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박시선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2년 넘게 위원장을 처음 해보는데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유필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건의 심사는 제안자의 취지설명 또는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회의규칙에 정해진 축조심사를 거의 안 하고 안건심사를 해왔었는데요. 회의규칙에 따라 축조심사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규정 단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 예, 축조심사라 하면 개정된, 수정된 조항을 쭉 따라 읽어가고 나서 표결을 하게 되는 걸 말하죠. 그 축조심사를 그동안 생략해 왔습니다. 위원회 의결이 없이.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제가 그러면, 61조를 읽어드릴게요. 제4장 “위원회” 장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장 위원회 제61조(위원회의 심사) 1항.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회의규칙 61조 1항의 경우인데요. 축조심사를 하게 되면 명확하게, 표결 전에 명확하게 개정, 수정되는 조항을 다 인지하고서 하게 되는 장점은 있는데 시간이 지연된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동안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해왔었는데 그 축조심사를 생략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결 절차를 놓친 그런 사소한 절차 위반이 있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조심사를 할 것인가, 원칙에 따라. 아니면,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것인가를 지금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 이의가 없으시다는 위원님들도 계셨는데, 묵언으로 반응을 보여주시지 않은 위원분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였으므로 오늘내일 이뤄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따로 축조심사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진선화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진선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하실 때 보충 설명도 충분히 이렇게 다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보충 설명하실 게 있다고 하시니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손을 분명하게 든 건지 아닌 건지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네. 뭐, 들다가 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병관 위원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네. 쉬는 시간에 내용을 좀 정리해 두셨다가 성안을 하여 주셔가지고 신속하게 수정 발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거야 뭐, 대표발의자께서 재량으로 하실 영역입니다.

예. 할 수는 있으나 그런 걸 좀 미리 말씀해주셨으면 더 좀 꼼꼼하게 봤을 건데, 예. 자료는 가지고 왔고요. 한 세 번 정도 읽어봤으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먼저 이걸 좀 나눠드렸으면 좋았을 걸. 예. 먼저 입법례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령에서 정한 것보다 급부를 더 많이 주는 게 가능한가?’가 지금 쟁점인 거예요. 양평군은 10조예요.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해서 1항 1호를 보면, ‘전액 감면’ 하고서 다목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 뭐 행사, 활동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공적·사적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주민등록 돼 있으면 전액 면제하고 있습니다. 예. 평창군, 같은 조례예요. 평창군도 14조 1항 “감면할 수 있다.” 해서 1호 ‘ 전액 감면’ 마목에 ‘65세 이상인 사람’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은 행사 활동, 공적·사적 이런 거 안 따지고 전액 감면하고 있고요. 청주시 조례입니다. 14조.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조례. 3항에 ‘면제, 감경할 수 있다.’ 해놓고 1호 면제. 가목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나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목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시행령이 급부의 상한을 정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줄 수 있는 거는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지자체 특성에 맞게 급부를 상향할 수 있고, 그 상향하는 방향도 지자체가 자주입법권의 내용으로서 이렇게 몇 가지 다 다르게 정하고 있죠. 그런데 여주시의 경우는 현행 조례가 ‘65세 이상인 사람, 어린이, 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집행부에서 ‘공적 활동이냐, 사적 활동이냐?’라고 우리가 논의되지 않았던 걸 갖고서 현행 조례와 다르게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2인 이상의 공적·사적 활동’이 들어간 거고요. 집행부에서 스스로 법률 자문을 구한 자문 결과를 보면요. 사용료의 감경이나 감면을 할 수 있다는, ‘당사자들의 개인적 활동에 대해서도 사용료의 감경이나 감면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집행부대로 하는 게 위법하지 아니하다.’인데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명시적 규정을 넣은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급부 행정 영역에서 조례 제정권에 관련한 대법원판결도 꽤 여러 개 있어요.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가 아니라 권리를 부여하거나 급부를 확대하는 영역에서 법보다 더 많은 급부를 주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취지예요. 그것이 저렇습니다.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의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으니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지금과 같이 법령에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동일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법령이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한 취지가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때 급부를 확대하는 건 가능하다는 조례와 사례가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우리가 이미 많은 논의와 논쟁을 거쳤고 전원일치로 가결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조례의 해석을 둘러싸고서 공적인 활동으로 좁게 해석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넣고자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또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이 필요할지 토론이 필요할지, 일단 질의답변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는 법령의 범위를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취지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양평 조례나 제가 인용해드렸던 몇 가지 지역을 보면 현행 법령보다 훨씬 많이 주고 있잖아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네, 질의하실 위원님들……. 네, 경규명 위원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그러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죠. 현행 조례고, 기존 조례입니다. 6조에 보면, 다른 조례들도 다 이런 규정 체계를 갖고 있는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경합할 때, 사용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경합할 때 이 순위에 따라서 합니다.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첫 번째, 정부, 경기도, 여주시 행사. 두 번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 이렇게 해서 6호, 7호까지 이렇게 정해 놨어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그런데 이렇게 경합할 때 지금 개선된 시스템은 사전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하여 사용을 하게끔 하겠다 해가지고 사전 등록제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게끔 한다고 했잖아요. 사전 등록을 한 사람이 경합할 때는 6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100원을 내고 1,000원을 내고 무료로 가건 그 부분이 파악이 안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료로 하려 해도 사전 등록을 해야 되니까 등록한 사람들이 카운팅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조례에 발의하신 취지는 집행부가 논의되어서 가결된 것과 다르게 해석을 좁게 하여 ‘65세 이상, 어린이, 장애인’ 요 세 계층. 사회적약자 세 계층에 대해서 여주시는 지역 실정에 맞게, 다른 곳은 수급자도 있고 뭐 이런 게, 이따가 좀 소개를 드릴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자라는 게 일치된 의견이었었어요. 지난 조례가 가결될 때. 그런데 그게 집행부에서 ‘해석으로 이야기되지 않았던 공적 활동이냐, 이런 걸로 좁히면서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니 그 부분을 명확히 하자. 집행부에서 법률 자문받은 대로 인원을 명확히 규정하자. 공적·사적 목적도 명확히 규정하자.’ 해서 집행부가 해석으로 가결된 조례를 다르게 집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수정이 이게 목표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근본 취지이니 100원을 넣으니, 뭐 또 어떻게 하느니 이런 것은 주요 쟁점이 아니고 집행부와 의회가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과 취지라고 보여지는데, 맞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예. 발언권 얻으시고…….

