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장철규 의원 발언
장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감사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소통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감사관, 홍보담당관에서는 부서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고, 실·국의 전반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실·국장님이 총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원교 감사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원교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유래선 감사총괄팀장입니다. 김태수 행정감사팀장입니다. 이정선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동연 조사팀장입니다. 백지영 청렴팀장입니다. 계명진 기동감찰팀장입니다. 전승훈 시민옴부즈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50만 원을 증액한 3억 8,97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갑질 근절을 위한 갑질조사위원회 개최빈도 및 소요시간 증가에 따라 갑질조사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을 170만 원 증액한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용 노트북이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노후화 및 인터넷연결잭 인식불가로 인터넷 및 외부망 사용이 불가한 관계로 노트북 두 대 교체 예산으로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신고보상금을 부패신고금액의 15%에서 3%로 대폭 하향 조정함에 따라 기타보상금예산을 기존 1,500만 원에서 900만 원 감액한 600만 원으로 감액편성하였고,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능동적 참여 유도를 통한 청렴시책 운영 동력 확보를 위해 청렴활동평가포상금 예산을 기존 2,200만 원에서 880만 원을 증액한 3,080만 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최원교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용범입니다. 화성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참석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문수 홍보전략팀장입니다. 손성곤 언론팀장입니다. 권순주 방송팀장입니다. 서은희 SNS홍보팀장입니다. 정원규 영상홍보팀장입니다. 박차수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2022년 출장여비 환수로 인한 출장여비 환수금 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억 1,1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5억 3,813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사 및 축제활성화에 따른 홍보물 추가 제작 필요성에 따라 시정 기획 홍보물 제작으로 1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특례시 출범 및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특별홍보비를 위해 신문매체 홍보비로 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언론인 대상 시정브리핑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특례시 승격에 따른 TV프로그램 협찬 제작을 위해 미디어프로그램 홍보비 3억 원을 증액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9쪽입니다. 내구연한 만료 및 노후 장비에 따른 영상촬영카메라 구입비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이용범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설명자료 22페이지와 23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대언론 홍보채널 강화와 그다음에 방송 홍보채널 강화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언론 홍보채널 강화로 3억을 증액 추가로 편성하셨는데 이게 본예산에 안 담고 추경으로 다시 3억이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매체가 한 280개 매체였었는데요.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360개 매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특례시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3억 원을 더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본예산에 아예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셨었나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저희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특례시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2025년 1월 1일 부로 특례시가 된다고 거의 한 1년 정도.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그리고 저희가 언론매체가 1년 사이에 한 80개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언론매체가 늘어서 3억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신데,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김미영부위원장
언론매체가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쉬운가 봐요? 본예산을 생각 안 할 때 이게 70여개, 80여개가 갑자기 들어와서 3억을 증액을 했다는 거 보면 언론매체가 우리 시에 들어올 수 있는 게 굉장히 용이한가 봐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지금 저희 조례에 보면 인터넷 같은 경우는 본사가 화성시에 있으면 1년 이상 본사를 둔 매체들한테는 저희가 광고비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매체가 늘어난 거죠, 계속.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본사가 화성에 있으면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인터넷매체 같은 경우는요.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광고비를 지급할 때는 저희가 보도 나갈 수 있도록 배포를 하지 않습니까. 다 주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저희 거를 실어주든지 아니면 저희가 몇 프로 정도 이상을 해야지만 저희가 광고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보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편파적이지 않게 정확하게 이렇게 언론에 보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해 주시길 한번 지급하실 때 꼼꼼하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게 아마 제가 이렇게 지금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인분들께서는 굉장히 안 좋으실 텐데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세금이 3억이 추경으로 집행이 됐는데 의원으로서 이거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 질의를 했습니다. 또 23쪽에도 방송홍보채널 여기는 미디어프로그램 홍보로 여기도 마찬가지 3억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대내적 홍보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저희가 내년이면 화성특례시가 되고, 화성시의 높아진 위상을 알리고 기업유치, 관광유치 등 파생된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가 예능이나 시사 방송을 한번 더 홍보를 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식으로 미디어프로그램을 홍보를 하실 건지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화성시의 과거, 현재, 미래 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렇지 않아도 런닝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런닝맨을 통해서 화성시의 위상 같은 걸 홍보하려고 그럽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이 아닌 지금 추경에 3억이 편성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왜 본예산에 안 담아졌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본예산은 실링제가 있어서 과에서 예산이 얼마 실링돼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비슷하게 재작년 비슷하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인근 시에 보면 저희보다 예산이 훨씬 많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책정이 돼 있고, 오산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언론매체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 되고 저희는 18억 밖에 안 돼 있습니다. 출입기자도 저희가 상당히 많고, 또 방송도 저희가 노출건수가 수원시나 다른 시보다도 월등히 높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하셔서 편성을 3억을 더 하신 거예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김미영부위원장
이거는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아니, 그래서 저희가
김미영부위원장
저희가 지금 납득이 안 갑니다.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희가 방송 노출건수도 저희가 내년에 특례시가 되니까 그만큼 화성시를 더 알리고 싶어서 3억을 더 책정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어차피 저희 위원들이 의논하겠지만 편성이 돼서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미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 참조부탁드립니다. 감사관인데 뭐 큰 금액이 증액된 건 아닙니다만 갑질조사위원회 참석수당 지급해서 약 170만 원 정도 소폭 상승했는데 이게 애초에 파악이 어려웠습니까? 당초에.
원교
최원교감사관
일단 지금 저희가 화성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자체는 2023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작년도에 운영현황이 2회더라고요, 2회. 2회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올해 갑질 신고 들어온 양이 많다 보니까 지금 또 이게 개최 빈도도 늘어나서 올해 벌써 세 번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두 번 했는데, 빈도도 늘어나고 또 개최하는 시간 자체도 두 시간을 초과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늘리게 됐습니다.
전성균위원
제 질문의 취지는 이것입니다. 뭐냐하면 예산금액은 뭐 크게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견은 없지만 결국은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 갑질의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음은 이거를 통해서 저는 반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감사관에서는 역할이 어떻게 될까요?
원교
최원교감사관
네?
전성균위원
역할.
원교
최원교감사관
저희요?
전성균위원
네. 그러니까 화성시 갑질조사위원회가 참석수당이 늘어난 만큼 그만큼 우리 시의 갑질이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는데.
원교
최원교감사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사전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피해신고시스템 헬프라인이라고 해서 그것을 구축을 해서 지금 신고를 받아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하고 제재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중대갑질사항에 대해서는 징계사유
전성균위원
그래서 다양하게 하고 계시겠지만 의원으로써 저의 바람은 내년 추경에는 삭감으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참석수당이 적어져서 삭감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교
최원교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다음 설명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이고요. 영상촬영장비 관련해서 9,9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9년 전에 사용했던 8,600만 원과 8년 전에 사용했던 510만 원을 합쳐서 그 근거로 9,900만 원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나름 영상장비 관련해서는 송선영 위원님도 아마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4K 촬영캠코더 하나가 4,550만 원이나 합니까? 그렇습니까? 다른 촬영장비부속품이 3,100만 원 하기도 하고, 이거 관련해서는 추가적 질의보다는 아마 모델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사겠다고. 그거를 상임위로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해남위원
이해남입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 운영 그래서 내구연수 초과된 노트북을 구입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내구연수가 6년인데 이거는 한 7년된 거잖아요. 내구연수가 지난 거잖아요?
