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과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에서는 서울의 경관을 쾌적하게 변화시키고 디자인산업 육성을 통하여 서울이 매력적인 세계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도시디자인 정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자인정책관 주요 업무보고와 서울디자인재단 주요 업무보고는 일괄 상정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안번호 제2078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디자인 문화 확산 및 산업진흥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출연 규모는 향후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제안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위원님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디자인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시장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2078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은 서울시가 2025회계연도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단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08년 12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설립되었고, 시민 삶의 질과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중심으로 서울의 디자인 문화 확산과 디자인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25년에는 전년 대비 26.4% 증가한 356억 6,5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쪽부터 11쪽까지 검토 내용의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이번 재단 출연 동의안은 서울시가 2025회계연도 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에는 전년 대비 26.4% 증가한 356억 6,500만 원을 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단은 서울을 대표적인 디자인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역할을 하며 서울시 도시디자인 경쟁력 제고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재단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재단은 관리사업 수익의 상당 부분을 DDP 인프라 운영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DDP 직접 사용 증가 및 SBA의 DDP 일부 공간 사용에 따른 대관ㆍ임대수익 손실이 불가피하므로 재단이 고유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를 보전하는 재단 출연금의 확대 편성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재단은 고유사업 중 하나인 DDP 관리ㆍ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DDP에 국한되지 않은 자체 콘텐츠 개발을 통해 디자인 문화 확산과, 12쪽입니다, 디자인산업 지원을 위한 재단의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재단의 재정 독립을 위한 DDP 운영 활성화 및 신규 수익 창출 방안 마련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지만 출연 동의안을 보면서 2023년도 디자인재단 결산서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도 하고 여쭤보려고요. 직원 현황을 보니 기간제계약직이 18명 정도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재단에서 답변드릴까요?

네.

현재 기간제계약직의 인원은 저희가 휴직자가 발생하면 그 자리에 충원이 필요한 인원이 우선 기본적으로 해당됩니다.

대표님, 그건 정원과 현원을 보면 이미 작년에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정원 159명에 155명 해서 4명 부족하게만 설정이 됐지 않습니까, 채용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기간제는 18명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고는 좀 상충되니까…….

제가 기간제계약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로 육아휴직에 해당돼서 장기휴직이 되는 사람의 대체인력으로 채용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육아휴직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이거 관련돼서 자료 저에게 보내주시겠어요?

네, 준비해서 드리…….

그리고 기간제계약직이 늘어난 만큼 예산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도, 출연 동의안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꽤 많이 20% 넘게 상승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반영된 건지도 궁금하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이 DDP를 운영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설립은 올해부로 15년이 되었고요 DDP는 올해 개관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재단 설립이 2009년이고 그 이후에 공사를 거쳐서 DDP가 완성되면서 운영을 맡고 있는데요 공사할 때부터 재단은 참여했고요. 재단 설립의 목적 중에 하나가 DDP 운영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에서 DDP를 운영한 건 어쨌든 최소로 잡아도 한 5년 정도는 된다고 보면 되나요?

DDP 운영은 아주 초기부터 공사 현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하게 보면 전년 대비해서 26.4% 출연금이 늘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2024년과 2025년도에 사업의 큰 변화가 있나요?

