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대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결정하거나 결정에 관여하는 요금을 말하며, 정부는 전철,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을 지방공공요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되어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등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서울시의원과 당연직 위원인 서울시 공무원을 포함해 물가 관련 시민단체와 소비자 대표, 물가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륜을 갖춘 대학교수와 전문가, 언론인, 법조인 등 총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최근 3년간 위원회는 물가안정화 방안 자문, 택시요금 조정, 지하철ㆍ버스 요금 조정을 심의ㆍ자문하고자 총 3회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요금 조정안 의견청취 절차의 변경 안 제10조에 대한 보고입니다. 현행 조례는 다른 요금과 달리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도시철도 등 교통요금에 대해서만 위원회 상정 전에 공청회ㆍ토론회 개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요금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사실상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동 산정되는 다른 지방공공요금과 달리 전적으로 서울시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통요금을 조정하기 위해 서울시는 공청회ㆍ토론회 의견이 반영된 요금 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 요금 조정의 필요성, 관련 기관과의 사전협의, 요금 조정 기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교통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서울시의 당초 요금 조정안과 시의회의 의견청취 결과를 종합하여 교통요금 조정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장이 교통요금의 조정을 결정합니다. 한편 안 제10조는 시의회 의견청취 후 위원회에 상정토록 한 교통요금 조정 절차를 위원회 심의 이후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순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통요금이 시민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중교통요금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최종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최종결정권자인 시의회의 위상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교통공사 지원, 버스준공영제 실시 등을 통해 대중교통 운영이 서울시의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예산의 심의ㆍ확정권을 가진 시의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통요금 조정 절차에서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위원회의 심의는 기능적으로 상호 보완관계에 있어 절차의 선후를 중요성의 정도로 동일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교통요금 산출은 기술적이고 전문성이 강한 분야로 관련 자료와 인력이 부족한 시의회의 특성상 교통요금 조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에서 구체적인 요금액을 제시하기 어려운 만큼 시장이 이를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등 추가적인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개정안의 취지에 반해 운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동 개정조례안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시의회에 제출되는 의견청취안은 공청회와 토론회 등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소비자단체, 요금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의견조회에서 교통위원회는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971호 김현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교통요금을 조정하는 경우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금 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ㆍ제출해 시의회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청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교통요금 조정과 같이 시민생활에 영향이 큰 사항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시의회 의견청취안은 공청회와 토론회 등 시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소비자단체, 요금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이라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다 심도 높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마포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특히 교통요금과 관련된 현안은 시민들과 아주 밀접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작년에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을 때였는데요 요금 인상을 어렵게 했습니다. 한 8년 만에 하게 됐는데 반발도 많았고 또 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굉장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과 또 서울시 재정이 너무 막대하게 투입됨으로 인해서 그 재정의 효용성에 대한 다양한 기구에서의 논의가 더 깊게 필요했었고 본 위원이 공청회 등 여러 차례 참석하면서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쭉 관여도 했었고 목도도 했었습니다. 지금 김현기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프로세스의 변경에 대해서 저도 전년도에 있었던 상세한 내용을 같이 고민하면서 봤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기구인 우리 의회가 이러한 것에 대한 최종적 의견을 가지고 결정함으로 인해서 의회가 책임도 지고 최종 권한도 가질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에 보면 최종적으로 물대위에 의견을 낼 때도 서울시의원 한 3명 정도가 같이 들어가서 심의하는 걸로 봤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서는 어떤 형식적인 구성 조건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좀 들었고, 지금 이렇게 변경하는 과정은 오롯이 시민의 대표인 우리 서울시의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있는데 심도 있는 검토를 우리 간담회장에서 했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시의회가 시민생활과 관련된 굉장히 결정적인 교통요금을 최종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본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 정치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집행부하고 시의회가 단합된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제가 정치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혹시나 향후에 집행부의 의견과 그다음에 시의회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시도지사가 요금을 정할 때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의회에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한 안과 다르게 안을 제시했을 때는 다시 물가대책위회의 의견을 듣게 되겠습니다. 법률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요금 책정에 있어서 법률상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6조에 준하는 심의기관 등을 설치ㆍ운영해서 다시 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순환하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고 다른 시도에서도 시의회 의견청취를 다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장이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그 의견을 토대로 조정된 안을 가지고 요금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 미래를 너무 염려하는 측면도 있지만 혹시나 이런 요금 책정에 있어서 시 재정의 고려와 그다음에 시민단체의 반대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완충적 역할을 하는 심의기구가 최종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견을 드렸습니다.

잘 들었고요.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백 열두 분의 서울시의원님들께서도 그러한 시민과 집행부의 정치적 행위 또는 예산 집행에 대한 내용을 오히려 더 전문적인 방향에서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정치활동을 통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때로는 집행부와 의견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합리적인 요금의 산정을 결정할 수 있는 기구가 결국은 서울시의회에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집행부인 시장님과도 그런 면에 있어서 충분히 기초단계에서부터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고, 시민의 입장으로만 갈 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적정한 요금 인상을 통해서 균형감 있는 재정이 운영되는 그런 방향이 오히려 어떤 특정 정치적ㆍ정무적 감각이 별로 없는, 그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오히려 집단지성, 다 정치를 통해서 이곳에 와있는 서울시의원님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그 생각은 정치적으로 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간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시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일직선으로 가는 게 낫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안을 가지고 시의회에서 미리 조정을 안 한 상태에서 의견이 다르다면 자꾸 순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점이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해는 되는데 앞으로의 정치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질의…….

지금 이 조례 개정을 집행부 쪽은 반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데 정치적이고 뭐 저기하고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조례는 상위법에 위임사항이 있어야 되고 상위법과 맞아야 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맞아야 되고 또 조례라는 건 자꾸 규제보다는 시민들에게 어떤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건 법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존경하는 김현기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 근거에 맞는지,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안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상위법하고. 본 위원 질의가 다 끝나면 답변하세요. 우리가 서울시 의견, 그러니까 물가대책위원회도 의견청취예요. 그렇죠? 의결기관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의결을 바라는 건 아니죠, 시장이 결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가대책위원회도 심의하는 거고 시의회 의견도 청취하는 거죠,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중에 시장님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 위배가 돼서 집행부에서는 반대의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법률상…….

잠깐만,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결정할 때는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의회의 의견청취안을 먼저 1순위로 합니까 아니면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견을 1순위로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법률상으로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고요 법상으로 시의회의 의견을 거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상에.

조례로 되어 있고 법에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듣는다고 되어 있고 시의회의 의견청취는 안 들어가 있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법에 되어 있습니까, 그게? 뒤에 과장들 배석하고 있으면 답변 빨리하게끔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법 몇 조?

제31조와 시행령 제22조고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와 국토교통부 훈령 제1509호에 되어 있습니다.

훈령으로도 돼 있습니까?

훈령으로 돼 있고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기관 등이에요, 심의기관이라면 물가대책위원회를 얘기하나요?

네.

아니면 서울시의회를 얘기하나요?

교통요금조정위원회에 준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의 의견청취 듣는 건 없네.

없습니다만 시의회하고 협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없다 이거예요, 본 위원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개정 조례안이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저기가 있습니까? 지금 현 조례안이 그대로 진행될 때와 개정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시의회하고 그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또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게 복잡해지네요, 문제가. 의견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시의회의 의견하고 같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요율과 어떤 요금을 딱 정해서 올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의회에서 안을 제시하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 안을 가지고 그동안은 요금을 조정했었던 건데 만약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요율과 요금에 대해서 몇 가지 안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 안을 제시했을 때 시의회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다시 물가대책위원회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지금 현재 개정안이 상위법에 위배가 됩니까?

명확하게 법상에 위배가 있다 없다를 저희들은 판단할 수 없고요 법률지원담당관실을 통해서 이게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그다음에 다른 사항들이 있는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 안 하고 올렸어요, 이거를?

저희들이 구두로 검토를 했고요…….

아니 구두 검토가 어딨어요? 행정에 구두 검토가 어딨습니까, 구두가?

일단 구두로는…….

공문이나 이런 저기가 서류상으로 전부 다 해야지. 예를 들어서 위원들한테도 법률 검토한 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하는 근거를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두 검토했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지금 공문 구두로 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최종단계에서는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법률검토 의견을 드려서 충돌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된다면 집행부에서는 거부권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저보다 위에 계신 분들이…….

아니, 담당 국장의 답변을 달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담당 국장이 와서 이거 심의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뭐라고 지금 질의했죠?

재의요구할 것이냐고…….

네. 그거는 일단 담당 국장이 먼저 의견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재의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 판단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개정이 된다고 해도 문제고, 이것을 판단해 보면 상위법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집행부 쪽에서?

네.

그런데 본 위원도 지금 여러 가지 법률을 보니까 이게 애매한 것도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깊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류해서 좀 더 한번…….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위원들하고 상의하는 거예요.

사전에 했어도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심의기구입니까, 자문기구입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심의기구냐 자문기구냐에 따라서 이것은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용어상으로는 심의ㆍ자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ㆍ자문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면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마지막에 하는 것과 물가대책위원회가 마지막에 하는 것과 순서가 바뀔 뿐 내용상의 어떤 의미는 크게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자문기구라면 둘 다 의견을 청취하는 것의 의미라면?

그게 법상으로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도지사가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의회의 의견이 다르다면 그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정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에 다시 상정해서…….

계속 반복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문이라도?

네. 다른 전문기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수석님 검토의견서도 보시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불필요한 전문기관을 다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력의 낭비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심의ㆍ자문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마지막으로 심의의 성격이 강한 자문기구라고 보는 거고 지금 나머지 교통위원회라든가 의회에서는 자문의 역할로 방점을 찍어서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 성격이 분명해져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까 상위법 근거되는 법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도시철도법 제31조하고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2조 그다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해서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객운수사업법 제8조에는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조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훈령에 돼 있습니다.

그렇죠. 훈령에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자꾸 법에 돼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훈령은 법의 위임을 받아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렇지만 법과는 다른 지위를 갖는 거죠. 법의 지위와 훈령의 지위는 다르죠. 그 법을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때에 어떤 지침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훈령 아닙니까?

도시철도법…….

아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마치 서울시의회가 이걸 반대하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처럼 국장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혼동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부조직과 관련돼서 위계를 보면 입법부와 행정부는 동등한 지위에 있는 겁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행정부 안에 있는 산하 기구 중 하나일 뿐이에요. 자문기구 중의 하나일 뿐인데 그 기구가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모든 서울시의원들이 투표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 이거는 기본적인 위상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나라의 질서와 근간을 흐트러뜨리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적 절차의 편의성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법적인 훈령을 근거로 드시는 건데 훈령에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가 시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최종 심의기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듣는 단계가 시의회에 가기 전에 듣든 시의회가 하고 난 다음에 듣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훈령을 말씀하신 것이고 도시철도법과 도시철도법 시행령에서는, 그거는 도시철도법에는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청취 관련해서 의견청취라는 것은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지 의견을 결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마치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법률을 위반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행정 절차상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충돌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행정력의 낭비가 있고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지 시의회가 의견청취를 뒤에 하는 게 법률에 위반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후가 바뀐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이게 위반이 되는지는 잘 따져봐야 되는 사항이고 집행부 의견을 물어봐서 저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제가 결정을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 의견은 재의를 요구했으면 싶다는 것으로 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저도 확인을 해서 알 수 있고요. 그렇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가운데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뉘앙스가 충분히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철도법 시행령 몇 조입니까? 제가 지금 다 찾고 있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22조입니다.

운임조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운임조정위원회,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조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운임조정위원회입니까?

물가대책위원회가 운임조정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운임조정위원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조례안에 있습니까?

네.

물가대책위원회가…….

설치 운영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3조 기능을 보면 교통요금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죠?

네.

도시철도법상에 있는 운임조정위원회를 물가대책위원회가 대신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죠. 명확히 법 규정을 따지자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해석상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요. 그렇지만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와 입법부 기관 간의 위상을 생각했을 때 올라온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홍국표 위원님께서 어떤 법상에 근거가 있냐고 여쭤봐서 법의 근거를 말씀드렸던 거고 그전에는 제가 그렇게 여쭙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다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의견이 차이가 나는데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보시면 의견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도 있는 낭비가 있다고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잠깐만요.

지금 조례 개정안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이후에 시의회가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가 변경되지 않습니까, 지금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시의회 의견을 시장한테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조정위원회를, 그러니까 물가대책위원회죠, 우리 서울시로 얘기하면. 그러면 법상 심의기구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심의기구인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우리 서울시의회의 의견이 다르면 시의회의 의견대로 따를 수 없고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따라야 됩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조정을 하려고 하면 조정 역할을 해야 될 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제시한 안과 그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의 차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조정해서 시장한테 올려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의견이 상이했을 때는 다시 물가대책위원회로 갑니까 아니면 서울시의회로 옵니까?

다시 물가대책위원회에 가서 의견을 조정한 다음에 다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절차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결정은 시장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의견을 조정해서 올려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물가대책위원회의 안이 다를 경우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 행정적으로 낭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검토의견서에서 지금 그 내용을 못 찾고 있는데요 그거에 동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수석전문위원의 그런 의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있다고 얘기한 것은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냐고요. 제가 질문을 동의하신다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절차적으로 한 번에 끝날 거면. 그만큼 공공요금에 대한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회와 집행부가 의견이 다를 때 내지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견이 다를 때 몇 번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사안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몇 번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과정상 시간도 필요하고 오래 걸리는 것이겠지만 시민을 위해서 그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 의견에 동의하고 계신 국장님의 생각이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절차적으로도 간소화하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도 빠르게 진행하려고 그러면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걸 물가대책위원회에다가 설득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시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의안번호 제2081호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4년 개소 시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온 전자상거래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을 위한 것으로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 조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업체 모니터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입니다. 해당 사무는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신유형 소비자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해서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조사와 상담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인력을 갖춘 역량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신속한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와 2페이지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전자상거래업체의 실태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정보제공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난 2004년에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연맹은 2004년 5월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동 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이래 8차례의 재계약과 2차례의 재위탁 선정을 거쳐 현재까지 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동 센터는 전자상거래업체 전수 모니터링 및 DB 정리, 소비자 이용 상위 인터넷 쇼핑몰 평가,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사기사이트 차단 조치, 피해다발업체 명단 공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자상거래업체의 전수 모니터링 및 DB 정리 사업은 개별 전자상거래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규정의 준수 여부 등 총 23개 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는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상담으로 전자상거래상 발생한 피해와 분쟁에서 소비자를 구제하고 피해다발업체 정보공개, 사기사이트 차단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자상거래 시장감시 활동 등을 통해 사기사이트 적발ㆍ공지, 피해다발업체 명단 공개,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전자상거래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자상거래센터의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주요 성과지표는 상하반기 기간 내 모니터링 달성률, 전자상거래업체 별등급 일부 준수 이상 업체 비율, 피해구제율, 홈페이지 방문자 수, 언론사 인용 횟수이며, 피해구제율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에서는 매년 달성률이 정체되어 있거나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동 동의안은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시설ㆍ장비의 관리, 전자상거래업체 통합관리 시스템 및 업체 DB 구축, 신고ㆍ미신고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활용, 센터 홈페이지 운영과 수집된 개인정보 관리, 기타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 관련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센터는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소비자 상담, 사업자 모니터링 및 DB 구축,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 활동에 전문성을 보유한 단체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글로벌 시장의 개방 확대 등으로 인해 전자상거래시장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제품ㆍ서비스 선택에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다양한 국면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전자상거래센터의 운영은 해당 분야의 높은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지도ㆍ점검 내역, 종합성과평가, 감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되 기존 수탁법인의 공신력 및 시설 운영 능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위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성과평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수탁업체는 재계약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지속적인 센터 수탁에 따른 관성적 운영이 우려되어 공개모집으로 재위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동 센터에 대한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을 추진하는 만큼 동 센터 개소 이후 특정 업체의 독점적 운영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수탁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 방안 대책 마련에 경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성동의 구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위탁이 한국소비자연맹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독점으로 수탁을 받아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재계약을 해서 점수가 초창기에는 상당히 높았어요 90점이 넘었는데 계속 80점대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재계약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계약도 하고 그 중간에 재위탁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여기서 성과 측정하는 목표랑 전략과제, 성과지표로 해서 그 목표치를 하시고 거기에 달성 여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성과지표 대비 실적으로, 그런데 이 전략목표랑 전략과제랑 성과지표가 20년 동안 어떻게 변화가 있었을까요? 변화가 있었나요?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금씩 변화했나요. 그럼 2004년도와 지금이 2024년도인데 그 20년간에 가장 크게 변화했던 지표는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지표 변화는 전자상거래가 발전되면서 처음에는 전자상거래에 뭘 올릴까 이런 규제 측면에서 많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기 때문에 소비자 구제 부분에서 전략과제들이 조금씩 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몇 번 변화를 주셨어요?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곳에서 지금 20년 동안, 물론 점수도 높고 운영을 잘하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라고 하면 특히 우리나라같이 IT 강국에서는 이 전략목표와 전략과제와 성과지표가 동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년이나 한 1~2년 안에 성과지표나 이런 거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키셔야 정확한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점수가 계속 우하향하고 있어요. 중간에 90점이 2018년도까지 있었긴 했지만 이렇게 보면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 평가점수를 보면요. 이것의 원인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평가지표와도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가지표에 대해서 다른 지표를 만약에 한다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 재계약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자료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평가지표 변화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횟수는 말고 조금이라도 변화한 걸 다 주십시오. 언제 몇 월 며칠로 이렇게 개정이 됐고 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시면 전략목표가 있고 과제 세부사업이 있을 거고 성과지표가 있을 거고 또 그 목표치가 있을 거예요. 그 목표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판단하셨을 때 현실적으로 내년에 어쨌든 재위탁을 하시려고 지금 계획 중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재위탁할 때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현실에 맞는 목표와 세부사업을 설정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이 목표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하는 전자상거래센터 모니터링 시스템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략목표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고 바꿀 게 있다면 바꾸고요. 참고로 이 실적치가 조금씩 내려갔던 것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 모니터링 요원들이 계속 그만두고 있던 상태고 그 요원들이 한 60~70명 됐었는데 지금은 하시는 분이 한 20명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실적이라든지 그런 실적들이 조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략과제나 성과지표에서 보면 홈페이지 방문자 수, 언론사 인용 횟수가 성과지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홈페이지 방문한 분들이 어떤 피해를 보신 분으로 다 매칭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방문한 사람 수와 이분들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어떤 신고를 하고 고민 상담을 한 그 실질적인 건수를 비교를 하셔야 그게 실적이 되는 거지 그냥 방문해서 클릭한 것만 갖고서는, 그냥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어떤 성과지표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언론사 인용 횟수도 좀 더 다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언론사 이거는 기자분들이 써 주시는 거긴 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어떤 성과지표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게 피해구제율이라고 해서 피해 신고를 하신 분들에 대한 구제율을 저희들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2,000건, 1만 건 정도 했는데 그중에서 상당히 많은 구제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그다음에 타 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 전략목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같은 업체가 계속해서 수탁을 받아가더라도 정당성과 근거가 마련이 되고 확실하게 객관성을 띨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상거래센터의 민간위탁 사무를 보면 전자상거래업체의 모니터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무는 급변하는 전자상거래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신유형 소비자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내역을 보면 사업비에 모니터링 비용, 만족도 평가 비용 그다음 홍 활동비, 자율규제 협의체 운영 정도에서 사업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신유형의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안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일단 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쇼핑몰에 대한 평가라든지 피해가 있는 사이트가 어딘가 그래서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사이트 차단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위메프도 그렇고…….

