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노희숙입니다. 지금부터 제26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의회 운영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 사항입니다. 구정질문 실시를 위해 지난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4년 8월 27일 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6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7분의 의원님께서 14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12분의 의원님께서 22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여 이번 제26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총 36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2만 부평구민 여러분, 안애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3·4동, 부평3동, 십정1·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유정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9만 명이 감소하였고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 대비 0.0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OECD 국간 합계 출산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으로 OECD 평균 1.58명의 절반 수준인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저출생 문제의 대응을 위해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을 통해 교육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해결에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출산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 제도의 확대가 25.3%, 돌봄 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18.2%, 일자리 및 소득 확대가 16.1%, 국민의 인식 제고가 14.5%, 현금성 지원이 9.5%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현금성 지원의 효과는 제일 낮은 상태입니다. 부평구는 몇 년 전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행정 체계와 제도를 갖춘 지역 사회입니다. 이런 지역 사회에 사는 아동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행정 체계와 제도하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 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권리의 주체자로서 책임감 있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평구의 아동친화도시는 순조롭게 인증 준비를 거의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출산 정책과 맞물리며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한 정책 요구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친화도시의 과정 중 하나인 원탁 토의에서 나온 시민 의견 수렴 및 아동 요구 확인 조사 연구 용역을 보면 한 군집에서 교육 환경을 토의하며 다양성 및 특수 상황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전반적인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우리 부평구의 구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이 나왔다는 것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문화, 발달 지연 등 소수 아동의 지원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을 보면 기본 방향은 영유아 성장 발달 시기별 최적의 지원 및 보육 서비스 기반 공고화입니다. 그 안에 영아는 가정 양육의 종합 지원 체계 구축으로 체감도 높은 서비스 제공을 원하고 있고 유아는 교사 전문 역량 강화, 품질 관리, 체계 개편으로 돌봄 교육 기능 강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취약 아동, 장애, 경계선 등에 대한 맞춤 지원 및 교사 전문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 사항 및 향후 계획을 2024년 8월 30일에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19일 저출생 대응 대책의 주요 과제에 대한 정부 예산안을 반영 완료했는데 그 안 중 들여다보면 양육 부담 완화로 특수 교사, 장애·영유아 보육 교사, 치료사 등 인건비 지원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저출산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경계선이나 발달 지원에 영유아들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부평구에서도 그에 발맞추어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아동들이 살기 좋은 도시, 아동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소외되어 있는 어쩌면 우리의 이웃이 될지 모르고, 어쩌면 내 아이의 친구가 될지 모르는 경계선 영유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유보 통합이 되면 교육청에서 관할할 일이기에 우리 지자체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현재 상태는 「정부조직법」상 정부 기관의 관장 사무만 개정된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인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관련 법령 개정안이 정부 또는 의원 발의로 국회에 아직 제출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2024년 9월 3일 기준으로도 「영유아보육법」 제4조 구청장의 책임,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책임, 보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감독 권한 등은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되거나 유보 통합이 마무리된 후에나 이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부평구청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관심은 부평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막중한 일이라고 단언합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만큼 그 사회의 정신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은 없다.” 넬슨 만델라가 얘기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52만 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애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3동, 산곡3·4동, 십정1·2동 지역구 부평구의회 부의장 유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가칭 부평구평생교육재단 설립 추진부터 지난 6월 설립 중단 결정 과정까지 드러난 문제점들을 짚어보면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구민의 생애 전체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부평구가 지난 2022년 7월부터 추진해오던 부평구평생교육재단 설립이 지난 6월 끝내 무산되었습니다. 