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계철 의원 발언
이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교통국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소･단장의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기획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철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입니다. 우리 시 균형발전과 시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기획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필 도시기획팀장입니다. 한성진 도시계획지원팀장입니다. 이창봉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홍문화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도시기획단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 총 세입예산은 당초 1만 원에서 1,435만 2천 원을 증액한 1,43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 출장여비 과다지급에 따른 환수금 11만 원, 경기도 공모사업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집행잔액 1,42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 총 세출예산은 당초 5억 7,305만 원에서 5억 3,440만 9천 원을 증액하여 11억 74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 운영 횟수 감소로 인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56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3,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100만 특례시에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정 전반에 대한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조금 반환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2022년 매송초 통학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사업 집행잔액 886만 4천 원 및 이자반환금 11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상임위를 옮기고 첫 추경을 하고 있는데요. 질문이 조금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보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5억 6,000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운 거잖아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새로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세운 거죠?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신규로 잡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렇게 금액이 크거나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면 업체한테 의뢰하시는 비용인가요? 저희 화성시연구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 의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외부업체에 의뢰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실제로 대상을 정하지 않고 일반 입찰로 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실제로 예전에 보면 대학교 위주로 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도하나 한종이든 이런 용역사로 했던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는 저희들이 경기연구원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연구원이나 화성연구원 같은 데를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배제한 사항은 아니고 화성시연구원도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인 거네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왜냐하면 그래도 화성시연구원이 생기고 그리고 화성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장기발전계획에 아마 많은 고민들도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하는 데가, 굳이 정한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전반적인 사정을 알고 있는 데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금액도 금액이니만큼 잘 좀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화성연구원의 경험이나 능력 배양을 위해서도 화성연구원이 참석,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도 경제환경위원회에 있다가 6년 만에 와서 저도 잘못 질의해도 국장님, 단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5쪽입니다. 예산은 작아도 출장여비 환수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체 시군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공문을 뿌려서 저희 감사과에서 저희들 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직원 출장여비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출장여비인데 이게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하루 출장여비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이고 4시간 이하일 때 1만 원인 경우가 있고요. 이게 잘못 기재해서 과다 지급됐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공용차량을 만약에 가지고 나갔을 때는 1만 원을 제하고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오류됐던 부분에 대해서만 환수받는 금액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단장님, 기재를 잘못했다고 해도, 또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해도 예산서에 부정환수금이라는 건 어쨌든 관리철저를 해야 되는 게 분명하죠?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인정을 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도 도비 예산 같은 경우는 가급적 일괄 사용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1년도에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받은 상태를 가지고 디자인을 포함한 실시설계용역을 2022년도부터 진행했습니다. 2022년도에 안녕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매송초등학교까지 2022, 2023년을 하고 최종적인 것은 올해 2월에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하고 경기도에서 마무리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라는 고지서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이게 지금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고 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하고 연계가 되는 건지, 차이점이 있나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지금 최근에 한 것은 2019년도에 저희들이 마무리했던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는 지금 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이 인구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일 큰 건 인구가 150만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일반구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고 특례시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장기발전계획이 2019년도에 세우고 그 이후로는 세운 적이 없습니다.
유재호위원
19년도에 하고 없었던 건가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같은 내용을 질문하게 돼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유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2019년도 11월에 계획은 벌써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했던 내용이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건 이 예산을 본예산에 넣지 않고 왜 추경에 넣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특례시 앞두고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인정되는 용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용역에 대한 세부 과업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2024년도에 장기발전계획과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비교분석이 돼 있으면 그걸 좀 자료를 한번 해서 주시면 좋을 듯 해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단장님, 우리가 경계상징조형물 설치에 관련돼서 오랫동안 우리 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특례시 하면서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CI 개발이나 몇 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 보류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시경계조형물 관련해서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공모 4건이 접수돼서 지금 공모선정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건이 지금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는 CI 개발하고 같이 해야 하는데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CI 개발이 만약에 다른 쪽으로, 지금 어떤 두 가지 모형에 대해서 CI가 나왔는데 그 모형이 저희들이 하는 거랑 조금 다르다 그러면 일단은 업체 선정이 되면 조금 변동 가능성은 있고요. 지금 설계하면 내년 이때쯤, 한 1년 뒤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우리가 경계조형물 전체 사업비가 얼마 계획했던 거죠?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지금 5억입니다. 5억 5,000.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군데 진행하시기로 했던 거죠?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지금은 크게는 1번국도에 큰 것 1건에다가 보조로 2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지금 타 부서에서 CI 개발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계획한, 우리 과에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약간 상이하다고 했는데 어차피 예산 수립해서 진행하는 거 일원화시켜서 정확히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공모해서 2건이 올라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4건이 왔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추진단에서 지금 들어온 게 4건입니까?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4건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이 CI하고 타 부서는 언제쯤 명확하게 CI가 나오는 겁니까?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는 CI 자체는 저희들 상징조형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꼭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그 분위기나 콘셉트를 쫓아서 저희들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계철위원장
거기는 지금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예산 수립해서 진행하는데 분위기나 콘셉트 맞춰서 진행하시더라도 지금 부서마다 추진하는 사업이, 내용이 비슷하면서 다른 사업내용이잖아요. 좀 맞춰서 일원화해서, 사업계획을 조금 늦추더라도 일원화시켜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지금 일정이 그쪽 CI 개발도 막바지에 왔고 저희들은 그 시작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CI 개발을 가지고 저희들이 콘셉트를 잡도록 하고 가능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나 콘셉트를 동일시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4시 17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시 17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정책실의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홍선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오홍선입니다.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실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국 도시정책관입니다. 박홍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주인권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곽재영 허가민원1과장입니다. 김유태 허가민원2과장입니다. 다음은 차선주 과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담당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정기호 부동산관리과장입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8억 5,400만 원이 증가한 203억 3,2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100만 원이 감소한 17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8억 8,100만 원이 감소한 117억 9,100만 원을, 세출예산 11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국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입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정책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차형민 도시정책팀장입니다. 김영성 도시시설팀장입니다. 경기선 지구단위팀장입니다. 김상현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성대일 GB지도팀장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700만 원이 증가한 3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결과 최우수에 따른 시상금 교부로 750만 원, 202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대비 1억 2,900만 원이 증가한 64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신문공고 수요 감소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신문공고료 책정이 기존 7회에서 3회로 조정되어 1,200만 원 감액, 국토이용 정보체계 시스템 통합 및 유지보수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던 사전협상 운영 지침의 협상 대상 및 공공기여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쟁점사항을 해소하여 공공성 확보 및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 사전협상 운영제도 정비 용역비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입니다. 경기도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결과 화성시가 최우수를 수상함에 따라 교부된 도비보조금 750만 원을, 불법행위 예방 홍보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10만 원, 선진사례 국외연수 비용으로 4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예산 15억 중 집행액은 14억 3,000만 원으로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5,1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서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 도시개발1팀장입니다. 유원환 도시개발2팀장입니다. 이유나 도시재생1팀장입니다. 권혁규 도시재생2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0억이 증액된 30억 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담 내리지구 조성에 따른 인근 하천의 계획 홍수량이 증가하여 하천시설 정비사업비 분담금 3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2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억 4,085만 6천 원이 감액된 55억 8,77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연도 내 불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특별회계 내 시비 증감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1억 4,085만 6천 원 감액된 30억 7,65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억 8,156만 1천 원이 감액된 117억 9,13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화성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위탁금 중 시비에 대한 이자수입 반환 건 449만 7천 원과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하여 병점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교부액 12억 6,600만 원, 국비매칭 시도비 보조금 2억 5,32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병점지역 스마트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교부액을 6억 4,500만 원, 국비매칭 시도비 보조금 1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 등 원활한 정산을 위하여 457만 7천 원을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60만 8천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6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4,085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억 8,156만 1천 원이 감액된 117억 9,13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마무리된 사업의 잔액을 송산리본센터 조성사업비 3억 6,100만 원으로 통계목 및 부기명을 변경하였으며 병점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집수리지원사업 3,000만 원을 증액하고 맛남광장 조성사업 내 미디어월 관련 사업 9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병짐지역 활성화계획 중대한 변경에 따라 창업문화복합센터 조성사업비 5억 4,669만 원,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조성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억 9,3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병점 스마트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스마트리빙랩 사업기간의 단축됨에 따라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병점광장 내 스마트사업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 광장 조성사업 시설비 1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비 1,7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예비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반환금으로 1억 7,054만 9천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인권 신도시조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도시조성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찬 신도시계획팀장입니다. 강민수 신도시지원1팀장입니다. 송이진 신도시지원2팀장입니다. 공화모 공공택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세입예산입니다. 시가 매입한 매입한 화성 동탄지구 주차장 46용지의 지적 확정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정산금 납부에 따라 2억 3,84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세출예산입니다. 석우동 복합센터 개발사업 관련 현물출자자산 감정평가를 위하여 석우동 29번지 일원의 현물출자자산 감정평가 수수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부직선화 상부연결도로 개통 행사입니다. 동탄1지구와 동탄2지구 일대를 연결하는 경부직선화 상부연결도로 개통 시민홍보개최 행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수용재결 공고에 따라 대상자 등기우편 발송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206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신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섭 지적정보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적정보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적정보팀장 신기섭입니다. 현재 병가로 부재중인 차선주 토지정보과장을 대신하여 설명드리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석 지적측량검사팀장입니다. 박혜영 지적재조사1팀장입니다. 박승혜 지적재조사2팀장입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723만 3천 원 감액된 3억 7,61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계법령 개정 및 사업지구 내 면적 증가분에 대한 경계 합의 지연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분에 대해 기정액 대비 2억 5,777만 2천 원 감액된 1억 8,273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출장여비 환수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9,670만 5천 원 감액된 17억 4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로 1,84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측량수수료로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 설정에 대한 이의제기에 따른 합의 지연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083만 6천 원 감액된 8억 181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지적관리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6만 7천 원을,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반환금으로 3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지적정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호 부동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박상수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 1,606만 9천 원이 증액된 58억 5, 42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개발부담금 국고분 징수에 따른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7억 1,60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비봉 공공주택지구 1단계 주소정보시설물 설치 원인자부담금 9,89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9,479만 3천 원이 증액된 26억 6,4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 9,7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비봉 공공주택지구 1단계 주소정보시설물 설치를 위한 9,89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를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1,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에 따른 환급금 1,290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국고보조금 이자반환 및 시도비 보조사업 진행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11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학교용지 개발부담금 도 귀속분 반환에 따른 반환금 1억 9,506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부동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관, 도시개발과장, 신도시조성과장, 토지정보과장, 부동산관리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도시개발과입니다. 설명서 자료 22쪽입니다. 병점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게 연구용역비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1억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증감사유에 보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사업비가 감액이 됐다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용역비를 감액했다고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추계를 정확한 추계를 못 했든가, 이게 예산 절감을 위해서 1억을 감액했다면 연구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추계를 저희가 당초에 할 당시에 활성화계획 변경에 관련 용역비를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용역비로 1억 5,000에서 3억 정도로 계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활성화계획 변경을 한 업체가 하다 보니까 자료의 중복도라든지 기존 자료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2억이면 충분한 사항이 되겠다고 해서 1억 정도가 잘못 계상돼서 저희가 1억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차후에는 이렇게 예산 절감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도시개발과인데 예산서 40쪽입니다. 