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존 서울지역 긴급출동 시간은 평균 4분 42초이며 소방본부에서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7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동현관에 비밀번호가 있는 경우 경비원이 부재중이거나 신고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 있을 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즉 현장까지 빠르게 긴급출동해도 공동현관에서 많은 시간이 허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14일 개최된 관련 간담회에서 참석했던 강서구민과 강서경찰서, 강서소방서 모두 출동 시 공동현관에서의 시간 지체에 대한 문제점과 공동현관 긴급 통과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경찰관과 소방관의 출동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에 기재된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는 공동주택에 긴급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이 무선 장치를 통해 공동현관을 자동으로 열어 신속하게 통과하도록 돕는 장비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에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규모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 설치비용 지원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다세대, 연립,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적용해 주민의 안전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4조제1항제1호카목 지원대상에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 설치비용 지원 근거 마련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관 및 소방관의 출동시간 감소를 위해 「경찰관 직무직행법」,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해당 조항을 명시하여 제정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동현관 프리패스, 다시 말해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가 구축된다면 신고 접수 후 현장 도착까지 1분 이상이 소요시간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분, 어떻게 보면 매우 짧아 보이는 시간이지만 위급하고 긴급한 시간에서 골든타임을 1분 이상 아낄 수 있다면 주민들의 신변 안전에 중요한 기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경찰관 및 소방관 출동시간을 단축시킨다면 위기의 상황 속 구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바 본 조례안으로 보다 안전한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