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의원 오용만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저연차 공무원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공직 기피 및 이탈 현상을 방지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기재직 휴가 부여 기준과 포상휴가 일수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인용법률의 명칭 및 조항을 현행화하고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시 5일, 재직기간 30년 이상 시 20일을 추가하여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7항에서는 포상휴가 일수를 기존 5일에서 7일로 확대하고, 안 제18조에서는 조례에 쓰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써 업무에 매진하는 우리 군의회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공직생활의 동기를 부여하고 직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법률 현행화와 용어 등의 정비와 더불어 장기재직휴가 부여 기준과 포상휴가 일수 확대로 저연차 및 장기재직 공무원들의 복리를 증진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장기근속을 유도,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대표발의한 오용만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 내에 집행부와 의회가 기준에 다른 경우가 있는지 그 부분 알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지금 현재로써는 의성군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다르게 하고 있는데 의회는 50일, 집행부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성군에는 30일.

의성군의회는 50일.

50일, 의성군에서는 30일? 그러면 여기도 좀 차이가 있네요?

격차가 납니다.

그래요, 그러면 경북에서는 지금 의성만 있다? 다른 데는 거의 다 동일하다?

동일하게 했습니다.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신설된 부분이 두 개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재직 시 5년 이상 10년 미만 이 부분도 없었던 거 이번에 신설로 가입한 부분이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따져보면, 총계를 따져보면 55일입니까? 55일이 되죠?

예, 55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의성군보다도 한 5일 간, 의성군에도 그러면 재직 5년, 이 부분이 있는가요? 추가가 되어 있는지?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없습니다.

없죠? 이것은 그러면 우리 경북에서 우리가 최초로?

최초는 아닙니다. 다수 지자체에서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신입사원이 조기 퇴직하는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나 5년 이상 10년 미만하고 30년 이상 재직휴가를 갈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연수별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의회 근무 연수를 제가 다 외우지를 못 하기 때문에 박명주 팀장께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정팀장 박명주입니다. 지금 저희 현원 18명 중에 임기제를 제외한 14명 현황을 뽑아보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3명,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4명, 그리고 20년 이상은 2명, 30년 이상은 현재 5명으로 14명 중에 30년 이상 대상자가 제일 많습니다.

30년 이상 대상자가 제일 많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예, 배성도 위원님.

설명도 잘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몇 년, 하고 안 하고 이걸 얘기하는 것보다 이번에 우리가 순조롭게 의원발의도 해서 동의도 하고 잘 했는데 이후에 집행부하고 약간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라든지 아니면 소통이 잘 안 돼서 서로 안 된 그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있는 걸로 귀에 듣긴 들었는데 그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잘 소통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싶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난 전자에 조례 간담회를 할 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요청을 공문으로 보냈는데 ‘의견 없음’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들한테 이 조례에 대해서 서명도 다 받고 공동발의를 다 준비했습니다. 다 준비하고 난 뒤에 집행부 쪽에서 전화로 두 번 왔는데 크게 자기네들 입장만 이야기했지 의회 입장에 대해서는 크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여기 보니까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밑에도 지금 다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이렇게 하면 집행부에서는 빨리 자기네들도 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같이 가자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다른 공무원이 많으니까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만 그런 이미지를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서로가 잘 이해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하고 난 뒤에 금방 그쪽에서 하면 되는 건데,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건데 자꾸 굳이 이걸 확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괜히 서로 의견을 대립하고 하는 건 안 좋으니까 운영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해서 수습을 잘 해서 아무 일 없이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안 그래도 아까 제안설명을 한 번 더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연락을 받은 데가, 이게 지금 복무 조례 총무과 소속인데 총무과의 과장님이나 누군가가 저한테 이야기한 건 없습니다. 없고, 의장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의장님이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전화 왔냐 하면 정태원 씨 6급 실장이 전화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안에 내용은 아까 이야기한 것하고 비슷합니다. 저는 솔직히 안 맞다고 보는 게 왜 총무과 소속이면 총무과장이 그래도 운영위원장한테 되든 안 되든 상의를 하고 연락을 주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의원님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이걸 미뤘으면 좋겠다, 늦췄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한 번도 연락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기분이 나빴고요. 두 번째로는 정태원 실장이 하는 말이 “우리도 내년쯤에는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올해 너무 빨리 해서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필요가 있냐? 그래서 좀 딜레이해서 내년에 같이 하면 어떻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똑 부러지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의원들끼리 규칙이 있다. 두 번의 의원간담회를 거쳤고 그다음에 10명의 의원들이 다 거기에 대해 사인을 했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지금 와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의견을 보냈을 적에 ‘아니면 20일 너무 많다, 10일씩 서로 양보해서 조율해서 우리도 올리고 집행부에도 올리고 의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의견도 없이 ‘의견 없음’ 이거 지금 다 드렸잖아요? 이렇게 보내놓고 우리가 오늘 딱 당면해 오니까 그저께 돼서 이거 딜레이하면 안 되냐, 뭐 어떻게 하면 안 되냐, 그러면 우리가 자기네들 이야기하는데 수긍하고 끌려가는 것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고 솔직히 집행부의 담당에서 연락이 안 온데 대해서 아까도 했지만 솔직히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끼리의 규칙대로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나중에 의견조율은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의장님이나 실장이 운영위원회 때 한 번쯤 언급을 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내년쯤에는 같이 가면 안 되냐,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비췄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언급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그렇습니다.

