고민을 다 같이 해결해요)’ 직무연수를 포함한 초등 체육교과 직무연수 2개 과정, 중등 체육교과 직무연수 3개 과정을 완료하였으며, 초중등 공통 직무연수인 도핑 예방교육 1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남은 초등 직무연수 2기, 도핑 예방교육 2기 등의 연수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수영 및 수상안전 교육 내실화입니다. 수영 학생선수들의 훈련 지원, 초3~4 수영교육 지원, 생존수영 및 하이다이빙, 스킨스쿠버 체험 교육 등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19쪽에서 22쪽의 추진 실적과 추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22쪽 올해 상반기 실적입니다. 초중고 수영 학생선수 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고 본관 학생수영장과 강서분관 수영장을 통해 총 19개 초등학교의 3~4학년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초 수영교육 외에도 수상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생존수영 및 하이다이빙, 스킨스쿠버 교육을 17개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수상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학생들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다양한 수상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이용자가 만족하는 체육ㆍ문화시설 제공입니다. 학생체육관 본관 및 강서분관 대관을 통한 학교 체육활동 활성화와 시민들의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이를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관 환경 개선이 주요내용입니다. 24쪽에서 27쪽까지의 추진 실적과 추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28쪽 올해 상반기 실적입니다. 31개 학교에 체육행사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였고 15개 기관에 시민들의 체육ㆍ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체육관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약 4,000만 원 예산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체육관은 학생, 교직원, 시민 모두가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체육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학생체육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생체육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임광빈 학생체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희 마포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관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원평생학습관 이연주 관장입니다. 고덕평생학습관 권세용 관장입니다. 영등포평생학습관 조성래 관장입니다. 지금부터 마포평생학습관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은 본관과 아현분관으로 나누어져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7쪽까지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입니다. 핵심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학습자 중심 생애주기 평생학습교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관 본연의 핵심 사업들로 시민의 미래 역량 함양과 연령별ㆍ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평생교육 6대 영역과 연계된 77개의 생애주기별 평생학습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학생ㆍ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초등학생 생존수영 능력 향상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기초체력 향상을 위해 수영장,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 성인문해교육 늘푸른학교 운영입니다. 정규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의 학력 취득과 배움의 지속을 위해 초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계속교육과정 등 총 8개 반 100여 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 의무교육단계 미취학ㆍ학업중단학생 학습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의무교육단계 학습지원과 진로설계 기회 제공 등을 위해 학력인정과정 운영과 검정고시 지원, 외부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한 현장 체험 진로교육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 지역 평생학습기관과 협업으로 평생학습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12개의 다양한 평생교육 기관과의 연계ㆍ협력을 위해 평생학습 협력망을 구축하여 평생학습 거점기관으로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5쪽 양질의 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제공입니다. 이용자 대상 설문 분석, 지역특성 분석 결과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이용자 친화적인 장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수준 높은 지식정보자원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큰 글자도서 및 점자도서 등을 수집하고, 대체자료를 제작하여 정보 소외계층의 독서권도 보장하겠습니다. 60쪽 성장과 즐거움이 있는 창의독서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와의 연계 등 다양한 형태의 창의독서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독서문화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아현분관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입니다. 71쪽 다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지원 활성화입니다. 시민 스스로 자율적 역량을 키우는 평생학습교실 13개 강좌와 어르신을 위한 생활문해교실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평생학습교실을 신설하여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9쪽 마을과 함께하는 독서교육 공동체 문화 확산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독서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 독서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60회로 확대하고, 아울러 지역사회와 함께 시민을 위한 다양한 독서 및 인문 강좌를 운영하는 등 지역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평생학습관 전 직원은 서울교육시책 구현과 학생ㆍ학부모ㆍ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에 더욱 힘써 지역의 중추적인 평생학습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마포평생학습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덕희 마포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동환 정독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입니다. 17개 도서관을 대표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이 되면서 무덥던 더위가 한풀 꺾이고 책을 가까이하기에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육청 도서관에서는 학생과 시민의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 더 질 높은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서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관연도가 오래된 순임을 말씀드립니다. 박경희 종로도서관장입니다. 임찬식 남산도서관장입니다. 백정규 동대문도서관장입니다. 김진승 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이미정 용산도서관장입니다. 김선이 도봉도서관장입니다. 이승은 강남도서관장입니다. 강성만 강서도서관장입니다. 임영희 개포도서관장입니다. 문효진 강동도서관장입니다. 김영주 구로도서관장입니다. 심옥화 서대문도서관장입니다. 고은아 고척도서관장입니다. 김영학 양천도서관장입니다. 이연미 동작도서관장입니다. 문광철 송파도서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덕도서관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51만여 권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일평균 3,7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 자료는 일평균 4,893권 정도이며, 기타 세부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업무평가입니다. 서울 학생과 시민의 독서활동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관과 어린이실의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했으며 빅데이터 기반의 장서와 맞춤형 지식정보를 수집ㆍ제공했습니다. 또한 서울 학생의 감성ㆍ지성ㆍ재능 성장과 진로탐색 지원 등 학교 연계 사업을 강화했으며 지역특색을 반영한 인문강연, 문화예술프로그램, 신중년 세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개설ㆍ운영하였습니다. 6쪽 한계 및 개선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입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2024년도 중점과제로 미래를 여는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함께 어울려 성장하는 독서문화 진흥, 일상으로 만나는 평생학습 활성화, 소통과 신뢰의 열린 서비스 실현이라는 4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보고는 사업개요와 금년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더 질 높은 지식정보자원 확충과 이용 활성화입니다. 체계적인 장서 구성 계획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지식정보자원을 확충하고 빅데이터로 본 화제의 책, 목요일에 만나는 새책 등 이용자의 자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신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15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스마트도서관 운영, 택배대출 등 수요자 중심의 비대면 대출서비스를 실시하고 공공도서관 중 유일한 족보자료를 포함 다양한 주제의 큐레이션을 제공하여 자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9쪽 미래지향적 디지털ㆍ미디어 서비스 확대입니다. ICT 기술환경 변화에 맞춘 다양한 웹 콘텐츠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 OTT 서비스를 신규 도입하는 등 디지털ㆍ미디어 정보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25쪽 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참여형 독서문화 확산입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자율독서 공간인 책 읽는 정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결합형 도서관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도서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9쪽 책 읽는 시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증진입니다. 우리 아이 첫 독서학교, 청소년 도서관학교, 도서관 DAY 등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 독자의 기틀을 마련하고 계층별ㆍ주제별 독서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커뮤니티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3쪽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독서ㆍ토론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교육청 도서관ㆍ평생학습관 연합 독서프로그램인 독서토론 ‘여럿이 함께’를 개발ㆍ보급하고 있으며 연합 독서동아리 한마당을 통해 교육청 도서관ㆍ평생학습관의 독서동아리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독서동아리의 질적 성장과 토론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9쪽 배움이 즐거운 북촌 인문학 강화입니다. 시민의 일상 속 인문학 향유를 지원하기 위해 작가와의 만남, 심화 인문학 강좌, 정원 음악회, 지역자원 연계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서울 학생의 인문 소양 증진을 위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고전인문아카데미, 학기 말 진로ㆍ직업 프로그램 등 학교 지원 인문 독서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3쪽 학습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평생학습교실 16개 강좌 44개 반을 운영하고 지역의 13개 평생학습 기관과의 협력 활성화, 소외계층 및 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자녀의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춘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8쪽 다양한 관점을 키우는 다문화ㆍ사회통합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다문화, 노년층 등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신중년 세대의 인생 재설계를 위한 신중년 대상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 국내외 교류 협력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열린 도서관 운영방식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 및 자료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도서관 상호협력을 통한 전문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내외 도서관과 교류ㆍ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 이용자와 구성원이 머물고 싶은 도서관 환경조성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따라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공공행정에 접목하여 생태행동 문화운동을 확대하고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청렴 조직문화 조성 및 이용자 눈높이에 맞춘 시설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1쪽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이용자와 소통하는 적극적인 도서관이 되기 위해 다양한 도서관 정보제공을 위한 자료발간, 온라인 및 언론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서관의 특색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서울교육의 가치를 알리는 서울교육박물관 운영입니다. 1995년 6월에 설립한 서울교육박물관에서는 상설 전시 및 금년 7월까지 재미 한인대표 독립운동가 김호 특별전을 운영하고, 8월부터는 장난감으로 만나는 독립운동가 광복절 기념 특별전을 강남구 소재의 도산공원에서 순회 전시하였으며 9월부터는 서울교육박물관에서 전시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70쪽 더 나은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청소년관 운영입니다. 미래 인재인 청소년의 주체적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창의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인문ㆍ독서프로그램 및 미래기술을 활용한 창의ㆍ특화 프로그램 등 청소년 맞춤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과 시민,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 확충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독도서관을 비롯한 17개 도서관에서는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정독도서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독도서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엄동환 정독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채수지 위원님.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님께 자료 요청할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사전에 가격심의가 들어가고 나서 최종으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사전심의에서 받았던 최초 가격과 최종 가격을 한번 비교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세스가 가격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유통센터로 가서 유통센터 실무위를 통했다가 다시 보건안전진흥원으로 와서 최종 가격심의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3단계를 거쳐서 프로세스를 하는 와중에 가격 인하가 얼마나 되는지를 비교해보고 싶어서 처음 들어왔던 최초 가격과 최종 가격을, 작년에만 9회 열렸잖아요.

네.

작년 것만 받아서 일단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기초가격을 주면 저희 보건안전진흥원에서 기초가격 사전검토위원회를 합니다. 그리고 유통센터에서 실무회의를 하고 심의위원회도 유통센터에서 최종적인 가격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 별로 1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사전에 정한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오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한 질의는 좀 미루는 거로 하고 다른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약 예방교육 관련해서 요즘 10대 범죄 중에 딥페이크도 난리지만 중학생 마약 사건이 크게 증가하면서 학부모들이 정말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브리핑하신 내용 중에 마약류 예방 전문강사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전문강사 교육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내용을 이 자료에 담으셨어요. 그런데 학교별 마약 예방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요구가 다양해진 겁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마약이 청소년 쪽으로 해서 학교 쪽으로 내려온 게 최근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전문강사가 사실은 없습니다. 마약을 별도로 저희가 교육을 한 적은 없고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포함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있습니다.

마약 관련해서 사건이 터져서 저희가 협약이 되어 있는 마약치유 지원센터 기관이 있어서 그나마 전문인력도 상반기에 30명 인력풀을 확보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렸고요. 학교에서는 아시겠지만 대치동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요구는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그 인력풀을 가동해서 지금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사 양성 과정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랑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

네, 그거는 서울시에 전담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사 양성 과정 예산은 서울시에서 잡았고 그리고 강사료 같은 인력비 경우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았나요?

없습니다.

없나요? 왜 없죠?

네, 그게 아마 전년도에 잡힌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아, 저희가 5억이 있다고,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저희 전체적으로 마약 관련이라기보다는 약물 오남용 관련해서 하고 마약 관련은 지금 서울시와 연계해서 인력풀 지원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시에서는 지금 강사비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5억으로 되어 있다고 지금, 전문강사 위주로 해서 강사료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 과정비는 서울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 가는 강사…….

네, 학교에 가는 강사. 그 강사비는 지금 5억으로 책정되어 있다…….