설명서 40쪽인데 스마트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11억 5,000인데 산출기초 박스에 보면 사업량이 ‘광장 내 공공와이파이 4개소, 미디어 월 등’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산출기초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 예산에 비해서 이걸 잘 못하겠고 과연 이런 예산이 주민들이 꼭 필요한지, 이용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이게 과연 시민들한테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를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잘 못해서 설명 좀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병점지역 도시재생사업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도시재생사업하고 스마트도시재생하고 나눠지는데 스마트도시재생사업에 역전, 병점역 광장은 현재 도로부서에서 광장은 기조성 완료가 됐고요. 그 상부에 시정 안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보행자들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볼 수 있는 어떤 아이템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캐노피에 스마트 월이라고 해서 전광판은 아니고 투명한 스마트 월을 설치해서 투명성도 확보하고 시가 전달하는 것들, 아니면 시의 어떤 관광,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게시해서 보행자들이 조금 더 시에 대한 많은 인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겨서 저희가 스마트 월을 했고요. 기존에 병점도시재생사업에 있던 사업들을 스마트도시재생사업으로 넘기면서 스마트 월 사업은 없었는데 그건 11억이고 그것과 관련돼서 와이파이, 나중에 파고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새롭게 돼서 두 가지 비용을 저희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스마트사업이라고 하면 되게 광범위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시민이나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쓰여지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전 과에도 말씀드린 게 도건위로 처음 왔다 보니까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색도 합니다. 제 스스로도 그렇고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혹시나 좀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행위하고 확실히 다른 게 기행위는 여성 공무원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확실히 남성 공무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좀 딱딱한 것 같기도 한데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방향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드는 부분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화성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제도 정비용역이 있습니다. 9,000만 원 정도 신규로 드는데 이게 전국 지자체가 다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는 전국에서 다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광역시에서는 인천하고 부산, 그다음에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 중에서 일부만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개발이 자주 되는 지자체들이 크게 많이 하는 건가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개발 수요가 좀 많은 데에서 위주로 하고 있고 사전협상이라는 지침 자체가 국토계획법에서 근간으로 해서 하는데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든가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서 그만큼 가치가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공적으로 일정 부분 회수해서 공공기여를 하는 데 사용하자는 그런 개념으로 도입해서 저희가 21년도에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도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2024년 2월에는 일부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명확한 게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들 자문도 받았고 변호사 법률 자문도 받아서 문구에 대한 수정 부분은 끝냈는데 이번에 하는 건 기술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법률적인 것하고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국토계획법에서 보면 도시지역만을 위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도시지역 도시계획시설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도시 지역에서도 허용용도 완화하는 부분까지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다 상이한 부분도 있고 기여금액 산정할 때도 요율이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상이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 그다음에 공공기여 산정하는 식, 그다음에 주거형으로 통상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용적률에 의미를 두는데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용적률에 의미를 안 두거든요. 그런데 산출기초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 용역을 통해서 한번 재검진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 우리도 하고 있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용역을 해서 아마 내년 1월까지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거를 시군으로 내려줄 것 같은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그것도 연계하면서 운영 과정에서 문제됐던 것 같이 재검토해서 조례를 한번 개정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먼저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세분화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는 개선해야 된다고 했던 거고 국토부에서는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나중에 검토해야 되겠다는 걸로 해서 올 4월부터 아마 국토부도 움직여서 저희도 한번 가서 의견 개진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인 평균 가이드라인만 주고 나머지는 시･군 특성에 맞게 가라고 그렇게 줄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결국은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용도지역 변경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사전협상이라는 게 우리 시에서도 너희들에게 용도변경을 해 줌으로써 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너희들이 이익금을 내놓으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사전협상 자체가.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런 공공성 확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협상 과정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견이나 이런 부분이 되면 시간이 소요되면서 개발이 더 늦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지금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안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 자체가 먼저 시작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우리 화성시 특성상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세우고 용역을 세우셔서 하신다는 자체가 고무적이고요. 특히 저희는 도･농 복합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그래서 권역별로 지금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율을 한 60% 넣었고 서남부권 같은 경우는 15% 줬거든요. 차등도 많이 줬고 개발이 안 된 데는 좀 낮게 주고 개발수요가 높은 데는 개수를 좀 높게 두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쟁점에 대한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육해공 다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다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세분화로 나눠지지 않으면, 똑같은 요율대로 적용하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1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하셔서 국외연수를 가시는 것 같아요, 도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열심히하신 공직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국외연수 여비를 책정할 때 달러로 책정하신 거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환율 감안해서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일본으로 가니까 엔화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달러로 하다 보니까 엔화하고 달러하고 금액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분명히 반환금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데 원래 이렇게 달러로 하는 게 맞는 건지 해서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이거는 기준이 달러여서 달러로 했고 정산은 나중에 엔화로 해서 다시 정산할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나가는 건가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기준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송산지역, 설명서 30페이지입니다. 송산도시 뉴딜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창업지원 컨설팅에 대한 금액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송산리본센터 조성사업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창업지원이나 컨설팅에 대해서 성과가 있나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창업컨설팅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이 창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창업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 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사업은 너무 좋은데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혜택을 받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갔는지라는 궁금함이 있거든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창업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예산이 들어간 만큼, 또 시 예산도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결론은 창업지원 컨설팅 비용으로 해서 나머지가 송산리본센터로 가고요. 그 밑에 집수리 지원사업도 잔여 예산이 송산리본센터 조성사업으로 가네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리고 슬레이트지붕 정비사업도 송산리본센터 조성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통계목이 다른데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산리본센터 조성사업 예산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까?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가능합니다. 통계목 변경해 주는 거니까요.
김영수위원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통계목만 변경하면 되는 건가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김영수위원
예산이 목적비로 가서 예산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목적비는 그 부분만 써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통계목을 수정하면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8페이지 보시면 커뮤니티센터 조성하는데 증감사유를 보니까 기확보 예산으로 사업 추진하여 금년도 보조금 추가집행 불가 예정으로 보조금 교부액 축소라고 하는데 이게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서 보조금까지 굳이 쓸 필요 없다고 그래서 반납한 사항인 거죠? 설명서 38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죠? 그렇게 된 건가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병점지역은 활성화계획을 현재 변경 중에 있는데요. 창업복합센터하고 커뮤니티센터 2개를 하나의 센터로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확보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세워놨던 예산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도비 같은 경우는 우리 시도 예산이 어려운데 도비를 반납한다고 하니까.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이런 것들이 이월이 되면,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면 반납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 일환으로 그 밑에 스마트 리빙랩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사업기간 변경이 60개월에서 24개월로 변한 게.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당초 사업은 21년부터 25년까지 5년 동안 하게끔 돼 있습니다. 스마트사업을 하면서 매해 그 사업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주민들하고 점검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이 올해부터 내년 1년 정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을 줄여서 리빙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부분도 균특으로 해서 도비도 받아왔는데 다시 반납한다는 게 아까운 게 사실이거든요. 물론 사업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런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하여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잘 헤쳐나가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추가 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우선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앞에서 그냥 다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했으니까 사업 성과에 대한 거라든가 평가라든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있으면,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만 부탁드릴게요. 다른 얘기,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거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신도시과, 신도시조성과.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신도시조성과 주인권입니다.
오문섭위원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동탄2지구 4단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경부직선화 상부연결도로 개통 행사를 했는데 비용에 대한 예산이 5,000 정도 들어갔어요. 이 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게 운영비로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한번 정도는 비용추계에 대해서 근거를 얘기해 주시고 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도건위에 사실 와 보니까 전부 다 예산이 통예산이라, 통예산 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건 굉장히 정리하기가 상당히 좋은 건데 기획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오면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발견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음에 운영비 추계를 할 때는 틀림없이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조금 삽입해 줬으면 좋겠다.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저희가 행사비용 편성 전에 저희가 예산재정과에 행사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가 있습니다. 그 통과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산정을 한 거고요. 앞으로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그 정도는 한번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답변, 다른 서류 제출 안 해도 좋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개발과에 내리지구 30억 삼벵이천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거기는 조합아파트잖아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거기에서는 기부채납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한 거예요, 아니면 시 돈으로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저희가 내리지구 조합하고 분담협약을 맺어서 추가적으로 저희 시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혹시 시에서는 내리지구에서 기부채납금 저번에 하길지구처럼 받은 건 없어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보통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지구 내 기반시설이기는 하지만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부에 있는 상하수도라든지 기타 이런 기반시설들은 기부채납을 받는 거고요. 이거는 지구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데 이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홍수량의 변화가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해서, 추가적으로 요구해서 협약을 통해서
진섭
박진섭위원
나중에는 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내리지구는 여러 가지 특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전용도로 내려오는 도로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원인자부담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고 차후에 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일이잖아요. 물론 10년, 20년 하다 보면 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럴 때, 아파트 할 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저런 게 하나도 안 되면서 30억 이것도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전혀 받은 게 없어요, 거기에서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따로 금액이 들어가는 건 없고요.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정책실장
위원님, 저희가 사전협상제도라는 게 21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그전에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저희가 공개적으로 제출을 받았다든가 협약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21년 이후부터 진행해서 그 이후부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길지구라든가 사전협상을 통해서 저희가 공공기여량이라든가 그 금액을 받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금액은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금액은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사실은 오염지구 그런 데에 조금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한다든가 그런 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앞으로 계속 부담해야 되는데 금액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런 부분은 좀 놓치지 않았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홍선
오홍선도시정책실장
하여튼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 우리가 규정치를 과하게 기반시설을 요구한다든가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분양가에 엎어줘야 되고 태워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생각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데 내리지구를 비롯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기반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 생각에는 그게 몇백 세대이면 저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대규모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홍선
오홍선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 한 가지만 더, 황계동에 청운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면 주름관이 다 매몰돼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홍선
오홍선도시정책실장
네, 전에 현장에서 한번 뵙던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데 거기가 매립되고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나오는 물이 저수지로 한 500미터 정도 주름관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막히고 빠져가지고 저수지가 그냥 뭐라고 하나요, 흙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예요. 그거는 어느 과가, 어느 국이 관련된 지 모르겠지만 실장님께서 신경쓰셔서 U자관하고 주름관 1,000미터 정도 묻어서 앞으로 수해에 문제가 없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정책실장
네, 그거는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뵀었듯이 재생사업구역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하기가 굉장히 난해했었는데 아마 그거는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우리 실이 아니더라도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재해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도시정책과에 질의를 드리는 게 도시기획단하고 도시정책관하고 보면 도시계획에 대한 것, 그런 차이점이 뭐가 있는 거죠? 도시기획단하고 도시정책하고 해서.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도시계획단에서는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것에 대한 각종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는 실행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서는 각종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구상용역이라든가 이런 용역을 통해서 시에서 사실상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제안해 주고요.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결정할 때 거기에 대한 자문 의견을 위주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도시계획이나 정책에서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것을 자꾸 용역을 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겹치고 그런 게 있는 건가 싶어서.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지금 현재로서는 기획단하고 저희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유재호위원
기획단에서 기획을 하고 정책관에서는 정책을 펼치는 거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하여튼 거기에서 꼭 주는 것만은 아니고 저희들도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찾아서 하고 그쪽에서 주는 게 있으면 그것도 받아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특별하게 겹치고 하는 건 없고 용역 나갈 때도 그렇게 따로 하는 거예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그렇습니다. 중복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유재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경부고속도로 그거 하셨죠? 이번 8월에 했잖아요. 그거 외에 예산입니까? 개통식 행사했던 것 있잖아요. 8월 말에 했던 것.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8월, 저희가 총 6개 도로를 시공하고 있는데 지금 2개를 먼저 8월까지 선 개통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저희가 행사하기 위해서 전체 개통 개념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했고요. 올 8월에 한 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LH 예산으로.