원교
최원교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내구연수가 딱 지나면 그 시점에서 23년도 작년에 교체를 해야 될 걸 이렇게 교체를 안 하고 금년까지 버티다 버티다가 하는 부분이 좀 우리 감사관들 업무하고는 성격이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조금 지적을 해 주고 내구연수를 지켜서 작은 그런 기준이라도 지키게 만드는 게 우리 감사관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원교
최원교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
17쪽에 보면 시상이 있어요. 청렴활동 평가운영 우수부서 시상이 있는데 이게 화성시 내부통제에 관한 규칙에 이런 시상내용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원교
최원교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19조에 평가가 있고요. 20조에 포상규정이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래서 포상에 근거해서 이 부분을 포상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원교
최원교감사관
네. 이게 작년도에 이렇게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사무관리비 같은 것들은 일괄 삭감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해남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상을 하지 말라, 하라는 그걸 떠나서 청렴은 기본인 거예요. 공직자들한테 청렴은 시상을 해서 청렴하게 하라가 아니라 청렴은 그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인 청렴조직문화를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이냐 담당관으로서 이 감사관에서 앞으로 청렴이 기본인 조직문화를 어떻게 구축을 하고, 또 청렴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시키고 있을 걸로 예상은 되는데 교육은 작년과 다르게 매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청렴도가 향상 됐으니까 상 받았다고 해서 즐거워 할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매일 밥 세 끼 먹듯이 기본인 겁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렴조직문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교
최원교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리고 홍보담당관 21쪽에 보면 부정이익 환수금이 있네요. 그래서 출장비 7만 원 뭐 금액은 적습니다. 이게 지적에 따라서 환수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 감사받을 때 지적받은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감사 받기 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미리.
이해남위원
그런데 본인이 이게 인식이 안 되나요? 본인이 ‘어, 내가 이거 잘못신청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인식이 본인이 그런 인식을 해서 이야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해보니까.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돌려보다 보니까 이게 잡혀서 또 본인도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해남위원
잘못했다는 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 그러니까 이게 알고 부정적인 신청이 됐냐, 모르고.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모르고서.
이해남위원
모르고 됐다?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이해남위원
그러면 모르고 됐으면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이 두 개 부서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 고의로 하지는 않았다고 봐요. 하지만 이걸 모르고 한 걸 예방할 수 있는, 이거 시스템적으로 안 만들어 놓으면 여기 있는 공무원들 다 본의 아니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크든 작든 시스템적으로 한번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번 찾아봐주시고요. 저희가 특례시 돼서 계속 홍보비, 대언론 홍보채널 강화 그래서 3억도 증가되고 하는데 타 지자체 홍보예산하고는 좀 비교해보신 자료가 있나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특례시가 된 데가 수원, 용인, 고양, 창원 있지 않습니까. 그 특례시가 된 그 당시에 언론홍보비와 우리 화성시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계획 세운 이 언론홍보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궁금하거든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해남위원
네.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부위원장님 질문에 인터넷매체 언론사가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론매체별 화성시 관련돼서 보도 나간 분석자료들이 있나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해서 A업체는 분기별에 몇 건, B업체는 몇 건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이해남위원
그러면 그 보도 나간 횟수에 따라서 광고비가 차등지급이 되나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포털되는데도 있고 안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다. 또 긍정적인 기사도 있고 부정적인 기사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기사가 나간 매체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나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저희가 차별이라기보다는 먼저 매체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썼는지 안 썼는지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저희가 부정적인 기사가 나가면 저희 실과소에서 답변을 받습니다, 이게 정확한 기사가 나간 건지 안 나간 건지를. 그래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래서 뭐 저는 차별을 주라는 게 아니라 언론은 정직하게 잘못된 건 부정적인 보도도 해야 되는 게 언론의 또 순기능이기도 하기 때문에 홍보담당관께서는 언론 관리하는데 있어서 화성시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
아까 타 지자체 홍보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저는 설명자료 23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시정홍보 관련해서 시정브리핑 운영에서 프롬프터 대여해서 있습니다. 프롬프터를 두 대 3회에 걸쳐서 180만 원이 대여비로 드는데 혹시 프롬프터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한 5천에서 6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프롬프터가 어떤 프롬프터가 5천인가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양쪽에서,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 같은 거 읽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서 볼 수 있게끔.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5천에서 6천 정도 돼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돌아다니는 거는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그거하고는 많이 다른 건가 보죠?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구글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프롬프터를 치시면 렌털하는데 하루에 십 얼마, 이틀이면 얼마 해서 금액이 쭉 요율에 따라서 있는데 프롬프터 목적이 시장님이 브리핑 할 때 앞이나 옆에 쳐다볼 때 투명하게 글씨가 보이게 되는 게 프롬프터잖아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렇게 보이게 하려면 노트북을 연결을 해서 글씨 자막을 미리 친 것을 스크롤 올려서 화면을 올리거나 밀거나 해서 보게 하는 장치잖아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선영
송선영위원
5천에서 6천은 아니고요. 얼마 안 가요. 세워서 하는 스탠드도 있죠. 요즘에 유튜브 촬영하시는 분들이 스탠드 외발스탠드에다가 위에 프롬프터 연결돼 있는 거 그거, 노트북은 있는 거 사용하면 되는 거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렌털하는 게 매번 렌털을 해서 180만 원을 매년 3회 할 때마다 주는 게 낫냐 아니면 장비를 구입을 해서, 이거를 매년 계속 시장님 브리핑할 때마다 쓸 거면 효율을 따져서 우리가 복사기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복사기를 400만 원 주고 사는 게 좋으냐 한 달에 렌털비 몇 만 원 내고 쓰는 게 낫냐 그래서 사기보다는 요즘에 렌털을 많이 하죠. 그건 왜냐하면 효율이 높으니까. 이 프롬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 6천은 카메라가 5천, 6천인데 프롬프터가 5천, 6천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 불과 얼마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얼마라고 얘기하기 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는 이게 렌털비가 올라올 게 아니라 구입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우리 시에 필요한 장비면 구입을 하는 게 효율이 높다 그러면 구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저희가 구입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그래서 어떻게 양쪽에 효율을 잘 따져보셔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밑에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송홍보채널 강화해서 ‘내구연한 만료 및 장비 노후에 따른 영상 촬영카메라 구입 필요’해서 ‘소형카메라의 화질, 성능이 떨어져 방송촬용 용도로 사용불가하고, 줌기능, 화질 등 장비 성능의 제약으로 방송사의 뉴스 및 보도자료 요청에 대응한 영상 자료확보 불가’ 이런 장비 현황인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009년도에 대형카메라 한 대를 구입을 했고요. 소형카메라 두 대는 2022년 07월 28일 구입을 했어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렇죠? 2022년도면 불과 2년 전에 구입을 한 건데, 그렇죠?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선영
송선영위원
2년 전에 구입을 했는데 방송촬영용 카메라가 아니라 화질, 성능이 떨어져 방송촬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 그랬어요. 2년 전에 구입한 건데 그러면 2년 전에 이거를 구입할 때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고 구입을 했는지, 이 세부현황을 보시면 “쓸모 없는 카메라를 우리가 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카메라 사야 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설명내용이. 그렇죠? 하나는 내구연한이 2009년도이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 그래서 불용처리완료한 거고, 소형카메라 두 대는 그 당시에는 분명히 방송촬영용 카메라로 구입을 한 것 같은데 여기는 방송촬영용 카메라가 아니라 화질, 성능이 떨어져 방송촬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게 조금 장비를 괜찮은 장비를 사겠습니다. 부속품도 렌즈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가격이나 이런 거를 성능을 그 당시에 2년 전에도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위원장님 이거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선영
송선영위원
네. 담당 팀장님이 해 주세요.
순주
권순주방송팀장
방송팀장 권순주입니다. 설명자료에 표현이 약간 조금 불가까지는 아니고 사실은 어려움이 많다 그런 표현인데 불가로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카메라기자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 보시면 ENG카메라라고 해서 큰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상황 여의치 않아서 조그마한 소형카메라를 해서 2년 동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줌 기능이라든지 다양하게 고화질의 품질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구입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지금 카메라감독 분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소형카메라를 사용을 못 하는 건 아니고 ENG카메라를 구입하고 소형카메라도 같이 사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설명이 구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못 쓰는 장비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못 쓰는 장비를 2년 전에 구입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이 설명대로라면.