예. 그런데 잠깐, 토론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토론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거죠? 질의답변 이후에 토론하는 경우에는 동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그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어떤 것을 토론하는 걸로 설명 좀 해주세요. 토론의 대상이나 주제가…….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일단 그 질의답변에 나온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저희 본 안건에 대한 것은 찬성을 원칙으로 해서 하는데 그 외에 다른 의견, 반대하시는 분들 있으면 반대 토론하시고, 그다음에 또 찬성 토론하시고, 혹시 이제 아까 수정에 대한 부분 있으시면 수정 발의를 그때 하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을 하는 것은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토론을 하는 겁니다. 원안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 토론을 하는 거니까, 이상숙 위원님 그 점 숙지하시고 토론해 주십시오.

예.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거는 전문위원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 것 같고요. 이게 1차로 여주시의회에서 법률 자문 보냈던 변호사 의견서예요. 법무법인 ‘하나로’는 “법치행정 위배다. 집행부는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 여주시의회의 조례 제정·개정권을 침해했다.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 ‘하나로’의 답변이고요. ‘해냄’의 답변은 “이러이러한 전제가 충족된다면 위법 행정행위가 문제된다.” 이러이러한 전제를 그 1,000원 받는 것을 2인 이상에게도 1,000원을 받는다면. 2인에게 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2인에게도 1,000원을 받는 경우 조례 위반 행위로 위법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라는 게 1차 답변서 내용이었습니다.

예.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집행부에서 보내온 의견 조회 회신 내용 6페이지를 좀 봐주시면요. 전국 자치단체별 체육시설 조례 사용 감면 현황을 집행부에서 파악할 만큼 충분히 파악해 냈는데요. 이 140곳 중에 43곳은 이른바 시행령 개정 이전에 만들어졌던 조례예요. 2023년 11월 16일 개정 시행령 이전에 만들었던 조례였고, 거기는 시행령에서 “80/10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던 거기 때문에 이 43곳은 바뀌기 전 시행령에 터 잡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최대가 80%인 겁니다. 43곳은. 일단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15번에 강원 평창. 여기 뭐, 수급자예요. ‘행사, 활동’ 이런 것 없이 ‘단체, 개인’ 없이 강원 평창은 수급자면 받습니다. 65세도 전액 면제입니다. 강원 평창은. 양평은 주민등록 거주한 사람 다 받는 거고요. 7페이지를 보셔도 충남 아산시를 보면 ‘65세’는 ‘행사, 활동, 공적인 목적’ 이런 거 관계없이 면제입니다. ‘장애인, 어린이, 다자녀’일 경우에는 또 여기 면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45번 청주시를 보면, 여기는 ‘장애인’일 경우에 묻지 않고 면제예요.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자기 실정에 맞게, 자기 정책 판단 재량으로 이렇게 100%를 면제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면제를 해준다고 할 경우에 여주시의회는 ‘65세 이상 장애인’과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어린이에 대해서는 면제하자.’라는 정책 재량 속에서 정책 결정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된 것입니다. 그거를 해석을 달리해서 ‘공적 활동이냐, 사적 활동이냐?’ 이거는 해석으로, 조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해석으로 좁은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이번 조례로 시정하자는 것이, ‘시정하자. 조례는 명확히 하자.’는 것이 대표발의자였고 하니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표결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가 있었어요? 수정동의가 있었어요? ‘100원’ 수정동의예요, 의견이에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표결까지 한 다음에 정회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분 또 계세요? 없으시죠? 예.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표결을 안 해요? 표결 절차를 생략해요?

