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의원 발언

(윤일현 의원) ○ 5분 자유발언(전원석·안재권·김태효·성현달·송우현·김광명·이승연·서국보·최영진·배영숙·황석칠·김창석 의원) 참조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심사보고서

∼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의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구.부산외대부지 공공기여 협상(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및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심사보고서 ○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서부,해운대) 영어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5년 (남부, 동래, 해운대)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서면, 영도)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예술인, 부산을 떠나지 않고 예술활동 할 수 있어야!

된 공교육을 받을 권리, 개발논리보다 후순위일 수 없습니다.

직전인 택시업계 새로운 도약이 필요할 때

이동장치(PM), 안전한 이용 위한 시민교육과 화재 예방 대책

지형 핑계로 15분도시 부산은 자전거 불모지

운동장! 누구에게 열어야 하는가?

, 부산다운 직주락(職住樂)으로 해결

혈세로 운영되는 문화시설·기관 재정자립도 고민할 때

전기차 화재 이제는 예방에 초점 맞춰야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 3.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 4.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 6.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 7.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8.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 9.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 10.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 11. 부산광역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 12.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 13. 2025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14. 2025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동... 15. 「글로벌 창업허브(스타트업 파크) 부산... 16. 2025년도 기획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 17. 2025년도 기획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18. 2025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동의안... 1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 20. 2025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21. 2025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 22.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역상생 ... 23.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24. 2025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 25. 2025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26.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 27. 2025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동의안(시... 28. 2025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 29. 부산광역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부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안... 31. 부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32.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34.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35. 부산광역시 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36. 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 37. 2025년도 홍보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38. 2025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39. 2025년도 문화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40.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 41. 2025년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42. 부산광역시 축제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43. 2025년도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 44. 2025년도 국제교류분야 출연 동의안(... 45.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46.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 47.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부산광역시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 49. 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 50. 부산광역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 51. 부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 52.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53.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 54.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55.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56.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 58. 2025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59. 부산광역시 장애인 시티투어버스 관리·운... 60. 건강도시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61. 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 62.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63. 2025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동의안(... 64. 2025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65.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공... 66.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67.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공공기관 위탁... 68.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관리·운... 69. 부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 70.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71.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72.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73.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 74.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 75.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 76. 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에 관한 조례... 77.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78. 2025년도 미래디자인 분야 출연 동의... 79. 2025년도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무의... 80.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 81. 2025년도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부산... 82.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1·3·8BL... 83. 2025년도 교통혁신국 소관 사무의 공... 84. 2025년도 도시철도 운영시설 개선을 ... 85. 2025년도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회문... 86.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 87. 부산광역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계획(... 88.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89. 부산광역시 항만연관산업 육성 및 지원 ... 90.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 91. 부산광역시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 92.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 93. 부산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 94.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5. 부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 96.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 97. 부산광역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98.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 99. 공유재산(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사용... 100.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의... 101. 2025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10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103. 우암동 구.부산외대부지 공공기여 협상... 104.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105.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결정... 106.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107.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108.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109.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110. 부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 111. 부산광역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 112. 다문화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 113. 학교부적응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114. 인성영어·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 115.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 116. 2025년도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117. 2025년도 (서부,해운대) 영어교육... 118.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정기분 ... 119. 2025년도 SW·AI교육거점센터 프... 120. 2025년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프로그... 121. 2025년 (남부, 동래, 해운대) ... 122. 2025년도 (서면, 영도) 놀이마루... 123.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한 「공... 12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

(윤일현 의원)... ○ 5분 자유발언(전원석·안재권·김태효·성현달... 참조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 ○ 2025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 ○ 2025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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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

(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 2025년도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부산교통...

∼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의 공공... ○ 2025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구.부산외대부지 공공기여 협상(안)...