5억으로 책정돼서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5억으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물 오남용 관련해서는 유아ㆍ초 해서 2023년도 8월부터 저희 서울시 의약무팀이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그런데 여기 개선방안에 교육 지원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적혀 있는데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지금 인력풀을 외부에 의존만 하고 있으니까 그 강사 풀을 갖다 지금 받아서 저희가 다 제공해 주는 형편인데 일단은 강사 인력풀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통 학교에서 강사를 갖다 할 때는 학교가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인력풀이 적다 보니 저희가 강사를 송출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다양하게 해서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일단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합니다.

혹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양성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강사분들을 초빙, 그러니까 모집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모집 60명을 한다 그러면 그 60명을 채우는 것도 되게 어렵다고 하던데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저희가 양성 과정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고 있고 아마 홍보하고 안내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랑 같이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셔서 어쨌든 학부모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매번 보면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지금 정책을 항상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건 비단 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초등학생 수영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세월호 이후에 초등학생 수영교육이 의무화가 되어 있잖아요. 맞죠?

네, 생존교육으로 해서 3~4학년이 의무교육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죠?

네, 그것 지금 3~4학년 대상으로 해서 12차시로 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 계획은 수립하는 주기가 어떻게 되죠?

매해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매년이잖아요. 저희 조례에도 담겨 있고요. 지원 계획에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교육 대상이나 방법이 무조건 포함되어 있도록 하는데 그러면 2023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도 그렇고 계속 대상자가 초등학교 3~4학년으로 되어 있나요?

네.

어쨌든 세월호 이후에 수영교육이 의무화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더 낮은 학년 그러니까 저학년부터 생존수영교육을 의무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혹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학년으로 가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일단 수영교육이 어느 정도 물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훈련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3학년이 적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더 가면 좋은데 결국은 또 예산의 문제입니다. 지금 3~4학년 일인당 5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많은 학교에서 교통비하고 수영장 대여, 교육비 해서 모자란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소통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얘기해야 된다, 저학년부터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운하가 많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운하가 많은 네덜란드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수영을 가르치고 2학년이 되면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은 채로 25m를 가는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해외사례들도 보면 일본도 마찬가지로 1950년도에 배가 침몰하는 사건 이후로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을 의무화시켰고, 그러니까 매번 사건이 터지면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 저희는 좀 과하더라도 과하게 예방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조금 더 어린 나이에 생존수영교육을 의무화로 할 수 있도록 교육감협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부분에 있어, 또 외국사례도 그렇고 좀 구체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지금 생존수영 자체가 3학년이 하는 게 수영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그게 체육과 교육과정이 3학년부터 있다 보니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것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학생교육원장님, 거기 교육원에서도 지금 한강 생존교육 교육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주장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한강에서 입수하고 이런 것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5~6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수는 참여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체육관장님, 저학년으로 확대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저학년보다도 초3~4 생존수영 끝나면 5학년부터 고등학교 단계까지 생존수영 및 하이다이빙, 더 심화된 단계를 저희가 교육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저학년 확대 부분은 국장님 말씀대로 아마 초 3학년 때부터 체육 과목에 들어가는 부분도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아니, 3학년 말고 1~2학년부터.

확대, 예산 부분뿐만 아니라 교육부라든지…….

예산만 확보하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사춘기 여학생이 생존수영 수업을 꺼린다는 기사 혹시 보셨어요?

제가 그 기사는 못 봤지만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기사 못 보셨어요?

네.

생존수영 수업을 꺼리는 이유가 어쨌든 아시죠?

네, 신체적인 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신체적인 발달 때문에. 그런데 교육청 관계자의 후속 조치 방안을 기사 내용에 담았는데 교육청 관계자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내년부터 생존수영 교육 10시간 중 실기와 이론 비율을 학교 또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게요.” 이것 누가 답변했습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 혹시……. 위원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오게 해도 될까요?

네, 담당과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기사 보셨어요?

기사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누구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냥 실기와 이론 비율을 학생이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게. 그렇게 검토할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마 코로나…….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을까요?

그건 좀 더 제가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아마 실기와 이론을 겸해서 하자는 그런 내용들은 코로나 시대에 수영장이랄지 단체로 입장하는 상황이 어려운 여건이었기 때문에…….

아니, 이 기사가 올해 난 겁니다. 코로나 때가 아니라 올해 난 기사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서 다시…….

이런 방안을 검토한 적은 없는 건가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야 되는 게 기본인 거고…….

위원장님, 죄송히지만 1분만…….

네.

12차시 중에 50% 이상은 반드시 실기를 하도록 우리가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검토한 적은 없다는 거죠, 자율적으로 하겠다?

자율적은 아니고…….

아니죠?

네.

이것 신중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책임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이 실기와 이론 비율을 그냥 학교나 학생한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거는 책임회피가 아니고 수영을 하는 그 시설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책임 회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에도 담겨 있지만 초등 저학년의 실기수업 시수를 늘리거나 가상ㆍ증강현실을 활용한 수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추후 보고 부탁드리고요.

네,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대안학교 관련해서 질의할 거니까 평생교육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님이랑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쪽으로 와주시면 제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대안학교 관련해서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건 아마 지금 준비 중이실 것 같아요. 자료 없어도 질의할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인데요, 지금 대안학교와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내역이 있을 겁니다. 입학금이라든가 아니면 급식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내역이 있으실 텐데 이런 경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집이 서울이고 서울에 있는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고요, 집은 서울이지만 관외 대안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집은 서울이 아닌 관외지만 서울에 있는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집이 서울인데 관외 대안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그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그런 공백이 나왔더라고요.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보고는 받았습니다.

학생 수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보강 그리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서 차원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안학교는 정식학교로 학교지원과에서 정식적으로 관리를 하는 학교고 저희가 관리하는 기관은 대안교육기관입니다.

아, 대안교육기관이요.

대안교육기관법에 의해서 대안교육기관이 서울시교육청에 등록을 하고 그 등록한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학생들 중에 아마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경기도나 타 시도의 대안교육기관을 다니는 학생이 있는 모양인데 대안학교건 대안교육기관이건 타 시도에 다니는 학생이 파악이 안 됩니다,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타 시도에 다녀도 조례에 의해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학생이 직접 신청을 하면 그런 경우 입학준비금을 줄 수 있는지, 조례나 이런 것들을 개정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봐주세요. 학생 수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법이 있으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없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혹시 조금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그게 아마 민원이 생긴 게 원래 2022학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입학준비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2023년 1월 1일에 서울시에서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시교육청의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됐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라고 명시가 돼서 입학준비금을 지원 못 하게 되는 거고요 타 시도 경기도에서는 아직도 지원을 합니다. 그게 살아 있어서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서울이…….

경기가 아닌 것 같아요.

경기도도 경기도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원을 저한테 말씀하신 학생은 경기가 아닌 다른 지역…….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서 거주지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거는 보통 광역시나 거기서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도 제가 설명을 미리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시스템이 바뀌면서 공백이 생겼고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이 소수지만 발생을 했는데 이 친구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특수교육과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리에 잠깐 모시겠습니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질의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시설, 이게 왜냐하면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특수교육과 사업을 보니까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사업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같이 논하자는 차원에서 자리에 모셨습니다. 제가 은평에 있는 대영학교를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보도자료도 잠깐 나갔었는데 특수학교 교실 규격하고 너무 안 맞더라고요. 이 학교가 오래돼서 그런 것은 알겠어요. 사정은 알겠습니다. 이게 1981년에 인가받았고 특수학교 교실 시설 기준은 2019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일부 교실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건물이 오래돼서 등급도 안 좋게 받고 해서 보강공사를 준비하고 있기는 한데 시설 부분이라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구체적으로 질문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특수교육에 대해서 지원하시다 보면 이런 민원이나 의견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접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시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그렇게 많이는 소통할 만한 내용은 아니시군요?

네.

그러면 질문을 드릴 수가 없는데…….

말씀하시면, 저희 과에서 검토하고 살펴봐야 될 내용이면…….

제가 그날 선생님들에게 얘기 듣기로는 우리 특수아동들에게 조금 넓은 공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많이 부족해서 그날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이 학생들이 오밀조밀하게 앉아서 몸도 좀 부대끼고 이러면 이 친구들의 감정이 갑자기 폭발할 수도 있고 이래서 일반학생들보다 굉장히 조금 넓은 공간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제가 교실을 가봤더니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되게, 과제를 안고 왔거든요. 혹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얘기를 들으셨는지, 혹시 어떤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잠깐 모셨는데 아직은 많은 소통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 경운학교에서 근무를 했는데 경운학교는 사실 은평대영학교보다 조금 더 좁습니다. 이전에 학교들이 원교실에 미치지 못하죠, 66㎡가 안 되고. 지금 그래서 특수학교 교실을 한 44㎡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또 학교 수가 부족하고 그래서 있는 학교들도 사실은 특별실들이 거의 없어지고 교실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라서요. 그것은 멀리 놓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고민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세심하게 한번 살펴서 적극 검토해서…….

그래서 제가 모시면서 잠깐 고민을 했어요. 이게 시설에 대한 부분이라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은 했지만 그래도 분야는 조금 다르지만 결국은 큰 그림에서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잠시 모셨어요. 기준이 50㎡인데 지금 대영학교 같은 경우는 27㎡고 한 교실에 6명의 아이가 딱 정원인데 그것도 초과해서 7명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좁은데 아이까지 더 있으니 ‘굉장히 상황이 열악하구나’ 이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큰 그림에서 부서별로 업무는 다를지 몰라도 같이 통합해서 논의하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면밀히 살펴서 최대한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홍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학교급식이 패스트푸드화하는 문제를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의식은 공유하면서도 마땅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해서 지난 5월에는 본 위원이 직접 급식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거론된 내용 중 몇 가지만 진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식품구성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는데 관련 업무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 관련해서는 해당 과가 계속하고는 있는데요. 위원님이 패스트푸드의 가공식품 비율을 결정하자, 그 기준을 제시하자고 그때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알아보니까 가공식품 자체에는 단순가공이 있고 가공식품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깐 양파, 김치가 다 가공식품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제한한다 그러면 학교 현장의 영양교사들이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기준을 성립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것은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을 보면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패스트푸드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법에는 따로 식품관리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것이 2023년 7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 규정으로도 식품관리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도 식품관리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체육건강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추진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부서 간 구성원들끼리 얘기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아시겠지만 공산품이나 그런 것을 제한하면 조리종사원의 부담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많이 되는데 제가 식단이나 학교 현장에서 보면 그래도 패스트푸드보다는 반영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저희가 회의할 때도 계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제철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급적 제외하고는 있는데 그 기준을 수립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주요 지침이나 기준은 본청 체육건강과에서 해야 합니다. 식품관리기준도 식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체육건강과에는 일반직 공무원만 배치되어 있고 급식에 전문성을 가진 식품영양학이나 보건학을 전공한 직원은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체육건강예술교육과 급식기획팀에 식품영양학에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이 배치될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를 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 인원이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되면 일반직과 전문직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어서 인사팀과 긴밀하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인적 교류가 있으면 그게 시행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인사팀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급식기획팀에 식품영양학 전문성이 있는 직원 배치 문제와 학교급식 식품관리기준을 제정하는 일에 입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해주신 대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는 학생 수가 2,000명 정도 되는 대규모 학교에서는 영양교사 한 명이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예를 들면 1,500명 이상 급식 인원이 많은 학교부터 급식업무 보조를 하는 기간제 실무사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제가 이번에도 그것 관련해서 영양교사들의 고충을 들어서 교사와 관련한 것은 정책국의 인사팀에 기간제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영양사 관련된 부분은 실무사로 해서 노사팀하고 하반기에 협의는 이루어졌는데 이게 또다시 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인력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직 관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인력과 예산 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규모 학교의 영양교사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지원 방안의 검토도 아울러 부탁드리고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조리종사원 지원 인력 자체가 지금 없어서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네, 이번에도 보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기획조정실 노사협력담당관에게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 부서가 평생진로교육국이라고 하던데 이게 맞습니까?