순주
권순주방송팀장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번에도 한번 다른 문복위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지금 사시려고 하는 카메라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에 가장 좋은 모델, 좋은 장비를 사야 몇 년이 지나도 새로운 모델이 나오더라도 더 오래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냥 보편적으로 쓰는 모델을 쓰면 불과 2년, 1, 2년이면 장비를 또 못 쓴다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싼 거 가격에 맞춰서 사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좋은 거를 잘 설명을 하셔서 최신 구입할 때 가장 좋은 걸로 사야지 이게 지금 벌써 2년 됐는데 못 쓴다고 하잖아요, 벌써. 그러면 2년 이따가 또 다른 분들이 입성해서 이거 설명 했는지 이런 설명내용 모르니까 또 “못 써서, 잘 안 좋아서 좋은 걸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는 본인들이 과에서 소형카메라 두 대를 구입할 때 좋은 거라고 분명히 사놓고 지금 2년 지나니까 “안 좋으니까 더 좋은 거 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 설명이 조금 궁색하게 보이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쪽으로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전성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시고자 하는 장비의 모델넘버, 구입하고자 하는 액세서리의 모델넘버 제출을 해 주시고요. 2년 전에 구입할 때 어떤 용도로 어떻게 구입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실까요? 2년 전에 것이 설명한 내용이 있을까요? 남아 있을까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래야 이게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과장님,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고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 지금 언론홍보비로 3억을 증액을 하셨고, 아까 증액의 이유가 언론사 매체들이 많이 증가를 해서 그 비용이 증가된 매체들의 필요로 해서 증액을 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맞아요? 그게 3억이 그러면 향후에 증액을 하면 신규로 저희에게 들어오는 언론매체들에 집행하시겠다는 거죠?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기존에 있는 매체도 같이 집행을 하는 겁니다.
장철규위원장
제가 잠깐 자료를 보면 전년대비 올해 조금 증액이 된 부분들이 있죠, 언론사들에.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장철규위원장
증액이 많게는 140%에서부터 지금 한 10% 쭉 나와요, 증액된 부분들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실링으로 인해서 예산을 반영 못 했던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장철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증액을 하는 부분들은 예산이 실링이 돼서 필요한 3억을 본예산에 못 담고 추경에 못 담았는데 증액을 100%에서부터 50% 쭉 해왔어요. 그리고 연도별로 보면 예산이 12억, 14억, 18억 9천 이렇게 쭉 늘었는데 충분히 예산을 반영을 하거나 예산을 세울 때 3억 정도는 충분히 예측가능하지 않았나 지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세입 감소로 인해서 저희가 긴축예산으로 해서 부서별로 한 30%씩 감액을 했습니다. 감축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본예산에 18억을 담은 겁니다.
장철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 전년도 보다도 많이 증가했어요. 30% 삭감을 했으면 22년도에 14억이 예산이 있는 걸로 지금 자료에 있거든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그다음에 23년도에는 19억이었습니다.
장철규위원장
19억 그거는 세웠다가, 증액을 하려고 세웠다가 줄은 거잖아요. 1억이 줄었는데 지금 3억이 느는 거잖아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장철규위원장
그러면 그 금액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걸로는 신규언론으로 언론에 쓰겠다고 했는데 올해 그러면 신규언론에 지금 지급예정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고,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은 한 15억 9천 정도 했습니다.
장철규위원장
향후에 15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건가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아니요. 지금 저희가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광고비 집행액이 15억 9천 정도 했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신규로 진입한 언론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언론사가 지금까지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한 건가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아니요. 저희가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특례시도 되고 그다음에 기획기사나 홍보기사 같은 것을 더 포괄적으로 한번 더 하고 싶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일단 좋은 의미입니다. 저희가 언론 홍보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증액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승인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방법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언론사가 늘었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설득력이, 아마 언론사들입장에서도 썩 좋은 답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할 걸로 봅니다.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답변은 제가 죄송한데, 언론사분들과 저희가 홍보기사나 화성시에 대한 기획기사 같은 거를 포괄적으로 한번 더 확대해서 홍보 좀 하고자 합니다.
장철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언론사가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시민이나 저희 의회에서도 쉽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신규업체들이 언론사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홍보비가 필요한데 이 예산 가지고는 모자라서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담지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언론사 늘었습니다.” 해서 자료를 봤더니 일반 기존업체들도 언론사들도 많이 늘었어요.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증액한 사연들도 아까 이해남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아까 증액된 언론사들은 어떤 어떤 이유로 증액되었는지까지 한번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그리고 삭감된 언론사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디테일한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송선영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추후에는 설명자료나 예산 관련해서 올라올 때 ‘사용불가, 확보불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이런 표현으로 해서, 실제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러는데 이런 표현이 조금 언짢은 게 이런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니까짓 것들이 뭘 알아? 우리는 전문가고, 장비에 대해서 사용불가하다고 그러면 너네 예산 주겠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장비 구입하는 거 관련해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장비를 더 최신 장비를 사고 더 좋은 걸 사라고 권장을 하는데, 그래야 몇 년 더 쓰니까 그런 걸 사용을 해봤고 아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추후에, 조금 위원들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사실대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장비를 좋은 걸로 더 사겠습니다. 먼저 산 것도 사용하는 건데 더 좋은 걸로 써야 되고, 요즘 추세가 또 있고 그래서 표현을 좀 달리, 추후에는 달리해서 잘 설득을 해서 설명을 잘 해서 좋은 장비를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표현들은 추후에는 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원교 감사관, 이용범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형일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운호 정책기획관입니다. 손세영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신순정 의회법무과장입니다.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입니다. 조남철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박동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정은 AI전략과장입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2억 1,830만 원 대비 총액 71억 4,172만 원이 증액된 93억 6,0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군공항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70억 5,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77억 7,680만 원 대비 72억 151만 원이 증액된 449억 7,8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에 따른 기타보상금 및 보상금 모바일접수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총 70억 7,974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시민안전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에 2억 910만 원을 증액, 또한 화성형 공공자전거 구축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8,69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인공지능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공지능 안내로봇 및 헬스케어 키오스크 시범 운영에 따른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5,114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부서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균형발전과,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균형발전과,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운호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유운호입니다. 102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지훈 기획팀장입니다. 정회봉 정책협력팀장입니다. 나원영 조직팀장입니다. 강정은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최준호 공공기관지원팀장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액 111억 3,915만 5천 원 대비 500만 원 감액된 111억 3,41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23년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평가우수부서에 대한 성과시상금을 기정액 1억 원에서 8천만 원으로 2천만 원 감액편성하였으며, 2025년 화성특례시 출범을 기념하여 새롭게 개발중인 특례시 상징물을 활용한 물품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유운호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균형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손세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기획행정위 장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팀 유정현 팀장입니다. 전략사업팀 강남규 팀장입니다. 지속가능발전팀 김지희 팀장입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만 원 대비 2,925만 6천 원이 증액된 2,9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23년 지속가능발전사업 지원 보조금 정산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수입 2,921만 6천 원, 2021년, 2022년 출장여비 조사결과에 따른 환수금 4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손세영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정 의회법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과장 신순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법무과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영주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신혜경 법제팀장입니다. 최장현 송무팀장입니다. 이윤희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의회법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62만 원 증액된 1,662만 원입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2024년 경기도 시군규제혁신 경진대회 시상금 1천만 원 및 2023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2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63만 5천 원이 증액된 11억 7,385만 4천 원입니다.