(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

·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 동... ○ 2025년도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 2025년도 (서부,해운대) 영어교육거점센... ○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 ○ 2025년도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 2025년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프로그램 운... ○ 2025년 (남부, 동래, 해운대) 메이커... ○ 2025년도 (서면, 영도) 놀이마루 프로...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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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공교육을 받을 권리, 개발논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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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다운 직주락(職住樂)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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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이제는 예방에 초점 ...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제32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이전 다음 동영상회의록 제32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2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9월 9일 (월) 10시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2025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4. 2025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동의안 15. 「글로벌 창업허브(스타트업 파크) 부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16. 2025년도 기획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7. 2025년도 기획분야 출연 동의안 18. 2025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동의안 1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2025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21. 2025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2.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역상생 PLUS 자금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23.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24. 2025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5. 2025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26.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7. 2025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동의안 28. 2025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9. 부산광역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부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안 31. 부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부산광역시 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6. 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7. 2025년도 홍보분야 출연 동의안 38. 2025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39. 2025년도 문화분야 출연 동의안 40.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41. 2025년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2. 부산광역시 축제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3. 2025년도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44. 2025년도 국제교류분야 출연 동의안 45.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부산광역시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0. 부산광역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 51. 부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3.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2025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59. 부산광역시 장애인 시티투어버스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신규) 동의안 60. 건강도시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61. 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62.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3. 2025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동의안 64. 2025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65.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갱신) 동의안 66.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7.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68.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69. 부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70.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안 73.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 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 77.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 2025년도 미래디자인 분야 출연 동의안 79. 2025년도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80.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81. 2025년도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82.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1·3·8BL)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동의안 83. 2025년도 교통혁신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84. 2025년도 도시철도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85. 2025년도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86.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87. 부산광역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88.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89. 부산광역시 항만연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0.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1. 부산광역시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92.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3. 부산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4.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5. 부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6.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97. 부산광역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8.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9. 공유재산(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00.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의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101. 2025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0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3. 우암동 구.부산외대부지 공공기여 협상(안) 의견청취안 104.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105.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106.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7.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8.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9.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0. 부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1. 부산광역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 다문화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3. 학교부적응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4. 인성영어·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및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115.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 동의안 116. 2025년도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117. 2025년도 (서부,해운대) 영어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118.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9. 2025년도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120. 2025년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121. 2025년 (남부, 동래, 해운대)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122. 2025년도 (서면, 영도)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123.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12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부의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3.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4.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이복조·반선호 의원 발의)(김재운·박대근·박진수·조상진·송상조·박철중·정채숙·황석칠·윤일현 의원 찬성) 6.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송상조·송현준·정채숙·박철중·최영진·황석칠·김재운·박진수·박대근·이복조·조상진·윤일현·강철호·양준모 의원 찬성) 7.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강무길·서지연·서국보·성현달·송현준·임말숙·정태숙·성창용·박중묵 의원 찬성) 8.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효 의원 발의)(이승우·박종철·송현준·성현달·김형철·성창용·반선호·서지연·임말숙·송우현·조상진·박희용·김효정·정채숙 의원 찬성) 9.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윤태한·박희용·서국보·이종진·안재권·강주택·임말숙·박종율·정태숙·박중묵 의원 찬성) 10.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최영진·황석칠·송현준·강철호·김창석·박진수·조상진·문영미·이대석·이승우 의원 찬성) 11. 부산광역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이승우 의원 발의)(배영숙·박희용·김태효·서국보·송우현·반선호·강무길·문영미·최영진 의원 찬성) 12.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주택 의원 발의)(최도석·박중묵·배영숙·전원석·안재권·문영미·임말숙·정태숙·서국보 의원 찬성) 13. 2025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14. 2025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 「글로벌 창업허브(스타트업 파크) 부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6. 2025년도 기획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17. 2025년도 기획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8. 2025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0. 2025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1. 2025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역상생 PLUS 자금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23.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24. 2025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2025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6.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2025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동의안(시장 제출) 28. 2025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29. 부산광역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무길 의원 발의)(전원석·정태숙·박종율·서국보·김형철·김창석·송우현·윤태한·안재권 의원 찬성) 30. 부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윤태한·박희용·서국보·이종진·안재권·강주택·임말숙·박종율·정태숙·박중묵 의원 찬성) 31. 부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용 의원 발의)(임말숙·정채숙·김효정·이승우·신정철·조상진·김태효·성현달·서국보·박철중·황석칠·송상조 의원 찬성) 32.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연 의원 발의)(임말숙·정태숙·서국보·김효정·강무길·최도석·성창용·송현준·성현달·김태효 의원 찬성) 33.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송상조·정채숙·임말숙·김태효·박희용·이승우·신정철·조상진·박종철·서국보·성현달·서지연 의원 찬성) 34.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조 의원 발의)(최영진·정채숙·송현준·황석칠·박철중·김효정·서지연·이복조·박대근·조상진·박진수·윤일현·강철호 의원 찬성) 35. 부산광역시 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6. 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7. 2025년도 홍보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8. 2025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39. 2025년도 문화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0.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41. 2025년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2. 부산광역시 축제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43. 2025년도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4. 2025년도 국제교류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5.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송상조·송현준·정채숙·박철중·최영진·황석칠·김재운·박진수·박대근·이복조·조상진·윤일현·강철호·양준모 의원 찬성) 46.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호 의원 발의)(송상조·송현준·정채숙·박철중·최영진·황석칠·김재운·박진수·박대근·이복조·조상진·윤일현·김창석·양준모 의원 찬성) 47.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송현준·윤태한·김효정·임말숙·문영미·이준호·조상진·성창용·이복조 의원 찬성) 48. 부산광역시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송현준·윤태한·김효정·임말숙·문영미·이준호·조상진·성창용·이복조 의원 찬성) 49. 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윤태한·박희용·서국보·이종진·안재권·강주택·임말숙·박종율·정태숙·박중묵 의원 찬성) 50. 부산광역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김효정 의원 대표발의)(김효정·이준호 의원 발의)(송상조·정채숙·임말숙·김태효·박희용·이승우·신정철·조상진·박종철·서국보·성현달·서지연 의원 찬성) 51. 부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최영진·황석칠·송현준·강철호·김창석·양준모·문영미·박희용·박진수·조상진 의원 찬성) 52.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주택 의원 발의)(최도석·박중묵·배영숙·전원석·안재권·문영미·임말숙·정태숙·서국보 의원 찬성) 53.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4.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5.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6.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7.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8. 2025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9. 부산광역시 장애인 시티투어버스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60. 건강도시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61. 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62.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3. 2025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4. 2025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5.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66.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7.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8.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69. 부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복조 의원 발의)(김재운·박대근·박진수·조상진·송상조·박철중·정채숙·황석칠·윤일현 의원 찬성) 70.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발의)(김태효·이승연·김형철·김재운·박대근·이복조·조상진·송상조·송현준·윤일현 의원 찬성) 71.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숙 의원 발의)(박종율·문영미·이승우·송우현·안재권·배영숙·임말숙·강주택·서국보·최도석 의원 찬성) 72.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최영진·황석칠·송현준·이복조·강철호·박진수·박대근·조상진·김창석·양준모 의원 찬성) 73.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송상조·정채숙·임말숙·김태효·박희용·이승우·신정철·조상진·박종철·서국보·성현달·서지연 의원 찬성) 74.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연 의원 발의)(송현준·정태숙·성현달·임말숙·김태효·박희용·황석칠·김재운·강철호 의원 찬성) 75.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전원석·박중묵·강주택·강무길·서국보·김태효·임말숙·정태숙·김광명 의원 찬성) 76. 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7.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8. 2025년도 미래디자인 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9. 2025년도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0.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81. 2025년도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시장 제출) 82.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1·3·8BL)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83. 2025년도 교통혁신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4. 2025년도 도시철도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시장 제출) 85. 2025년도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6.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87. 부산광역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88.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승우 의원 대표발의)(이승우·이종환·임말숙·박종철 의원 발의)(김태효·조상진·신정철·김효정·박희용·정채숙·성현달·서국보·송현준 의원 찬성) 89. 부산광역시 항만연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성현달 의원 발의)(정태숙·서지연·서국보·김형철·송현준·김태효·이승우·박희용·김효정·김창석·김광명·이승연 의원 찬성) 90.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현달 의원 발의)(정태숙·서지연·서국보·김형철·송현준·김태효·이승우·박희용·김효정·김창석·김광명·이승연 의원 찬성) 91. 부산광역시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현준 의원 발의)(송상조·정채숙·최영진·황석칠·이복조·박진수·김재운·윤일현·강철호 의원 찬성) 92.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송현준·최영진·황석칠·강철호·김창석·박진수·조상진·이복조·임말숙·배영숙 의원 찬성) 93. 부산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황석칠 의원 발의)(송상조·송현준·정채숙·최영진·김재운·박진수·박대근·이복조·조상진·윤일현·김창석·강철호·양준모 의원 찬성) 94.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전원석·박중묵·강주택·강무길·서국보·김태효·임말숙·정태숙·김광명 의원 찬성) 95. 부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연 의원 대표발의)(이승연·정태숙 의원 발의)(임말숙·배영숙·박종철·최도석·문영미·강주택·서국보·박종율·송우현 의원 찬성) 96.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조상진·김태효·이승우·임말숙·정채숙·김효정·김광명·성현달·김창석·이복조 의원 찬성) 97. 부산광역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8.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9. 공유재산(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100.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의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01. 2025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03. 우암동 구.부산외대부지 공공기여 협상(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04.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05.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06.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숙 의원 발의)(박종율·문영미·이승우·송우현·안재권·배영숙·임말숙·강주택·서국보·최도석 의원 찬성) 107.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종율 의원 발의)(정태숙·이승우·문영미·임말숙·안재권·강주택·송우현·서국보·윤태한·강무길 의원 찬성) 108.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최영진·황석칠·송현준·이복조·강철호·박진수·박대근·조상진·김창석·양준모 의원 찬성) 109.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0. 부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111. 부산광역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2. 다문화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교육감 제출) 113. 학교부적응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교육감 제출) 114. 인성영어·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및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교육감 제출) 115.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 동의안(교육감 제출) 116. 2025년도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117. 2025년도 (서부,해운대) 영어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118.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19. 2025년도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120. 2025년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121. 2025년 (남부, 동래, 해운대)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122. 2025년도 (서면, 영도)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123.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서국보 의원 발의)(박중묵·전원석·배영숙·성창용·반선호·김태효·송우현·이승우·문영미·정태숙·강주택·박종율·안재권·김형철 의원 찬성) 12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안재권 의원 발의)(김태효·반선호·송우현·성현달·서국보·박중묵·강무길·정태숙·박종율·문영미·이승우·강주택·김형철·김창석 의원 찬성)

