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순으로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아리수본부, 서울물연구원 소관 현안업무 보고 2. 2024년 2분기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박춘선 부위원장님, 한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1대 후반기를 시작하는 제326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서울아리수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뜻깊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7월에서 8월은 1907년 서울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117년 만에 가장 긴 열대야 일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만큼 아리수의 소중함이 느껴지는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의 생존과 일상의 소중한 자원 중 하나인 아리수를 다루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아리수본부에 많은 애정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리수본부도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아리수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순 부본부장입니다. 윤희천 서울물연구원장입니다. 이영훈 경영관리부장입니다. 김분숙 요금관리부장입니다. 백광인 급수부장입니다. 김재웅 생산부장입니다. 김근용 시설부장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간부입니다. 이희숙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황승일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장화영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김정선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김기봉 강남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박기용 강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아리수정수센터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경 광암정수센터 소장입니다. 그다음은 장병선 구의정수센터 소장입니다. 서한호 뚝도정수센터 소장입니다. 이문주 영등포정수센터 소장입니다. 강승곤 암사정수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은 최형준 강북정수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은 물연구원 간부입니다. 조석주 수질분석부장입니다. 다음은 안재찬 수도연구부장입니다. 다음은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끝으로 수도자재관리센터 은정호 소장입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안병희 동부수도사업소장은 개인 사정으로, 정진일 강서수도사업소장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병가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아리수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수본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1쪽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리수본부는 조금 전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1본부와 8개 사업소 그리고 정수장 6개 센터와 자재센터 그리고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원은 1,856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쪽입니다. 아리수본부 금년도 예산은 9,700억입니다. 오른쪽 표에 보시면 세입에서 사용료수익이 약 8,080억 원으로 전체의 83.4%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아리수 생산과 관련해서 6개 정수센터와 4개의 취수장을 통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고도정수 처리에 약 380만 톤 생산능력이 있고 지난해 평균 생산량은 약 305만 톤이고 금년 폭염기간 동안의 최대 생산량은 약 330만 톤이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수자원공사로부터 저희가 한강과 팔당을 통해서 원수를 구입하고 있는데 모두 542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아리수 공급 체계는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고 아리수본부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관 전체 길이는 1만 3,000여 ㎞가 넘고 가압장은 220개소가 넘고 배수지는 모두 102개소고 저장용량은 220만 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5쪽 정책방향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명수, 행복을 담는 아리수를 비전으로 지속 가능한 안심 아리수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으로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맛있는 아리수,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아리수 서비스, 그리고 미래에 대해 대응하는 아리수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과 안전 분야 네 가지로 나누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7쪽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물보다 더 맛있는 아리수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맛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건강하고 맛있는 물을 지향하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8쪽입니다. 고품질 아리수를 위한 꼼꼼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품질 아리수를 제공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의 수질을 감시하고 실시간 시민들에게 공개해 나감으로써 수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선 수질관리 분야입니다. 첫 번째, 상수원 16개 지점과 취수 원수 5개 취수장에 대한 수질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고,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아리수 정수장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352개 항목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소형생물 유충 대응해서 수도시설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이천정수장에 소형생물 유충 그러니까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바 있었는데요 저희 아리수본부에서는 모든 원수와 정수처리 공정을 365일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고 현재 정수지와 배수지 등 모두 불검출된 상황입니다. 가운데 표를 보시면 저희가 정수처리 공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착수정, 여과지 그리고 오존 주입까지 소독약품과 역세척 강화, 오존 주입 강화 등을 통해서 최적 공정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보시면 다양한 거름망과 생물 유입 차단설비를 함으로써 좀 더 안전한 아리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수질감시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수질자동측정기를 아리수본부에서는 모두 현재 539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11대 추가 제작 배치해서 좀 더 촘촘한 수질 측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에 처음 도입하게 되는 이동식 스마트 수질관리시스템의 경우에는 모두 25개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아리수본부에서 다양한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혼탁수의 우려가 늘 항상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공사현장 등에 대한 혼탁수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촘촘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이동식 수질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정체수에 대한 자동배출장치도 설치해서 상수도관로 말단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장기사용 상수도관 및 노후 밸브 교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선 첫 번째 장기사용 상수도관 교체 부분입니다. 혼탁수 발생이 우려되는 장기사용 상수도관을 교체해서 깨끗한 아리수를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연수 30년이 경과한 장기사용 상수도관은 저희 서울시에 약 3,000㎞가 있는데 그중에서 2045년까지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교체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금년에는 60.6㎞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8%이고 앞으로 저희 아리수본부에서 장기사용 상수도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장기사용 상수도관 가운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송파에 있는 광암수계 대형 관로 부분입니다. 1979년도에 부설되었고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를 통해서 송파와 강동 일대에 고품질 아리수를 공급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7년까지 1.9㎞를 모두 정비하는 부분인데 현재 공정률은 32%입니다. 그동안 작년에 11월과 12월 두 차례 그리고 금년에 한 차례 혼탁수 발생으로 인해서 혼탁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적인 조치 준비작업 때문에 일부 지연된 부분이 있지만 그 지연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2개 구간을 동시에 착공하는 방법 등으로 공정을 만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노후 밸브 교체와 관련해서 혼탁수의 우려는 관뿐만 아니라 밸브에도 있습니다. 이런 노후 밸브의 내식성 재질, 에폭시 도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내식성 재질 밸브로의 교체를 통해서 깨끗한 아리수를 공급하겠습니다. 금년에 2,700여 개 설치 교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공정률 45%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1,500여 개소에 대한 정비를 빠짐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상수도관에 대한 주기적 세척은 교체만큼이나 또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관 세척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저희 아리수본부에서 주기적인 관 세척을 실시해 나가기 위한 체계를 정비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드리는데요 우선 첫 번째, 350㎜ 이하 소형 관로 부분의 금년 계획은 408개 소블록 내 배수관을 세척하는 것을 목표로 755㎞ 구간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46%에 이르고 있고 연말 11월까지 모든 세척을 완료하고 평가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저희가 관 세척 하는 것 가운데 로봇세척, 기계세척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400㎜에서 700㎜까지 대형 송배수관에 대해서 38㎞ 구간을 기계세척 계획으로 있고 현재 공정률 43.9%입니다. 다소 떨어지는 이유는 소블록보다 대형관의 경우에는 훨씬 업무 난이도가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11월까지 목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정수지와 배수지에 대한 내부 방식과 방수 처리 계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선 첫 번째 정수지 내부 방식은 그동안 많은 부분을 추진해 왔는데요 금년 계획은 강북정수센터의 정수지 2개소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거의 완료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북 정수 물저장소 1호지에 대한 벽체와 바닥 타일 공사는 완료돼 있고 3호지는 현재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게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배수지의 경우도 많은 배수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 방식을 제거하고 단면을 보수하고 내부 방식 이후에 공사하는 그런 과정으로 돼 있습니다. 모두 단년도에 완료될 수 없고 2년에 걸친 그런 장기계속공사 형태로 저희가 추진함으로써 예산 낭비 없이 차질 없는 배수지 내구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모두 21개 가운데 11개, 공정률 80%에 이르고 있고 나머지 준비해서 내년에 실질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시민이 행복한 아리수 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19쪽입니다. 아리수 음용환경 개선을 지원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가정에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으려면 결국은 주택 내의 음용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데 우선 첫 번째, 녹물 걱정 없는 클린닥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수관 교체라든가 세척 및 필터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에는 약 1만 4,000가구에 대한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31%인데 그동안 교체대상으로 저희에게 신청했던 아파트에서 공사업체 선정 지연 등으로 하반기에 공사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고 더 많은 공동주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수질검사 부분인데요 저희가 무료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리수 품질확인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수질검사원 160여 분을 채용해서 무료 수질검사를 각 가정을 방문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노후주택, 음수대에 대한 수질검사도 함께 하고 있고 약 18만여 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 74% 정도가 완료되었고 앞으로 남아있는 지역별 대표 아파트라든가 시민 밀착해서 찾아가는 아리수 수질검사가 될 수 있도록 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맑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저수조에 대한 위생관리가 또한 중요합니다. 저수조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통해서 깨끗한 아리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금년 목표는 약 2,000여 개 동과 단지에 대해서 지도ㆍ감독하는 부분인데요 상반기에 약 1,030여 곳을 시행ㆍ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약 979곳에 대한 실태점검 같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아리수 음수대와 관련해서 학교나 공원 등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해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아리수를 먹을 수 있는 음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음수대 교체와 설치에 약 1,300여 대, 유지관리 대상은 2만 3,000여 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설치는 약 63% 완료했고 현재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4회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남은 유지관리도 철저하고 꼼꼼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디지털ㆍ비대면 민원 서비스 시행을 통해서 시민 불편이 신속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체납문자 알림서비스를 금년에 처음 시행했고 아래쪽에 보시면 수도요금 감면 신청도 더 이상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실시간 비대면 자격확인 체계를 도입해서 신청을 간소화시켰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아리수의 다양한 수질과 관련된 그리고 시설과 관련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한 부분인데요, 저희는 디지털 아리수 온(ON)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동네 수질이나 상수도에 대한 주요 정보 65종을 지금 온라인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번 업데이트해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대기 없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챗봇 기능을 더욱더 고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아리수 먹는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수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와 그다음에 아리수 먹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아리수 본부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선 첫 번째, 시민 참여 현장 프로그램 부분입니다. 아리수 데이를 운영하고 그리고 아리수 서포터즈 등을 통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홍보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인데 특히 저희 직원이 직접 하고 있는 아튜버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유튜브 제작을 통해서 현재 금년만 해도 22편이 제작돼서 많은 젊은 2030 세대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수 브랜드 광고와 언론매체 홍보 등도 적극 시행함으로써 아리수가 갖고 있는 우수성, 환경적인 친화성 이런 부분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아리수 인프라와 관련된 사항 네 가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정수장 현대화와 증설 관련해서 현재 추진 중인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정수장이 저희 하남시에 있는 광암 등을 포함해서 암사, 구의, 영등포 정수장이 현재 30년을 모두 넘었습니다. 광암 정수장은 지금 45년 차에 이르고 있는데요 노후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수장을 새로 짓지는 못하지만 순환정비 체계를 구축해서 지어야 될, 그런 재건설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가동률이 다른 정수장에 비해서 약 93%로 높기 때문에 정수장 가동률을 적정체계로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우선 첫 번째, 강북정수장은 현재 남양주에 있는데 강북정수장에 대해서 일부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순환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물량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부족한 물량을 연결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북정수장에는 고도처리시설을 25만 톤 정도 증설하고 금년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고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엔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광암정수장에 대한 증설과 현대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암정수장은 하남시에 지금 소재하고 있는데 10만 톤 고도시설을 증설하고 노후 정수장은 약 40만 톤 전체를 다시 재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고 금년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암정수장 증설과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북정수장과 암사정수장 2개의 생산된 물을 서로 교환해서 강남 쪽으로 그리고 강남, 서초, 송파까지 연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족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암사정수장 재건설에 따른 용수 부족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송수계통 연결이 필요합니다. 약 5㎞ 구간이 되겠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마치고 내년엔 꼭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8년까지 모든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상단 표에 보시면 정수장 현대화는 광암, 암사, 구의, 영등포 순으로 2043년까지 흔들림 없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31쪽 상단에 남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강북정수장 증설 계획 개략 구상도를 보고 계시고, 하남시에 있는 광암정수장에 현재 정수 건설해야 될 부분과 증설해야 될 부분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32쪽입니다. 배관망 네트워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구축하는 기초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운영의 효율성과 비상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배관망을 이중화하고 네트워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관망 최적화를 위해서 관로 이중화를 금년에는 약 7.1㎞ 추진하고 있고 급수구역 조정, 유량계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교통소통대책과 여름철 장마 등으로 일부 공정이 지연된 부분이 있지만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해서 연말까지 반드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디지털계량기를 통한 스마트 검침 전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과학적인 스마트 검침 시스템 전환을 통해서 방문 검침에 따른 불편이나 위험성 이런 부분들은 해소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의 수도행정에 대한 만족도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목표는 4만 1,000개소에 대한 스마트 계량기와 단말기를 교체해 나가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말씀드리고 설치인력을 추가 증원해서 지금 뒤떨어진 공정을 만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목표한 계획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안정화 부분입니다. 광암정수센터는 현재 단일 취수원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팔당으로부터 현재 취수하고 있는데 문제는 팔당 취수관로가 노후화됐다는 하나하고 팔당에서 저희가 사고 있는 원수 구입비는 한 4배 정도 더 비싼 원수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강 암사 쪽에서 취수함으로써 취수는 이중화하고 원수비 구입비는 절감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고 연말까지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안전 분야입니다. 모두 네 가지 준비했습니다. 36쪽입니다. 선제적인 누수 대응체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제적인 누수 탐사를 통해서 누수 대응을 좀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인 상수도관에 대한 누수 탐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인데 누수를 사전에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간제 근로자 서른여덟 분이 현장을 누비고 탐사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누수 취약지점에 대한 표적탐사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현재 약 1,043개소에 대한 누수를 상반기에 발견한 바 있고 그걸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절감액이 약 15억 원에 이른다는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수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누수에 대한 복구도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략 연간 약 8,000여 건이 넘는 누수 복구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긴급 누수복구 대응체계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가운데 보시면 저희 평소에 여기 오늘 참석하신 8개 수도사업소별로 주간2팀ㆍ야간 1팀 누수복구팀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 이번 추석 명절 같은 경우에도 비상 근무조 16개 팀과 팀 67명으로 편성되어 있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24시간 비상 누수복구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중대재해 분야도 같이 말씀드리고자 자료 준비했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은 결국 현장과 저희 계획상의 위험성 평가에 있다고 봅니다. 아리수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낮추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저희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세부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추가적인 계획들을 준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아리수 SOS 지원단과 관련해서는 위험 요인이 있으면 조사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고 교육도 같이하는 프로그램이고, 39쪽에 위험성 평가 컨설팅도 현장을 찾아다니며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근로자 보호도 저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안전비품에 대한 의무화와 현장점검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작업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정밀안전진단과 점검을 통해서 아리수 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위 시특법이라고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 상수도시설도 안전을 확보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도수관과 송수관, 배수지 등에서 시행하고 정밀안전점검은 배수지 40여 개소와 가압장 등에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4%이고 11월까지 진단 용역을 완료해서 최종적으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병물 아리수 생산ㆍ공급과 관련한 보고사항입니다. 자원순환형 병물 아리수를 재난과 단수 발생 시에 신속하게 공급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함으로써 약자동행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65만 병 계획으로 있고 현재까지 총 22만 병 그리고 전국 최초로 100% 재생페트병을 통한 병물 아리수를 생산하고 있다는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아리수본부에서 우리 서울시 내에 약 3,000여 개소의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는데 이 민방위 대피시설에도 병물 아리수를 비치해서 비상시에도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자료에는 미처 담지 못했는데요 저희 병물 아리수 사용 조례와 관련해서 좀 더 단수뿐만 아니라, 재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행사에도 아리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또 외국인에게도 제공될 수 있도록 폭넓은 병물 아리수 공급을 위한 향후 조례 개정사항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 다듬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해외도시 수도협력 분야입니다. 국제적 위상 강화와 관련해서 현재 수도시설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아리수 기술을 전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탄자니아의 도도마 시, 그다음에 라오스의 락사오 시가 되는데 사업비는 코이카하고 국제협력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기술에 대한 노하우와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 추진해서 아리수의 우수기술이 해외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말씀드렸고, 현안사항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리수본부가 수돗물을 통수한 지 116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1908년에 대한수도회사 통해서 뚝도에 처음으로 아리수가 도입됐는데 금년 들어 116년이 되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청계광장에서 9월 5일 아리수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을 모시고 아리수의 우수성과 친환경성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7쪽 원인자부담금 소송에 따른 대책 추진 사항 그리고 건의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취소 소송 패소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 방안입니다.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면 추진배경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저희 서울시 같으면 SH나 LH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수도법에 따라서.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택지개발사업자가 급수시설 외에 다른 시설, 배수시설이라고 하는 추가적인 간선에 해당하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이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서울뿐만 아니라 수원, 부산, 광주, 울산, 대전 등 전국의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다시 환불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은 확정 판결대로 저희가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몇 가지 제도개선할 점들이 있겠습니다. 4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환불해 줘야 될 그런 규모는 모두 78건 473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환불 원인으로는 택지개발사업자인 LH공사 등에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재부과하게 되면서 소송에 따른 그런 후속 조치가 되겠는데요 재판부에서 이중부과에 따른 기존 판례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송은 현재 대법원의 판결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대응방안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조례를 통한 부분인데요, 수도 급수관이라든가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규모 개발사업자에 부과하기 위한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단위사업비를 재산정하고 협약서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징수 조례를 개정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부담시킬 수 있도록 개선하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수도법에 대한 개정 부분입니다. 수도법은 원인자부담금 징수 근거가 있긴 있지만 이것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징수 근거를 만들어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끝으로 친환경 수열에너지 공급과 관련해서 민간 확대해 나가겠다는 부분입니다. 도수관로 부분은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원수가 흘러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관로가 도수관로가 되겠습니다. 물의 특성, 한강 물의 특성이 여름철에는 차갑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들을 이용해서 겨울철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해 나가고자 합니다. 가운데 보시면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총공급 가능한 유량은 하루에 약 62만 톤 규모가 되겠고 이걸 열량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4만 2,700RT(냉동톤)가 되겠습니다. 약 38만 평의 냉난방이 가능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 2개 기관으로부터 접수를 받고 검토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0쪽에 현재 들어와 있는, 공모 신청 중에 있는 프로젝트는 성수 K-프로젝트, 크래프톤 게임 회사인데요 성수동에 복합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열에너지 약 3,000RT 규모가 저희가 추진할 그런 사업 물량이고 롯데월드타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규모와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실 스포츠ㆍ마이스 복합단지에서도 저희가 제안서를 받고 검토 중에 있는데 수열 규모는 1만 6,000RT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된다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뿐만 아니라 저희 아리수본부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연간 5억 9,000만 원의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공급협약을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별지로 되어 있는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과 관련된 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에 있는 자료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수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건의사항 1건이 있어서 보고드립니다. 서울아리수본부에서 제출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법에서는 상수원수질개선과 주민지원을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해서 용도에 따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4년 2월 한강수계법을 제외한 3대 강(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 수계법 시행령의 수계관리기금 용도에 추가적인 사항이 발생했는데요 “수도시설 중 취수ㆍ정수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수계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한강수계법에는 같은 조항이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정적인 아리수 생산과 공급을 위해서 매년 취수와 정수시설의 유지보수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산재료비,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0억 이상이 올랐는데요, 생산재료비 등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시설 유지보수 예산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강수계 수도사업자도 3대 강 수도사업자와 같이 취수ㆍ정수 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8월 환경부에서는 한강수계법이 수계기금 용도를 수질개선 중심에서 물관리 사업으로 확대하도록 되어 시행령에서 취수ㆍ정수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이 추가된 반면에 한강수계법의 경우에는 3대 강 수계법과는 달리 법률명과 법의 목적에서 상수원 수질개선을 명시하고 있어 물관리 사업을 추가하는 법 개정은 수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리수본부에서는 시행령 개정에 앞서서 한강수계법의 수계기금 용도가 상수원 수질개선에서 물관리 사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서 서울아리수본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영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천 서울물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서울물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물연구원장 윤희천입니다. 오늘 임만균 위원장님, 박춘선 부위원장님, 한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물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물연구원의 2024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서울물연구원은 수질분석부 4개 과, 수도연구부 4개 과와 미래전략연구센터 2개 과, 총무과 등 2부 1센터 11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85명, 현원 81명이며 이 중 54명이 연구사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은 수질시험 장비, 수도연구 장비 확충 등 총 56억 원입니다. 3쪽 정책방향입니다. 올해 서울물연구원은 고품질 아리수 생산ㆍ공급을 위한 현장중심 연구를 정책방향으로 3개 분야 11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2024년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원부터 가정 수돗물까지 맞춤형 수질관리 분야 3가지 과제입니다. 5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학적 상수원 수질관리입니다. 취수 원수에 대한 330개 항목의 수질검사는 물론 취수원에 영향을 주는 지류천에 대해서도 31개 항목의 수질조사를 하고 있으며 수질에 큰 영향을 주는 조류와 맛ㆍ냄새물질은 매주 조사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정수 처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모니터링 결과 양호한 수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상수원 수질사고 시 각 취수장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질사고 영향 사전 예측시스템과 유해 남조류 및 맛ㆍ냄새 예ㆍ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취수원의 맛ㆍ냄새물질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맛ㆍ냄새물질 분석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 운영할 계획이며 예보자료 등은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7쪽 가정까지 꼼꼼한 아리수 품질관리입니다. 최고 수준의 정수 수질관리를 위해서 총 352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상반기 수질검사 결과 172개의 법정 항목 모두 수질기준 적합으로 나왔으며, 미규제 180개 항목 중 정수에서 4항목이 극미량 검출되었습니다. 수도꼭지까지 수질변화를 감시하기 위하여 정수센터, 배수지, 수도꼭지 등 급수과정별로 24지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역시 상반기 수질검사 결과 전 항목 수질기준 이내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8쪽입니다. 염소 분산주입에 따른 소독부산물 조사 및 하절기 수온 상승기 소독부산물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중이용시설 중 자치구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정밀 수질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자치구별 대표지점 선정을 마쳤고 현장채수 및 수질분석 등을 거쳐 검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9쪽 아리수 안전성 향상을 위한 미규제물질 관리 강화입니다. 제도적으로 미규제 상태인 의약품 등 신종물질에 대한 검사를 통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개 항목을 추가해 총 180개의 미규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수질검사 결과 180개 항목 중 정수 4항목에서 극히 미량이 검출되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등 14개 항목에 대한 검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 정수에서는 모두 불검출되었고 원수 2개 항목, 지천에서 5개 항목이 극미량 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스마트 상수도 기술 개발 분야 4개 과제입니다. 11쪽 고품질 정수처리 공정을 위한 모델 개발입니다. 염소소독부산물과 미분탄, 소형생물 등에 대한 관리를 통해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고 노후 정수장 개량에 대비한 정수공정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오존, 후여과 신공정인 서울형 고도처리공정 도입을 위한 사전연구를 위해 파일럿플랜트를 운영 중에 있으나 용량이 부족하여 용량 확대 공사를 올해 완료할 계획이며 약품주입자동화 설비와 역세척자동화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정수 처리공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전오존 공정 도입에 따른 유기물 최적 제어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오존 주입에 따른 응집제 및 후오존 주입률 등 유기물 최적 제어조건을 산출하고 오존소독부산물을 모니터링하여 저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서울형 고도처리공정 도입으로 전염소 투입을 중지할 경우 원수의 암모니아성 질소를 생물활성탄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암모니아성 질소 운영현황 및 생물활성탄 특성 조사와 고농도 암모니아성 질소의 생물활성탄 처리율 분석을 마쳤고 올해 말까지 수온별 생물활성탄 처리율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또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오존접촉조, 침전지, 정수지의 약품 혼화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설계나 시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배급수계통 최적 유지관리 방안 마련 연구입니다. 첫 번째, 급수환경 변화에 따른 계량기 적정 구경 연구입니다. 고장이 빈번한 계량기 원인분석과 물 사용 패턴 등을 조사한 결과 그 원인이 최대 유량 초과인 수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측정 범위가 큰 계량기로 변경하는 실험을 진행하는 등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지하철, 가스관 등 각종 지하시설물 설치 확대에 따라서 상수도관 전기부식 방지설비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실무자 간담회, 전기방식 교육 책자 배포, 국내외 전기방식 방법 등에 대한 조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기방식의 효과성, 경제성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계량기의 경우 수포 및 배터리 방전 등이 주요 고장 원인인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추가조사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도재료 품질 향상 방안 연구입니다. 활성탄과 관련하여 먼저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유기물질 제거 효과 등 품질을 분석하고 활성탄 사용연수별 품질조사를 통해서 적정 교체주기를 설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석탄계 활성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급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함에 따라 활성탄 원료별 특성, 보관조건에 따른 품질 성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염소, 오존 등에 의한 배수지 시설물의 부식방지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시설물 재질별 부식 정도, 에어벤트 설치 여부 등을 조사하였고 올해 말까지 배수지 부식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배수지 수조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서 배수지 방수방식공법별 현황 등 배수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시험편 제작 등을 통해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쪽 스마트기술 현장 적용 연구입니다. 원격검침 데이터를 활용하여 요금 산정 기능 외에 옥내누수나 이상사용을 예측함으로써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수용가 유형별로 누수예측 모형을 개발하였고 이를 검증ㆍ개선하기 위한 추가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쪽 AI를 이용한 공급계통 잔류염소 제어방안 연구입니다. 수도꼭지 잔류염소 기준 만족을 위한 최적 관리방안으로 공급수계별 인공지능 잔류염소 예측 모델을 금년 상반기에 개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를 활용한 잔류염소 최적화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잔류염소값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0쪽 미래 환경 변화 대응 연구 분야 4개 과제입니다. 21쪽 상수도 디지털전환 기반 구축 연구입니다. 시설물 현장점검과 유지관리 시 현재는 수기 형태로 하고 있으나 이를 디지털화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신기술 적용으로 수돗물 생산ㆍ공급과정, 시설물 점검 시 드론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상수도 시설물의 모든 정보를 3차원 모델 기반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건설정보모델링 교육을 위한 기초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상수도 주요 성과지표 개선 연구입니다. 아리수 생산ㆍ공급 전 과정에 탄소 발생량 등을 산정하고 병물 정수기 등과 비교하여 아리수의 친환경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용역을 착수하였고 올해 말까지 환경부 주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상수도의 성과와 위상을 선진국 수도 사업자와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 가능한 성과지표도 더 발굴하겠습니다. 23쪽 수돗물 먹는 비율 기준 연구입니다. 서울시민 수돗물 만족도는 75.2%로 높은 편이나 환경부 조사 먹는 비율은 36.5%로 큰 간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먹는 방법, 개인의 기호 등이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환경부의 수돗물 먹는 비율 조사 방법은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너무 낮은 먹는 비율만 부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내외 주요 도시의 수돗물 먹는 비율 조사 방법을 분석하고 시민조사를 통해서 서울에 맞는 수돗물 먹는 비율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차 설문조사는 완료하였고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결과분석 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9월 중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뒤에 서울형 수돗물 먹는 비율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기술 및 정책 교류입니다. 국내외 기술 및 인적 교류를 통해 상수도 관련 최신 동향을 파악함은 물론 선진 정보를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는 서울-도쿄 포럼을 개최하여 일본과의 상수도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며 서울워터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상수도 분야 전문가들과 먹는 물 위해물질 관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25쪽에는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현황을 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연구원은 어떤 물보다 더 맛있는 아리수 공급을 위한 다양하고 실용적인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물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물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윤희천 서울물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님.