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난 6월에 개최되었던 2024년 경기도 시군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받은 시상금을 국내여비에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규제혁신 경진대회 수상자 및 규제혁신 기여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역량강화 현장방문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6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손세영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정 의회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군공항대응과장 박혜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공항대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대승 대응정책팀장입니다. 다음 박현성 대외이전지원팀장은 6급 중견관리자 향상과정 교육으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연숙 피해대응지원팀장입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고 군공항대응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72억 7,678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8,101만 원에서 약 70억 9,577만 2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수원, 오산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산정결과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배정받은 국비 70억 5,72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852만 7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군공항대응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85억 176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7,664만 6천 원에서 71억 2,511만 8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협력 강화 업무추진사업으로 군공항대응 지역사무실 관리 및 업무보조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24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보상금 접수와 관련하여 시민의 접수 편의성을 향상하고자 군소음보상금 모바일접수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6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입니다.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접수하여 개별산정결정된 3만 764명에 대한 국비보상금 70억 5,724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47페이지 국비반환금으로 2023년 군용비용장 소음피해 보상업무 기간제근로자와 공무원 인건비 반환금을 각각 332만 4천 원, 2,32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보상금 사망자 및 계좌 오류로 인한 미지급 36건에 대한 집행잔액 국비 1,37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반환금으로 2023년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변지역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도비 28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대응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균형발전과,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는 군공항대응과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쪽입니다. 이번에 3개월,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해당되는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채용하신 거는 지금 현재에 계신 분들의 계약이 종료돼서 연장해서 다시 이 비용을 책정하신 거죠?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지금 두 분의 기간제근로자가 계신데 지금 현재는 계약이 한 분은 끝났고요. 한 분은 9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저희와 부합하는, 저희 사업에 맞는 정책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손과 발이 되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적극 저희가 의존해서 일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좀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저희 부서에서 채용을 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 단체의 성격상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100% 의존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부득이 최소한 한 명이라도 연장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다시 예산을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기 계신 기간제근로자 분들의 근무기간이 보통 지금 9개월로 되어 있던 거죠?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화성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6개월 단기 기간제근로자들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화성시 관련해서 군공항 사안들이 짧은 시일 내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도 어느 정도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업무를 볼 사람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요청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혹시 한 사람 정도는 계약직 형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마무리될 때 계약 종료하는 형식으로 해서 인건비를 잡을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지금 이 사업 업무자체가 제가 이런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재상으로는 이게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당장 내일이라도 철회가 된다면 끝나는 사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단기사업으로 바라보는 시점입니다. 장기사업이 아니라 언제 끝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걸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지금 계약직 단기로 채용되어졌던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통 저희가 사업이 어떤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사람을 뽑을 때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종료되거나 하면 같이 근로자들도 계약만료로 해서 종료를 시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로법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가 염려하는 거는 지금 기간제 같은 경우에 계속 연장이 되다 보면 나중에 정규직 전환이 되고 이 사업이 종료됐을 때는 또 그분들의 인력이 또 연장선을 할 수밖에 없는 고민 때문에 사실 이런 방법을 하고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알아봐주셔서 이 사업 종료 후에 같이 그 사람도 종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의 고용방식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주시고, 그게 가능하다면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저도 그렇게 됐으면, 만약에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진다면 그런 방법이라면 참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도 또 내년이 되면 또 3개월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로 또 다시 추경에 올려야 될 상황들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네. 사업이 끝나지 않는다면.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부서의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설명자료 45페이지 군공항대응과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군소음피해지역에 살다 보니까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 신청도 가능하고 현재 어떤 진행을 하고 있는지 진행상태도 알 수 있고 처리절차도 확인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로도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데 이게 지금 문자안내시스템만 구축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모바일 어플로는 접수가 안 됐었거든요, 제가 직접 해봤을 때. 그렇다면 모바일 어플로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지금 이것은 모바일 어플로 가능하게끔 지금 구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PC는 구축이 되어서 지금 한번 구축을 하고 유지보수만 계속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모바일 접수는, 전국 최초로 저희가 화성에서 처음 실시해서 PC로 했더니 스캔이나 사진 같은 자료를 다시 업로드 시켜서 다시 붙여서 전달하는 방법이 너무 불편해서 지금 핸드폰으로 하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찍자마자 바로 업로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해서 저희 전국 최초로 모바일로 구축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내서 했고 이로 인해서 내년도 기간제근로자는 삭감을 하는 방안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지금 현재로는 임연숙 팀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주무관님이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정규직은 그렇고요. 이 기간에 기간제근로자를 긴급채용을 합니다. 두 달 동안 1월부터 2월 동안에 접수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네 명을 감축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1,650만 원을 편성하신 거죠?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이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네. 지금 여러 어플들 비교를 해서 착안을 처음 한 것은 환경어플 청소 스티커 그것을 보고 비교를 해서 했고요. 또 지금 먼저 앞서서 PC로 구축했던 그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비교해서 문의를 해본 사항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래서 모바일 어플로 접수가 가능하다니 많은 시민들이 원하셨던 부분이에요. 저한테도 건의를 많이 하셨고,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같은 피해보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층에는 피해보상 접수를 신청하라고 문자나 아니면 안내통지서가 오는 경우도 경우가 있는데 또 어느 층은 같은 건물 내에서도 어느 층은 그러한 안내서를 못 받아서 접수를 못 한다는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나요?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지금 앞서서 접수하셨던 분의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으면 안내문이 아마 가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마 오류, 그것은 계속 점진적으로 바꿔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는 모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렇게 피해를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는 몰랐다는 말을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왜 몇 년 동안 사시면서 몰랐냐?” 그랬더니 못 받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안내서가 와서 제가 보여줬어요. “이런 거 안 왔습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을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 구축할 때 전화번호만 입력이 돼 있는 분들한테만 안내서를 보내실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지번이라든가 모든 분들 피해보상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안내서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시민 편의를 한번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네. 홈페이지나 읍면동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행인 것이 2020년도 11월 27일부터 보상금 해당하는 그분들한테는 다 보상이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청구가 안 됐더라도 내년에 소급해서 청구가 가능하고 2년치를 같이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잠깐 놓쳤다 하더라도 내년에 같이 2년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인 것은 그렇게 보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정책기획관에 질의 있고요. 설명자료 29페이지입니다. 특례시 상징물 활용 물품 제작 해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제가 2년 전에 예결위 할 때 상징물을 도시에 넣겠다고 했을 때 제가 그러면 특례시가 될 거기 때문에 특례시 상징물이 확정이 되면 그때 하자고 해서 제 의견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예산을 철회하시고 여기까지 와서 일단은 감사드리는데, 지금 상징물이 CI를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엄밀히 따지면 BI에 해당 될 것이고요. 화성특례시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성균위원
그러면 BI를 말씀해 주시면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투표는 종료된 사항입니다.