티메프 사태…….

알리ㆍ테무도 그렇고 이런 데서 피해들이 접수가 되고 그걸 알게 됨으로써 저희들이 그 후속조치로 소비자단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사업을 통해서 알리ㆍ테무 같은 경우에는 유해성 평가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후속조치는 또 다른 사업들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지금 언급하셨듯이 티메프 사태가 굉장히 크게 국가적으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 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일단 그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대형 전자상거래센터와 핫라인도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큰 네이버나 이런 데에서도 PG사를 통해서 결제 금액들이 신속하게 결제가 돼서 판매자한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요.

저희들이라는 건 지금 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생노동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동국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센터에서 했던 역할을 지금 여쭙는 겁니다.

센터에서는 알리ㆍ테무 할 때는 피해자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 접수를 한 다음에 알리 같은 경우에는 중구청을 통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물건을 판매하지 않도록…….

지금 알리ㆍ테무에서 들어오는 어떤 유해물질이 섞여 있는 상품과 관련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반환이 안 되고 환불이 안 된다 이런 사항들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구청에 왜 반환이 안 되냐 표시도 안 돼 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쭌 건 티메프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전자상거래센터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여쭈었습니다.

티메프 사태는 저희 전자상거래센터에서 그때는 감지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전자상거래센터라는 이름을 달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위탁 업체나 사무도 문제이지만 이거 사무를 위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무를 위임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예를 들어서 동의안을 제안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좋은 말들을 다 갖다 넣으시고, 실제로 위탁 업무가 분명하게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정확하게 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름에 걸맞은 사무가 위임되고 그게 민생노동국에서 제대로 체크돼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동안 소비자연맹에서 하면서 굉장히 관례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건 비단 수탁 단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탁을 하는 민생노동국의 자세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그냥 관례적으로 해 오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국장님 오늘 많이 다운돼 계신 것 같아요. 힘들죠?

네.

힘 좀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소리 좀 크게 하시고, 사람 살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티몬이라든지 위메프라든지 이런 전자상거래 문제가 회자된 적이 있어요.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연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금융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이렇게 주축을 이루는 단체가 세 개 있는데 이게 통일적으로 업무수행이 안 되다 보니까 금융위에서 놓쳐버리면 금융위에서 놓친 티메프 같은 그런 사태들은 그다음에 공정위에서 처리해야 되고 공정위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보호원에서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도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일어나는 모니터링 활동보다는 지금 알리ㆍ테무가 저희들이 해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다른 형태로 또 공격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1688이라고 해서 B2B 사이트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개월 전부터 이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신용보증재단의 연구센터와 이걸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여러모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신동 같은 경우는 완구거리인데요 거기가 타격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사를 해서 어떤 유통구조를 가지고 쳐들어오길래 여기가 다 망하는가 이렇게 굉장히 면밀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전자상거래 문제가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이 상당히 컸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제2의 그런 사태가 가능한 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힘 조금 더 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2년 치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에 보니까 센터에 관한 규정이 있고 센터가 일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거기 보면 피해구제의 업무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피해구제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센터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피해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죠? 직접 하나요 아니면 피해구제와 관련된 변호사나 피해구제 담당 조직 그 안에 있는 구성체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피해구제는 일단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환불이 안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그 사이트에 연락해서 직접적으로 환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불 말고도 제품의 이상으로 인한 그런 사항들도 접수해서 이상 여부에 대해서 "왜 이런 제품을 파느냐?", "내려라." 이런 조치도 하고 있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률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피해구제를 대상 업체에다가 얘기할 때는 서울시의 이름으로 공문이 발송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문뿐만 아니라…….

행정조치가 필요할 경우 행정조치에 대한 공문은 서울시의 이름으로 하고요 만약에 환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런 사례에 대해서 "그 업체에서 왜 환불을 안 해 주냐? 이런 사례가 왔다. 환불 조치를 빨리 시행해라. 이거는 소비자보호법 어느 조항을 통해서 환불해야 된다." 기간 내에 환불을 해야 되는 거고 제품에 하자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고, 일단은 전화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주체는 서울시의 전자상거래센터에 있는 거죠?

전자상거래센터에서 따로 밝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추하면 그건 서울시가 하는 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이름으로 권고사항이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정조치가 안 될 때는 저희들이 다른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하냐면 그거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역할을 부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문제들이 워낙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인 우리 서울시가 좀 더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대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요원들도 교육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이승복ㆍ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생노동국장 송호재입니다. 먼저 서울시민들의 민생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민생노동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서 민생노동국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정훈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이대희 노동정책과장입니다. 민선희 상권활성화과장입니다. 김경미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오종범 농수산유통과장입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민생노동국은 1국 5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기술센터를 직속기관으로 해서 소관 투자기관으로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와 소관 출연기관으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8월 기준 인력 현황은 정원 146명에 현원 149명입니다. 3쪽 예산 현황입니다. 8월 기준 민생노동국 예산 현액은 2,697억 원이고 집행액은 1,409억 원으로 집행률은 52.3%입니다. 지난 6월 추경 편성 등으로 인해서 집행률은 다소 낮은 편이나 연말까지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정책 비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를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소상공인 생애주기를 창업기, 성장기, 재도전기로 나누어서 창업기에는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빈틈없는 준비를 지원하고, 성장기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위기 소상공인을 선제 발굴하여 컨설팅과 자금 등을 지원하고 디지털 취약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온라인 판로진출 교육 등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폐업 고민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재무구조와 시장성 등을 진단 후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재창업 등 재도전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분석과 컨설팅을 통해서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장기저리 다양한 맞춤형 정책자금 1조 8,650억 원을 마련해서 금융 부담 완화에도 힘쓰고 있으며 7월 말 현재 시설자금, 대환 대출자금 등 총 6만 9,682건 1조 3,693억 원이 융자 추천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노령 및 폐업에 대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서 올해 5월부터 광화문광장 세종로에 K-푸드 페스티벌 넉넉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 15개 팀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 팀당 하루 평균 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 올해 발행 규모는 9,480억 원이고 8월까지 4,952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연말까지 4,528억 원을 추가로 발행해서 골목상권과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온라인 소비 보편화에 따라 교육 컨설팅부터 판로 개척, 마케팅에 이르는 풀 패키지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온라인기획전을 개최하여 소상공인 8,000여 개사가 참여하였고 18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외식업과 서비스업 등 생활밀접업종 중심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전형 창업 인큐베이팅을 하는 프렙 아카데미는 졸업생 2명 중 1명이 외식업 창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임차인들이 임대차 시장에서 불이익과 분쟁을 겪지 않도록 전문상담과 분쟁조정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문상담 7,700여 건, 분쟁조정 135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에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멋과 재미가 있는 로컬브랜드 상권 조성을 위해서 2022년과 2023년에 선정된 양재천길, 경춘선공릉숲길 등 총 일곱 곳에 대해 특화거리 조성 등 환경을 개선하고 상권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이벤트와 마케팅으로 지속가능한 상권으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샤로수길과 서초강남역은 상권별 자원 조사와 핵심전략 사업을 개발하고 예비 창업가인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ㆍ지원하고 있으며 글로벌 상권으로 도약 가능한 서촌, 이태원 등 다섯 곳에 대해서도 투어코스와 문화예술 연계 콘텐츠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매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신중앙시장, 통인시장, 청량리종합시장을 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전통시장 특성을 반영한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개선하여 자주 찾고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19개 상권과 101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야간ㆍ음식문화 이벤트를 개최해서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증대와 활력을 높이기 위해 121개 시장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용품 할인 등 다양한 명절 이벤트를 개최ㆍ지원하고 있으며, 18개 자치구, 27개 시장에서는 장보기 체험 등 우리동네 시장 나들이를 통해서 시민들의 시장 방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시민 친화적 시장 이미지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49개 전통시장 1,004개 점포를 대상으로 온라인 특별할인판매전을 9월 중에 개최하여 판로를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맛집 9개소와 현대그린푸드 간 협약으로 밀키트를 개발하여 판로 개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23년에 개발된 망원시장의 돈가스, 행당시장의 호떡 등 밀키트 10종은 7월 말까지 총 5억 3,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2024년에는 신흥시장 새우솥밥 등 전통시장 밀키트 5종을 출시하여 2개월간 8,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77개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CCTV,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과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아케이드, 고객센터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전기설비 정비와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 화재공제보험료도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취약노동자를 발굴ㆍ지원하여 노동약자와 동행하는 노동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법과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에스크로시스템을 은행 등과 협력하여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프리랜서의 경력인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가 마련한 에스크로시스템 거래 내역을 프리랜서 노무 경력으로 관리하여 기존 경력인증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노무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경력관리시스템을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노동법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을 위한 권익보호지침 개발을 위해 용역을 추진 중이며 웹툰 보조작가 대상 표준계약서를 10월 배포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노동자복지관을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하는 공간으로 재편함에 따라서 노동자 법률상담 및 권익 침해 상담, 재취업 교육 등 기존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는 생활체육, 음악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해서 검진 및 입원기간 동안 소득 공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최대 14일간 하루 9만 1,480원을 지원하며 3,461명에게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34쪽입니다. 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50인 미만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컨설팅과 산업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발주 건설현장과 공공조달 용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인 노무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서 인사ㆍ노무 고충 등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을 조언하는 노동환경개선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노동권익센터 및 시와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취약노동자 대상 감정노동 보호 교육, 노동 상담, 법률 지원 등을 추진하여 취약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휴게 시설 없이 근무하는 이동노동자를 위해서 쉼터 총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이마트24와 우아한청년들 협업을 통해서 이마트24 편의점 900여 개소를 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는 혹한기를 대비해 캠핑카를 활용한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와 지하철 역사 내 무인 쉼터 2개소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공정하고 상생 가능한 가치 구현을 위해서 시민생활 안정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물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지난 3월부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68개 제품 중 9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고 이를 언론 매체를 통해 알렸으며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검사 품목을 다양화하고 결과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39쪽입니다. 전자상거래센터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 피해와 가맹ㆍ유통, 대부업, 다단계 등 불공정 피해에 대한 상담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와 권익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고물가 극복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채소ㆍ과일 등 55개 품목에 대한 물가와 고시가격을 매일 모니터링하여 가격 급등 품목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관광특구 등 가격표시제 의무 지역의 가격표시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가격 급등 품목에 대해 할인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9월에는 추석 주요 성수품 중 가격 급등 품목을 선정해서 할인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착한가격업소를 연내에 1,500개까지 확보하고 맞춤형 물품 제공, 배달료 지원, 농수산식품공사와 협력을 통한 저렴한 양질의 식재료 공급 등으로 착한가게를 활성화하여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커피ㆍ치킨ㆍ햄버거 등 8개 가맹 본사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현장 점검을 지속하여 가맹 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43쪽입니다. 가맹점 본사의 불필요한 필수품목 지정이 가맹 점주에게 부담됨에 따라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10월에는 6개 내외 가맹 점주와 상생협약을 맺고 이행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44쪽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와 맞춤형 성장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가치소비 확산을 위해 상반기에는 은평구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기획전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서울소셜벤처허브를 운영하여 입주 기업의 전문 컨설팅, 사업 개발비와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7월 기준 매출액 59억, 투자유치 50억, 신규 고용창출 93명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47쪽입니다. 도시농업을 확산하고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대학생들이 아침밥을 거르지 않고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까지 약 40만 명에게 조식을 제공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시민들에게 미래농업을 홍보하기 위한 스마트팜을 운영하기 위해 6개 자치구를 공모ㆍ선정하여 시설 조성을 마쳤으며 9월 중에 개장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정서적으로 취약한 고립ㆍ은둔 청년과 취약노동자, 어르신 등 총 4,300명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보급과 원예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원예활동과 홈가드닝 활성화를 위해서 반려식물 클리닉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5,800여 건의 반려식물이 치료를 받았고 지난 3월에는 5개 자치구를 신규 선정하여 8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52쪽입니다. 양곡 물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양곡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흙막이 공사 등 토목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53쪽입니다. 농수산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가락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채소1동, 수산동은 중간 설계가 완료되었고 채소2동은 9월 중 건설공사 사용승인 후 유통인들을 무ㆍ배추 경매장에서 채소2동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농식품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으로 57개 기업에 대해 전문가 멘토링, 투자유치 및 판로 등을 지원하였으며 7월 기준 매출액 107억 원, 투자유치 26억 등의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입니다. 밀키트 창업 희망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 메뉴 개발, 판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8월까지 총 30개 팀을 지원하였으며 9월에 15개 팀을 신규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상태입니다. 먼저 올해 하반기에 새로 구성된 기획경제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님, 이승복 부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시민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농업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과 광역 반려식물병원 운영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신성장 산업인 곤충산업의 활성화와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 농업과 농업 지도자를 비롯한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 등 서울농업의 성장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짐에 따라서 시민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생활농업 교육과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매력 있는 건강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서울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보면서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 인력은 2과에 현원 29명입니다. 2쪽 주요 시설로 청사 외에 6개의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 예산은 29억 4,000만 원입니다. 3쪽 우리 기관의 목표는 시민농업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친환경 스마트 농업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5쪽 주요 현안업무는 치유농업 육성, 곤충산업 활성화, 스마트 농업 육성,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반려식물병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7쪽 치유농업 육성부터 자료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치유농업 보급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업자원을 활용한 전인적인 치유농업서비스 제공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강동구 상일동의 치유농업센터와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서초치유농장 그리고 보급형 치유농장 15개소 총 17개소에서 442회 8,400여 명을 대상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급 치유농업사 양성 교육을 추진했고 치유농업사 양성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미래세대 학교텃밭 운영ㆍ지원입니다. 미래세대 어린이ㆍ청소년들에게 농업 체험 기회 제공 및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작물을 키우면서 정서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12개교에 대해서 학교 수요에 맞춰 원예프로그램 전문강사 지원과 농자재 및 매뉴얼을 지원하고 국비 사업인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응 학교텃밭 활용 프로그램 시범 1개교와 미래세대 대상 키드키드팜 조성 및 농업체험 콘텐츠 적용 시범 1개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해결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서 추진하는 늘봄학교 2개교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시민 생활농업 교육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춘 생활농업기술 체험교육과 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육 사업입니다. 25개 자치구와 연계한 도시농부학교와 원예활동 생활화 교육 등 10개 분야 1만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전통 우리음식ㆍ제철농산물 이용 교육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농산물 활용기술을 보급해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 문화를 조성ㆍ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통 우리음식 교육, 제철농산물 이용 교육 등 36개 1,61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곤충산업 활성화입니다. 16쪽 곤충산업 저변 확대 및 곤충산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곤충교육을 통한 곤충체험 기회 확대와 곤충창업 희망자들의 교육수요 충족으로 곤충산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정규교과와 연계한 찾아가는 곤충교실은 64회 1,400명, 정서곤충 체험 프로그램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 1개소와 시민대상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추진하였고, 현재 양봉 전문가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제8회 곤충경진대회입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곤충경진대회는 지난 6월 7일에서 9일까지 3일간 농촌진흥청과 공동주최로 세텍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참가 인원은 1만 5,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스마트농업 육성입니다. 20쪽 새기술 보급 및 기술 고도화 사업입니다. 농업 현장의 새기술 보급 및 서울 농산물 브랜드 육성 지원과 농업인구 고령화 대응 및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시설토경 관개 자동제어 시스템 보급 시범, 서울 브랜드 농산물 육성 지원 등 9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은 과학영농기술을 기반으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과 친환경 농자재를 활용한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양, 식물체 분석ㆍ처방 1,300점, 유용미생물 배양 보급 3만ℓ 등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농업기술 개발연구 보급입니다. 식물공장ㆍ양어수경재배 등 기후변화 대비 농업기술 개발과 공기질 개선 식물활용 공간 조성으로 농업자원에 치유적 활용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 조성 콘텐츠 적용 시범 1개소,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식물활용 공간 조성 시범 1개소, 발달장애인 대상 치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 제3회 치유농업예술제 개최 등 3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업 전문인력 육성 분야입니다. 26쪽 농업창업 및 전원생활 교육 지원 사업은 농업분야 창업과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로 우수한 영농인력 육성과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원생활교육 등 4개 분야 37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농업인 전문교육은 영농현장 문제해결 및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사업으로 농업기술 전문교육과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교육 등 4개 분야 7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농업분야 학습단체 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과 청장년층으로 연계되는 농업 핵심인력 양성과 농업인들에 과학영농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4개 회 1,774명의 학습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과 과제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반려식물병원 운영입니다. 30쪽 광역반려식물병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 원예활동 지원과 반려식물 문화 확산으로 홈가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연간 2,400건의 반려식물 진단 치료 등을 계획하고 8월 12일 현재 1,33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활동가 전문 보수교육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찾아가는 현장 반려식물병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구에서 추천한 공동주택단지 등에 직접 찾아가 병해충 진단 및 처방상담과 반려식물 재배교육을 해서 시민들의 식물재배 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하반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 반려식물 교육입니다. 반려식물 교육은 1,20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으로 나누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33쪽 올해 농업기술교육은 총 37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8월 12일 현재 2만 4,000여 명이 참여해서 75% 정도의 교육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2024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성으로 준 예산의 평가 같은 게 있으면 주십시오, 평가한 거. 예산 규모 그다음에 시장 명칭, 예산 지원, 거기에서 이벤트나 아니면 행사한 거에 대한, 골목상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2년 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실적에 따라서 그다음 달에 페이백 5% 받게 돼 있죠. 그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 과장님 이거 식품공사가 발주했는지 과에서 발주했는지 모르겠지만 연구용역자료집 명칭이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후속 조치 연구’ 알고 계십니까? 2022년도에 진행된 연구용역이던데…….

