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남 의원 발언

올해 할 예정입니다, 가을 지나고 나서.

예.

도로는 올해는 좀 힘들고요. 실시설계는 저희가 가설계 정도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하고 어떤 세부적인 편입 그거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설명해서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정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2회 추경에 19억 8431만 5천 원이 증액된 261억 956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로 15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검사 및 폐수, 오수 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90만 원을 삭감하여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리 지원을 위하여 922만 2천 원을 증액하여 967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관리 가상계좌 시스템 노후 서버 교체 사업은 완료하였고 잔액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기술자문 수수료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2527만 2천 원을 증액하여 558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연수 참가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잔액 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 장비 유지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년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을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및 제세를 위하여 16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 사업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배출장소 펜스 설치 및 보수를 위하여 기정 8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으나 반영이 안 돼서 그대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시설 사용종료검사 수수료로 80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 용량 초과 반입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1억이 증액된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 시설비로 11억 5630만 원을 증액하여 112억 7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시설부대비로 45만 원을 감액하여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시설비로 2억 760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747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감리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를 1억 8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년 어린이 통학차 LPG 전환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를 위하여 35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국고 집행 잔액 및 이자를 위하여 5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3년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 사업 반납 이자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를 위하여 3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년 어린이 통학차 LPG 전환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를 위하여 10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를 위하여 1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년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 이자 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 1039만 1천 원을 감액하여 704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올해 사업들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저희가 추경예산에 좀 어떤 감액 요원이 많다 보니까 그 불편한 사항들을 조금 뒤로 미뤄둔 단계입니다. 조금 그거는 이제…….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안전교통과장 최승일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분야 안전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안전교통과 세출 예산 총액은 16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관리 체계 구축 분야는 8억 원으로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도비 보조사업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방 관리체계 구축 분야는 9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물 유지 사업으로 15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방재 활동 관리 분야는 2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내역은 자연재해 응급대응 장비 임차료 2000만 원, 제설장비 임차료 1억 원, 재해 복구 사업 분석 평가 1억 원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 100% 사업인 무더위 쉼터 운영 400만 원, 도비 보조사업 그린통합쉼터 설치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 위험물 시설물 정비 분야는 80억으로 22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인구리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구축 사업으로 국비 100%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3개 지구가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 매칭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사업마다 6000만 원 군비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낙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역시 지방비 매칭 14억을 설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안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북, 현남, 강현, 손양 4개 지구에 국비 총 6억 원으로 국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항공 활성화 지원 및 운영은 4740만 원이 감액된 3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홍보 1000만 원, 셔틀버스 운행 3600만 원, 지원 업무추진비 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환경 개선 분야는 3500만 원이 증액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교통신호등 공공요금 3000만 원, 무인단속장비 공공요금 120만 원, 2023년 교통안전체험관 자치단체 부담금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에 포함된 농어촌 버스 운수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지원 사업 3240만 원을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용은 없습니다. 안전교통과 재무활동비는 3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1200만 원이 편성하였고, 증액 내용은 재난관리기금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7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직원 초과수당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전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하나 질의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예.