김영수위원
그거는 LH에서 한 거고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는 그러면 전체 1번부터 6번까지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인가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그 예산입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대형개발사업 추진하면서 인허가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인구배정부터 해서 사전협상, 도시관리계획 결정까지 최소한 3년 정도, 2에서 3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농지전용 협의라든가 농림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거고 환경청에 관한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상 저희보다는
이계철위원장
일반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일반적인 인허가 사항은 진행되는데 사전협상제도로 해서 협의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니까 전체적인 인허가가, 사업 추진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실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정책실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협상이라는 제도가 21년도에 생기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몇 번을 회의를 하다 보니까 길어서 아마 최근부터는 저희가 사전협상으로 인해서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최소한 2, 3회 정도에서 끝내는 걸로 한번 의견이 나고 그다음에 조치계획이 들어오면 바로 또 날짜 잡아서 해가지고 아마 그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선해서 객관적으로 저희가 공공기여량이 도출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고요. 간략하게 신도시조성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4페이지 보시면 동탄2지구 2단계 택지개발사업 지원 관련돼서 돼서 예산액이 5,000만 원이에요. 목적에 보니까 현물출자 자산을 위한 감정평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석우동 29번지 우리 도시공사 사업하는데 현물 출자하는 데는 담보로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 감정평가 금액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지금 도시공사로 자산을 갖다가 이관시키지는 않았고요.
이계철위원장
현물출자 대상을 제공해 준 거잖아요, 29번지가.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대상으로 잡힌 거고 그거를 저희가 현물출자를 해 주기 위한 감정평가를 지금
이계철위원장
지금 현물출자가 아직 안 된 겁니까?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아직 아닙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현물출자 하고 나면 사업 이관은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이관은 내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지금 저희가 석우동 29번지하고 58번지 있잖아요. 58번지는 현물출자 대상 부지가 안 되는 겁니까?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그 대상지가 총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관련 부서가 어디죠? 석우동 58번지 관련돼서 신도시 조성 관할된 사업입니까?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지금 현물출자 부지가 총 현재 계획되어 있는 곳은 4필지로 해서 석우동 29번지는 신도시조성과이고 58번지는 체육진흥과, 그다음에 행정리 469번지는 기업지원과, 수영리 233-1번지는 문화시설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각 부서마다 현물출자 한 것은 각자 감정평가 금액을 부서별로 예산을 확충하는 부분이죠?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저희가 지금 제일 빨리 가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빨리 좀 여쭈어볼게요. 다음은 토지정보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2페이지고요. 재조사사업 추진해서 조정금 지급 관련돼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를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대상지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적정보팀장
저희가 재조사 사업지구가 지적공부 등록사항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계철위원장
불부합지 위주로 하는 거죠? 불부합지 확인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기섭
신기섭지적정보팀장
그거는 저희가 전에 도면 정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불부합들, 경계가 오납되거나 벌어지는 것들,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저희가 128개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순위 이런 걸 판단해서 매년, 저희가 지금 올해는 2년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128개 중에 22개는 완료했고요. 현재 18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 9개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저희 시에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측량비 같은 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도 재조사위원회에 요청을 하면 도에서 시･군에 물량을 배분해 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하나 궁금한 거 여쭈어볼게요.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수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민간사업 하면서 지적공사의 측량을 통해서 면적 확정을 짓잖아요. 그런 지역은 지적재조사 대상지역에 포함되면 나중에 사업량에서 빠집니까?
기섭
신기섭지적정보팀장
그게 저희가 지적재조사 지구로 선정돼 있는 것들은 측량을 지금 일반 측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못하게 한다고요?
기섭
신기섭지적정보팀장
네, 못하게 해 놓고 있고요.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일반적으로 재조사 대상지역이 돼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고 필지를 나중에 나눌 수도 있잖아요, 도면을 그리다 보면. 그러면 필지 분할된 면적이 확정돼서 토지대장에 등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는, 재조사 지역에는 개인 민간사업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적정보팀장
재조사 128개가 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순차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계철위원장
선정 대상지역이 되면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기섭
신기섭지적정보팀장
네, 일단 보류가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정금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토지 소유자가 조정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기섭
신기섭지적정보팀장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7페이지고요.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관련돼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원래는 세입을 13억 잡았는데 지금 20억 됐잖아요. 비봉지구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아닙니다. 기안동 우방아이유쉘 아파트 때문에 그거 작년에 저희가 199억을 부과해서 11월에 징수했습니다.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한테 징수교부금이 들어와서 그래서 증액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지금 부동산, 건설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코로나도 거쳤고 우리가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면서도 개발제한도 묶였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컸는데 현재 개발부담금 징수율이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기안동 빼놓고 봤을 때 개발부담금 징수율이 늘어나는 겁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거의 꾸준하게 비슷합니다.
이계철위원장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우리가 개발부담금 납부를 하게 되잖아요. 업체가 납부하면 LH도 개발부담금 납부 대상이 되는 겁니까?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네, 대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정책관님 여쭈어볼게요. LH는 공공기여금 납부 대상이 됩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사전협상에서는 LH는 대상이, 공기업 51% 이상 들어가면 대상이 안 됩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다시 부동산관리과에 여쭈어볼게요. 저희가 산정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준이 있어요. 용도지역 변경되고 지가 기본적인 비용 빼고 곱하기 몇 프로, 20 몇 프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개인이 하시는 분도 있고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도 있잖아요. 우리 과에서 개발부담금 납부할 때는 그냥 들어오는 대로, 카운트하는 것대로 고지 납부를, 고지를 하는 겁니까, 금액을?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사업시행자가 토목공사비용에 대해서 개발비용 그거를 제외해 드리기 때문에 그거는 개발비용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그 시행자가 업체를 대행할 수도 있고 본인이 이 기준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미숙한 부분도 분명히 생길 것 아니에요. 생기는 걸 우리 과에서는 들어온 대로 그냥 해서 고지를 하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네,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확인해서 고지를 하는 겁니다.
이계철위원장
더 첨언하거나 “이거는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조언 같은 건 아예 주지는 않고요?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나중에 그분들이, 저희도 고의지연 심사청구가 있어서, 나중에 이의신청이 있어서 그때 또 저희가 부족한 것 있으면 그분들이 더
이계철위원장
나중에 고지가 됐고 납부했는데 후에 저희가 증빙을 하려면 업체가 계약서나 납부한 영수증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그거를 못 찾아서 증빙을 못 했는데 향후에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는 조정이 가능합니까?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정정부과도 가능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섭 교통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민영섭입니다. 100만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분야 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해 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및 9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교통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장병순 철도전략과장입니다. 한광규 트램건설과장입니다. 이태복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미경 주차교통과장입니다. 최규석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보다 20억 3,975만 4천 원이 증가한 467억 9,85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보다 45억 9,450만 4천 원이 증가한 2,325억 6,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보다 1억 9,511만 6천 원 증가한 503억 7,49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위주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는 봉담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사업 등 총 4억 8,996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철도전략과는 역사 내 화성특례시 출범 홍보비, 서동탄역 운영손실 보전금 등 총 24억 6,2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트램건설과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7,869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운수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친환경버스 도입 지원금 등 25억 7,5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노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개선 용역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비 등 총 1억 1,830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는 차량 임시운행 서식 및 허가 번호판 구입비 등으로 총 6억 4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선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도시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 조오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상봉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박인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문승환 교통정보팀장입니다. 현석영 물류화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3,668만 1천 원 증가한 121억 4,07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정식운영 이용료 수입 2억 9,800만 원 편성과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사업 교육부 부담금 7억 4,750만 원, 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628만 8천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1,489만 3천 원을 추가 편성입니다. 다음은 5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4억 8,996만 4천 원 증가한 531억 6,11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전용차량 구입 관련 친환경차량 보조금 지원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 1,611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행안전지도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과 이어서 56쪽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영 종합평가 최우수 선정에 따라 시상금 1,000만 원을, 광역교통 업무연찬을 위한 운영비 498만 원, 여비 52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신규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 수요에 따라 신호기 등 설치 및 관리 사업비 4억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비 1억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비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공사 비용 2억 8,000만 원, 봉담권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화된 교통안전시설물 교체 사업비 4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 부담금 지원에 따라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사업비로 14억 9,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과 관련하여 근무인력 감축에 따라 1억 36만 4천 원 감액, 향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제설장비 설치 공사비 1억 6,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영상저장장치 구입 집행잔액 216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으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액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예정액 30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과 60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3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금 반환금 외 5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9,360만 1천 원, 2023년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금 반환금 외 7건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8,324만 7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순 철도전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전략과장 장병순입니다. 화성시민의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철도전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복 철도전략팀장입니다. 윤상현 철도건설지원팀장입니다. 김영주 철도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철도전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3,042만 8천 원이 증액된 3,044만 8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평가 및 개발계획용역 선금 정산반환금 2,864만 3천 원과 정산반환금 이자 178만 5천 원입니다. 66에서 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4억 6,271만 원이 증액된 100억 603만 8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GTX-C 병점 연장 추진 타당성 조사 의뢰 수수료 3,500만 원과 화성특례시 출범 홍보를 위한 역사 및 열차 내 광고료 및 수수료 4,700만 원, 서동탄역사 운영손실 보전금 11억 5,071만 원,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역사 신설 타당성조사 의뢰수수료 1억 5,000만 원, 서동탄역 주차장 시설물 보수공사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철도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규 트램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트램건설과장 한광규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서 트램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트램지원팀장입니다. 김형상 트램건설팀장입니다. 안정민 트램시스템팀장입니다. 김성술 트램차량설비팀장입니다. 트램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89만 원 증액된 6,5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 189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7,680만 8천 원이 증액된 110억 7,010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7,680만 8천 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7,680만 8천 원이 증액된 110억 7,010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동탄트램 민관협의체 운영비 2,400만 원을 감액 편성, 여유재원 추가 예탁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8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트램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트램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제가 도건위가 처음이어서 혹시 질문이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할게요. 교통정책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이고요. 5,500만 원 정도 감액한 상황인데 보니까 보행안전지도사 미달로 인해서, 지원자 미달이라서 그런데 그러면 미달된 곳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다른 방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체 인력을 쓰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달된 지원자에 대해서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일단 주신 말씀에 바로 답하면 사람을 못 구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도에 수요 조사할 때 49개교에 102명에 대한 수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조직부서 협의를 통해서 인력에 대한 것은 확보를 했는데 이걸 하다 보면 학교마다 특성이 달라서 예를 들어서 도심지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사람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테 좀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저희가 그럴 경우는 1차 모집해서 안 됐을 경우에 학교에 부탁해서 학부모님들 중에서 해 달라 부탁도 하고 또 우리가 읍면동 통해서 홍보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에서 20% 정도는 현실적으로 이게 안 돼서 위원님들이 어렵게 예산을 세워줬지만 저희가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혹시 지원자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지원자는 기본적으로 성인에서 65세까지 하는데요. 자료 보니까 한 49세 정도 나오더라고요, 평균 나이가.