조리 인력의 위탁에 대해서는 저번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위탁 자체도 저희의 단가하고 맞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1만 1,000 얼마로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1만 2,000 얼마 이상을 요구하는 게 있어서 일단은 예산 부분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9월 1일 자로 결원 실무사를 채우는 것으로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리종사원 인력에 대해서는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부분이 유일한 방안으로 해석되는데, 다만 여기 노조의 강력한 반대가 있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교육감님의 승인만 있으면 얼마든지 부분위탁이 가능하죠? 교육감님의 승인만 있으면?

네, 법으로는 부분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종사원 인력을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부분위탁 방안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위탁 급식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조건은 있는데 학교 구성원들 간 계속 대화가 오가고 의사소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교육감님의 의지나 교육청의 의지만 갖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소통하고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또다시 학교와 소통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노조와도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에라도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도개선은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 주시고, 우선 대체인력이라도 원활하게 수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자면 조리종사원 인력풀을 서울시교육청 관할하에 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인력풀 관련해서는 노사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조리종사원들이 공간을 어쨌든 비울 때가 있겠죠, 몸이 아프다든가 가족 애경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때 어떻게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대체인력을, 아시겠지만 강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강남과 강동에는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다른 지역 강북구 같은 경우에서는 애경사라든지 연가를 쓸 때라든가 그때 대체인력이 원활히 돌아갔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두세 사람 인력풀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때에는 연가를 활용 못 하신다 그래서 대체인력 하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연가를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는데 하여튼 강동과 강남의 결원율이 높은 데는 대체인력 충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대체인력풀 사업을 실시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죠?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제가 받기로는 대체인력풀 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이것도 신규사업이라고 보면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4,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교육청에서 대체인력풀을 확보하는 거요?

네, 새로운, 인원 한 명이라도 있어야…….

지금 현재 신규 조리종사원 모집에도 모자라는데 과연 대체인력풀이 될 수 있을까 하는데는, 하여튼 그것은 제가 해당 과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위탁사업은 상반기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노사과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에서 첫째로 학교급식 식품관리기준 제정을 하시고, 둘째로 급식기획팀에 식품영양학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배치해 주시고 셋째로 조리종사원 외부업체 용역 부분위탁 방안도 고려해 주시고, 넷째로 조리종사원 인력풀 운영 문제에 대해서 각각 구체적인 계획안도 세워주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홍미입니다.

업무보고 227페이지에 학업중단 학생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학업중단 학생을 어떻게 지금 규정을 하고 계시나요?

일단 정규학교에 다니다가 자퇴를 한 학생들을 학업중단 학생이라고 저희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고등학생들만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전체를 다 해서?

네, 일단 저희가 연말이나 이래서 학생들 현황 통계 받을 때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한 학생들…….

지금 여기에도 복합 요인 파악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작성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3년도 자료도 이미 다 통계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4월인가, 5월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 2022년도까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업중단 사태에 대한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마음을 떨칠 수가 없어서요 이 부분을 다시 파악하셔서 구체적으로 현재 현황이 어떤지, 어떤 이유로 학생들이 정규교육 과정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교 자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게 점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몇 퍼센트로 알고 계시죠?

제가 학업중단 비율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엊그저께 검정고시 관련해서 고졸 검정고시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숫자 파악을 해 보면 고졸의 한 80% 정도가 중단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나와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그 원인을, 사실 검정고시를 왜 하는지 또는 왜 중단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그것에 대해서 사유를, 이게 선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 검정고시에 왜 이렇게 고졸 중단학생들이 많이 오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추측을 한 것은 지금 수능이 정시 비중이 점점 강화되다 보니까 일단은 학생들이 내신에 있어서 본인들이 불리하거나 하면 자퇴하는 학생도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검정고시만 하는 부분이 있고 코로나 이후에 부적응 학생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유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사회적인 문제로 또 학생들의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지 많이 이제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일단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단한 학생들에 대해서 파악해서 정확한 통계를 제시는 못 했지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결국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센터를 운영해서 그 학생들이 일정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그 수업에서 활동지원비, 교육비를 지원을 해주든가 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의대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니면 사립고등학교에서, 자사고에서 내신에 불리하기 때문에 벗어나는 경우 이런 친구들은 사실 그런 혜택이 필요하거나 뭔가 다른 니즈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그렇다면 공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그냥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대학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지 이것은 방향성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마약류 예방 전문강사 교육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해 주셨는데 여기에 학교별 다양한 요구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어요. 어떤 다양한 요구가 있기에 이게 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마약이 초기에 학교로, 성인들의 일탈 문제가 결국은 학교로 오고 그게 대치동의 문제 때문에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학교에서는 이런 이런 상황하고 또 많은 예방 교육을 원했는데 저희가 전문가가 없고 그러다 보니 인력풀도 상반기에 겨우 30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에 따른 요구사항과 또 이렇게 해 달라, 체험 중심이냐…….

아까 설명하셨다고 하면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학원 운영 지도ㆍ감독 관련해서요.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 이게 학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사실 안전점검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지난 6월에 교육청에서 학원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신 걸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 일단 계획 수립하신 거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미 있는 자료니까요.

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자율적으로 학원들에 이 안전점검을 맡긴다고 되어 있는데 수립된 계획에 따르면 학원들은 어떤 의무를 지금 지고 있나요?

저희가 학원에 한 게 처음입니다. 서울시가 처음으로 한 것이고, 아시다시피 안전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학원은 거기에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을 저희가 학교에서 하는 안전점검의 날을 연계해서 학원에서도 한번 실시해 보자 그래서 사실 올해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계획이 올라왔을 때 이것을 과연 학원에 어떻게 강제를 할 수 있겠는가. 강제를 하려면 예산 지원이 좀 들어가서 그렇다면 이런 이런 것들을 갖추고 이런 것들을 해서 보고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계획만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한번, 어젠가 또 동작에서 다행히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학원에서 잠깐 화재가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하면서 안전점검 의무를 강화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이 되려고 하면 현황 파악이 먼저지 않습니까. 사실 현황 파악을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데 교육청에서 직접 다닐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학원들에 이런 자율점검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이 지금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체크리스트가 다 나갔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32개 항목 체크를 하게 되어 있고…….

체크리스트 하고 학원 지도ㆍ점검하면서 일단은 그 상황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기사로 파악을 하기로는 이런 점검표를 출입구 안내카운터 등에 볼 수 있게 게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안들도 체크리스트를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자율점검이다 보니 일일이 체크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수거해서 제출을 하게끔 하고 추후에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자율점검의 책임을 이 학원가에다가 직접 제대로 했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통보를 하고 이게 상호소통이 돼야 나중에 예산 수립을 하든 부족한 부분을 채우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자율이라고 둘 것이 아니라 자율 이후에 무언가 행동이 있었을 때 그것도 함께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같이 고려를 해서, 아무래도 올해 처음 시작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왕 시작하는 것 이게 긍정적인 효과까지 바라볼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본 위원이 새로 교육위에 오게 돼서 잘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모두가 헷갈려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전방위적인 케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구난방인 것인지 가늠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통합플랫폼 위플이 있고 마음건강 원스톱 지원센터가 있고 위센터가 있고 위클래스가 있고 전문상담교사가 있고 전문상담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권역별로 상담원 전문가들이 또 나가는 게 있어서 이게 전방위적인 것인지, 아니면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도 내가 만약에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디에 문을 두드려야 될지 사실 조금 모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종합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게 종합적으로……. 위원님, 제가 그것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떨까요?

네.

상담사부터 상담교사하고 위클래스 이게 다 달라서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위플을 봤을 때 거기서 메타버스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인들에게는 메타버스 상담이 그다지 필요 없겠지만 사실 학생들에게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가 어려우니까요.

맞습니다.

보니까 첫 번째 과정이 회원가입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이야 개인정보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으면 얼마든지 학생들이 회원가입을 할 수 있을 텐데, 두 번째 단계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상담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학생들에게는 문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일단 회원가입을 통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위플이라는 게 가상의 공간에서 하니까 자기 얼굴이나 신분을 감추고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거기 메타버스에서 신청되는 건 직접적으로 학부모 동의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초등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 보면 학생들의 상담이 이루어지거나 상담교사하고 할 때는 반드시 학부모한테 의사를 물어봅니다. 간단한 것 아니고 정식으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상담 요청을 할 때는 미성년이다 보니 시간과 장소와 그런 제한이 있어서 동의라기보다는 학생들의 방과 후에 남는 시간 중에 해야 되는 그런 동의를 받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동의가 돼야, 연락이 안 닿는 학부모분들이 오히려 상담을 더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이게 학생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메타버스라는 게 있네. 나 자신을 감출 수 있네.’ 해서 갔는데 두 번째 절차가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도움의 손을 뻗쳤다가도 다시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돼서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저도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위플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1월에서 2월까지 시범 운영을 했고 지금 개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UI도 너무 좋고 친근한 이미지의 홈페이지를 너무 잘 만드셔서 사실 너무 바람직해 보이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만 당부의 말씀, 내실화를 했으면 좋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동이죠. 초등학교 만 14세 미만 아동이 대면과 메타버스 상담을 신청하려고 하면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려요. 이게 가정폭력이나 집안 문제 등으로 아이가 동의 없이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상담을 신청하고 싶을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위플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서 서울 위 네트워크에 들어가 보면 다른 종류의 상담할 수 있는 루트들이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다 들어줄 개’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간편하게 카카오톡으로 그냥 채널 추가해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플에서도 그런 채널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요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SNS 메신저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도 상담을 같이 병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존경하는 이효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워낙 여기 루트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당장 내가 어떤 상담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어느 루트를 선택해야 나에게 가장 효용적인, 효율적인 상담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 들어줄 개’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을 주로 사용하는 거고 ‘상다미쌤’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상다미쌤’은 블로그로 들어가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랜선 위클랜스 같은 것 아니면 1388 이런 것은 전화로 가능하기도 해서 이런 것이 조금 더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홍보가 되어야 학생들이 딱 정확하게 집어서 들어갈 수 있는 효율적인 상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 보니까 마음건강검사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내에 문제가 있을 때나 아니면 아이들 교육을 하면서 그냥 학교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학교 교실 구성원들에게 한번 해보자고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검사를 간단하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보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된 부분은 어떤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질문지가 5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로 위험도를 알아내기에는 좀 부족한 실정인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충이 되어서 학교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당 과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 관해서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마음건강정보라고 해서 영상들이나 아니면 교사나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자료들이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뇌부자들’, ‘우리동네 어린이병원’ 이런 유튜브, 그러니까 사 유튜브 채널의 링크를 여기다가 연결을 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은 필터링이 되셨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6년 전에 올라왔던 교육부에서 학생 정신건강 관련된 영상들이 링크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너무 아웃데이티드한 영상들은 좀 빼주시고, 공공기관에서 만든 영상이 꼭 아니어도 됩니다만 사실은 이 과정에서 참 필터링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더 내실화돼서 이 홈페이지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보건안전진흥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거기 좌석에서…….