표결 절차를 생략합니까?

예. 표결 절차만 남았기에 표결을 하자고 했는데 정회를 하자는 분들이 계시니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조 1항 3호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죠?

3호를 삭제하자고요?

기존 안대로?

예. 지금 경규명 위원님의 수정안이 동의가 됐습니다. 12조 1항 3호를 현행 조례대로 하고, 12조 1항 8호의 라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추가하는 것. 이것이 정확하죠?

이렇게 하자라는 수정안이 동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이 의제가 되려면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현행 조례 12조 1항 3호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어린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또는 활동’이 현행 조례입니다. 이 현행 조례가 이렇게 되어있음에도 집행부는 이 ‘행사 또는 활동’을 공익, ‘공적인 행사 또는 활동’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항을 그대로 둘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종전 지금처럼 2일 이상이건, 뭐 10명이 와도 공적인 활동이 아니면 80%에 해당해서 1,000원을 받겠다는 것을 그대로 두자는 거예요. 그대로 두고서 12조 1항 8호의 라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두어서 개정시키자는 그 수정안입니다.

예. 지금 개정안에 올라온 12조 1항 3호는 현행 조례와 달리 ‘2인 이상의 활동’, ‘2인 이상의’가 들어갔고요. 괄호 치고 ‘(공적 활동, 사적 활동 모두를 포함한다.)’ 해가지고 집행부가 해석의 여지가 없이 이 조례에서 정한 대로 65세, 어린이, 장애인은 무료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 명확히 들어간 거고요. 현행 조례는 그런 취지와 목적으로 개정이 됐는데 집행부가 ‘공적 활동’이라는 해석을 추가로 달아가지고 무료가 아니라 지금 공적 활동이 아닌 경우는 80% 감면해서 1,000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경규명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셨는데요. 수정안이 의제가 되려면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수정안 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님.

예. 수정안은 알겠는데요. 성안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성안을 하려면요.

예. 일단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님의 수정안은 ‘65세 그다음에 어린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100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죠?

100원이면…….

98%요?

아니,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표결을 해봐야 나오는 거고요. 아직……. 예, 그거 성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성안을 하려면 이 현행 조례의 규정 체계가 2항에 따라서 2항 1호부터 7호까지는 ‘전액 감면’, 제8호는 ‘100분의 80 범위까지’ 이게 있으니까 호도 좀 바뀌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래서 좀, 그게 만약에 8호다. 8호로 들어가면 8호는 ‘100분의 98’까지예요? 1,000원의?

예. 동의하실 분 계세요? 찬성하실 분? 마이크 켜기 전에. 찬성하실 분 계세요, 정병관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없어 보이는데?

100% 전액 감면이 원칙이나…….

예. 정병관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셨다가 지금 잠깐 정회 중에 철회하신 거죠?