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료 공사할 때 하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한 환경 조성에 대해서 이 자료가 방대할 것 같은데 예산이 많아서, 혹시 동대문구 경동시장이나 청량리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 설비를 어떻게 했고, 여기가 매년 불이 엄청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매년이라기보다 한 두세 건의 불은 매번 나는 것 같아요. 여기 청량리ㆍ경동시장의 예산하고 조치 사항 그다음에 CCTV나 안전 관련 설치한 것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화재 예방을 위해서 어떤 것을 했는가 자료를 주십시오.

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잘 했습니다.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해 주신 것 중에 일정 부분 페이지 업다운하면서 한번 볼게요. 10페이지 좀 볼게요. 저는 지역구가 서대문입니다. 거기에서도 남가좌동ㆍ북가좌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 민원을 담아서 얘기한다는 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내용들이 있죠. 이 부분을 그냥 듣지는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되 우리 서대문 그중에서도 남ㆍ북가좌동에 해당되는 부분만 추려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현황 서대문구 남가좌동ㆍ북가좌동 현황 분야별로 다 달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가 없으면 전 실망입니다.

있을 겁니다. 그게 센터별로 다 있으니까요.

16쪽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짧게 하셔도 됩니다.

일단 상가임대차 분쟁에 관해서 문의가 들어오면 상호 의사를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이걸 해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어떤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분하고 얘기하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들어서…….

만나서…….

일단은 법률상담을 하고요 법률적으로 당신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 안 맞다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다음에는 간이 조정을 하게 됩니다. 간이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일대일 상담을 해가지고 전화 통화를 해서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안 된다 그러면 대면으로 해서 조정하는 분하고 그다음에 요청하신 분하고 상대방하고 같이…….

그 부분은 이해했고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나요, 혹시? 파악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보통은 임대료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권리금도 있고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도 공인중개사협회 중앙위에서 임대차 상담위원으로 있었던 적이 있어요, 과거에. 그래서 이것도 자료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한 거 구체적으로 샘플링해서 들어가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역적으로 성동구에는 안심상가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례들이 많잖아요. 그 지역은 타 지역보다 혹시 적은가요? 그런 자료가 혹시 있나요?

그거는 자료를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실래요?

거기도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 있어서 문의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기왕에 젠트리피케이션까지 말씀하셨으니 그런 부분하고 연결해서 하시면 자료가 더 풍족해질 것 같아요.

성동구 성수동 일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동구에서 안심상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네.

그 부분. 그다음에 18페이지 상권 발전 기반 그리고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마포에 연트럴파크 경의선숲길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 주변에는 우리가 육성을 하지 않아도 육성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트럴파크가 북쪽을 향해서, 남쪽부터 북쪽 우리 가좌역까지 와서 끊겨 있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각선으로 교차하는 게 홍제천이죠?

네.

홍제천의 홍제천 폭포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요즘 오시는 건 알고 계신가요, 혹시?

거기까지는 모르고 연트럴파크만 가봤습니다.

그래요. 연트럴파크에서 남쪽에서 공덕부터 북쪽 방향으로 홍대를 지나서 가좌역 직전까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분들을, 홍제천의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홍제폭포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좌측으로 가면 한강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강에서 만나면 리버버스가 상암에 있는 지역에 버스 스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로컬브랜드를 어떻게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만약에 다른 쪽에도 하신다면 그쪽도 유심히 한번 지켜봐 주십사…….

일단 로컬브랜드에 관해서 구에서 굉장히 요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구청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했을 때는 구청장님들이 직접 오셔서 사업을 발표하시고 그랬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 서대문에서 요청한 쪽이 있나요?

서대문은 저번에…….

신촌.

신촌 일대는 상권 강화로 돼 있어서 서대문은 지난번에 안 들어왔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니까 이 부분을 유심히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20페이지 전통시장ㆍ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지원 이것도 자료로 그냥 주십시오.

서대문구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다?

전체 자료 중에 서대문구 중심으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습니다.

지원한 사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어요? 그중에 저는 지역구가 남가좌동ㆍ북가좌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이 없으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앱에 들어가서 8월 29일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강북구는 30% 이하가 남았었고요, 그 이전에 발행한 것의. 그다음에 강서구, 서초구, 관악구, 용산구하고 성북구는 심지어 70% 이하가 남았고 나머지 구들은 거의 30% 이하로 도봉, 관악, 서초, 강서, 강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8월 29일 현재 잔액이 그렇게 남아있는데 지금 추석맞이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계획을 보면 80억을 일괄되게 발행한다고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보도자료에 보니까. 보도자료가 언제 나왔나요……. 이렇게 일괄되게 하게 된 것의 근거가 뭘까요? 8월 26일에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일단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시에서 발행한 게 있고 자치구 협력…….

알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발행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 발행 광역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서울시 그거는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게 서울시 자체 광역상품권을 발행하고요 자치구하고 할 때는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추가 발행하고 더 추가 발행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자치구 예산 실정에 맞춰서 협의를 해서 발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 80억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자치구의 요구에 따른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금액을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일률적으로 일단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자치구가 원한다고 그러면 그다음 발행할 때는 협의한 금액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 사정에 맞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면 다시 질문드릴게요. 8월 29일에 제가 서울페이 앱을 통해서 구마다 남아있는 금액들을 확인했을 때 자치구 발행권이 아니라 구마다 남아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의 금액을 확인했을 때 30% 이하가 남아있다고 얘기한 데가 하나, 둘, 다섯 군데고 70% 이하가 남아있다고 하는 데가 두 군데인데 이건 사실이 맞나요?

맞을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추석 상품권을 80억으로 하고 또 2차로 거기에서 더 많은 금액을 발행할 계획을 세운 근거가 자치구가 원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직원의 설명을 듣고) 이번 추석 발행은 자치구에서 요청해서 자치구가 이만큼 발행하겠다 해서 발행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또 들어가서 보면 추석 상품권도 소진율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구마다 차이가 있는데 몇몇 구들은 많이 소진되긴 했는데 소진율이 낮은 데가 되게 많아요, 거의 소진 안 된 데도 많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발행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8월 26일에 보도자료를 낼 때 1차 80억, 2차는 자치구별로 다르게 해서 얼마 해가지고 총액 3,600억을 발행한다고 하면 이 기사를 보는 시민들은 서울사랑상품권이 정말 되게 좋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는 상품권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이것의 소진율이 이렇게 낮다고 한다면 약간 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지역별로 소진율이 굉장히 다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고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예전에는 저희들이 할인율을 굉장히 높게 책정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서울시는 할인율 지원이 필요 없다고 해서 그 예산을 못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5%로 낮췄던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15%까지 할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소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저희들은 정부에다가 지속적으로 할인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특정 재난이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서울시는 재정자립도라든지 그런 게 높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주겠다는 입장인데요 아마 그런 게 많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서울사랑상품권이 유통되는 데가 주로 학원이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이 상품권을 가져갔을 때 받아주는 가맹점이 많은 데가 많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지역 같은 데는 학원가가 없다든지 그다음에 가맹률이 조금 낮은 그런 지역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지금 서울사랑상품권의 소진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거잖아요. 그럼 그 현실에서 그다음에 상품권을 발행할 때는 현실에 맞춰서 그 이전에 발행한 상품권이 지역마다 다르면 지역과의 협의를 통해서 지역에 적합한 금액을 다시 산정해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합리성이 이 정책 보도자료 안에 보이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들은 상품권 사용처가 되게 넓어요. 경기나 다른 지역들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이 소진율을 높이고 싶으시면 그 상품의 사용처를 더 넓히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지금 소진율이 낮은 게 점점 갈수록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보도자료는 이렇게 발행했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사용되는 건 얼마 되지도 않으면 이거는 정직한 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적합한 것들을 제공하는 게 행정이 해야 될 일 아닐까요? 그러면 그게 안 맞으면 다시 조정하시든지 사용처를 넓힌다든지 뭔가 개선 작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 중에 광역 사랑상품권은 100% 거의 소진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지역 각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페이 앱에서 가맹점주들이 손쉽게 가맹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가맹률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까 상품권 사용처 확대는, 상품권 사용처는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은 3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학원하고 그다음에 금ㆍ은 보석류 하는 데 유흥업소 이런 데 빼고는 사용처가 경기도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의 가맹률을 좀 높이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 구에서 소진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는 병의원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병의원은 사용을 못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병의원 가능합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서울페이에 들어가서 보니까 병의원이 나와 있지 않아서……. 사용 가능하군요. 그럼 피부과나 이런 데 가서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것에 대한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국장님,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 중의 하나는 상품권의 소진율이 낮은데 추석맞이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그 이전에 소진율이 낮았던 것들에 대한 것이 반영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 합리적 행정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에서 요청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조정해서 발행금액…….

그럼 제가 구청마다 다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저희는 구청에는 다 전화를 안 해봤지만…….

제가 구청장님한테 다 전화해서 일일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지. 왜냐하면 소진도 안 되는 금액을 발행한다 이거는 약간의 과장과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상행위로 따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정직한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에 이어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상품권 종류를 보니까 자치구에서 하는 게 있고 시ㆍ자치구에서 예산이 이렇게 매칭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그러니까 여기 할인율에 있어서 자치구랑 시ㆍ자치구에서 발행하는 것 차이점에 대해서…….

할인율은 똑같은데 할인 금액에 대한 분담 비율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자치구하고 서울시가 같이 할 때는 서울시가 2%를 보전해 주고 자치구가 3%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시는 구체적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차피 5%는 할인율이 동일한데?

일단 자치구에서 얼마나 발행 의욕이 있는지 자치구에서 소요하고 싶어 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앱을 보시면 비즈플레이에서 관할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금성으로 나가는 상품권이 서울상품권도 있고 서울사랑상품권 광역이 있고 또 자치구가 있고 이거랑 좀 다른 거지만 온누리상품권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겨쓸 수 있는 땡겨요상품권도 있고요. 그런데 쓸 수 있는 플랫폼 자체가 너무 많이 분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페이는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도 상품권 구입이 가능하고 물론 비즈플레이 같은 경우는 모든 상품권을 다 담고 있지만 어쨌든 서울시 입장에서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플러스 앱에서 살 수가 있고 또 SOL에 들어가서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혼동이 될 수 있는 우려되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 생각에는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 상품권 구매의 판매 루트라고 해야 되나요 경로를 좀 단일화시켜서, 플랫폼이 너무 여러 개면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일단 상품권 발행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플랫폼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할인율도 다 다르기 때문에…….

거의 5%로 비슷하죠.

그런데 온누리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15%까지 했고요. 세 번째는 사용처가 다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점, 노래방, 지금까지 더한 건 병원도 그 안에 있으면 쓸 수 있게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쓰는 서울사랑상품권은 거기와 관계없이 가맹을 했으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통합 부분은 정부 앱도 있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서…….

제로페이 앱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협의를 해서 통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연계를 시켜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즈플레이인가요 거기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안 했다가 다시 이번에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간편결제원이 진행을 했던 건 비즈플레이는 거기에 대한 기술적 부분을 했었던 거고 저희들이 기존의 감사라든지 법률 자문을 받았을 때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어서 이번에 했던 거고 그다음에 수수료 이런 부분이라든지 카드사 간 통합 결제 이런 것도 추진했기 때문에 아마 선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본 위원도 계속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업무보고서 43페이지에 보면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형이라는 게 종종 보이는데 여기서 이 서울형이라는 게 어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서울형이라고 이렇게 딱 지정을 하신 걸까요?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이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소비자단체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필수품목을 어디까지 써야 되고, 어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젓가락, 숟가락까지 통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데서 사 오면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맹 형태라든지 업종 형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수품목을 어디까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서울형 가이드라인입니다.

내용이 그런데 서울형이라고 했을 때 딱 느껴지는 다른 거랑 비교가 돼서 서울형만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

다른 데는 없기 때문에 일단 서울이 먼저라서…….

없기 때문에 최초적인 그런 의미를 담으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냥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르니까…….

서울이 만들었다는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네.

그리고 업무보고서 49페이지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ㆍ운영 및 반려식물 보급 확대가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의 조직에 보면 반려식물ㆍ동물 해가지고선 기술보급과에서 그런 비슷한 일을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사업은 아닌데 하나는 여기 민생노동국에서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반려식물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개에 대해서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걸까요?

스마트팜은 수직농법이라고 해서 좁은 공간에서 IT기술과 접목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게 스마트팜이고요 반려식물 같은 경우에는 다육식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허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보급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는 작물 재배에 관한 사항들이고요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성격이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든 시민들에게 반려식물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이라든가 그런 걸 도모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 센터에서는 반려식물 교육을 해서 3억 3,6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또 여기 반려식물 보급으로 해서 지금 한 7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다는 말씀이죠, 스마트팜 포함해서요. 그러면 어떤 기능상 반려식물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통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교육 따로 하고 반려식물 보급 확대에 대한 정책은 또 민생노동국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기능상의 유기적 관계가 분리되지 않을까…….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이 아니라 반려식물 보급에 관한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려식물 보급이요?

네.

그건 총괄적으로 저희 국에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를 하신 건가요?

농수산유통과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국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저희 국 소속인데 농수산유통과에서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여기는 교육한다든지…….

예산이 따로 잡혀 있거든요.

교육…….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상태입니다. 반려식물 보급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에 예산을 내려보내서 하는 그런 사업이거나 아니면 농수산유통과에서 바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술적인 것에 대한 사항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전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교육만 하시는 거예요?

교육도 하면서, 지금 자치구별로 조성돼 있는 반려식물 클리닉센터가 있거든요, 올해 다섯 군데 포함해서, 그래서 자치구에서 클리닉센터를 운영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광역반려식물병원을 운영해서 여기에서 종합적인, 입원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종 안 되는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결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반려식물과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연 3만 명 이상 37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반려식물 교육은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어떤 활발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육이 좀 미비하다고 해서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위원장님이 추경으로 이거 추진을 해 봐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기초과정, 심화과정 둘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반려식물 교육이나 어쨌든 보급을 위한 건데 교육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조직을 나눈 데에서 시행되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센터에서 교육이나 일단 보급 확대에 관한 것도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왜 하시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조금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강북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송호재 민생노동국장, 이제 국이 된 거죠? 올해부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상설적인 직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제가 11대에 들어와서 우리 송호재 국장님하고 민생노동국 간부님들 같이 뵈니까 반갑고, 제가 상임위 네 번째 처음 이제 기경위라는 곳에 왔는데 기획조정실하고 경제실 이틀했거든요. 실질적인 사업부서는 민생노동국이던데요, 보니까.

거기의 민원부서들이 다 여기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부서죠, 민원부서가 아니라 사업부서고요. 국장님이 민원부서라고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민원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역할 분담 잘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 송호재 국장님이 오래전부터 뵀던 것처럼 책임감 있게 일을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역구 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자치구를 얘기할 때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특히 자주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많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구조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한 재정분권 자체가 워낙에 자치구가 열악하죠. 물론 16개 시도는 그나마 서울시를 얘기를 하지만 그건 서울시가 그런 거고 서울시 안에 있는 자치구는 또 상황이 다르죠. 제가 최근에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 제가 지역화폐나 지역 순환 경제에 관심이 많아요. 조금 있다 질의를 할 텐데 지역화폐로 대통령 표창을 여러 번 받은 부여의 지역화폐가 있습니다. 혹시 그 지역화폐 이름 아십니까, 국장님?

굿뜨래페이죠.