신규 발생된 사업이 있고요. 신규 발생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것은 투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이 확대가 됩니다. 루프탑 투어라고 말씀드리면 정확한 사업이고요. DDP 옥상을 올라가 보는 사업으로 공사비가 조금 필요합니다.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이 내년에 포함되고 그 운영 비용이 내년에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 특화상품으로 해서 디자인 스토어에 저희 브랜드팀이라고 부릅니다. 서울 굿즈 특화상품 개발과 스토어 운영에 약 10억 정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 초안이고 최종 확정 시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듣기는 조금 적절치 않은 듯하고요. 어쨌든 올해에 서울시가 세수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다는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내년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현재는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올해 대비 내년도에 출연금 예산이 26% 정도 증액이 된다는 건 이건 뭔가 굉장히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겠다는 방증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진행했던 주요 사업하고 2025년도 대비해서 새롭게 진행할 예정된 사업들 하고 출연금이 높아져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디자인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4.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5. 서울디자인재단 2분기 예비비 사용 보고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디자인정책관은 시민의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디자인을 구현하여 도시 매력과 품격이 살아있는 디자인도시 서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디자인정책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수임 디자인정책담당관입니다. 김연주 디자인산업담당관입니다. 이관호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디자인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디자인정책관은 3개 과 13개 팀 그리고 1개 출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69명에 현원이 64명입니다. 2쪽입니다. 디자인정책관 각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담당관은 디자인정책을 총괄ㆍ기획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을 지도ㆍ감독하며 DDP 관리위탁 업무를 담당합니다. 디자인산업담당관은 디자인산업과 공공미술 진흥정책 수립 및 시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담당관은 도시경관 정책 수립, 야간경관, 빛디자인, 옥외광고물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올해 세입예산은 6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637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6쪽까지 부서별ㆍ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디자인정책관의 정책비전은 ‘도시매력과 품격이 살아있는 디자인도시 서울’입니다. 업무보고는 3개 분야 핵심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서울형 경관과 즐거움을 창조하는 공감디자인과 관련해서 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펀디자인 시설물 개발ㆍ확산입니다. 펀디자인 공공시설물 개발ㆍ확산과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 신규 개발한 펀디자인 보급형 벤치와 조명을 수요조사를 거쳐 시청, 자치구, DDP 등에 총 1,600여 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 12월까지 펀디자인 시설물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서체ㆍ색ㆍ빛으로 만드는 서울다움 구현입니다. 서울의 도시 정체성을 시각화하는 서체ㆍ색ㆍ빛의 개발과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서체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개발하여 10월 9일 한글날에 맞춰 발표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25년 서울색을 11월에 발표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2쪽입니다. 서울의 이미지가 되는 특화경관 조성입니다. 2040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수립과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여 도시경관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40 서울특별시 경관계획을 변화된 도시건축 정책 여건에 맞게 수립 중입니다.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도시경관 개선사업은 작년에 설계용역이 완료된 5개 사업의 공사 준공, 신규로 선정된 3개 사업의 설계용역을 12월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활력 있는 야간경관 연출입니다. 4대 지천과 고가하부 등 야간경관 조성과 국제도시조명연맹 정책교류를 통한 서울의 우수 조명정책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중랑천과 홍제천의 특성을 반영한 경관조명 실시설계를 통해 올해 12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의역과 북부간선도로 야간경관 개선사업의 조명 설계는 완료하였으며 구의역은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양도성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특화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12월까지 완료하여 내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국제도시조명연맹 부회장도시 및 아시아 대표로 당선되었으며 올해 10월에는 아시아도시조명국제워크숍을 개최합니다. 14쪽입니다. 시민 누구나 즐기는 미디어아트 서울 구현입니다. 광화문 및 한강 수변에 미디어아트 빛축제를 개최하여 서울의 야간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서울라이트 광화문은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까지,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는 올해 10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안전한 행사의 개최를 위해서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질적 향상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좋은간판 발굴ㆍ확산과 지속 가능한 불법광고물 정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좋은간판 공모전 수상작은 9개 작품을 선정하여 올해 12월까지 디자인 개발ㆍ보급하고 전시할 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연중 시구 합동 기동정비반과 주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세대를 통합하고 세계 시민이 즐기는 포용ㆍ공헌디자인과 관련하여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모든 세대와 약자를 포용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입니다. 유형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우수모델을 개발하여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버스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올해 12월까지 개발ㆍ배포할 계획입니다. 노후 굴다리와 서울산 산책길, 수변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은 올해 12월까지 구현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도시 곳곳이 예술이 되는 도시예술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시민의 일상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락시장 폐정수탑을 활용한 작년 국제공모 당선작인 ‘비의 장막’이 올해 5월에 개장하였습니다. 노을공원을 공공미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파빌리온 당선작을 선정하여 올해 12월까지 제작ㆍ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신진ㆍ중견작가 작품을 선정하여 올해 10월 노을공원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공공미술 수변갤러리는 작품 공모를 거쳐 내년 4월 선유도공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디자인산업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추진입니다.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학술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10월 발표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약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디자인산업 육성입니다.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지속 가능한 디자인제품ㆍ서비스 판로 개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약자를 위한 제품ㆍ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우수 디자인기업 14개사를 선정하여 사업화 단계까지 지원합니다. 지속 가능한 디자인 분야 우수제품ㆍ서비스 40개를 선정하여 국내외 판로 확장 및 다각화를 지원합니다. 21쪽입니다. 디자인관점 도입을 통한 창의행정 고도화입니다. 시 내부 조직 간, 자치구, 기업이 함께 디자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디자인협력입니다. 시 역점사업 추진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합니다. 교통실과 시내버스 디자인을 공동 기획하고 개발하는 등 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디자인지원입니다. 타 실국 맞춤형 디자인개발 10건과 수시자문 16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의 효과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안심일상과 디자인생태계를 위한 회복ㆍ지속가능디자인과 관련하여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안전ㆍ편의ㆍ매력 증진을 위한 표준 공공디자인 개발입니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과 안전보행을 위한 거리 안전 시설물 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표준디자인을 개발하여 재난안전실 협조로 올해 중구에 가로판매대를 시범 설치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안심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입니다.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되는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입니다. 자치구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된 16개 자치구, 43개 구역에 올해 11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한 액티브디자인 추진입니다. 유휴공간 또는 노후화된 공원을 시민 건강증진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강 여의롤장과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을 각각 올해 4월과 5월에 개장하였습니다. 자치구 공모로 선정된 성수1가 어린이공원은 성동구 주민설명회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아동ㆍ청소년ㆍ지역주민 활동공간으로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디자인 주도 산업혁신을 위한 디자인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과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여기업 모집을 통해 중소기업 38개사와 디자인 스타트업 6개사를 선정하여 디자인 역량강화 교육과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28쪽입니다. DDP 행정재산 일부 SBA 관리위탁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간 DDP 내 일부 공간을 첨단기술 전시공간으로 SBA에 관리위탁 하였습니다. SBA는 첨단기술 전시공간 관련 위탁재산에 대한 시설관리를, 서울디자인재단은 SBA 위탁재산 외의 공간에 대한 통합적 시설관리를 맡습니다. 29쪽입니다. SBA 첨단기술 전시공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부터 기재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제시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언은 디자인정책관 주요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 중 발생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적극 소통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정책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디자인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오늘 서울디자인재단이 진행한 상반기 사업의 주요 실적과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즉시 업무에 반영하여 DDP를 기반으로 서울의 디자인 진흥과 디자인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디자인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묵 경영본부장입니다. 신윤재 DDP운영본부장입니다. 최구환 감사실장입니다. 강경남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안재선 전시사업실장입니다. 박진배 디자인진흥본부장은 9월 5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파리 메종&오브제 운영차 해외출장으로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재단 현황과 2페이지 이사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재단은 1관 3본부 5실 조직으로 8월 31일 자 기준 정원 160명에 현원 15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부서별 업무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4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은 총 607억 원으로 8월 말 기준 현재 세입예산을 422억 원을 확보하여 전체 목표 대비 69.5%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연간 목표 66.5%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서울라이트 DDP, 서울디자인 2024 등 주요 사업과 제반 사업 추진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쪽 운영시설 현황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현재 서울디자인지원센터, DDP,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 4개 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경영전략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의 미션은 디자인산업 육성 및 디자인문화 확산을 통한 서울의 경쟁력 향상입니다. 비전은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이와 관련된 4가지 전략목표와 8가지 전략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9쪽부터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디자인 트렌드 확산입니다. 글로벌 디자인 기획전시는 DDP의 자체 기획전시로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전시를 기획하여 개최됩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이간수문전시장에서 열린 ‘위대한 유산으로의 초대’ 전시는 세계적인 브랜드 샤넬, 디올 등의 디자이너가 제작한 현대패션 예술작품 87점을 전시하였고 총 관람객 수 1만 2,00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목요일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찾아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신 서울의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디자인&아트 행사가 성황리에 개막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DDP의 잔디언덕, 디자인둘레길, 팔거리 등에서 직접 즐기고 체험할 수 있으며 영국, 호주, 스위스의 유명 작가와 글로벌 협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쪽 하단 디자인&디자이너 상설전시는 현시대에 주목받는 디자인과 디자이너를 소개하는 기획전시로 DDP 개관 10주년 기념 포스터 전시 등 상반기에 총 2건의 전시가 개최되었습니다. 12쪽 국내외 협력ㆍ교류 전시 및 청년창작자 오픈큐레이팅 전시는 디자인학회ㆍ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시 및 청년창작자 발굴을 위한 기획으로 올해 총 9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3쪽 글로벌 트렌드 행사 유치 및 홍보 마케팅 사업입니다. 대관 유치전략 기획 및 마케팅 사업은 DDP의 글로벌 이미지에 부합하는 유수의 행사를 대관하는 사업으로 주요 대관공간은 아트홀 1관ㆍ2관, 컨퍼런스홀, 전시 1관입니다. 대상은 샤넬, 루이비통 등 글로벌 브랜드 행사 및 벤츠 신차 발표, 금융 토스 런칭 등으로 미래산업 성격의 행사 그리고 워너브라더스, 장 줄리앙 등 글로벌 유명 전시를 세계적인 전시로 행사를 유치하여 왔습니다. 2024년 8월 말 기준 대관 가동률은 80.4%를 기록하고 있으며 금년 주요 행사는 글로벌 명품 까르띠에 특별전, 헬로키티 50주년 특별전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은 DDP는 개관 이래 방문객 누적 1억 명을 돌파하면서 KBS 다큐온을 비롯한 언론과 매체에 DDP의 그간의 실적과 추진사업이 소개되고 방영되었습니다. 