(윤일현 의원) ○ 5분 자유발언(전원석·안재권·김태효·성현달·송우현·김광명·이승연·서국보·최영진·배영숙·황석칠·김창석 의원) 참 조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심사보고서

∼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의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구.부산외대부지 공공기여 협상(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및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심사보고서 ○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서부,해운대) 영어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5년 (남부, 동래, 해운대)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서면, 영도)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예술인, 부산을 떠나지 않고 예술활동 할 수 있어야!

된 공교육을 받을 권리, 개발논리보다 후순위일 수 없습니다.

직전인 택시업계 새로운 도약이 필요할 때

이동장치(PM), 안전한 이용 위한 시민교육과 화재 예방 대책

지형 핑계로 15분도시 부산은 자전거 불모지

운동장! 누구에게 열어야 하는가?

, 부산다운 직주락(職住樂)으로 해결

혈세로 운영되는 문화시설·기관 재정자립도 고민할 때

전기차 화재 이제는 예방에 초점 맞춰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조일 소방재난본부장께서 전국소방지휘관 긴급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윤경수입니다. 제3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4건,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등 24건,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산광역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등 19건, 교육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심사보고서 17건을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12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TOP 2.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운영위원회 송우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4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본회의 의결을 얻,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당연대상 9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대상 17개 기관입니다. 감사방법은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 시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 및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월정수당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에 대한 보호규정을 신설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이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조치에 따라 회의방청 제한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4건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우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이복조·반선호 의원 발의)(김재운·박대근·박진수·조상진·송상조·박철중·정채숙·황석칠·윤일현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송상조·송현준·정채숙·박철중·최영진·황석칠·김재운·박진수·박대근·이복조·조상진·윤일현·강철호·양준모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강무길·서지연·서국보·성현달·송현준·임말숙·정태숙·성창용·박중묵 의원 찬성) TOP 8.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효 의원 발의)(이승우·박종철·송현준·성현달·김형철·성창용·반선호·서지연·임말숙·송우현·조상진·박희용·김효정·정채숙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윤태한·박희용·서국보·이종진·안재권·강주택·임말숙·박종율·정태숙·박중묵 의원 찬성) TOP 10.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최영진·황석칠·송현준·강철호·김창석·박진수·조상진·문영미·이대석·이승우 의원 찬성) TOP 11. 부산광역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이승우 의원 발의)(배영숙·박희용·김태효·서국보·송우현·반선호·강무길·문영미·최영진 의원 찬성) TOP 12.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주택 의원 발의)(최도석·박중묵·배영숙·전원석·안재권·문영미·임말숙·정태숙·서국보 의원 찬성) TOP 13. 2025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 2025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TOP 15. 「글로벌 창업허브(스타트업 파크) 부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6. 2025년도 기획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17. 2025년도 기획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TOP 18. 2025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TOP 1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20. 2025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TOP 21. 2025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2.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역상생 PLUS 자금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23.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24. 2025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5. 2025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TOP 26.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7. 2025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동의안(시장 제출) TOP 28. 2025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은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활발하고 지속적인 지식재산 창출과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특산품 등의 범위에 부산 명품수산물을 추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이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출연실적이 우수한 구·군 소재 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을 확대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의회 감독 기능과 주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시의회 보고사항과 정보공개 조항 등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강화와 주민참여예산제도와의 연계 및 추진상황 공개를 통해 시민의 실질적 참여 제고와 함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융합지구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산업생태계와 노동시장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첨단재생의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동의안은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총 12건 출연계획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국비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창업허브를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라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획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기획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대해 미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기획분야 출연 동의안, 2025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획관 및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의 소관별 기관에 대하여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처분할 공유재산에 대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은 디지털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계획에 대해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역상생 PLUS 자금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과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협약으로 시의회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보조금 지원 등으로 우리 시의회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대상에 대한 재정지원과 투자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2025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첨단산업국과 청년산학국 소관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글로벌 창업허브(스타트업 파크) 부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기획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기획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역상생 PLUS 자금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부산광역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무길 의원 발의)(전원석·정태숙·박종율·서국보·김형철·김창석·송우현·윤태한·안재권 의원 찬성) TOP 30. 부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윤태한·박희용·서국보·이종진·안재권·강주택·임말숙·박종율·정태숙·박중묵 의원 찬성) TOP 31. 부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용 의원 발의)(임말숙·정채숙·김효정·이승우·신정철·조상진·김태효·성현달·서국보·박철중·황석칠·송상조 의원 찬성) TOP 32.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연 의원 발의)(임말숙·정태숙·서국보·김효정·강무길·최도석·성창용·송현준·성현달·김태효 의원 찬성) TOP 33.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송상조·정채숙·임말숙·김태효·박희용·이승우·신정철·조상진·박종철·서국보·성현달·서지연 의원 찬성) TOP 34.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조 의원 발의)(최영진·정채숙·송현준·황석칠·박철중·김효정·서지연·이복조·박대근·조상진·박진수·윤일현·강철호 의원 찬성) TOP 35. 부산광역시 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36. 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37. 2025년도 홍보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TOP 38. 2025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39. 2025년도 문화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TOP 40.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41. 2025년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2. 부산광역시 축제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43. 2025년도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4. 