이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내부방식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정수지 및 배수지 내부방식 효과 그리고 지금 공사하고 나서의 어떤 유효기간 그거에 대한 연구자료가 있나요?

기술적 분석이 담겨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부위원장님.

아리수 음수대 교체 및 신규 설치 현황이 있잖아요. 그거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리수 데이 26회 운영이 있더라고요. 그거 세부적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이봉준 위원입니다. 한 3년 치의 누수 건수와 누수 건수별 누수량을 리스트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중화 위원님.

취수원 관리 정수처리 기술 고도화 추진계획이 있는지 주시고요. 여름철 소독부산물 취약 급수지역은 있는 건지 또 수돗물의 마약검출 현황과 새로운 병원균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 것인지 또 염소처리 수돗물의 독성 유발물질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는지요. 미규제 소독부산물 독성에 관한 유해성 관리상태를 알고 싶고요, 관 세척 현황과 앞으로 진행계획도 알려주세요. 오늘 자료 제출됩니까?

네, 신속히 준비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드릴까요?

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와서 질의하지 않으려 했는데,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저희들이 가장 가까이서 먹었던 게 상수도물 요즘 아리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상수도를 음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서울시 내에 한 2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아리수병으로 이런 취수 취약지역, 폭염지역에 대해서 공급해 주고 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2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은, 대한민국 물이 세계에서 좋기로 소문난 물인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인 걸 한번 내가 들여다보려고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요. 우리가 살균소독제로 쓰고 있는 액화염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이산화염소, 오존, 참 많은 걸 쓰고 있고 취수장에서 가정까지 보내면서 혼화지, 응집지, 전염소, 중염소, 후염소까지, 오존반응까지 여러 가지 여과를 하면서 좋은 물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액화염소와 차아염소산나트륨, 오존에 대한 살균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진행을, 지금 연구용역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산화염소만 우리 서울시에 어떤 연구용역이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살균소독제 중에서 이산화염소에 대한 것을 왜 안 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 생산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해 주세요.

생산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독제로 저희가 액화염소하고, 액화염소를 지금 서울시에서는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암정수장에 지금 차염설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산화염소 같은 경우는 소독력이 염소보다는 뛰어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게 폭발 위험성이 있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걸로, 그래서 지금 국내 정수장에서는 이산화염소를 사용하고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하고 2000년대 초반에 일부 소규모 정수장에서 사용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그래서 제가 수자원공사에서 이런 거 한 것이 있나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소독부산물에 관한 연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쪽에는. 이산화염소가 일반 액화염소보다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그쪽에서 연구용역을 발표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아직 이게 도착을 안 했어요. 우리가 소독부산물을 암 발생물질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약 5배 정도 저하를 시킬 수 있고 살균효과가 월등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산화염소를 독극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환경부에서 독극물을 사용하라고 지정해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0.1㎜ 이하는 문제가 없고 0.1㎜ 이상은 독극물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가 왜 했냐면 지금 자료요청 해서 받은 거에 의하면 액화염소를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우리가 구매한 예산과 톤 수를 보니까 한 회사에만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물론 조달에도 보냈는데 어떻게 한 회사에만 집중이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조금. 또 액화염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살균소독제도 대부분 보니까 한 회사에만 집중적으로 이게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게. 물론 그 한 회사에만 집중됐다는 것이 여기서 수의계약 했던 것이 아니고 임의계약 했던 것이 아니고 조달로 대부분 다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조달구매 했으니까 문제성은 하나 발견할 수 없었어요, 제가.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 회사하고만 됐던 게 조달에 우수가 되어 있다든지 특허가 되어 있다든지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한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는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체의 70%가 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먹는 거고. 그리고 취수장에서 취수할 때 어떻게 보면, 많이 있었지만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원지의 물이 너무도 좋은데 그 발원지의 물을 서울로 가지고 올 수는 없느냐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물론 발원지에 물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서울로 가져올 수는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 발원지의 물들을 많이 모아다 취수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거라면, 공급되는 것이라면 이것이 올바르게 공급돼야 되는 물이 아닌가, 진짜 먹을 물이 공급돼야 되지 않는가.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염소가, 우리가 수돗물을 받아서 30분을 놔두면 염소가 날아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30분을 놔두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정수라는 개념이 발달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수 후에 염소가 존재하나요?

잔류염소가 일부 존재하기, 저희가 0.1에서 0.3 정도 잔류염소 존재…….

아니요,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수도관에서 가정까지 들어온 수도관의 물을 일반적으로 정수기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 정수기를 사용하고 나면 염소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정수기 사용 이후에 잔류염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물어보셨는데 그건 제가 한번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확인 좀 해 주세요.

네.