이는 5월 2일 개최된 인천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부평구평생교육재단 설립 협의에서 조직, 인력, 비용 등의 3개 항목이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통보한 후 부평구 집행부가 재단 설립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부평구는 당초 재단 설립을 추진하면서 부평구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문화 예술과 교육 기능을 분리해서 기존 출연 기관인 부평구문화재단은 문화 예술 진흥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평생교육 활성화와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평생교육재단 설립은 꼭 필요하며 기존 조직을 통합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재단 설립을 추진하여 추가 예산 부담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재심의 통보 후 지난 6월 돌연 설립 중단을 결정할 때에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며 평생교육 관련 시설들을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존 방식대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로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한 성과로 막을 내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언론 보도들을 통해 재단 설립이 논의됐던 2022년 당시에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후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며 더 큰 예산 손실을 막기 위해 시에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정당화하려는 듯한 집행부의 논리는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행정안전부의 출자·출연 기관 지침에 조직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명확하게 명시된 시점이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되기 전인 2023년 1월이고 사업을 중단하려 했다면 올 6월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졌어야 마땅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기를 놓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평구평생교육재단 설립 추진부터 중단 결정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리한 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4 기준 부평구의 재정자립도는 16.4%로 전국 69개 자치구 가운데 47위이고 재정자주도는 30.4%로 전국 69개 자치구 가운데 46위에 그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2024년 일반회계 예산 기준 사회복지비 비율이 69%에 달할 정도이어서 타 지자체에 비해 가용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5년간 사업비가 총 490억 원에 달하며 연간 90억 원에서 1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미 수차례 의회와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애초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집행부의 부실한 행정력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5월 2일에 개최된 인천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부평구평생교육재단 설립 협의에서 재단 예산 비율과 조직, 인원 규모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23년 1월 19일에 개정하여 발표한 지방 출자·출연 기관 설립 기준의 예산 수립 기준에는 총 예산 수립 시 소요 예산을 기준으로 사업비 50%, 인건비 40%, 경상비 10%를 표준 비율로 설정하되, 다만 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비와 인건비의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 사업비를 50% 미만으로 설정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는 행정안전부의 지침과 다르게 소요 예산 비율을 사업비 30%, 인건비 50%, 경상비 20%로 설정했습니다. 아울러 지방 출자·출연 기관 설립 기준의 조직 설계 세부 기준안에 따르면 재단이 설치를 검토한 평생교육본부와 도서관본부 등 2개의 본부에 최소 151명의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지만 구가 계획한 인원은 89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사업 부서 최소 인원 기준인 6명에 평생교육정책부와 청소년성문화센터가 각각 2명씩 미달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지방 출자·출연 기관 설립 기준에 따른 조직, 인력, 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이 지난 8월에 발표한 인천연구원의 가칭 부평구평생교육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이미 지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가 공개되어서 행정안전부의 설립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이 명확해진 시점인 작년 8월에는 사업 추진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단 설립을 중단하든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 사업 계획을 변경할지를 결정하는 게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과에서 올해 2월 수립한 부평구평생교육재단 설립 계획 안에는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지적했던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 기관 설립 기준에 따른 조직, 인력, 비용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이 전혀 보완되지 않고 원래의 안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부실한 행정 처리가 인천의 심의 단계에서 재심의 통보와 사업 중단 결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구의 중요한 시책 사업을 그야말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으로 진행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으며 집행부의 안일하고 불확실한 행정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실한 행정 처리에 대해서 책임감을 통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추후에 이와 같은 부실한 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행정 절차와 과정 등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부평구평생교육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비용에 대한 2023년 본예산 편성과 의결을 두고 집행부와 의회 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예산 심사 시 집행부에서는 연구 용역 과정에서 재단 설립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하였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6개월 동안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진행했지만 재단 설립 무산에 따라 구민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과 집행부의 행정력이 불필요한 일에 낭비되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부평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상으로 부평구평생교육재단 설립 무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본 의원의 지적을 마치면서 이제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평구평생교육재단 설립 추진부터 중단 결정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민의가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안애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이끌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차준택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5동·6동 