13쪽 하단 DDP 10주년 기념 리브랜딩 및 홍보 마케팅 사업입니다. 지난 4월 26일에는 DDP 개관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신규 슬로건 ‘어메이징 투모로우(Amazing Tomorrow)’를 발표하였습니다. DDP와 재단은 지난 10년을 발판 삼아 더욱더 발전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디자인 정보ㆍ체험의 장 운영입니다. DDP 디자인랩 3층에 위치한 매거진 라이브러리는 2022년 7월에 개관하여 디자인 정보의 공유와 담론의 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매거진 매월 구독을 121종을 비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DDP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디자인사업 기획 및 운영입니다. 디자인랩 3층 상설 전시공간을 디지털디자인 아카이브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현재 설계를 진행 완료하였고, 공사를 착수하여 12월에 개관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NFT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DDP의 가치와 문화를 전달하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홍보용 NFT를 제작하여 배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하단입니다. K-컬처 협력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사업입니다. 동대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DDP와 인근 상권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쿠폰북 발행 및 K-디자인 홍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동대문 슈퍼패스라고 하는 카카오톡 SNS 채널을 통해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쿠폰북을 개설하고 현재 동대문 인근 상권, 두타, 시티아울렛 등 25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문객 이외에 외국인 대상을 위한 지류 쿠폰북도 발행하고 있으며, DDP와 동대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혜택과 정보 제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디자인을 통한 DDP 명소화 사업입니다. 서울의 대표 야간 경관 축제로 자리잡은 서울라이트는 가을과 겨울 연 2회에 개최하며 서울의 밤을 아름다운 미디어아트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서울라이트 가을은 8월 29일에 개막하여 9월 8일까지 11일간 진행하게 됩니다. 추상미술의 거장 김환기 작가의 원작을 미디어 아티스트 박제성과 대중음악 프로듀서 윤상이 연출하여 제작하였고, 또한 인비테이션이라는 주제로 기하학적 움직임과 DDP 10주년 포스터 콜라주를 통해서 전 세계로 메시지를 전하는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개막 첫날 관람객은 5만 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수치로 증가하였습니다. 15쪽 반짝반짝 빛나는 DDP 기획 및 운영입니다. 서울라이트와 겸용 그리고 서울라이트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도 상영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설 빛 조명 콘텐츠로 금년도에는 내년 상설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11월에 첫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6쪽 시민참여 문화행사 사업입니다. DDP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계절별 놀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울림광장을 중심으로 DDP 실내외 곳곳을 축제의 장으로 채우는 행사입니다. 특히 계절 축제는 인근 지역 상권과 기업과 함께 참여하여 DDP만의 축제가 아닌 지역의 축제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디자인동물원을 주제로 열린 봄축제는 25만 명이 방문한 데 이어 8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된 여름축제 서울시티피크닉에도 17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지역과 상생하며 동행 발전하는 행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DDP 투어 운영입니다. 현재 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건축투어는 월요일을 제외한 6일간 매일 국내인 대상 2회, 외국인 대상 1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약 채널 평점 4.9를 기록하면서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DDP의 다양한 행사 및 축제와 연계하여 기획 스페셜투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봄축제와 연계하여 어린이투어, 가을축제와 연계하여 아트투어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DDP 루프탑 투어가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17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DDP의 임대사업은 DDP마켓 식음매장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8월 말 기준 임대공간은 총 39개소 중 38개소가 입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실 1개소 또한 하반기 입찰 공고 중으로 공실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7쪽 하단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 리뉴얼 사업입니다. 개관 이후 10여 년이 경과되어 일부 시설부터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대비를 위해 올해 국지성 침수 대비 안전 차수판을 DDP 곳곳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진입로에는 분진 방지를 위하여 먼지 자동 흡입매트를 설치하였고, 전기 관련하여 DDP의 노후 변압기를 교체하면서 에너지효율은 더욱 높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 분야별 개보수 공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어울림광장 유구전시장 이전을 위한 국가유산청 심의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재단은 행정안전부 지정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으로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재단 관리 사업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재해에 대비하여 컨트롤타워인 안전관리실 주관으로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을 점검하고 DDP 및 새활용플라자 등 재단 4개 사업장 합동 재난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9쪽 디자인산업 지원, 서울 대표 디자인산업 MICE 개최 사업입니다. 최신 디자인 트렌드와 K-디자인을 선도하는 서울디자인2024는 매년 개최하는 서울 디자인 산업의 대표 MICE 행사로 금년도에는 Imagine Tomorrow, 내일을 상상하다는 주제로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총 11일간 DDP와 서울 전역의 디자인 스팟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AI 기술을 통해 미래의 우리 삶의 변화에 대한 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하며 각 분야별 최정상 전문가와 큐레이터를 통해 콘텐츠를 기획하였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코오롱 등 10여 개 기업이 협력하여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고 있으며, 방콕, 디트로이트, 멜버른 등 해외 디자인 위크와 협력 전시를 개최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대표 디자인 기관인 산자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 문체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그리고 민간기업 디자인하우스와 얼라이언스를 결성하고 상호 협력하여 공동 티켓을 판매하고 전방위적인 홍보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제조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신제품 개발사업입니다. 소상공인과 디자이너의 매칭을 통해 경쟁력이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매칭을 통해 161개 팀의 제품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중 우수팀을 선정하여 서울디자인2024 내에 산업전시 콘텐츠로 전시할 예정입니다. 20쪽 하단입니다. 미래세대 디자인교육 사업은 기업과 디자인대학의 학생들과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대학 재학생에게는 기업 연계 경험 그리고 취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금년에는 총 14개 팀을 선정하여 디자인론칭페어 전시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21쪽 디자인기업 판로 지원 사업입니다. 21쪽 상단 DDP디자인스토어 운영 사업입니다. DDP디자인스토어는 국내 디자이너와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스토어 7월 말 기준 총매출액은 10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5% 상승하였으며, 방문객 수는 4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수디자인 상품의 입점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또한 개관 10주년 특별판매 이벤트, 시즌별 이벤트 등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하단 서울 굿즈 특화상품 및 DDP 브랜드 상품 개발입니다. 민간 협력을 통한 DDP만의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고 서울시의 협력으로 서울시 굿즈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서울시 캐릭터 해치 굿즈 40여 종, DDP 개관 10주년 기념 스페셜 상품 20여 종을 제작하고 판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재단의 디자인산업 지원 부분으로 실력 있는 중소기업 및 지속가능한 디자인기업들을 선정하여 부족한 부분들을 디자인 멘토링 컨설팅을 통해 역량을 강화시켜 해외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9월 5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메종&오브제에 25개사가 선발되어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23쪽 청년 디자인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디자인창업센터는 디자인계의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성장 단계별 가장 효과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과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 시설에 입주 가능 업체의 100%인 37개사가 입주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전문분야 일대일 멘토링, 세미나 프로그램, 홍보 및 마케팅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및 디자인 역량 강화 사업은 서울시의 대행 사업으로 창업 3년 이상이 된 디자인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6개사를 선발하고 서울디자인2024 그리고 해외전시에 참가토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24쪽 디자인문화 확산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되어 금년 5회째를 맞이하는 서울디자인어워드는 금년도에 총 65개국이 참여하여 매년 괄목할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국제 디자인어워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와 해외 홍보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및 글로벌 네트워크 운영은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로 지정돼 있는 서울의 관리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디자인 활동을 홍보하고 세계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디자인도시 서울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디자인 지식 가치 확산 사업입니다. 디자인사업 연구개발 운영은 서울시의 디자인정책과 사업을 아카이빙 하고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서울디자인 백서가 발간되었으며 오늘 위원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디자인 리포터 운영은 디자인서울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우수디자인 사례를 조사하고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미국, 영국, 일본 등 16개국 20개 도시의 리포터 20명이 선발되어 해외 우수디자인 사례를 수집 중에 있으며, 이 결과는 하반기에 단행본 서적 그리고 영상물로 제작되어서 배포됩니다. 26쪽 유니버설디자인 운영 사업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사업은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정책의 확산과 모두를 위한 디자인도시 서울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전통시장 내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공중화장실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 확대를 위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UD세미나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초등교원 대상 학교탐방교육도 진행합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확산은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사업과 실행연구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8건의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지하철역 공중화장실 등 시범사업 9건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서울시와 협력하여 더 많은 서울시 곳곳에 누구에게나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제로웨이스트 및 새활용 문화 가치확산 사업입니다.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수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 사업은 업사이클 문화를 확산하고 업사이클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 제로웨이스트 시민행사 제로플 페스타 대학생 솔버톤 행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민간 제로마켓 상점 발굴 및 협약 그리고 소재 은행 연계 자원회수 활성화에 집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로웨이스트 서울 전진기지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저희 재단은 올해 DDP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의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DDP로 운영해 나가고 서울시민에게 박수받는 기관으로 발돋움하도록 사업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남은 하반기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예비비 사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별책입니다. 2024년 재단 전체 예비비는 36억 5,000여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30억 원 증액되었고 이는 전년도 DDP 수익이 목표치보다 초과 달성되어 예비비가 증액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증액된 예비비는 서울시의 협의를 거쳐 10주년을 맞이한 DDP의 가치와 의미를 시민에게 더욱더 알릴 수 있고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에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사용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DDP 둘레길 상설전시 운영에 3억 원을 투입하여 8월 29일부터 스위스의 작가 펠리체 바리니의 ‘색 모양 움직임’ 작품전시를 오픈하여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12월에 개최되는 서울라이트 연말 카운트다운의 안전대책 강화 등을 위해 5억 5,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작년도의 상황에 비추어 서울라이트는 연말 카운트다운을 하는 시간대에 순간 집객이 작년도에는 3만 명 이상 운집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가 안전대책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10월에 실행 예정인 DDP 루프탑 투어 역시 추가 안전대책이 필요하여 1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동대문역사공원 내에 있는 이간수문전시장은 그동안 다른 용도로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나 금년도에 기획전시 공간으로 변경되고 재단으로 운영이 전환되면서 시설의 노후화가 발견되어서 부득이 1억 원을 사용하여 보수공사 작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DDP 10주년 기념사업으로 뉴미디어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서 서울디자인재단 2분기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경돈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디자인재단은 보니까 자료집도 이쁘게 잘 만드셨네요. 10주년 DDP 로고 이것도 굉장히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2선거구 임종국 위원입니다. 디자인재단 대표이사님, 예비비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보고를 보니까 이 항목들이 예상치 못한 항목인가요, 아니면 2024년도 사업에 원래 있었던 항목인가요?