존재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나는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을 조금은 더 우리가 세심하게 다뤄 볼 부분이 있지 않나, 지금까지 너무 만성으로 그냥 하고 있지는 않았었나.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하고 같이 한번 이걸 짚어 보자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 있는 동안 계속해서 제가 질의할 것이고, 여러분이 전문가 이상으로 준비 좀 해 주세요. 저도 전문가 이상으로 공부 좀 하겠습니다, 이거를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 부분만큼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우리 시민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진짜 만들어 보도록 한번 해 보시자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가능하겠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 김춘곤 위원입니다. 저는 아리수 홍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홍보 예산을 보면 지난 2020년 이후부터 연평균 30~40억 원이 넘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아직도 시민들 인식개선에는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다각적인 노력을 한편으로는 하고 있으면서도 또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저희 서울시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천에서 어떤 깔따구 유충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인천에서 혼탁수, 이런 전체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들이 현재 지금 시민들에게도 남아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의미의 가치들을 부여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는 시민들에게 수돗물 사용이 환경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라는 부분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은 그런 전략을 금년에는 좀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생수 브랜드는 마케팅 용어로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할 때는 우리가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강조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리수는 지금 떠오르는 게 없어요, 포지셔닝이. 뭘로 지금 하고 있죠?

맛있는 아리수 개념으로 시민들에게 좀 다가서려고 하고 있고, 금년 홍보의 핵심은 젊은 세대를 위한 좀 세련된 아리수 그리고 아리수가 갖고 있는 체험 그리고 환경 이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지셔닝은 간단할수록 좋은데 본부장님도 지금 이야기하듯이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복잡한 걸 갖다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부족해요. 홍보에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전문가들이 다 달라들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생수병의 염소 냄새는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생수는 샘물이라고 하는 병으로 나오는 물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염소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 아리수정수센터를 통해서 정수장에서 염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해균들을 정화시켜 나가고 중간에 배수지에서 한 번 더 추가적인, 염소가 가정에 배달되기 전에 줄어드는 건 없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챙기고 있어서 일정한 농도의 염소가, 적어도 0.1~0.3㎎/ℓ 사이의 농도가 가정에 배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와가지고 몰라서 묻는 건데 그 물을 갖다가 우리 생수병에 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뚜껑 개봉하자마자 염소 냄새가 나서 시민들이 상당히 꺼렸거든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병물 아리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영등포정수센터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기도 염소 들어갑니다.

염소 들어가요?

네.

1년에 생산량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65만 병 정도, 과거에 많이 만들었을 때는 거의 600만 병까지도 제작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100만 병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금년은 65만 병입니다.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1년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것을 저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비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주로?

저희 즉시소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폭염이라든가 취약계층에 전달하게 되면 전달된 그 현장에서 그분들이 직접 사용하시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의 무상공급으로 이루어지네요. 그렇죠?

네, 여기는 가격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연간 예산은 한 어느 정도 투입이 되나요?

저희 5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5억 정도요. 전에 자료에 보니까 한 14억 정도 나와 있던데요?

그때는 최대 많이 생산했을 때일 것 같고요 금년에 병물아리수 생산하는 사업비로는 5억 정도 편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일반 생수보다 2배 정도 비싸다, 그래서 제품 생산에 회의적이다 이런 내용도 나오던데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수돗물로 보면 톤당 580원이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서 한 4배, 5배 굉장히 저렴한 그런 가격인데요 그걸 병물로 생산했을 때도 금년에 저희가 좀 고가인 100% 재생 페트병으로 만든 거를 도입해서, 한 300원대에서 저희가 도입을 해서 병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것은 재생 페트병이기 때문에 생겨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초중고에 아리수음수대가 설치돼 있죠?

네.

설치율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번 기억으로는 거의 85%, 9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일부 설치 안 된 학교도 있습니다.

다 직결급수죠?

100% 직결급수입니다.

스테인리스강으로 교체한다는 기사 내용을 봤는데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스테인리스강 100%입니다. 직결급수에 스테인리스강 100%입니다.

그리고 지하철하고 공원에 식수대 있잖아요. 이 관리는 주로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관리체계 때문에 여러 고민이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각 음수대 설치는 저희가 하지만 음수대를 가지고 있는 그 기관이 현장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지역에서도 지하철이고 이래서. 그래서 많이 좀 꺼리는 것 같아요. 관리는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리수 무료 자판기 있잖아요?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까?

그거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언제부터 안 하죠?

일부 취약계층, 노숙인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몇 개의 시설에서 자판기 형태의 아리수 비치하는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홍보사업 중에서 새롭게 좀 하는 건 있습니까?

금년에 저희가 2030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해서 환경적 가치를 좀 집중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그전과 달리 영상미가 있는 한 30~40초짜리 콘텐츠를 만든 적이 있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최근에 저희가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율곡 이이 이런 영웅들이 역시 아리수가 좋다는 그런 멘트를 담은 AI 기술을 활용한 영상물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고 신뢰도가 바탕이 돼야지만 소비자가 찾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비용 대비 낮은 홍보 효과예요. 저도 대학에서 마케팅을 가르치고 있지만 아리수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돈도 이 정도 투자되고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도 전보다 더 안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좀 심각한 것 아니냐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조금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 좀 정리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좀 상세하게 이와 관련해서 말씀도 여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중고 아리수 설치율 관련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네, 음수대 설치 자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남구 출신의 유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맨 먼저 업무보고 하실 때 앞으로 마시는 아리수를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틀 전에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냈더라고요. 수돗물을 서울에 공급한 지 116년을 맞이해서 AI 신기술을 접목해 수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보도했네요?

네.

그게 어떤 시스템인가요, AI를 활용하는 게? 9월 2일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떤 시스템이냐고요.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그 담당이 해도 괜찮…….

관련 과장님이나 부장님 계시면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 좀 해 주시죠.

저희 생산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 녹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경보 예측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맛ㆍ냄새물질 관련 예측시스템 지금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응집제가 정수약품 중에 가장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AI 기능을 도입해서 수질, 탁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자동으로 응집제를 투입해서 최적의 정수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도입을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통 우리가 AI 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지능이라든지 학습능력 이런 것을 컴퓨터 시스템화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조류 발생이 예상되면, 조류는 보니까 업무보고 용어 해설지 보니까 엽록소를 가지고 있는 식물, 지금 기온이 상승하면 녹조현상 발생하는 그런 게 예상되면 취수장 거기서부터 작동해서 발동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녹조 같은 경우는 수온하고 정체, 물의 흐름하고 가장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우량이나 그런 기초적인 인자를 넣어서 상류 쪽에 녹조가 발생하면 그게 팔당호 하류 쪽으로 넘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상류 쪽에 녹조가 발생하면 우리 취수원에는 언제쯤 녹조가 도착할 수 있다, 확대될 수 있다 그런 거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고도정수처리를 통해서 수돗물 맛ㆍ냄새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한다고 밝혔는데 현재도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닌가요, 정수시스템이?

저희가 2015년도에 고도정수시스템을 6개 정수센터에 다 도입을 해서 맛ㆍ냄새물질을 근원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류경보제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인천 쪽에서는 냄새 관련 민원이 수십 건 발생한 바 있었는데요 저희 서울시에서는 한 건도 냄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입상활성탄을 최근까지 교체 완료했다 이렇게 보도내용이 있는데 입상활성탄은 검은 숯 아니겠습니까. 그 숯이 거르는 역할을 하는가 보죠?

네.

그걸 지금 전 정수장에 다 교체했습니까?

입상활성탄 다 설치가 돼 있고요 그게 교체주기가 6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고도정수 도입한 이후에 6년 주기로 해서 다 신탄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고 올해 초까지 해서 6개 정수센터를 다 한번 교체했다는 보도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전 정수 처리는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정수센터에 다 입상활성탄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교체 주기가 도래해서 6년 주기로 해서 이번에 다 교체했다는, 연차적으로 교체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보면 입상활성탄 그 검은 숯 사용하는 거를 계속 오래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저가의 중국산 숯을 수입해서 쓴다는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요새 해소됐습니까?

입상활성탄은 석탄계하고 야자계가 주로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중국산을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중국산 같은 경우에 톤당 한 178만 원으로 미국산보다 절반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저렴하지만 성능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중국산 석탄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숯이 한국에서는 안 됩니까?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인건비나 그런 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수요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산으로는 입상활성탄…….

양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가격 차이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두 가지가 아마 같이 결합이 돼서 수요도 좀 부족하고…….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9쪽 보면서 또 질문드릴게요. 8쪽, 9쪽 유충 문제도 답변, 담당입니까?

네.

보통 기사에 유충 문제 때문에 가끔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올해 서울시에 발생 건수는 없습니까?

원수에서는 평균 한 5개체 정도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아니, 올해 발생 건수는 없냐고요.

저희는 없습니다. 지금 정수에서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하루 평균 원수에서 유충이 5개체 정도가 유입된다고 되어 있는데 원수라면 한강물에서 끌어올 때 그때 유충이 있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걸러집니까, 이 유충이?

저희 정수처리 과정에서 여과지가 있고요, 그 이후에 고도처리 과정 오존처리를 통해서 유충이 여과지에서 1차적으로 걸러지고 오존접촉조를 통해서 유충이 다 사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활성탄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활성탄지 이후에 정수지에서 저희가 유충이 발견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충은 어느 단계에서 걸러지는지, 처음 취수할 때부터 걸러지냐고요.

취수할 때는 일부 포함이 됩니다.

일부?

네, 일평균 한 5개체 정도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단계가 착수정에서 염소를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때 대부분 사멸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과지를 통해서 사멸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사실상 오존 과정에서 거의 100% 다 사멸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의 나머지 활성탄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멸된 것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충이 나왔다는 기사는 각 가정의 수도꼭지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저수탱크 이런 데서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가정까지 오려면 거기까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21쪽 보면서 또 질문드릴게요.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저수조, 아파트 물탱크나 이런 데서 많이 유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리수본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생상태에 대한 청소와 반기에 한 번씩 법적으로 저수조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및 자가청소 건축물을 실태점검하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몇 사람이 어떤 팀으로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누가 점검하고 다닙니까, 아니면 별도 팀이 있나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이걸 담당하는 저희 직원들이 있고요, 또 현장점검은 저희 담당과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올해 실태 점검한 결과가 있습니까?

네, 실태 점검한 자료 챙겨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한테 주시고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저수조 사용 건축물 중에서 일부만 점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는 뭐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건축물을 제외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개소 수가 있지만 전체 총대상이 1만 5,000개소 정도가 되는데요, 동과 단지에 대해서…….

아니, 점검 대상의 어떤 건물을 제외하냐고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저희 저수조 실태 점검은 실제 저수조 아파트하고 자가청소 건물 가운데 저희 아리수본부에서 별도로 선정한 것들은 저희 본부에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용역을 통해서 대행하는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좋아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행정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나요? 여기 쓰여 있네요, 보니까. 행정처분 고발ㆍ과태료 안내. 실제 한 사례가 있냐고요.

사례가 부분부분 있습니다. 작년에 A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좋아요. 행정처분 자료를 한번 주시죠.

네.

그리고 결국은 뭐냐 하면 취수나 정수 과정에서 유출되는 사항보다는 각 가정이라든지 물탱크 이런 데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아리수본부에서 잘 관리할 것인지를 한번 연구ㆍ검토할 필요가 있네요, 본부장님?

네, 저수조 위생관리도 저희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34쪽 한번 보시죠. 이거 처음 보는 내용이라 물을, 원수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 주인은 국가입니까, 지방자치 누구한테 원수를 구매합니까? 아니, 마치 무슨 공기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일단 국가라고…….

그러면 국가에 우리 서울시가 돈을 내는 겁니까?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마치 공기와 같은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물이?

저희 급수부장이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면 괜찮으실까요?

말씀하시죠.

급수부장 백광인입니다. 원래 한강수계기금이라 해가지고 물값을 부과하는 부분은 1986년도에 충주댐을 건설하면서 한강 개발과 관련해서 그 시점으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물값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 결정은 누가 합니까?

가격 결정은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1986년도 이전에 취수를 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52.7원이라는 부분을 면제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팔당댐에서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33.7원…….

법적인 근거 있습니까, 관련 법이 있습니까?

네,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법입니까?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강수계기금이라든가 기금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11쪽에 나와 있는 장기사용 상수도관 및 노후 밸브 교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의 내용연수 경과 장기사용 상수도관 교체 계획이 60.6㎞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연수가 경과된 상수도관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 정부의 계획으로는 한 3,074㎞ 정도 있습니다.

이미 내용연수가 경과된 게요?

네. 1984년 이전 것까지, 대부분 다 정비를 했지만 1984년이면 다시 또 40년이 됐기 때문에 그사이에 내용연수 30년이 경과한 그런 장기사용 상수도관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이렇게 60㎞ 정도 교체해서는 이게 속도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합니다. 더 많은 재원과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사용 상수도관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질 문제도 그렇지만 장기사용 상수도관이 파열돼서 포트홀이나 싱크홀이 발생하는 원인까지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하고 같이 있는 경우 일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상수도관이 많으면 서울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맞는 지적이신데요, 지난번에 뒤쪽에 있는 1979년도에 부설한 2,200㎜ 강관에 제가 들어가 봤을 때 강관 상태는 연결 이음부에 일부 부식은 있었지만 굉장히 양호한 상태였고 강관 전체적인 구조도 굉장히 튼튼해 보였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이런 대형관의 경우에는 세척이라든가 그 뒤의 후속적인 안전조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따르고 있지 못한 부분이어서 잘 정비할 필요성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과거에 실제 누수가 있었던 경력을 가진 장기사용관 그거는 꼭 교체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연수가 지났는데 관이 양호하다 하면 내용연수를 잘못 책정한 거 아닐까요?

이게 그…….

관의 재질별로 그게 좀 다릅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상 누수가 잘 되는, 파열이 잘 되는 관부터 교체를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그 안에…….

그런 걸 고려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써놓은 것처럼 덕타일주철관이라든가 그 안에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에서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강관 가운데 도복장 강관 이런 관들에 대해서 우선적인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어찌 됐든 내용연수가 경과한 상수도관 교체 속도를 좀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상수도관 교체를 하게 되면 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은 굴착 후에 제가 보니까 임시포장이라고 해서 포장 면에도 이렇게 글씨를 써놨더라고요, 임시포장이라고. 그런데 임시포장 면이 굉장히 허술하고 비전문가가 포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런 도로를 가게 되면 멀미가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시포장 면이 좋지 않으면 또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포장을 빨리 해야 되는 결과가 생기고 예산 낭비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임시포장이지만 제대로 관리를 하셔서 면이 지금 같은 이런 포장이 아닌 면이 제대로 된 임시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저희 아리수본부에서는 임시포장과 관련된 그 부분 특히 유념해서 저희가 다른 어느 곳보다는 더 단단하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포장을 지금 상수도관 교체하는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대부분 그렇다고 봅니다.

그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굴착은 하되 포장은 포장전문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보다는 포장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저희 시설부장이 조금 상세한 답변…….

아니요, 제가 제안드린 거니까 이건 나중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희 시설부장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네, 그거 서면으로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관은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있죠?

네.

제가 자료에 보니까 플러싱방식으로 배수관을 세척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고압으로 세척을 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인 거죠, 플러싱방식이?

일부 압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고압은 아닙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임만균 위원장, 한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혹시 본부장님 안 되시면 과장님이나…….

저희 급수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부장입니다. 플러싱방법은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연수로 그냥 수압으로 해서, 발생해서 세척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피그라고 해서 총알처럼 해가지고 외부 내용물을 넣어서 밀어서 세척하는 방법, 그다음에 기계하고 브러싱하고 수압으로 해서 세척하는 방법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기간제 64명을 채용해서 세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배수관 세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나요?

저희가 기간제 노동자 64명을 채용할 때는 과거 수도사업소에서 수계 전환이라든가 밸브 작업을 많이 했던 나름 전문가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할 때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아까 장기 상수도관 교체에 대해서도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 상수도관을 10년에 1회 이상 세척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법제화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755㎞를 세척할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10년에 1회 이상의 조건에 맞춰집니까?

다 충족은 못할 거 같습니다. 저희가 1만 3,000㎞가 있기 때문에요, 755㎞인데 앞으로 향후에 물량을 좀 늘려가면서 관세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 나가야 될 사안일 거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네요, 장기사용 상수도관하고?