거기서 말씀해 주세요. 죄송해요. 일단 아까 자료 요구를 했던 게 아직 안 들어와서 다른…….

친환경유통센터에 정확한 자료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오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을 먼저 드릴까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드리고 자료가 오면 이따가 오후에 이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일단 제가 급식이랑 산재, 특히 급식종사원, 조리종사원들의 산재에 대해서 지난 전반기부터 상당히 관심을 갖고 쭉 끌어오던 이슈들인데 그중에 급식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일단 업무보고서 페이지 59쪽을 보면 사전가격과 식재료 시장조사 이거를 합쳐서 매년 5,500만 원의 예산이 드는 거잖아요. 59쪽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다시 한번만…….

59쪽이고요. 2023년 추진 실적 보시면 식재료 사전가격 검토 및 실무협의가 9회 그리고 시장조사 가격 및 물가동향 자료 제공을 하는 게 연 9회인데 그 뒤에 61페이지를 보시면 총 계획이 5,500만 원가량 정도로 지금 책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5,600만 원이었고요. 그러면 이 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큰 변동이 없는데 분기별로 하거나 학기별로 하는 게 아니라 왜 연 9회를 진행하시는 건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기초가격 사전검토위원회 예산은 사전검토위원회에 외부위원들이 참석을 좀 하십니다. 학교의 영양사나 영양교사 또 외부의 가격물가 전문위원들이 참석하셔서 그분들의 수당이나…….

운영 수당이요.

네, 협의회 운영 수당이 될 것 같고요. 학교급식 식재료 시장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장조사랑 물가동향을 따로 물가협회 등에 전문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동향은 매월 5일, 시장조사는 매월 10일에 저희가 홈페이지와 업무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그 자료들을 실제로 나이스에까지 연동을 시켜서 나이스 연동가격을 갖고 쉽게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체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매달 이렇게 보고를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매월 결과를 들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9회로 나눠져 있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되는 걸까요?

방학을 제외하고 저희가 9회로 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 용역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서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2023년도 것 그 9회분을 다 한번 받아서 보고 싶어요. 같이 이따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5,500만 원이라면 사실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이 용역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이거는 자료 주시는 부분을 같이 보고 이따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지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학원 관련해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이 담당하시죠?

네, 김홍미입니다.

지난 6월 15일에 우리 강서ㆍ양천구 학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학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곧바로 제일 큰 게 수강생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죠.

네, 맞습니다.

학원 수업이 정지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또 대체공간을 찾을 수 없는 문제점들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우리 교육청에서 빠른 행정서비스로 어려움을 극복을 한 것 같아요. 당시 양천구 보습학원연합회 회장님이 함영언 회장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계속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피해학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서울시로도 하고 황희 국회의원실로도 하고. 그래서 7월 15일에 교육청과 실무진 미팅을 하고 결과적으로 8월 30일부터는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업에, 학원 측과 교사, 학부모들은 본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학원이 정상화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일을 통해서 함영언 회장의 얘기로는 재난안전 매뉴얼도 구축을 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이 서울시 내 학원에도 전파돼서 같이, 같은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 있으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저도 전화 통화를 했는데 우리 강서양천교육청 평생교육건강과 박정화 과장님, 그리고 유소현 팀장님, 홍창선 주무관님, 아무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때 그것 관련해서 협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학생들이 학원의 수업을 중단하게 되면 갈 곳이 없고 해서 학원을 장려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방과 후에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것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긍정적인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기 전에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평생진로교육국의 체육과, 제가 생존수영 교육 관련 기사를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그러니까 기사들이 너무 혼동이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이 아니라 그게 인천시교육청에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서울시교육청으로 헷갈렸어요. 그 발언은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저는 질의를 도서관 오늘 다들 오셨으니까 도서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서울시도, 저번에 5분발언도 있었지만 이동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히 찾아가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야외에서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서울광장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호응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 평생교육과에서 북웨이브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북웨이브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시고 그 진행 과정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9월에 예정된 북웨이브는 엄밀하게 말하면 1안이기는 한데요. 원래는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정독에서 12년째 운영하고 있는 온 가족 책 읽기의 일환으로 5월에 실시를 했고요. 지금 9월 28일로 사실 예정해서 이번에 7월쯤에는 종로구의 협조를 받아 외연 확장을 해서 5월에 한 것에 이어서 참여했던 가족들 인증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부스를 통해서 체험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되다 보니, 저희가 그때 계획한 것은 한 3만여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일단은 저희가 관련과 하고 대규모의 인력이 모이는 행사다 보니 조금 더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련과 하고 협의되면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강남구에서 있었던 정독도서관에서 장난감으로 만나는 독립운동가전을 해 보니까 가족 단위의 체험 축제가 굉장히 많이 호응을 얻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수요도 조사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통 지자체하고 협업이 필수적인데 교육청은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었지만 지자체와의 협업에 있어서 조금 더 힘들어하시지 않는가. 그러니까 지자체와의 협의를 낯설어하시지 마시고, 저번 같은 경우에 보면 강남구 문화도시과랑 공원녹지과 그리고 정독도서관 이렇게 함께해서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유기적으로 이런 협력 네트워크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입니다. 먼저 북웨이브와 관련해서 평생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뜻하지 않게 교육감님께서 궐위가 되시는 바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본청하고 계속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는 약 2만 명이 넘게 군중이 운집되는 그런 날이거든요. 공교롭게 후보자가 등록된, 26ㆍ27일이 후보자 등록이잖아요. 바로 다음 날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법을 검토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험부스 같은 경우는 유료도 일부가 있고 책 나눔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논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단위 체험 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서관에서 그동안 11년간 ‘온 가족 책 잔치’라는 이런 축제를 매년 해 왔습니다. 이번 북웨이브도 그 일환으로 같이 겸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온 가족 책 잔치’는 저희가 혹시라도 이런 행사가 다소 조정이 되더라도 그 부분은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동감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의 입시 구조상 어릴 때는 다양한 책을 읽기가 가능하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입시 위주의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폭넓은 독서는 어릴 때부터 가족들이 이끌어줄 때 문해력 향상과 같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부모님께서 어떤 문해력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책을 읽는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독서의 지도가 어릴 때는 가능하지만 올라가면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들만 읽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지역사회의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었지만 광진이랑 중부 그리고 남부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학생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공교육에서 언어의 사다리를 만들어 주는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도서관이 해야 될 책무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를, 독서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그 습관에 대해서 책 축제가 매년 11년째 해 오던 것도 중요하지만, 물리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콘텐츠가 어떻게 내실 있게 담길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번에 저도 ‘장난감 운동가’ 할 때 보면 사실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학예의 분야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제가 봤더니 저희 교육청에서 학예직은 딱 1명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정말, 제가 얘기했지만 전자칠판 10대 값으로 우리가 어떻게 5,300명의 아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은 정말 그 학예직 1명 선생님의 주말을 잊고서라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그 열정이 5,300명에게 전달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체험을 하다 보면 똑같은 전시를 할 때도 어떤 색감과 어떤 공간에 이것을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주는 감동이 다르기 때문에 학예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정독도서관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도서관 중에서도 유일하게 서울교육박물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독도서관이기 때문에 제가 관장님께 그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유물들을 보니까 우리 교육청이 생기고 나서 교육시대의 변화에 따른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역사 아카이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독도서관 부설 서울교육박물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학예업무에 대한 어떻게 보면 후원 그리고 예산 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정독도서관장님께서는 정독도서관에 발령받으시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박물관이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을 포함해서 4개의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도 3개 도서관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별도의 학예를 두고 있고요. 저희 서울시교육청은 정독도서관 부속으로 박물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외연을 확장해서 독립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차제에 교육감님이 어느 분이 오시든 간에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서 별도의 기관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물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저희가 현재 학예사가 한 분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박물관 같은 경우 학예사분들이 열몇 명 정도 되거든요. 인력 부분이 너무 열악하고…….

네, 열악한…….

그리고 저희가 유물이 1만 7,000점이 있는데 실제로 수장할 수 있는 분이 90% 정도는 다 수장고에 지금 보관되어 있고 약 10%만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장고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추후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고도 드리고 의회에 요청드리면 위원님께서 같이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도산공원에서 ‘장난감으로 만나는 독립운동가’ 특별전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하고 협조가 사실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위원님 계셔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브리지 역할을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저희가 강남구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좀 더 유연하게 지자체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계 연대를 통해서 저희가 해나가는 작업들을 한 번 했는데 힘들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연대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도 이번에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것은 유물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다양한 전시를 보여줄 수 없다는 부분이 저는 매우 아쉬웠거든요. 그리고 교육적으로 콘텐츠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학예사 실장님께서 거의 30년 이상을 하셔서 매우 전문적이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공교육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단순한 지식 습득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뒷받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정독도서관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 시도에서는 교육박물관이 독립되어 있지만 저희 현실은 아직까지 부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이 필요할 때는 의회에도 같이 협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북웨이브도 많은 인파가 오실 것 같기도 한데요 다양한 독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장을 정독도서관이랑 다른 부설 도서관에서도 함께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저는 학폭전담조사관 제도에 관련돼서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김홍미입니다.

지금 학폭전담조사관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최근에 학폭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기간이 증가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조사관하고 폭대위하고는 조금 다른 기구입니다.

전담조사관.

전담조사관은 올해 3월부터 되어 있어서 학교폭대위를 하면 그것 관련된 사안을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전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하다가 교육청으로 이관이 돼서 조사관 제도는 이번 3월 1일부터 교육청에서 조사관을 구성해서 학교에 가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게 조사관이고요.

조사관인데 그 도입으로 인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기간이 증가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건가요, 지금?

폭대위 자체 심의 기간은 저번부터 계속, 지원청의 폭대위 심의 기간이 유한하게 제한되다 보니까 전에도 3~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학폭위가 신청이 되면 20일 이내에 개최가 되어야 하잖아요.

네, 작년까지…….

그런데 지금은 현재 최장 3개월가량이 걸리는 걸로 보이거든요, 평균적으로.

전년도에도 그랬습니다.

전에도 그랬다, 자꾸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조사관…….

이게 문제인가요, 아닌가요?

그것은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을 지금 얘기드리고 싶은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아니, 저는 조사관 제도 때문에 늦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조사관 제도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지연되거나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조사관을 운영하면서 업무경감이나 아니면 전문성을 가진 조사관 역할을 기대하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를 갖고 있지만 그것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게 지금 크게 여기에 대한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말씀 주시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8월 2일에 뉴스 기사를 하나 봤어요. 학폭 조사 때 어쨌든 변호사가 입회하는 조례가 작년에 생겼고 기본권과 고소득층만 혜택, 이게 지금 이슈가 된 어떤 기사가 있었는데 교육지원청마다 변호사 입회 기준이 달라요. 알고 계십니까?

변호사 입회 기준이라 하면 뭘까요? 제가 조금 층…….