지금 보고드린 내용에…….

카운트다운 행사같은 경우는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 사업으로 하고…….

네,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행사인 거고요.

그런데 그런 사업에 예비비가 추가된 건가요, 아니면…….

카운트다운 경우에는 예비비가 추가된 사업 맞습니다.

이거는 연례적,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은 아마 이미 사업계획에 있는 내용 같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하셨을 거고 그러면 예측하지 못하게 예비비 사용이 추가되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전년도에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있었던,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을 보고드리면 루프탑 투어 경우가 예정보다 조금 조기에 착수가 되면서 여기를 실행할 때는 옥상에 올라가는 곳이다 보니까 안전시설이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정보다 조기 실행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비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카운트다운 행사라든지 둘레길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사업계획에 이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예비비를 사용할 것을 예상하고 사업항목을 좀 적게 잡았던 모양이죠?

저희가 서울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비비 사용을 부당하게 썼느냐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다고…….

예비비 사용이 상반기에도 또 있었지요?

이게 전체입니다. 금년도의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전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더 추가된 건 없었고?

네, 다른 것은…….

그런데 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예비비가 23억 5,000으로 되어 있고요 예비비 사용 보고에 보면 예산액은 36억으로 되어 있고 잔액이 또 절묘하게 23억 5,000이에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23억 5,000은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으로 2025년도에 가는 금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게 합계,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당해연도에 쓰는 예비비가 아니고 다음연도에 쓰이는 예비비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쓴 예비비에서 남은 비용은 내년도의 예비비로 넘어갑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5쪽에 나와 있는 거는 세출예산서 아니에요?