김영수위원
좀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좀 있다고 하던데.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등교하고 하교에 아이들 지도가 발생하는데 등교 시간대는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 일자리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더 신경쓰겠지만 현실적으로 사람을 구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도 지도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인력이 계속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방안도 힘드시겠지만, 워낙 과장님께서 더 찾아보셨겠지만 그래도 더, 그쪽 아이들도 교통지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87페이지 보시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인데요. 연간 유지보수 단가로 해서 1억씩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업기간은 2024년 9월에서 12월, 3개월인데 연간단가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면.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이거를 설명하다 보면 재정부서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겠지만 시 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10억을 요구해도 2억, 3억 빠지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맘때쯤 가게 되면 당초에 세웠던 예산이 다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성립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김영수위원
처음에 연간으로 10억을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8억이 깎이다 보니까, 2억이 깎이다 보니까 지금 추경 때 그 2억을 보충해서 올리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어쩔 수 없는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거를 총 연간단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글로 보면, 설명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글로 보면 3개월 사업기간인데 왜 연간단가로 갈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표현을 잘 써주시면 굳이 질문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계속 교통정책과인데요. 95페이지 보시면 교통약자이동센터 운영위탁금 반환금에서 도비가 2억 5,000 정도 반환이 돼요.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도비에 대한 부분이고 앞서 페이지 가 보면, 92페이지에 보면 국비가 2억 1,000만 원 반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국비는 나중에 내려온 부분이고요. 처음에 시비하고 도비를 합쳐서 67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1년을 운영해 봤는데 하다 보면, 저희가 물론 추계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한 10%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면서 도비를 반납하는 부분인 거고요. 사실 저는 위원님이 이걸 물어볼 게 아니고 아까 국비 관련된 부분인데 4억인데 2억을 반납했으니까 저는 그거 물어볼지 알고 준비했는데 그 부분은
김영수위원
그거 할까 봐 제가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거 준비하셨을까 봐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너무 늦게 가을에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미 다 픽스가 됐는데 저희가 용도도 제한하다 보니까 최대한 쓴다고 썼는데 절반밖에 못 썼습니다.
김영수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시 예산도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국비나 도비를 받아 왔으면 최대한 쓰는 게 저희의 마음인데 그렇지 못하고 10% 이상 금액을 반납해야 하니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다 못 쓴 이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렵게 따온 만큼 같이 잘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너무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김영수위원
아까 그것도 말씀하려고 그거 준비하셨을까 봐 이걸로 이야기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램 잠깐, 건설과까지 들어가 있나요? 전략과까지 있는 거죠? 건설까지 있습니까?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마지막으로 여쭈어볼게요. 116페이지 보시면 동탄트램 민간협의체 운영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는 겁니까? 저는 걱정도 많이 되고 읍면동에 위원들 보면 실질적으로, 물론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말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냥 대표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민의를 대표, 민의보다는 동네를 대표하는 분들이 있어서, 통장단협의회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장 대부분 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분들이 많이 미숙하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지금까지 내려와 보면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도 전문가, 그쪽에 종사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만 유지되다 보니까 조금 걱정도 되고 노파심도 드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현재 트램 관련해서 자문단은 2개 형태로 돼 있고요. 하나는 시민추진단이라고 있고 하나는 전문가 자문단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해서 자문비를 세웠는데 저희가 작년에 시를 설계할 때는 자문을 많이 받아서 완성도를 높여서 자문비로 많이 나갔었는데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자문비용이 좀 남아서 이번에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부분에서 일단 시민추진단에, 현재 있는 추진단에서 저희들이 향후에 단계에 맞춰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들 대표하는 분들 위주로 가고 그다음에 발주를 하고 나서는 홍보라든가 서포터즈의 필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형태로 갈지는 추진단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그 단계에 맞춰서 다양한 부분이나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야를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무래도 시민추진단의 기존에 계신 분들도 물론 역할을 하신 분들이겠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제가 이번에 트램 견학을 잠깐 갔다 왔는데 관심 있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전혀 행정이나 들어와 있지 않은 분들도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퀄리티가 높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에서 진짜 읍면동에 있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으로 의견도 취합하고 그리고 2,400 정도 감액했는데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의견들이 들어가면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됐을 경우에 그분들이 다른 이야기 의견이나 이런 거 제시 안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트램 계속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트램을 위해서 더 열심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교통정책과 설명서 자료 90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인데 과장님, 이렇게 보면 향남, 동탄, 동탄 중동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권이, 서부지역에는 차고지가 없나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현재 향남, 동탄 두 군데하고 23대 정도 있는 중동 쪽에,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계획은 있으세요? 서부지역에 차고지 세울 계획은 있으세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화물 관련돼서, 물류 관련돼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가 특례시도 되고 대도시이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게 물류라든가 화물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지금 중간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권역별로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왜 그러냐면 주차교통과에도 다음에 질의드리겠지만 새솔동 화물차 주차 때문에 엄청 주민이 고생이 많으세요. 단속도 미비하고 그런 면에서 이런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잘 좀 살펴보셔서 이쪽에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입니다. 설명서 자료 84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거에 관련돼서 제주도 2박 3일 일정이 있는데 전체 시군이 참석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는 누가 참석하는 건지?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1그룹인데 1그룹이 뭐냐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금액이 30억 이상을 1그룹으로 해가지고 해당되는 시･군이 10개 시입니다. 10개 시 중에서 1등을 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1,000만 원 온 게 시상금으로 내려왔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주도에 2박 3일 정도 해서 관련된 업무연찬도 하고 노고에 대한 부분 이렇게 구성된 사항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가셔서 타 지자체와 업무연찬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화성시 광역교통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다음에 철도전략과입니다. 과장님, 이건 간단한 건데요. 지난번 설명회 때 화성특례시 출범 홍보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어천역, 야목역 광고판이 미 존재하여 홍보에 제외됐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미비됐을까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서해선 광고 부분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운영사인 예를 들면 서해선 같은 경우에는 코레일이 운영하는데 광고나 부대수입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에서 광고 대행사를 선정하게 되면 저희가 광고 대행사랑 계약을 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철도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아직 이 광고 대행사 선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할 수 없는 현재 여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계약이 가능한, 그리고 홍보효과도 좀 낫다고 판단되는 병점역이나 동탄역이나 경부선 내 전철 천장광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홍보가 필요해요. 그렇죠?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이유는 다 있습니다. 미비된 거에 대해서는 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꼭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가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계약이 가능하게 되면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정책과 과장님, 이거는 자료에 없는 건데 장안면 장안여중 정문 앞에 속도계 몇 킬로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학교 정문 앞인데 60킬로예요. 학교에는 몇 킬로로 돼 있는 거예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30킬로인데
조오순부위원장
50킬로는 돼야죠. 그렇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했고요. 그거 관련돼서 시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잘 아시겠지만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그 앞전에 삼괴고는 50킬로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정문 앞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다른 학교를 비교하셔서 설치하셔야지 무조건 설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경찰서하고 교통안전시설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심의회가 있어서 속도와 관련돼서는 거기에서 결정해야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 잘 기록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88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어린이보호구역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민원에 의해서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로 사업이 올라온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교통약자 어린이나 노인 그럴 경우에는 해당되는 지역의 시설장이 화성시장한테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면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 같으면 유관기관 아니면 관련 부서한테 의견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시장이 그거를 지정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보이지만 화성시에 어린이보호구역이 190군데가 되고요.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이 70군데 정도 됩니다. 이번에 세 군데 표시가, 네 군데이죠, 노인보호구역 세 군데 포함해서. 이런 부분은 꼭 민원이 있다기보다는 해당되는 시설의 장이 화성시장한테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시설의 장이라고 하면 학교장이나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남양 같은 데는 참사랑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유재호위원
노인보호구역 안석2리 말고 3개소를 더 하시는 건데 다른 데 어디 어디, 3개소는 어디 어디 있는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안석2리 경로당하고요. 비봉 구포2리 경로당, 이화1,2 경로당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이 있어요.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이 노인보호구역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한 사업 같은데 별개의 사업인가요, 아니면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사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충분한 부분이고요. 저도 이 과에 온 지 두 달 정도 됐는데 용어가 비슷비슷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약자보호구역 이런 부분에서 하는데 이 사업이 똑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는 국비, 도비가 섞여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어떤 경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 사업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시 자체 사업이 있어서 좀 그 부분은 어렵지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진짜 많습니다.