그리고 부개1동, 일신동 지역구인 이익성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부평구에 다문화 가구 인구가 인천 지역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1만 8932명에 달할 정도로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령 인구에서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다문화 가족 자녀들 가운데 상당수가 언어 문제와 문화적 이질감 등으로 인해서 학교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들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 이주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아기에 주로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어머니가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시다 보니 아이와의 상호 작용에서도 제한을 받게 되어 아이가 학령기에 필요한 언어 능력과 학습 기술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다문화 가족 자녀들은 한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더라도 수업 시간 중에 질문에 대해 대답해야 하거나 읽기나 쓰기에 관련된 사항에서는 일반 학생들과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되며 결과적으로 학습 부진으로 이어져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주 여성 대부분이 한국 사회에 사회 문화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동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 문화 부적응 현상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고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에서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다문화 가족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학력 부진 및 교우 관계 부적응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하면 향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도 엄연한 부평구의 한 가정이고 다문화 가족 자녀들도 부평구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과 교육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평구의 다문화 가족 지원 업무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는 민간 위탁 기관인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자녀 교육 사업 등의 실시에 머물 것이 아니라 담당 부서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평생교육과 등과 협업하여, 구청 관련 부서들과 협업하고 그리고 관내 교육청,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해서 다문화 가족 자녀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교육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차준택 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다문화 가족 자녀들을 위한 부평구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교육 지원 강화 방안 마련에 대해 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평구는 여성가족과 가족출생팀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 업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고 자치행정과 자치분권팀에서 외국인 주민과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족 지원 업무와 외국인 지원 업무 등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관 부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안에 연수구 등 7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통합 제정해서 업무를 일원화해서 운영하고 있고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는 보건복지부 인구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 지원 이외에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준택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구민들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문화 가족 지원 업무와 외국인 주민 지원 업무 그리고 추가로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업무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전담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다음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뒤편에 위치한 미쓰비시 줄사택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한반도에 병참 기지화를 추진하면서 설치하여 미쓰비시제강에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합숙 생활을 하였던 곳으로 연립 주택과 같이 여러 호의 집들이 줄지어 있어 속칭 예전부터 줄사택으로 불리어왔습니다. 미쓰비시 줄사택은 본 의원이 나고 자란 곳으로 청소년기까지의 추억이 묻어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구정질문의 자리가 본 의원에게는 더욱 의미가 느껴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구는 2018년 이후 이곳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 공동 이용 시설과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를 건립하였고 남은 줄사택에는 공영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일제 강제 동원의 흔적을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해서 2021년 7월에 줄사택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미쓰비시 줄사택 민관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민관협의회는 5차례에 걸친 숙의 과정을 통해 줄사택을 보존하고 문화재 등록을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 권고안을 도출해서 부평구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권고안을 반영해서 지난해 5월 부평구는 문화재청에 줄사택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고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청에서 명칭이 변경된 국가유산청은 몇 번의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8일 줄사택이 들어선 1329㎡ 34필지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줄사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은 일제 강점기의 아픈 역사 현장을 보존할 수 있다는 점과 주거사적 측면에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성과입니다. 