네. 그러면 수정안이 올라왔으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방식을 알려드립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 토론하며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과 반대를 구분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정회 중에 많이 되기는 했는데 발언하시면 공식으로 자료로 남는 것이니까 발언을 좀 정리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계십니까? 예. 그럼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며 원안에 찬성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제가 수정안에 반대하며 원안에 찬성 토론할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여부, 그다음에 6개월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러저러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여부는 현행 조례대로 해도 진행이 되고 이 원안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은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액이, 무료로 진행하시는 분들의 무료 때문에 액수가 줄어드는 것만 확인이 되는 것이지 사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등록한 자가 사용하고 경합할 때는 조례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여부가 주요한 논점이 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조례도 ‘65세, 어린이, 장애인한테는 사용료를 받지 마라.’라는 입법취지와 목적으로 개정이 돼서 가결된 것인데 집행부가 해석으로 활동을 ‘공적 활동이냐, 사적 활동이냐.’ 임의적인 해석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와 입법목적을 반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의 명확한, 명확성을 강화해서 ‘의회가 정한 조례대로 집행행위를 해라.’라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자 올라온 것으로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한 의회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니, 이야기는 충분히 하신 것 같으니까요. 저는 수정안을 갖고서 집행부의 현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그 기간을 늘려줄 필요는 전혀 없다. 오히려 늘려주는 것이 집행부를 견제·감시할 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일정 부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반대하며 원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이상숙 위원님.

예.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네. 또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와 찬성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 또는 기립인데, 거수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기립 없으시죠?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수정안과 원안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이상숙 위원, 찬성 거수 2인) 예. 두 분 계셨고요.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박시선 위원·정병관 위원·진선화 위원, 반대 거수 4인) 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리고요.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박시선 위원·정병관 위원·진선화 위원, 찬성 거수 4인) 네. 원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네 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도 수정안이었는데요. 지금 수정안을, 아까 수정안에 찬성하셨잖아요?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두 분만 찬성하셔서 수정안은 부결되었고요. 원안이 네 분이 찬성하셨기 때문에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할 게 좀 많은데 이 조례안이 쟁점 조례안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갈 것은 예상했는데 예상했던 시간보다 많이 갔어요. 점심 식사를 한 시간 반 정도 하고서 1시 30분에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1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제가 좀, 전문위원이 답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표준 조례안이죠? 전국이 다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규칙으로 만드는 거고, 거의 전국적으로 같은 체계와 동일한 내용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표준 조례안으로 별도로 따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기존에 같은 내용이 여주시 공무원에 대해서 조문이 된 것은 있었고요. 모든 공무원들이 다 적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예?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예, 제가 두루두루 살펴보고서 거수의 선후를 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병관 위원님.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51페이지요. 부의안건 자료 51페이지를 보면 「병역법」상 병역을 5조 1항 1호의 현역, 그다음에 예비역 2호, 3호 보충역인데요. 현역은 가목이 ‘병’이에요. 병. 나목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간부 후보생’. 그렇죠? 그리고 보충역도 가목, 나목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여럿이 있는 거예요. 병역이. 그런데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입법 자주권 행사로, 검토 의견서 9페이지를 보면, 입영지원금 대상자를 좀 넓힌 데도 있고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좁힌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지가 대상자를 좀 넓히자는 거죠. 입영을 하는 군인에 대해서 병역을 위하여 입영을 하는 군인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고자 하는 취지를 살려서 그 대상자가 많이 확대된다라고는 집행부에서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입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입영지원금의 지원대상으로 받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지원대상을 좀 넓혀놓은 거고요. 집행부에서는 현행 조례처럼 넓히지 말고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 한정하자.’라는 의견이 올라온 상태인 것입니다.

예. 현역은 병이고요. 병으로 들어가는 현역이 있고 장교·사관 등으로 들어가는 현역이 있는 것이죠. 「병역법」에 따르면.

예. 자료 51페이지에 보면 ‘보충역’은 나목의 ‘1)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3), 4), 5), 7), 8), 9), 10)도 다 보충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좁힌 대상자가 보충역 중에 사회복무요원에 한정한 입법례가 여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이렇게 좀 꽤 있습니다. 좁히느냐, 넓히느냐 그 차이고요. 그리고 집행부 의견 중에 ‘대체역’이 있어요. 대체역. 대체역은 ‘양심의 자유로 나 군대 안 가겠다. 나 차라리 빵(감방) 살겠다.’ 이런 분들인데 ‘그런 사람까지 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역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지원 대상자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셔서 합의된 대로 수정안을 내어주시면 지원 대상자 부분은 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뭐 지원 대상이나 지급 대상이나 ‘누구한테 줄 것인가’라는 대상의 문제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더 부드럽다고 생각되시면 4조의 괄호 제명을 ‘지원 대상’으로 해도 크게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네.

예,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따가 토론 시간에 수정안을 동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예.

