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은희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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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농정해양국 및 환경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해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은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해양수산과,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이상 5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지영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농정해양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정지영입니다. 항상 화성시 농·축·수산업의 발전과 활력 있는 농어업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해양국의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조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정우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강진우 축산정책과장입니다. 박경옥 동물보호과장입니다. 박병남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및 보조금 반환수입, 과태료, 환수금 등을 포함하여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1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5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1억 2,300만 원을 증액된 1,75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인과 소통하여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 71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화폐를 연 180만 원 지급하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에 13억 2천만 원,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에 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과에서는 100만 화성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먹거리 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해 68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전한 먹거리 복지 증진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69억 4천만 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정책과에서는 축산업 경쟁력 확보 및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20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제류 전업농가의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를 지원하는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과에서는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위해 2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동탄여울공원 내 설치하는 반려가족 놀이터 조성사업에 2,200만 원, 유기동물 처리사업에 1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수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성장 지원과 어민 소득 보전을 위해 12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수 어촌계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경영이양 직불금 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8월에 전곡·제부항이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되어 국비 980억 원의 투입으로 안정적인 어항시설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의 현대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지역경제와 어촌 활성화하며 100만 화성시민들이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농정해양국에서는 국가의 기간산업인 1차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농복합도시인 화성시의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조향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조향입니다. 항상 화성시 농업 발전과 경쟁력 있는 농촌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5,836만 5천 원이 증액된 365억 5,495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2억 9,453만 5천 원이 증액된 715억 3,8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에서 58쪽입니다. 보조금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65억 5,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2억 9,453만 5천 원이 증액된 715억 3,8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대상자의 학자금대출을 전액 상환에 따라 89만 9천 원을 감액하고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여성농업인에게 보건, 복지, 문화 분야에 이용할 수 있는 행복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6만 원을 감액하고 1억 5,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3억 1,100만 원이 감액된 21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경축순환농업 단지 조성 지원사업은 지역 내 가축분뇨를 경종 수도작농사에 다시 활용하여 농축산업 간 순환구조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432만 원이 증액된 1억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조례를 제정하고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3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은 농어업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경영분석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 1억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확정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7,800만 원이 증액된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400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에서 62쪽, 녹비종자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재원을 변경하여 총 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논 농업에 물관리를 통한 저탄소 영농활동을 이행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비 확정액을 반영하여 1억 2,33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상부시설 공사비의 일부인 52억을 증액하여 9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후계농 선정 및 운영비는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36만 원을 감액하고 1,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청년후계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한 정착지원금, 융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872만 원이 감액된 16억 3,2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벼 직파재배 비료 지원사업은 대상단지별로 직파면적이 감소한 상태로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1,5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 사업은 콩 등의 밭작물을 5헥타르 이상 공동 영농하는 농업경영체에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98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추가 및 사업비 증액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907만 1천 원이 증액된 4,932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최적 생육환경을 조성하는 시설, ICT 시설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101만 6천 원이 증액된 1,44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에서 65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재원을 변경하고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총 2,558만 9천 원이 증액된 7억 3,43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사업은 4월에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사업 성격을 감안하여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금번 추경에 2,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밭작물 육성 지원사업은 논에 하계작물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952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광산 지역 휴경 보상사업은 삼보폐광산 주변 지역의 오염우려농지와 오염농지에 휴경을 실시하고 그 보상비를 지급하여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이 중 시비 보상필지가 추가 편입됨에 따라 3,003만 2천 원을 증액하여 3억 5,03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에서 74쪽입니다. 2023년 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 2,3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세부사업별 반환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우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입니다. 항상 화성시 농업·농촌 발전과 도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2024년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9,524만 5천 원을 증액한 37억 4,164만 8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9억 101만 8천 원을 증액한 683억 9,35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쪽부터 79쪽입니다. 보조금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환수입 등으로 총 4억 9,524만 5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농식품가공업체 시설지원사업은 2024년 9월 준공 예정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징검다리 가공센터 내 농산물 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식품가공업체 시설지원사업 지자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내시로 1억 1,771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자체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도 브랜드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관내 포도재배경영체에 공동선별비 및 글로벌 GAP 인증비용과 포도재배 바닥비닐 지원 등 고품질 포도생산을 위해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번 영농경험이 짧은 청년 농업인 교육을 위해 포도재배기술 교육비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경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4년도 보조금 지급 대상 두 개소 신설에 따른 학생 수 3,777명 증가와 급식단가 인상분 반영에 따라 69억 4,07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사업은 어린이들에게 제철과일을 지원해 어린이 건강증진과 과수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며, 기후 변화에 따른 과일생산량 감소로 공급 과일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2억 5,2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도내 학교급식에 이용되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시군별 예산 조정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2억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1쪽부터 82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차액 지원사업은 학교급식에 친환경 등 관내 우수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전년 대비 식수인원 4,974명이 증가하였고 지원품목 추가 및 농산물 단가 상승 반영을 위해 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은 시간 부족 등으로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수요조사 대비 두 개 대학이 참여 식수인원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비상근무 등 월별 출장일수 증가로 관내여비를 90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부터 85쪽,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으로 총 1억 8,40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우 축산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진우입니다.