유재호위원
여기 보면 서남부, 동부, 동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지금 아까 똑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다 단체장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통약자 어린이나 노인보호구역 시설의 장이 시장한테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가 민원이 접수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동부하고 동탄하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보면 커뮤니티가 안 맞아서 잘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부 건설교통부나 동탄 건설교통부에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건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다 그거를 다뤄서 같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사업을 따로따로 하는 건지.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성격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우리 출장소에 교통건설과가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서남부는 본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출장소 관할은 거기에서 하고 동탄은 그렇고.
유재호위원
지금 예산 올라온 게 동탄이나 동부하고 거기에서 올라온 걸 같이 합산해서 예산을 세운 건지, 아니면 서남부권만 세운 건지 그거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페이지 89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유재호위원
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동부, 동탄, 서남부 다 포함한 금액인 거고요. 이거는 올해 상반기에 교육부로부터 관련된 문서가 내려와서 각각 출장소, 시가 각각 조사해서 올린 사항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유재호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참 보면 사업이 어린이하고 노약자에 대해서 사업명이 조금씩 바뀌면서도 보면 거의 같은, 비슷한 사업들이에요. 이 사업명 틀린 거 하나 때문에 거기에 가 보면 정말 무분별하게 이런 교통에 대한 표지판이나 제어장치들이 무분별하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예산 세울 때 잘 좀 확인하셔서, 거기 가면 거의 똑같은 구조물들이 많이 서 있어요. 그런 걸 간소화하면서 정확히 볼 수 있는, 운전하시거나 다니시는 분들이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야지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으니까 정말 어지러워서 어떤 걸 보고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저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 올리실 때 명칭이 좀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따로따로 예산 세우는 것보다는 같이 봐가면서 하나로 묶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유재호 위원님 말씀이 현실에서 되게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포함해서 일제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남부뿐만 아니라 동부, 동탄 다 포함해서. 그래서 전체 보호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중복으로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너무 과하게 돼서 오히려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우리 국장님, 기행위에서 제가 차고지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동부, 서부, 아니면 중간에 태안읍이 있는데 차고지 예를 들어서 화물차 등록한 게 어디가 제일 많아요? 혹시 그런 거 알고 계신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화성시에 화물로 등록된 차량은 9,000대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화물 중에 1톤짜리 작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차고지가 따로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1.5톤 초과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차량이 절반 정도인 4,500대 정도 돼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톤 화물차를 포함해서 차량을 등록한 일반인들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어느 지역에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느냐를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서남부에 많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서남부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부터 봤을 때는 중부권 그쪽이 굉장히 화물차도 많고 열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터 제가 화물차 차고지를 어디 지역을 비유하면 안 되겠지만 서부권이나 동탄 쪽에만 하고 왜 중부권은 빼느냐는 얘기를 한번, 우리 아마 국장님이 기억나실 거예요.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때가 재작년쯤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했던 건데 아직도 계획을 안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제일 열악하고 살기도 힘든 데예요. 서남권은 그래도 야외로 돼 있잖아요. 사실 병점 쪽에는 그런 데도 없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화물차고지 자체를 4개소 정도 추진하다가 지금 재정난 때문에 2개소가 멈춰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화성시에서 내년에 특례시 되면서 물류 관련된 업무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물류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화물에 대한 차고지 수요 같은 것도 복합적으로 담아서 방향 제시 받을 거고요. 추가적으로 상반기에 저희가 단기적으로 화물들에 대한 불법 밤샘 주차하는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밤샘 주차 허용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공지라든가 아니면 3차로 이상 되는 대로 같은 데 보면 여유 차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밤에 차량을 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동･서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중간에 제일 먼저 도심화가 되다 보니까 낙후된 데는 사실 여러 가지로 제외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일 먼저 차고지를 해야 될 데가 중부권에 있다고 봐요. 그 당시에, 여러 해 전에 제가 화물차차고지위원회도 있어서 들어간 경험이 있는데 중부권 위주로 했는데 거기만 쏙 빼고 동부, 서부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좀, 왜냐하면 그쪽에서 화물차는 예를 들어서 범칙금 하나 틱 떼면 굉장히 센 거 아시잖아요. 그런 걸 좀, 왜냐하면 시골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새솔동이나 병점 이런 데 있잖아요. 새솔동도 사실 댈 데가 없잖아요.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동탄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걸 시급하게 좀, 장기적으로 당장 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계획 세워서 차근차근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내가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제 임기 끝나는 데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세입 부분 있잖아요. 차고지 세입 부분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7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진섭
박진섭위원
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올해 4월부터 정식으로 오픈해서 모집을 했는데 나름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모집해서 120%가 모집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설명대로 중형 같은 경우는 월 5만 원이고 대형 같은 경우는 6만 원, 특대형은 8만 원 해서 관련된 차고지 곱하기 단가를 곱하면 약 3억 정도 나오고요. 거기에서 약간의 수수료 같은 건 뺀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이게 화물차 차고지 면에 등록이 돼서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왜냐하면 궁금한 게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저렴한 것 같아서, 저렴해서 이래도 되는 건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제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에도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20만에서 30만 정도 가니까 4분의 1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화물 쪽에 계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공공성 부분으로 해서 금액을 너무 높게 하기에는 좀.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받더라도 범칙금 한번 안 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크게, 중부권 할 때는 크게 좀 해서 그런 부분은 감안하면 20만 원 받더라도 비싼 게 아니에요. 시에서 단속 한번 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잖아요.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상반기에 조례 개정해서 인상을 시킨 거거든요. 처음에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월 이용료를 받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저렴해서 저희가 대폭적으로 올린, 힘들다 보니까 5만 원에서 8만 원까지 1차 올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이 평균 보통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향후 공영차고지 추가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 수입을 많이 적립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1차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렸지만 다른 시군하고 거의 맞춰서 10만 원대까지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하시는 분을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대대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20만 원을 하더라도 세울 데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그런데 우선 지금 화물 인허가 받을 때 서류상으로는 그분들은 차고지 확보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돼 있는데 자기 집 주변에 차를 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이번에 물류기본계획 수립할 때 적정 부지라든가 그것까지 제시받아서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어떻게 넉넉합니까?
이계철위원장
넉넉합니다.
오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께서 차고지 문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본인 지역이다 보니까 더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서, 진안동, 화산동, 봉담 이 일대가 정말로 대형차들 때문에 주차 말도 못합니다. 아마 그거 때문에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빠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덧붙여서 90쪽을 보면 정책과에 공영 화물차고지 운영 관련해서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차고지 운영에 기존 인원이 네 분 중에서 두 분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되는 무슨 사유가 있나, 오히려 운영을 더 잘해야 될 텐데 인원을 줄이면 어떻게 할까 하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충분히 위원님 입장에서는 지적하실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올해 4월부터 처음 시작한 부분인 거고 몇 달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두 군데에서 나눠서 2명, 주간, 야간 이렇게 운영했던 거거든요. 시간을 보니까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몇 달을 실제 운영해 보니까 그렇게 2개 조로 나눌 필요 없이 주간 1개 조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요즘은 시설이 워낙 좋지 않습니까. CCTV도 있고 관제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그거를 위탁받은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절반으로 줄인 사항입니다.
오문섭위원
그래도 근무자들의 어떤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염두에 두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오문섭위원
거기에 대한 질문은 제가 빼겠습니다. 86쪽에 보면 신호과속 무인단속장비 설치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약 5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막바로 사실 교통사고 위험지역이니까 당연히 무인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합니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라도 지금 보면 새솔동하고 기천리 지역인데 혹시 이 지역에 무인단속기를 설치하면서 그동안의 사고 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제가 사고가 유발된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부분인데 위원님, 그냥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 무인단속 카메라가 600대가 시 전역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600대 중에서 어떤 경우는 연식이 오래되면 철수하기도 하고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대개 보면, 지금 한 세 군데 나왔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산 성립까지 해서 제가 보니까 원래는 다섯 군데 요구가 왔는데 재정부서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전체적으로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중에서 새솔동하고 기천3리 부분은 다른 데보다 시급해서 예산을 세운 그런 사항입니다.
오문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하죠. 사고 유발되는 곳이고 또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혹시라도 이 지역을 선정하면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해 줄 수 있는, 어떤 제기가 나오면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저는 그런 뜻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런 문제를 지역별로 하다 보면 왜 거기는 설치하는데 여기는 왜 안 되냐고 했을 때 그쪽은 오히려 어떤 문제로 해 줬냐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그러면 그때는 집행부에서 얘기하기가 곤란하다 이거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금이라도 감안해서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렇게 잘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근거 데이터를 내라는 소리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좀 줄이겠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
다음은 제가 철도전략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다른 것보다도 우리 서동탄역 관련해서, 혹시 특례시 출범 홍보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약 4,700만 원 정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을, 이 문제는 벌써 2024년도에, 당초 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 있었을 건데 왜 이렇게 그거를 감지하지 않고 지금 추경을 왜 세웠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없었으니까 어떻게 내용을, 잘 질문하기 곤란한데 혹시라도 아는 게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제가 알기로는 2024년 본예산에 화성시 전체적으로 특례시 홍보비를 반영하게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는 일부만 예산이 돼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기획홍보담당관실 주관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해서 예산이 안 서 있다 보니까 부서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주관으로 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출범을 하니까 출범 전이라도 저희 부서에서는 철도 관련 업무를 하니까 철도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홍보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문섭위원
사실 본예산에 충분하게 세울 수 있는 예산인데 그 당시에 실링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도 되는 것들인데 지금 거진 다 삭감해서 줄인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사전예약이 돼 있고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추경에 자꾸 집어넣는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되도록 이런 건 본예산으로 집어넣어 주는 게 좋을 듯합니다. 혹시라도 내년 예산에 세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추경으로 미루지 말고 본예산에 넣어서 계속사업으로 넘기면 되죠.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서동탄역 운영 손실보전금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서동탄역에 관련된 것은, 영업손실비용금 신청서는 6월 30일까지 화성시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 화성시는 9월 30일까지 해당 비용을 철도청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이후부터 시작돼 온 사항으로 볼 때 운영손실금이 올해, 2023년도 어느 정도 지급이 돼 있는지 혹시 알고 있으면 금액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우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 영업손실금이 있었고요. 올해 고지서는 왔거든요. 그래서 고지서 온 금액이 11억 5,000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보통 본예산에 세우게 되면 저희가 추계비용 형식으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사실 6월 30일까지 철도공단에서 정확한 금액을 저희한테 고지서를 보내니까 저희가 이제까지는 관례적으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 때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쭉 예산을 편성해 왔더라고요, 보니까.