부평구 집행부도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재 발표에 맞춰 줄사택을 근대 역사 교육 현장으로 전시 공간뿐만 아니라 주민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줄사택을 부평 지역 명소가 되도록 종합 정비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목표가 현실화 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의 미쓰비시 줄사택 토지의 국가유산 지정 이후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줄사택의 활용 계획 및 종합 정비 계획 등에 대한 제안 사항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종합 정비 계획 수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가유산청은 줄사택 토지에 대해서만 국가유산으로 등록했고 부평구와 인천시가 향후 종합 정비 계획을 마련하면 재심의 신청을 통해 별도로 줄사택 건물의 등록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토지에 한해서만 국가유산으로 등록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부평구에 앞서 강원도 철원군과 전남 목포시 단 두 곳뿐이었으며 더구나 이 두 곳은 건물이 없고 토지만 남아있는 상태로 미쓰비시 줄사택처럼 건물이 남아있음에도 토지만 국가유산으로 등록된 것은 초유의 이례적인 사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줄사택 건물들이 국가유산으로 등록되었을 때야말로 비로소 줄사택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를 실현해내기 위한 종합적인 그리고 내실 있는 종합 정비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용역 시행 업체에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위임하실 것이 아니라 부평구가 주도적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와 학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제안 사항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줄사택 건물이 국가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줄사택 건물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시기는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상반기 사이로 예상됩니다. 사업이 지체되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 정해놓은 시기에 되는 건물이 국가유산 등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전제 요소입니다. 그러나 사업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과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종합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필요한 국비 예산 확보조차도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가능한 국비 예산은 이미 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0월 중에 국가문화유산 긴급 보수 예산을 국가유산청에 신청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국가유산청에 확인한 결과 국비 지원 여부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전시 공간과 주민 커뮤니티 시설 조성 등을 위한 예산 확보는 이보다 조금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업 예산을 57억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단순한 추정치에 지나지 않으며 설계, 시공, 감리 등 분야별 세부적인 예산 산출은 현재 엄두조차 내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비가 당초 예상하는 57억에서 10억이 더 소요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더 소요될지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 등을 위해서라면 이제라도 구체적인 소요 예산액 수치를 분야별로 산출해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에서는 실시 설계 및 보수·정비 공사 사업비 50%에 대한 국비 지원을 현재 기대하고 있지만 신규 전시관 건립 사업은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 국가유산청의 지침이고 전시관 유지 보수 시에 국비 보조율이 50%이지만 국비 보조율 50%에 맞춰서 소요 예산의 절반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집행부는 국가유산청 및 인천시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협의, 당정 협의회에서의 협조 요청 등 다각적인 방법 등을 통해 사업 예산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가유산 지정 부지 외 줄사택 부지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합니다. 이번에 국가유산으로 등록된 부지 옆에 개인 사유지인 줄사택 부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구에서 매입 의사가 없는 이 부지는 훼손도가 심각하고 붕괴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주변을 펜스로 막아놓은 상태인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의 위험에 주민들은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지금과 같이 방치한 채로 두고 이번 국가유산으로 등록된 토지 34필지에 건물 4개 동만을 향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미쓰시비 줄사택 복원 사업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장소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방안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요청합니다. 줄사택 보수 및 철거, 환경 정비, 안전 관리 등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소통은 필수적입니다. 더군다나 줄사택 인근에 위치한 부평2구역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를 앞두고 있어서 올해 12월에는 1500세대가 새롭게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 건의 사항 등이 적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줄사택 관련 업무 전담 직원 지정을 요청드립니다. 금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줄사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수시로 교체되고 해당 업무 외에 다른 업무 등을 수행하느라 당면 사항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줄사택 정비 사업이 완료되고 건물들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때까지만이라도 중장기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줄사택 업무만을 전담해서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쓰비시 줄사택 국가유산 등록 관련 본 의원의 제안들을 정리하면서 차준택 청장님께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미쓰비시 줄사택 활용 계획 및 종합 정비 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줄사택 건물의 국가유산 등록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향후의 계획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사항별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더운 여름을 보내며 구민을 위한 정책에 지혜와 통찰을 전달해 주시는 안애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정유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행정 체계와 제도를 갖추고 지속해서 이행할 수 있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부분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 중에 소외된 계층들, 경계선에 있는 영유아들, 장애인들, 다문화, 발달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로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서면 심의 통과해서 하반기에 대면 심의를 통해서 