지금 공문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복무에 대한 부분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이 두 과에서 소통이 안 됐다, 저는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문을 띄웠을 때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마다 조율해서 빨리빨리 우리가 올라오기 전이라도 한 번쯤은 대화가 있었으면 좋을 건데 대화도 없이 이제 와서 기획실에는 이상 없다 보내버리고 총무과는 팔짝팔짝 뛰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끼리라도 소통이 없었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의견 없음’에 대한 공문은 전 부서에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보냈더라도 그렇게 되면 의견을 하기 전이라도 이런 조례가 올라왔고 자기 집행부에 복무 조례에 대한 부분이 우리 의회하고 어긋난다면 빨리 정리해서, 대화를 해서 이런 부분을 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끼리 소통이 안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상임위 할 때도 충분히 시간을 줬습니다. 오전에 내용을 다루고 난 다음에 가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와서 오후에 개의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다뤄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는 걸 그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공문을 봐서는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예.

지금 다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 없고, 단지 방금 심청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통 문제인데. 이거 지금 우리가 한다고 해서 내년에 자기가 하면 되는 거고 이걸 굳이 이렇게 얘기 끄집어내서, 또 안 할 것 같으면 뭔가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다 그러면 굳이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 의원들 다 동의해서 다 한 걸 가지고 이제 와서 이걸 한다 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고 그대로 잘······ 단지 소통이 약간 부족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다른 시군에도 분명히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저는 정태원 실장하고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박남희 위원장님 내용은 잘 모르겠고 제가 받은 내용은 한 지붕에 두 가족이 같은 관습법을 쓰고 해야 되지 다른 어떤 그런 것을 해서 되느냐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지,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미 늦지 않았나 시간상으로.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열 분이 다 서명하고 난 뒤인데 늦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전에 행복위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충분히 의회는 이쪽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집행부도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 안 그대로 제시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의회에서는 별도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제가. 의정활동 홍보비가 지금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1억 7500만 원입니다.

1억 7500만 원이 상반기 회기 때 의회 지출 부분이?

예, 의회에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셔서 지금 후반기에는 가용재원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심청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에 모든 매체도 많이 늘어나고 또 거기에 같이 우리가 발맞춰 가려고 하면 예산이 더 업 돼야 될 그런 상황인데 저는 1000만 원 하기에 돈 1000만 원 가지고 앞으로 과연 2년인데 하반기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요?