굿뜨래페이죠. 가까운 인천은 e음이라는 걸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부여에 갔는데 부여인구가 5만 9,000명이에요. 그런데 1년 일반회계가 8,400억이에요. 잘 비교가 안 되시죠? 인구 29만인 제 지역 강북구의 1년 일반회계 예산이 9,000억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인구 6만이 안 되는 부여군의 일반회계가 8,400억인데 인구 29만인 서울시 강북구가 한 9,2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비근한 예로 강원도의 춘천시가 강북구하고 인구가 거의 비슷해요, 한 3,000명 차이. 인구는 비슷한데 춘천시는 1년 일반회계 예산이 1조 7,000억이에요. 물론 도라는 광역 밑의 시고 특별시라는 시 밑의 자치구라 여러 가지 도시공간에 대한 권한관계나 이런 게 다르죠, 또 지리적 입지도 확연히 다르고. 그런 특성들이 다르지만 일단 인구와 재정의 규모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있습니다. 자치분권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얘기하지만 사실 정부는 아니죠. 중앙은 정부지만 지방은 단체니까 정부가 아니죠. 하여튼 그래도 중앙과 지방으로 보는데 사실은 광역과 기초 안에서의 균형발전이 또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자치구의 자치분권이나 지방 여러 가지 권한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또 사업의 권한 문제가 서울시가 중앙정부한테 요구하는 것의 10분의 1만 자치구에 배려를 하면 이게 많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어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국회로 요구하고 건의할 때는 열심히 같이 하자고 하는데 자치구하고 할 때는 달라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제 경제실하고도 광역이 꼭 해야 되고 그래서 잘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기초가 잘 할 수 있게 광역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혼동이 여전히 많다,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광역 중심으로 경제정책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도시계획 권한, 대중교통 인허가 권한, 산업ㆍ주거나 주택공급 권한 여러 가지 권한에 있어서 절대적 권한이 서울특별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거죠. 인구 1,400만의 경기도가 1년 예산이 26~27조지만 인구 천만이 안 되는 서울시가 45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생노동국에서도 특히 지역경제의 중심인 서울이라는 곳이 지역소상공인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의 주된 주체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런 소상공인들의 상권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이 문제인 거죠. 또 우리 민생노동국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산하기관에 신용보증재단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있다 신용보증재단 올 때도 얘기하겠지만 신용보증재단이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산하 사업소와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조직체계상 유일하게 차별화된 특성을 하나 갖고 있는 곳이 신보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가장 차별성이 있는 게 25개 자치구에 지점을 다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 자치구 안에 다양한 조직도가……. 국장님 소관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민관공학 협의체를 운영해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조직 구조적으로 지자체별로 지점을 가지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서비스를 해야 될 대상인 시민들 또 사업자들과 가장 밀접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진단하고 협력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직체계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권한이나 사업의 기획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을 보면 여전히 광역 중심인 거죠. 이런 불균형 부분들에 대한 지혜로운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기획경제위에 있는 동안 민생노동국 국장님과 간부님들 또 팀장님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것은 물론 호흡을 급하게 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제가 기경위에 있는 2년 동안 뚜렷한 성과를 꼭 내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그건 욕심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해당 현재 현업부서의 간부로 몇 년 있을지 서로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의 깊이 있는 진단과 되돌아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가보면 상권분석보고서가 매년 나와요. 그런데 그런 보고서가 나오는지를 아는 사람은 지점장 혼자예요, 자치구 지역경제과장도 몰라요 그다음에 강북상공회도 잘 모르고. 지역에 여러 가지 경제 주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보고서가 나왔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정하게 상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올해 내년 기경위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 민생노동국과 함께 실제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현장, 아시겠지만 서울시는 서울시 직할 자치구가 없어요. 시청조차도 주소는 중구 무슨 무슨 번지죠. 결국 모든 경제활동이 실제 구현되는 것은 어떤 자치구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치구의 여러 가지 특성에 기반한 스스로의 어떤 성장경로라든지 또는 성장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또 민관공학 협력의 내용과 특성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자치구의 다양한 이해관계 경제 주체들이 그런 활동들을 자신 있게 기획하고 할 수 있게끔 제도적ㆍ정책적 환경들을 우리 민생노동국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여러 부서 과들의 정책기조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점검하면서 다시 구조를 잡아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올해 한 12월 초순 정도 되면 시의회에서 발주한 정책 용역 중의 하나로 5개 서울시내 자치구의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행 모델 결과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결과보고서가 나왔을 때 우리 민생노동국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이랑 함께 그런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또 다른 계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답변을 요청드리는 건 아니고 이후에 행감과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 일하시는 국장님이나 간부님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면서 상생의 방안들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유정입니다. 국장님, 제가 그…….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이거 화면이 안 나오는데요. 제가 법령 띄워놓은 게 있는데 없어졌나……. 화면이 깨졌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받으면서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의 근거 조례가. 그래서 그 조례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업무가 나열이 돼 있어요. 이게 개정이 2012년에 돼서 굉장히 오래전에 된 건데 그 업무에는 1. 기술공보 사업, 2. 학습조직체 및 후계자ㆍ전농업 육성, 3. 식량작물, 환경농업 기술지도 및 우량품종 확대보급, 4. 농작물 병충해 예찰ㆍ방제, 종합분석실 운영, 5. 채소ㆍ화훼ㆍ과수ㆍ축산ㆍ특작 신기술 보급, 6. 도시농업 및 영농기술교육과 시민학습장 운영, 7. 원예작물재배 실증포장, 조직배양실 운영, 8. 생활과학 기술보급과 농업경영지도, 9. 그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농업기술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나열되어 있는 소관 업무와 농업기술센터가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도시농업교육과 시민학습장 운영 정도는 연결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것들은 사실 이 조례에 나열되어 있는 소관 사무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핵심사업으로 하는 것들만 보고한 것 같은데요 세부 사업들을 보면 영농에 관한 사항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에 들어있지도 않은 사업을 하는 근거는 뭘까요?

어떤 사업 말씀이십니까?

네?

어떤 사업 말씀이신지요?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얘기한 반려식물도 조례안 1번부터 9번까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 듭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자료에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소관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상태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조직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황유정 위원님이 자세히 보시고 지적해 주셨는데 맞는 말입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 자체에는 아직 현행화가 안 되어 있고요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는 현행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현행화를 하기 위해서 조직담당관 조례 담당이랑 얘기해서 시행규칙에는 현행화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례에는 없는데 시행규칙에는 있어서 시행규칙에 넣고 그 사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절차상의 문제를 저는 제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각각의 내용의 어떤 개별 사안에 대한 언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없는 내용들을 집행부가 시행규칙을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하고 조례에 근거도 없는 시행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법체계상? 그거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안들을 시행규칙에 그렇게 막 넣어도 되는 겁니까, 완전 별개로, 국장님? 일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라도 너무 달라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이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뿐만 아니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는 기구로 농업지원센터가 명시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지 조례와 시행규칙을 다 뒤져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한 것이 어려우신가요, 이해하기가? 답변하기 어려우신가요?

아닙니다. 법체계상으로는 정합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행정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경위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위파악 이전에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행정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들어가셔도 됩니다. 얼마나 안일하게 행정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것을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하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행태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농수산식품공사할 때 또다시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올라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공구 거기가 채소1동이죠, 가락시장?

네.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가 민원을 제기했죠? 우리 오종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입니다.

채소1동의 경매장을 2층으로 올려달라고 민원을 제기해서 사실 2023년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것 한번 답변을 줘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우선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가 2021년도인가 채소1동 경매장을 2층으로 올려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을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한 내용이 없어서 지금 처음 듣는 얘기여서…….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이따가 그러면 이건 농수산식품공사 때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소1동 2공구의 기재부 예산 심의를 9월에 하나요? 과장님, 9월에 합니까?

9월 예정인데요 지금 여러 협의체 간에 그런 협의관계도 있고 해서 일단 9월 말에서 10월 말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을 할 수 있나요, 2024년도에?

어떤 착공 말입니까?

채소1동.

채소2동.

1동, 1동. 2동은 아니고 2동은 조금 있다가 제가 질의할 겁니다.

채소1동은 지금 공사 자체는 완료가 됐고요 이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채소1동이요?

네.

채소1동?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추진은 뭡니까? 기재부 예산 심의 후에…….

지금 말씀하신 2단계 관련해서는 현재 3,00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 협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가 인상도 있고 해가지고 5,000억 정도로 된다는 그런 관련이 돼 있어서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2027년도에 다 완공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게 협의에 따라서 공사 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고 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식품공사에다가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채소2동 1공구는 끝났죠? 공사 다 끝났죠?

1공구 공사 끝났습니다.

원래 2021년도 초에 착공해서 2023년도 10월에 준공하겠다고 계획이 그렇게 됐었죠?

네, 당초가 그랬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그 사업비도 1,143억이었죠?

네.

그런데 2023년 초부터 계속 연장 연장해서 근 1년 가까이, 정확하게는 한 9개월 정도되나요? 연장됐죠?

9~10개월 정도 연장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됐죠, 한 10개월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1,305억으로 변경됐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연장 연장하다 보니까 162억이라는 게 증액됐어요, 공사비가. 그렇죠?

네.

원래는 2024년 6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보고도 했습니다. 채소2동 공사 기간과 비슷한 건설 공사가 있는지 송파구에 한번 알아보니 문정동 136번지 일대 지하 2층, 지상 18층에 1,265세대의 아파트 건설 공사가 2021년 착공해서 2024년 6월에 준공됐어요. 이게 채소2동 공사 기간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지하층도 있는 아파트 공사 1,265세대 하는 것하고 우리 채소2동 공사 기간하고 따져보면 이거 본 위원은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거 기간이 10개월씩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162억이 늘어난 거예요.

위원님, 공사에서 하는 공사의 세부적인 지연 이유나 그건 솔직히 제가 소상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원자잿값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늘어났잖아, 10개월 동안. 그게 문제지 무슨 원자잿값이…….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이 있어서…….

그러면 늘어난 이유를 이것도 이따가 식품공사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따가 식품공사할 때 본 위원이 질문을 쭉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보고 책자 31쪽 노동자복지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노동자복지관과 강북노동자복지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사무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추진 방향을 보면 노동단체 사무실이나 회의 공간으로 사용하던 것들을 시민이나 일반노동자에게 복지관을 개방하고 여러 가지 복지관 시설 유지관리에 한정되어 있던 것들을 노동환경 변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하고 여러 가지 노무ㆍ법률ㆍ세무 상담 서비스도 원스톱으로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추진 실적을 쭉 적어주셨는데요 추진 실적에 서울시 노동자복지관과 강북노동자복지관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로 합쳐서 추진 실적을 보고하셨는데 이 부분을 2개의 복지관으로 각각 나눠서 복지관별로 추진 실적을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추진 실적 마지막 부분 보면 ‘강북노동자복지관 기존 단체 퇴거 완료에 따른 공간 재구성’이 추진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향후 계획에 보면 ‘노동자복지관 공간 재구성 및 프로그램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복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기존의 강북노동자복지관이 어쨌거나 퇴거명령이 되고 많은 단체들이 퇴거가 되고 공간이 많이 비어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공간을 재구성하고 공실도 많이 생겼을 텐데 공실에 보면 ‘공개모집 및 자체 공간심의위원회를 통한 입주단체를 선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정된 내용도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선정됐는데 향후 계획에 공간 재구성을 또다시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체가 7월 21일인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간 재구성을 하겠다고…….

전체가 아니라 일부 공간에 대한 재구성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실은 7월 21일에 나간 부분 한 군데만 공실이 발생한 건가요?

한 군데가 아니고 거기가 나간 게 남아있던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가 나간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을 새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실이었던 부분들은 지금 다 선정 완료돼서 입주해 있는 상태인가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러면 단체들이 퇴거된 이후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찾아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추가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상태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 개략적인 것들이 있어서 작년에 만들었던 성과계획서 이걸 보고, 물론 세부 예산에서는 변동이 있겠는데 기본적인 패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점심때 나갈 때 도시농업공원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건 정원도시국 소관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이 잘못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정원도시국을 가서 봤어요. 보고 전화도 해 봤더니 공원여가사업과에 4개 팀이 있는데 그중에 도시농업여가팀이라고 하나가 있더라고요, 팀장 1명에 직원 2명으로 있어가지고. 도시농업 실천 공간 확대, 서울형 도시 텃밭 조성 관리,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농업 공간 조성 사업 어디에도 제가 질문했던 도시농업공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와요. 사실 도시농업공원이라고 하는 도시계획시설이 있잖아요, 별도로. 그렇죠? 그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소관 하지 않고 여기도……. 그러면 센터장님 어디 소속인지 확인하셔서 도시농업공원에 대한 제도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네.

지금 센터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지속가능 시민농업이 1번 사업으로 나와요, 이 성과사업예산서에 보면. 그리고 쭉 보면 시민생활 농업교육, 치유농업센터 운영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 힐링체험 농업 그 정도, 이게 소위 말하는 도시농업을 매개로 하는 시민들,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거나 운영하거나 이런 거 관련된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강북구에 도시농업체험장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요?

강북구예요.

강북구요?

그렇게 답변하니까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예전에 그냥 민간 사유지였는데 국토부가 여유 토지 확보라고 하는 업무지시를 내려서 그 시행을 LH한테 업무를 줍니다. 그래서 LH가 도시에 대해서 국립공원이나 도시공원에 이렇게 하는 개발제한구역에 점유지라든지 애매한 그쪽 지역의 땅을 매입하겠다고 전국적으로 공지를 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이런 땅에 보통 텃밭들을 해 왔던 곳인데 거기 소유자들이 너무나도 환영하면서 다 팔았죠. 그때 아니면 팔 기회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누가 사줍니까, 전으로 돼 있는 걸. 그리고 대부분 집이 안에 들어가 있거나 도시자연공원이나 또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의 지휘를 받는 곳이니까. 그렇게 사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철책만 둘러놨어요, LH가. 그래서 거기에 쓰레기 버리고 잡초가 자라고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제가 10대 때 LH를 찾아가서 “이거 놀리면 어떻게 되냐, 그린벨트가 언제 풀릴지 알고. 관리도 안 돼서 맨날 쓰레기 넘쳐난다는 민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걸 서울시가 빌려서 서울시 예산 일부 태워가지고 도시농업 체험장을 만들어서 운영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지속가능하고 많은 시민들한테 안정적인 도시농업과 관련된 또는 치유농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농업센터의 소관 업무입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는 아니고요 그린벨트나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정원도시국에서…….

다 정원도시국이라고 그러네. 아까는 아니라고…….

일단 제가 정원도시국에 한번 알아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거기가 지속가능하고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달라는 말씀인 거죠?

현재 소유는 LH 소유고요 2년간 서울시가 예산 지원을 했고 그때 도시농업과에서 지원을 했어요. 그때 도시농업과가 경제실에 있었을 때인데, 별도 과가 있었죠??

맞습니다.

그다음에는 자치구가 이어서 했는데 자치구에서는 매우 소극적인 거죠, 땅도 LH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속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협의를 하면 좋겠고요.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업무보고나 답변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서울사랑상품권 5% 캐시백 지원 현황을 봤는데 우리 의회가 배정한 예산이 8,200만 원인데 그중에 700만 원이 소진됐더라고요.

맞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8.5%가 됐어요. 소진율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소진율이 낮습니다.

왜 낮을까요?

일단 이유를 들자면 캐시백 할인할 때는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요 일단 동의율이 낮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조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캐시백 할인율이 좀 낮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뭐 10%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안부가 하는 사업인데요?

이걸 행안부에서 요청한 것이 이것은 15%까지 해서 9월부터는 확대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면 소진율이 좀 높을 것 같고 일단 여기 행사에 대한 동의를 저희들이 많이 받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월부터는 할인율을 15%로 늘리겠다?

네.

그런데 이거를 사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착한가격업소를 찾아가 보기 위해서 서울페이 앱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면 5% 캐시백을 받는다는 배너는 있는데 그 배너를 클릭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찾아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착한가격업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메뉴에 들어가서 착한가격업소 가맹점 찾기를 해서 그 필터를 한 다음에 상세조회 내 착한가격업소를 선택 후 조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배너 안의 글이 진한 글씨도 아니고 작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찾아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본 위원 생각에는 젊은 사람들은 가능할 것 같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페이 화면에 이 착한가격업소를 찾아가기 위한 로드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착한가격업소를 찾아서 들어가요. 들어가면 제가 사는 지역마다 그 업소가 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리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도 찾기 기능이 있어요. 지도 찾기를 누르면 본 위원이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건지 모르겠지만 네이버에서 가령 음식점 뭐 한식점 해서 지도 찾기 하면 근방에 있는 음식점들이 쫙 다 뜨죠. 이거는 안 떠요. 그 기능이 보완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착한가격업소에 관한 리스트 업이라든지 총괄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위치 정보 같은 경우도 거기에 있을 겁니다. 개선 방안을 찾아서…….

이거 서울시가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이 앱을 관리하나요?