일전에 말씀드린 시내버스 노인들 노인분들 무료 이용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나온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용역을 수행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65세 부분에 대한 어르신들이 9500명 정도 저희 양양군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 요금을 감면해주는 부분이 100% 했을 때 한 13억 정도 그다음에 50% 그러니까 매일 타는 것을 계산을 100%로 했을 때 한 1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한 50% 정도 이틀에 한 번꼴로 탄다 그러면 한 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속초시랑 또 협의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조례 제정도 좀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한번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계획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내년 초부터 어떻게 좀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와 협력해서 국비 100%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7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93억 2766만 6천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16억 1746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사업비는 도에서 추경예산에 도비를 확보함에 따라 당초 예산 미확보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비는 당초 예산 부족분 3억 11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비는 2023년도에 13척이 추가로 가입함에 따라 13척에 대한 보험료 자담분 41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은 2023년도에 어선원 38명이 추가로 가입함에 따라 38명에 대한 보험료 자담분 1854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비는 2022년도까지는 도에서 직접 지원했었는데 23년도부터 시군에서 지원되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미지급된 보험료에 대해서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도비가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서 65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수산종자 관리사업비는 어업인들의 방류량 증가 요청이 있어서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였고, 도비가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서 57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 환경 복원 사업비는 도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당초 예산 미확보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물가가 상승되어서 사업비가 크게 부족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조경공사와 산란 수로를 분리 발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조경공사 설계비 5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90쪽입니다. 물치항 수산물 종합판매장 건립 사업비는 회센터 건물 철거를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근해 어선 기관 대체 지원 사업비는 도비가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서 한 척에 2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홍보 지원 사업비는 당초 수협에서 자부담을 투자해서 추진코자 했으나 안전성 홍보는 공공의 목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수협에서 건의함에 따라서 자부담을 감하고 군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비는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당초 예산 시 10개월분에 대한 예산이 섰고, 2개월에 대한 부족분을 2개월 부족분에 대한 824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구보증금 회수 관리 지원 사업은 당초 예산에 일반 국비로 편성하였으나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해파리 그물 피해 어구 지원 그거 지금 예산서에는 계상이 안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해파리 예산은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양수 의원님한테도 말씀했지만 이제는 내년부터 국비로 좀 지원해 줄 것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도에서도 더 지원해주기로 해서 금년도에는 이렇게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없는 걸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님. 저는 이제 저는 마무리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예.

저희가 6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사전에 건강 체크를 본인들이 원해서 신청을 하면 사전에 건강 체크를 해서 이분이 혹시 뭐 혈당이 높거나 혈압이 높아서 약을 드시게 되는 분들은 대상자에서 탈락되는 거고요. 약 먹기 전이나 그런 분들 60명을 관리를 하는데 세 번을 저희가 직접 오셔서 혈압도 재고 혈당도 재고 그거를 세 번으로 직접 대면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식사를 했다거나 뭐 어떤 저희가 미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게 되면 어디를 갔다 오라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갔다 온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식단 같은 것도 오늘은 뭐 드셨는지 좀 올려라 그러면 찍어서 올리고 그런 거를 저희 미션을 잘 따라주면 저희가 인센티브도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데 주로 질환이 없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하시게 되고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AI IoT 사업이라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거의 동일한데 이거는 질환이 있는 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헬스케어는 주로 젊으신 분들이 하는 거고 AI IoT는 65세 이상 질환이 있는 분들이 동참하고 계시는데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등록자가 한 495명 정도 됩니다.

그거는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한 1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가정에서 돌보기도 하고 주간재활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안 다니시면 저희 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가 가족들 대상으로 치매 가족 자조 모임도 해서 치매 가족들끼리 해서 그런 상황을 서로 공유하고 격려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힐링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치매 환자나 가족들 모시고 송이 휴양림이나 그런 데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치매 가족들 대상으로 하는 헤아림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하반기에 하고 있는데 치매 가족들도 치매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만 치매 어르신 분들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다 교육을 하고 나중에 졸업도 하면서 제가 했을 땐 사각모 같은 것도 사갖고 그렇게 다 졸업을 시켜드렸어요.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요.

예, 알겠습니다.

노인 무료 진료비는 우리 보건진료소 관할의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였을 때 자체 부담금 900원인데 그거를 감면해주는 사업입니다.