본예산이 현재 올해 1억 7500만 원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 증액할 예정입니다. 증액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내용처럼 지금 지면신문보다는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더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또 거기에 의정활동, 주민에게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부득이하게 올 하반기 의장단이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서 사실상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1000만 원을 최소로 증액한 과정입니다.

너무 최소로 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최소로, 1000만 원 해서 다 되겠나 이런 이야기이니까 이왕 할 거면 좀 더 약간 2000만 원 정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안 맞나 이 말입니다.

물론 말씀이 맞으신데 방법론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추경 때 조금 더 과도하게 올리면, 모든 예산이라든지 공개되고 오픈되기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언론사에서 더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는 그런 폐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최소로 일단 1000만 원을 예산증액을 요구하였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올 본예산보다 조금 더 증액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종열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배성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홍보비가 1000만 원 된 부분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는 추경에 이런 부분 반영되지 않도록 본예산에 인상을 해서 올려서 쓸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 지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사실 홍보비라 하는 것은 추경에 올린다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변의 보는 시각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꼭 본예산에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의회의 위상도 있고 이런 모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조금 전에 오종열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8대 때부터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연수비는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의장님에 대한 대우를 무시한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확보해서 앞으로 위상을 높여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혹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용만 위원님.

2022년도와 2023년도 결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집행잔액 말씀이십니까?

아니, 잔액이 아니고 총 지출비를 말씀······ 아니면 예산액이든지, 2022년도 예산액이든지 23년도 예산액.

의정활동비 말씀입니까?

의회 전체.

의회 전체 예산을.

그것은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팀장님께서 말씀 좀.

의정팀장 박명주입니다. 전체 몇 년치는 제가 준비를 못 했고요. 2023년도는 전체 13억, 본예산 기준입니다. 13억이었고 2024년 본예산은 14억이었습니다. 결산액은 제가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비는 인상할 때 당초에 예산 잡을 때 국내 물가 인상 상승분에 대한 퍼센트 이상으로는 잡고는 있습니까?

전년도 대비 인건비 부분이나 시설 정비하는 이런 것은 군청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업무추진비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하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것 그것 정도는, 물가상승분까지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도까지는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많이 오른 쪽에서는 40% 정도까지 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잘 반영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전체 위원님들이 물가인상분 이야기를 하셨고 또 지금 팀장님 이야기는 의회운영 정도는 우리가 받아오고 또 관리비 정도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고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13억, 14억 그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나는 그런 말씀 맞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관리는 저쪽에서 하니까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해 달라고 해도 그쪽에서 다 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 의원님들 이야기하시는 걸 잘 반영해서 우리는 운영비라도 그 퍼센트에 맞게, 또 올린다고 집행부에서 예산 해 주지는 않겠지만 조금 그런 부분을 감량해서 올리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 잘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살림을 살아보니까 생각이 나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로 많이, 연수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집행부에서 같이 출장을 가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에는 적절치 않게 예산을 준비를 해야 된다, 앞으로도. 안 그러면 출장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다 책임을 지든지, 이런 부분들 꼭 매듭을 지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것은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수비 따로, 출장비 따로, 이렇게 목을 한번 세워보든지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장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집행부에도, 예산계에도, 총무과에도 이런 부분은 대략은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안 그러면 반영을 해 가 있든지, 우리가 반영시킬 수 없다면. 그런 부분도 꼭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 의회 살림살이여서 예산서에 없는 부분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나온 김에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하면 전문위원실에 업무추진비가 실과 집행부의 과장들 업무추진비하고는 너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나중에 기타 시간도 있겠지만 그 부분도 챙겨서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지만 그 갭이 너무 크다면 반 이상이라도 올려야 내년에 조금 올리고 약간의 그걸 줄여야, 전문위원실의 과장님들도 똑같은 과장인데 집행부하고의 대우가 너무 차별화되면 솔직히 우리 의회가 위상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 부분도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이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2025년도 본예산 작업이 추석 전에 예산요구서를 저희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의원님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노트북이나 연수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의회 예산 요구를 하고, 그때 의원님들 힘을 실어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