인증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령기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 영유아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계선 영유아 발달 지원과 관련해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관내 어린이집 재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찾아가는 아동 발달 검사 및 심리 상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2010년부터 영유아 건강 검진 발달 평가에서 심화 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6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 발달로 검사를 신청한 83개 어린이집 영유아 292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 발달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중 심화 상담 대상으로 나온 49명을 대상으로 추가 상담 및 부모 양육 코칭을 지원하였고 보건소에서는 8월 말 기준 41명의 영유아에게 발달 정밀 검사비 8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 검사와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대상을 매년 확대하고 있으나 다문화 및 외국인 가정의 증가로 경계선 영유아가 다소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유아 경계선 발달 문제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어린이집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경계선 영유아의 사회, 정서적 심리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여 발달 단계에 따른 지원을 추진하고자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비상근 상담 전문 인력을 올해 하반기 1명에서 점차 확대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보건소에서는 영유아 건강 검진 수검률 향상과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에 대한 홍보 및 상담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생교육재단 설립 추진과 관련한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배경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도 지적해주신 면이 있고 저희들도 단계 과정에서 의견 수렴도, 의회 의견도 존중했고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이것 누구 자리 앉히려고 이런 조직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하신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신 부분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한 사업 추진이 아니었나? 그런데 저희가 문화재단 지금 업무를 보면 상권르네상스센터나 청소년 분야의 기관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거기 하중도 사실은 좀 해서 문화 관련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평생교육재단을 만들어서 도서관, 청소년, 평생교육을 한데 묶어서 재단으로 설립하면 좀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배경에서 이 사업 검토가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인천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출연 기관 사업 적합, 기능 중복, 적정 등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의 실효성을 확보한 후에 설립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2023년 2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때 행안부에서 시행된 지방 출자·출연 기준 개정안에 따라서 기준이 강화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사전 협의 때와 달리 2차 사전 협의 시 제안 과정에서 저희들이 3가지 부적정 항목에 대해서 시에 충분히 어필을 하려고 했지만 재심의 결과가 나왔고, 아까 얘기한 3가지 말씀드리게 되면 고유 목적 사업비 중 사업비가 50% 이상 돼야 되면 저희 구에서는 그 기준을 충족하려면 인건비 기준으로 하면 사업비가 30억이 증액이 돼야 되고 또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면 인건비를 24.5억을 감액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또 경상비 같은 경우도 3억 6000만 원을 감액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수 본부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본부와 도서관본부를 통합하게 되면 이질적인 분야를 수행하는 2개의 분야를 한 본부에서 또 한 본부장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게 타당한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서 최소 인원은 저희가 평생교육정책부 4명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 5명인데 정원 최소 인원을 맞추려면 6명으로 맞춰야 돼서 3명을 증원해서 또 인건비가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니면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다른 기관과 통합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과정에서 기준을 강화하고 그걸 사전에 알고 저희가 대처를 잘 했으면 용역비 6000만 원도 덜 들어갔을 거고 이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았을까라는 지적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다 예측하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알면서도 저희가 진행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검토 용역은 출자·출연 기관 설립 이전에 대상 사업의 적정성, 설립의 기대 효과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검토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며 전문 연구 기관은 행안부의 타당성 검토 기준에 따라 검토를 수행하고 설립에 대한 종합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3개 분야, 19개 세부 사항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는 거고 이 타당성 검토 보고서는 인천시의 설립 협의 심의 의결에 주요한 판단 준거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 기관의 설립 동의를 위한 적정 심의 조건은 심사표 평가 점수에 70점 이상으로 타당성 검토 결과 중 특정된 한두 개 지표의 적정, 부적정으로 부동의가 결정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종합적인 지표를 고려해서 의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립을 안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없을까라는 우려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평생교육재단 설립의 필요성, 효율성은 사실 저는 절실히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 지방 공공 기관 구조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기존보다는 높은 기준으로 새로 설립할 때는 그런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평생교육재단 설립하는 거를 지금 단계에서는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는 재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구 재정 여건이 좋은 상황이 아닌 현재 상황에서 재단을 또 다시 만든다라는 그런 부분도 사실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주변의 우려도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관 