전성균위원
8월 27일 날짜로 종료됐는데 그렇다면 몇 분이 투표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참여자는, 그러니까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가장 마지막에 했었던 게 3,364명이 참여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최종 두 가지 안을 가지고 A와 B안을 가지고 투표한 게 3,300명?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전성균위원
그러면 거기서 결정된 대로 결정이 되는 거는 겁니까? 아니면 참고만 합니까?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거기에서 결정된 걸로 마지막 선정의 과정 있었어서요. 그 투표결과를 참고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보통 준용이 될 것 같은데, 102만 화성시민의 BI를 3천분에게 사실 결정권을 준다는 것이 자발적 투표였긴 하지만 대표성에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사실 상징물이라는 것을 투표로 결정한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에서는 찬반논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은 현재에 눈에 익은 걸 더 좋아하지만 상징물은 앞으로 10년, 20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나 앞서가는 사람들의 미감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지금 유행하는 걸 선정했는데 조금만 지나면 또 ‘이거 되게 촌스럽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설문을 통해서 결정하지 않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시민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고, 그것이 비록 전문가들 눈에는 또 조금 미스매치가 난다 하더라도 시민의 의견이 되게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모바일투표단을 통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전성균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쁘다는 말씀드린 게 아니고, 102만 화성시민이 계신데 3천분 밖에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10년, 20년 동안 쓸 BI에 대해 결정하는 대표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렸던 거고, 더욱이나 A, B안을 아마 다 보셨을 텐데 우리 화성시의 고유컬러는 주황색입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희석돼 있어서 과연 우리 화성시의 정통성을 잘 이어가는 BI가 맞는지도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 제가 댓글 다 확인해봤거든요. 혹시 댓글 당연히 확인하셨겠지만 그런 의견들도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은 많이 듭니다만 이러다가 또 바꾸자는 의견이 만약에 3천명이 또 바꾸자는 의견이 나오면 그때는 못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설명자료는 38페이지 적극행정 추진 관련해서 우선 보니까 우리 시 수상을 하신 부서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말씀은 못 드렸는데 감사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균형발전과, 의회법무과, 의회법무과는 시상금 1천만 원도 받았고 이걸로 역량강화워크숍을 2박 3일 실시하잖아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면 상 받는 사람 따로 있고 역량강화워크숍 가는 분 따로 있는 건가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지금 상 수상자도 당연히 포함해서 가시고요. 같이 일했던 팀원까지도, 지금은 그 부서에서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같이 포함해서 가시는 걸로 저희가 했고, 규제 관련해서 1년 내내 저희는 규제 발굴하고 그거를 중앙부처에 올리고 수용이나 법령 개선까지 가는데 거기에 노고가 많으신 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같이?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같이 갑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가끔 보면 원래 상 받는 사람 따로 있고 놀러 가는 건 아니지만 연수 가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인사이동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도 실망감이 있으니까 꼭 읍면동을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꼭 그러한 공이 있는 분에게는 거기에 맞는 적당한 포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열심히 하신 분들이 꼭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군공항 관련해서 아까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랬잖아요.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관련해서 지금 문자로 보내고 있는데 모바일로도 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게 군공항에 3만명이죠, 대상자가? 문자보내는 분이.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네. 3만명.
선영
송선영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각 과마다 3만명씩, 뭐 다른 과는 또 다른 과대로 3만명씩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문자를 여기 군공항에 필요하면 군공항이 보내고 이런 그런 거는 지금 우리 시에 없기 때문에 과에서만 그냥 시스템 구축하겠다는 거죠? 통합적인 게 없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이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고요. 문자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시에 있는 시스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문자안내시스템은 시가 보내는 거고.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네. 시 이름으로.
선영
송선영위원
통합시스템이 있고.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지금 모바일 환경에서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하는 거는 별개고?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네. 별개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문자는 그러면 어디에 보내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저희가 전화번호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전화번호 업로드하면 시에서 시 이름으로 보내는 겁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우리 선거 때 문자 보내는 사이트 가입하듯이 하나의 어떤 사이트 하나에 입력해서 보내고 거기로 보내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보내주는 거고, 지금 하는 거는 모바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7페이지하고 예산서 47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 오타가 좀 있어요. 보조금 반환해서 시비보조금이 아니라 국비하고 도비 국도비 반납이잖아요. 설명자료 47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반환해서 있잖아요.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거기에 시비 반납이라고 시비라고 써 있죠?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해서.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네. 비교증감 해서 시비, 네.
선영
송선영위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에 시비라고 다 써 있잖아요.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네. 도비인데 시비로.
선영
송선영위원
국비하고 도비잖아요?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네. 국비하고 도비인데.
선영
송선영위원
그렇죠?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오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이해 했죠?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네. 이해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오타가 나오기는 하는데 잘 안 보이니까.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다른 과에 있는 분이 봐야 잘 보이거든요. 저희는 이거 평상시에 하나도 안 보다가 딱 보면 그런 것만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하신 분들은 매일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는 다른 부서 한 분 데리고 오고, 다른 데로 한 분 파견 해서 양쪽 거를 보시면 잘 보이실 거예요, 자기네거 아니면.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오타는 좀 줄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균형발전과,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운호 정책기획관, 손세영 균형발전과장, 신순정 의회법무과장,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AI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철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조남철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엽 스마트도시정책팀장입니다. 신환철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이홍근 첨단정보팀장입니다. 장용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선병곤 안전영상팀장입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서 5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23억 4,390만 2천 원 대비 2,647만 6천 원이 증액된 123억 7,037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집행잔액 4억 7,864만 4천 원을 감액하였고, 4억 9,76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746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 서비스 인프라 유지관리용역 낙찰잔액 1억 3천만 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을 하반기 준공에 따른 인수시설물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에 대비하여 1,500만 원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1인에 대한 퇴직금 955만 9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영상 CCTV 통합유지관리용역 낙찰잔액 2억 6,400만 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쪽입니다. 안전영상 CCTV 공공요금 7,566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낙뢰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장애카메라 증가 및 부품 단종으로 인한 제조사 수리불가 카메라 발생으로 안전영상 CCTV 교체사업 추가진행을 위해 4억 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시각화프로그램 태블로의 유지보수정책 변경에 따라 태블로 라이선스 유지관리비용 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민간데이터구매방식을 개별구매에서 경기도 단위 공동구매로 변경추진함에 따라 절감한 데이터구입비용 4,653만 8천 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또한 화성시 지역현안 해결과 지역데이터 인재양성을 위한 공공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 개설 운영비용으로 사무관리비 96만 원, 행사운영비 150만 원과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쪽입니다. 지역 내 사업체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인 사업체조사관리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727만 1천 원과 사무관리비 1,537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조남철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균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동균입니다. 화성시 정보화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동욱 정보정책팀장입니다. 박은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한수범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서만억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규진 통신검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5만 원이 증액된 9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출장여비 감사지적분으로 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8쪽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8,178만 원이 감액된 54억 7,11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정보통신 보강사업인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정보화 운영환경 지원을 위한 개인맞춤형 행정포탈시스템 구축에 따른 집행잔액 4,511만 8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능정보기본계획수립과 국내여비에 대하여 각각 1,600만 원과 1,366만 2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박동균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은 AI전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AI전략과장 박정은입니다.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혁신적 공공서비스 제공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현 AI전략팀장입니다. 김성진 모빌리티전략팀장입니다. 이정모 공공드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AI전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93만 원 증액된 1,78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공공전기자전거 사용료 수입 346만 5천 원, 개인형 모빌리티 견인료 수입 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1만 5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605만 7천 원이 증액된 56억 6,85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형 모빌리티의 무질서한 주차지도단속을 위하여 지도단속보조원 채용 인건비 1,098만 9천 원 편성하였고, 다음 화성시공공전기자전거 운영계획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으로 3,092만 8천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공공전기자전거 보험가입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첨단교통 정보보안 인프라 고도화 구축사업 완료로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65쪽 인공지능기반 행정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인공지능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안내로봇 헬스케어 키오스크 임차비로 4,059만 원을, 인공지능 관련 사업추진 홍보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공지능 산업육성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산업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사업비 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은 AI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AI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은 스마트도시과에 질의 있고요. 설명자료 56페이지, 57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예산서는 52페이지입니다. 먼저 빅데이터 활용분석 해서 화성시 ‘데이터로’ 유지관리해서 감액을 4,600만 원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시가 함께 공동구매 해서 예산을 절약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전성균위원
고생 많으셨고,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큰 금액이 올라온 건 아닌데 태블로 라이선스 구매해서 요즘에 어도비사도 그렇고 많은 부분 플랫폼사업들이 영구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월 구매로 바꾸는 추세거든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아, 구독형 말씀하시나요?