예. 물론 일리 있는 의견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9페이지에, 검토보고서 자료 9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타 시·군 현황을 보면 현역병·사회복무요원만 지원하는 입법례, 광명시처럼 대체역까지 포함해서 상근, 뭐 승선예비역까지 지원하는 입법례, 안산처럼 현역병만 지원하는 입법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유형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타당한지 부분은 조금씩은 다른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상근예비역이나 승선근무예비역 같은 경우가, 일단 상근예비역. 8호를 보면 입영했다가 일정 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다가 예비역에 편입된 후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현역이었다가 잠깐 현역이 아니게 된 건데 이 사람이 현역으로 들어갈 때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또 중복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하나 조항을 넣는 방식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예, 경규명 위원님.

예,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한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러니까 입영했다가 거기에서 종류가 일반 현역이 아니라 상근예비역이라는 종류가 다를 뿐이지 입대 한 번 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원받는 것도 그 한 번으로 받는 거고요」라고 말함)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지금 경규명 위원님께서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서 대체역인 분들한테까지 지원금을 주는 것은 지원의 취지와 맞지 않다라는 취지 하에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수정안이 의제가 되려면 한 분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경규명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이 없었으므로 수정안처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요.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했으니 대체역이 들어간 부분은 원안에서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네. 검토보고서 11페이지를 조금 참조하시면 타 시·군 사항이 어떤지가 나와 있고요. 의사과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일일 건데, 이를테면 정례회가 50일에서 55일로 5일이 늘잖아요? 상하반기 정례회에서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정례회, 하반기 본예산 정례회 때 촉박할 경우들이 왕왕 저는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틀, 3일 정도를 더 집어넣으면 상반기·하반기 정례회가 조금 더 원활하게, 그리고 충분한 심의 하에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서 5일 정도를 더 집어넣은 거고요. 나머지 5일은 임시회가 추경 때마다 있고 집행부가 요청할 때마다 있어 왔는데 횟수를 5일 정도 여유를 잡아두면 원포인트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여유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굳이 회기를 좁혀놓음으로써 의회 의사일정이 빡빡하게 돌아가거나 이런 것을 좀 회피해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11페이지, 다른 경기도 타 시·군 현황을 봐도 100일이 꽤 많고요. 120일 하는 데도 있고 뭐 140일, 140일은 경기도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우리처럼 90일로 하는 데가 제일…….

네? 90일 하는 데가 군포, 하남, 양평, 여주, 남양주 이렇게 있습니다. 광주시가 80일로 제일 작아요.

예. 제일 많은 데가 120일 하는 데가 있고 110일 하는 데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주가 100일이면 중간 정도로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투 트랙으로 양동작전을 써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안 됩니다.

아니, 전문위원님. 위원장한테 발언권도 얻지 않고 위원장이 “안 됩니다.”를 했는데 돌발적으로 끼어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최장이 열흘 는 거고요. 열흘이 늘었어도 열흘을 다 쓰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이내에서 하는 거니까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우리 경규명 위원님은 거수를 하실 때 신속하게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다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저도 두 가지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는 ‘유명무실, 불필요’ 이렇게 좀 센 말을 써놨는데 기본조례로서의 의의는 있을 수 있겠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중장년에 관한 기본조례로서의 의미는 있을 거고, 이 기본조례에서 담지 못하는 개별 사업, 사업들을 별도의 조례로 이미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수도 있으나 할 수는 있겠고, 여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담아서 할 수도 있겠고 미래에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조례로서의 성격은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다른 것도 좀 입법례를 보니까 5조(지원계획 수립) 파트에 매년 해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의무 규정으로 두고서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대부분 두고 있어요. 그런데 기간도 5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런 게 아니고 ‘매년’, ‘해마다’. 이게 좀 과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매년 수립할 만큼 구체적인 사업의 수가 많이 있거나 이 조례에 터잡아서 현재 이루어지는 사업이 개별로 분산되어 있지만 이 조례 의해서는 뭐 통과가 돼야지 이것에 터잡아 앞으로 사업을 해도 할 건데, 그래서 ‘매년’ 부분을 다른 곳에서 매년이 입법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년, 4년 이렇게 좀 숨통을 터주는 게 어떨까. 그런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이것저것 입법례를 보고 왔는데 ‘매년’, ‘해마다’로 규정한 곳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매년 할 만큼 사업이 시급하거나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데, 집행부 쪽에서는. ‘유명무실, 불필요’라는 좀 센 표현까지 쓰는데 매년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는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4년에 한 번, 대부분 기본계획·시행계획 이것을 4년, 5년 이렇게 많이 두잖아요? 그것을 좀 열어두면, 범위를 좀 넓혀두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3년으로 수정동의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네, 박시선 위원님.