부서를 중심으로 지역, 계층, 세대 간 고른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예술, 청소년, 도서관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연계 협력을 통해 주민과 지역 사회가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익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문화 가족 자녀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한 전담 조직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2023년 말 기준 다문화 가구 인구수가 인천시 8만 5029명 중에 우리 부평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만 8932명 2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학령 인구 비중도 증가하여 언어나 문화적인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지금 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취학 전 한글과 수학 기초 학습을 지원하고 사회성 발달 지도, 생활 습관, 건강 및 안전 교육 등을 지원하여 학교 및 일상생활 적응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교재비, 온라인 교육비 등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겪는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관내 고등학교 청소년들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멘토링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어 문화적 차이 및 경제적인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 사례 관리 진행, 자녀들과 함께 떠나는 캠프, 결혼 이민자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여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공공 기관 및 학교 등에 다문화 인식 개선 강사를 파견해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 및 자녀 교육과 상담, 정보 제공, 역량 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사회 조기 적응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교육청 그리고 유관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같이 공동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 동감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북한 이탈 주민 업무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리가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인천시 8개 자치구 중에 부평하고 동구만 이원화돼 있고 나머지 6개 자치구는 현재 일원화해서 한 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 조직 개편할 때, 말씀하신 전담팀에 대한 거는 조직 개편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쓰비시 줄사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공간, 원래 저희가 공영 주차장울 추진하기로 했다가 보존에 대한 지역 사회 여론이나 국가유산청의 보존 협조 요청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민관협의회 꾸려서 이 부분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 국가문화유산 등록 추진을 도모하겠다라고 결정이 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4필지 토지에 대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난 8월 8일에 최종 등록 고시가 됐습니다. 일단 토지만 등록 고시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물이 여러 시기에 걸쳐서 증축되고 훼손된 탓에 국가문화유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기가 어렵다라고 국가유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우선 토지만 등록하고 저희가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그 범위를 정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추가 등록 요청하기로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도시 계획 정비 용역을 저희가 주차장에서 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아까 종합 정비 계획에 대해서 국비 예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건 내년도 본예산에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지금 예측이 되는데 그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다음 절차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 전문가, 지역 주민, 학계 이런 분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 주셨습니다.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사실 만만치 않은 부분입니다. 그게 구에서만 단독으로 추진해서 예산 확보하기 쉬운 것도 아니고 정치권, 국회 당정협의회 통해서 그리고 시·구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국비나 시비 확보하는 부분 앞으로도 보수 및 정비할 때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57억 추정치는 전에 얼핏 잡아놓은 그 예산 수치이고요, 저희가 종합 정비 계획 수립을 해야 실제로 어떻게 할 거고 얼마의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지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 액수가 저희가 지금 재정 여건에 충분히 감당할 액수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국시비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미계획 부지에 대한 계획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사유지고 같이 문화재로 등록하는 거는 실제로 그 부분은, 미계획 부지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는 없다라는 문화유산청 위원들의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같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요. 또 전담 직원 말씀하셨는데 전담 업무 지정에 대해서는 검토한 다음에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근 지역에 이 구역 입주하시는 분들이 1500세대 이상 입주하시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입주 예정자들도 주변 안전이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저희한테 요청 사항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각 부서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9월 중에 가설 울타리와 수목 정비를 할 예정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고 지금까지 정유정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또한 유정옥 의원님, 윤태웅 의원님, 김동민 의원님, 황미라 의원님, 정예지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 중에 존경하는 차준택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내용들을 들어보면서 이런 부분은 답변을 추가로 좀 더 들어봐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보충 질문할 때는 일문일답으로 하는 게 좀 편할 텐데 그냥 편안하게 일괄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일괄로 답변을 