예, 요즘 다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고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중입니다. 건강은 뭐 이렇게 좀 좋아졌다가…….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자료 323페이지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0.14%인 5480만 5천 원이 감액한 392억 2483만 1천 원입니다.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로컬푸드 안전 시스템 구축 기타 보상금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1400만 원을 증액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 지원에 GAP 안전성 분석 지원 1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24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기본형 공익직불금 11억 6100만 원을 감액하여 59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경관보전 직불사업 2000만 원을 감액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재해 긴급 복구비 지원 2000만 원을 감액하고 2월 대설 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사업으로 3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활성화 지원에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에 76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한우 명품화 육성에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 사업 24만 원을 감액한 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양봉산업 육성 사업 양봉농가 화분 지원 사업 333만 3천 원을 증가한 93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경영지원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 2437만 5천 원을 감액한 596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료 생산 기반 조성 사업 조사료 품질관리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295만 원을 감액하여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4497만 3천 원을 증액한 2억 133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분뇨 관리 및 지원 사업에 다목적 가축 분뇨 처리 지원 장비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톱밥 지원 사업에 409만 원을 감액하여 40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청정 안전성 강화에 가축 무료 순회진료 예방 약품 구입에 20만 원을 감액한 980만 원으로,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사체 처리 지원에 500만 원을 감액한 450만 원, 살처분 보상금에 1371만 3천 원을 증액한 2653만 5천 원, 소 구제역 백신 시술비 지원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돼지 구제역 백신 민간자본 지원 사업에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우 농가 병해충 방제 램프 지원 사업에 2521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세척·소독시설 지원 사업에 250만 원을 증액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럼프스킨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에 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소득기반 조성 사업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전문인력 역량 강화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 가입에 51만 원을 감액한 689만 6천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2100만 원을 감액하여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에 300만 원을 증액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에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 1억 원을 경상보조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 사업 기능보강 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333페이지 하단에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29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 및 물품 취득비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내부 기자재 구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사업 지원 사업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크리에이투어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운영 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능력 개발 지원에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과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지원에 농촌지도자 농어민 신문 보급 지원에 180만 원을 증액한 114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2500만 원을 증액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지원에 청년 농업인 정책자금 2차 보전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보금자리 지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 1500만 원을 감액한 2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H회원 농업 전문지 구독 지원 31만 5천 원을 증액한 14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지원 사업 여성 농업인 예방접종 대상 포진 지원 사업에 1487만 5천 원이 증액한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생활 환경개선에 송이연어푸드 디자인센터 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한 300만 원과 송이연어푸드 디자인센터 교육 재료비 343만 6천 원을 감액하여 15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안정성 생산 지원에 벼 육묘하우스 설치 331만 원을 감액하여 1169만 원을 편성하였고, 육묘 운반기 270만 원을 증액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지원에 국화축제 운영 지원에 2900만 원을 증액한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섯산업 육성에 양양산 톱밥 배지 실증 시범사업 5000만 원을 감액하여 버섯 배지 시설 보완 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과학 영농기술 현장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스마트 온실 및 식물원 운영 연료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사업에 사유지 매입 7740만 원을 재해영향평가 용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508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83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에 국고 보조금 반환에 36건에 4억 2936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75건에 2억 9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소장님 여쭤볼게요. 잠깐 제가 한마디 좀 물어볼게요. 맨 마지막에 보면 344쪽에 보면 강원자치도 농업인 수당 지원 사업 그거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네, 1억. 그거 남은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인 경영체가 우리가 한 3500농가에서 좀 빠지는데요. 당초에 국·도비 내려올 때 일괄적으로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복 농가도 빼고 거르다 보면 예산이 우리가 대상되는 농가들한테 전액을 지원해도 그 예산에서 많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내려왔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 책정은 그러면 거기 일괄적으로 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도에서는 우리 농업 경영체를 보고 예산을 시군별로 나누는데 저희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들 중복 농가 이런 거를 빼다 보면 그 정도 남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남 위원님.

예, 생각보다 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좀 입점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활발되게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농가에서 좀 잘 모르고 일단 잘 모르고 그다음에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농가들이 지금 나오는 상품이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80농가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상품들이 다양하지 않아서 저희가 겨울에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연구회에서 지원하는 삼중 비닐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유통계에서 이번에 보완 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이중 지원 삼중 지원 안에 내부 시설 난방 시설 같은 걸 지원해줘서 최소한의 채소가 좀 어떤 메인이 돼서 채소가 신선한 메인이 돼서 다른 상품들도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