2025년도 국제교류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TOP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민의 날을 되살려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부산시의 위상을 시민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안은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 휴양 연계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주민 복리를 위하여 마을지기사무소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사무위탁 및 필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통역관이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현재의 운영상황과 맞지 않아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로자문회의를 설치·운영하여 시정방향과 주요현안 등에 대한 지역원로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홍보분야 출연 동의안은 부산시가 설립한 부산광역시 글로벌도시재단의 영어방송 등 운영에 관한 출연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부산국제공연 예술마켓 개최 지원사업 등 5개 문화체육분야 사업을 부산문화재단,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문화분야 출연 동의안은 부산시가 설립한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회관, 영화의전당 출연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2025년도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에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부산시 세계도핑방지기구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간 협약을 맺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자 운영 및 관리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축제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축제사무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5년 1월에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운영 중인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산관광데이터랩 운영 등 7개의 사무를 부산관광공사, 부산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그중 권역별 특화콘텐츠사업은 국제관광도시사업 기간과 맞추고 향후 운영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어 위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국제교류분야 출연 동의안은 부산시가 설립한 부산광역시 글로벌도시재단 출연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6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현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도 홍보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5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도 문화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5년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 축제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5년도 관광마이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5년도 국제교류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송상조·송현준·정채숙·박철중·최영진·황석칠·김재운·박진수·박대근·이복조·조상진·윤일현·강철호·양준모 의원 찬성) TOP 46.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호 의원 발의)(송상조·송현준·정채숙·박철중·최영진·황석칠·김재운·박진수·박대근·이복조·조상진·윤일현·김창석·양준모 의원 찬성) TOP 47.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송현준·윤태한·김효정·임말숙·문영미·이준호·조상진·성창용·이복조 의원 찬성) TOP 48. 부산광역시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송현준·윤태한·김효정·임말숙·문영미·이준호·조상진·성창용·이복조 의원 찬성) TOP 49. 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윤태한·박희용·서국보·이종진·안재권·강주택·임말숙·박종율·정태숙·박중묵 의원 찬성) TOP 50. 부산광역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김효정 의원 대표발의)(김효정·이준호 의원 발의)(송상조·정채숙·임말숙·김태효·박희용·이승우·신정철·조상진·박종철·서국보·성현달·서지연 의원 찬성) TOP 51. 부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최영진·황석칠·송현준·강철호·김창석·양준모·문영미·박희용·박진수·조상진 의원 찬성) TOP 52.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주택 의원 발의)(최도석·박중묵·배영숙·전원석·안재권·문영미·임말숙·정태숙·서국보 의원 찬성) TOP 53.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4.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5.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6.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7.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8. 2025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TOP 59. 부산광역시 장애인 시티투어버스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TOP 60. 건강도시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61. 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62.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63. 2025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TOP 64. 2025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TOP 65.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66.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67.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68.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라는 UN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여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난임의 예방적 대응을 위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항과 난임, 임신, 유산 등과 관련된 심리상담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 용어 정비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공동생활가정의 내실 있는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은 최근 환경 주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미세플라스틱의 정의 및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을 면밀히 검토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 후 사업을 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평등 실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지원하고 시책 등의 추진을 통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기관 통합사항을 반영하고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다른 조례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양성평등·출산지원 및 청소년육성 기금 및 출산지원계정의 유효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고자 제출되었으나 3년 이내에 재원 고갈이 예측됨에 따라 재원 확보 방안 또는 일반회계로의 사업 전환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의 부과체계 단일화 및 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수도요금을 연차별 인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수도 수질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사항을 적극 조치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동물위생시험소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시험 결과 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수수료 규정 정비 등 현행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 출연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사회복지 관련 단체 등의 사무와 유사 중복됨이 없도록 사회서비스원의 사무를 고유 목적에 맞게 면밀히 검토하여 정리하고 위원회에 보고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애인 시티투어버스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신규) 동의안은 보조금 지원에 의한 시범 사업을 거쳐 장애인 시티투어버스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장애인 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건강도시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부산시 건강도시 브랜드사업인 마을건강센터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건강도시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현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및 서비스 제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신건강 전문 인력과 기술적 노하우를 갖춘 전문 기관에게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의료원에 출연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갱신)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제출되었으나 국회 계류 의안을 근거로 현행 법률의 사항을 일부 제외하고 2024년 7월 1일 자 시행된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어 위탁사업 내용에 법률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며 위탁(갱신) 기간은 3년이 아닌 1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영유아 및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2016년 7월 최초 위탁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갱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위탁 사업의 지속 여부 및 예산 조정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2024년 7월 1일 시행된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어 위탁 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에서 1년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9월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체결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제32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자료 보완 제출 및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사 보류되었던 사항이 해소되어 재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현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부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2025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시티투어버스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신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건강도시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2025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2025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갱신) 동의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9. 부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복조 의원 발의)(김재운·박대근·박진수·조상진·송상조·박철중·정채숙·황석칠·윤일현 의원 찬성) TOP 70.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발의)(김태효·이승연·김형철·김재운·박대근·이복조·조상진·송상조·송현준·윤일현 의원 찬성) TOP 71.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숙 의원 발의)(박종율·문영미·이승우·송우현·안재권·배영숙·임말숙·강주택·서국보·최도석 의원 찬성) TOP 72.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최영진·황석칠·송현준·이복조·강철호·박진수·박대근·조상진·김창석·양준모 의원 찬성) TOP 73.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송상조·정채숙·임말숙·김태효·박희용·이승우·신정철·조상진·박종철·서국보·성현달·서지연 의원 찬성) TOP 74.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연 의원 발의)(송현준·정태숙·성현달·임말숙·김태효·박희용·황석칠·김재운·강철호 의원 찬성) TOP 75.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전원석·박중묵·강주택·강무길·서국보·김태효·임말숙·정태숙·김광명 의원 찬성) TOP 76. 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77.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8. 2025년도 미래디자인 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TOP 79. 2025년도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80.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81. 2025년도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시장 제출) TOP 82.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1·3·8BL)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TOP 83. 2025년도 교통혁신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84. 2025년도 도시철도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시장 제출) TOP 85. 2025년도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86.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87. 