전성균위원
네, 구독형으로. 그래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도 구독형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미. 클라우드로 다 바뀌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태블로를 그간 사용을 하셨다면 어떤 담당자가 이 태블로를 이용해서 시민께 편익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외주나 다른 분석하는 업체로 가지 않고 공직자분께서 고생하셔서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시민께 잘 제공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6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가치로 두면 적은 금액인데 구태여 감액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정책 변경이 돼서 그렇게 바꾼 거고요.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결국은 여기 설명대로 보면 영구적으로 된 것을 이미 기 구입했기 때문에 그 기능과 다른, 내년도에는 다른 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600만 원의 가치를 그대로 잘 전해보겠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런 고생보다 그런 행정력 자꾸 다른 소프트웨어 찾고 하는 것보다 1년에 600만 원이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영구라이선스는 현재도 그냥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 했는데, 구독형의 장점은 새로운 시스템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줘서 제공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표현으로는 타소프트웨어를 활용하겠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 고생하실 거에 비해서 600만 원은 너무 터무니 없이 적다는 겁니다.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래서 저는 삭감 안 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일단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래서 어차피 올해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 작업하실 때, 저는 왜냐하면 다른 이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이미지 제작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외주로 줬을 때는 비싼데 한 달에 얼마를 내면 담당자가 하시면 다 작업해서 지금 많은 부서에서 그런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 제가 그걸 묶어서 한번 발주를 넣어봐라 그래서 20%, 30% 예산이 절감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는 집행부에서 이미 고생하시겠다고 마음을 먹고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건데 그럴 아주 좋은 마음이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라이선스 구입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영
송선영위원
스마트도시과 안전영상 CCTV 교체 관련해서 110대를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래서 110대를 교체하시는 거잖아요.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우리가 통상 이런 데에 설명자료에는 재원을 갖다가 써주시는데.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시비 100%입니다. 죄송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아니요. 시비 100%인데 CCTV의 성능을 어떤 카메라를 110대를 설치하는 건지.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일단 화질은 200만 화소 이상, 그다음에 우리 휴대폰처럼 사진 찍을 때는 흔들림보정기능을 잡아주고요. 회전형 같은 경우는 야간투시거리가 350미터 이상, 그다음에 고정형 같은 경우는 야간투시거리가 70미터 이상, 디테일 하게 더 많지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저희 위원들을 조금 무시하는 것 같은 태도 같아요. 재원을 최소한 뭐를 구입하겠다고 하면 자동차를 구입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CCTV를 구입하시는데 새로 지금 설명하신 200만 화소에 야간에 250미터, 70미터 뭐 이런 재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최소한 그래도 이런 CCTV를 자동차로 얘기했을 때 자동차를 사겠다고 지금 하신 것밖에는 제가 이해가 안 간다. 자동차를 뭐를 사시겠다고 하시는 거냐?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이건 신규가 아니라 교체고요. 쉽게 얘기해서 카메라부분만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하겠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제가 자동차로 비교를 하면 티코를 하겠냐 그랜저로 하겠냐 뭘 하겠다는 게 안 보인다는 거죠, 여기 설명자료에.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그리고 200만 화소라 그러면 지금 현재 200만 화소가 있는 거죠?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최소가 200만 화소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최소가 200만이면 구입하는 것도 200만도 구입하고 500만도 구입한다는 얘기인지.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최소 규격이 200만 화소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장 성능이 좋은 거 예를 들어서 500만 화소짜리 있다 그러면 그거를 구입을 해야겠죠.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그 구입을 하는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200만 최소 이상이면 200만도 구입할 수도 있고, 500만 얘기는 여기 없지만 200만 이상을 구입하겠다는 거는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동차로 표현을 다시 한번 드리지만 어떤 자동차를 사겠다는 게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냥 자동차를 사는 거지 중형차인지 대형차인지 소형자인지에 대한 게 없다. 그래서 사시고자 하는 카메라의 성능을 별도의 자료로.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그래서 모델 넘버, 그리고 성능을 제시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네.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영부위원장
AI전략과 화성형 공공전기자전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는 70페이지 참조바랍니다. 화성시 공공전기자전거 유지관리로 약 5,3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사전보고 때에도 설명을 들었는데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가 현재 ‘동탄신도시 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도 사업대상이 동탄1, 2지구 택지개발로 기재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탄권에 화성형 공공전기자전거가 구축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요? ○AI전략과장 박정은 현재는 민간 것만 운영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공공전기자전거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운영계획이 있는 거죠? ○AI전략과장 박정은 9월부터 시범운영계획이 있어서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렇다면 유지관리 사업비 외에 전기자전거 구축 사업비는 시비하고 LH하고 부담금을 같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 비율로 부담을 하는 거죠? 우리 화성시는 LH하고. ○AI전략과장 박정은 현재까지는 LH와 협약 금액으로 LH에서 120억을 하고 우리 시비 20억을 보태서 협약서 내용으로는 140억으로 동탄1, 2신도시만 사업을 하게끔 협약서 내용에는 되어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동탄지역 외에 지역도 지금 현재 형평성이나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PM의 유지를 위해서 계획상으로는 현재 시비를 조금 더 추가해서 서부권도 추후에 동탄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후에 확대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생각하기에는 동탄은 그래도 교통인프라 구축이 서부 쪽에 비해서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사업을 하신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부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리가 좀 멀잖아요. 그래서 향남, 봉담, 또 여기 남양 이런 곳에도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통인프라 구축이 여기가 조금 동탄에 비해서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설명자료 71페이지에 보면 공공전기자전거 보험가입으로 책정이 또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화성시에 시민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보험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화성시의 시민보험은 어떤 때 혜택을 받나 봤더니 상해 및 재난 때 받고, 그다음에 재난 복구할 때, 사망보험 이렇게 세 가지 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보험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자전거 탈 때 상해보험도 중복으로 가입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민안전보험으로 일부분 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공공자전거를 운영을 하면 관외거주자가 화성에 와서도 이용할 수 있는 확률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험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강화하는 뜻에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화성시민이 다쳤어요. 그러면 중복으로 지급 받는 건가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중복은 제외한 각각의 항목에서 조금씩 가입하는 내용이 달라서 한쪽에서 받으면 한쪽에서는 받지를 못 합니다, 화성시민의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현재 이해가 되는 거는 공공전기자전거 보험이라는 거는 결국은 화성시민이 아닌 외지인들을 위한 보험에 가입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주혜택은 화성시민이 아닌 분들도 혜택이 되고, 혹시 화성시민이라도 약간 항목이 조금씩 다른 부분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상해보험은 다치면,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면 상해보험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화성시민이면. ○AI전략과장 박정은 약간 미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스마트도시과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지금 여기 안전한 영상 CCTV 운영하시면 지금 100여대 교체사업을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다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봤을 때 요즘에는 디지털장비들이 상당히 빠른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제품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장비가 어떤 장비였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성능을 이런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 설명자료에 들어와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수리불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있을 건데 회사에서 수리를 못 해서 안 하는 건지 수리하는 비용이 교체하는 비용하고 가성비가 안 맞아서 교체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씩 더 세세한 보완설명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철
조남철스마트도시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AI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조남철 스마트도시과장, 박동균 정보통신과장, 박정은 AI전략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나오셔서 소통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소통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소통행정국장 이택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화성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고 계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소통행정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유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현문 소통자치과장입니다. 이진수 특례시추진단장입니다. 김성현 인사과장입니다. 박용운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4,909만 6천 원이 증액된 22억 3,54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서 69페이지에 콘도회원권 기간만료에 따른 반환금으로 세외수입에 8,494만 2천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75페이지에서 79페이지 보조사업과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과 반환금 수입에 4억 7,891만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91페이지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과 반환금 수입 5,787만 5천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463억 9,557만 3천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7,172만 2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서 70페이지 안전한 청사 내방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출입관리시스템 설치비 및 8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71페이지에 각종 현안 대응으로 지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휴양시설지원금에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에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2억 9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87페이지에 특례시 출범에 따른 홍보 및 운영비 2억 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에 성과상여금 지급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6억 7,603만 8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98페이지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에 따른 민원서비스분야 국외선진지 견학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제화 여비 4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통자치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통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유정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유정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같이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유상 총무팀장입니다. 