제가 잠깐 보충설명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2021년도 4월에 법제적으로 해가지고 10년 단위로 세척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개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수장에서 생산을 해서 배수지까지 가는 부분의 ㎞ 수가 대형관입니다. 거기에는 단수가 수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안에는 거의 내부적으로 침착물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제외대상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10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하라고 법적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재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고 ‘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수가 수반되고 시민들한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관은 또 제외할 수 있는, 재량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단서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10년에 1회 이상 세척을 해야 되는데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아니요,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봐도 되나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세척을 기준으로 내년도나 금년도 세웠던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던 부분, 그다음에 급수를 공급함에 있어가지고 취약한 부분, 그다음에 관이 노후된 부분 그러한 부분을 많이…….

이봉준 위원님, 마무리 서서히 해 주십시오.

네.

우선순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서울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에 꼭 맞추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우리 서울시의 사정이 있고 아리수본부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최대한 세척이나 장기 상수도관 교체는 목소리를 좀 내셔서 예산 확보를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재원을 확보해 가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좀 재원적 한계는 있는데 다각적인 방법과 노력을 통해서 관 교체와 세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하시고요.

건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되도록이면 10분 시간을 좀 지켜 주시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본 위원이 보고서를 찾다 보니까, 42페이지요. 자원순환형 병물 아리수 생산ㆍ공급 관련해서 본 위원도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관련해서 미세플라스틱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권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세계의 흐름,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기사에는 “뇌, 미세플라스틱 범벅, 다른 장기보다 30% 더 쌓여” 이것도 미국의 전문보고서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찾아보시고 좀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권고하는 게 그거예요. 결국은 병물, 페트병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복용을 했을 때 이러한 미세플라스틱이 쌓일 수가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 권고하는 불소 함량 같은 경우는 물 1ℓ당 0.7㎎을 권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WHO 불소 농도 권장량이 1ℓ당 1.5㎎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하죠? WHO인가요?

자료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그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저희는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세계의 물 관련해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나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거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미국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게 수돗물에 높은 불소 함유 시에 이게 어린이들 IQ를 낮출 수도 있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어린이 권장기준의 2배에 달하는 불소 함유 시에 그리고 수돗물을 마셨을 경우에 그렇게 IQ를 낮출 수 있다. 그런데 그 실험에 참여한 나라들이 캐나다, 중국, 인도, 멕시코, 이란 등등 여러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런 걸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아리수 홍보는 굉장히 많이 하지만, 아까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말씀도 많이 해 주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리수본부가 시민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리수 믿고 마셔도 됩니다.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자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소와 관련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별도의 불소를 첨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리수 자체, 저희 가정에 배달되는 아리수에는 불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염려하실 부분은 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병물에 들어있는 미세플라스틱과 관련해서는 지금 측정이라든가 환경적 기준이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서 정부의 기준 등이 나오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조치방안이 같이 만들어졌을 때 조치가 가능한 부분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본 위원이 왜 언급을 하냐면 지금 세계 흐름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인 고도화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화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고서 말씀을 약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물연구원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언론보도부터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가능한가요? (영상자료 상영) 됐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아시다시피 최근 뉴스에서 수돗물 냄새가 발생한다는 보도를 계속 본 위원도 접했고, 이거 보셨죠?

네.

물론 뉴스에 나온 해당 지역들은 저희 서울은 아니에요, 서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한강물을 원수로 이용을 해서 수돗물을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돗물 냄새가 나는 원인이 뉴스에서는 녹조 때문에 그렇다, 우리 해당 기관에서도 그렇다 그러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그 냄새의 원인은 조류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 조류 부산물로서 2-MIB라는 물질과 지오스민이라는 물질이 많이 발생하면서 맛ㆍ냄새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도 사실은 팔당댐 상류지역에서 녹조가 많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녹조 경보가 조류 경보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 8월에.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매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녹조를 계속 핑계 대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보고드렸고…….

연구라든가 그런 거 진행하는 게 있어요?

아리수본부에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류라든지 맛ㆍ냄새 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팔당댐 지역의 상태를 미리 체크를 해서 일주일 후에 녹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예측을 해서 사전에 정수장이라든지 수도사업소에서 미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왔죠? 몇 건이나 돼요?

지금 서울은 맛ㆍ냄새 관련해서 민원은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민원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맛ㆍ냄새물질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통해서 거의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서울은 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나 일부 정수장에서 고도정수처리 활성탄지를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경우에 이렇게 맛ㆍ냄새물질이 가정까지 배달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서울은 걱정하실 부분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자신 있게 홍보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물연구원의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있다고 나왔거든요. 이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수돗물의 마약 성분 검출을 분석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수도 분석을 하고요, 저희가 마시는 물 정수도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수까지 오는 지천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먹는 물에서는 검출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튼 내용을 보니까 9페이지 내용에서 원수에서는 2항목이 검출되었고 지천에서는 5항목 미량 검출되었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이 없다는 건가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규제 물질입니다. 미규제는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미규제 물질 특히 이 향정신성 물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기준이 없습니다, 현재는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극미량이기 때문에 1,000억 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체에 유해하다 아니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 연구자들에 의하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환수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아리수 음용률 저조 문제도 지적을 해 왔고 이에 대해서 우리 아리수본부나 서울연구원의 노력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이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연구진행 상황을 보면 금년 12월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중간에 설문조사도 추진을 하셨고, 그렇죠?

먹는 비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먹는 비율?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9월에 시민토론회도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한 것들도, 그러면 이 토론회 연구결과를 시민분들한테 공개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토론회 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여러분들도 모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분석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토론회 참석도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서서히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종 결과가 12월에 나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월에도…….

분석 결과는 9월에 나오고요 12월에는 어떻게 저희가 먹는 비율을 정립을 할 것인가 그것을 12월에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업무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음용할 수 있는 게 아리수 음수대, 엄청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필요한 곳에 많이 설치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나름의 검사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도 음수대에서 물을 자주 마신 적이 있고요 특히 운동 끝나고 목말랐을 때는 최고죠. 그런데 가장 문제가 음수대 자체는 관리가 잘 되는데 주변이 문제인 것 같아요. 6월에 모 단체에서 모니터링한 결과물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주변이 청결하다가 겨우 절반 넘은 것 같아요. 주변이 청결하지 않으면 아리수도 음용하기가 부담스러운 게 있겠죠.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검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검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딱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검사결과치를 지금 부착하고 있나요?

네,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보지 못한 것 같고…….

정수 수도꼭지의 아래쪽 하단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빠짐없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고요. 또 문제는 지금 조례상의 내용을 보면,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9조에 보면 관리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음수대를 설치하고 나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음수대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공원이다, 어느 자치구 공원이라고 하면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하셨죠?

저희가 주기적으로 겨울철에는 음수대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음수대를 안전하게 오염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격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조치 계획을 하고 봄이 되면 다시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결을 당부하고 중간에도 저희가 청결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계속 구에 요청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으로 보내겠죠? 그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아리수본부에서 각 자치구든 해당 기관에 분명히 공문을 발송했지만 정말로 그렇게 청결이 유지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실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휴게실 가면 정수기 있잖아요. 그 주변이 지저분하면 그 물이 오염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실이 제가 봐선 없을 것 같은데,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수대 주변과 음수대 자체에 대한 위생관리가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 번이라도 더 가보려고 하고 별도로 음수대 관리하시는 분들이 한 번 더 갈 수 있는 구조를 짜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 같습니다.

최소한 검사를 하시잖아요. 검사할 때의 그 상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중 일을 할 필요 없이 반기별로 한 번 한다고 하면 1년에 네 번 실내 같은 경우에는, 실외는 한 두 번 정도 가능하겠죠. 그때의 현재 상태를 보면 충분히 청결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 비용 더 추가적으로 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 기관에 제대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게 조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게 그거고 원래 가정에서야 당연히 보고, 가정에서야 대부분 정수기 이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운동하고,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잘 관리된다면, 그 부분이 관리 안 되면 계속 부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게 되게 조그만 거지만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다음부터는 거리를 두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작지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말로 기관에도 관리ㆍ감독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리수본부의 제일 중요한 현안사항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고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신 부위원장, 임만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한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한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관하고 세척 문제가 나오는데 30년 넘은 밸브 있죠?

네.

30년 넘은 노후 밸브가 몇 개나 돼요, 총?

밸브가 모두 28만 개인데요 그중에서…….

30년 넘은 밸브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8만 4,000개네요, 비내식성 노후 밸브까지 해서.

저희 자료에는 1만 8,000개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30년 넘은 게?

네.

그러면 제가 잘못 파악했나 보네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밸브 한 해에 몇 개 정도 교체를 하죠, 평균적으로?

오늘 보고드린 것처럼 3,000개 내외 정도 하고 있습니다.

3,000개. 그러면 매년 3,000개씩을 교체하는데 30년이 더 넘은 배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밸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밸브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 개수를 못 쫓아갈 거 아니에요? 한 3만 개쯤 해야 쫓아갈 것 같은데…….

아까 장기사용 상수도관에서 보고드렸던 내용하고 같이 다 못 따라가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리고 400㎜ 이상 되는 대형 밸브도 있죠?

네.

이 밸브 교체할 때 어느 한쪽의 물 통로를 막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겠죠?

네, 수계전환하고 그다음에 교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 줘야 되겠죠. 그래야 밸브 교체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물이 위로 올라오니까. 그러면 이때 유속이 빨라지면 배관 안에 찌꺼기나 녹때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아무리 청소를 잘해도. 이것들이 막 떨어지지 않나요, 유속이 빨라지게 되면? 이런 대비책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대비를 하시죠?

주변 관을, 주변 밸브들을 우선 잠그고 정비한 다음에 물을 다 통수해서 퇴수시킨 다음에 수질 측정을 수차례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속이 빨라져도, 그 이전에 녹때나 물때를 다 제거를 한 후에 한다?

네, 그렇습니다. 유입될 염려는 없습니다.

우리 가정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기는 없다?

네, 없도록 저희가 공사 준비단계에서부터 최종 판단을…….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본부장이나 과장님들이나 부장님들을 보면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냥 교체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관행처럼 매년 한 2,000~3,000개 해 왔으니 이것 좀 하다가 퇴직하면 된다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일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5,000개를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이 더 필요해서, 그러면 우리 예산 부서에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지. 시급성이잖아요. 우리 먹는 물이잖아요. 생명과도 직결되는 건데 예산을 투입할 때 우선순위를 여기에 둬야 되지 않느냐. 축제, 안 해도 되잖아요. 내일 축제한다면서요. 그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게. 1,600몇 명 데려다 한다면서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서울시장님 방에 음수대 있어요?

입구 쪽에 있는 걸로 기억납니다.

부시장 방에 있어요?

방에는 없습니다.

본부장님 방에 있어요?

바로 가까운 한 10m 전방에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려면 시장님, 시의원, 그다음에 본부장님, 원장님 같이 음수대에 가서 카메라 갖다 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홍보지, 맨날 축제하고 하면 뭐 해요. 본부장님 솔직히 수돗물 그냥 드세요?

네, 그냥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 거 찍어서 올리라고요, 저기. 어디다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하라고요, 그게 홍보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시장님한테 건의하실 거예요?

네, 노후된…….

저는 의장님한테 건의할게요.

노후된 시설투자 저희 적극 검토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오염수도 먹잖아요, 깨끗하다고. 홍보 대단한 거잖아요. 꼭 그렇게 홍보하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네.

그리고 제가 다른 부서 본부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코로나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선진문화체험 이런 것들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이나 그다음에 국외 한번씩 가보셔야 될 것 같아. 거기는 밸브를 어느 정도에서 교체를 하고 배관은 언제 교체하고 청소는 언제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이런 거 배우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계획이 혹시 있어요, 선진문화체험 직원들?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정책연수를 꾸려놨는데…….

몇 명이나 가요, 몇 월에？

지금 한 3월부터 10월까지…….

몇 명, 예산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한 10팀 정도 60여 명 정도 가는 걸로…….

여기에서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여기에서 갔다 오신 분 있냐고, 올해.

저희 직원들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몇 분 계실 겁니다. 사무관 이하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무관 이하만,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다니까요. 맨날 서울시에서 우리 것 갖고만 하려고 하면 발전이 없어요. 우리보다 잘하는 데 있잖아요. 물원장님, 건강 잘 지키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한영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최기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강공원 내 시설이나 프로그램 이용에 있어서 고령층 등 약자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예약방식을 다양화하도록 하는 것으로 앞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이고 또한 한강시민위원회 자문 사항에 약자의 공원시설 이용 및 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은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상응하는 조치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고맙습니다.

한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탁이 3월 31일 종료되는 거죠? 그러면 최대 3년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의 마무리 말씀 중에 맞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탁업체가 또 참여하겠네요, 공고를 내면?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할 때 다른 업체들도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개경쟁이니까요 어느 업체나 다 참여할 수 있죠.

이 평가점수라는 게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의 평가점수가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선정할 때 동일한 걸 보는, 이건 일하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다, 운영상의 뭐…….

운영상의 평가를 한 거고…….

일하는 거, 조직 관리, 인력 채용 이런 거 다 본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다시 참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번 지적사항이 나왔다면서요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 그러면 그 지적사항들이 시정이 안 되면 그 업체에 다시 위탁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75점이 넘으면 일단은 자격요건이 되거든요.

75점?

네, 다 75점이 넘어서 일단 받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이것도…….

이 평가는 누가 하죠?

공개경쟁해서 심사위원 선정해서 하죠.

아니.

이거는 외부의 전문기관에서…….

전문기관인데 어떤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위탁 평가는 조직담당관의 민간위탁 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누가 그분들을 뽑죠?

민간위탁 평가위원들이요?

네.

그거는 조직담당관에서 자기들이 뽑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계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업무를 잘 못해도 3년이 아니라 6년, 9년, 12년씩 한다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달라진 게 전에는 5개를 5개 단체가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2개 사무로 나눠집니다.

두 개로 돼 있네요, 보니까요.

강북으로 하나 강남으로 하나, 그래서 5개 중에 많이 들어와야 2개 팀만…….

그러니까 본부장님, 위탁을 주면 우리가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지. 직영할 때보다 더 나은 방법이기 때문에 위탁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더 낫게 운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위원회에서 이렇게 바꾼 이유는 금액이 1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명 인건비 주고 나면 사실 프로그램비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1개 센터가 기껏해야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인데, 그래서 소액이다 보니…….

참여를 잘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워낙 예산이 적다 보니 프로그램 자체를 광범위하게 하려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예산을 늘리면 좋겠지만 안 되면 통합해라, 통합해서 좀 더 여유 있게 프로그램비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면 운영평가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그 내용이 있어서 지금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기존과 지금 권역을 나눠서 하는 것의 장단점이 뭡니까? 왜 바꾸려고, 그러니까 권고안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좋은 점이 있으니까 바꾸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했던 단체가 계속 10년 이상 맡고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너무 소액이다 보니 그 소액 가지고 조그만 센터를 운영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좀 더 예산을, 통폐합하면 예산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2배 이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개, 3개 권역을 1개로 묶어 버리니까 그만큼 규모의 경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겨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리고 비슷한 업무를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본부장님, 지금 보시면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사실은 통합하나 5개로 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물가상승률 정도…….

예산은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 정도의 변화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제 말씀은 1개 센터가 평균 한 1억 6,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3개를 통합하면 한 5억~6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일한 센터가 관리ㆍ운영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쪼개서 가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가 적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어쨌든 5곳이잖아요. 그러니까 2곳을 1곳이 관리한다고 해서 프로그램 금액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지금 인건비잖아요.

인건비가 많죠.

인건비 빼면 사실 홍보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 비용 제가 봐서는 뻔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주장하세요? 제가 봐서는 변화가, 딱 바뀌는 건 5개 업체가 했는데 2개 업체로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바꾸려고 하느냐는 질문이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라는 거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통합해서 하면 운영의 효율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위원회 거기서 저희한테 조건부로 통보해 온 거고요, 저희는 그걸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통합해서 하라고 했지만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해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운영의 효율성을 좀 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그렇게 활자화돼서 답을 준 거예요?