예. 다수가 원하시는 대로 정회를 하고서, 오늘 간식은 없습니다.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조금 논의를 하셔가지고 수정안을 낼 것인지 어찌하실 것인지도 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제가 질의답변 시간에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위원에게 ‘지원계획의 수립’ 5조를, 5조 1항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얘기했듯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현재 흩어져 있는 이런저런 사업을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정도면 적정할 것 같아서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예.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려면 한 분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 예. 지금 찬성하시는 분이 계셨고, 대표발의 하신 정병관 위원께서도 수정동의에 찬성하셨으므로 수정동의 내용이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정안을 동의하실 거면 동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부(可否)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다음 절차로 넘어갑니다.

예.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수정안과 원안이 두 가지가 안건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먼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박시선 위원·정병관 위원, 찬성 거수 3인) 예.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거수하는 위원 없음) 뭐, 기권이십니까? 예. 그러면 찬성 세 분, 기권 세 분이 계셨으므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박시선 위원·정병관 위원·진선화 위원, 찬성 거수 4인) 예.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거수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원안대로, 4대 2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경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질의답변 시간이니까요. 질의답변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의를 해볼게요. 검토보고서를 보면, 15페이지요. 이 동 조례가 통과된다는 걸 전제로 아파트에 대해서는 푸드트럭 등 음식판매자동차가 들어오는 게 열리는 거죠. 들어오는 게 열리는데 그 들어오려면 해당 아파트 운영 및 관리자니까 입주자대표회의겠죠. 통장님이나 여기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용계약서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다가는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영업신고를. 그래서 사용계약서를 쓰는 계약내용에 민간의 자율적인 영역이죠. 여주시는 조례로 열어두면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분들하고 계약서를 쓰면 여주시에는 보건소에다 영업신고만 하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연중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안아파트에서 열렸다가 동원아파트에서 열렸다가 규모가 큰 요새 역세권 앞에서 열렸다가, 이럴 경우에 365일을 연중 열어두는 경우에 조례안 내용하고 계절별로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좀 횟수를 나누는 방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규명 대표발의자께서는 “알뜰시장 등 연 한두 번 정도의 행사를 아파트 내에서 할 경우에 이 조례가 필요하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례에 ‘마을단합대회, 아파트 주민단합대회나 알뜰시장 등 상시 개장이 아니라 연 몇 회에 한하여 일시 개장할 수 있다.’라는 제한 규정을 넣는 걸 통해서 조례가 연중 열 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이니까 ‘분기별 한 번, 연 3∼4회에 한하여’ 이렇게 좀 제한 규정을 집어넣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잠시 그 취지를 살려서 상시 개장이 아니라 일시 개장을 방식. ‘연 몇 회에 한하여’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집어넣을 수 있는 내용으로 좀 성안을 하여 주십시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좋은 의견이시고 일리가 있는데요. 한지연 과장께서 오시면서 좀 하신 말씀 중에 ‘여주시 관내 푸드트럭 운행 자동차가 한 5대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열리면 여주시 관내 자동차보다는 여주시가 아닌 곳에서 올 가능성이 높고,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계약을 할 때 계약에 이때 발전기금 형식, 사용료 형식으로 일부를 줄 경우에 이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본인들이 밀접한 기금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더 좀 열릴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경규명 위원님 말씀처럼 ‘1년에 한두 번 종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더 열릴 수도 있고 그렇게 열릴 경우 푸드트럭만 오는 게 아니라 푸드트럭을 선단으로 한 부스들이 들어와가지고 열릴 경우에 인근 상인들의 반발과 이런 것들이 매우 우려된다.’ 그래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으나 한다 하더라도 좀 제한을 하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 그 제안의 방식이 이 조례로 묶거나 이 조례에서 위임한 규칙에다 두거나 해서 조례 4조를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규칙으로 정할 내용은 조례에서 기본 내용의 대강은 적시해 놓고 그 규칙에다 위임을 해야지 횟수 제한 같은 것들을 조례에 담지 않고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포괄 위임에 걸릴 수가 있으니 적절한 기술 형식으로 조례에 사용 제한, ‘연중’이 아니라 ‘일시’로 하는 규정은 담아놓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내에 들어와서 하는 영업 행위는 다 불법 행위입니다.

예. 계약을 했건 하지 않았건 푸드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조례가 정하는 거거든요. 조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끔씩 A아파트, B아파트에 ‘어묵 팔고 닭꼬치 팔고 닭 팔고’ 들어오는 것은 불법영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몇 회’라는 특정한 횟수 제한을 하지 않고 ‘상시 개장이 아닌 일시 개장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에 따라서 아파트 주민의 단합이나 알뜰시장 등 행사 등을 위하여 아파트 내에 푸드트럭,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일시 허가할 수 있다.’