두 개의 금액이 우연히 같은 숫자가 아니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니까 아마 제가 추측하건대 이게 전년도에 항상 예비비나 다른 항목의 이월금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이월금을 다음연도 예산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그래서 아마 원래 계획된 사업에도 예산을 좀 적게 잡아 놓고 또 이월된 금액으로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이런 관행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서요.

그렇게 기획하기는 저희들이 사실 행정적으로 힘들고요. 예비비를 고유의 사용목적으로 비상시, 급격히 발생한 경우에 쓰는 것으로 저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에는 예비비가 6억 정도만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에도 드렸지만 연말에 수익이 증가하면서 예비비의 금액이 늘어난 케이스고요. 예비비는 저희가 서울시 협의를 통해서 적정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고 또 자체 이사회를 통해서 하고 있어서 과정은 거치고 있습니다. 혹시 조금 저희가 한 것이 적합하지 않게 보이면…….

아니, 진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든가 위법한 행위가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면 이게 관행상으로 불가피하게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이 예비비 사용 보고에도 보면 예비비가 36억이라고 잡혀 있고요 2023년 예산은 2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 여기 예비비 사용 보고에 포함된 이 금액에는 전년도 이월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월금이라는 표현은 사실 하지 않고요 유보금이라는 형태로 돼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누적할 수가 없는 형태의 예산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표현이 돼 있는데요, 지금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리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따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걸 문제 있다고 지적하기보다는 일단은 이것이 불가피하게 반복되는 관행이라면 그것을 이번 기회에 개선해서 사업 항목별 예산은 예상한 대로 충분히 잡고 그리고 이월되거나 예비비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 지침에 맞춰서 또 적정하게 잡고 이럴 필요가 있을 텐데 제가 예비비 사용 보고와 업무보고서의 숫자하고 몇 가지 이렇게 보면 숫자가 절묘하게 달라요. 그러면서 아마 제가 추측하기를 그런 관행이 좀 있지 않았었을까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 점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출연 동의안도 오늘 처리되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진행할 때 그럴 때 적절하게 예산 조정을 다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디자인정책관님도 이런 예산편성상의 제가 생각하는 대로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그건 적정하게 개선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 대표님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예비비가 당해연도에서 남은 돈은 전체적으로 예비비로 넘어간다 이러신 거잖아요?

전체가 다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니, 보통 일반적으로 서울시의 예산 구조와 재단의 예산 구조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서울시의 예산은, 예를 들면 2023년도에 사업에 대한 결산을 하면 그 결산에 대해서 잉여금이 만들어지고요 잉여금은 통상적으로 추경에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보고도 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재단은 조금 다른가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기준은 재단도 유사합니다, 아주 동일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2024년도 예비비와 DDP를 포함한 재단의 수입 초과분을 더해서 그리고 거기에 사업비 집행잔액까지 계상해서 만들어지는 금액인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준비돼 있는 자료를…….

그걸 통상적으로 잉여금이라고 얘기하죠. 결산 잉여금이 집행잔액과 예를 들면 그 후에 발생한 여러 가지 세금이 조금 더 걷힌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결산 때 잉여금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 구조가 조금 다른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보면 그런 구조가 같으면 남은 돈이라고 해서 그게 예비비로 전환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게 되냐 하면…….

위원님 표현이 남은 돈이 아니고요…….

아니, 아까 표현을 남은 돈이라고 하셔서…….

죄송합니다.

남은 돈, 이렇게 딱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비비는 이제 불가피하게 사용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데 어찌 됐든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보통 통상적으로 집행하는 게 예비비이고 그리고 예측 가능한 사업은 예산상의 편성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2024년, 2023년, 2022년 과거에 있었던 예비비의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반복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라이트 운영, 올해도 그렇지만 지난해에도 똑같이 예비비로 집행을 한 거고요,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 인프라 운영 등등과 관련해서 보면 처음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에 대해서 예비비로 집행하는 건 맞겠지만 반복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관례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 이건 적절치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심이 드냐 하면, 이건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결산을 하고 남은 돈은 잉여금으로 전환이 되고 잉여금은 추경을 통해서 재편성하는 게 맞는데 그냥 보따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걸 예비비로 묶어놓고 편의적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편의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업들은 반복적으로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만약에 그런 거라면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주신 말씀에 저희가 예비비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내용, 올해의 예비비에 대해서 여담처럼 얘기드리자면 저희가 예전에 남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수익이 올라가면서 발생한 현상도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서울시의 예산과 또 공기업과 또 주무부서와 엄격한 관리하에 저희가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발견이 되었다고 판단되어서…….

아니, 제가 부정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비슷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비비를 감추경하고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들이 있었나 봐요.

네, 예비비 감추경한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더니 딱 답변이 거의 한 줄이죠, 재단 예산관리 규정에 의거해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진행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산관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게 예산관리 규정에 의한 거라면 그리고 관리 규정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관리 규정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드는 거거든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의 답변이 관리 규정에 근거한 거고 그렇다면 관리 규정의 내용에 하자는 없는지를 살펴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리 규정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감추경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필수적으로 서울시의회에 보고 후 사용하는 것으로…….

아니, 제 지적은 감추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여기 답변처럼 그다음에 보고했을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답변이 관리 규정에 의한 거다 이러니까 이 관리 규정의 내용을 서로 간에 한번 재단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관리하고 필요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와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것 같고, 향후에는 개선책을 함께 마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 경영본부장님은 따로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 없게끔 지금 내부 유보금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가 없게끔 다시 자료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세요. 그래서 예비비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어떠어떠한 방침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더 오해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또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디자인정책관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DDP와 관련돼서 그중 일부분을 SBA에 위탁 관리를 맡기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SBA에서 맡은 공간의 주 활용 용도가 뭐죠?

지금 현재 뮤지엄 2관 그리고 이제 디자인랩 1ㆍ2층을 맡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첨단산업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기획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패션 관련된 것들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패션 관련 사업들을 전시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처음부터 디자인재단한테 전체를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주셔야 되는데 일부분을 SBA에 준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벌써 계약이 체결돼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지금 3년 동안 계약이 돼 있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무상으로 쓰는 거죠?

네, 무상입니다.