담당부장이 한번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부장 허현수입니다. 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생태공원에 3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3명이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러면 담당 선생님들은 비슷비슷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곤충을 전공했고요 어떤 사람은 식물을 전공했고 어떤 사람은 어류를 전공했고 다 다른데 이걸 통합하게 되면 6명 내지 9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프로그램이 되게 다양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방문율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3명이 하는 것보다 통합을 함으로써 그런 프로그램의 종류를 늘릴 수가 있죠. 그것이 가장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요, 이 자료, 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이래이래서 사실 이런 공간도 있지만 이래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제안이나 그런 주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거 왜 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료 준비가 덜 됐고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이 미진했다고 판단되고요, 저도. 하여튼 담당부장이 얘기했듯이 운영의 효율성을 좀 더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바꿔보는 것도,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한 단체가 관례적으로 쭉 전에 했던 프로그램 똑같이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방문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런 문제를 타개하고자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좋은 성과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한테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한신 부위원장님이 하려고 해서 내가 들었다가 양보했으면 시키고 한 다음에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좀 앞로…….

네, 그건 제가 잠시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질문인데요 지금 5개의 위탁사업을 2개로 합친다는 거는 저희가 봐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장점이 있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인건비나 운영비를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와야지 그래야 이거 통합하는 데 대해서는 한강본부에서 잘하는구나, 아니면 한 업체가 계속한다고 해서 또 잘못하라는 법은 없어요. 위탁받는 거 보면 거의 한 업체가 2~3년 오래 해요. 오래 하면서도 다양하게 잘하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보면 같은 업종을 통합해서 장점을 살리는 거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뭔가 좀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도 다양화하면서 인건비나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위탁을 주는 게 어떤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이 한강생태공원 민간위탁 운영은 사실 인건비 세 분 거 주고 나면 1억 6,000 예산 중에 한 3,000에서 한 4,000 그 정도밖에 운영 프로그램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운영 활성화를 하려면 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 증액이 안 된다면 이런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인력을 좀 더 순환할 수 있다면, 같은 민간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그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로 하면 동일한 걸 또 반복하니까. 그래서 그런 효율성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예산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 대비 운영비가 거의 배가 되는 데가 있고 거의 더블, 배가 되는데 이런 것도 인건비는 세 군데 합하면, 그렇다고 6명 쓸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요.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그러면 운영비는 늘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위탁사업을 내실 있게 하면 여기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주민들한테 더 좋은 프로그램도 선사하면서 많은 이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정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위탁 관련해서 지금 5곳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암사생태공원하고 고덕수변생태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엊그저께도 주민분들하고 만나면서 암사하고 고덕생태공원이 너무 방치가 되어 있다, 무섭다, 저녁에는 특히 더 무섭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빈번히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때 예산 증액을 하셨어요, 저희한테?

저희는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기조실하고 관계도 있어서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일단 민간위탁을 통해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하는 취지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예산이 좀 더 증액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표현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공원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엄마, 아빠들도 많이 찾고 아기들도 많이 찾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질 관리 차원에서도 예산이 좀 증액이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가서 볼 게 없다, 무섭다, 주변에 방치된 게 너무 많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러한 부분들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예산도 조금 늘리시고 그리고 민간위탁체의 질 관리도 좀 하시고, 그런데 대부분 그게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민간위탁이 들어오면 이렇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전입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는 안 하나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법인에.

알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어느 정도, 법인에서 전입하는 전입금 그거는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해당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인의 능력에 따라서, 예를 들면 위탁체 선정할 때 그것도 차이가 되지 않습니까, 법인전입금 항목이 예를 들어서 평가항목에 들어가버리면? 예를 들면 영세한 단체나 이런 데는 전입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과도한 전입금을 요구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을 좀 주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운영의 효율화를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하여튼 그런 건 장단점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여기다 법인전입금을 포함을 시킨다, 안 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런 데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탁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 시를 대신해서 관리하고 집행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위탁체가 굉장히 자기 윤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잘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ㆍ감독을 이롭게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지 그러한 것들이 다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질 제고 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민간위탁 했던 게 길게는 한 20년부터 최근에 3년, 단위가 이제 달라지지만 그동안 5개로 나누다 보니 좀 관행화돼서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쟁력 있는 단체가, 5개에서 2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더 치열할 거로 보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위탁을 한 군데, 몇 군데에다 오래 맡기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그런데 막상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만한 단체가 또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예산이 적고요.

그게 예산도 적고 예산이 빤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덕 같은 경우는 생태 보전시민모임에서 지금까지 거의 20년 동안 맡아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바꿔 봐야죠.

장점은 있습니다. 현장을 또 워낙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때 가 봤잖아요, 미래한강본부도 같이 가 보셨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서 1억 6,000에 인건비 3명 주고 나면 3,000에서 4,000, 부가가치세 빼고 나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제대로 작동시키겠어요.

그거 가지고 1년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묶자, 묶어서라도 해 보자는 게 취지고요, 근본적인 것은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좀 증액돼서 좋은 단체 일단 저희들이 받고 그다음에 예산도 줘서 좀 더 질을 높이는…….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자면 그거예요. 그게 그렇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위탁체는 너무 장기간 맡으면 안 돼요. 너무 익숙하다 보면 중요한 걸 놓치고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익숙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 제고 하실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결국은 찾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안 찾아오면 그거 방치가 되는 거고 무섭고 혐오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예산도 증액하시고 그리고 위탁체에 대한 교육도 주기적으로 하시고 업무보고도 좀 받으시고 현장도 좀 나가보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러한 공원들이, 공원을 찾는 사람들은 결국 주민이고 엄마 아빠고 아기들이고 주로 그런 분들이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랑받는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하여튼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강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한강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미래한강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6. 2024년 3분기 미래한강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박춘선 부위원장님과 한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입니다. 오늘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미래한강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래한강본부는 작년 3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발표, 7월 한강사업추진단 신설 등 작년에는 미래 한강의 모습을 만드는 초석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금년은 리버버스, 서울항 착공 등 주요 성과들이 하나둘씩 열매를 맺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강이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대표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이자 미래 서울의 일상을 리딩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미래한강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학 한강사업추진단장입니다. 박진용 총무부장입니다. 김세정 운영부장입니다. 허현수 공원부장입니다. 이유국 시설부장입니다. 윤석환 한강사업총괄부장입니다. 이예림 한강전략사업부장입니다. 이상이 한강여가사업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보고를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한강본부는 1단 7부 20과 11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3쪽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는 책자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 세입과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 예산은 작년 대비 25.5% 증가한 399억 9,1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작년 대비 19.8% 증가한 1,506억 8,600만 원입니다. 5쪽 관리현황입니다. 관리 면적은 총 39.8㎢로써 우리 시 행정구역의 6.6%에 해당됩니다. 한강공원은 총 11개로 강북 4개, 강남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원시설로는 나들목 등 접근시설이 6종 267개소이고 편의시설은 매점, 주차장 등 5,875개소, 운동시설은 22종 260면이 있습니다. 수상구조물은 유ㆍ도선장 등 총 5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6쪽 정책방향입니다. 한강이 견인하는 세계 톱5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미래서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한강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관광 거점 한강 등 4개 핵심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과제인 글로벌 관광 거점, 한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새로운 수상 교통수단인 한강버스의 추진현황과 선박 운항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시범 운항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버스 추진현황은 선박은 금년 3월에 건조하여 10월 말 2척, 11월에 2척, 12월 4척 건조 완료 목표로 추진 중이며, 선착장은 마곡에서 잠실까지 7개소로 금년 5월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접근성 개선 관련하여 버스 연계, 따릉이 연계, 대중교통환승시스템 도입 계획을 완료하고 한강버스 정식 운항 일정에 맞춰 공사 및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시범 운항 계획입니다. 시범 운항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버스는 총 17개 교량을 하루 1,000번 내외로 통과하는데 이 중에는 교각의 폭이 매우 좁은 곳도 있고, 하루 2회의 조수간만의 변화, 겨울철의 빈번한 돌풍 등 한강은 배를 운항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항 환경에 익숙해지기 위해 선장 및 선원의 충분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시의회 및 국회, 항해 전문가 등으로부터 많은 염려와 충분한 시범 운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고, 지난 7월 뉴욕시 NYC 페리 주관사 및 운영사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시범 운항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범 운항은 총 5단계를 거쳐서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총 5개월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1단계 선박 및 시설 설비 검증, 2단계 인력 훈련, 3단계 항로에 대한 검증, 4단계 비상 대응 훈련, 5단계 영업 시운항 순으로 단계별 추진 후 내년 3월에 정식 운항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년 10월 말에는 한강버스 취항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 서울항 조성 및 서해뱃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항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서울항 착공을 위한 사전절차 완료 후 현재 공사발주 진행 중이며 운항선사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쪽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 후에 서울항 공사를 거쳐 2026년 하반기 개항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운수로 준설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5,000톤급 선박 운항을 위해 폭 100m, 수심 4.5m 확보를 위한 준설이 필요하며 금년 12월까지 주운수로 준설 설계용역 마무리 후 내년부터 주운수로 준설공사와 안전시설 설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한강 내 부족한 계류장을 확충하고 한강 수변 명소화 및 관광거점 조성을 위해 잠실지역에 거점형 계류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잠실 계류장 면적은 6만 1,245㎡로 계류시설 220선석, 클럽하우스, 플로팅파크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금년 4월 사업자 공모를 거쳐 8월 14일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사전 행정절차 완료 후에 내년 초에 공사를 시작하여 2026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한강에 부유식 푸드존을 설치하여 다양한 먹을거리와 노을, 도심 야경 등 볼거리 제공을 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반포 한강공원 일대에 K-푸드 중심의 다양한 수상 미식공간을 조성하여 볼거리, 노을, 도심 야경까지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전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핵심 과제인 문화예술 매력 공간, 한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한강교량 전망카페를 전망호텔 및 로컬브랜드카페로 운영하여 한강과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한강대교 전망호텔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5월 민간위탁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산하에이치엠과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전망호텔 브랜드 네이밍을 스카이 스위트, 한강 브리지, 서울(SKY SUITE, Hangang Bridge, Seoul)로 최종 선정한 바 있습니다. 18쪽입니다. 7월 16일 개관 이후 4주 차 운영 현황입니다. 8월 7일 기준으로 10월 말까지 3개월 치 전 일정이 예약 마감되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숙박 이용자 SNS에 호평이 많아졌습니다. 10월까지 야외갤러리 조성 등 전망호텔 버스 승강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한강교량 로컬브랜드카페 유치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시설은 한강대교 견우카페 등 전망카페 4개소이며 민간위탁을 통한 로컬브랜드카페 사업자와의 협업 운영으로 전문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9쪽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3월 로컬브랜드카페 운영업체 선정 및 협약 체결을 하고 9월까지 리모델링 공사 후에 10월 정식 개관 예정입니다. 21쪽 사계절 축제인 2024 한강 페스티벌 가을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충전시키는 헬시 플레저 축제로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일간 여의도, 양화, 뚝섬, 망원, 이촌, 잠실 6개 한강공원에서 오운한페스티벌, 해질녘가을음악회, 겸재정선 문화예술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 뚝섬ㆍ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된 한강페스티벌 봄 참여인원은 12만 6,000명, 시민 만족도가 92.5%였으며, 여름 축제 참여인원은 10만 2,000명으로 역대급 폭염에도 안전축제 구현 및 이색 프로그램 개최로 성황리에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한강의 대표 축제인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오감이 즐거운 축제 콘텐츠로 확대 보강하여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잠수교 및 반포 한강공원 일대에서 푸드트럭, 찐플리마켓 등 쇼핑과 먹거리 상설 프로그램과 무소음디제잉, K탱고 페스티벌 등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7회 개최하여 참여인원은 72만 명, 만족도조사 결과 94.4%가 만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상반기 강서ㆍ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했던 책읽는 한강공원을 하반기에는 광나루ㆍ이촌 공원까지 확대하여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 여의도 녹음수광장에서 8회, 강서ㆍ이촌ㆍ광나루는 각각 장소당 4회를 개최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강서는 총 4회 5,700명 방문으로 성공적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한강 잠퍼자기 대회, 피아노 버스킹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각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 핵심 과제인 자연 속 라이프 플레저, 한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한강공원 수영장 및 물놀이장 운영 현황입니다. 6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60일간 뚝섬ㆍ여의도ㆍ잠원 수영장과 잠실ㆍ난치ㆍ양화 물놀이장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총이용객은 31만 1,370명으로 작년 총이용객 21만 5,325명 대비 약 45% 증가하였습니다. 12월부터는 뚝섬ㆍ잠원ㆍ여의도 수영장을 활용하여 눈썰매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생태 기능을 복원하고 노후시설 개선과 특화공간 조성 등 생태공원 5개소 재정비를 통해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강서ㆍ여의도 생태공원은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여 내년부터 재정비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난지ㆍ암사 생태공원은 내년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한강생태공원의 효율적 관리 및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재위탁 대상시설은 난지생태습지원 등 5개소이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5개 시설을 2개 사무로 통합 운영 재위탁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접근 편리하고, 안전ㆍ쾌적한 한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암사초록길 개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암사초록길은 한강공원과 역사적 명소인 선사유적지를 잇는 새로운 녹지 축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하남 방향 차로를 개통하였고, 10월까지는 상부 녹지대 조성을 완료하여 암사초록길을 개통하겠습니다. 34쪽 나들목 확충 및 리모델링 추진 사항입니다. 한강공원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들목을 신설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신설 나들목은 2개소이며, 신이촌 나들목은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28년 2월 준공 예정이고, 신뚝섬 나들목은 금년 4월에 설계 시작하여 내년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리모델링 나들목은 2개소로 마포 나들목은 금년 7월 준공하였고, 보광 나들목은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5쪽 한강매점 시설 개선 및 안전ㆍ편의성 확대입니다. 현재 한강매점은 총 25개가 있으며 이 중 노후 이동형 매점 3개소 잠원1호, 이촌1호, 잠원3호는 부상형 전환을 추진하였고, 노후 안전도 E등급인 잠실1호점은 철거 후 신설할 계획입니다. 향후 안전도 D등급 이하인 잠원2호, 망원1호는 용도 폐지, 광나루2호는 철거 후 신설할 예정입니다. 37쪽 순환관람차 시범운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환관람차는 금년 4월부터 시범운행을 시작했으며 동작역에서 서래섬, 세빛섬을 거쳐 잠원 서울웨이브 앞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총탑승인원은 2만 3,777명이며 성수기 위험구간 공공안전관 배치 등 안전조치도 강화한 바 있습니다. 38쪽 향후계획입니다. 내년에 접근성이 낮은 난지한강공원 내 순환관람차를 도입하는 2차 시범 계획을 추가 추진할 계획이며 2026년에는 정식운행 전환 및 운영방식 변경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39쪽입니다. 한강공원 내 화장실 시설 개선 및 확대 설치로 이용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깨끗, 안전, 편리한 행복화장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강공원 내 화장실은 총 138개 동이며 금년 상반기에 영유아 동반 가족 편의를 위한 가족화장실 5개 동, 장애인화장실 2개 동 등 총 7개 동을 확대 설치하였고, 행복화장실이라는 테마로 가족화장실 19개 동에 동화책 95권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0쪽 향후 계획입니다. 부상형 화장실 확대 설치, 노후 화장실 보수, 비상벨 설치 등 화장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금년 한강공원 풍수해 대응 및 복구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집중호우로 공원 저지대가 침수되었으나 주요 시설물 대피 조치, 선박 및 수상시설 운항 전면 통제, 침수공원 시민 출입 통제 등 신속한 안전조치와 복구를 추진하여 한강 이용 시민의 사고 예방 및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42쪽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8월 재난관리기금 12억 3,300만 원을 신청하였고 9월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43쪽 선박ㆍ수상구조물 안전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박 976척, 수상구조물 58개소를 대상으로 수상안전을 위한 점검ㆍ훈련, 안전시설 정비를 하였으며 수난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0월 민관합동 현장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매월 수시로 수상구조물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한강버스 운항 및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수상 안전시설을 정비ㆍ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수상교통 및 수상레저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운수로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내년에는 선박 충돌, 화재 등 유사시 실시간 확인 및 신속 대응을 위해 CCTV 구축 등 수상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 강화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선 사업은 자전거 및 보행로에 대한 안전 확보와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분리, 폭 확대 등 자전거도로에 대한 구조 개선, 회전교차로 조성 등 운행 속도 저감 유도, 자전거 쉼터 조성, CCTV 설치 등 자전거도로 이용자 편의 확대입니다. 2022년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연차별 공사 추진 중이며 금년에는 강서, 망원, 반포 3개 공원, 내년에는 여의도, 반포, 잠실, 이촌, 망원 5개 공원 자전거도로 구조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자전거 안전교육 및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나루, 난지 자전거공원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자전거 주행 방법, 안전수칙 등 시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수칙 위반 이용자 계도를 위해 자전거패트롤 봉사단 캠페인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다인승 자전거 시범운영으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반포 내 운행구간을 지정하였고 운영 대수 축소, 대여대상자 한정, 안전시설 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시범운영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다인승 자전거를 정식 도입할 예정입니다. 48쪽입니다. 한강공원 내 보안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CCTV를 확충하여 안전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8월 반포ㆍ강서ㆍ광나루 공원 16개소에 방범용 CCTV 총 36대 설치를 완료하였고 향후 취약지역 중심으로 계속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49쪽입니다. 한강공원 내 금지행위 단속 및 질서유지를 위한 각종 계도 활동으로 이용시민에게 편리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강보안관 등 운영을 통해 불법주차, 노점행위, 쓰레기 투기 등 금지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대형행사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강서ㆍ암사 생태공원에는 기동순찰반 로봇개를 활용한 순찰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24년 3분기 미래한강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용 내역은 한강공원 질서운영 유지관리 배상금, 한강공원 전망카페 유지관리 감리비 등 총 2건입니다. 영조물 배상보험으로 배상 가능 한도를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배상금 등 예산 부족으로 한강공원 질서운영 유지관리 배상금 등 부족분 200만 원을 한강공원 질서운영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전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강대교 승강기 노후로 전망호텔 이용자의 안전상 문제가 우려되어 승강기를 긴급 교체함에 따라 로컬 브랜드카페 리모델링 감리 및 시설비 예산 부족으로 한강공원 전망카페 유지관리 감리비 부족분 2,000만 원과 시설비 부족분 8,000만 원을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와 한강공원 전망카페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전용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2024년 제3분기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서 2024년 제3분기 미래한강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용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균 위원입니다. 한강버스와 관련해서 지금 8대 그리고 추후에 4대 더 발주하셨잖아요? 그 12척에 대해서 선박별로 건조 단가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코세리, 답변 내용 들어볼 때 코세리라는 업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확보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푸른중공업 그러니까 가덕중공업하고 계약하기 전에 가덕과 푸른이 들어왔었는데, 그 당시 수의계약인 거잖아요. 그러면 푸른중공업의 견적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가격이 더 비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견적서가 있다면 견적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시정질문도 하셨는데요 지금 또 관련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뭔가 부품이 잘못 올라온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그렇게 논란이 됐던 것을 더 세심하게 쳐다보고 그래야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내용은 처음 제가 본 거고요, 저 내용은.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도 철저하게 올리시고 그러셔야지 그렇게 표현하시는 건 좀 무책임한 발언 같고 오히려 그런 논란이 됐으면 더 신경 쓰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서 부품이 잘못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동의하기 어렵네요. 지난주에 이영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궁금한 내용 다시 한번 제가 질문드릴게요. 가덕중공업에서 6척을 건조하기로 했죠, 한강버스?