‘일시 허용할 수 있다.’ 그런…….

예. 잠깐 성안이 될 때까지 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네,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만,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의 안치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가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먼저 안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잖아요? 배우자가 먼저 안치되어 있고 유공자를 합장하는 경우가 아니고.

예. 그럴 경우에 나중에 사망한 사람은 배우자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안치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라고 깔끔하게 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그리고 2항에 “국가유공자 본인의 봉안시설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30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잘 들어와요? ‘30년 1회 연장할 수 있다.’

30년 1회. 이게…….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 이게 수정을 할 일인지 자구 심사로, 같은 내용이니까 자구 심사로 해도 될 일이죠?

예. 제 의견은 3항은 1항만 규율하고 있잖아요? 2항은 2항대로 기산일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2항에서 별도의 기산일을 뒀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아까 이야기해 주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의 안치한 날을’, 저희가 ‘나중에 사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가 아까 이제 대부분은 유공자가 먼저 돌아가시고 한다고 했지만 혹시 이제……」라고 말함)

그런데 합장이라는 것이요. 먼저 사망한 뒤에 그 후에 안치를 하거나 동시에 사망했을 경우에 안치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합장, 기존에 어쨌든 누군가가 매장, 돌아가셨던 상태에서 다음에 돌아가신 분이 그분과 함께 모신 것을 합장한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배우자 분이 될 수도 있고 먼저 어쨌든 돌아가신 분과 나중에 돌아가신 분을 함께 모실 때 그때 기준입니다」라고 말함) 예를 들어서 배우자는 유공자가 아니니까 먼저 돌아가셨으면 15년, 그런데 유공자가 나중에 돌아가셨으면 합장을 해서 그럴 경우가 있겠네요. 예, 예. 이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원안으로 가면 되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표결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의결하겠습니다.’를 잘못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네. 이따가 토론 시간에 수정안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예. 그 부분을 지금 우리 정책지원관께서 입법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진선화 위원님.

네, 진 위원님.

‘청사 부설주차장’이라 하면 여주시 청사에 있는 주차장만을 뜻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예. 수정동의를 하시게 되면 13번까지가 3시간 면제에 50% 감면이기 때문에 이 15번을 14번으로 하고…….

네. 한꺼번에 가능하면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3시간에 50%였고요. 지금 장기…….

76페이지 15호를 75페이지의 13 밑에 14, 15로 호를 추가하고, 76페이지 14 「모자보건법」을 16으로 하고, 그다음에 16을 17, 18, 19, 20으로 쭉 하나씩 내리는 방안으로 수정안을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잠깐 성안하기 위해서 5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기에 진선화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것은 수정안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의견의 교환이 있었고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기 때문에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예. 수정안을 수정동의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의견 개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박시선 위원님.

예,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지금 수정동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정병관 위원님, 수정동의를 하신 겁니까? 3시간이건 2시간이건 관계없는데 2시간으로 수정동의 하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님께서 2시간으로, ‘2시간 면제(단, 초과 시 50% 감면)’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려면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손들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병관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것은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아직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예, 이상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경규명 위원님.

발언권을 득한 후 발언해 주십시오.

예, 경규명 위원님.

예. 이상숙 위원님 수정안, 수정동의 하실 겁니까?

예.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께서…….

예. 진선화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고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기증자등’,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회장 여주시지회장등’에 대한 부분을 ‘3시간 면제(단, 초과 시 50% 감면)’로 75페이지 13 밑에 14, 15로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모자보건법」’ 16으로, 그다음에 16, 17, 18을 순차 하나씩 내려서 17, 18∼25로 가는 것 하나. 그리고 부칙 2조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유무를 묻고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라고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하고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5페이지 자료를 보면요. 「지방재정법」 39조에서 5항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례에서 대강을 정하고 규칙에 위임할 수는 있으나 현행처럼 조례 시행규칙에 이것을 담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조례를 일단 담았다는 거하고, 조례에 들어간 내용이 따로 더 있는 게 아니라 ‘의원: 1명 이상’. 3호. 그다음에 규칙에 있던 사회적 약자에 ‘청년, 청소년’ 등이 추가됐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숙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예. 저도 지금 대강, 다는 못 찾았는데 은평구하고 양천구를 보면 정병관 위원님이나 이상숙 위원님처럼 ‘몇 명 이내로 한다.’라고 했는데 ‘150명’, ‘80명’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입법례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몇 명 이상’으로 해도 크게 ‘150명’, ‘80명’까지, ‘150명’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최소한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라는 하한 규정 정도로 이해하면 집행부에서 잘 규칙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의원님.