무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디자인과 관련된 시설이잖아요. DDP가 아주 훌륭한 건축물이고 아주 중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양분해서 나눠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디자인정책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실 분할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현재 DDP가 디자인 문화확산 및 디자인산업 육성이라는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첨단산업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어떤 상설전시라든가 기업의 유치를 통해서 더욱 활성화하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첨단산업 라이프 스타일하고 디자인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DDP가 디자인 관련된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그 지역의 동대문 시설이 가지고 있는 의류산업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옷과 관련된 디자인,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SBA에 떼줘서, 첨단산업시설을 유치하고 만드는 사업을 활성화시킨다고 그걸 분할해서 떼주면 DDP가 그만큼 죽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거를 꼭 지키셔야 되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한 책임도 정책관한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실 때 지금 확정된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롭게 재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들을 다 면밀히 분석해서 그 공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그동안 3년 동안 재단을 위해서 너무 많은 수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금 질문한 SBA가 DDP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회를, 이제 마지막이니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진실된 대표이사님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재단 전체의 운영에서 분할 관리가 되는 시작에는 DDP를 활성화하겠다는 서울시의 큰 방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방향이 진행되고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공간의 건물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으면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으로 진행되었던 것은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체적으로 DDP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SBA 경제정책 분야에서의 사업이 정말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재단으로서는 그 부분도 서울이라는 큰 전체를 위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상태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냉정한 판단에 의해서 과연 분할 관리로써의 성과가 확실한가 그리고 지금 DDP라는 시설의 운영은 자체 수익을 내서 그것이 가동이 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지속가능한 미래비전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로서는 서울디자인재단에서 DDP 전체를 일괄된 콘셉트로 운영을 해야 옳다, 그것이 더욱 큰 효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그러면 원점으로 돌려서 지금 서울시에서 SBA로 반을 달라고 만약에 요구가 왔을 때 그때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지금의 입장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DDP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일부 SBA에서 활용하는 부분은 DDP 발전과 디자인 발전을 위해서는 저해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특히 디자인정책관은 확실하게 의사표명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을 다시 디자인재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서울시의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공공디자인 예를 들자면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지하철 입구 이 부분은 어디서 디자인하지요? 개입을 안 하시나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교통실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필요성이나 새로운 문제점이 생기게 되면 디자인정책관과 교통실과 같이 협업을 해서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또는 표준 디자인을 개발해서 확산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오전 업무보고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디자인을 통해서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려고 하신다는 목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우리 정책의 지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 볼까 하는데요. 서울서체ㆍ색ㆍ빛이라고 11페이지에 서울다움 구현하시겠다 하는 게 있어요. 올해 스카이코랄로 선정됐었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은 있습니다. TV에서 본 건 아니고요 인터넷 보도를 통해서요. 우리 서울시민들이 스카이코랄을 인지하고 있는 퍼센트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통계는 내지 않았는데요 다음 발표 시점에서는 그 내용을 정리해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 발표 때라면 색깔이 다른 걸로 변화될 때인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 2025 서울색을 11월경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작년에 발표했던 스카이코랄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했고 어떤 사업들이 효과가 있었는지,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색이 변경될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스카이코랄이 계속 유지될 거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올해의 색을 계속 발표를 할 예정인데 예를 들자면 2025년 색이 어떤 색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스카이코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적적으로 색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만들어지는 색에 대해서는 그해 그해 만들어지지만 계속 확산은 같이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서체도 있어요. 그렇죠?

네, 서체 있습니다.

서체도 새롭게 또 개발이 되나요?

지금 현재 서울남산체와 한강체가 있는데요 이 서체하고 맥을 같이하면서 디지털상에서 표현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에 적합한, 특히 두꺼운 서체가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업데이트하는 정도로 계속할 생각이다?

사실 업데이트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서체는 약간, 그러니까 일종의 정체성이 강한 그런 그래픽의 성격이 강하다면 이번에 개발하는 서체들은,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지하철이라든가 곳곳에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여기에 적합한 서체를 개발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매년 색이 바뀌거나 서체가 바뀌게 되면 도시 정체성이 뭐냐는 궁금증이 오히려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블랙 캡, 미국 같은 경우에 옐로 캡같이, 또 영국에 2층 빨간 색깔 버스가 기억이 나고 그런 것과 같이 상징이 꾸준히 유지가 되는 것들이 우리 서울의 색이 돼야 되고 서울의 이미지가 돼야지 되는데 매년 바뀌게 되면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택시 색깔 한 번 바꾼 적 있었죠? 황토 색깔이었었나요, 해치일 때, 호랑이 무늬의 해치일 때? 황토 색깔일 때 색깔 때문에 일부 비난도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바뀌었고. 우리가 매번 자치단체장님이 바뀌면서 변화를 주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도시의 색깔이 자주 바뀐다는 거는 그 도시의 정체성이 뭔지를 사람들이 정확히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타요 보고 자랐어요. 그렇죠? 버스 색깔 하면 타요 색깔을 떠올릴 거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덴티티로 점점씩 이루어져 나갈 건데 또 새로운 색깔을 계속 개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들기도 하고 걱정도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간단히 답변을 좀 드리면요 서체는 지금 14년 만에 처음 개발해서 이제 이번에 개발되면 또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색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도 14년 전에 서울색 10개를 정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서울색 10개 같은 경우에는 경관색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요즘의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좀 맞지 않아서 저희가 그것들을 추가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드려 볼게요. 하늘에서 위성사진이나 구글어스 같은 걸 통해서 우리나라 도심의 사진을 보면 다 초록색이에요. 지붕을 초록색으로 칠했기 때문이지요. 그게 외국인들이 보는 우리나라의 집 색깔입니다, 서울 색깔. 그렇다면 그런 것들도 변용을 할 수 있게 하신다거나 해야 되는데 매년 바뀐다면 과연 어떤 걸로 맞춰야 될지도 민간에서는 혼란스러워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서체를 개발하셨다고 하면 지금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 서체가 들어가 있나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업무보고 자료를 서체로 쓰든지 전 부서가 다 쓰든지 해야지 되는데 우리 자체로도 이게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간단히 좀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서울남산체하고 한강체 같은 경우에는 본문체 성격이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픽적 성격이 강해서 이런 어떤 읽는 데 있어서 가독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서체를 사용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본문체에 적합한 서체와 두꺼운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업데이트 정도만 하신다면 이해하지만 색깔이 계속 바뀐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 정체성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의문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야 될지는 한번 고민을 새롭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색은 참고적으로 저희가 옥상에 대부분은 녹색을 많이 칠하게 되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회색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발된 것이 저희가 한강은백색을 14년 전에 개발하면서 실제 방수회사나 페인트회사에서 이걸 생산해서 요즘에 옥상을 좋게 활용을 하려고 아마 회색을 많이 칠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그 당시에 서울색의 일종의 기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저희 의회 구성원 중의 의원님께서도 지붕 색깔을 어떤 걸로 바꿔서 이 무더위, 폭염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지붕 색깔로 하자는 의견을 주셨을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고민하셔서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혼란스럽지 않은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색깔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조금 제가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DDP를 SBA가 하는 거 이거를 관리위탁을 준 주체가 어디죠? 서울시에서 디자인재단에 준 거고요, 디자인재단에서 SBA로 준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디자인정책관에서 지금 현재 디자인재단과 SBA에 준 상태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두 단체가 있잖아요, 우리 회의하는 집행부가. 그러면 지금 디자인정책관님이 말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공통된 주제가 있으면 어느 분이 얘기하신다고 먼저 발언을 하시고 그리고 답변을 하셔야 또 여기 타이핑하시는 분들도 편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유념하셔서, 집행부들은 원래 답변을 하시기 전에 꼭 자기 성함, 직함을 얘기하고 말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진행하시죠.