앱은 저희들이 하는데 거기 리스트 업 되어 있는 것들은 행안부에서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리스트 업은 잘 되어 있다니까요. 나열식으로는 잘 되어 있는데 그걸 지도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찾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 리스트를 다 봐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서 네이버랑 연동을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걸 사용하기에 일반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그런 서비스까지 제공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도 찾기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거든요, 기존에. 그러면 그 지도 찾기의 기능을 조금 더 시민의 눈높이에서 잘 쓸 수 있도록 좀 더 넓혀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이승복ㆍ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신용보증재단 주철수 이사장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단은 서울시 유일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전문 종합지원기관으로 금융과 비금융 부문을 아우르는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단의 미션인 서울경제 활성화와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임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김승영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이상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홍세원 인사부장입니다. 박인구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준선 디지털전략부장입니다. 김종희 고객가치부장입니다. 주성원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이좌영 재기지원부장입니다. 김지송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김태명 상권지원센터장입니다. 안영수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이재상 감사실장입니다. 박창진 중부지역본부장입니다. 박장혁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주승휴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최승일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자료 목차에 따라 1. 일반현황, 2. 2024년 경영목표 및 추진실적, 3. 주요 업무별 추진현황, 4.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설립목적 및 업무개요, 조직 및 인원현황, 주요 업무, 업무수행 준칙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설립목적 및 업무개요입니다. 먼저 설립목적입니다. 저희 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서울경제 활성화 및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9년에 설립됐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기능입니다. 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금융과 경영 종합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저소득자 등의 경제적 약자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크게 고유업무와 대행업무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부적 업무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조직 및 인원현황입니다. 본부 조직은 2부문 2실 6부 3센터, 영업점 조직은 4지역본부와 25개 지점 6센터이며 7월 말 기준 임직원 현원은 총 650명으로서 임원 3명, 정규직 473명, 기간제 17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고유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용보증 지원은 서울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를 보증하는 업무이고 신용보증 지원 한도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5배입니다. 두 번째 구상권 관리는 신용보증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회사의 보증채무를 변제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권을 관리하고 회수하는 업무입니다. 세 번째 기본재산 관리는 신용보증의 재원인 서울시ㆍ정부ㆍ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무입니다. 네 번째 경영지도는 서울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창업 및 경영개선 컨설팅 등을 종합지원하는 업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대행 업무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청년 골목창업 지원,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7페이지 업무수행 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의 설립 정관 및 업무방법서 변경 등 주요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를 따르고 있으며, 그 외 재단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의 운용에 관한 조례 등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24년 경영목표 및 추진실적입니다.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과 2024년 추진전략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단은 서울경제 활성화와 서민복리 증진 기여라는 미션과 세계 최고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 디지털 플랫폼 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첫째 기업 경쟁력 강화와 상권 육성, 둘째 경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 셋째 ESG 관점의 사회적 가치 실현, 넷째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이라는 네 가지 추진전략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추진전략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기업 경쟁력 강화와 상권 육성입니다. 금융 비금융 부문 종합지원으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돕고 상권 경쟁력 제고와 성공 창업 유도를 통해 활력 넘치는 지역 상권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위기 소상공인 선제 발굴을 통한 금융 비금융 종합지원으로 부실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금융 부문에서는 서울형 사전 채무조정인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과 함께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를 면제하는 등 채무상환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렸습니다. 비금융 부문에서는 재단 자체 경영위기 알람모형을 활용해서 위기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고 개별 업체별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컨설팅 등 또는 안전한 폐업 지원 등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박스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실제로 재단 보증부대출 사고 발생액은 최근 들어 감소하고 사고기업 정상화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과 골목상권 활성화로 지역 상권 활용을 높였습니다.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은 민선 8기 시책사업으로 올해는 관악 샤로수길, 서초 강남역, 구로 오류버들, 용산 용마루길 등 4개소를 지역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육성 중입니다.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25개 자치구별 지원 대상 상권을 선정하고 각 상권별 지원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혁신적인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랩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프랩 아카데미는 기존 골목창업학교를 올해부터 리브랜딩한 것으로 외식업 예비창업자 대상 정규 교육과정으로 상반기 20명이 수료 완료하였고,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 대상 단기 특강 과정은 144명이 수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연내 올해 연말에는 재단 상권 활성화 사업 참여 점포들의 매출 확인을 통해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경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비대면, 디지털 기반의 업무 프로세스 도입을 통해 고객경험을 혁신하고 업무 전반의 디지털 전환으로 스마트 워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에 론칭한 자체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재단과 유관기관의 다양한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공식이라는 모바일 앱 정책정보 게시판 메뉴를 통해 경제,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소상공인 정책 정보를 적시에 쉽고 편하게 제공 중입니다. 사업의 공식 메뉴 구성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업 생애주기와 정책 정보 분야에 따라 성장 더하기, 고민 빼기, 금융 곱하기, 소식 나누기로 구분됩니다. 앞으로도 모바일 앱 홍보를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좋은 정책들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정책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을 위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모바일 앱 내에 보증 자동심사 시스템을 7월 오픈하여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서 재단에서 자체 발급할 수 있는 보증심사 서류를 확대함으로써 고객의 서류 준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등 디지털정부 발전 관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6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영업점 내에 디지털 창구를 도입해서 내방 고객이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도 보증상담이 가능한 페이퍼리스 업무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ESG 관점의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공공부문 ESG 경영을 선도하는 재단 자체 ESG 경영체계를 확립하여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협업 기반의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재단 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작년에 수립한 ESG경영 마스터플랜을 경영환경 변화에 맞게 올해 롤링해서 추진 중입니다. 지난 5월에는 이러한 ESG 분야의 적극적인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ESG 경영부문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민ㆍ관ㆍ공ㆍ학 협업에 기반하여 자치구 단위의 다양한 ESG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재단 25개 지점 접점을 활용해서 자치구별 지역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ㆍ관ㆍ공ㆍ학을 아우르는 지역자원과 연계한 총 60여 개의 ESG 활동을 실천했습니다. 그 밖에도 취약계층 대상 상생 가치 실현을 위한 포용금융과 ESG 금융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1월에는 지역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기관에게 부여되는 ESG 관련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3년 연속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선제적인 리스크관리와 부실 대응으로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내부 역량 강화와 경영 인프라 선진화를 통해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재단은 지난 1월부터 전 사 비상경영체제 하에 비상경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실행 중입니다. 소상공인 부실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 위험관리와 신속한 위기대응 차원으로 3대 전략과제와 20개의 실행과제를 선정해서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맞춤형 특화 연구를 통해 정책 방향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단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에서는 정책연구, 상권연구, 금융연구 등을 수행 중입니다. 참고로 오늘 위원님께 미리 배포해 드린 연구보고서 책자는 연구센터에서 발간한 서울시 소상공인 생활백서라는 보고서로 폐업 소상공인의 실태와 창업 유형별, 경영성과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보고서 책자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재단은 고객만족 경영과 직원 역량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 경영을 꾸준히 실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디지털 기반 경영인프라 선진화를 위해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주요 업무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별 추진현황은 재단이 수행 중인 고유사업과 대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신용보증 지원입니다. 신용보증 연간계획 대비 실적은 7월 말 기준 연간 보증공급 7만 8,321건에 2조 3,664억 원, 보증잔액은 39만 840건에 8조 6,253억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첫 번째 금융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 견인입니다. 재단은 지난 8월 인터넷 전문은행 3사와 신속드림자금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비대면 기반의 신속한 자금 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연재원을 활용해서 총 1,000억 규모의 보증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신속드림자금 지원 개요는 뒤에서 현안사항 보고 시 좀 더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대환대출 성격의 서울형 사전 채무조정은 희망동행자금 지원 규모를 1,000억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 연착륙을 지원하고 보증료나 이자와 같은 고객 금융비용을 줄여드림으로써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커머스 입점 피해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긴급 금융 지원입니다. 티몬ㆍ위메프 발 판매 대금 정산 지연에 따른 피해 확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재단 영업점 내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해서 당일 신청 절차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모바일 자동심사 도입으로 자금지원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추진성과로 인터넷 전문은행과 협업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자금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고 원리금 상환 애로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상환 유예 조치로 고객의 채무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모바일 자동심사 안정화를 위해 시스템 오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구상권 관리입니다. 구상권 관리 부문 연간계획 대비 실적은 7월 말 기준 순보증사고율 5.5%, 순대위변제율은 3.9%로 연간계획 범위 내에 관리 중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전사적 부실 관리를 통해 부실 발생을 최소화했습니다. 먼저 선제적ㆍ능동적 위기 대응을 위한 위험등급별 채권관리 모니터링을 고도화했습니다. 박스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채권 유형별 회수전략 차별화 등으로 채권 회수를 극대화했습니다. 채권등급분류시스템을 활용해서 채권 등급별 차별화된 채권 회수를 실시하고 회수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재도전과 재기 지원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재도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서울형 다시서기 사업은 교육, 컨설팅, 자금 지원 등 금융+비금융 종합 재기 지원을 통해 성실실패자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는 사업입니다. 특히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5단계의 필터링으로 실제 필요한 분들에게만 정교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의 설계부터 신경을 썼습니다. 추진성과입니다. 적극적인 부실 관리로 타 지역신용보증재단 대비 낮은 부실률 수준을 유지 중이며 선제적 부실대응 노력으로 부실 관련 지표도 최근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구상권 관리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10월에는 장기 미회수채권에 대한 집중 상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기본재산 관리입니다. 재단은 서울시 자치구 등 공공부문과 금융회사 등 민간부문을 통한 출연금 조성으로 기본재산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출연금 조성 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 110억 원 등 총 773억 원입니다. 특히 서울시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근 금융회사 특별출연금 조성 확대와 함께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서 출연기반을 다각화했습니다. 또한 재단-중앙회와 공동 대응해서 금융회사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법정 출연금 출연요율을 0.04%에서 0.07%로 최근 상향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추진성과로 서울시 세수 부담 감소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안정적인 출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7월 말 기준 실적은 연간계획 1조 7,000억 원 대비 1조 3,693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여 계획 대비 달성률 80.5%입니다. 특히 올해는 민생경제 관련 시책방향과 정책자금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용 중으로 이커머스 입점 피해기업 회복자금 등 신규 자금 신설과 함께 경영 애로 기업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해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위기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자금 재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정책자금 집행 추이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자금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은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이며 7월 말 기준 세부사업별 연간계획 대비 적정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사업인 자영업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추경으로 연간 지원계획이 기존 375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되면서 26.2%라는 다소 낮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건수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계획 대비 달성률이 72.5%로 적정수준입니다. 그럼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사업추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기에는 준비된 창업자 양성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상공인 교육은 소상공인 생애주기 맞춤형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총 6,496명이 수료하였고 창업컨설팅은 상권분석과 손익관리 기반 컨설팅으로 3,241건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성장기에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대응 역량과 자생력 강화가 목적입니다. 7월 말 기준 자영업클리닉은 262건 지원 완료하였고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은 123명에게 지원했습니다. 특히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은 작년 교육생의 높은 교육 만족도를 반영해서 올해는 대면 실습교육을 전년 대비 50% 확대했습니다. 세 번째 재도전기에는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을 통한 선제적 종합지원을 실시합니다.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사업 재기 및 안전한 폐업 지원 사업이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소상공인을 사전에 선별하고 개별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창업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생존율 제고입니다. 재단에서 창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1년 생존율은 서울시 평균 대비 30% 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작년 기준으로 창업 후 4~5년이 경과한 성장기 소상공인의 평균 생존율은 2019년 대비 14% 포인트 이상 증가하여 성장기 이후 소상공인일수록 재단 창업 지원 정책의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금융과 비금융 종합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영 체질 개선입니다. 재단에서 금융과 비금융 종합지원을 받은 업체는 보증 즉 금융서비스만 단독으로 지원받은 업체 대비 1년 후 매출액 상승률과 신용점수 상승률, 제2금융권 대출 감소 폭이 모두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부문 단독 지원보다 금융 및 비금융 종합지원의 효과가 더 큰 것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위기 소상공인 부실 대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지원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정규과정은 상반기 20명이 전원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교육대상은 외식업 청년 예비창업자로 상반기 교육 신청 지원자가 늘어서 교육 선발 경쟁률이 전기 대비 35%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원내용으로 실전형 외식창업 종합교육, 창업자금 지원, 수료생 사후관리를 함께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운영성과로 교육 만족도 조사에 만점을 달성했습니다. 다음 단기특강은 초기 창업자의 현장 활용도가 높은 단기 집중교육으로 교육대상은 기존 소상공인과 생업에 바쁜 예비창업자입니다. 총 144명이 수료하여 전년 대비 42% 수료생이 늘었습니다. 추진성과입니다. 7월 말 기준 프렙 아카데미(PREP Academy) 수료생 115명 중 57명이 창업하여 49%의 창업률을 달성 중이며 평균 1년의 창업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향후 창업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9페이지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재단은 신규 지원 상권인 관악ㆍ서초와 2년 차 지원 상권인 용산, 3년 차 지원 상권인 구로까지 총 4개 상권을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1년 차 신규 상권인 관악 샤로수길과 서초 강남역은 소비자 조사 등을 통해 3년간 사업추진의 기반이 되는 상권별 핵심 콘셉트를 도출하였고 상권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앵커스토어와 마케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기존 상권인 용산 용마루길과 구로 오류버들에서는 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로컬이벤트와 역량 강화 등의 특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공통사업으로는 전체 로컬 상권을 대상으로 카드사 할인프로모션과 창조적인 소상공인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8월 말 기준 대상지 25개소를 선정하였고 상권별 지원계획을 수립 완료했습니다. 전체 상권 공통사업으로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한 민간 카드사 협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권별 특성과 니즈에 맞는 상권단위 개별 맞춤사업도 다양하게 추진 중입니다. 다음 31페이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총괄표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요약한 내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은 두 가지 사항으로 이커머스 입점 피해기업 지원 계획과 인터넷 전문은행 신속드림자금 지원 협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이커머스 입점 피해기업 지원 계획입니다. 지원배경은 티몬ㆍ위메프 사태로 자금 운용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유동성 지원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돕는 것입니다. 지원방향은 결제 대금 미정산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 유동성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 연쇄 도산 등 지역 경제로의 피해 확산을 예방하는 데 있고요. 다만 중복 지원 방지 차원에서 정부 대책과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사업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인터넷 전문은행 신속드림자금 지원 협약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고금리ㆍ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지원 금융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대면 절차 확대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자금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지원 개요입니다. 지원 개요는 총 1,000억 원 규모로 올해와 내년에 각각 500억씩 나누어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중ㆍ저신용자와 내방 상담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으로 지원조건은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에 1.8% 이차보전 즉 이자 지원과 함께 서울시에서 보증료 50%를 지원해 주는 조건입니다. 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 전 과정이 재단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상품으로 이런 협약을 계기로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보증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37페이지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는 임원현황, 부점별 업무분장, 영업점 현황, 2024년 예산, 2023년 요약 재무제표, 연도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주요 용어 정리로 수록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주요 용어 정리 부분은 재단 업무 관련 용어가 처음 접하실 경우 생소하실 수 있어서 주요 용어별 개념 정리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

없습니다.

내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지금 구상권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고 구상권을 우리가 요구한 건수를 2023년과 2024년도 거를 줘 보세요. 그리고 회수율이 얼마나 되나, 회수가 어느 정도 됐나 하고. 지금 기본재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2022년도인가. 2023년도하고 2024년도 기본재산 현황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

희망동행자금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얼마 정도 나갔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세세하게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신속드림자금 지원 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이런 것들 다 같이 두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북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제가 기경위 후반기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에서도 고민을 같이하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서울신보의 업무보고를 받고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본부와 현업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신보 직원들도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이사장님 이하 간부님들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가 지역별로 경제활동의 지표라든지 어떤 산업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요. 나는데 또 거기에 따른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등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낮다고 나쁘고 높다고 좋고 이런 가치판단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결국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현안이 아니니까 지역별 시간과 공간의 그런 역사와 흐름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 특성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활용해서 그거에 걸맞게 자기 스스로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의 경제 발전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 그 역할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요.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보이십니까? 전체화면 보이시죠? 오른쪽이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표현하는 지도예요. 그렇죠? 왼쪽도 비슷하죠, 지도가. 왼쪽의 지도는 무엇을 표시하는 지도일까요? 이사장님 아십니까?

경제나…….

아니 왼쪽 지도가 뭔지 모르시겠어요?

네. 그…….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는 지점을 쉽게 찾기 위해서, 저거 딱 클릭해서 누르면 그 지점의 연락처와 찾아오는 길이 팝업으로 떠요. 그래서 고객들이 쉽게 자기 지역의 지점을 찾아갈 수 있게 지금 콘텐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거 처음 봐요?

아니요. 제가 지금 안구 건조가 심해가지고…….

아, 그래요. 하필 또 오늘 안구 건조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지도를 잘 보십시오. 또 재미있는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내 출자ㆍ출연기관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 신보도 있죠. 그런데, 이거 안 뜨네. 왜 안 뜨지. 안 뜨나요, 지금 이게? 홈페이지가 뜨나요?

홈페이지 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저건 안 뜨네. 여기는 뜨나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시 연결해……. 여기 화면이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주신 업무보고 자료 조직도예요. 서울시 산하에 많은 산하기관들이 있어요. 산하기관들이 있는데 그 산하기관의 조직도와 확연하게 차별화된 조직도를 갖고 있는 곳이 제가 보기에는 신용보증재단이에요. 제가 아까 지도 보여줬죠?

네.

왜 그러냐면 25개 자치구 각각에 현업 사업소를 기본조직으로 갖고 있는 기관이 유일하게 신용보증재단이에요. 다른 데는 그런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관의 고유업무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25개 자치구에 소위 말해서 군대로 말하면 야전이 다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다른 모든 서울시 산하기관은 자치구청 빼놓고 어떠한 서울시 산하기관도 시민들의 서비스를 저렇게 자치구에 밀접해서 지역 밀접형으로 제공해 주지 않아요. 사실은 엄청난 특성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경제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쉽게 찾아와서 고민도 나누고 도움도 받고 하기 위해서 그런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서울시내 많은 사업장들, 기관들 중에서 서울신보만이 갖고 있는 조직적 특성이자 장점이죠. (업무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이걸 뒤집어봤어요. 아까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아래로 쭉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고객들이 이사장님을 만날 일은 거의 없어요. 주로 누구를 만나느냐, 여기를 만나죠. 그렇죠? 여기를 만나요. 그러면 사실 고객들이 여기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도를 이렇게 뒤집어봤어요. 여기에 시민들이자 고객이 계시고 그 고객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25개 자치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조직의 강점이자 특징이 이 조직도에 구현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조직도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철학의 문제거든요. 내가 일하는 조직의 구조를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흐름의 체계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이사장님이 맨 위에 있고 아래로 있는 조직체계의 흐름을 내가 인지하느냐와 반대로 거꾸로 있는 것처럼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25개 지점이 전진 배치돼서 항상 그들하고 만난다고 하는 거고 이사장인 나는 이사장인 나를 대신해서 천만 고객들을 만나는 현장들을 일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스태프 기능과 함께 내가 보좌해 준다, 그들을 내가 밀어주고 그들의 비빌 언덕이 돼 준다, 이것은 조직 경영에서 철학의 큰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업무보고도 듣고 현장도 다니면서 신보의 고유기능과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은 대행기능이 적절하게 고객들에게 제공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겠죠.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첫 업무보고 때 이 얘기를 이사장님과 간부님들께 꼭 하고 싶은 거죠. 일선에서 우리 고객들의 다양한 고충과 희로애락을 만나는 우리 지점들, 그 지점의 지점장과 직원들이 결국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고객들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으로 혁신할 수 있는 신보가 저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세계 굴지의 신용보증 경영 지원을 하고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신용보증재단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도 물론 성장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함께 기획경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그런 소임을 다하는 데 저도 조금이나마 역할을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이렇게 자치구 체계가 똑같은 지점을 갖고 있는 유일한 조직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지점에 지점장이랑 직원들이 몇 명 안 돼요, 사실은. 보통 독수리 5형제 이내잖아요.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거든요. 누구를? 고객을 위해서. 누구를 대신해서? 여기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그들이 만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관련된 질의는 추가 질문할 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니까 그리고 저는 처음 뵈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신데 과거에 일하셨던 그런 경력들을 보면서 여태까지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셨던 다른 조직들과 많이 다르다, 그리고 이런 조직과 같이 일하는 것은 일할 만할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 먼저 보고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3페이지 주요 기능 중에 금융과 경영 종합지원, 그리고 저는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경영지도라고 이해를 했어요. 맞나요?

네,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19쪽에 보니까 지금 7월 말 현재 건수와 금액 면에서 9만 8,000건에 2조 8,000억을 계획했었는데 달성률이 79.9%와 84.5%, 다른 조직체들이 여태까지 보고한 내용들을 다 보면 50%대 초반, 아주 성과물이 있는 곳은 60%대 초반 내지는 대체적으로 50%대를 보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달성률이 80% 또는 80% 이상 이렇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오전에 어떤 조직체와 일을 할 때 조금 칭찬을 해 드렸더니 어떤 분께서는 또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잘한 건 잘한 거고요. 거기하고 관련해서 21쪽에 보니까 구상권 관리가 있고 박스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이거 짧게 설명해 보실래요, 중간에 있는 박스 내용. 특히 순대위변제액 부분에서 3,433…….