오문섭위원
실질적으로 매년 보면, 2023년도에 13억 정도 손실보전금을 해 준 건데 내년에, 올해 것은 11억 정도 왔다면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올해 것은 작년 거에 대한 운영비이고요.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작년 거에 온 것이 11억 5,000 나왔어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그래서 그 금액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오문섭위원
이거를 항구적으로 매년 이 정도로 지급을 이렇게 한다면 정말 상당한 비용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용률보다는 손실비용이 훨씬 더 많이 된다, 제가 그쪽 지역구이다 보니까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당연히 전철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절대적인 필요조건인데 앞으로 동탄에서 연결이 되면 아무래도 더 나아지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계속 연 이렇게 그 돈을 지급해야 되는 거니까 손실에 대한 것들이 우리 화성시에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저희가 예산 추경에 추가로 요구했던 내용 중에 주차시설 개선하는 부분도, 서동탄역 그 내용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서동탄역 자체가 원인자, 저희 시 요구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어서 운영비를 저희가 부담하는 사항으로 돼 있고 이 주차시설도 당초에 서동탄역 개통됐을 당시에 주차면 자체가 22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용률 활성화 차원으로 해서 저희가 주차면을 지금 111면까지 늘려 놓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동탄~인덕원선이 2029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게 개통이 되면 서동탄역까지 연결이 되니까 운영수지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게 항구적으로 저희가 손실보전금을 낸 것은 아니고 저희가 2010년도에 운영협약을 맺어서 이게 30년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우선은 한시적인 내용으로 손실분담금을 부담하게 돼 있고 협약서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3년 연속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동인선 개통이 되고 나서 운영수지가 예를 들면 3년 연속 손실이 안 나면 그전이라도 운영비 부담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있기는 합니다.
오문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가 보면 인덕원선으로 인해서 동탄하고 병점역사 연결이 되면 그 주변 부대시설 면적을 더 많이 확보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주차시설 문제나 거리, 도로 문제도 완전히 1차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전에 검토를 시에서도 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그래서 먼저 서동탄역 활성화로 해서 지금 따로 관련된 부서랑 해서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동탄역 그 옆으로 오산시에서 도시개발사업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신도시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관련된 부서랑 활성화 관련된 회의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가 회의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혹시라도 그 당시까지 회의한 내용이라든가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한번.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저희가 주관 부서에서 자료 받아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더 계속 진행해도 됩니까?
이계철위원장
네.
오문섭위원
계속하면 미안해서 안 되니까 제가 이걸로 마치는데요. 하여튼 현장에서 가장 열심히 뛰고 계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현장에서 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아마 현장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달릴 거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통 관련해서 화성시는 수원의 1.4배입니다. 그런데 제일 아쉬운 건 우리 화성시에 도로사업소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총괄적인 관리하는 곳이 없어서 늘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특히 교통 관련된 거니까, 도로이니까 이 사업소가 형성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지만 집행부에서도 많은 의견 제시를 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아마 이 목소리가 제가 2010년도부터 떠드는 목소리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조금 아쉽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교통정책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화물공영차고지 향남 같은 경우 올 4월부터 운행하고 있잖아요. 도시공사 위탁사업, 도시공사에서 수탁을 받고 지금 사업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수입이 2억 9,800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위탁 줄 때 도시공사에 지원금이 별도로 나가지 않나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위탁금이 나갑니다.
이계철위원장
얼마나 나가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위탁금이 아까 인건비를 두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이계철위원장
원래 얼마였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3억 5,000 정도 됐는데 1억 정도 줄여서 2억 5,000, 2억 6,000 정도 됩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원래 거기 포지션이 3억 7,000, 9,000에서 4명에 대한 인건비 포지션이 얼마나 됐던 거예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인건비 부분이 보통 한 사람에 6,000 정도 봐야 되거든요. 네 사람이니까 2억 4,0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장
2억 4,000에서 2명 빠져서 1억 정도 줄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지금 4명에서 2명으로 감축됐는데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나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현재까지 특별하게 문제 되는 건 없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감축사유는 어떤 이유로 감축된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저희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 오문섭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거를 2교대로 운영했던 거거든요, 주간, 야간. 그런데 몇 달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판단에 의해서 된 겁니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빨리 여쭈어볼게요. 설명서 86페이지 보시면 신호기 등 설치 관리 관련돼서 쭉 나와 있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비가 4억이잖아요. 그렇죠? 연간단가 사업비는 우리가 예상이잖아요, 예상. 뭉쳐가지고 있으면 최대한 어느, 서남부권에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위치하고 규모는 어느 정도에서 몇 개를 설치할 거다 이 정도는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 관련돼서 자료를 도건위에 제출 부탁드리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88페이지 보시면 교통약자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정비공사 관련돼서도 지금 보면 1개소, 3개소 해서 지정돼 있잖아요. 위치가 표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노인보호구역 하는 게 도비 매칭사업도 분명히 본예산에도 있었고 저번 추경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신청합니까?” 하니까 대부분이 동탄, 동부권으로 했고 민원이 들어와서, 신청자가 있어서 진행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서남부권 쪽에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때문에 하신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설치와 관련돼서는 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구조인 거고요.
이계철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때문에 진행하셨고 위치별로 노인보호구역 설치하는데 6,000만 원 곱하기 3개소 해서 1억 8,000이잖아요. 대부분 사업비가 6,000만 원씩 되는 건가요? 사업 부지별로 상이하고 그런 경우는 없나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당연히 사정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는데 대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은 1억 정도, 노인보호구역은 6,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계철위원장
일반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하면 1개소 하면 1식이잖아요. 그러면 사업내용이 어떤 게 포함되는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보통 보면 일단은 노면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표지판 30킬로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과속과 관련해서 카메라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방호울타리라고 해서 아이들이 무단하지, 이런 부분들이
이계철위원장
그게 세트로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도 도건위에 계셔서 우리 사업량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오신 위원님들 계시니까 원세트로 해서 사업비 세부적인 산출내역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위치하고 해서 상임위에 제출 부탁드리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다음 보니까 봉담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가지고 4억 1,000만 원이 책정됐어요. 위에 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몇개소 지정돼서 나눠서 사업비 안분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단독 사업 장소로 해서 4억 1,000만 원이 편성된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4억이냐 5억이냐 이 부분보다는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향남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8억 정도 했었고요.
이계철위원장
아니요. 그거를 여쭈어본 게 아니고 다른 데는 뭉쳐서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이거는 단독 사업비로 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하나의 위치잖아요. 여러 개 위치에 설치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여러 개의 위치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여러 개인데 1억 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봉담 같은 경우에는 택지 개발이 일찍된 지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방호울타리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각각이고 그다음에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봉담권이라고 말을 붙인 것처럼 일단 그 지역에서 오래된 부분을 갖다가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간단히 여쭈어볼게요. 지금 위원님들 오래 하니까 저기 하시니까, 지금 해서 여러 군데 신청하는데 그러면 몇개소에 설치하는 거예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봉담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계철위원장
네, 봉담권 어린이보호구역.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여기 지금 사업량 봤듯이 방호울타리가 1,520미터 정도의 사업량이 있고요. 조명기구 관련된 건 400개.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LED 조명기구는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담당팀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계철위원장
지금 설명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차양막 관련돼서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있잖아요. 저희 상임위에 한번 세부적으로 위원님들 새로 오셨으니까 설명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관련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철도전략과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하고는 특별히 상관없는데 우리 서해선 신안산선~향남 연장 관련 사업해서 중앙심사투자 9월 30일까지 받게 돼 있는 것 있잖아요.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저희가 먼저도 사전 설명드렸듯이 행안부 위원장님 봬서 행안부에 협조 요청한 부분도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먼저 한번 재검토 지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다시 상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가 듣기로는 반반, 의견이 분분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자료 보완하면서 충분히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충분히 보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보완 준비 철저히 해 주시고 사전에 조율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심사해서 당락이 결정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셔서 관련 부서 직원분들과 관련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서해선 교각 유휴지 활용방안 관련돼서 현재 진행되는데 협약서 작성은 언제쯤 하시는 거죠?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우선 저희가 지금 아직 철도공단에서 저희가 일부 환매토지가 발생된 부분이 있어요.
이계철위원장
환매 토지라 하면 어떤 건지.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환매할 토지 발생한 부분이
이계철위원장
환매를 한다고 그러면 누가 사고 누가 파는 건지.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철도공단에서 당초에 토지 매수했던 제외지 돼 있는 부분을 실시계획인가 이후에 제외된 토지들.