네, 맞습니다.

가덕중공업이 2024년 4월 5일 설립 신고를 했더라고요, 법인? 그런데…….

아닙니다. 그거는 2023년 12월 22일에…….

여기 이영실 위원님 자료에 의하면 가덕중공업의 설립 신고일이 2024년 4월 5일 이건 뭐예요? 한번 보시죠.

그거는 저희가 봤는데요 그거는 이제 비즈노라는 일반기업…….

좋아요, 잠깐만요. 설립 신고일인데 선박 건조 계약은 2024년 3월 28일 했더라고요. 결국 법인 설립도 안된 회사와 계약한 꼴이 됐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시죠.

법인 설립은 2023년 12월 22일…….

이건 뭐예요?

그거는 개인…….

이영실 위원이 만든 자료예요.

기업 정보에 어디 잘못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것도요?

그러니까 법인 등기부등본이 2023년 12월 22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본회의장에서 발언했던 내용은 인터넷에 잘못 올라왔던 내용 보고 하신 겁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말씀해 주시죠.

법인 등기부등본을 저희가 떼 봤고요 거기에 2023년 12월 22일로 법인 등기부등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인 등기한 날을 법인 설립일로 보는 거죠.

좋습니다. 두 번째, 가덕중공업이 지금까지 단 한번도 선박을 건조한 적이 없고 선박 수리하는 조선소인데 직원이 5명밖에 안 된대요. 어떻게 이런 회사가 선박 건조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선박 건조를 하려면 일단 공장이 있어야 되고 용접공을 확보해야 합니다. 인력과 장비나 공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걸 확인했는데 공장은 야드를 큰 걸 빌렸고요, 글로벌중공업이라는 데서. 그리고 직원은 5명이 아니고 11명인데 그다음에 협력업체 70명을 확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장비와 야드와 인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통상 이 조선업계라는 게 국내에 한 15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중소한 이런 조선업계는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공장을 보유하거나 용접공을 상시로 직원으로 데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 90% 이상이 된다는 게 조선업계의 보통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 가덕중공업도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전문인력을, 전문인력이라 하면 이 조선, 알루미늄 선박은 중요한 게 용접공입니다. 그래서 용접공을 협력업체를 통해서 한 70여 명을 지금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5명이 아니고 11명인데 그거는 전문기업인, 특히 선박 관련된 설계도 하고 용역도 하는 엔지니어링 기업인 코세리에서 법인 설립 이후에 정식으로 계약하기 전까지 그 업무를 했던 전문인력이 최종적으로 넘어온 거는 4월에 넘어왔고요, 법인 설립 이후 계약 이후에. 그래서 전문인력이 넘어왔고 11명의 정직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 직원이 70명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결국은 몇 달 사이 차이는 안 나지만 이 회사는 이 사업을 수주받기 위해서 급조한 회사라고 오해받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한강버스를 수주받기 위해서 만든 회사는 아닙니다. 아니고, 조선…….

아니 그러니까 오해를, 일단 설립일이 몇 달 차이 있어요. 좋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급조한 회사는 아니라고 누가…….

그게 아니라는 게 저희가 3월 28일 사실은 한강버스랑 계약을 했지만 그전에 이미 서울시, 그러니까 한강버스랑 계약하기 전에 3월 27일에 296톤 규모의 척당 금액으로 따지면 67억 정도 되는 예인선 2척을 우리와 계약하기 전에 이미 수주를 했습니다. 계약이 돼 있다는 말씀이고요, 저희랑 하고 난 다음에도 4월에 165톤 규모의 환경선 2척, 저희 한강버스보다 비슷하거나 좀 더 크거나, 그리고 최근에는 1,000톤 규모의 유조선 2척까지 수주를 한, 9월이니까 계약 협의 중인데요 그런 기업이고요. 그래서 한강버스를 위해서 급조했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감리보고서에 의하면 현재까지의 생산공정 진행도는 거의 0에 가깝다, 따라서 자체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한번, 이 감리보고서는…….

감리보고서는…….

잠깐만요. 감리보고서는 어디서 언제 작성된 겁니까, 이 내용은?

감리보고서는 이크루즈 그러니까 선주죠. 계약을 체결한 이크루즈가 직접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맡긴 겁니다, 감리를. 그러니까 현장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 상태를 직접적으로 보고 체크해서 저희한테, 저희가 매주 2주마다 공정회의를 하는데 그걸 보고하기 위해서 감리용역을 맡겼던 거고요. 그래서 감리보고서 작성 시점은 6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3월 28일 계약이 됐고 6월 7일이면, 감리보고서 작성 시점이 6월 7일이니까 현장을 더 먼저 갔겠죠. 그렇다면 한 두 달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 정도 시간은 사실 자재 확보하고 커팅하는 정도의 시간이지 대단히 공정이 빨리 나갔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고한 거고요. 그래도 공정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그렇다면, 6월 상황이 그 정도면 공정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늦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로 저희가 선주감독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6월에 그 감리 보고 이후에 바로.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감리를 보낸 이유는 현장이라든지 직접 사이트에 대한 공정을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발주처가 직접 의뢰해서 한 거고요, 외부에서 감사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요구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한 것은 공정을 더 챙기기 위한 거였고요, 현장 상태는 초기에 자재 들어오고 초기에 알루미늄을 세팅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의 어떤 상황을 보고 저희가 현장에 직접 상주하면서 감리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고, 이러한 조그마한 규모의 선박에는 보통 감리를 하지 않지만 저희는 5명 감리를 선발해서 현장감리를 맡기고 있고 지금도 매일, 매주 감리보고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지가 한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체적인 제작 능력이 의심스럽다고까지 쓰여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그러는데 아무리 변명하더라도 내가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감리가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보느냐는 그 감리의 전문성으로 판단하는 건데요 현장 상황에서는 그 순간에 아마 자재만 쌓여있는 상황이고 정상적으로 공정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아마 그런 의구심을 표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게 현장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는 받아들여서 후속 지도라든지 강화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했던 겁니다.

제가 우리 이영실 위원님이 질문할 때 내용은 자세히 못 들어서 여쭤보니까 제가 들어봐도 그렇게 오해하고 의심받을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책임지시고 철저하게 잘 진행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제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장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머리 아프시겠어요?

네,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드렸고 또 시정질문한 이유가 뭐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가덕중공업에 대한 어떤 제작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 또 믿음이 안 가는 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솔직히. 하지만 이 조선소라는 게 다 갖춰져서 시작하지 않는 게 통상이고요. 그러니까 발주가 되면 그때부터 인력이 좀 더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드고 그다음에 작업할 수 있는 전문인력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보가 돼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덕중공업하고 계약을 했던 거고, 민간업체에서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장관리인데 아마 그 현장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선주감독단을 이례적으로 저희가 직접 파견해서 지금 우리가 가까이에서 보듯이 그 현장을 관리하고 공정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우려에 대하여 불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조선, 배라는 게 인명과 관련돼서 굉장히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전성 담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 건조 과정이 31개 과정을 거칩니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진수해서 한강에 오는 데까지. 그 과정 과정마다, 설계부터 그다음에 현장 사이트가 제작하기에 적정한지부터, 그다음에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안전한지 물이 새는지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레이더 검사도 하고 물 투과 액체 투과 검사도 하고 이 과정을 다 전문기관에서 같이 합니다. 그래야만 통과가 되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비록 실적이 좀 약했거나 법인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지만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성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업이 처음이실 거 아니에요,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확인에 확인을 더한 건 사실이고요 또한 전문가의 지식도 조언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확인하면서 계약을 했겠죠.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문제되는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제되는 거 있습니까?

문제되는 거, 법적으로 위반되거나 이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문제되는 게 있다면 저는 본부장님이 했다고 생각 안 해요.

없습니다.

문제가 없지만 동료위원들이 말씀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염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안전성을 담보, 모두가 원하고 여기 계신 분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2025년 3월에 운항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때까지 자신 있어요?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 10월 운항을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하이브리드 추진체라는 게 처음 해 보는 거고 또 배터리 안전성에 대하여 최근 이슈가 되다 보니 굉장히 안전성도 강화됐고 그래서 이 형식승인 과정에서 좀 늦어졌기 때문에 늦어진 김에 좀 더 시범 운항을 오래 하자, 그래서 충분한 시범 운항을 통해서 안전성이 최대한 안전할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지금 시범 운항을 잡았고요, 정상적으로 올 연말까지는 배가 8척이 들어오면 그 배가 한강에서 계속 훈련을 할 겁니다. 비상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아니, 그거는 운영하다 보면서 문제점이 도출된 거 하나하나 시정하면 되는 거고 지금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2025년 3월에 한강버스를 정식으로 운항할 수 있으면 이거는 다 해명돼요. 2025년 3월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하여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성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갑론을박하는 거지 그때 확인된다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2025년 3월에 정식으로 운항할 수 있다, 안전성 담보는 기본이고. 문제 없죠?

네,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인뿐만 아니고, 아니 노력으로 해서 되는,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 주셔야죠, 이렇게 큰 이슈가 생겼는데.

네, 하여튼 성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문을 얻든 기술력을 얻든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매주 단위로 보고받고 그다음에 2주에 한 번씩 본부에서 선주감독단, 조선소 관계자, 설계사, 시공사 모여서 공정관리하고 계신다며?

네, 하고 있습니다.

그거 문제점 없이 하려고 다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을 가장 중시한다는 건 조금 전에 말씀 주셔서 알고 있지만 그건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거고 노력해서는 안 되고 결과물을 도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거에 관련돼서 우리가 선착장 조성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 역시도 실은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밀려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착장 조성은 어때요?

선착장 조성도 지금 총 7개의 선착장을 조성하는데 일단 연말까지는 다 선착장 조성, 인테리어까지 마무리되는 걸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마무리되어야 되고 이것도 역시 결과물을 이뤄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또 아울러 우리가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과거에 계속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접근성 개선공사도 동시에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이 담보돼야 된다는 기본하에 한강버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나머지 부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도 포함이고 그다음에 선착장 조성하는 문제도 시민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시범 운항도 하는 거고. 배에 대한 안전성은 우리가 운행을 하다 문제점이 생기면 개선해서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거는 그때 가서 하기는 늦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 게 저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염려 때문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5년 3월에 우리가 정식운항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미래한강본부 관계자 모든 분들이 협력해서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운항할 수, 문제 안 되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네, 하여튼 그때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게 된다면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게 문제가 안 되지만 그때 가서 문제가 된다면 그때는 지탄도 받고 책임도 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어쩌다가 한강버스가 이렇게 한강에서 헤매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큰 강에서 놀고 있는데 무슨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처럼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요. 왜 이 사태가 발생했나 그 초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2월부터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제일 문제는 계약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문제죠. 그렇죠? 2월 1일 계약을 하고 은성에서 2척은 가능하나 6척은 못 하겠다. 그런데 내용이 좀 바뀐 게 뭐냐 하면 6척이 지금 보면 10월 말이었는데 왜 협의할 때는 10월 초로 또 했죠?

공교롭게도 2월 1일에 이크루즈하고 은성이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발표할 시점은 계약과 비슷한 시점에 했지만 10월 말로 했는지는 저희는 몰랐습니다. 모르고 다만, 10월에 운항을 한다는 거를 이크루즈로부터 확약을 받고 한 겁니다.

아무튼 그걸 몰랐다는 것도 문제고요. 일단 10월 초로 하면서 은성은 못 하겠다 지금 그런 결과가 난 거예요. 10월 말까지도 못 할 상황이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6척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가덕중공업이랑 계약을 하셨는데 그때 계약할 때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했죠?

그때 은성 측에서 일단 자기는 못 하겠다는 게 확실히 표명이 됐고요.

그럼 은성에 귀책사유가 있는 건가요?

은성이 할 수 있느냐를 물었고 그다음에 이크루즈하고 은성하고 금액 관계 조정을 한참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돈을 더 줘야 된다 은성 측이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그 금액 자체…….

귀책사유가 누가 있는 거예요, 판단하시기에? 짧고 굵게 하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글쎄요, 계약은 10월 말로 됐지만 계약 변경을 이크루즈에서 요청을 한 거니까요.

그러면 가덕이랑 계약할 때 어떻게 가덕이라는 업체를 선정하게 됐죠?

그래서 은성이 못 하겠다는 걸 확실하게 했고 그러면 다른 데를 우리가 해도 되느냐 해서 은성이 오케이 동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쌍방이 합의하에 계약 변경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때부터 시장조사를 했죠, 이크루즈하고 우리 SH하고 같이. 서로 전문가들이 전체적인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흔몇 개 업체가…….