지금 1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7월 말에 보증잔액 8조 6,000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보증사고라고 하는 건 저희가 보증서를 끊어서 은행에 줍니다. 은행에서 이자가 안 들어오거나 연체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은행에서 감내하는 시기가 있고 감내하는 시기가 넘으면 저희한테 너희가 서준 보증서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게 사고가 났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 보증사고로 오는 금액이 이 금액과 유리되는 겁니다. 통보가 오늘 유리되고 저희가 보증사고를 접수를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데 차주랑 연락을 해서 “이게 연체가 됐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이 어려우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어렵다든지 깜빡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을, 만약에 깜빡했다면 제대로 진행을 하시고 만약에 정말 어렵다고 얘기한다면 저희도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회수작업에 들어가고 해서 그런 정상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고 정리가 안 되면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대위변제라고 해서 은행에다가 돈을 물어주게 됩니다.

해야 될 것은 대위변제를 하고…….

물어 주게 되면 그게 대위변제액이 저희 연간계획이 21페이지에 보시면 3,433억 원을 올해는 대위변제를 물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1,962억 원을 물어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실적이 좋은 거잖아요. 그동안 예측했던 게 3,433억이었는데…….

이게 아직 7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연환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400억이 아직 안 됐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잔액에서 이게 트렌드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연말까지, 저희가 율을 보는 부분이 3.9% 정도가 부실이 날 거라고 봤는데 지금 현재 이게 연환산이 됐을 때 만약 4%가 되든지 5%가 된다면 저희가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금액보다는 저희가 연환산율로 변제율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3,400억에 비해서 1,900억, 한 2,000억 정도니까 잘하고 있구나 숫자로는 볼 수 있지만 율로 봤을 때는 그냥 보통이다, 계획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이다, 그래요,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여기도 박스 내용 중에 박스 하단 밑에서 두 번째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이라고 표현하고 지금 금액과 실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보실래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은행에서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사고가 터져야지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분이 어떤 상황인지를 미리 알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로 굉장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사후적으로 이미 사고가 났을 때 조치를 하는 건 좀 늦다, 사전적으로 우리가 보증을 서준 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고 그분들이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리 접촉을 해서 그분들이 위험한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지원을 해 주자 하는 게 기본적인 위기 소상공인 선제 지원 콘셉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30~40만 개 가까이 되는 살아있는 자산들을 돌려서 그분들의 신용등급이 얼마나 변화되고 있고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를 뽑아서 그분 중에 1,300명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면, 시간이 좀 없어서요. 26페이지 아래 박스에 보면 소상공인 3,021명 중에 2,562명을 이렇게 해서 구제라는 표현을 써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재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하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더 나은 성과물을 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9페이지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이라고 타이틀을 하고 몇 가지를 설명을 하고 계세요. 제가 다른 분들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고 있는데 저는 지역구가 서대문이거든요. 서대문 중에서도 남가좌동ㆍ북가좌동이에요. 그런데 연트럴파크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연트럴파크의 북쪽 방향이 경의중앙선 가좌역 직전에 끝나요. 그리고 거기서 교차하는 게 홍제천 그리고 홍제천의 북쪽 방향으로 가면 홍제폭포가 있고 남쪽 방향으로 가면 한강이 있는 거잖아요. 북쪽 방향으로 가는 홍제천에 아이디어를 좀 내셔서 아니면 이런 부분의 아이디어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이쪽에 상권을 한번 육성해 보는 건 어떨까, 거기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지역구 의원이라서 다른 부분도 좋지만 내가 있는 지역의 상권 육성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로컬브랜드는 서울시가 굉장히 거액을 들여서 3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경쟁이 되게 치열합니다. 저희도 어떻게 인발브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자치구별로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거액도 들어가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렇지만 거기 혜택을 다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자치구별로 1개 상권을 선정을 해서 그 부분에 상권을 육성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각 지점별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앞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는 있는 내용이니까, 소상공인들 중에 어려운 부분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해서 84.5% 성과물 내신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대문에 그런 지역이 있다고 선제적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혹시 그런 단어들이 들어오거나 기타 등등 했을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사 이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들을 저희가 많이 모아서 서로 공유해서 모든 자치구가 다 성공 사례를 공유해서 성공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모든 이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서대문구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생겨나서 지금까지 누적된 대위변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그러니까 보증을 섰다가 망해서 서울시가 대신 대납해 줘서 구상권 통해서 받은 금액 말고 순수하게 우리가 손해 봤다고 해야 되나요, 시민의 세금으로 소상공인들의 사업자금을 대신 대준 누적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이때까지 대위변제가 발생된 게 총 2조 4,000억 원이 발생됐고요 회수가 그중에서 7,600억 원이……. 1조 약 7,000억 원가량이…….

2조 가까운 돈이네요.

1조 7,000억가량 손실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계로 보증잔액이 8조 6,000억이죠. 이것도 누적된 금액이죠, 지금까지?

잔액입니다.

그러면 잔액 말고 총…….

39~40조 정도 됩니다.

39조 대비 2조 정도면 한 5% 정도 되는 건가요, 계산이 몇 %죠?

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는 5%를 계속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대위를 하고 있는 거죠. 물어주고 있는 거죠. 누군가의 빚을 갚아주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5%라고 하면 되게 적은 금액이지만 2조라고 생각하면 어마무시한 금액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구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어떤 걸 할 수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시계열로 볼 때 금융경제 위기, 저희가 1999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2007년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2~3년 동안에 굉장히 손해가 크게 났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 이후에 지금 보시다시피 대위변제율이 4%까지 가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평년에는 한 1%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체적인 경기 순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올해 3.9%는 굉장히 높은 거네요, 평년이 1% 정도라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기가 어려워져서?

이게 코로나가 오면서 세계 경제적으로 저금리의 많은 금융 지원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소상공인이나 전 세계적으로 자금은 굉장히 풍부했었는데 그 이후로 금리가 올라갔고 경기는 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영업이 되게 어려워진 상황이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대위변제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대환대출을 받아도 계속해서 똑같은 결과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우려를 하는데 사회적으로도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오면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지만 위기를 분산하는 것도 저는 테크닉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환대출이 지금 위기를 분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이신가요?

갖고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가 안 좋고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분이 상환이 어려운 건데 금리가 떨어지고 경기가 좋아진다면 어떻게 돼서 그 상황이 온다면 이분이 살아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저금리 때 빌려놓은 돈이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옛날에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정도 올라간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5년 생존율이 몇 %죠? 소상공인들의 5년 생존율이 몇 %냐고요.

지금 저희가 40% 정도까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40%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율이 40%라는 거는 60%는 망한다는 얘기예요. 60%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50% 이상 이 계속 폐업률이 높다고 하는 거는 지금의 현상이 아니라 이게 계속되었던 현상이죠. 그럼 이거는 창업하고 폐업하고 그중에 50%가 5년 정도 살아남는 그런 계속 반복되는 구조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반복되는 구조에서 대환대출을 계속 늘려주고 계속해 주고 이러면서 우리 서울시는 그러면 대위변제를 통해서 또 막아주는 이렇게 되는 구조가 경제를 돌리는 거에 있어서 효과면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이사장님, 그냥 집 안으로 생각해 보면요 형제가 셋이에요. 그런데 맏형이 맨날 이 사업 저 사업 한답시고 맨날 사업하다가 망하고 그러면 옛날에는 그랬죠, 연대보증 섰던 형제들이나 부모들이 다 그거 갚아주고 그러다가 결국엔 같이 다 쫄딱 망하는 순간이 오고 이런 것처럼 서울시가 대위변제해 준 2조라고 하는 돈은 누군가는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서 낸 세금인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가 과연 맞는 구조일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울경제를 살려야 되고 소상공인들을 살 수 있게 도와 줘야 되니까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 해 줄 것인가에 대한 멈출 수 있는 지점을 스스로 설정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100% 동의를 하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도 고민이 저희 자신이 이게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부실은 나도 되는 거 아니냐는 식의 어떤 자기 위안을 갖고 자기 룸을 갖고 가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항상 저희 직원들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계속적으로 내려가야 되고 하지만 어려운 사람, 힘든 분은 도와 줘야 된다는 미션은 수행을 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적정 부실률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면 정부가 했던 햇살론도 있고, 그러니까 이들이 어려워진 거에 대해서 꼭 우리가 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어려워지는 단계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수많은 복지 정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소상공인과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이게 정말 이들을 활성화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인지 복지정책인지 가늠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대환대출 집행률 정도를 문의해 놨는데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제가 전화로 구두로 문의한 바에 따르면 소상공인진흥공단도 똑같이 대환대출을 하고 있는데 대출 실행률이 굉장히 낮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거의 50%에 육박했더라고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희가 하는 대환대출은 대출해 갖고 오면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기존에 받았던 대출 중에 실제로, 저희는 거의 대부분의 대출이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면 1년에 25%씩 분할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는데 코로나 때 받았다든지 한다면 지금 분할 상환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1년에 25%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금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올라간 상황이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상환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직접 상담해서 진짜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지 아닌지를 보고, 그래서 그분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실 이 상황이 어떤가를 보고 실제로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를 보고 저희가 지원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그렇게 안 하나요? 소진공도 그렇게 합니다, 이사장님. 그래서 소진공의 대환대출률이 왜 낮냐고 제가 구두로 물어봤습니다, 전화로. 그랬더니 은행들이 꺼린다는 거예요, 대환대출해 주는 걸. 그런데 서울은 어떻게 50%까지 할 수 있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차이가 뭘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프로세스나 대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죠. 그런데 결과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거는 행감 때 다시 소진공 자료 받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마포 소영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우리나라에 특히 이 수도권에 소위 말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의 비율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그런 통계나 자료가 있으신지요?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약 77%가 소상공인 비율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OECD 국가 중에서도, 거의 75% 정도면 경제 구조상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왜 여기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이건 불가피한 현상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경제를 통해서 기본 활동하고 경제력을 발휘해서 가정도 사회도 세금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이 없고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이라는, 저는 소상공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생활형 자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분들이 불가피하게 이러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현장에 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또 경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도 부족하고 자금력도 없고 정보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생존율이 그렇게 저조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개인은 한번 창업했다 망하면 그 모든 인생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는 경우가 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100%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발표한 사업 중에 보면 이 소상공인은 일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자금력이나 전문성이 훨씬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1인 사장님이 거의 50%를 넘는 상황에서 본인이 세무, 이사, 노무 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일 수가 없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영업이나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시고 있는 것 중에서 부족하고 아쉬워하는 부분들을 메꿔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잘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9쪽을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항목이 있어요. 종합지원인데 예비 창업자 대상해서 창업정보 제공, 교육, 현장체험, 컨설팅 이 중에서도 교육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다가 여러 사정에 의해서 또 생업을 위해서 창업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쉽게들 생각하고 창업합니다, 의외로. 그 창업이 가지고 있는 무거움과 어떤 열정과 그 뜨거움이 얼마나 커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돈 잘 벌더라 이러면서 창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는 거의 다 망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충분히 받고 미리 준비를 충분히 한 예비 창업자들은요 생존율이 훨씬 높고 성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후에 나타나는 일이 중요한 것보다 저는 사전에 예비 창업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더 준비되고 더 지원되는 쪽에 무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하고요. 9일인가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에서 시의회 의원님께서 청년 포럼을 하나 하시는데 가서 발표를 하나 해 달라고 해서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에 가는데 그 주제가 ‘창업 장난으로 생각하지 마라.’가 주제입니다.

정말 그만큼 중요한 얘기들이 담겨있을 거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이 이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에서 보증서 발급하는 부분에 방금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께서 부실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시고 환수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 등에 대해서 재고 요청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신용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저는 행운이라고 봅니다.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허들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허들을 낮출 수 없는 이유도 잘 압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보다 더 낮추면 부실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은 잡고 가야 될 수밖에 없다, 이 양날의 어려움을 굉장히 저는 고민하고 있었어요. 혹시 이사장님도 저와 같은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신용등급이 낮은 쪽으로 지원하게 되면 부실률은 올라갑니다. 신용등급이 높은 쪽으로 하게 되면 부실률은 떨어지죠. 그러면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 결국은 특별히 지원되지 않아도 되는 분들한테 지원하면 부실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수고했어.”, “잘했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진정한 저희 재단의 설립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갖는 실질적으로 적정 부실률이라는 게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보증재단 설립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말 복지로 가야 될 것인지 경제정책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이상훈 위원께서 아까 이야기한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에 지점이 있는 기관으로서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 골목상권 활성화 등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로컬브랜드, 골목상권 등 사업을 시행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실질적으로 지역 상인들에게는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우리 SBA하고도 혹시 협업한다든지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기관 대 기관이 한번 모여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협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올 상반기에 한번 같이 외식업 관련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SBA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하는 데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번 했고요. 원칙적으로 저희는 창업에 대해서 포커스가 있는 거고요 SBA는 취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하고 있는 내용들은 보시기에 따라서 비슷할 수 있지만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SBA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일정 부분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 또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두 기관이 겹치는 부분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창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보완하는 그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SBA 또한 상당 부분, 거기는 취업이 중심이긴 하지만 창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 분할이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협업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희 하반기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증재단이 가지고 있는 설립된 목적과 내용의 함의가 잘 이해되고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이 녹아 내려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사실은 지금 자료집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우 꼭 필요한 네 가지의 고유업무와 그다음에 현재 업무보고상에는 여섯 가지의 대행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업무들이 한쪽에서는 비전에서 나온 것처럼 종합지원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온라인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한 축으로 그걸 고객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25개 지점과 자영업지원센터 또 재기지원센터 등의 현업 현장의 그런 거점을 활용해서 오프라인에서 지역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 이 두 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구조를 갖는 거죠, 고유업무와 대행업무가 한쪽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한쪽에서는 현장 플랫폼으로. 온라인 플랫폼은 저도 기경위 오면서부터 신용보증재단 앱을 깔아가지고 보고 또 선의의 경쟁 업체인 어디 거냐 이게, 소상공인마당 거 아시죠?

네.

비교해 보거든요, 계속. 제가 현재 의원이라 겸직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업자 대표가 아닌데 저도 20년 가까이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지역공동체 경제활동을 사업장을 가지고 해 왔기 때문에 저도 자주 신용이나 대출 이런 것 때문에 보는데 마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북부센터가 강북구 미아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강북지점은 당연히 번1동 신한은행 4층에 있죠. 그래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는 저의 다급함으로 봤는데 지금은 공공의 정책을 기획하거나 그것을 살펴보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시선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종합지원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우리가 고객들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고도화해 나가면 되죠, 사실은. 그런 반면에 상당히 긴 호흡과 여러 가지 품이 드는 지역에서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 밀착으로 인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그게 홈페이지를 보면……. 또 복잡하게 나가야 되는구나. 여기서 바로 바로 보면 안 되나…….

ESG 얼라이언스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나요? 보증재단 이렇게 딱 치면 들어가요. 들어가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비대면ㆍ디지털 이게 지점이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누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열린경영에 가서 자치구 지역협의체를 딱 누르면 우리가 실제 지역 사회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하는 구조 민ㆍ관ㆍ공ㆍ학 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이게 25개 다 구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 자원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달라요. ESG는 동맹이죠, 동맹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협업 제휴하는 데 같은데 상당 부분이 좌우가 똑같아요, 구성원이. 그런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북구 같은 경우는 대학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의 우수 사례를 이렇게 자료집을 아주 편집을 잘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면 작성일을 보십시오. 작성일이 어떻게 돼 있죠? 작년 것하고 올해 것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작성일이 똑같아가지고…….

이게 홈페이지가 업그레이드됐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동일 날짜로 됐습니다.

그런 것 같았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다행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도 거예요. 제가 내용들을 쭉 봤어요. 전에도 보고 보기 좋게 잘 편집을 하고 사례들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다음에 2023년도 거를 보면 훨씬 더 컬러풀하게 만들었어요. 사례들을 잘 이렇게 내면서 운영현황, 활동사례를 쭉 냈는데……. 그러니까 제가 시의원을 하다 보니까 정책에 관련된 이런 걸 주로 보게 돼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지만 지역협의체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지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말하면 당연히 그 지역의 구의원이나 시의원들 구청의 역할이 중요한데 문제는 가장 1차적 파트너가 구청 지역경제과예요. 지점장 입장에서는 지역경제과장이에요. 그다음에 시금고은행일 수도 있고 신협일 수도 있지만 가장 1차적 파트너가 지역경제과장인데 이 지역경제과장은 길어야 1년 반 일을 해요. 그리고 그게 전문업무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거버넌스 협의체를 만드는 거 웬만해서는 거부하려고 그래요, 현재 그래. 근데 그거를 뚫고 지점장이 그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보면 볼수록 이런 효과와 기대와 성과들이 있구나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인지해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파트너들이. 그런데 그게 사실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또 시간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플랫폼은 그런 고도화를 우리가 하는 방식이 있지만 이쪽 지역 사회에서 그런 정책지원 환경 그래서 이런 고유업무와 대응업무가 당사자들한테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는 동맹들 간의 협업구조가 되게 절실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야, 품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용보증재단 본부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의원 또 지자체 또 거기의 구의원들 이렇게 서로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협업구조 고도화에 대한 우리가 공동연합 작전이 필요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같이 고민을 하자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장에서 플레이를 하는, 뛰는 우리 선수들한테 더 동기부여를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제도적ㆍ정책적 환경을, 여러분들은 실제 그 부분을 실행하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힘들을 같이 만들어가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 위원님 추가 질문 때문에 그러신 거죠. 먼저 하시죠?