민생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더 빠를까요? 민생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과장님, 지금 교육지원청마다 변호사 입회 기준이 다른 건 알고 계시죠?

네.

지금 현행 법령에 따라서 변호사 입회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장님, 같은 소통단계인데 지금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특별하게 변호사가 해야 된다는 말에는 그게 없다 보니 제가 그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로가 다르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입회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개최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열리는 준비 기간 상황도 길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지원청에서 학폭을 담당하는 분들의 의견을 조사해서 통일된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하실 거죠?

변호사 입회 여부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게 교육청에서 어떻게 잘 파악이 될 수가 있나요, 지금도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데 법령상 미비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학폭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따져 보고 입회를 하게 할지 안 하게 할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사태들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개최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속이 되는데 이것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심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일주일 내내 풀로 돌아가는데 심의위원회 자체 개수를 지원청별로 늘려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그러면 회의실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심의 기간을 어떤 방식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지 조금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점점 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본인들은 무서운 거예요.

충분히 공감됩니다.

그리고 무서운데다가 더불어서 이 친구들이 2차 가해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수를 해놓은 순간 사실은 가해 학생이 모를 수가 없어요. 다 알더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네가 날 신고했어? 한번 두고 보자.” 이러면서 만약에 본인은 이것이 무서워서 괴롭히지 못하더라도 제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 주변 친구들을 이용해서 또 괴롭히는 경우가 있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일종에 사법제도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비교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본인은 집행유예 상태인 것이고 그 상태에서 가중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을 이용해서 괴롭히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것 또한 학교폭력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 사례까지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인력추가 같은 게 힘들다고 하시는 거면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담당자들하고 논의를 해서 심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절차를 전문화시키고 교육을 확장시켜서 심의위원들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그 목표를 늘린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과정 자체가 이렇게 길어지면 피해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가 없을뿐더러, 어제 제가 정책국장님 오셨을 때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교육장님 한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노원구에서 학폭 일어난 것 아시죠?

네.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아이를 때렸던 그 친구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진짜 본인도 일종의 반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거기서 본인도 반감을 드러내면서 손가락 욕을 했는데 같은 상황의 평가를 받고 3호사항을 받았습니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질을 올리겠다고 해서 그렇게 올렸는데 막상 지금도, 제가 9개월 전에도 비슷한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질이 올라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제보받으신 분 의견은 들어보셨고 상대측 의견을 들어보시진 못한 것 같은데…….

상대측 의견을 들어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1년을 괴롭혔어요.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은 파악해 볼 텐데요 어느 일방의 의견만으로는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양쪽 의견을 잘 살펴보고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심의했는지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결국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다, 작년 행감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친구들이 몇 년간 아이를 괴롭혔어요, 두 명을. 사진을 찍어대고 거기에 대해서 애들을 기절할 때까지 때리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런데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된다, 그때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얼마나 피해자가 피해를 당해야지만 양쪽 말을 들어봐야,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 법에서도 지금 벌금형을 때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는 게 이게 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학폭에 관해서는 너무 진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위원님.

공감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가해자 측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게 법상으로도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고요.

가해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벌써 뉴스에 나올 정도인데 어떻게 과장님이 모르십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9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러면 인수인계가 됐어야죠.

지금부터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한데요. 잠깐만요. 국장님, 이런 것 인수인계하라고 위에서 지시 안 내리십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딥페이크 관련해서 관련 과장님이 업무가, 현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미처 보고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도 물론 중요한 문제고 현안문제입니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위원장님, 저 조금만 한 1분만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러시죠.

계속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일한 태도 아니신가요?

피해자 보호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학교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피해 학생에게 어떤 추가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대신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행정심판까지도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다시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질의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마저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전담조사관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결국에는 말 그대로 조사를 하는 인력으로서 편성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수사권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행위에 대한 증빙을 제출받고 여기에 대해서 부족하면 요청을 하되 거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비협조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구성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하신 게 좀 있으십니까?

그것은 매뉴얼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뉴얼이 어떻습니까?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하고 다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매뉴얼까지는 모르고요. 지금 조사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3월 1일에 하다 보니 상반기 추진해서 교육부에서 관련해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관 제도의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지침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사항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학폭 관련된 내용, 지금 제가 보충 질의드릴 것도 또 학폭 관련된 겁니다. 이게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횟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있다 보니까 제가 전담조사관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조사해서 말씀드리는데 결국엔 균형적인 시각에서 피해자들이 최대한 자기의 신변을 보장받고 그다음에 그 기간을 줄여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하루빨리 다시 보호받고 본인들도 다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적이든 학폭이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대두되고 신문기사에 올라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청, 제가 9개월 전과 지금 비교했을 때 변화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매번 똑같습니다.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지금 답변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다 어쨌든 디테일하게 답변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들이 배석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발령을 9월 1일 최근에 받으셨다 하더라도 상임위를 앞두고 최대한 공부를 하시고 업무 숙지를 하셔야 상임위에서 여기 위원님들과 질의하는 것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기 그냥 앉아 있는 게 뭐가 의미가 있으세요. 앞으로는 뒤에 배석하시는 과장님들도 적어도 임시회를 앞두거나 정례회를 앞두고 사정이 있으시더라도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있어서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이어서 5분 이내에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사전 간담회장에서의 조정에 따라 우선 이소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충분히.

이소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본 위원이 딥페이크 사건 관련해서 학교와 교육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협조공문이 오고 간 것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받았는데요 제목만 받아서 내용에 대한 것을 확인 못 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관계직원에게) 컴퓨터 한 번만 연결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혹시 서지현 전 검사가 라디오에서 서울시교육청 관련 발언한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미처 인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틀어드릴게요.

네, 보겠습니다.

이게 소리가 안 나오네요. 소리가 어떻게 해야 나오죠? 이것 재생은 눌렀는데…….

시간 좀 끊어주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 나오네요, 소리가. 시스템 점검을 항상 미리 전문위원실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원 컴퓨터 연결할 때. 아니면 그냥 여기서 소리 틀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이 컴퓨터에서 재생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죄송해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게 재생이 안 돼서. 됐네요, 이제. 아니, 거기부터 말고 9분 20초 정도. 자막 그것 밑에 오른쪽 한 번만 틀어봐 주시겠어요? 서울시교육청 발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막을 틀어봐 주세요, 자막. 그쪽부터 틀어주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영상자료 상영) 꺼주시고요. 국장님, 이 내용 아예 모르세요?

서지현 검사가 얘기한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저희 교육청 관련 보도자료들 다 확인하잖아요, 기사 뭐, 뭐 나왔는지. 이런 언론 브리핑된 것들을 제대로 꼼꼼히 체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국장님조차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그저께 라디오에서 발언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서지현 전 검사가 어쨌든 이 발언한 서울시교육청에서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서 그전부터 학교에 예방 대응책으로 공문을 낸 내용들을 보니까 1순위로 SNS에 사진 올리지 마라. 이런 내용으로 보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간 게 아니라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나가는 스쿨벨에, 그것은 사실 경찰청에서 먼저 제작이 돼서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것을 아마 경찰청에서 보내주면 저희가 그 라인을 이용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예방 및 주의사항에 아마 가정통신으로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내보낸 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응책 1번이 돼야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는 검사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고 지도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은 좀 꼼꼼히 확인하고 공문을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어쨌든 그저께 이렇게 기사화가 되었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발언을 했더라 하는 게 그 기사 내용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너무 창피한 일 아닙니까?

꼼꼼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교육청에서도 이런 언론, 오늘 대변인실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이런 것 나오면 꼼꼼하게 브리핑 자료들 확인하고, 만약에 저게 사실이 아니었다면 해명 자료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해명 자료는 따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도 지금 내용을 모르고 계시고,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딥페이크 관련해서 저희가 첫날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딥페이크 예방과 관련해서 단속하는 학교, 경찰이 서로 정보 공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보셨습니까?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딥페이크가 학교폭력, 성폭력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학교 자체에서 신고가 일단은 양쪽으로 하게는 했는데 이게 만약에 학교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그게 저희한테 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저희한테 지금 유기적으로 잘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찰서에서도 그전에 이 딥페이크 사건이 기사화가 되기 전에 제가 첫날에도 얘기했는데 공문을 학교에 보냈대요. 인적사항을 요청했죠. 피해자로 의심되는 교사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공유를 해줄 수 있겠냐는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연락처 알 수 없다, 근무했던 경력은 확인이 되지만 연락처는 알 수 없다, 확인 불가하다.”

이전에, 그러니까 그 학교에 근무를 안 하시나 보죠?

네, 기사화가 되기 전에. 이미 다른 학교로 옮겨졌고. 그러니까 이런 게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협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비단 그냥 학교만의 문제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사건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학교에서도 그런 게 왜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고 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냥 교육부에만 따질 문제는 아니고 교육청도 17개 시도 협의회에서라도 얘기를 하든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개인적인 연락처를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렇게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협조공문이 왔어요. 그러면 그 피해자로 의심되는 사람한테 경찰청에서 이렇게 공문이 왔는데…….

맞습니다. 그 절차를 한번…….

공유해도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절차를 거쳐야죠.

그 절차를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그냥 연락처 확인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보내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서울시 내에 있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회의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 학교 관내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죄송하지만 2분만 더 시간을…….

네, 2분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서울시 내 딥페이크 관련?

지금 올해…….

파악된 바로만, 올해.

올해 것만 저번 주까지 보고된 게 50건입니다.

그런데 그 50건에 대해서,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 만약에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에 대한 결과 통보는 학교나 교육청으로 오지는 않죠?

결과를 거꾸로 물어봅니다.

물어본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는 정부 차원에서도…….

유기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기적으로 소통이 돼야 할 것 같고 그것은 교육청에서도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아요. 내고 계십니까?

그것은 보통 학교나 이렇게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 관련된 것 어떻게 처리됐나를 사실은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하지 저희가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됐냐고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비단 서울시뿐만 아니라 17개 시도가 다 똑같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추후 후속 조치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폭력 건수가 전국적으로 더 늘었다, 그것도 내용 알고 계시죠?

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는 시도별로 했을 때 경기도에 이어서 서울시가 두 번째로 많다는 기사도 나왔고요. 그런데 진선미 국회의원실에서 교육부를 통해서 최근 5년간 학교폭력 현황 자료를 받은 내용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서울이 6,300건, 2023년도에는 7,200건으로 1,000건 이상, 1,000건 정도가 훌쩍 늘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대책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발생 건수가 몇천 건 이상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인을 저도 알면 대책을 세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코로나 때 좀 주춤해서 학교에 일단 오지 않았다가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으면서 꾸준히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단 시간이 끝났으니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입니다. 저는 조리종사자들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여기 로봇을 또 하신다고 기사를 봤어요.

네.

한 대에 얼마인 거예요?

2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2억 5,000.

네.

그러면 2억 5,000이면 지금 조리종사자들 봉급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아마 호봉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200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 원 내외, 거의 최저임금 받으시는 거네요. 그러면 조리원들 일당 식수 인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기준이?

지금 저희가 최대한도로 그걸 낮추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까지는 한 117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명이 117명 것을 만든다?

네.

너무 많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그것보다 더 많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할 게 113명이 목표인데요 지금 훨씬 못 미치는…….