그래서 마흔일곱 개를 조사를 했고요 그중에 두 군데가 가능하다, 9월 말까지.

똑같이 또 지금 9월 말이에요. 그렇죠?

네, 저희 목표가 10월 초면 9월 말에는 배가 와야 됩니다.

그렇죠. 9월 말에 와야죠, 10월에 운행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9월 말에 가능하다는 게 2개 업체였었고 2개 업체 중에 가덕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좋아서 가덕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좋아서?

네.

한 1억 원 차이 때문에…….

한 2억 정도 이상 차이 납니다.

자, 현재는 어떤가요? 가덕중공업이 약속대로 하나요?

그때도 9월 말에…….

사실만 얘기하세요. 사실만, 살을 붙이지 마시고.

9월 말에 한다고 했지만 전제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엔진 추진체가 예를 들어 7월 말까지는 들어와야 된다는 조건이었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6월까지는 들어와야 된다는 조건하에…….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추진체가 6월 말까지 못 들어왔다 이거죠?

네, 못 들어왔습니다.

누구의 책임이죠, 그거는 또? 그것도 계약서 내용에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 내용이 있죠.

추진체 업체와의 계약이, 그러면 그 업체가 못 지킨 거예요?

추진체 업체도 이게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형식승인을 통해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는 자, 봐봐요. 결과적으로 다 9월 말에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하나도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적인 변수가 생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변수를 생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못 맞췄지만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서…….

어떻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배터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우리가 어떤 건설공사를 하든 어떤 공사에 대해서 한다면 어떠한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보통의, 날씨든 그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서 추진체 같은 경우는 시험을 거쳐야 된다면 시험공정이 있으면 그 기간 다 체크해서 기간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리하게 하면, 예를 들어서 3개월 걸려야 될 걸 2개월에 하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펑크 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준비가 하나도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어찌 됐든 가덕중공업이 12월까지 나머지 납품한다 그러잖아요. 현재 공정상 그렇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약서를 변경한 이유가 여기 뒤에, 오늘 답변 주신 게 그래. 원래 9월 말까지 납품하기로 했는데 변경한 이유가 내용이 그래요. 여기 보면 10월 운항을 시작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추가 조선소 선정을 통해 선박 기간 단축을 위해서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12월에 납품하잖아요, 지금 보고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구 잘못이라고 딱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상황적인 변수를…….

계약서를 왜 쓰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카네비에서 추진체 1차, 제가 보기에는 카네비모빌리티가 추진체를 정확하게 약속한 날까지 못…….

가덕중공업은 제대로 했는데 추진체 업체에서 제대로 못 했다?

그게 늦어진 게 주 원인입니다.

그렇다 이거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9월 말로, 그때만 해도 추진체와 관련이 없어요. 왜냐, 기간이 아직 6월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계약할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47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덕중공업과 푸른중공업이 있었는데 푸른중공업보다는 가덕중공업이 나아서 했다 그렇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 기간만 좀 더 연장했다면 훨씬 경쟁력 있는 업체가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그때는 위원님, 저희가 정상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정책목표를 설정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훨씬 경쟁력 있는 업체 그리고 훨씬 경험이 많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었어요, 기간만 그렇지 않았다면.

그때는 기간이 중요했습니다.

왜냐, 분명히 다른 업체들 기간 넘어서 할 수 있다는…….

저희로서는 정책목표 기간이 중요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누가 결정했냐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한 거죠.

어떻게 해서 결정했죠?

일단 이크루즈가 10월에 가능하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선박은 민간이 저희한테 하는 영역이고요, 저희는 기반공사를 하고, 요금 책정하고, 그다음에 노선을 책정하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이크루즈가 10월에 운항이 가능하다고 저희한테 제시를 했고…….

언제 제시한 거예요?

저희한테 제안서 할 때부터 제시를 한 겁니다.

제안서 할 때부터?

네, 10월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크루즈가 계속 거짓말을 한 거네요. 왜냐하면 우리도 거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그 운항사니까, 그렇죠? 그런 경험도 있고 그리고 선박에 대해서도 알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업체를 믿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그런데 거기랑 SH랑 지금 합작법인을 만든 거예요, 한강버스를. 그런 업체랑 어떻게 함께 갑니까, 그러면?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게 없는데.

약속을 했지만 이제 변수라는 게 항상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변수요. 천재지변 났습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91개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엔진 추진체를…….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전문가는 다 판단해서 할 거 아니에요.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

저라도 제가 비전문가지만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공정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게 상식 아닌가요?

그 공정이라는 게 합격, 불합격을 하면서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노력은 하지만. 그래서 불합격되면 대기기간이 늘어지고 그거다 보면 좀 딜레이되고…….

결과적으로 이크루즈가 제안한 10월에 운행 가능하다 해서 한강본부에서 했다?

그러니까 이크루즈가 한 거죠. 이크루즈가 계약하고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제시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크루즈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사기업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민간의 제안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 민간협력사업이라서 선박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얼마나 많은 민간사업들을 현 시장님 체제에서 하고 있잖아요. 걱정이 많이 돼요. 그 사람들 믿을 수 있냐고요. 믿을 수 있을 만큼 약속을 착착 지키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는데, 전문가라고 생각했더니 정보가 없어요. 오히려 엉뚱한 결과물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도 발표 뻑뻑 했잖아요. 이때부터 운행한다, 그게 4월 14일, 15일 그때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정질문 때 질문하시니까 그땐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봄에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찌 됐든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누가 결정했습니까? 시에서 결정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 약속은 했지만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라서 안전성에 결함이 있거나 그런 게 예측이 되면 연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목표로 했다고 해서 그걸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금도 그래요. 2월 1일에 계약해서 9월 말에 하면 몇 개월입니까? 8개월 아닙니까? 그렇죠? 2월 1일부터 시작을 했으면 9월 말이니까 8개월이에요. 8개월이 과연, 모르겠어요. 선박 건조 전문가들이나 전문집단에 한번 물어보면 지금 하이브리드 추진체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8개월에 8척을 한 회사에서 가능했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거. 이게 과연 타당한 공정인가, 8척을 그 은성이라는 업체가 그 규모에서 가능했는지.

그래서 가덕…….

시간이 다 돼서 그래요. 그다음에 가덕중공업이 6척을 하는데 9월 말까지 가능한 업체였는가, 검토해 보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현장실사를 했고요. 중요한 게 할 수 있는 공장을 확보했느냐, 인력을 확보했느냐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쨌든 그걸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공정관리를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해 왔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와요.

어떤 결과요?

지금 11월, 12월까지 납품한다면서요.

그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대외적으로 발표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대로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계약서 변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9월 말에 왜 못 지켰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아니, 못 지켰냐가 아니죠. 지킬 수 없는 사항이었던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스텝을 밟았으면 되는데 다른 돌발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올 수 없는 사항이었던 거를 그냥 9월로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을 못 했던 건 저희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엔진 추진체가 이렇게 형식승인을 많이 거치고 여러 차례 실패, 대기, 다시 공정하고 검증하고 이런 과정이 이렇게 복잡한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리고 업체의 약속을 믿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용균 위원님, 질의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제대로 된 준비과정 없고 그다음에 왜 10월에 운항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누가 밀어붙인 게 아닌가, 꼭 그때 해야 된다고 밀어붙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 내년 3월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한강버스의 선착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버스 선착장이 7개가 예정돼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이나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은 선착장과 대중교통과의 접근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망과의 연계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사업 성공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중요한 제일 관건이죠.

저희 지역 흑석역 바로 인근 한강변 일대에 동작 선착장을 유치하자는 주민들의 서명운동이 있었고 약 2,200명 정도가 서명을 하셨고 서울시에 청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 좀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선착장 현황입니다. 마곡, 망원, 여의도, 잠원, 옥수, 뚝섬, 잠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이 대중교통과의 도보거리를 표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마곡과 망원 사이가 5㎞, 망원과 여의도 사이가 4.3㎞ 그리고 여의도와 잠원 사이가 9㎞ 이렇게 해서 각 선착장과의 거리가 표시돼 있는데요 여의도와 잠원 사이가 9㎞가 된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는 최대 5㎞에서 짧은 데는 1.4㎞까지 있는데 여의도하고 잠원은 간격이 9㎞입니다. 중간에 흑석역 근처에 접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애초에 고려를 안 하셨습니까?

일단 저희가 선착장을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총 16개 후보지를 놓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결정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용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그다음에 접근이 얼마나 가능하냐, 또 배후지역이 과연 관광지나 지역균형 이런 연계성과 확장이 있느냐 등등을 고려해서 총 7개를 선정했던 거고요. 이게 선착장과 선착장 간의 이격거리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준에 주안점을 두고 선정을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중교통과의 연계 거리, 그다음에 관광 장소에 대한 고려 이런 것을 볼 때 동작선착장은 만약 원불교 뒤쪽에다가 선착장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9호선 흑석역까지 도보로 1분, 한 150m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접근성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흑석역 근처로는 현충원도 있고 그다음에 배후 단지로 볼 때는 뉴타운이 지금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을 텐데 저는 여기가 빠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덧붙이자면 특히나 동작 선착장은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조선 태종 때 세곡의 운송을 위해서 한강 물길을 따라서 7개소에 수참을 설치할 때 흑석나루에 수참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에도 조정경기 훈련장으로 이용도 했었고요. 이런 역사적 상징성을 생각한다면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 선착장은 타 선착장 대비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중교통과의 우월한 연계성 그리고 서울 중부 거주 시민들의 편의성, 역사적 상징성 이렇게 굵게 보면 세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2,200여 명에 달하는 동작구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무시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향후에 노선 확대도 하고 선착장도 더 만들고 또 선박도 더 추가 건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8대로 시작하고 7개 선착장으로 시작해서 활성화 추이를 보고 장래 수요를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세 가지 명분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접근성이나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은 상당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차후에 추가 선정하실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다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선박 건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실 때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듣기로는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PPT 자료까지 요청을 해서 검토해 봤는데요 이걸 보다 보니까 좀 팩트 체크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의 제기했던,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법인도 설립되지 않은 회사와 계약을 했다는 문제였고요. 그런데 이영실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던 비즈노넷의 자료를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설립연도가 2024년도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비즈노넷을 검색을 해 보니까 가덕중공업의 설립연도가 2023년 12월 27일로 돼 있어요. 이 비즈노넷이 어떤 사이트입니까?

민간에서 기업 정보를 소개하는 그런 사이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수정 요청하셨습니까?

아니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사가 난 다음에 자발적으로 수정을 했나요?

네, 아마 그런 걸로 추정됩니다.

그게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설립일이 수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종업원 수도 우리 본부에서는 11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종업원 수가 12명으로 돼 있어요.

제가 시정질문 때 쯤에는 11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저께 갔을 때는 최종적으로 정직원이 12명인 걸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이 사이트가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지고 바로바로 수정을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설립연도, 설립되지 않은 회사와 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 사이트 자료만 봐도 설립 이후에 계약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료위원께서 우려하시는 급조된 회사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우리가 계약했던 하루 전에 예인선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예인선은 어느 기관에서 발주를 한 겁니까?

그건 기업 정보라서 저희한테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아닐까요?

하여튼 기업 정보라서, 계약서는 저희가 받아 봤습니다. 날짜하고 계약서류 봤을 때는 3월 27일이 맞고요 거기에는 계약 금액과 2척이 명시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팩트 체크할 게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늦게까지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요 어떻게 보면 이영실 위원님이 이거를 시정질문하면서 더 빨리 잘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이 하는 게 또 이런 일이니까 그걸 거울삼아서 열심히 잘 하시길 바라고, 또 김재진 위원님이 아까 다그치듯이 꼭 내년 3월까지 하라 거기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도 보면 우리 본부장님이, 2024년 2월 1일 6척을 은성중공업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네.

해서 은성중공업에서 그거를 10월 초까지 8척 인도 가능 검토도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다시 계약을 바꾸면서, 너무 한강본부에서는 기일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또 계약을 나름대로는 몇 사람 얘기만 듣고 이렇게 좀 빨리하려고 하다 졸속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나요, 지금요?

졸속이라기보다는 배를 건조하고 운영하기로 했던 이크루즈가 10월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10월 약속을 믿고 저희가 정책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정책목표를 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배를 언제까지 하라는 게 아니고 민간의 제안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운항을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서, 여기 한강본부는 우리가 봐도 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들어가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얘기했잖아요.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이거 위원님들이 이해 못 하겠습니까. 하는 일이 기일이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꼭 올 12월로 못 박지 말고 하다 일이 좀 늦어지면 위원님들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공정이 늦었습니다, 설명하다 보면 이게 다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위원님이 시정질문해서 알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뉴스거리가 되고 정말 급조한 회사가 되고 의혹투성이가 되다 보니까 우리 한강본부에서는 일을 제대로 하려고 했지만 3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일에 대해서 꼼꼼히 하시고 기일을 맞추려고 했지만, 너무 기일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건 계속 질문했으니까 이걸로 마치고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서울마리나나, 자료에는 없는데 서울수상레포츠센터 또 잠실 계류장 이게 다 같은 맥락 아니에요, 지금 이게요? 보면 서울마리나도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네, 정상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인수 받은 업체가 저희한테 변상금도 다 완납을 했고요, 하천점용허가도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울마리나가 지금 다 완불했습니까? 서울마리나는 안 했잖아요?

서울마리나가,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 업체 큐브인사이트가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을 받은 순간부터 유치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송되고 있잖아요, 지금.

소송되고 있는데 그전에 있던 서울마리나는 체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새로 받은 업체가 그 소송 때문에 저희한테 계속 하천점용료를 미납했고 그래서 불법 점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만 해서 한 10억 정도입니다. 그거는 최근 지난 7월에 10억 5,600만 원을 다 납부를 했고요. 그래서…….

큐브인사이트가 했다는 거죠?

네, 10억 5,600만 원 다 완납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아직 3ㆍ4층은 안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소송을 진행 중인데, 그거는 이제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할 건데요 일단 하천점용을 하기 위한 절차는 마무리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천점용 허가는 내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들은 계류장을 쓸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래도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되려면 아직도 시간이 걸리고 BOT 방식으로 하는 바람에 최고가입찰이라는 게 다 이런 방식이고, 최고가입찰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 모르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서류를 첨부해야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데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서울마리나가 또 이렇게 됐고 수상레포츠센터도 지금…….

수상레포츠센터는 서울시가 직접 지은 거니까 상관없고요.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아니요, 그건 서울시가 직접 지어서 한 거고 민간에서 투자받거나 한 게 아닙니다.

아닌데 최고가입찰을 하다 보니까.

아, 사용수익허가 말씀하시죠? 사용수익허가는 최고가입찰로 받았던 업체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입찰보증금만 내고 안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해서 지금 수상스포츠센터도 우리가 보고받기에 벌써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게…….

지난번에 5월인가 낙찰을 받고 저희 오픈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자꾸 시간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결국은 운영을 포기하게 된 겁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본 입장에서는 한강본부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재무제표만 받아봤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자기들이 써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가입찰로 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고가입찰로 무조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 회사가 돈도 안 내고 그러니까 낙찰가 취소하고 지금 새로운 업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가입찰을 하다 보니 좀 무리하게 써낸 거죠, 업체가 낙찰을 받으려고.

그렇게 무리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짚어 봐야…….

그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 최고가입찰이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업체들이 막 과도하게,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낙찰받고 보자는 입장에서 과도하게 써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입찰업체를 공고로 뽑아야 되고 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운영업체 선정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또 줘야 되니까 이만큼…….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거는 앞으로 행정사무 대행할 수 있는 용역을 해서 일단 운영하고요. 낙찰자가 유찰될 수도 있고 입찰 안 하면, 그때까지는 일단 용역해서 정상가동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상화시켜 놓는 게 중요한 거 같아서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겨울이 되잖아요, 지금요. 이게 겨울에 가동하기 힘들잖아.

그래도 선박은 대야 하니까요.