주시는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드렸던 다문화 가족 관련해가지고는 답변이 너무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를 통해서 보다 정리된 답변을 본 의원에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이 시간 드리고,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지를 드린 것 외에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한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부서를 통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미쓰비시 줄사택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한 과정 이거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미쓰비시 줄사택이 주는 역사적 의미와 주거사적 의미는 줄사택 그 건축물에 대한 거가 역사적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할 때도 당연히 미쓰비시 줄사택 건축물을 거기에 등록문화재로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무슨 사유인지, 아까 말씀은 주셨습니다마는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오랜 기간 걸쳐서 진행이 돼 왔고 해서 건축물에 대한 훼손도가 심각해서 부지 먼저 하고 나머지 건축물에 대한 거를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미쓰비시 줄사택 건축물이었는데 지금은 건축물이 아니고 토지를 먼저 하게 돼 버리다 보니 건축물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산 소요액을 추정했을 때 종합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재정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여건, 지금 57억이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수년 전에 이미 계획한 추정치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0억이 더 들어갈지, 20억이 더 들어갈지,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는데 만약에 그 부담이 우리 구에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청장님께서도 말씀 답변 중에 하셨는데 ‘아유, 우리 구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 여건에 감당하기 어려운 범주를 넘어간다’라고 판단한다면 그 일을 우리가 추진하자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지는 등록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단추가 꿰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다 심사숙고해서 행정이 문화재청, 지금 현재 국가유산청이죠. 유산청과의 협의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이 건축물에 대한 거를 주도적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더 크게 와닿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잘 협의가 되고 또 건축물의 종합 계획에 의해서 잘 보수가 되고 해서 건축물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면서도 그 예산 소요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추정치에 불과한 현재 상황에서 8월 8일 토지만 우선 등록문화재로 선행 등록돼 있다는 그런 부분이 우리 구에 무언가에 무거운 그런 부담으로 지금 현재 와 있다. 그래서 담당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도 이걸 추진은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부서에서도 있는 그런 걸 여실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짠하고 부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응원을 보내면서도 진행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을 목격하게 되는데 하여튼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이게 꼭 토지 먼저 우리가 등록문화재로 했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왜 꼭 그렇게만 선행할 이유가 있었다라는 명쾌한 부분의 답변을 한번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크실 것 같아서 추가 질문을, 보충 질문을 드리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서 만약에 구에서 재정 부담의 범위를 넘어간다면이란 전제를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향후 범주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주시는 사항에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향후 여러 가지 답변의 내용이나 이런 계획들이 변화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갖고 계신 구청장님의 답변 내용은 꼭 듣고 싶어서 추가 질문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익성 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할 거고 크게 왜 미쓰비시 줄사택 토지만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해서, 건물까지 다 저희들도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이유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토지만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치 않기 때문에 국가문화유산으로 이거를 분리해서 하는 거를 저희가 선택하고 이런 과정은 아닌 것 아시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건물까지 같이 됐으면 어느 부분, 건물도 전체 부분 중에 어느 부분은 보존이 될 수 있고 어느 부분은 안전이나 이런 것, 너무 많이 변형이 돼서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없다라는 이런 세부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이게 준비가 안 돼서 심의를 한 부분은 있는데 전문가들조차도 이렇게 토지만 하는 경우는 아까 타 지자체 2군데 얘기를 하셨지만 흔치 않은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시 종합 정비 계획에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활용 계획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들이 과연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돼야 되는지 그걸 더 전문가들하고 명확히 그리고 문화재, 문화유산 심의하는 위원님들하고 조언을 구해서 그 과정에서 건물, 아까 주거사적 의미가 굉장히 크고 일제 강점기하에, 대신 토지에 대한 건 아마 장소성에 대한 중요성도 같이 판단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앞으로 향후 과정에서 잘 보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재정 부담, 지금 재정이 사실은 얼마가 투입될지 모르지만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건, 여유있게 저희가 예산 부담 없이 편성한다라는 그게 아니라 그 범위, 그렇지는 않더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조금 더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측한 것보다. 예를 들면 동 청사 짓는 것도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예산이 더 들어가고 기간이 늘어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저희가 마냥 늦출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지금 어쨌든 부평에서 최초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구에서 추진을 못 하고 그런 경우는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