113명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140명 정도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라면만 끓인다고 하더라도 140명 것을 끓이려면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은데,고기도 만들어야 되고 국도 만들어야 되고 튀김요리도 해야 되는 건데 한 사람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적정인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정인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몇 명이 적정인원일까요?

일단은 지금 광역시 관공서 수준이 10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접근을 못 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지금 최대한도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리 로봇은 잘 만들어요, 음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례를, 하게 된 배경은 작년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아마 4대를 기증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안 들어간 거죠?

네,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그쪽에서 따서 숭곡중학교에 4대를 작년에 설치했고요.

그러면 이게 작동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물론 A/S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아시다시피 조리흄에 노출되는 시간이라든가 근골격계 움직임의 횟수라든가, 그래서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숭곡중…….

근무 강도가 높고 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조리흄이랑 그런 근육 질환을 앓고 계신 거잖아요?

근육 질환 자체는 어차피 노동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시설개선은…….

하도 고강도다 보니까 시설개선이랑 조리원들을 더 채용하실 생각은 안 하시나요?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협력담당관에서 공무직 관련인데요. 담당관 하여튼 제가 파악한 바로는 총 인건비하고 총원제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늘 결원이 없이 충분하게 확보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목표가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저희는 계속 그것을 요청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아마 노사담당관에서 말씀을 드린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먹는 것에 대해서 부실급식 얘기도 계속 나오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충이 많다고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지 단순히 인력 없다, 예산 없다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하시고 조리 인력을 더 많이 구하시든가, 아니면 봉급을 더 많이 올려주시든가 하셔야지 이런 로봇 하시는 걸로 돈은 2~3억씩 쓰시면서, 그러면 내년에도 이것 확대하실 거예요, 로봇?

올해 저희가 해 보고 또다시, 왜냐하면 작년에 했던 데가 한 학교이고 4대로 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번에도 확대하지는 못하고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강원도라든가 대구에서도 또 일반기업에서도 이 로봇팔은 많이 도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기업들이나 어디도 하고 있다고요?

이번에 대구하고 강원도 교육청에서 저희 사례를 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처우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것에는 동의합니다.

시설개선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조리흄으로 폐암이 발병한다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조리흄을 없앨 수 있는 그런 환기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시설과에서 아마 관련해서 조리흄을 줄이기 위해서 한꺼번에는 투입하기가 어렵고요. 저번에 아마 관련된 것은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모레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 강도 줄이기 위해서 간편식 활용하거나 전처리된 식재료 활용하거나 그런 것은 안 하나요?

그게 아까 오전에 이종태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가공식품을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영양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조리종사원들은 그런 것을 많이 썼으면 좋겠고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도 고민이기는 합니다.

아니죠, 전처리된 음식들은 가공식품이 아닌데요.

네. 그래서 그것은 학교에서 식단을 할 때 보면 영양교사가 조리원들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

지금 인력이 부족하면 식재료라도 이러한 것들을 써주셔야지만 노동 강도가 줄어들 것 같은데 사람이 없으면 돈을 더 들여서 재료를 바꾸시든가, 아니면 사람을 더 쓰시든가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력이 계속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면 민간 급식업체한테는 개방을 안 하실 건가요?

아니요, 지금 저희가 학교에서 급식에 대한 부분위탁, 밖에서 조리를 해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의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의 구성원들이 그것을 했을 때 교육청에서 승인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 구성원들끼리 의견수렴과 조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그러면 어떤 학교에서 우리는 민간에 있는 급식업체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가능한 건가요?

네, 교육청에서 승인만 해주면 됩니다.

가능해요?

고등학교만 가능합니다.

초중고는 안 되고?

네, 초중고는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 자료 한번, 혹시 고등학교에서 민간 급식업체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 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3D 업종이에요, 조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예능프로그램에서도 집단급식, 단체급식하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는데 노동 강도가 젊은 분들이 하는데도 만만치 않고 되게 힘들어 보이거든요. 특히 조리종사자분들은 50~60대 중년 여성분들이 하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처우개선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셨으면 좋겠고요. 로봇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의 처우개선이 더 우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노사담당관에서 답변을 드렸을 텐데요. 이게 서울시만의 특수상황이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공무직의 기본급이나 이런 것들이 17개 시도가 합의해서 움직이다 보니 조금 협의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효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간담회장에서 순서를 정했는데 살짝 놓쳤습니다. 제 시간까지 드리겠습니다. 마음 놓고 하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딥페이크 때문에 사실 지금 업무가 많이 과중하신 상황이신 거죠?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아까 학교폭력 관련해서도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뭔가 업무가 많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본 위원도 딥페이크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특히나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게 많이 논란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확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이슈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게 된 바가 있기는 한데 지난 5년간 딥페이크 피해 현황을 지금 받아봤는데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50개의 접수 현황이 있는데 작년에도 22건이 있었고, 2022년도에도 10건이 있었고, 2021년도에 2건, 2020년도에 1건 이렇게 해서 사실 1건, 2건, 10건으로 2배씩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이가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2022년도와 2023년도 10건과 22건, 32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떻게 대응을 해 오신 겁니까?

사실 이 디지털 성폭력에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예방교육이라든지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그런데 이번에 관련돼서 이게 확장이 되고 또 학생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윤리적인 것보다는 기술적인 것에서 너무 앞서고 또 이게 장난으로 접근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예방교육이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렇게 보면 언론에서 뭔가 크게 사건이 터져야 그제야 교육청이 부랴부랴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앞으로, 또 이제야 저희가 예방교육을 시작하게 되는 건데 처벌 수위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확산이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참 우려가 큰 부분인데 학생들을 상대하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선제적인 것, 힘드시겠지만 선제적으로 항상 먼저 한발 앞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것이 이게 참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예방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고요.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방교육과 그것을 하지 마라 하고 먼저 교육을 하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 이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영상물이나 SNS 이걸 통해서는 삭제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침 이번을 기회로 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삭제를 요청, 어제 보니까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국가가 삭제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 넘기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저희는 삭제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에서 요청해서 삭제해 줄 수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부탁드리고, 과거에 한창 학생들 사이에서 자해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유행을 하고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네, 기절놀이 이런 것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아이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확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아이들 사이에서 어떤 것이 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권한대행님 오셨을 때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추진과제 주요사항으로 서울 학교체육 포털 누리집 운영을 통해서 투명한 정보 제공을 해서 부패 취약분야 운동부와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업무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그것이 계획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울 학교체육 포털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지금 확인은 했는데요 어떤 문제를 어떻게 이 누리집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 관련해서는 사실 아시겠지만 수익자 부담이 운동부가 가장 청렴도에서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2014년까지는 발전기금으로 운영이 되다가 2014년 이후부터는 학교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관행적으로 발전기금으로나 학교에서 투명하지 않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포털 누리집에 투명하게 예산 쓰는 것을 공개한다든지 저희 홍보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청렴도를 향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원래 항상 다 공개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데 학교 예산에서 운동부가 수익자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아직도 음성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투명하게 하자는 요지입니다.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가면 그런 정보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게 청렴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 재정 부분도 에듀파인이나 그렇게 해서 전자로 쓰니까 투명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계속해서 폴로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다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경기도에 이어서 서울시가 두 번째로 학교폭력이 많이 나왔다는 기사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국회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교육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유를 종합대책에 어떤 게 부실한지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법 제도 개선 사안은 어떤 게 필요한지 다시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줬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폭력이 법으로 해서 운영한 게 일정기간이 지났으니까 그것에 대한 장단점과 문제점하고 종합대책하고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 위원한테도 정말 어떤 게 부실한지, 어떤 개선 사안들이 좀 더 필요한지 검토결과 보고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독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입니다.

관장님, 본 위원이 최근에 서울시 사서 처우개선 관련 토론회를 한번 진행했습니다. 교육청 소관 도서관에서 지금 근무하는 사서는 총 몇 분 정도 계시죠?

지금 4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31명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지금 어쨌든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다양해지면서 사서의 역할 또한 다양화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특히나 문화라든지 도서, 예술 프로그램들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사서분들의 업무량도 그만큼 더 늘어나고 있다,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관장님은 이해하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실제로 도서관이 과거하고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게 맞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하드적인 부분이 많았다면 지금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특히 교육청 도서관은 학교와 연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서분들이 독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업무량이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도서관이 어떤 공간으로도 활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원인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과중 부분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뒤에 우리 관장님들도 많이 앉아 계시는데 한 번도 발언 안 하고 가시면 서운하실까 봐 제가 아무 분이나…….

그럴 것 같습니다.

개포도서관 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관장님 성명하고 직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도서관 관장 임영희입니다.

관장님, 혹시 사서 출신이세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서의 직급 수당이 43년인가요, 42년간 오르지 않고 있고 여러 처우와 관련한 사서분들의 목소리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법제도 개선 사안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서분들이 자기들의 신분을 뭔가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많이 꺼려하시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 처우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의 개선이 필요한지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장에서 많이 느끼실 것 같아서요.

일단 저희가 법제적으로 문제 시 항상 제기하고 있는 사서 수당 문제는 1960년도에 측정된 사서 수당이 업무가 다변화되고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다른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 대비해서도 열악한 상황으로 그대로 있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아직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인력 부분도 토론회에서 얘기를 하던데 주말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나와서 일을 하셔야 되고…….

네,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 주5일 근무제로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서들은 민원업무로서 주말 근무하는 게 예전하고 똑같이 당연하게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변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관장님들께서는 처우와 관련한 개선 사안들을 교육청 쪽에 혹시 의견을 전달하신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사서 수당 개선에 대해서는 매년 그것에 대한 건의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건의를 했지만 반영된 것은 없었나요?

네.

그런 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독도서관장, 1분만 혹시…….

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목소리들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현실을 어떻게 바꿔야 되죠?

사서분들의 어려움은 사실은 과거에 제가 평생교육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은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고요. 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저희 교육청만이 아니라 어쨌든 정부에서 법령으로 개정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검토하고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비단 사서분들의 처우 개선만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서분들이 공공도서관에서 일을 하시면서 시민분들한테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나가시고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부분은 저희가 총액인건비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타 직렬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주말 근무를 실시하지만 주말 근무자들은 사실 그다음 주에 대체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 부분은 많을수록 좋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검토 사안들을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그냥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서 학생교육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교육원장님, 언제 부임하셨나요?

9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9월 1일 자로 발령받으셨을 텐데 그전에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인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을 많이 팔고 원상복구하고 많은 부분에 문제 있었던 것 보고받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카라반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팔고, 또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녹지하고 이 부분이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인데 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행정적으로 전문성을 키우면 예방이 가능했던 부분 아닐까요?