제가 위원장님 시키는 일은 또 철저하게 받아들여서…….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은평구에서 온 박유진 위원입니다. 아마 제가 마이크를 켜는 동시에 저 사람 또 이 얘기 꺼내겠구나 싶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저는 기경위 위원으로서 세계 최고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 디지털 플랫폼 기관을 비전으로 표방하고 있는,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 이 귀한 이름에 최선을 다해서 기여하고 돕고자 마음먹고 있습니다. 저희 선출직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기경위 전체 상임위가 아마 같은 마음일 건데요. 선출직으로서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신용보증재단이 하는 일부터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는 지금 우리 서울시의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이웃인 소상공인을 가장 먼저 만나는 접점에 있잖아요. 그 접점의 환경이, 평균적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많은 소상공인 어려운 분들이 급히 신용보증재단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웹서핑으로 들어와서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 익숙하게 딱딱 클릭해가면서 정확하게 콘택트가 오가는 소상공인분들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대다수 먼저 전화를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고객센터 CS에 대해서 그동안 고도화 작업이 있었고 열심히 애를 써 왔는데요 서울시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죠. 4년 전인 2020년에 서울시가 3개 기관을 꼭 집어서 약속을 합니다. SH공사, 도시교통공사, 신용보증재단 이 3개 기관은 기관의 업무 특성상 소위 말해서 고객센터라고도 하고도 CS센터라고도 하고 우리가 콜센터라고도 부르는 전화를 통해서 소비자인 시민주권자와 직접 콘택트하고 있는 이 3개 기관은 업무의 특성상 마땅히 직고용으로 업무체제를 바꾸는 것이 맞겠다고 서울시가 결정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직고용입니다.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직고용이 중요합니다. 왜 직고용이 중요하냐, 우리나라 민원처리법상 해당기관의 직원이어야 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거든요. 용역상태에서는 민원을 접수받아도 해당 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밖에 못 해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열폭해 터져 죽는데 이걸 빨리 해결하고 싶은 고객센터분들은 이 기관에 소속돼 있는 직원이어야 바로바로 내 선에서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차단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4년 전에 서울시가 이 3개 기관만큼은 직고용이 맞다고 정확하게 결정을 내려줘요. 지난 2년 동안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이 서울시의 직고용 약속을 실현시키고자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은 신용보증재단의 콜센터 직원들을 전부 다 정규직화 못 박으라는 얘기냐, 아니요, 그건 너무 앞서간 얘기고요. 그게 아니고 직고용을 약속한 서울시는 서울시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그 과정의 어려움을 모두가 알고 있으니 이 과정을 그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머리를 맞대고 하는 고민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주요 업무보고에 그토록 세계 최고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 디지털 플랫폼 기관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는 그런 고객접점의 어려움과 서울시 결정 따위는 한 글자도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일단 이사장님 말씀부터 듣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콜센터 노조가 저희 재단 캐노피를 점거해서 언론에 나왔던 사건도 있었고, 그전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얘기를 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지금 들으려고 하시는 건 아닌 걸로 보이고 그 이후에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만큼 크게 진척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대화는 시작이 됐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서로 간의 입장 차가 많이 확연하게 갈려져 있는 상황이고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신용보증재단의 고객가치부가 담당 부서인데요 고객가치부 진짜 열심히 일하십니다. 정말 애정과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 제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것은 이겁니다. 이거 당장 문제해결되기 어려운 거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노노갈등을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정규직 노조 같은 경우는 아니 무턱대고 이렇게 사람 TO를 확 받아버리면 정작 뽑아야 될 정규직 직원 못 뽑습니다 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그토록 열심히 일했던 10년 이상 애써왔던 분들 지금 한 달 월급 한 220만 원 정도거든요. 10년 차 그 고도의 숙련인력이 한 달 월급 220만 원 수준에서 돈 더 달라고 생떼 쓰는 거 아닙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원칙은 직고용이 돼야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니 직고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정규직 전환 100%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고 회의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서울시부터가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고요 따라서 토론해야 될 거리가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결정은 무엇이냐, 이 문제 반드시 연내에 해결하겠다와 같은 어떤 원칙입니다. 계속 노노갈등 뒤에 데어서 무려 4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4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우리 콜센터 용역 관계는 2년마다 계속 재계약 심지어 1년마다 재계약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피가 말라가죠. 왜, 재계약 조건들이 점점점 열악해져요. 열악하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신규 직원이 뽑히지를 않아요. 직원들이 견디다 견디다 그동안은 동료애로 뭉쳐서 버텼는데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못 버티고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만두면 신규 인력이 와야 되는데 신규 인력이 안 와요. 왜, 10년을 그렇게 전문직으로 일을 해도 월급 220만 원인데 누가 옵니까? 어떤 청년이 그런 일자리를 꿈꾸면서 오겠습니까? 안 와요. 그럼 이 문제해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이미 답을 냈죠. 디지털화 전환해서 가급적 고객의 접점을 좀 더 CS에 의존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좋아요. 그런데 핵심은 여전히 신용보증재단에 의지하고 있는 대다수의 소상공인분들에게 전화 상담, 친절한 해결은 원샷 해결은 너무나 필요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감히 말씀드립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콜센터분들 한 40여 분 계신데요 정말로 애정과 진정성을 갖고 10년 이상 고도로 숙련된 전문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진정성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안들을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즉, 서울시,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의회 3자가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합리적으로 뭐가 있느냐 찾아야죠. 전체가 다 다산콜센터로 이동해서 업무를 계속 이관하게 한다, 연속성을 갖는다, 정규직 전환이 어려우면 직고용 이런 식으로 풀자 수많은 논의들을 해결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우리의 답변은 뭐냐 “노노갈등이 진행 중이라서 지금 확답드리기는 어렵고요, 계속 노력 중입니다.” 아니, 4년을 노력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게 10년이 지나면 바뀝니까? 그 사이에 노동자들은 계속 팔다리가 잘려 나가는 고통을 겪고 있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더더더더 어려워지죠. 왜요? 숙련공이 없으니까요. 신규 인력은 들어오지 않고 숙련공은 없습니다. 재계약 조건은 점점 안 좋아집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최소한 업무보고에 우리가 이런 문제 잘 알고 있다, 이 노동자들의 고통을 우리 경영진에서 해결하고자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의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단 한마디가 없습니까? 그 점이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고요. 지금 신용보증재단 시간이 나왔으니까 이 얘기가 나왔을 뿐이고 이 얘기는 좀 더 확장해서 서울시가 약속했던 3개 기관 SH공사, 교통공사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는 약속을 지켜야 하고 이 3개 기관의 책임 있는 경영진들은 이 문제의 화답을 정말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경위에 왔습니다. 앞으로 후반기 2년 동안 이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 정말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겁니다. 저는 지금 부디 오해하지 마시라고 한 번 더 못 박습니다. 전원 정규직 전환 당장 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건 올바른 문제해결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해결할 무언가 제3의 길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하는 게 지금 시간에 우리가 첫 업무보고 때 합의하고 잡을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어떤 소감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저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이 수면 위로 올라옴으로 해서 노노갈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상황이 인식이 된 거고 저희 정규직 노조도 굉장히 반대에 있는 상황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세심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콜센터 노조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정말 사용자의 입장으로 냉정하게 생각을 했다면 노이즈가 더 났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분도 가족이 있는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끌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콜센터 노조가 원하고 있는 만큼의 성과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부분에서는 고려해야 될 부분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혼자 생각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다른 부분도 역시 다른 분들의 의견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알겠고,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 방향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콜센터 노조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회사가 적용하는 채용 절차 및 방향에 대해서 동의할 건 동의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콜센터 노조의 인식 전환과 태도의 변화 이미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더 큰 변화도 각오할 만큼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콜센터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는 이 문제를 반드시 서울시가 약속한 만큼 직고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회사는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 더 이상 노노갈등으로 내걸고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는 모양새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서울시가 바뀌어야 됩니다. 서울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신용보증재단 정규직 노조에게 명확한 답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 이게 직고용으로 바뀐다고 해서 기존의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에 준하는 서울시의 투자활동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이 위축되거나 더 소홀해지거나 더 감액되는 일 없다, 서울시의 약속을 지키는 건 지키는 거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서울시가 마땅히 해야 할 투자ㆍ출연기관으로서의 의무는 의무대로 다 한다고 서울시가 못 박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직원이 안심할 거 아닙니까? 3자가 노력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이 문제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방향에 대해서 미리 밝혀 드리고요,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실제 해결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부디 도와주십시오.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마이데이터에 정보 제공하고 있습니까?

마이데이터 쓰고 있습니다.

쓰고 계시죠. 근무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핀테크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도 그 환경에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걸 위한 중장기적인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도 핀테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고 그런 것들이 금융 관련된 환경을 굉장히 바꾸고 지금 여러 가지 구조를 바꾸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위한 장기적인 준비, 계획 이런 거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고 계십니까?

마이데이터 사업은 저희가 사업자 선정을 신청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그냥 하나의 그거고 그 외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라이선스를 받고 싶어 하거나 위협하는 세력들이 되게 많이 올 거고요 그리고 오픈이노베이션을 요구하는 것들이 계속 나올 거고요, 마이데이터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와 준비, 왜냐하면 우리는 약간 공공기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과는 다른 환경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해야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대비해 나갈 수 있다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가르쳐주십시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상권 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장기 미회수채권을 집중적으로 상각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상각의 조건에 맞아야 상각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무조건 다 많이…….

그렇지 않습니다. 상각은 상각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대위변제율 같은 것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재산도 2022년도 대비 2023년도는 줄었죠, 기본재산도?

네, 그렇습니다.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기본재산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실률이 올라가면 대위변제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게 기본재산에서 일부 나가거든요. 그래서 기본재산이…….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기본재산도 줄고 대위변제율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비상경영 종합대책이라는 것도 세워놓고 TF팀 상임이사들이 지금 본부장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다 이 상황들을 점검하고 방향성을 정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책들을 지금 비상경영체제 TF팀에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소상공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대출이 꽉 차가지고 가도 또 못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출한도가 차 있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금융으로 더 이상 지원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경영을 하시는 과정에서 혹시 방향성을 잘못 잡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분들이 상담해 오시면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혹시 점포 관리나 세무 관리나 직원 관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신 부분들은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비금융적인 부분으로 해결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게 종합지원 사업 중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순사고율이 사실 높은 거예요. 순사고율 보통 한 5% 정도 되죠?

지금 연환산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돈 액수 따지면 많습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순사고율 같은 거. 신보에서도 오죽 답답하면 비상경영체제 대책TF팀을 만들었겠습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미리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으로 마련하고 있고요 이 분위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은데 전국 지역재단 평균보다는 저희가 0.8%포인트가량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들하고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평가 같은 것 잘 받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미리미리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잘 세워서 순사고율이라든지 기본재산이 주는 거라든지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은 많이 하시겠지만,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복ㆍ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입니다. 오늘 제11대 시의회 후반기 첫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공사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각종 민생 현안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추진하는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4년에는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 원팀이 되어서 공사와 가락시장 모두가 성장하는 한 해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중점 과제들에 대해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가락시장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유통인의 원활한 이전이 되겠습니다. 채소2동은 대외 요인 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준공이 지연되었지만 최근 서울시에 시설 사용 승인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남은 공정관리도 철저히 해서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락시장의 디지털 전환과 물류체계 혁신 가속화입니다. 지난해 도입한 전자송품장은 조기 활성화 및 고도화를 통해서 도매시장 유통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 효율화 및 선진화 여건 조성을 위한 공동 이ㆍ배송 체계는 시범운영 단계를 거쳐서 채소2동과 시장 전역에 순차적으로 확산하여 물류비용 절감과 하역 인력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가락시장은 정부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공사의 이러한 노력들은 정부 정책에도 반영되어 전자송품장 사용과 응찰자 가리기 경매는 전국 도매시장에 도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매시장을 위한 토대를 단단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민생물가 안정과 안전 안심 식재료 공급 강화입니다. 최근 고금리ㆍ고물가 장기화로 인해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농산물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 급등으로 많은 시민들의 시름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는 서울시와 함께 착한가격 상생프로젝트 및 공공상품권 가맹 확대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수급예측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가격급등 농수산물을 사전에 예측하고 출하 확대를 유인하는 등 물가 안정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국내 최고 수준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 체계를 구축하여 주야간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께 신속히 공개하고 있으며,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지킴이 활동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는 방사능 검사결과 부적합 건수가 없었지만 앞으로도 시민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먹거리 안전과 관련해서는 깐깐하고 철저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제 남은 임기 동안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과 협치를 게을리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점에서 공영도매시장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과제들을 시장 전역에 확산 정착시켜서 가락시장이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매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11대 후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며 본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민규 유통본부장입니다.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서성만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영경 감사실장입니다. 권상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손봉희 환경조성본부장입니다. 윤덕인 사업본부장입니다. 이니세 강서지사장입니다. 최영규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장식 유통물류혁신단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언과 조언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공사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1페이지는 공사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사 자본금은 8,206억입니다. 조직은 2실 5본부 1지사 1센터 1사업단 30여 개 팀으로 현재 36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북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후반기 의정활동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하게 됐는데요 오늘 농수산식품공사 소관 부서로,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농수산물 유통의 선진 공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료 6페이지 보면 도매시장 운영 체계라고 돼 있어요. 우리 사장님 연혁을 쭉 보니까 유통산업에 사회생활의 일생을 바치신 분이시던데…….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잘 아시겠어요. 제가 기경위는 처음인데 업무보고 자료를 인편으로 미리 넣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쭉 보는데 6페이지를 보고 도매시장 운영 체계가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됐고, 경매제는 가락시장이 그다음에 시장도매인제는 강서가, 우리 공사가 현장을 2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양곡도매시장까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운영국가 장점ㆍ단점 이렇게 딱 해 놨어요. 운영국가는 한국하고 대만만 하고, 경매제는. 단점을 보니까 가격의 불안정성, 유통비용의 증가, 유통에서 단점이 유통비용 증가고 가격의 불안정성이래 그러면 이건 유통이 안 되는 시스템이라는 느낌이 딱 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유통이라는 것이 유통비용을 줄이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단점이 유통비용 증가라면 이것은 적절한 유통 운영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메시지가 딱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도매인제 보니까 일단 그림상으로도 구조가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러면 느낌에도 유통단계가 되게 단순하구나. 밑에 보니까 운영국가는 미국, 유럽 등 농업 선진국 대부분 이렇게 표현을 그것도 굵은 글씨 파란색으로 해 놨어요. 그러면 대만하고 한국은 농업 후진국이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장점ㆍ단점을 딱 보는데 단점이 가격 결정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결정된 가격만 공개된다, 이게 단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위에 경매제 같은 경우는 유통비용 증가 이게 단점이라니까 단점은 우리가 최대한 줄여나가고 장점은 강화시켜 나가는 게 기본적으로 조직의 상식적인 살 길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도매시장 운영 체계를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향후 우리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시장도매인제를 발전 방향으로 보는 겁니까?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학계나 또 생산단체나 또 우리 유통인 간에도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시장도매인제를 권고한다고 돼 있습니다. 단지 가락시장은 우리나라 농수산물의 매일 표준가격을 고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격의 투명성을 해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를 가락시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 법제화 내에서 가락시장은 경매제 외에 시장도매인제가 지금 들어올 수가 없도록 돼 있고 다른 도매시장은 중앙정부에서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완전히 시장 분리가 된다는 조건 하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여타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고려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어요. 공사 사장으로서 어떤 방향이 발전 방향이라고 보냐고요.

저는 취임 당시 청문회 과정에서도 시장은 자율경쟁체제로 돼야 된다, 그리고 생산자는 출하 선택권이 주어져야 되고 구매자도 구매 선택권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서 경매제를 채택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많이 완숙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풀어야 되는 게 시장도매인제예요?

네,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와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제 전임 사장님께서도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그것을 실현 못 했습니다.

현실의 벽이라는 것은 법체계의 문제?

네, 맞습니다.

법이라는 것도 결국 현실 세계를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누차 중앙정부에 시장도매인제에 저희들한테 장점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건의도 하고 또 경매제 내에서도 정가ㆍ수의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경매를 통하지 않고 실제 도매법인의 경매사가 중도매인하고 거래를 연결시켜 주는 이런 거래 정가ㆍ수의를 활성화해서 시장도매인제와 경매제의 중간 정도의 거래체계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볼륨이 있는 중도매인도 매수 위탁판매권을 줘야 된다고 지금 중앙정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곧 시장도매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속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강서지사에 저희들이 시장도매인제와 경매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1조 4,000억 정도 하는데 시장도매인제가 한 9,000억 정도 합니다. 절대적인 비중을 차치하고 있고, 그래서 한 시장 내에 2개의 제도가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딱 게이트가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한번 사러 오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래야 되는 상황에서 불법 거래가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행정처분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쟁들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도매인제도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강서지사를 좀 특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유통단계를 줄이면서 지자체가 이제는 지자체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접 소비지 쪽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공영시장도매인제를 한번 도입해 보자고 해서 그걸 강서지사에 지금 도입하려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자료를 보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제 첫 직장이 서울지하철이다 보니까 그때 노동조합이나 회사들도 서울지역 투자기관들 간의 협의체가 있었어요. 사용자는 사용자끼리 협의체가 있었고 노동자는 노동자끼리 협의체가 있었고 제가 그때 노동조합 정책실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가락동 시장에서 자주 만났어요, 왜냐하면 회의 끝나고 뒤풀이하기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벌써 1995년도 거든요. 30년 전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서도 그때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사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고민이 있는데 이게 현실 세계와 법체계에 있어서 갭이 존재하는 거고 결국은 현실을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체계라는 것도?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 공사만의 노력 가지고는 어렵죠, 공사의 권한도 제약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또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들을 같이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데 매우 어려운 문제이긴 하네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누차 중앙정부에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듣고, 따로 이거와 관련된 연구성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학습을 시켜 달라고 요청도 드릴 테니까요 학습을 하되 어차피 저희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국회와 광역ㆍ기초 다 연결되어 있어서 팀플레이를 하니까 현장과 가까운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현실 문제를 잘 배워나가면서 관련된 제도를 정책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데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 이하 본부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제안들 이런 것들을 현실감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첫 보고 때 인사 겸 저도 궁금한 점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짧게, 저는 요즘 우리 집사람한테서 배추 가격이 되게 비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저하고 조금 관련 있다는 부분을 알고, 배추 가격 잡힐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배추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너무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물러진 거죠. 물러져가지고 생산량이 감소되고, 지금 최근까지 예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올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추석 대목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석 다음 주 정도 되면 상당히 가격이 안정 추세로 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제일 긴장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김장철의 가격인데 그거는 김장철 D-3개월에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의 비축 물량도 꽤 되고 해서 김장철에는 크게 이변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할 때 제가 그 부분을 잠깐 놓쳤는데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 저는 이해도가 아주 낮아요, 지금.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장 잘 아는, 직책은 아주 달라도 괜찮습니다. 저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도 해 주시고 한번 같이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오히려 고맙습니다. 가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저는 지금 현재는 위원회가 기경위 소속이지만 전에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이었어요. 그때 정수탑 예술 작품화할 때 초대를 받았었는데 저는 못 갔었거든요. 이 부분을 32억을 들여서 이것뿐만은 아니지만 기타 등등 이런 걸 하셨는데 이게 사장님 아이디어는 아니실 것 같고…….