김원일 직원복지팀장입니다. 황은혜 공공노무팀장입니다. 이화영 산업재해예방팀장입니다. 박현주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우진 교류협력팀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페이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 7,979만 6천 원 보다 8,492만 2천 원 증액한 1억 6,473만 8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콘도회원권 기간만료에 따른 반환금 8,492만 2천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0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4억 8,602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98만 1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쪽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763만 1천 원을, 기록관 제3서고 확장공사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1억 4,330만 6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안전한 청사 내방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출입관리시스템 설치비 8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71쪽입니다. 각종 현안 대응으로 지친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직원휴양시설 지원금 1억 원을, 직원 독감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1억 1,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종합배상공제 집행잔액 908만 2천 원을, 직원휴게실 시설비 3,500만 원과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민간인 동행 국제교류 감소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쪽입니다. 웨이하이시 교류공무원 미파견으로 인한 파견공무원 업무실비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심유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현문 소통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소통자치과장 오현문입니다. 102만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과 소통자치 구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소통자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항구 소통자치팀장입니다. 현재 주민자치팀장 공석으로 김민정 주무관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최은하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박희준 지역사랑봉사팀장과 최윤미 민간협력지원팀장은 기관 행사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자치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5페이지부터 7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7,891만 1천 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7억 5,81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예산서 75페이지부터 77쪽입니다.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563만 9천 원, 2023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등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억 7,566만 8천 원, 2023년 위탁사업 집행잔액 등 위탁금 반환수입으로 6,227만 5천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주민자치센터 위탁사업 수강료 수입, 주민자치협력 추진단 및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임차공간 보증금 반환 수입 등 기타수입금으로 7,985만 6천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78쪽부터 79쪽입니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보조비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9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국도비 반환금 총 1,44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2,370만 9천 원을 증액한 104억 6,75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신규 구축을 통해 재난, 재해 등 긴급상황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마을정보전달체계를 정립하고자 스마트마을방송 소프트웨어 이중화 보안서버 구성 등 초기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2억 9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2024년도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보조비 지원사업으로 명예수당지원 대상자가 한 명이 증가함에 따라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충무계획책자 제작비용으로 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2025년도 부서 자체 충무계획을 원활히 수립하고 배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쪽 2024년도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사업에 교부 대상 및 교부신청액 변경 등에 따라 미교부잔액 2,461만 9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무실 임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차공간 변경 재계약에 따른 중개 및 등기수수료 331만 9천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7월 1일자 소통자치팀 업무조정에 따라 여론동향분야의 공무원이 당초 두 명에서 세 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활동비 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예산서 81쪽부터 83쪽까지 2023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와 이자반환금 총 5,150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자치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오현문 소통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통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행정지원과 설명자료 81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청사 보안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청사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몇 군데가 되죠? 청사 본관도 있지만 의회를 통해서 가는 데가 또 두 군데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안관리시스템을 어떻게 설치하신다는 것인지 지난번 사전보고 때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제가 다른 거는 의문이 해소가 됐는데 완벽하게 우리 시스템보안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청은 왜냐하면 의회를 통해서 두 군데나 다시 갈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설치를 하실 것이며, 또 설치를 저희 위원들은 조금 재검토를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무조건 재검토를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자면 경기도 남양주시에는 이미 되어 있었어요, 청사출입관리시스템이. 그런데 8월 1일부터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출입통제를 해제하기로 했고요. 또 지금 현재 인천시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인천광역시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이 부결도 됐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시청 그러면 누구나 다 내가 민원이라든가 내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에 대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는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도 이거를 검토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했던 내용인데요. 저희 청사관리시스템은 시민을 통제하거나 시민이 자유롭게 청사를 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시민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안전하고, 또 공무원도 안전한 그런 청사를 마련하고자 예산안을 내게 됐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런 고민하는 부분과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도 같이 검토를 했고요. 현재는 31개 시군 중에 남양주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치를 했다가 미운영한 곳이 여섯 곳이 있고, 설치 후에 철거한 곳이 세 곳이 있고요. 지금 운영하는 곳이 고양, 김포, 광주시 이렇게 세 곳이 있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에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처음에 많이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시민들과 출입하시는데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힘들었지만 나중에 시민들이 오실 때 막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느 과를 가시면 가신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출입증을 부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설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어렵다 하면 저희가 청사 무단점거나 또 갑작스러운 항의방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도에 장애인연대가 앞에서 한 달 정도 무단점거를 한 적이 있고, 또 최근에는 아리셀유가족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행정이 좀 마비가 되고, 전체 직원이나 아니면 내방객들이나 모두 어렵고 그런 상황으로 좀 발전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진짜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상황을 조금 대비하고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광주시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시너를 민원인이 가지고 오셔서 다 뿌리겠다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런 단계부터 시작해서 아마 설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잘 알겠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예산안을 냈는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집단항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집단항의라든가 이런 건 거의 많아야 1년에 한 번 정도인데 그 1년에 한 번 정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문턱이 높아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설치가 되어 있는 것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하고 다가가는 게 다르거든요. 연세 드신 분이나 조금 위축되신 분,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대상자들께서 뭐가 필요하셔서 의논하시거나 이럴 때 오시면 일단 그게 설치 돼 있을 때 하고 안 돼 있을 때하고 사람 감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남양주나 인천 의원들 통해서 저도 문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섯 군데는 폐쇄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쪽이 낫다고 저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심성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신중하게 같이 한번 저희 위원들하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행정지원과 질의가 있습니다. 설명자료는 82페이지고요. 예산서는 71페이지입니다. 직원복지 시책추진에서 직원휴양시설 지원으로 1억 원 증액인데 내용을 보니까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등으로 대응직원들 힘드셔서 복지차원에서 직원휴양시설을 조금 더 늘리는 안인데, 이 지점에 있어서 사실 아리셀 그때 민원으로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 네 분이 부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공직자분들께서 본연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 충돌로 인해서 부상 당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또 그 지점에 대해서 사실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가 얼마만큼 그 공직자를 보호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결국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결국 그 행정력도 결국은 시민의 것인데 그 시민의 것을 지키지 못했던 우리 시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휴양시설에 대해서는 결국은 시간이 돼서 휴가를 가서 직원휴양시설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것은 사람마다 너무나도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과연 그분들까지 속속히 직원휴양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끔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편협적으로 공직자분들께서 사용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리셀공장 화재사고를 통해서 고생하신 공직자분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그때 저도 현장에 있었긴 했지만 저희 직원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 했고 그런 일이 있음으로써 또 다시 한번 공직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계기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운 이 아리셀 관련해서 휴양시설지원금은 저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또 이 파견 근무지시가 된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안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휴양지원금이 설문조사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그 이유는 지금은 여럿이 어디를 직원들이 같이 몰려서 어디를 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휴가를 즐기고 싶고 하루 이틀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담아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금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대상은 저희가 근무지시를 받은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한 600명 정도가 지금 거기 일에 투입이 됐었는데 물론 하루 근무한 직원도 있고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차등을 둘 수는 없지만 근무일수라든지 업무강도를 이런 거를 차등을 두어서, 동일하게 나갈 건 아니고요.