어쨌든 천마산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사용 불허가 난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영월 같은 경우에 카라반 기준들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을 감사원에서 건축물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건축물에 맞는 불연재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받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육청은 허가권을 보통 공유재산 안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민간건물 같은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교육청은 자기들의 권한으로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약간 자의적인 해석들이 있다 보니까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국가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충돌이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유재산을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시설직들이 법에 대한 부분들의 전문성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교육원장님께서 일단 임기 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은 천마산, 영월 다 부적합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시정조치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치하거나 할 때는 조금 더 법을 세밀하게 잘 적용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야영활동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지금 개정이 돼서 저희가 인수당, 들어오는 학생당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장기적인 애로사항 중 하나는 원거리 출퇴근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장 내 고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교육원장님께서 조금 더 기관장으로서 이 애로점을 줄여나가는 데 애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청소년지도사도 그렇고 다른 공무직분들도 그렇고 출퇴근 거리가 워낙 장거리다 보니까 지금도 사람 채용공고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서 현재 우리 지도사님들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시는데요 직장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같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청소년지도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야영시설, 청소년수련시설에는 반드시 법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하고, 특히 야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10 대 1, 5 대 1 이렇게 안전요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저희 학생교육원에 원거리로 인해서 안전요원이 배치가 잘 안 되다 보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교육원장님께서 직장 내에서 생길 수 있는 애로점들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즐겁게 학생들의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력 문제 그리고 예산 문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생의 활동 공간이다 보니까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에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처럼 그런 것 잘 살펴보도록 하고 또 많이 도와주시면 학생들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지만 안전이 없다면 그 체험활동은 도리어 더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체육관장님, 저희가 지난 전반기 때 시설 방문을 갔었는데 학생체육관이 지금 마이스 개발로 인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2026년도에 갈 거라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지만 그 건물 자체가 1972년도에 준공을 하다 보니까 50년이 넘은 건물이라서 건물의 안전도에 대해서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마이스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법이랑 서울시 통합개발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로 교류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 학생체육관이 1974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거의 50년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게 안전 검사해 보니까 C등급이긴 한데 전체적인 구조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서,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잔 문제는 많지만요 그런 부분 항상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마이스산업 추진하는 과정이 서울시 동남권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문 통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하고 있는 사업단에도 방문해서 늘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회기 때도 많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사실 학교를 짓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중앙에서 예산이 나오는 것과 아파트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부채납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때도 개원초 같은 경우에 기부채납 나오는 학교시설이 시기상 미스매치가 일어나다 보니까 3월에 학교 개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통학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던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위원회가 교육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학생체육관이나 학생교육원이나 학교를 신설하는 부분이나 여러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을 같이 소통도 하고 그리고 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 컨설팅을 받든지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더 이상 이렇게 원상복구를 하거나, 불가피하게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방을 하고 행정을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공유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입니다. 민생과장님 다시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먼저 9월 1일에 취임하셨는데 제가 계속 딥하게 들어가고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드리게 돼서 송구스러운 면은 있으나 이게 지금 저는 심각한 문제라 생각을 해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지난 행감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진로국에서는 사실상 저는 거의 이 하나로만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도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개최 전에 피해 또는 가해 학생의 진술서, 그러니까 이 학생이 작성한 진술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피해 학생 쪽에서 진술서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학교폭력 전담교사가 거부를 했습니다. 사유는 결국에는 그냥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으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것도 모르시죠?

네.

최근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적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교육청이 이렇게 대응을 사실은 했지만 이것은 지금 행정정보공개 대상이 아니거든요. 가해 학생이 어떻게 진술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피해 학생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건 개인정보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공개할 수 없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 이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항들은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 상식선에서 해결돼야 하는 거예요. 가해자보다 지금 피해자 우선인 상황으로 정리를 해 주고 계시는 것 맞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판결 자체를 어느 쪽이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잠깐만요. 판결이라는 말 잘못되신 겁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판결 내리는 것 아니에요.

판결은 아니고 심의하면서 심의과정에서 어느 쪽을 편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공정하게 심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는 식으로 해서 답변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왜냐하면 법상 그게 알려지면 아마 제3자 제공이 되어서 담당자가…….

그 법이 어디 나와 있어요, 법이 없다니까요?

학폭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폭법에 그게 정확하게 있어요? 몇 조 몇 항이죠?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지금 조사해 온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있는지 없는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조사를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법에 그런 내용 없어요. 법에 딱 그렇게 하지 말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적시가 돼 있습니까?

제3자 제공이 안 된다고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잘못 진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부탁드리는데 이런 상황들을 자꾸 법적인 거로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법을 들이대시려면 정확하게 알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것은 상식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학폭심의위원회에 가서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해 보셨어요?

학폭심의는…….

결국은 학부모님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상식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심의를 규정에 따라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 과정과 절차를 진행할 때 있어서 피해자 우선으로 해 주겠다는데 피해자 우선으로 뭘 도대체 해 주고 계십니까? 그러면 피해자 우선으로 해 주고 계신 게 뭡니까, 한번 나열해 보시겠습니까?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보호를 어떻게 해 주고 계시죠, 보호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얘기가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노력을 지금 하루 이틀 하신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면서 또 지금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자꾸 갖게 만드시는 데 노력을 해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피해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지금 계속 노력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길래 계속 이렇게 악화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피해자 보호 조치는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가해자 접촉금지…….

최선을 다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잘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치가 안 나오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책임지는 인원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렇게 가실 거예요?

결국은 2차 가해가 일어나면 그 부분도 처리하는 법에서 학폭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일단 먼저 요구 자료 하나 더 하겠습니다. 2차 가해가 생긴 횟수와 어떤 사안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 적시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어가 주십시오.

2차 가해도 학폭이기 때문에 학폭에 따라 처리하고 항상 피해자가 가해자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또 다른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장님, 시간 2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교 이후에는 선생님들이 보고 있는 게 아니라서 하교 이후 부분은 저희가 학교에 왔을 때 다시 물어보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아이가 신고를 해 줘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이가 신고를 요즘에 적극적으로 하던데요.

네,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편입니다, 최근에.

그런데 무슨 신고를 해야만 안다는 말씀을…….

아까 학폭 건수가 많이 늘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아이들의 학폭교육이 보편화되면서 굉장히 민감성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소한 것도 대부분 요즘은 학교에 신고를 하는 편입니다.

요즘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이 학폭심의위원회의 신뢰도가 가장 낮다는 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목조목 짚어볼게요. 저희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시도교육청의 사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TBC 사건반장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용인 초등학생이 알몸 학교폭력 사건이 있었어요. 아십니까?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있었어요. 저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강제전학 처분을 시켰습니다. 이럴 때는 또 강력하게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것도 같은 용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장애 여학생에게 집단으로 성추행을 하고 폭행을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3호로 해서 근신 처분만 내렸어요.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북부교육청에서 있었던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 가해를 했던 가해 학생과 손 욕을 한 번 했다는 학생이 똑같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계속 공분을 사고 있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행감 때 다뤘던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폭심의위원들의 개인적인 역량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심의위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같은 얘기만 반복을 하시는데 제가 솔직히 너무 지금 답답합니다. 지금 딥페이크 관련돼서 위원님들 많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딥페이크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에서 최고의 어떤 단계 조치를 해서 그들에게 엄벌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학교폭력 그리고 최근에 횟수도, 그 사안의 어떤 심각성도 더 늘어났던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엄정한 처벌을 내릴 수 없는 겁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딥페이크를 처벌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법적인 대응이 세게 내려질 수 없는 겁니까?

폭력인 건 둘 다 같은 거라서 제가 볼 때는 규정에 따라서 벌을 내린다면 경중에 따라서 아마 엄벌되는 학폭도…….

그러면 딥페이크의 최고치는 뭡니까?

제가 볼 때는 형사처벌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네.

그러면 학교폭력도 형사처벌로 지금 고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제가 지속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항상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딥페이크와 같은 사안으로 보지 않습니까?

학교폭력 부분은 법상 자동으로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 않아서…….

법상, 법상 그만하시고요. 법 얘기는 그때도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들 법적으로 상대를 안 하고 교육적으로 하시겠다면서요?

아니요.

그런데 또 지금은 법 얘기를 하시니까 되게 앞뒤 논리에 모순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법적으로 다른 구제 장치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에 호소를 한다든지, 경찰서에 고발을 한다든지.

그래서 더 나아졌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과치가 내용을 말해 줍니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폭력 스펙트럼은 넓어지고 내용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학폭심의위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례 말고도 제가 더 조사해 볼 건데 엄청 많습니다, 들어오는 것들이. 그러면 그때마다 다 그냥 이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앵무새 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똑같은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와 다르게 뭐가 달라졌다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더 나은 답변 들은 게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지원청별로 처분한 것들의 유사한 사례에서 다른 처분이 내려졌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하고 저희가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처벌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심의위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심각한 문제를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앵무새 표현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사과드리겠고요. 향후 정확하게 대책을 수립해서 이게 지금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딥페이크만큼이나 학교폭력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겠다고 하시는 교육청의 절실한 노력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제 9월 1일에 오셨으니까 앞으로 제가 계속 또 이 질의를 할 겁니다. 그때마다 다 같은 대답이 아니라 조금 발전된 그리고 좀 대처가, 대안이 마련된 그런 답변들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의 더 하실 분, 아까 이소라 위원님 얘기하셨죠? 이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에 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에 담겨 있는데요. 지금 저희 교육청 안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죠?

네,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는 있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성인권진흥원하고 서울시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딥페이크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딥페이크 삭제를 지원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겠다는 대책 발표한 것 혹시 내용 보셨어요?

어제 국회에서 정책토론회 있어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공유가 됐죠?

네, 그 내용 알고 저희 과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그 토론회 열린 것 저도 봤고요. 그러면 혹시 국장님, 지금 서울시가 어쨌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랑 함께해서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했고 24시간 동안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어쨌든 본 위원이 첫날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10명 중 6명 이상이 10대, 그러니까 그것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6명이 10대 가해자라는 게 드러나 있고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지금 교육청은 어떻게 서울시랑 협업하려고 하고 계세요?

지금 가해자 관련해서는 어차피 수사로 들어가서 피의자로 확정이 돼야 할 것 같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지 말았어야 되지만 지금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 피해자와 관련해서 영상물이 있으니까, 저희도 엊그저께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전에 했던 것들이 아직 삭제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알아보는 중간에 도대체 왜 삭제가 안 됐을까 알아보면서 이게 삭제 권한은 방통심의위에서 국가가 삭제를 할 수 있는 거고 수사를 통해서 요청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했더니 고소ㆍ고발을 다시 하래요.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다, 3년 전의 일인데. 그래서 어떻게 삭제를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해서 지금 학폭 관련해서 최소한 딥페이크나 영상물 관련된 그것에 대해서 조치가 내려지면 조치로 끝나지 말고 그 영상물을 삭제하는 것까지 우리가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자. 그래서 어저께 오세훈 시장님이 발표하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플랫폼에 직접적으로 핫라인을 통해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을 지금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기관이나 교육청에서 직접 이런 것 삭제 요청, 그 관련된 영상물 이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게 학교폭력으로 해서 조치를 받았으니 이것을 삭제 요청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을 같이 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 아마 9월 9일에 서울시하고도 또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삭제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딥페이크 SOS 전담 상담창구도 서울시에서 개설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학교에 공문 내릴 계획 있죠? 안내할 계획 있죠?

그것 확정되면 안내를 해야죠.

다 안내해 주시고 어쨌든 서울시랑 같이 함께 협업해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시큐리티 히어로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안 사이트인데 여기서 딥페이크 현황과 관련해서 쭉 보니까 여기서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딥페이크 포르노의 표적이 되는 개인의 99%가 여성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한국의 가수와 여배우가 이 포르노에 등장하는 개인의 53%를 차지하고 있고, 50% 이상이 지금 한국인이다라는 현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기사는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50% 이상이 여성들입니다, 피해자가. 지금 학교에서도 저학년 때부터 교육청 내에서도 성폭력 관련한 예방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효과가 있는 교육인지에 대한 평가도 혹시 자체적으로 꾸준히 하고 계십니까? 어떱니까?