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더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시 축산농가와 축산물 영업인에게 아낌없는 지원과 사기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산정책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쪽에서 94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83억 9,935만 4천 원 대비 13억 8,422만 7천 원이 감액된 70억 1,51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9쪽에서 92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으로 163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349만 2천 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359만 3천 원, 축산법 위반 등 과태료 3,7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장여비 환수금 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2쪽에서 93쪽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36억 1,327만 4천 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29억 8,89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3쪽에서 94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3,254만 2천 원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1,549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749만 7천 원, 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8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5쪽에서 10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18억 3,333만 8천 원 대비 15억 9,331만 9천 원이 감액된 202억 4,00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에서 96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기정 60억 2,527만 8천 원에서 5,752만 5천 원이 증액된 60억 8,28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사업으로는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으로 4억 9,782만 5천 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7천만 원, 축산재해 긴급 지원 2,600만 원,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7쪽, 자연순환형 축산업 실현 사업으로 기정 20억 6,580만 원 대비 630만 원이 증액된 20억 7,2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에 6,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7쪽에서 99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로 기정예산 90억 5,924만 2천 원 대비 20억 1,519만 1천 원이 감액된 70억 44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사업으로는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에 4억 6,808만 원, 98쪽,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7,012만 4천 원, 구제역 채혈비 지원에 3,804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20억 전액 감액하였으며, 99쪽, 럼피스킨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에 2억 64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9쪽에서 104쪽,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으로 국비 반환금 2억 4,032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반환금 1억 1,77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옥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동물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물보호과장 박경옥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동물보호를 위해 늘 적극 지원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보호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96만 9천 원을 증액하여 6억 1,82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과 기타수입으로 415만 원,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시도비보조금 6억 67만 원, 동물보호 시책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760만 원, 시도비보조금 57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1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288만 7천 원이 증액된 25억 9,13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여울공원 반려가족 놀이터 확장에 따른 가로등과 CCTV 설치비, 시설비 2,200만 원을 증액하여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유기동물처리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666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1,1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유기동물처리 자체사업에 1억 3천만 원을 증액하여 4억 6,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반환금 760만 2천 원, 도비 반환금 58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병남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병남입니다. 먼저 어민의 질, 삶의 향상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 최은희 위원님, 배현경 위원님, 정흥범 위원님, 김상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억 3,403만 4천 원을 증액한 61억 5,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481만 1천 원을 증액하여 7억 8,74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조금 반환수입, 그외수입으로 5억 6,54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환수금 3,954만 4천 원을 증액하여 6,12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보조금으로서 경영이양 직불금 지원 2,1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귀어인의 집 조성 지원에 국비 재원 변경 5천만 원, 소규모어가 직불제 행정비 300만 원, 우수어촌계지원사업에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 7,460만 원을 증액한 21억 2,44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경기도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량 변경에 따라 1,910만 4천 원을 감액하여 23억 4,92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사업 집행잔액 발생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877만 1천 원 증액한 2억 6,92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경영이양 직불금 지원 외 13개 사업에 1억 4,39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외 열 개 사업에 4,38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 1,052만 8천 원을 증액한 1,10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어선보험 가입지원 외 6개 사업에 7,03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3,802만 6천 원을 증액한 129억 4,52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신청 결과에 따른 사업량 축소로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6,36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타 기관 행정처분 의뢰에 따른 불법어업 지도단속 기관 보조금으로 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어가 직불제 행정비 지원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공모 선정에 따른 우수어촌계 지원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른 경영이양 직불금 지원에 2,1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귀어인의 집 조성 지원에 국비 5천만 원을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액은 총 40건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656만 6천 원을 증액한 2억 7,72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반납으로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외 18개 사업에 1억 5,934만 6천 원을 증액한 1억 5,99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반납으로는 어선보험 가입지원 외 20개 사업에 1억 1,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2회 추경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이은진입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 자료고요. 118페이지이고 설명서 299페이지입니다. 부정이익환수금에 2019년도 고품질김양식시설 지원보조금 환수금이 있는데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게 그럼 그분들이 부정이익을 취득을 하셔서 환수하게 되는 사항인가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국화도 어촌계 쪽에는 2019년도 저희들이 그쪽에 김양식, 김망이랄지, 로프 보조를 2019년도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원래 보게 되면 김양식 면허장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 임대를 해서 평택 해경에 적발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그에 따른 보조금 50%에 대해서 환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이게 약간, 거의 저는 보통 환수를 할 때 부정이익을 취득을 했을 때 저는 가장 크게 봐야 하는 게 뭐냐 하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악의를 가지고 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좀 주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만약에 고의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부정이익을 취득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약에 했다고 하면 환수를 할 때 부당취득한 걸 그대로 환수를 하면, 그러니까 보통 내가 잘못했는데 걸리면, 재수 없으면 그냥 원금을 그대로 토해낸다는 그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좀, 이거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다섯 배까지. 사실은 부당이익을 환수할 때는 다섯 배까지 환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크니까 다섯 배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악의를 가지고, 고의성이나 악의를 가지고 고의성이나 악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행정에서 하셔서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조금 더 페널티를 부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랄지 이런 부분의 사항에 대해서 적발이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제재랄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해서 행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그런데 그런 제재가, 명의나 이런 건 사실 다른 사람 명의로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고 저는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떤 금전적인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페널티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인식을 저는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왜냐하면 경환위가 이런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많잖아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그게 이렇게 적발이 됐을 때는 ‘무조건 부과를 하라.’가 아니라요, 의도를 좀 더 행정에서 들여다보시고 페널티를 부과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행위에 있을 때도 보면 그냥 원금을 다 환수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계도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재수 없이 걸리면 내가 그냥 토해내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계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의도나 목적을 들여다보시고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서 66쪽을 보면 폐광산지역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배현경위원