반반입니다.

반반이세요?

그렇습니다.

사장님도 이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제가 왔을 때, 이 정수탑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초의 가락시장이 있을 때 저온에서 물을 32m 끌어올려서 낙차로 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그 정수탑이었는데 2004년도에 공급하는 방식이 현대화로 바뀌면서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근 20년 가까이 중단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페인트도 하고 하는데 흉물 아닌 흉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철거를 하는 게 맞느냐 철거 비용도 있지만 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쨌든 송파대로 제일 앞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가락시장의 랜드마크로 살려 볼 방법이 없냐 고민을 하게 됐던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때문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햇볕이 뜨거워가지고.

지금 마포에 있는 문화비축기지가 옛날에는 석유저장고였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위원님,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안 가보셨어요? 거기도 월드컵경기장 바로 옆에 있는데 사람들 안 가요. 오히려 이상한 것 같은데, 저도 이거 잘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변 분들의 말씀을 옮기면 지금은 날씨가 워낙 뜨거워서 안 오시는데 송파구에서 시즌별로 거기에서 행사를 합니다, 10월에 또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송파대로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경첩으로 해서 비의 장막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바람이 불면 물이 흘러내리듯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는 분들이 가락시장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주변의 공원도 지금 정비가 되어 있고 해서…….

가락시장 이미지하고 그거하고 어떻게 매칭되는 거예요?

가락시장은 도매시장이고 그동안 정수탑은 페인팅이 되어 있고 굉장히 보기가 싫었었는데 예술 작품화되어 있고 주변이 공원화되어 있고 녹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나가시다가도 보시고 또 지금은 많지 않지만 오시기도 하고 또 송파구 구청장님도 그러시고 거기 행사 유치도 하고 행사를 유치하면 저희들 가락몰의 유통인들도 부스를 만들어서 좀 저렴하게 송파구민들에게 제공도 하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장님께서 제 질의에 답변하시는 내용이 참 잘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유통업에 오랫동안 계셔서 그런지 참 잘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잘했어.

원래 잘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여튼 이런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약 5분 전까지 비판적으로 이거 봤었거든요. 생각을 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아까 노동국에다가 질의하니까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농수산식품공사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겠다 하고 질의를 마쳤었습니다. 제가 빨리 질의할 테니까,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는 내용이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먼저 채소1동 저기는 잘 추진이 됩니까, 계획대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소리 나올 줄 알았어. 그런 답변 하실 줄 알았어. 그게 “죄송하다.” 글쎄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곧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마무리가, 시간이 말해 주겠지만 시간이 짧고 그러니까 이게 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하니, 본 위원은 무슨 답변이신지 알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채소2동 공사는 다 끝났죠?

지금 사용 승인 신청되어 있습니다.

당초 공사 기간보다 많이 늦어졌죠?

10개월 정도 지연됐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애초 사업비보다 얼마가 늘어났죠? 162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 정도…….

162억이 늘어났어요.

그렇습니다.

1,305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맨 처음 1,143억에서. 그리고 2024년 6월 말에 준공을 했고, 본 위원이 한번 현장을 나가 봤어요. 본 위원은 가락시장 가끔 잘 나갑니다, 강서시장도 나가보고,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대 지하 2층, 지상 18층에 1,265세대의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게 2021년도에 착공해서 2024년 6월 준공해서 9월에 입주를 합니다. 비슷해요, 우리 채소2동 공사한 거하고. 왜냐하면 우리 채소2동 공사는 지하도 없고 사실 작습니다. 동일 공사 기간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납득하기가 어렵다, 공사 기간이 1,265세대 아파트 짓는 것보다 더 늦어진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본의 아니게 제가 민간에 오래 있다 보니까 민간의 공사체계는 우선 돌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간에 하는. 그 다음에 혹한기ㆍ혹서기에도 공사를 합니다. 그거는 빨리 오픈을 해야지 영업을 해서 이익을 만들어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추가 인건비가 들어가더라도 빨리 오픈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현장에서 참 답답했던 게 저희들은 정시 퇴근을 해야 됩니다. 혹서기ㆍ혹한기에는 또 제한이 걸립니다. 그리고 주말에 또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한 10개월 지연됐는데 대외환경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인데 하도급사하고 원청사하고의 분쟁으로 인해서 한 3개월이 중단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해서 불가피하게 지연됐는데 어쨌든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건설사의 책임일까요, 우리 농수산식품공사의 책임일까요?

첫째는 그걸 관장해야 되는 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대외적인 사항과 관련한, 처음에 저희들이 계약할 때 레미콘을 관급자재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시멘트 생산공장의 설비를 친환경으로 바꾸면서 생산이 50%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도 올라가고 하루에 110루베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10~20 루베를 만드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 직원들이 시멘트공장에 나가서 그냥 살다시피 했었습니다.

아니, 관급자재 계약은 건설사에서 했을 거 아닌가요?

관급자재를 저희들이 하는 걸로 해서 원청하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계약할 때. 그러면 건설사에서는 공사비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다 요구하겠네요, 162억을?

그 162억 중에서는, 제가 안 그래도 그 내용을 한번 꼼꼼히 봤었습니다, 그전에. 봤는데 단가 인상이 돼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공사기간 내에 자잿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자잿값으로 인상된 금액이 128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가 인상에 대한 요인이다, 그러면 공기가 지연됐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간 게 아니냐 하는데 이게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상당히 많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비용문제로다가 건설사하고 혹시 소송 같은 거 생각하셨나요?

지금 건설원청에서는 레미콘 수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거의 한 370일이 지연됐다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출했고 저희들은 맥스 90일 지연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사중재원에 지금 이게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되는 비용과 관계된 하도급의 인건비와 관련된 거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민사소송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사중재원에 지금 계류 중이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의견이 받아들여질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채소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올 건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질문을 하실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거는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업무보고서에도 있는 거예요. 지난 5월 1일 자 정부하고 관계부처 합동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그 4대 전략으로 공영도매시장 공공성ㆍ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ㆍ효율화, 소비지 유통환경 개선 등을 추진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서울농수산식품공사도 어떤 개선 대책과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이고 참고로 5월 1일에 유통구조 개선했던 것의 80%가 저희들이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제안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농수산품 관계자들도 만났을 겁니다, 다들.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 보충질의까지 다 해야 이거 질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세요.

범정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첫 번째 전략은 공영도매시장 공공성ㆍ효율성 제고이고요 도매시장 내 그 첫 번째 과제로 경쟁 촉진을 하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도 이를 인정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를 가락시장 내 경쟁 촉진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얘기하고 질의하고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정부와 6개 관계부처들도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해서 가락시장 내 경쟁 촉진 또 활성화, 그래서 가락시장 내 일부 법인에 대한 거래 품목 제한 해소를 계속 요구하고 본 위원도 저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아청과 품목해제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5월 1일 유통구조 개선할 때 그것도 그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두 가지 맥락입니다. 저희들 가락시장에 수산을 뺀 중도매인이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아청과와 관계된 특수 품목을 제외한 중도매인이 1,030명 됩니다. 그래서 대아청과 품목해제에 대해서 유통인들이 연서를 해서 서울시 중앙정부 기자회견 등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소통하는 부분에 시간이 걸리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판단하기에 대아청과는 김장과 관계된 배추, 무, 양파 등 8개 품목을 취급하는 특수 목적의 도매법인입니다. 그런데 이 품목을 해제하고 나면 양배추만 하더라도 가락시장에서 MS(market share)가 한 95%를 대아청과가 하고 있고 전국 생산지의 한 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 품목은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품목을 해제하더라도 이 MS가 몇 % 밑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저는 사전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안법에 지금 특수법인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농안법에도?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이 안 끝났나요?

네, 11월쯤에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나 이런 저기에서 유통구조 개선 대책 추진 해서 가락시장 내 어떤 경쟁이라든지 시장 활성화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물론 계속 공문도 아마 내려갔을 겁니다.

권고로 내려와 있습니다.

권고사항도 내려가 있고 했을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자유경쟁체제에 시장이 움직여야 된다는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특수 목적의 도매법인이 생기고 정상적인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다, 그런데 지금 대아청과도 정상적인 경매체계가 안착이 됐기 때문에 품목을 해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단계적으로 해제를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중연이나 전과연 지금 1,030명의 중도매인 조합장들이나 조합원들을 만나서 단계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확대하는 쪽으로 지혜를 모으자고 계속 지금 설득을 하고 제가 이 건으로 해서 조합장ㆍ지회장을 한 10차례 이상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건 자기들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시장 활성화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런 정부시책이나 이런 거를 어떤 특정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민원을 냈다고 해서 이거를, 물론 안 하시겠다는 건 아니겠죠. 지금 용역도 5월에 끝나나요?

단계적으로 저희들은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우선 품목 확대를 해서 시장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것은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정부에서도 권고안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걸 그래도 우리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서 가시적으로라도 이걸 만들어 놨다는 걸, 본 위원도 그걸 생각합니다. 지금 다 풀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기본은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지금 계속 본 위원은 그거예요, 본 위원도. 다 풀라는 거 아니에요. 다만 어떤 개인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걸로 자기들이 반대하는 것은 정부 시책에도 반하는 문제고 이게 계속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경쟁체계나 시장경쟁 촉진 이런 걸로 봐서도 거기에 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한꺼번에, 지금 몇 개 품목인가…….

지금 저희들이 8개에서 한 38개 품목까지 1차 확대를 하고…….

그렇죠. 그렇게 점차적으로 하면…….

나머지 425개까지는…….

그렇죠.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그거를 그렇게 하실 걸로…….

위원님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방향은 정해졌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택할 거냐 하는 것은 그걸 주관하는 공사 사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합의로는 될 수 없지만 충분한 소통을 하고 나중에 행정적인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소2동은 완전 입주하기 전에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채소2동 이전 때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거기에 점포도 다 배정돼 있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가기 전에 조기에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뭔가가 계속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정부에서도 그런 권고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다 풀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걸 기본은 만들어 주라는 거죠.

위원님, 저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처음 태생 자체가 특수 목적의 품목을 하도록 법인이 설립돼 있는데 이것을 해제를 하게 되면…….

환경이 지금 달라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점포 없이 차에서 경매 볼 때입니다. 지금은 파렛트 경매제로 해가지고 전부 다 하차하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달라졌잖아요, 그때하고. 뭐든지 환경이 달라지면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서나 지정조건에 어떤 저기라도 넣어서 기반을 조기적으로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도 되나요?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농수산식품공사와 관련해서 앞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서 지금은 너무 몰라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지금 서울시에 전체 유통되고 있는 유통량의 몇 %, 물동량의 몇 % 정도를 소화하고 있는 거죠?

서울 수도권에 들어오는 것의 한 50% 정도입니다.

서울만 보면 더 높을까요, 그러면?

서울에 들어오는 기준으로 50% 정도 되겠습니다.

50% 정도. 그중에 가장 비중이 많은 게 채소, 수산, 농산, 축산 이렇게 나누면 그 품목별로 좀 다른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소가 70, 과일이 20, 수산이 1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산은?

축산은 저희들이 하다가 민원 때문에 음성공판장으로 뺐다가 저희들이 결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포션이 되는지가 궁금했고, 그것의 중요성은 공사가 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훨씬 더 이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해 보면 계획을 잘 세우고 체계를 잘 잡아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한 가지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가능한지를 여쭤보고 싶은 뇌피셜의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가락시장이 늘 도매를 하고 나면 그날이 지나고 나면 지금은 공사 중이니까 그게 눈에 잘 안 보이는데 과거에는 이날 팔리지 않은 채소가 박스채로 버려져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까운 거고 그걸 잘 주워다가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죠, 총 무슨 뭐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진짜 이건 신박하게 스마트하게 잘 사업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도매시장이 다 지어지고 나면 또 똑같은 구조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그 재료들을 잘 갖다가 당일에 도매시장에서는 상품 가치가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상품에 가치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못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대형 푸드코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외국을 많이 나가보면 그게 관광상품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도매시장 안에 푸드코트가 만들어지고 사실은 거기서 소매도 이루어지면서 음식도 판매하는 관광상품이 정말 발달되어 있는 도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서울도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에 조그마한 푸드코트가 있긴 하지만 가락시장같이 입지가 좋고 땅이 넓고 주차하기도 쉽고 관광버스들이 주차하기도 쉬운 이런 환경에 그런 푸드코트 같은 것들을 만들면 이거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도매시장들 다 지어지고 가락몰을 새로 개편하는 방향이 책에 나와 있는 걸 봤는데 아직 이게 확정된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 봐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가락몰 안에서 물건을 사서 식당 가서 먹는데 식당들이 사실 몇 개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그 음식들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 식당도 좀 늘려줘서 경쟁체제가 만들어져서 그 비용이 절감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동의합니다. 제가 두 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가락시장의 애로도 말씀드리면 1년에 2만 2,000톤 정도 쓰레기가 나옵니다. 거기의 65%가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화 사업하는 데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도매시장 기능뿐만 아니고 소비지의 물류기지로서 상품 저장, 재포장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잔매품에 대한 선도가 떨어져서 쓰레기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방금 푸드코트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락몰이 정말 중요한 요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왔을 때 보니까 완전 유통인 중심의 쇼핑몰이 돼 있었습니다, 배치도 그렇고. 그래서 우선 송파대로 쪽에 가락몰 1관부터 5관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를 고춧가루하고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F&B 편의시설을 넣고 있습니다. 넣고 있는데 우선 식당을 그쪽으로 다 옮기고 난 다음에도 한 22% 정도 매출이 오르고 특히 여성 고객이 한 25%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 MD를 잡아서 얼마 전에 애슐리퀸즈도 들어오고 이제는 중국집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저번 달에는 호프집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상당히 잘됩니다, 지금.

거기다가 테마를 좀 입히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 사업가들을 위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테마를 입힐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온라인 직거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수산물 온라인 직거래의 포션이 높아지고 있는데 온라인 직거래를 하는 것의 장점은 싸게 살 수 있지만 물건이 정말 확실한지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주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곳이 가락시장이라고 전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의 가락시장 스타일이 아니라 온라인 직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오프라인이지만 온라인 직거래와 같은 이득을 받을 수 있는 아이템 매장 내지는 그런 어떤 이벤트성 그거를 상설이 아니라 오늘은 사과를 한다든지 계절 농산물, 어떤 계절에는 당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오픈마켓을 하나 활용하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병행해서 할 수 있거든요. 다른 데서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락시장이 보장해 주는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앞으로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예를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은 부족하지만 가락몰에 저희들이 스튜디오 블루라고 온라인 e-커머스 라인 이것도 만들었습니다. 또 네이버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장보기도 gmb 라인에 올려놓고, 아직까지 금액은 좀 미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유통인들이 그런 온라인 부분에 대해서 노출되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서먹서먹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도 지금 만들고, 오프라인 가락몰은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하는 곳입니다. 이런 데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온오프라인의 하이브리드 쇼핑몰로 만드는 게 저희들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계속 만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욕구가 시장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춰서 시장도 개편해야 되는 것이 과제인 거고,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혹시 돈이 좀 있으시면 가락몰 페인트 새로 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돈이 없습니다. 진짜 이거 시장님이 들으시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한 200억만 주시면 가락몰을 제가 표준 MD부터 레이스웨이부터 정말 바꾸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없는 예산으로 추경 추경해서 지금 계속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계획서를 한번 잡아가지고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도색뿐만 아니라 가락몰 지하의 주차선, 그러니까 차량 진입과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완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단순히 도색만 얘기했지만 도색의 문제가 아니라 보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디렉션 개선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 쪽에 인원을 2명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 위원님께는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아직 문제가 많이 있고요 적체되어 있는 것들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락몰은 새롭게 리노베이션이 필요한 곳이다, 필요한 예산이나 계획서를 주시면 힘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현실적인 거 한두 가지만 하고 오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현실 물가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요?

제 머릿속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농산물 물가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탓하고 있기에는 너무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추석에는 지금 현재 시금치를 포함한 엽채류 부분들은 가격이 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께서 오셨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배추나 무나 이런 부분들은 가격이 잡혀 나갈 것입니다. 과일도 지금은 홍로가 작년보다는 낮지만 예년에 비해서 한 40% 높은데 이것도 본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안정이 돼 갈 겁니다. 그런데 엽채류 부분은 지금 워낙 이 더위에 녹아 내려가지고 반입량이 5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숨기는 것보다는 소비 패턴을 바꾸는 쪽으로 솔직하게 시민들한테 “이렇게 작황이 안 좋으니 차라리 다른 상품을 사 먹자는 쪽으로 같이 홍보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 이틀 뒤에 얼갈이를 사 먹자고…….

제가 얼갈이를 식사 대용으로 먹어봤는데요 뭐든지 제철에 나는 농산물이 제일 좋고 우리 입맛에도 맞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께서는 명절을 앞두고 지금 경기도 어렵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실물 물가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물론 이 문제를 단순히 우리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서만 관장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이러한 대비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최대한 역할을 통해서 먹거리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고 자료 19쪽에 보면 서울시 소상공인 등 착한가격식당에 식자재 원가 공급 추진 해서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수급자가, 아마 시에서 데이터를 주든지 했겠죠. 671개 착한가격식당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도움을 주시나요?

이게 결국은 농산물 가격이 총선 전에 사과, 배, 대파로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하는 상황에서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도 낮추지만 정말 소상공인 부부가 하는 식당들은 원재룟값이 오르다 보니까 수익이 상당히 줄어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자고 말씀해 주셔서 서울시하고 같이 정말 부부가 하는 작은 식당을 발췌해 보니까 671개였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전 품목을 다할 수 없고 어떤 요리를 하더라도 다 들어갈 수 있는 7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가로 이익 없이 공급하는 걸로 식당 앞으로 딜리버리까지 해 주는 것으로 10월 8일에 41개 식당에 우선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넓혀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다른 소관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소상공인ㆍ자영업의 어려운 점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보니까 착한가격식당 이 선정은 당연히 서울시에서 했겠죠?

네, 일단은 서울시에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넘겨줬습니다.

의미 있게 받아봤고요 이런 사업들이 소외되고 어려운 시민의 구석구석까지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더 확대되고 생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