네. 그러면 수정안을 내시겠습니까?

네.

네, 경규명 위원님.

예. 그러면 아까 이상숙 위원님도 수정동의를 하신다고 그러셨고, 경규명 위원님도 수정동의로 할 내용 같고요. 이게 개정안에 담겨있지 않은 현행 조례에 ‘40명 이내’를 ‘50명’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거를 먼저 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다음 때 개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가능하다’라고 하면 여기서 수정동의를 하실 때 첨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지금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부라든지 이런, 실무적인 부분하고 조금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것을 수정동의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러면, 그 취지를 만약에 살려서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명’으로 하기에는 지금 무리가 있으니까 수정안을 내는 것은 ‘40명’ 상한이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상숙 위원님, 수정안 아까 내신다고 그랬으니까…….

예. 그러면 동 개정안은 ‘40명’을 상한으로 하여 ‘15명 이상’, ‘1명 이상’, ‘5명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번에 개정안을 내시든지 하는 걸로 하고서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예. 그래서 수정안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진 위원님, 아직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진 위원님.

네, 경규명 위원님.

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예.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권을 얻고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잡담도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정병관 위원 거수) 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예, 정병관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유무를 분명히 더 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경규명 위원, 고개 저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십니까? 예. ESG(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이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없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질의종결 선포를 철회할 테니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예. 우리 전문위원께서 ‘테이퍼’를 뺀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지금 부의안건 109페이지에도 상위법, 국토교통부령에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있고, 대부분 이 조례안이 여기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여기 정의 ‘테이퍼’라는 게 이 규칙에서, 상위법의 규칙에서도 정의에만 나와 있고 밑에 이게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도 이에 따른 내용, 관련된 게 없기 때문에 삭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님, 예. 질의 없어요? 있어요? 경규명 위원님 없으시고. 정병관 위원님?

예. 제가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중도입국자녀의 개념에서 ‘본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던 중 한국에 오게 된 자녀’인데 귀화를 요건으로 하나요? 귀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도입국자녀에 안 들어가나요?

아, 귀화를 요건으로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9조를 보면 간사가 종전에는, 58페이지입니다. ‘여주경찰서 자치사무 담당과장’이었는데 ‘치안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이게 부서가 이동된 거예요, 아니면 이름이 바뀐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은 손을 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분별이 가능하도록 번쩍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네. 이따 토론시간에 우리 정병관 위원님이랑 이상숙 위원님의 취지를 살려서 수정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예.

예. 4조 4항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개정안에 대해서 ‘시책을 마련한다.’, ‘하여야 한다.’보다 ‘한다.’로 수정안을 지금 동의하신 거죠?

한다? 진술의 일관성, 기술의 일관성이 ‘노력한다.’도 의무조항이고 ‘마련한다.’도 의무조항이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이거 용어가 좀 용어의 완화,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뀌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는 ‘∼한다.’라고 해도 동일한 강행 규정성, 의무 규정성 성격을 갖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 ‘한다.’의 의미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예. 그것도 ‘시책을 마련한다.’로 지금 해 주신 거거든요.

예.

예, 예.

예.

예. ‘하여야 한다.’와 ‘한다.’가 같은 의미입니다.

네, 박시선 위원님.

네, 제가 아직 발언권 드리지 않았습니다. 발언권 얻으신 다음에…….

네, 말씀하십시오.

예, 우리 법무팀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지금 이상숙 위원께서 4조의 4항 ‘시책을 마련한다.’라고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는데요. 그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려면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토론 과정에서 의제로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이나 토론 절차 등을 생략해도 충분히 그 절차를 밟았던 것으로 인정되는데 바로 의결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을 바라보며) 없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입니다. 여주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료 11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은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예, 이상숙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예, 정병관 위원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이왕 늦은 것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나오면 보통 일반적인 서식이 ‘향후 계획’이 한 꼭지로 거의 들어가거든요. 의회에서 동의를 받은 이후에 ‘향후 추진계획’ 이런 게 기본적인 꼭지로 들어가는데 안 올라와가지고. 정해놓은 것 있으면 간단히 소개 좀 해 주시죠.

예.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평생교육과에서 올라올 경우에 ‘향후 계획’, 이런 것은 기본인데 꼼꼼하신 과장님께서 안 넣어 주셔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에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