부산광역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19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자진 면허 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과 교통사고 예방 사업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토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만 주차요금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저공해 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가 가능한 시설과 장소 등을 확대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안전시설, 조명시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밤샘주차구역 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화재나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게 출동해야 하는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지기사무소 사업이 주민복리적 측면에서 사업의 지속성이 요구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지원 가능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임대차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전세피해 주택의 건축물 유지·보수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주택의 옥상층 바닥 균열에 따른 누수 발생으로 인해 주거환경과 안전을 저해하고 있어 비가림 시설을 가설 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 역내 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 육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항 노선의 확충과 공항 이용률 증대를 도모하고 남부권 글로벌 관문공항의 기반으로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업무를 대행하는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를 지방보증금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외국계 항공사 유치와 장거리 노선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2025년도 미래디자인 분야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출연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문화예술교육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산문화재단에서 비콘그라운드 패밀리데크 2개 실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은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자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1·3·8BL)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동의안은 무주택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분양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의 신규 사업 참여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교통혁신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노후시설물 개선 사업을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2025년도 도시철도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은 도시철도 노후 차량 및 시설 등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한 것으로 출자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사회문제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는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기 수립된 기본 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계획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도적·사회적 여건 변화에 부합하도록 보완한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부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6항 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 2025년도 미래디자인 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2025년도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0항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1항 2025년도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2항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1·3·8BL)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3항 2025년도 교통혁신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4항 2025년도 도시철도 운영시설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5항 2025년도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6항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7항 부산광역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8.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승우 의원 대표발의)(이승우·이종환·임말숙·박종철 의원 발의)(김태효·조상진·신정철·김효정·박희용·정채숙·성현달·서국보·송현준 의원 찬성) TOP 89. 부산광역시 항만연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성현달 의원 발의)(정태숙·서지연·서국보·김형철·송현준·김태효·이승우·박희용·김효정·김창석·김광명·이승연 의원 찬성) TOP 90.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현달 의원 발의)(정태숙·서지연·서국보·김형철·송현준·김태효·이승우·박희용·김효정·김창석·김광명·이승연 의원 찬성) TOP 91. 부산광역시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현준 의원 발의)(송상조·정채숙·최영진·황석칠·이복조·박진수·김재운·윤일현·강철호 의원 찬성) TOP 92.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송현준·최영진·황석칠·강철호·김창석·박진수·조상진·이복조·임말숙·배영숙 의원 찬성) TOP 93. 부산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황석칠 의원 발의)(송상조·송현준·정채숙·최영진·김재운·박진수·박대근·이복조·조상진·윤일현·김창석·강철호·양준모 의원 찬성) TOP 94.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전원석·박중묵·강주택·강무길·서국보·김태효·임말숙·정태숙·김광명 의원 찬성) TOP 95. 부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연 의원 대표발의)(이승연·정태숙 의원 발의)(임말숙·배영숙·박종철·최도석·문영미·강주택·서국보·박종율·송우현 의원 찬성) TOP 96.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조상진·김태효·이승우·임말숙·정채숙·김효정·김광명·성현달·김창석·이복조 의원 찬성) TOP 97. 부산광역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98.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99. 공유재산(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0.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의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1. 2025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3. 우암동 구.부산외대부지 공공기여 협상(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4.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5.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은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항만연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산의 항만연관산업을 해운항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산업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산의 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선박관리산업을 연관산업과 구분하여 개정함으로써 해양도시 부산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선박관리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 피해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복구와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 들개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야생 들개의 발생 및 증가 억제, 개체 수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산시 관내에 결성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하여 맞춤형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에 대한 분할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지 지형이 많은 부산의 지형적 여건상 산불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실정이므로 관내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해양환경 오염 확산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친환경 어구 보급 및 어구보증금제 실시 등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안 제2조 적용 범위를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21년 5월 임시 개방한 해운대수목원 내에 생활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향후 규모가 확장되는 수목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안 별표1의 수목원 휴원일 중 매주 월요일을 매주 화요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기간이 24년 9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용료 면제 허가 갱신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제출하고,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의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2018년 10월 19일 자 시의회 승인을 받은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의 공공토지비축사업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국토지공사(토지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전에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양농수산국 소관 2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우암동 구.부산외대부지 공공기여 협상(안) 의견청취안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우암동 구.부산외대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과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95조 규정에 따라 명장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 사직종합운동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결정안 및 각각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2건 모두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말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8항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9항 부산광역시 항만연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0항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1항 부산광역시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2항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3항 부산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4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5항 부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6항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7항 부산광역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9항 공유재산(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0항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의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2025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2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3항 우암동 구.부산외대부지 공공기여 협상(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4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5항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6.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숙 의원 발의)(박종율·문영미·이승우·송우현·안재권·배영숙·임말숙·강주택·서국보·최도석 의원 찬성) TOP 107.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종율 의원 발의)(정태숙·이승우·문영미·임말숙·안재권·강주택·송우현·서국보·윤태한·강무길 의원 찬성) TOP 108.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최영진·황석칠·송현준·이복조·강철호·박진수·박대근·조상진·김창석·양준모 의원 찬성) TOP 109.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10. 부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11. 부산광역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12. 다문화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13. 학교부적응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14. 