이계철위원장
토지들을 시에서 사라는 얘기인가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아니요. 원 토지 소유자한테 환매할
이계철위원장
그 요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철도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이계철위원장
공사를 받았는데 다시 환매를 한다고 그러면 매수할 의무가 있는 겁니까?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철도공단에서 의사가 있는지 공문을 보내고
이계철위원장
강제사항은 아니죠?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각 같은 경우는 12개소가 있잖아요. 향남권에 6개, 팔탄권에 1권역, 남양권역에 5개 진행하고 있는데 25년도부터 시작을, 사업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12개소가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은, 체육진흥과와 예산은, 저희 철도전략과에 예산편성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모절차만 진행을 했던 거고 실제 사업 진행에 대한 예산편성은 내년도에 체육진흥과와 공원조성과 이쪽에서 따로 예산,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트램건설과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동탄 도시철도사업 트램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변경됐어요. 그렇죠?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기본계획이 변경됐는데 변경된 사항이 뭐죠?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변경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주요한 변경은 아니었고요. 기존에 지하로 설계되었던 부분을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 수원시 구간에 망포역 구간이, 영통대로 구간에 있었는데 수원시 의견에 따라서 약간 앞쪽으로 뺐던 부분들, 그리고 배터리 방식이었는데 배터리 플러스 슈퍼 커패시터 방식으로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계철위원장
저희가 원래 배터리 플러스 슈퍼 커패시터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계획했던 것 아니었나요?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같은 배터리 방식인데요. 배터리 플러스 슈퍼 커패시터로 일부 조금 더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1년 연장이 됐고 사업비가 208억 정도 증액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관련돼서 자료도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모르시는 위원님들 계시니까 설명하고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다음은 대중교통과, 주차교통과,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태복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복입니다. 화성시 대중교통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경희 버스정책팀장입니다. 남기상 버스행정팀장입니다. 박일양 버스운영팀장입니다. 조재진 택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안 규모는 325억 8,861만 4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7억 7,26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2023년도 택시쉼터 임대료 수입 304만 4천 원을, 80페이지 위탁비반환수입으로 2023년도 택시운행정보시스템 위탁금 반환수입 등 3개 사업에서 3억 2,122만 5천 원을, 그 외 수입으로 화성도시공사 전기버스 보조금 반납금 등 3개 사업에서 5억 6,37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보조금 1억 8,477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565억 6,388만 3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5억 7,5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동탄역 연계노선과 철도인프라 부족지역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업계 재정지원을 위해 운수업계 보조금 12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경기도 공영버스 운영손실 보상사업은 1억 5,4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은 전세버스 운행단가 조정에 따라 1억 1,1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광역 전세버스 운행 횟수 감소에 따라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위탁사업비 1억 9,080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은 올해 5월부터 K-패스사업으로 개편되면서 사업기간 단축에 따라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재정지원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3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버스 운송원가 산정방식 전환을 위해 연구용역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와 친환경버스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친환경버스 구입 보조금 10억 7,4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 콜버스 실증사업 운영을 위한 국가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1개월분의 사업예산 3,81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남부권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공공형택시 운영사업은 신규 운행 수요를 반영하여 자체사업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미경 주차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교통과장 인미경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차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차교통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노재옥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주차교통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추가경정예산이 없으므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830만 원 증가한 총 393억 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유료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9,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830만 원 증가한 393억 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료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5,010만 원 감액하여 5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개선용역 사업비로 1억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내 무료 공영주차장 공공요금 지출의 증가로 공공운영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450만 원을 증액한 총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신규 설치를 위한 시설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9,000만 원을 증액한 총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이동형 주정차 단속차량 및 시스템 구입비로 기존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스템 구입비 제외로 인하여 3,310만 원을 감액한 4,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교통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석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최규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차량등록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미 차량등록1팀장입니다. 임정은 차량등록2팀장입니다. 오희원 차량검사팀장입니다. 차량특사경팀장 김상길 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99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4년 기정예산 9억 6,207만 원 대비 6,415만 원이 증가한 10억 2,622만 원으로 6.6%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작 비용 부족분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차량등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주차교통과,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대중교통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127페이지입니다. 적자노선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적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이게 1년간 이렇게 해 보다가 적자가 이만큼 생겼다고 해서 그다음 해에 그 정도 잡는 겁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잡는 건지 궁금해서요. 127페이지 운수업계 재정지원 적자노선 지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보통 이렇게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잡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8개 노선이 늘어나고 6회 운영해서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신규로 들어갈 때 적자라는 걸 미리 예상하고 예산을 잡는 건지, 아니면 한번 돌려보고 이 정도 적자구나 해서 예산을 잡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기상
남기상버스행정팀장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장 남기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해 연도 예산을 추계할 때 전년도 예산 기준을 반영해서 추계를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업체별, 노선별로 저희가 실적 운수원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합해서 계상을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12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이시라면 저희가 연계노선을 검토할 때 각 업체별로 단가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를 나누고 적합한 기준을 저희가 산출합니다. 그래서 동탄역 연계노선 같은 경우에는 회수당 15만 원이 적정하다는 검토가 됐고요.
김영수위원
그게 사람이 얼마 타는지 안 타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사전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런 것들이?
기상
남기상버스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연계노선에 승하차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운행단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이런 단가가 나오게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돌렸다가 흑자노선이 되면 지원 안 되는 부분이 되네요, 바로?
기상
남기상버스행정팀장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저희 시비로 나가게 되고 내년부터는 LH 동탄2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 지원금 일환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김영수위원
어떤 돈이든 있다는, 저는 적자노선이라고 먼저 이렇게 낙인을 찍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그 방식이 어떤 건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아직 시작하지 않은 신규버스들인데 벌써 적자라고 생각하고 이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흑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물론 동탄역 가는 다른 버스들 비교해서 물론 예산을 세웠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 노선이 다를 수도 있고 어떻게 많이 탈지는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적자노선으로 먼저 하고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본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면 흑자노선으로 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네요?
기상
남기상버스행정팀장
네, 저희가 최초로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하다가 다시 여건이 변동되면 재검토해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1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상
남기상버스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1년 단위로?
기상
남기상버스행정팀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LH 대중광역교통비로 나가는 건가요?
기상
남기상버스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몇 년 정도 해 주는 거예요, LH에서?
기상
남기상버스행정팀장
지금 협의된 건 한 3개년 정도 협의됐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광역콜버스 M-DRT 실증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안 됐는데 제가 계속 물어보네요. 팀장님들 계시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이 사업기간이 4년 정도 되는 사업기간이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 국가재정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주고 지금 한 1개월 치 동안 정도 우리가 시비를 내는 거잖아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먼저 국비 RND, 국비로 전액 운행했던 사업인데 RND에서 삭감이 되면서 앞으로 1개월 동안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여기에다가 예산 편성하는
김영수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먼젓번에 RND 예산은 아마 증액된 걸로 해서 증액됐다고 언론이나 그런 데 나온 사항이고
김영수위원
아직 정해진 바는 없으니까?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정확히는 연말에 내시 되는
김영수위원
결국은 국비에서 이거를 제대로 확보 못 하면 우리 시 예산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인 거잖아요, 결론은.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김영수위원
지금 이게 우려된다는 게 국가재정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게 제가 봐서는 RND로 우리한테 얼마까지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어서 결국 떠안는 건 우리 시가 떠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우려사항인데 이게 기간이 안 정해져 있으면 그냥 일몰사업으로 끝내면 되는데 2027년 10월까지 가 버리니까 이거는 100% 봐서 우리가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노파심이 많이 생깁니다.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만약에 예산이 안 나오면 저희가 계속 끌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얼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한 달 치가 3,800이면 1년이면 3억 8,000 정도 되는 겁니까?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3억 8,000 정도.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가 국비를 따와서 하는 정말 좋은 사업인데 어렵다 보면 결국 또 시가, 매칭사업도 그렇더라고요. 도에서 어려우면 도가 안 줘버리면 그 사업을 우리가 진행할 경우는 우리 시 예산으로 다 투입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 시가 예산이 넉넉하면 상관없는데 우리 시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교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46페이지고요.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에서 보니까 인건비가 동부권, 서부권 2개 해서 4,100만 원인데 이게 호봉 차이로 인한 감액인데 1억 5,500 정도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감액이 되는 건 우리가 인건비 산정을 잘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하고 실제 근무한 호봉하고 차이가 좀 발생해서.
김영수위원
그런데 호봉이 막 20호봉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까지, 금액이 1억 4,000, 거의 1억 5,000이잖아요.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에 대한 잔액, 위탁 운영비에 대한 잔액.
김영수위원
운영비야 3,500 그렇다고 치더라도 인건비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그리고 결원이 조금 있어요, 10명 정도.
김영수위원
10명의 결원이 있으세요?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그래서 미리 반납을 받는 거였죠,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김영수위원
이 정도로 만약에 사람이 빠지면 운영됩니까?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계속 저기는 해야죠.
김영수위원
그래도 기본 하는, 운영하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데 10명이나 빠진다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기간제 같은 그런 분들은 그때그때 거기에서 사역을 하거든요.
김영수위원
그런데 중간에 본인이 그만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10명이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퇴직하고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김영수위원
내부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고 그런 건 아니신 거죠?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네, 아니죠.
김영수위원
이게 너무 예상보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인건비이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1억 5,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호봉 차이로 인한 거라고 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많이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네.
김영수위원
다음은 148페이지 보시면 무료 공영주차장 공공요금으로 해서 저희가 450만 원 더 증액됐는데 무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시민들이 많이 원하기는 해요, 유료보다는 무료를.
김영수위원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셔서 잘 파악 못하시겠지만 대부분 무료공영주차장에 뭐가 대 있는지 아십니까? 캠핑카가 다 대 있어요.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장기주차 차량이 많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주차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는데 다 캠핑카들이 대 있어요, 장기 주차하는 차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무료공영주차장이라는 게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그렇죠. 캠핑카나 카라반 같은 그런 차들이 무료주차장에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민원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대부분 무료공영주차장이 어디 쪽에 있는지 아십니까? 도심지에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외곽지역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가 불법의 양상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몰려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도건위로 왔지만 저는 무료공영주차장 이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위한 공영주차장인지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유료로 돌린다고 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1시간 정도는 무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캠핑카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이 부분은 계속 꼬집고 싶은 이야기여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보시면 이륜자동차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800만 원 정도 인상했는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배달수요가 많으니까 라이더분들도 많으시고 그만큼 오토바이 수요도 많은 거잖아요. 이륜자동차 증가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는 분명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은 크지 않아요. 그래도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세우는 것들이, 이게 중간에 세웠다가 더 많아지니까 추경 때 세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추계하실 때 신경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두 과장님들이 새로 오셔서 질문에 고생하셨는데요. 빨리 적응하셔서 다음에는 웃는 얼굴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대중교통과입니다. 설명서 자료 131쪽입니다. 공공형 택시 운영인데요. 과장님 이 예산이 당초보다 줄어서 들어갔죠?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당초에는 한 9억을 예상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대상 마을이 100개 마을이었는데 대상 마을에서 좀 줄어드는 건가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줄어드는 게 아니고 6억 증액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당초에 9억이었을 때는요? 9억을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어딘가는 부족하겠죠? 아니면 주말 휴일 때 줄어들든지.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먼젓번에 당정협의회 때도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일부 조정했다 보니까 저희가 손실지원금을 지원하다 보면 부족하게 되면 마무리 추경에 추가 확보할 수밖에 없는 사유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마무리 추경에 추가 확보 있으세요?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당해 연도 세출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 세입을 가지고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세워질 겁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국장님만 믿겠습니다.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제가 서부지역이라서 이거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몇 가지만,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그거 관련돼서 저희가 원래 지금 1회 추경 4월에 3억 5,000 해서 행복택시 관련해서 예산 증액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6억이고 기존 예산이 원래 본예산 편성된 게 10억 4,000인가 이렇게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8월 이후부터 저희가 필요한 행복택시에 지원되는 금액이 약 2억 4,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억 4,000, 3,000, 5,000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필요한 자금이 추경에서 가능한 부분이 된다고 하니까 국장님 믿고 진행할 건데, 그리고 저희가 기본금 관련돼서 일전에 당정 협의 통하고 우리가 용역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로 협의를 보셨나요?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교통약자하고 거의 동일한 요금인 1,500원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당정 협의할 때 시장님이라든가 저희 위원님들께서 1,000원 정도 인상해 달라고 해서 방침결재는 1,000원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제가 일전에 업무 보고받을 때 한번 보니까 통합콜을 운영한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통합콜은 언제쯤 운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지금 관내 택시 별도로 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통합을 한다는 것 자체에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바우처 택시를 나래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는 화성시 전체 택시 가입을 유도시켜서 거기에 콜이 운영되게끔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연동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바우처 택시 지금 운행하는데 통합콜 시스템으로 하고 행복택시도 거기에 집어넣고 일반택시나 법인택시는 우리가 통합콜로 운영하지는 못합니까?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거기도 개인택시이든 법인택시이든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왜 그러냐면 개인택시나 택시 하시는 분들이 서남부지역 교통 취약지역을 보면 피크타임 때 운행을 잘 안 하세요. 퇴근하시고 다른 일 보시고 하시니까 차가 들어가려야 갈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 우리가 내년에 보니까 10개 마을로 더 넓혀서 진행한다고 그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이거 하게 되면 내년 예산에, 본예산 때부터 해서 들어가고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해가지고 진행하겠지만 사업비가 그러면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제가 내년에 인센티브 조정하면서, 그리고 또 실제로 이용자들한테 이용요금도 1천 원 인상하고 행복택시가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마을당 버스 1대 투입시키면 보통 30만 원 재정지원이 되는데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한 마을에 보통 400 그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 1회당 1만 5,000 정도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한 6만 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투입하는 것보다도 행복택시 투입하는 게 오히려 재정도 덜 들고 주민들 수요는 더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유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원래 제가 질의를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첨언을 드렸고 이거 관련돼서 더 여쭈어볼게요. 우리 대중교통과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적자노선 지원 관련돼서 내년에는 LH 광역교통개선 부담금인가 그것 관련돼서 지원한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지금. 팀장님께서 아까, 그렇죠?