10월이니까, 보니까 그 업체를 뽑는 거는 가동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 준비시설을, 시설을 보존하고 운영하기 위한 거지 수익 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수익도 낼 수 있고요. 일단 행정재산을 관리용역이라고 해서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맡기면 거기서 나온 수익은 서울시 수익으로 들어오는 거죠.

시설물 유지관리용역이지…….

그렇죠.

그렇다고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데 나올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류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잠실 이번에 또 하잖아요?

잠실마리나.

잠실마리나를 하는데 이것도 보면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마리나는 BOT 방식이잖아요, 운영하고 20년 후에 저희한테 주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건 BTO로 아예 서울시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권을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재산을 서울시가 일단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여튼 방식은 다르지만 이번에 계류장에 정박해야 할 선박이나 뭐가 다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서울마리나도 못하고…….

그런데 서울마리나는 곧 정상화됩니다.

지금 수상레포츠센터도 아직까지 못 하고 있고…….

레포츠센터도 관리용역을 곧 체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업무보고니까 제가 깊게는 말을 안 하고 앞으로 이런 걸 잘하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앞으로 거의 같은, 마리나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계류장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에 했던 실수나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상레포츠센터 우리 한 두어 번 갔다 왔잖아요?

네.

그래서 질문을 내가 두 번인가 세 번이나 하는 거야.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위탁을 받은 업체가 무리하게 지금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운영을 독촉도 하고 관련된 자료도 내도록 했는데 결국은 시간만 허비한 셈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최고가입찰 방식을 잘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강동 엄마 박춘선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의 말씀도 많이 하셨고 잘하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관련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보고서에 보면 자체 제작 능력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혹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미래한강본부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나, 자체 내 무슨 그럴 만한 분위기가 있었나 하는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제작 능력이 의심스럽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평가절하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가덕중공업이 신설법인은 맞습니다만 일단 은성보다는 계약 시기가 좀 늦어졌고요. 한 두 달 정도 늦어진 시점이었고, 처음에 선박을 제조하려면 자재부터 먼저 입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설계는 되어 있던 상태고요, 은성이 했던 설계를 바로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재가 들어오는 시기였고 자재가 들어오면 설계 도면에 따라 용접을 해야 되니까, 절단하고 용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단하고 그러는 초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감리보고서에서는 좀 더 엄격하게 보고 그걸 저희한테 주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공정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보고서를 받은 거고요. 그래서 그로부터 한 10일 뒤에 저희가 직접 상주하는 감리단을 꾸려가지고 내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6월 한 중순부터 선주감독단을 저희가 파견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내용을 보고 이거는 상주하는 감리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판단을 했는데 마침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안심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3페이지에 책읽는 한강공원 이번에 광나루에서도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 좀 차질 없게 해 주시고 그리고 광나루 한강공원에 보면 장미원이라고 있어요, 장미원. 그런데 이번처럼 폭염이 심했던 때는, 쿨링포그라고 하죠?

네.

쿨링포그 그러한 것들의 설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 보니까 죽은 장미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설치 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공원부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요 바로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암사초록길 33페이지인데요 이게 올해 내 개통을 추진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개통하죠?

저희는 10월 말이 준공이고요. 그런데 현장에 제가 가 봤는데 그게 강동구에서 올라오는 암사유적지 옆의 길이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강동구 구간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구간하고. 그래서 강동구 구간도 저희 하는 시점에 맞춰서 해 줘야만 개통이 같이 되거든요.

10월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강동구 쪽에 요청을 했고요, 최대한 빨리 하자고 해서 추워지기 전에 오픈하자 그런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고, 강동구와 긴밀히 협의해서 일정 같은 것도 지금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쪽 지역이 앞으로는 굉장히 기대되는 명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암사역사공원도 있고 초록길도 있고 초록길 지나가면 또 한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기존의 선착장, 지금 선착장이 16개…….

총 7개 선착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좋은 정책으로 거듭이 나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대중적이 되면 굉장히 많이 확대 검토도 하셔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이봉준 위원님께서도 제안도 해 주셨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 검토가 다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자치구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자치구를 얘기해 주실 수…….

아니요, 아직은 최종…….

검토된 게 없어요?

용역 결과는 나와 있지만 한번 해 보고요. 일단 7개 선착장 8척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어디가 수요가 많은지 어디가 적은지 그걸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어느 자치구에 뭘 하겠다는 건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러면 한강공원 이용하는 연인원이 몇만 명 정도 돼요?

지금 거의 한 7,000만 명 정도 되죠.

7,000만 명이요?

네, 연간.

그러면 예를 들면 뚝섬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잖아요. 반포도 많이 하고 잠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는 이용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외된 지역, 강서라든가 강동 같은 경우는 기껏 해 봐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00명도 안 돼요. 굉장히 적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데도 지금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책읽는 한강공원도 있을 것이고 조금 조금씩 넓혀갈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한강을 이용하는 인원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치구의 행사 같은 것도 쏠림 현상이 없이 양극화 현상이 없이 곳곳에 공정하게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강서하고 광나루 균형발전, 그러니까 한강공원 행사나 이런 편의시설이나 각종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균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책읽는 한강공원도 광나루 쪽에 이번에 실시하고, 지난 여름축제라든지 이럴 때도 광나루 한강공원, 강서 한강공원에서도 개최해 나가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이렇게 골고루 문화ㆍ예술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리버버스도 강동에 와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주민분들한테 얘기를 엄청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거기 해결과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수중보 때문에…….

그거 옮기면 되죠.

잠실수중보라는 게…….

옮기면 되죠, 우리 서울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데인데.

먼 장래에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고민을 해 보자고요.

상수원이라서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런 때문에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가래여울 쪽에 8월쯤 돼서 많이 가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외래종 교란식물 제거 그거 하시더라고요. 맞죠? 한강에서 하시죠?

네.

가 보니까 제거가 일부 되고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 그런 식물종이나 외래종 식물종이나 분포지역, 분포량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외래종, 외래식물들, 환삼덩굴이라든지…….

그러니까요, 토종을 다 잡아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연간 매년, 굉장히 급속도로 번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제거활동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고요, 다 모니터링하고 연간 물량이 나오고 매년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생태공원 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참여가 없나요?

시민참여도 하고 있고요.

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같이 하고 있고 또 한강지킴이라고 해서 학교 동아리라든지 이런 쪽…….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정책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민과 주민이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지키고 가꿔 나갔을 때 그런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본 위원이 암사도 얘기했고 고덕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다 그거의 같은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한강본부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또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강을 잘 지켜 주시고 근사한 한강, 그레이트 한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행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강을 보전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선박 관련해서 이런 논란이 안 생기려면 은성중공업에서 다 건조를 했으면 문제가 안 생겼겠네요?

그런데 이제 은성이…….

아니, 했다면, 다 건조를 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가지고 제가 은성을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보니까 은성이 2021년 8월에 설립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덕중공업보다 한 2년 일찍 설립을 했고 은성중공업의 매출을 한번 봤더니 설립하던 해에 3억 4,500만 원 매출을 했고, 다음 해에 50억, 그다음 해 2023년에 83억 4,000만 원 매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회사면 어느 정도의 기업인가 봤더니 동종업계 순위 24위에요. 굉장히 준수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년 만에 갑자기 준수한 기업이 됐고 첫해 매출도 미미하지만 꽤 있습니다. 중견 조선업계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까?

은성 같은 경우는 중소 규모의 업체입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중견까지도 안 가는 업체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조선소들이, 그러나 은성은 그나마 야드가 있는 상황이고 현장을 가 보니까 나름대로 좀 탄탄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한테 못 하겠다고 한 것은 다른 데 수주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여력이 안 된다 그런 입장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은성을 일단 고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은성이 맡아주는 게 좋죠, 저희로서는. 그리고 당길 수만 있다면 은성이 맡아주는 게 좋겠죠.

아니, 저는 은성에서 계속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성 측하고 금액 조정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했는데 은성 측에서 결과적으로는 못 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선회를 한 거죠, 사실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은성중공업의 직원 수를 보니까 20명이에요. 기업 정보에 보니까 20명으로 돼 있는데 조직표를 한번 봤습니다. 조직표를 보니까 12개 팀에, 팀이 12개가 있어요. 그리고 영업파트 2팀 해서 20명 직원으로 14개 팀을 운영을 하면 대표이사나 임원들 빼고 각 부서에 팀장 한 명씩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선업계가 대부분이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직원 수를 한 35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기업 정보 사이트 혹시 참고하신다면 내용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35명으로 돼 있고 2본부에 8팀 1연구소 이렇게 돼 있네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2022년 사원 수네요, 2022년에 20명으로 돼 있네요.

네.

어쨌든, 지금 현재 몇 명이라고요?

지금 35명…….

35명이라도 12개 팀을…….

8개 팀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12개 팀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팩트 체크하다 말았는데, (위원장을 보며)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시죠.

법인 설립되기 전에 계약을 했다 이거는 지금 자료가 수정돼서 오해가 풀린 것 같고요, 다만 법인 설립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계약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단 한번도 선박을 건조한 적이 없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수주는 했지만…….

그런데 은성을 볼 때도 은성도 다음 해에 바로 50억 매출이 나온 걸 보면 다음 해에 바로 수주를 받아서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 아까 말씀한 대로 3월 27일 우리 계약하기 바로 전날 2척을 수주해서 134억짜리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건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다음에 가덕중공업 직원이 5명뿐이다, 그 설립 당시 5명 맞죠?

11명.

설립 당시…….

설립 당시에는 코세리에서 5명이 넘어왔다는 얘기고요.

그전에 직원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설립 당시에는 없죠. 대표가 있었고 차근차근 넘어가는 거죠.

최초에, 최초에.

네, 최초에.

그래서 이것도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생산공정 진행은 0에 가깝다 이거는 아까 주신 자료에 보니까 사진도 있고 공정이 꽤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 가면 좀 가속이 붙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용접공을 계속 추가하는 상황이고요, 현장에 가 보니까 한 10~20명, 20~30명씩 계속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추가로. 속도가 좀 붙을 거 같습니다.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곳에, 큰 사고가 나면 안 되는 한강버스를 어떻게 보면 좀 부실한 업체에다 맡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부에서 답변하기를 조선업계가 대부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런 사업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은성도 마찬가지인가요?

은성은 자체 공장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외주는 안 주나요, 은성은?

그러니까 물량이 많으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기 공장 말고 사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다 임차를 합니다. 그리고 외주가 많다 보면 협력업체를 써야 될 거고요, 지금도 협력업체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35명 가지고는 이 많은 물량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협력업체를 쓰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계약을 맺어서 용접공을 채용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좀 해소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콤사에서 검증이 된 선박만 물에 띄울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공정은 콤사에서 마지막 최종 확인을 거쳐야지 됩니다.

저희가 대중교통체계로써는 처음 운영하는 거라 미흡한 부분도 많은 것 같고 또 실수도 많은 것 같은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생각하셔서 너무 기한에 집착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사업 시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43쪽, 44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선박ㆍ수상구조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추진방향을 보면 안전점검도 하고 검사도 하네요? 점검은 누가 하고 검사는 누가 합니까?

저희 수상 관련된 전문직원들이 있습니다, 수상직이.

수상직이요?

네, 저희 해양수산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상직이 점검도 하고 검사도 다 하는 겁니까?

검사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거죠. 점검도 합동점검이라고 해서 한강경찰대나 119수난구조대…….

점검은 미래한강본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검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겁니까?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검사는.

시기는 어떻게 합니까?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매월 1회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합동점검이라고 해서 행안부나 해양경찰청에서 하는 것은 연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4번, 1번. 그다음에 점검과 검사에 대한 규정이나 규칙은 따로 있나요, 지침이?

네,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검사는 전문기관 아까 얘기했던 콤사라든지 KR이라고 해서 한국선급, 한국선급엔지니어링 이런 데서 하고 있고요, 기준과 절차가 다 정해져서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지침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침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서울 한강에 수상구조물 58개소에 선박이 976척이 있는데 여기 보면 수상레저사업장의 놀이배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 수상레저가 648척입니다.

그러면 올해 점검도 해 보고 검사해 봤나요?

다 점검하고, 연 1회 정도는 정기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 4회는 합동점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검 시에 안전문제가 발생되면 어떤 단계로 시정조치하나요?

네, 검사해서 안전상에 문제가 생기면 개선ㆍ보완명령을 내리고요, 그다음에 지침에 따라서 전문기관들이 검사를 직접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4쪽을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지난번에 동료위원께서 이 관련 시정질문하는 것 같던데 요새 수상스포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한강에 가 보면. 1인 레저활동도 하고 오리배도 타고 그래서 이런 주변의 선착장과 수상레저활동의 제한이 좀 필요하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강버스가 다니는 항로를 지정하면 거기 항로에 예를 들어서 무동력 선박들이 다니면 안전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력, 무동력이 다니는 구간을 정할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오리배 같은 경우가 이 항로에 침범하지 않도록 거기에다가 안전장치를, 예를 들어서 항주파 저감장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감사위원회 자료가 공개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한강버스와 교량의 충돌 예방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수상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설치하겠다고 그러는데 뭘 설치하고 뭘 점검하는 겁니까? 어떤 수준의 계획입니까?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48억 보강했는데요, 첫 번째는 항로표지를 정비합니다. 교량에 보면 사설항로표지가 돼 있거든요. 위원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신호등처럼 배가 다닐 수 있는 항로표지가 돼 있습니다. 그 항로표지를 9개소를 정비하고요 그다음에 부표, 통행량이 많은 곳에는 표준부표, 간이부표를 설치해서 리버버스 항로를 구분할 거고요. 또 하나는 교각 충돌 방지를 위해서 교각에, 야간에 다닐 때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형광표지라든지 도색이라든지 해서 항로에 있는 17개 교량에 대해서 전체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유선장인 민간시설에 미치는 항주파 이걸 저감하기 위한 항주파저감장치라든지…….

네, 잘 알았고요.

등등해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한강 지능형 수상안전관리시스템 CCTV를 2025년부터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일반 지상에 있는 거하고 수상에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나요?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이 CCTV가 한강에 많이 설치돼 있는데 수상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둔치만 비추고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일반 CCTV하고 수상 CCTV 차이가 뭐가 있냐고요.

여기 지능형이라고 한 것은 이상한 동작이 감지가 되면 그걸 포착을 해가지고 관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능형 CCTV인데요 육상에도 그런 시스템을 보강해 나갈 거고 수상에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당부드리면 충돌이 발생하면 선박뿐만 아니고 교각이라든지 구조물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쳐요. 따라서 표지 설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세워서 아무 차질이 없도록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검색을 해 보면 콤사에 가덕중공업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덕중공업이 예인선이나 환경선 계약한 실적이 있잖아요. 혹시 그게 가능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기추진체 카네비모빌리티에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은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전기추진체에 대해서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지금 마지막 단계, 다른 게 이미 다 납품되고 있고요, 배터리만 최종 검사를 앞두고 있어서 그게 되면 바로 납품할 계획입니다. 이미 많은 장비들이 지금 납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성은 선박 건조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기 추진체만 탑재하면 그래서 시험을 하면 문제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가덕중공업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 추진체 하나하나 시험점검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가 시험에 통과되면 똑같은 공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제품이 만들어지니까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 시스템이 하나가 되면 그것을 해서 대량생산하는 거죠.

그러면 가덕중공업 같은 경우는 더 후에 납품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납품이 늦어서 이렇게 일정이 늦어졌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일정이 다 뒤로 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은성도 그렇고…….

은성은 어찌 됐든 9월 말까지 납품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은성은 10월 말까지입니다. 그것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2척은 원래 9월 그다음에 나머지 6척은 원래 10월 말이었으니까…….

그것도 9월이었지만…….

그러니까 한 달 정도만 된 거잖아요?

네, 그것도 한 달 정도 딜레이가 된 상태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확인하고요. 최종적으로 보면 이크루즈에서 어쨌든 10월에 운항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납품이 9월 말이다, 10월 초라고 했을 때 전혀 시험운행도 하지 않고 그냥 운행하려고 했던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