휴경보상비 지급이 있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약간, 이게 지금 3필지는 광해공단에서 지급하고 305필지가 우리 시비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전에도 이렇게 했나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갈라져 있었고요. 지금 광해공단에서 하는 것들은 직접적으로 중금속이 나온 필지이고요. 나머지는 우려필지입니다. 주변지역입니다.

배현경위원

네, 그러면 이거 세 필지는 광해공단에서 해 주는, 이게 나오는 농지인 거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배현경위원

305필지는 우려가 되는 농지이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배현경위원

이러해서 시비로 지급하고 있다, 이 말씀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이신 거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배현경위원

지금 이거, 기정에서 증액됐잖아요, 조금.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배현경위원

약간, 3천만 원 정도.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3천만 원.

배현경위원

3천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거는 외부토사 반입 때문에 그런 거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외부토사 반입돼서 사실은 작년에 이 땅을 토양검사를 했는데 중금속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서, 오염우려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이걸 뺐는데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안 세웠던 부분인데 민관정협의회라고 민간하고 그쪽에서 4월에 여기도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배현경위원

다시 측정을 해 보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우려농지이기 때문에 안 나온 건 맞는데 그래도 시기가 지나고 하면 여기가 오염될 우려가 많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어서 민관정협의회에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들인 겁니다.

배현경위원

네, 지금 오염우려농지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짓겠다고 하면 막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휴경하면서까지 ‘보상해 줄 테니까 짓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고요.

배현경위원

네, 그러면 만약에 농사를 지으면 보상비 안 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