모든 위탁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직접 교육과정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인 것인지 진짜 아이들에게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예방 교육인 것인지 그런 성교육과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봐 주시고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원래 하나만 하고 아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또 한마디도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마포평생학습관장님도 한마디도 안 하셨죠, 오늘?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입니다.

관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관장님들도 현장에서 정말 수고 많으신데요 평생학습교실, 언어, 직업전환 교육,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직업을 전환한 사례들이 꽤 있습니까? 어떤가요, 요즘에?

실제로 직업으로 전환을 한지 여부를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용자 만족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직접 통계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사례들을 한 번씩 여기 계신 평생학습관장님들께서 학습관 차원에서도 사례들을 발굴하고 직업전환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내용들을 조금 더 시민들한테 홍보해주면 더 많은 시민들이 “나도 이런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해봐야겠구나.”라는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많은 시민분들께서 평생학습관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소관 기관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용자라든지 또 시민의 설문을 통해서 이용자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질 좋고 저렴한, 차별화된…….

그것은 너무 뻔한 대답이시긴 한데,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조금 더 발굴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신, 고덕평생학습관 관장님 계십니까?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덕평생학습관장 권세용입니다.

관장님, 어떠세요? 현장에서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면서 혜택을 받았던 시민분들께서 이런 도움이 되었구나라는 사례를 혹시 접하신 적 있으세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직업과 연계된 교육과정은 운영하기가 어렵고요 교양 중심으로 그다음에 인문사회, 예능 중심으로 해서 여가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평생 프로그램을 많이…….

그러면 작년에 비해 올해는 얼마나 더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하고 계세요?

지금 구분이 가는데요 연령층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오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양상입니다.

청소년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학교에서 보통 수업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이용 정도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을 구축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과연 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봤을 때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는 주로 SNS를 통해서도 하고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시민분들께서 잘 안 보시죠?

그래도 저희들은 주변에 나름대로 홍보가 되어서 많이 보고 있는…….

가장 좋은 홍보는 사실 구두로 홍보되는 게 가장 좋거든요. 내가 직접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했더니 이런 게 도움이 되더라라고 주위에 전파를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실제로 블로그 후기들도 요즘에 SNS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독려를 시민분들께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시민분들께.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나와 계신 관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다른 관장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한번 더 고려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작도서관 관장님.

안녕하세요? 동작도서관 관장 이연미입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본 위원이 정독도서관 관장님께 사서 처우개선 관련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관장님은 다른 관장님과 또 다른 좀 더 추가적으로 건의할 내용이 있을까요?

아까 개포 관장님이 제도적인 것 또 저희 현장의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만 충분히 반영돼도 저희 사기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추가로 얘기하실 것은 없고?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일이 다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희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운동부가 있는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니까 운영비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태권도라든지 축구, 농구, 야구 여러 가지 특화된 학교들이 많은데 올림픽 때도 그렇고 금메달 딴 선수들이 그 학교의 소속이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학교들에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게 보니까 매번 운영비가 연마다 새로 측정이 되는 걸로 보이던데 그런 데에는 교육청에서 포상 차원에서 늘려줄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있습니까, 예산 같은 것들?

아직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못했지만 서울에 약 480교가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9,000명 정도 학생 선수가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동부를 운영하는 경비 예산은 한 230억 정도, 그중에 상당 부분 한 183억 정도가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전임코치제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전임코치 인건비. 그리고 실제로 훈련할 때 필요한 경비로는 한 23억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공평하게 운동부 운영을 위해서 학생 명수당 책정해서 내려주고 있고요, 전국체육대회 내지는 소년체육대회, 동계체육대회 이렇게 출전할 때는 별도로 훈련비 계획을 수립해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좀 적다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서, 학부모님들께. 그런 것들을 조금, 물론 학생 수 대비해서 나눠주시는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예산을 따져서 집행하시는 게 당연히 맞겠지만 현장의 소리를 많이 반영하셔서, 제가 올려달라는 게 갑자기 무슨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더 올려줄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 때는요.

네, 얼마 전에 황철규 부위원장님도 운동부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표해 주셨고 해서 혹시 상황이 되시면 황 위원님 그다음에 이 위원님 몇몇 관심 갖고 계신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한번 통해서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활용도 그리고 학교 운동부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 등과 관련해서 같이 한번 협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한번 좀 긴밀한 협의 같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따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동작도서관 관장님. 아, 여기 계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동작도서관장 이연미입니다.

편하게 보고 얘기하시죠.

죄송합니다. 저리로 갈까요?

괜찮습니다. 여기 계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 아니까, 누군지. 관장님, 이번에 새로 도서관 리뉴얼을 했잖아요.

네, 33년 만에 했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아는데……. 잘 보이시나요, 제 얼굴? 혹시 더 필요하신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겪고 있는 어떤 애로사항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서울시교육청 도서관 중에 오래되고 노후되고 안전상의 문제가 많아서 33년 안에 통합형으로 시설개선을 했는데요. 저희가 워낙 작은 도서관이라 또 그쪽이 노량진 근처라 취업생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공간이 많이 협소하게 돼서 독서실 분위기의 그런 부분이 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사실 지금 목이 좀 아파서…….

그래서 저희가 트렌드에 맞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변화해서 그런 공간으로 재구조화를 해서 열람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응을 하셨고 그런 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지금은 많이 이용을 잘해주고 계시고, 예산이 조금 적어서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비한 점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들으셨죠?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작에 관련된 도서관이라서 저도 좀 관심이 많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개관식 때 못 봬서 좀 섭섭했습니다.

개관식 때 제가 그때 다른 걸 하고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감사 인사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닙니다. 편파적인 게……. 조금 편파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과장님께 감사 인사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인원수 완화를 많이 해 주셔서, 1.9명에서 1.7명으로 완화해 주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삼일초라든지 아니면 동작초에 특수학급을 늘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되게 감사 인사를 한 번 더 다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셔서 지역의 특수학급에 가는 학생들을 많이 배려도 해 주시고 그들을 위한 예산 투여 아니면 새로운 반이라든지 선생님들이 보충돼야 한다고 그러면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이라니까 슬퍼지는데요.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보건진흥원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과거에는 마약에 대해서 단순한 이런 해프닝으로 끝났었는데요 지금 보면 마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흥원에서도 같이 마약에 대한 부분을 상시적으로 업무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마약 예방교육은 약물 오남용 교육으로 해서 저희 보건팀에서 담당은 하고 있고요.

네, 거기서 이제…….

그런데 지금 보건진흥원에도 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거죠?

네, 흡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여러 가지 체험 학습이라든지 이런 지속적인 예방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약이라는 부분도 이제는 약물 오남용 안에 범카테고리보다는 한 파트로 나와서 보건안전진흥원에서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사실 마약이나 약물의 오남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라든지 연수나 실행 방안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가 기본계획을 받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받들어서 한번 세부적인 계획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마약특위가 사실 보건복지위원회하고 저희하고 지금 같이 연계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순원 체육과장님도 저번에 토론 발제자로, 보면 보건복지위에는 약물의 처방부터 오남용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경찰청과 연계되어 있는 학교 밖에 대한 부분들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이런 관념이 강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사고에 대한 대처라든지 지속적인 교육들이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나 보건복지위에서 생각을 하는 것은 중독성에 한 번 노출이 되면 거기에서 가장 큰 것은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노출되는 기간이 길수록 중독성이 올라가는 게 보통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나이에 많이 빨리 노출이 되면……. 그러면 지금 왜 흡연도 교육으로 넣고 계세요?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체건과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저도 충분히 보고 저희 보건안전진흥원에도 그 이외의 실행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노출이 됐을 때 중독이 그 기간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흡연도 사실 국가에서 담배를 판매도 하지만 관리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약 같은 경우에도 이번 마약특위에서 데이터가 나온 것 보면 10대가 지금 많은 수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평생진로교육국장님하고 강순원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종합적인 대책, 하나의 그냥 범카테고리 안의 약물 오남용이 아닌 하나의 카테고리로 이 부분을 이제는 종합적으로 평생진로교육국과 보건안전진흥원이랑 체건과가 같이 움직여야 할 시점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입니다.

특수교육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2025년도, 계속 본 위원이 질의를 해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교학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연수를 하면서 들어봤던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들의 목소리 중에서 애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특수학교에서?

특수학교의 애로점은 뭐라 그럴까요, 특수학교는 중증장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과목 선택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보다는 학부모님들 요구나 학생의 요구를 선생님하고 같이해서 선택하는 과정이 있고요. 특수학교의 고교학점제 적용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는 최소 성취 수준 도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기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는 최소 성취 수준이 일반 선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와 다르게 적용하기로 교육부하고 협의가 됐고, 계획 자체에 예방지도 계획을 포함해서 운영하면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하는 걸로 일단 보고 부족한 부분은 차년도 계획에 포함해서 지도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에 대한 것은 지금 교육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최소 성취 보장 지도 부분인데 선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반고등학교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도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분리해서 그 학생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금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요, 교육부하고 같이. 그래도 고교학점제 자체의 이점은 좀 있습니다. 좋은 점은 뭐냐면 학생들에게 과목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과 또…….

특수학교에서도 과목 선택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좋다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그것은 일반학교 아니에요?

과목 선택에 대한 폭을 넓히는 그런 장점에 대한 것은 살려볼 수 있는 거고요. 뭐냐 하면 그전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선택해서 열 수 있는 교과로 진행이 됐다 그러면 그래도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교과를 조금 더 확대해서 그중에 선택하게 하기 때문에 일반 선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하고는 많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선택의 폭을 조금 넓혔다는 그런 장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사 충원이나 학점제에 따른 다양한 과목을 여시려고 하면 교사 충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특수학교에서는 교사 충원에 별문제가 없었나요, 지금?

특수학교 자체가 일반고등학교하고 선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하고 조금 다릅니다. 특수학교의 시청각학교 중에 선택 교육과정, 감각장애 학생들은 일반학생들하고 똑같은 교육과정을 적용받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교과목별로 선생님들을 배치하지만 기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적장애학교는 초등하고 같은 담임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선생님들이 열 수 있는 교과 안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등급이 지금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 똑같이 5등급으로 적용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으셨나요?

기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등급 표기가 아니라 초등과 똑같이 행동발달을 기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튼 저희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등급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벗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오히려 디벗이 시각장애인 학생들에게는 불리한 요건이 있다는 걸 여론조사에서 그때 밝히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저희가 시각장애 학생들한테 보조공학기기를 같이 접목하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서도 유용한 앱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한소네를 학생들은 사용하는데 그것은 또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보조공학기기하고 학습기기…….

그러니까 그게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보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디벗이 보완이 된다는 그 얘기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디벗을 그냥 보급하는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오히려 시각장애인 친구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책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점자를 만질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단순히 기계만 갔을 때는 그게 있을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앱들이랑 시각 보조 자료들을 쓰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특수교육 학생들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을 많이 청취를 하고 어떻게 하면 서울시교육청에서 보완해 나가는 보완점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학교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학생들이 큰 피해 없이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요구자료로 아까 교장선생님들이랑 교감선생님 연수, 간담회 했던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서울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9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