인성영어·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및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교육감 제출) TOP 115.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16. 2025년도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17. 2025년도 (서부,해운대) 영어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18.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119. 2025년도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20. 2025년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21. 2025년 (남부, 동래, 해운대)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22. 2025년도 (서면, 영도)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복 제작 기간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업체 선정 시기를 교복 착용 시기 6개월 전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하자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상위 법령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고 상위 법령이 조례보다 더 상세한 규정을 기술하고 있어 조례의 허용 가치가 없어 이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과 불필요한 내용 삭제 및 운영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다년간 다문화 학생의 학교 부적응 해소를 위해 위탁교육을 수행한 기관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재계약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부대의견으로 동의안의 근거가 되는 조례 및 규칙 등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학교부적응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위탁교육하여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부대의견으로 동의안의 근거가 되는 조례 및 규칙 등을 개정하도록 하고 운영비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인성영어·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및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는 대학과 연계한 숙박형 캠프에 관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부대의견으로 지난 여름방학캠프 참여 학생이 모집 인원에 미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참여 학생에 대한 수요 예측을 면밀히 하여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 동의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영재교육진흥원에 대한 2025년도 출연금 관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영재교육 특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기관인 영재교육진흥원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서부,해운대) 영어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은 영어 전문 인력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 제고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교사 신·증축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신축 등 공유재산 취득 28건, 처분 9건에 관한 것으로 이 중 구평초 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권은 학부모 동의 절차 이행 후 추진할 필요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부대의견으로 일부 관리계획의 경우 과다하게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고 이를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은 폐교 덕천여중에 새롭게 신설되는 SW·AI교육거점센터의 운영에 전문적인 민간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은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학생인성교육체험장 운영 프로그램의 질 제고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남부, 동래, 해운대)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은 메이커 교육의 전문적인 기자재 및 교수학습 내용을 활용하기 위한 민간대행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서면, 영도)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문화예술 교육과 민간업체 간 경쟁을 통해 경비 절감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0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1항 부산광역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2항 다문화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3항 학교부적응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4항 인성영어·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및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5항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6항 2025년도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7항 2025년도 (서부,해운대) 영어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8항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9항 2025년도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0항 2025년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21항 2025년 (남부, 동래, 해운대)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2항 2025년도 (서면, 영도)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3.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서국보 의원 발의)(박중묵·전원석·배영숙·성창용·반선호·김태효·송우현·이승우·문영미·정태숙·강주택·박종율·안재권·김형철 의원 찬성) TOP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의원입니다. 먼저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속출하는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화재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기온이 오르면 에어컨 가동률이 높아지고 실외기가 쉽게 과열돼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에어컨 실외기 주변에 쌓인 먼지 및 인화성 물건 등을 치우지 않는 등 관리의 부재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 에어컨 관련 화재 건수는 총 821건으로 매년 인명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많은 세대가 같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옆집, 윗집으로 화재가 번질 수 있고 자칫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 시 에어컨 실외기 관련 지원사업이 더욱 필요하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 관련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설치 이후 관리는 주로 세대 내 개인이 담당하게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직접적 관리기준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는 추락 사고 위험으로 인해 2020년부터 공동주택 실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외기실 환기 소홀과 관리의 부재로 화재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하여 실외기 관리에 대한 교육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24년 7월에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정기 점검에 필요한 홍보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본 조례의 보다 실효성 있는 적용을 위해서는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관리규약의 준칙에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안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에어컨 실외기의 안전활동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정부의 다음과 같이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관리규약의 준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를 비롯한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제작·배포하도록 하고 점검을 지원함으로써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고 피해 예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024년 9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국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3항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안재권 의원 발의)(김태효·반선호·송우현·성현달·서국보·박중묵·강무길·정태숙·박종율·문영미·이승우·강주택·김형철·김창석 의원 찬성) TOP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재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전기차의 증가로 인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확대되었으나 그만큼 화재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충전구역의 경우 대다수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대규모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화재는 초기 진압이 중요하지만 현 소방전술과 소방자원의 한계로 인해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초기 진입이 어려운 전기차 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기차 화재 예방부터 연구개발 및 조직 개편까지 정부가 나서서 제도화하여야 합니다. 이에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보급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최근 국토교통부 보도에 의하면 전기자동차는 2017년 대비해서 2022년 기준으로 21.7배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급증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화재도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1만 대당 화재 건수는 2022년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1.84대이며, 전기차는 1.12대로 내연기관 자동차 화재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11건이던 전기차 화재 건수가 2021년에는 24건, 2022년에는 44건, 2023년에는 무려 7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인천 청라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 주변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고 아파트 5개 동 480대 세대에 정전과 단수로 주민들까지 대피하게 된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기 설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의 충전구역이 지하 주차장에 설치돼 있어 화재발생 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초기 진압이 중요하지만 현 소방전술로는 배터리팩에서 발생하는 열 폭주를 진압하기까지 많은 소방자원이 소요된다. 특히 연기와 열이 잘 배출되지 않는 밀폐되고 차량이 밀집한 공간인 지하 주차장에서는 발화지점까지 소방자원의 빠른 투입이 어려우며 인근 차량 및 건물 외벽에 화염이 번지기 쉬워 주변으로 화재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어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초기 진압이 어려운 전기차 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기차 화재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강행이 아닌 권고 형식으로 규정돼 있는 바, 조례 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전기차 화재 예방부터 연구 개발 및 조직 개편까지 정부가 나서서 제도화해야 한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며 전기차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기차 충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정부의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대응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 피해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종합적인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인력, 예산 및 조직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2024년 9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권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4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윤일현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윤일현 의원) TOP