기상
남기상버스행정팀장
네, LH.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3년 치 한다는데 지금 시내버스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마을버스 11개소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잖아요. 마을버스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상
남기상버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동탄역 연계노선만 해당이 됩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렇죠?
기상
남기상버스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마을버스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가 간담회 요청도 있고 도건위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운송원가 산정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기상
남기상버스행정팀장
현재는 실적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추경에도 편성을 9,000만 원으로 올렸지만 저희가 표준운송원가로 변환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표준운송원가 기준이 있는데 지금 설명서 129페이지 보면 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연구용역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그러면 시내버스만 해 갖고 들어가는 건가요?
기상
남기상버스행정팀장
아닙니다. 시내, 마을 다 해당됩니다.
이계철위원장
둘 다 해당되는 거예요?
기상
남기상버스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표준기준이 있다면서 이걸 용역으로 하는 이유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상
남기상버스행정팀장
운송원가 기준 자체는 경기도도 다르고 경기도 내 시군도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조금 더 업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운송원가를 현실화해 달라 그런 의견인 거죠.
이계철위원장
지금 적자노선 관련돼서 우리가 지원은 해 주고 있는데 표준원가 기준해서 몇 프로 정도 지원하고 계신 겁니까? 원가가 100원이라고 그러면 0.7%, 0.8%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기상
남기상버스행정팀장
지금 운행 결손금액은 시내버스는 85%, 마을버스는 93%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용역이 진행되면 우리가 세운 기준보다 높게 나올까요, 낮게 나올까요? 해 봐야 알겠지만 예상치는 있을 것 같은데.
기상
남기상버스행정팀장
실적기준이나 표준운송과 비교하는 퍼센티지는 다르기 때문에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용역 나오면, 용역 마무리는 지금 그러면 25년 9월까지니까 상당히 기간이 길어요. 그런데 적자노선 지원하는 것 관련돼서는 버스가 사업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보면 공공재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서부지역의 교통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민영섭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노선을 만드는 것보다 행복택시를 증대하는 게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수요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요. 아까 적자노선 관련돼서 관내 5개 업체, 마을 11개 업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세부사항 정리 좀 하셔서 상임위에 새로오신 위원님들 계시니까 자료 제출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상
남기상버스행정팀장
네, 용역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다면 용역 시작하고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적자노선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자꾸 이렇게 적자, 지금 동탄뿐만 아니라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마을버스, 시내버스가 거의 다 적자인데 그러면 맨날 우리가 적자에 대한 것을 이렇게 논할 게 아니고 우리가 운수업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이나 그런 것 좀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우선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우리 시와 도 간을 넘어가는 광역버스는 대광에서 2026년도까지 준공영제로 다 전환할 겁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는 경기도에서 준공영제도로 2027년도까지 다 전환하고 마을버스는 화성시가 책임지고 갈 건데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는 버스노선에 대해서 버스업체들이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그 개념이 무너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준공영제로 가게 되면, 죄송합니다.
유재호위원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준공영제로 가게 되면 버스노선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공영제로 가게 되면 지간선 체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버스노선 체계 개편 관련돼서 한 5억 5,000 들여서 지간선 체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시군 간 연결되는 간선 체계 주요 거점을 확보해 주면 화성시에서는 화성시 관내 주요 거점을 확보에서 주요 거점 운영되는 건, 간선망은 시내버스가 주로 운행하고 그리고 그 간선망하고 연결되는 건 마을버스가 연결되게 되면 아마 재정 지원하는 부분 자체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버스 운수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불만이나 그런 게 없을까요? 그분들은 어차피 자기가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준공영제로 가게 되면 인건비 부분도 일반 민간이 운행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수종사자들은 준공영제를 빨리 도입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본 위원도 마을버스 같은 거 타보려고 하면 정류소에 가서 있으면 30분 이상씩도 기다리고 그래요. 보면 우리가 버스노선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지 이 차가 언제 출발해서 도착한다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스마트폰으로 해서 앱을 깔아서 그거를 보고 하면서 차가 언제 오니까 그 시간에 나갈 수 있는데 어르신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걸 못하게 되면 가서 그냥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이게 언제 오는지 그러다 보면 버스를 못 타고 택시를 부른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데서도 적자가 더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을버스 정류소에 이 차가 몇 시 간격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가서 보면 마을버스는 더 그래요. 시내버스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배차 간격이 20분이다 30분이다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무조건 기다려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씩도 막 기다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런 것도 표기를 해 줘야 주민들이 보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더 버스를 안 탈 수 있는 방향이 있어요. 자꾸 적자에 대한 것 계속 지원하는 것보다는 버스 운수업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해서 시민들이 더 탈 수 있게끔 해서 적자폭을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여기도 보면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게 뭐예요. 다 그런 거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탈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버스 운수 종사자분들하고 소통 좀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을까 그런 것도 논의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리고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 증차하는데 5개 노선에 버스가 3대씩 들어가는 건가요? 설명서 128페이지, 출퇴근 시간대에 광역버스 증차가 있어요. 보면 5개 노선에 출퇴근 각 3대라고 있는데 이게 5개 노선에 각 3대씩 들어가는 건지, 3대 가지고 5개 노선을 다 책임을 지는 건지.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3개 노선, 12회 운행하는 겁니다.
유재호위원
5개 노선에 출퇴근 각 3대, 일 30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상이.
이계철위원장
팀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상
남기상버스행정팀장
지금 반환금 내용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재호위원
보조금 지원.
기상
남기상버스행정팀장
24년 현재 기준으로 3개 노선에 12회 증차 지원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5개 노선에, 설명서 128페이지, 명세서 82페이지, 총 1억 1,142만 원이 증액이 되는
기상
남기상버스행정팀장
이거는 단가가 15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단가가 조정되면서 금액이 증액돼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유재호위원
금액은 그거고요. 5개 노선 출퇴근 각 3대, 일 30회, 대상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5개 노선에 3대씩이 들어가는 건지, 3대 가지고 5개 노선을 책임지는 건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계철위원장
설명서 보면 128페이지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지원 관련돼서 여쭈어보시는 것 같아요.
일양
박일양버스운영팀장
버스운영팀장 박일양입니다. 지금 광역버스 출퇴근 증차 운영사업은 5개 노선에 출퇴근 각 3회씩인데 출근형으로 전세버스 3회 그래서 15회, 퇴근용으로 5개 노선에 3회 해서 총 30회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유재호위원
3대가 아니고 3회?
일양
박일양버스운영팀장
3회인데 각각 3대가 되는 거죠.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각 3대라고 되어 있길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주차교통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48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네, 3대 신규, 동탄 쪽에, 영천동 쪽에 3대.
유재호위원
9,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보면 불법무인단속 이게 자꾸 이거를, 이 시스템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이거 때문에 되게 불만이 많은 건 알고 계신가요? 무인단속만 하고 주차시설은 안 해 놓고 이걸로만 해서 단속만 하려고 한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저희가 주차장도 매년 조성을 하고 있는데도
유재호위원
아마 과장님 여기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겠는데 저희가 전반기 도건위 때, 그러면 단속하는 게 중요한 게 우리 시민들도 차를 불법주차가 아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찾아보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야간에 자기 집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거주자 우선 주차.
유재호위원
그런 거를 더 늘리든가 아니면 시간대별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무조건 불법주차이니까 너네 안 돼, 그냥 무조건 단속해야 돼,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것 좀 우리 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차량등록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보면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추가 비용에 나오는데 나오면 신규 차가 나온 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신규차량 임시번호를 달 때 그 차량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유재호위원
그거는 그러면 임시번호가 차량 제조사에서 달고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다시 다는 건가요, 임시번호판을?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그렇죠. 임시번호판을 달아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량 회사나 제작해서 오거나
유재호위원
처음에 차량 나올 때 임시번호판이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차량등록을 하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임시번호판이죠?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우선 차량이 운행되려면 임시운행 번호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시운행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운행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제조사에서 처음에 임시번호판을 달고 나오잖아요.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아니죠.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그 부분 자체를 제조사에서 제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제작해서 그거를 줘야 됩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차량을 사겠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임시번호판을 해서 그 차에 붙여서 차가 오는 건가요?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그렇죠.
유재호위원
그러면 5,100만 원이면 차가 엄청나게 많이 새 차가 나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택하고 여기에 기아가 있기 때문에.
유재호위원
1년에 신규등록 차량이 얼마나 되죠?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보통 보면 20만 4,000, 5,000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1년에?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네, 1년에.
유재호위원
20만 대 이상씩?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네.
유재호위원
많이 나가네요.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차 신규등록 기준보다도 이 임시운행 허가증 번호판은 전국 각지 다 나가기 때문에 화성 내에서 출하되는 차량은 저희가 번호판을 다 제작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기아자동차에서 하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전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조해 주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임시운행 허가를 화성시장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허가증하고 번호판을 교부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화성시장이 다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자동차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우리가 그거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허가제도를 우리가 갖고 있다 보니까 의무상 발생되는 거죠.
유재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여태까지 해 주셔서 우리 박진섭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일일이 다 철저히 해 버리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주차교통과,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장, 교통국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예산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국,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 소관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