서울시에서 디자인재단으로 주고 디자인재단에서 SBA랑 관리위탁에 대한 협약을 맺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디자인정책관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서상에서 위탁자는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탁자는 SBA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마 재산관리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SBA로 준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따로따로 줬는데 왜 두 기관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DDP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나 이런 것들, 안전ㆍ소방ㆍ전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이관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더 큰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재단이 그리고 또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개의 체계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SBA가 납부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 협약 체결하신 거 있죠, 재단하고 SBA 간? 재단 대표님, 그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위탁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서로 납부했었던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누가 하셨지요?

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경돈입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주셔야 됩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의 디자인정책을 육성하고 또 진행시키기 위해서 디자인정책관님과 디자인재단 대표님 자리해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공부를 해 보니까요 공공디자인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처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디자인정책관입니다. 사실 보통은 도시디자인이라고 해서 어반디자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고요 공공디자인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2005년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우리나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이 대한민국에서 태동했다고 합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처음에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시스템화된 도안 아래 건축가나 디자이너가 필요에 따라서 개입했기 때문에 시가지 자체가 디자인화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국가들은 좀 달랐지 않습니까? 도시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해서 도심의 주요 시설물들은 적절하게 그냥 기능할 수 있도록 경제성에 입각해서 제작ㆍ설치되었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회색빛의 개성 없는 도시경관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세계적인 경제권을 형성하면서 도시가 개성과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또 공공시설물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공공디자인 역시 탄생하게 되었다고 보이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는 사용성, 경제성 차원뿐만이 아니라 심미성, 쾌적함을 중심으로 도시를 다시 바라봐야 한다는 사고의 전환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 디자인을 관할하시는 두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것이고요. 오세훈 시장님도 지난 2006년에 시장에 취임하신 이후에 21세기는 모든 것이 디자인의 시대다 이렇게 규정하고 공공디자인 사업을 수행하셨는데 그 당시와 또 지금 현재의 목표와 방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가 가능하십니까?

디자인정책관입니다. 2006년도에는 사실은 도시 기본 만들기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 당시에는 표준디자인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서 사실은 도시의 스탠다드에 맞게 또 미래의 도시 또는 선진도시의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것들을 추구했다면 저희가 2022년부터 추구한 디자인서울2.0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글로벌 탑5로 가기 위해서는 서울의 어떤 도시 정체성 그리고 서울만의 것을 추구하면서, 물론 기존의 어떤 표준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크게 보급하면서 서울의 어떤 개성을 살려나가는 방식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6년에 처음 이 사업을 수행할 때는 목표가 사실 정확하게 수립되지 못해서 전시성 사업,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택시의 색 바꾸기라든지 이런 이미지 소비성의 사업이 주로 많이 시행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무엇을 왜 할 것이냐 하는 뚜렷한 방향이 좀 필요한 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의 기획부터 실행과 설치, 관리와 운영 이런 총괄적인 프로세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책관님께서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말씀 주셨어요 공공건축물 또 건축물 내의 실내공간 그다음에 공원, 광장, 가로등, 경관, 벤치, 보도, 간판, 버스정류장 이런 것까지 곳곳에 공공디자인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형태에서 기능성과 효율성 또 심미성을 넘어서 이제 가치까지 혁신할 수 있는 디자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기대하고요. 특히 우리 시청 주변의 도심뿐만이 아니라 주택가나 구시가지 같은 곳에도 접목될 수 있도록 신경을 필히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중심부뿐만 아니라 외곽에 대한 그런 디자인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2007년도에 정립됐던 이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더욱 발전시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 아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디자인재단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표이사님 3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임자를 통해서 재단의 무궁한 진흥을 위해서 제가 조언의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주셨듯이 예비비 사용에 관련된 부분이 한 가지입니다. 13억의 내역이 있었는데 솔직히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건대 둘레길 전시, 연말 카운트다운 행사, DDP 루프탑 투어 그다음에 이간수문전시장, 10주년 기념사업 및 뉴미디어 콘텐츠 개발 이런 것들이 필수 내지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경돈입니다. 지금 주신 지적의 말씀 부분에 대해서 예측 불가라는 말씀에 제가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필요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별도의 시간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서 자료를 가지고 뵈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 주시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건대 이런 시설개선 비용은 본 예산을 통해서 진행시켜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이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예비비로 쓰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본 예산에 포함이 됐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또 적용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이 지금 26%가량이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꽤 높은 수치인데요 우리 예산을 적시적소에 잘 사용하셔서 디자인재단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상 솔직히 새로운 사업은 보이지 않습니다. DDP에 국한 또 집중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다양한 콘텐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 브랜드 굿즈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패션봉제와 관련된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하셔서 신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의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경돈입니다. 지금 주신 말씀 반영해서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제안을 드리면 음 저희가 오늘 보고한 내용에서도 5년 차를 맞이해서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2회째 관련 행사입니다 이런 보고가 중간에 있었는데요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3년, DDP가 10년이 됐다면 10년을 계속하는 사업이 성장하고 커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의 시간 동안 DDP는 여러 가지 테스트, 실험적인 모델을 많이 실제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 것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하지만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래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두 부서를 같이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12시가 넘었어요. 잠깐 처음 뵙는 자리라서 궁금한 사항, 잘 모르는 내용들 처음 하다 보니까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디자인정책관님, 디자인정책관에서 이제 여러 일들을 하잖아요. 빛에 관련된 일도 하고 보니까 미디어폴 같은 그런 정책, 그러니까 사업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서울에서 사용하는 전기료에 대한 총량 이런 것도 있나요? 계산해 본 적이 혹시 있나요, 이런 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강대교에 조명을 하기 위해서 빛 경관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 연간 전기료에 대한 총량 이런 것들이 혹시 계산된 적이 있는지?