부산광역시 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윤일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윤일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금정구 보궐선거 출마를 위하여 내일 시의원을 사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시의원으로서는 마지막 발언이 될 것입니다. 먼저 저에게 부산시의회에서 일할 기회를 주신 금정구 구민들에게 임기를 마무리 짓지 못한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께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정구는 제가 자라왔고 오늘날 저를 있게 해 준 소중한 지역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는 금정구를 바라보면서 이번 보궐선거는 금정구를 바꿀 수 있는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저의 모든 것을 던져 도전하고자 합니다. 공천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다리를 불사르고 배수진의 자세로 임하고자 합니다​. 지난 약 2년 2개월의 시의원으로서 활동한 기간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동고동락해온 많은 선배·동료의원들과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부산시의회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산시 발전과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함께 일해 주신 부산시 공무원들, 부산시교육청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본의 아니게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있다면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9대 시의회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늘 뒤돌아보고 품격을 지킬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윤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9대 1기 예결위원장을 맡았고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서 우리의 동료인 윤일현 의원님께서 큰 뜻을 위해서 우리와 잠시 이별한다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윤일현 의원님께서 부산시와 금정구민을 위하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응원하며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전원석·안재권·김태효·성현달·송우현·김광명·이승연·서국보·최영진·배영숙·황석칠·김창석 의원) TOP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사하구 하단·당리 지역의 전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 공사비만 1,100억 원이 들어간다는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와 관련하여 한쪽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 주도의 토론회와 하루 만에 결재받아 진행된 부산시 주도의 찬성 목소리를 내는 관제 토론회가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각각 개최되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쪽에서는 지금 있는 미술관 두 곳도 제대로 충분히 지원해 주지 못하는 실정에서 건축비만 1,100억 원이 들고 연간 운영비와 임대료 등 수백억 원의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퐁피두 미술관 분관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와 함께 부산시가 부산시의회에 서울 퐁피두 미술관은 없어지고 부산 분관만 운영된다고 허위 보고하여 MOU 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받았다고 보도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부산시민들은 세금 먹는 하마 역할만 할 퐁피두 미술관보다는 내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더 기다리고 있고 부산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투입되는 2,0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미술관 건립비 및 운영비 그리고 매년 수십억 원을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를 부산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곳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퐁피두 미술관일까요? 약 2년 전 시장님은 조현갤러리 전속 작가로 있는 재벌 한국 작가인 이배 화백과 퐁피두를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혹시 세계적인 미술관 유치 및 건립에 퐁피두가 등장한 것이 조현갤러리와 전속 작가인 이배 화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 대목입니다. 부산에는 미술에 종사하는 많은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퐁피두 미술관의 분관 설치의 문제는 앞에서 거론한 예산 문제와는 별개로 이분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소통한 후에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대응은 의견을 듣기는커녕 시민단체와 미술계에서 퐁피두와 관련된 토론회를 한다고 하니 동일한 날짜와 시간에 부랴부랴 부산시 주도의 관제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즉, 부산의 시민단체나 지역의 여론은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박형준 시정의 주요정책 중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반루프, 부울경 메가시티, 요즈마펀드, 2030엑스포, 구덕운동장 재개발, 백양터널 통행료 징수 등 모두 언론에서 발표가 되면 많은 공방이 이루어지다가 결국 흐지부지되고 마는 식이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 이유는 이러한 주요사업들을 추진하기 전에 충분한 숙의과정 없이 주변에 몇몇 사람들의 말에만 의존하여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세계적인 미술관 유치를 위한 숙명여대 용역자료에 의하면 조성 예정인 미술관의 건축 면적은 1만 4,452㎡, 연 관람객은 33만 3,000명 그리고 운영 인력은 약 4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니 그 규모가 부산시립미술관과 부산현대미술관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적은 실정입니다. 무늬만 세계적인 미술관이고 정작 내용이나 규모는 부산의 현대미술관보다 적은 이 세금 먹는 하마인 퐁피두 미술관 분관을 정말 유치해야 할까요? 본 의원은 부산시에 요구합니다. 첫째, 부산시의 중장기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이 과정에서 부산 미술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고, 부산 미술계가 장기적으로 내실을 다지고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부산시립미술관과 현대미술관을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십시오. 끝으로 박형준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공공의 리더십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만이 문화 분야는 물론이고 위기에 빠진 부산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성민 의장 이종환 부의장과 사회교대)