전성균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런 것들 잘하셨고, 니즈 파악도 잘하셨는데 결국은 사람의 삶의 방식과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니즈 파악해서 잘해 주셨는데 그 투표를 하지 못한, 다른 부분에 투표하신 분들도 결국은 고생했던 공직자입니다. 그분들도 조금 사려 깊게 검토해달라 말씀드립니다.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자료는 81페이지고, 예산서는 70페이지입니다. 청사 출입관리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너무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고, 8천만 원에 관해서는 어떤 안입니까? 왜냐하면 아까 의회로 통해서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뒤쪽, 뒤쪽도 있고, 또 왼쪽면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다섯 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 공간들을 다 막을 수 있습니까? 8천만 원으로.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 공간은 출입이 현재는 자유롭게 가능한데 저희가 생각한 안은 그 공간에 리더기를 설치해서 저희 직원들이나
전성균위원
그래서 다섯 군데를 다 막을 수 있습니까? 8천만 원으로.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러면 모든 화성시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출입구에 대해서는 이 8천만 원 안에서 리더기 설치가 가능하다?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러면 그 다섯 군데 다 리더기에서 패스증을 나눠주는 공직자가 다 있어야겠네요?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출입이 잦은 저희 공무원이나 의원님들도 그런 증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기 앞에서 방문증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다섯 군데 다 있습니까?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 다 패스증을 나눠주는 데를 설치를 하겠다고요?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지금 그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고요. 주출입구 앞에 1층에 할 거고요.
전성균위원
결국은 제 예상에는 1층 정문에 할 것 같거든요. 결국은 뒤쪽에 주차를 하든 왼쪽 의회 쪽으로 들어오든 다 그냥 다시 돌아와서 1층으로 들어오는 깔때기 형식으로 될 텐데 그게 맞습니까?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관성, 하나는 효과성, 첫 번째는 2022년도에 우리 시장님께서 당선되고 나서 7월에 청사의 청원경찰을 철수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이유가 열린시장실을 하겠다. 이거는 닫힌 시장님 아닙니까?
유정
심유정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직원이나 내방객들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저는 고민을 했고요. 열린 시장실과 닫힌 시장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포인트만 가지고 구상한 거는 아니고 전체적인 직원과 내방민원을 대상으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래서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 제가 따뜻하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의지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통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유정 행정지원과장, 오현문 소통자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례시추진단, 인사과,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특례시추진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특례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입니다. 2025년 1월 화성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성민 특례시추진팀장입니다. 나진영 일반구지원팀장입니다. 김주경 일반구추진팀장입니다. 특례시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억 7,623만 원 대비 2억 400만 원이 증액된 4억 8,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쪽 특례시 추진 예산입니다. 2025년 1월 화성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대내외홍보 강화를 위해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가편성 예산은 시민참여의 과정을 담은 특례시 출범 홍보영상제작비 4천만 원, 오는 2025년 1월 화성특례시 공식 출범에 따른 시민참여 중심의 출범식 행사운영비 4,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화성특례시 출범 대비 전국적 대외홍보를 위한 광고비용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특례시추진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이진수 특례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인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인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김성현입니다. 화성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민석 인사행정팀장입니다. 김완기 인사운영팀장입니다. 김홍석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인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총 1,132만 4천 원을 증액한 1,13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1만 3천 원,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634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산반환금 49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9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총 7억 3,723만 8천 원을 감액한 121억 1,44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2024년 행사 및 포상 대상자 증가에 따라 포상 업무 운영 사무관리비 1,3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2024년도 지방자치인재원 장기교육 배정 인원 축소에 따른 직원위탁교육 공무원 교육여비 7,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화성시 소속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완료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잔액 6억 7,603만 8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장철규위원장
김성현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운 민원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박용운민원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과장 박용운입니다. 민원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현자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정모란 통합민원팀장입니다. 권지애 여권팀장입니다. 최은민 행복나눔콜센터팀장입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608만 1천 원을 감액한 13억 12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증지수입의 연간수납예상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증기용 증지수입 1억 원을 감액하였고, 2023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여권사무대행경비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관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39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182만 6천 원을 증액한 29억 4,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특별교부세 6천만 원 중 민원실 CCTV카메라 설치 및 교체로 2천만 원, 민원서비스분야 국외선진지 견학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2,25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여권사무 대행경비 집행잔액1,266만 6천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집행잔액 125만 4천 원, 이자 4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장
박용운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례시추진단, 인사과,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설명자료 139페이지 인사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조금 집행률이, 집행액이 예산액 대비해서 50%도 안 돼요. 약 47% 정도로 집행률이 보여지는데요. 사유가 무엇인지요?
성현
김성현인사과장
행정동우회 분들께서 작년 상반기까지 코로나로 조금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의 활동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코로나로 활동이 저조됐기 때문에 집행이 다 안 된 거죠?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성현
김성현인사과장
네. 하반기부터 활동 했고, 상반기까지 활동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저조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설명자료 140페이지 관련해서 표창장 제작 등 관련해서인데 뭐 이게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 지금 5급 이상 임용장 제작에 8만 5천 원이 들어가는데요. 이 정도 8만 5천 원이 들어가는 건 어떤 형식으로 이게 임용장이 나가는 거죠?
성현
김성현인사과장
임용장이 이분들이 사무관으로 교육받고 임용받을 때 저희들이 사무관이라면 그래도 우리 공직생활에서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되다 보니까 양옆으로 접히고 속지도 저희들이 직접 붓글씨로 써서 집행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아, 옛날 교지형식으로 작성을 해서?
성현
김성현인사과장
네. 그런 식으로.
선영
송선영위원
붓글씨로 써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어느 분이 쓰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인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캘리그라피라는 이곳에 맡기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붓글씨 형식이지만 캘리그라피 하는 분이.
성현
김성현인사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통상 우리가 시대가 시대인만큼 붓글씨를 쓰는데 캘리형식은 또 약간 조금 다른 거잖아요.
성현
김성현인사과장
네. 현대적으로 가미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캘리형식으로 한다 그렇군요. 이게 교지형식으로 근사하게 만들면 좋긴 한데 붓글씨가 아니고 캘리.
성현
김성현인사과장
기존에 사무관 교육 마치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임용장 주다 보니까 선배님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조금 특별하게 제작 좀 해서 임용장을 교부했으면 건의사항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맞는 것 같아서 한 3, 4년 전부터 제작해서 임용장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좋은 것 같고요. 비용이 8만 5천 원이 들어가는데 다른 지자체도 보면 재능기부를 통해서 붓글씨 하는 분들이 써주는 것도 돈을 안 받아도 그런 임용장을 본인이 쓴다는 것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고 무보수로 써주고 그러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떤가 했더니 우리 시는 캘리그라피로 하는데 어느 분이 하긴 하는 거죠?
성현
김성현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렇죠? 그분도 그냥 자원봉사로 하시는 건가요?
성현
김성현인사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왕이면 우리 화성시에 5급 이상, 사무관 이상급의 그래도 그런 거 교지형식으로 써준다고 그러면 어떠한 형식을 거쳐서 그래도 써줄 만한 그럴 분들이 쓰면 더 좋지 않을까, 그냥 친분 있는 개인이나 비용을 주는 것보다는 돈을 주지는 않지만 붓글씨가 됐든 캘리형식이 됐든 그런 거를 한번 형식으로 거쳐서, 우리 시는 명장이 공예명장은 있는데 아직 붓글씨나 캘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권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이왕 하는 거 돈을 받지 않아도 써줄 사람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권위를 준다고 그러면. 우리 시의 사무관 이상급에 대해서 교지형식으로 붓글씨나 캘리를 쓴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이왕이면 어떤 그냥 아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권위를 만들어 주고 몇 년 간은 그분이 쓰고, 또 새롭게 도전하면 그분 포함 또 새로운 분이 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도 한번 하면 더 권위 있고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현
김성현인사과장
송선영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혹시 우리 화성시 관내 계신 분이 재능기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례시추진단, 인사과,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택구 소통행정국장, 이진수 특례시추진단장, 김성현 인사과장, 박용운 민원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최원교 감사관, 박형일 기획조정실장, 유운호 정책기획관, 이택구 소통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