지금 제가 총량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전 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4단계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총량에 관해서는 조금 더 조사해 보고 나중에 한번…….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A부터 Z까지 이런 사업을 해서 빚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 서울시에서 전기료 사용료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데이터센터를 하든 뭘 하든 지금 전기료 때문에 결국에는 글로벌 컴퍼니들이 다 한국으로 진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전기에 대한 송전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국가의 어젠다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기 사용량 이런 거 계획 없이 그냥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 업무와 관련해서 기후환경본부에서 전기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디자인정책관 그 파트에서 이 총량을 계산해서 플래닝을 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계획을 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지? 그런 염두를 하는 부서가 있나요? 뒤에 계신 분 중에 혹시 있어요?

지금 저희 도시경관담당관 안에 현재 야간경관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시를 밝히는 그런 어떤 조명이라든가 가로등 같은 경우에 지금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LED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안심등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5년 동안 2만 등을 목표로 지금 4년 차째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디자인적인 요소로 하는, 그러니까 그런 걸 계획을 가지고, 총량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하려고 해요? 그런 계획을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만 얘기할게요, 그럼?

저희가 에너지 총량보다는 에너지 효율이…….

아니,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빛을 이용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디자인하는데 소요되는 에너지 양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적이 있냐, 없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요, 뒤에 어느 분이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총 얼마 드는데, 1년에 계산하니까? 어느 분이에요, 계산하신 분, 파트?

도시경관담당관 이관호입니다. 에너지 총량 분야나 송전 선로나 그다음에 에너지 스마트 관련해서는 기후환경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시경관에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해본 적 있어요?

도시경관담당관에서는 총량 에너지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해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디자인정책관님, 한 적 없다잖아요?

제가…….

아니, 디자인을 할 때 이렇게 에너지가 소요되고 이런 빛으로 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 기준을 두고 계획을 해야지 그냥 빛 좋다고 해서 라이트 좋다고 해서 다 켜놓으면, 그것 국민이 낸 세금 아니에요, 우리 시민이 낸 세금? 그런 계획 부서고 디자인을 하는 부서면 그런 거는 좀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정책을 펴는 게 맞죠. 들어가셔도 돼요. 제가 이런 거를, 지금 2년 동안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와서 보니까, 저는 이제 약간 원칙,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다시 한번 다른 시선으로 보는 거를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했는지 안 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고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참고하셔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저 어렸을 때는 서울에 들어올 때 꼭 주요 간선도로에 해치가 있었어요, 이곳부터 서울이라는. 우리 서울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서울이라고 느끼는 관문은 어디고 그 관문에는 어떤 디자인이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경관법상에서도 진입 경관에 대한 것들을 신경을 쓰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강변북로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위한 어떤 데서 조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딱 들으면 알 수 있게 제가 예시로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처음에 질의할 때. 제가 어렸을 적에는 서울에 진입하면 해치라는 큰 동상을 볼 수 있었다고,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경기도민이 서울에 딱 들어올 때,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한번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간단히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했던 사업 중의 하나가 신행주대교인데요, 이 신행주대교가 결국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게 되는 다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조명을 통해서 이 다리를 통해서 들어온다 그런 것들을 이제 경관조명을 통해서 그걸 알렸고요.

그러면 경기도민이나 서울시민들이 “아, 여기서부터 서울이구나, 서울이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하고 전부 다 인지가 될까요? 인지될 거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이런 거 여론조사 한번 해 볼까요, 디자인정책관에서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그 조명, 행주대교?

그런데 저희가 진입경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신 예시를 한번 말씀을……. 제가 와서 보니까 보이는 거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거를.

지금 현재 저희가 그거는 완성된…….

뚜렷한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완성된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 우리 시민의 혈세 가지고 하는데 한번 고민하셔서, 그런 것부터 해야 “디자인정책관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야, 이 부서에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우리 서울시에 자부심이 느껴지네.” 그런 일부터 하셔야 돼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런데 아까 보니까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는 두 기관이 다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디자인정책관에서 하는 사업을 디자인재단에서 같이 협업으로 도와주시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디자인정책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나 정책 또는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갖다 좀 더 확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확산 측면에서는 또 디자인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자인재단이 아무래도 대시민 관련된 행사가 많다 보니까, 특히 시민에게 UD에 대해서 알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재단에서 해서 역할이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거는 계층, 누구에게나, 그렇죠?

네.

사업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었나요, 혹시?

지금 현재 유니버설디자인 같은 경우에 이것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UD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UD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사실은…….

아니, 사업 예시.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에서 이런 유니버설디자인을 했더니 시민들이 남녀노소, 장애ㆍ비장애 누구든지 “아, 이거 너무 편리하다. 이런 게 있었네.”라고 느끼는 게 뭐가 있는지 대표적인 거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아까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지금 많은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교통시설 UD 관련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완성된 거는 저희가 작년에 범죄예방이라든가 또는 동선분리 같은 화장실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실제 새로 만든 역사에다가 구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지하철 역사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와, 이게 유니버설디자인으로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에서 이런 걸 추진했구나.” 이렇게 다 느끼고 있는 것들인가요?

그 당시 UD…….

일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일을 한 것만큼 홍보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인지를 해야지요. 인지를 하지 못하면 그건 일을 한 게 아니지요. 그렇죠?

네. 어쨌든…….

제가 지금 대충, 대략, 살짝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어쨌든 오늘 첫날이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님께서는 오는 9월 30일 자로 임기를 마무리하십니다. 그래서 디자인재단 대표로서 재임하시는 동안 서울의 디자인 진흥 및, 제가 지난번 행사 가서도 보니까 되게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철학도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서울시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임하시는 동안의 소회를 한 말씀 마무리 단계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입니다. 한마디로 소회를 하기에는 3년이란 시간은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DDP라는 대형 오브제를 서울시의 소중한 콘텐츠로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실험적인 일들이, 세계 최초로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험적인 일을 하고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한 것을 한 7년여를 거듭해 오면서 제가 그 이후에 맡아서 10년 차의 시간까지 3년을 진행했습니다. 초기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했던 계획이 실제 해 보니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 전에 있었던 연구의 방향 그것이 실행됐는데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도 있었고요. 또 다른 사업도 나중에 성과가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저는 지나간 10년의 시간은 앞으로 DDP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많은 실험을 견뎌 왔다 그리고 이제는 정도, 바로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지켜보아 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 많은 의견과 함께 질책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전임 위원님 그리고 현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 감정에 덧붙여서 서울디자인재단의 직원들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유능합니다. 앞으로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직원들을 위하시는 리더십에 다시 한번 존중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인규 디자인정책관님과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도시공간본부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