전원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안재권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안재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의 예술인이 더 이상 수도권행을 선택하지 않도록 부산시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시민이 행복한 수준 높은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결과, 2025년부터 개관을 앞둔 부산콘서트홀과 북항의 오페라하우스, 세계적 미술관 분관 유치까지 연이어 대형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러한 문화시설 확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실제 2022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 수에서 오히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술 활동 현황은 달랐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현저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2022년 기준 문화예술 활동 건수 총 4만여 건 중에 서울·경기 등에서 전체 공연의 51.7%가 개최된 데 비해, 부산은 고작 7.2%에 그쳤습니다. 결론은 인구 100만 명당 시설 수는 평준화되었으나 소비하는 시민들 그리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예술인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도권 쏠림현상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역별 예술인 수에서도 수도권 쏠림현상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역별 예술활동증명 현황을 보면 전국의 예술인 중 64.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부산의 경우는 5.4%로 1/10 수준에 불과해 이러한 현황은 20∼30대 청년예술인이 수도권으로 유출된 결과라 분석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도권으로의 청년예술인 유출은 지역대학의 예술학과 통폐합으로 이어져, 수도권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 학과 수는 부·울·경보다 약 7배 많아 예술인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더 이상 지역 예술인이 부산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부산시는 그간 지역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역 예술인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창작공간 마련과 청년작가와 입주 예술가에게 지원하는 사업 등을 하고 있지만 지역 예술인들이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7월 1일 자로 클래식부산 사업소가 문을 열었고 2025년부터 대형 문화시설이 차례로 개관을 앞두고 있어 우리 부산지역 예술인들은 보다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지역 예술인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 지역 예술인 공연 할당제 등과 같이 지역 예술인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클래식부산 사업소는 지역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클래식부산은 예술인 섭외부터 공연장 운영 등에 대한 총괄책임까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인 만큼 지역 예술인과의 소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클래식부산 종사자는 예술 분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채용해 주십시오. 클래식 부산은 향후 조직이 확대될 예정이므로 부산을 대표하는 대형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는 필수입니다. 지역의 예술인이 부산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날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운대구 반여2·3동, 재송1·2동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22년 12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 감소로 인해 학생 수가 줄고 이에 학급수도 줄고 이에 연동되어 선생님 숫자가 줄어 악화되고 있는 공교육 현장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저는 2년 동안 부산연구원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오늘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 후속 필요한 연구들에 대해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지도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16개 구·군 205개 행정동 중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17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기준을 적용·분석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한 112개 동입니다. 이 지역들의 특성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사업체 수가 줄며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30% 이상 줄어든 학교 중 초등학교는 파란색, 중학교는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 감소는 대부분 인구감소지역 중 고지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작성한 2024년 교육계획서 중 일부입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학교 규모의 축소와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현실적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당 적정 학급수와 선생님들의 숫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는 학교당 적정규모의 학급수는 도시지역의 경우 초·중등학교는 최소 18학급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부산의 실정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이 기준이 맞다라고 가정하고 지난 10년간 부산 관내 학교 학급 현황을 살펴보니 학생 수 감소로 인해 17학급 이하로 규모가 축소된 학교는 초등학교는 15.5%, 중학교는 2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앞서 봤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문제를 현재 겪고 있거나 잠재적으로 겪을 가능성이 큰 학교들입니다. 다음 지도를 좀 봐 주십시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학급수가 3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학교를 동시에 나타낸 지도입니다. 빨간점은 감소, 파란점은 증가를 나타냅니다. 학급수 감소는 부산 전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고 학급수 증가는 이러한 경향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동 단위에서부터 학급수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야겠지만 이러한 현상은 같은 동 안에서도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저지대와 고지대, 도로 및 교통 여건, 상권 등의 차이로 발생한다고 추측됩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학교지만 학급수 규모의 차이로 인해 교육의 질에서 격차가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세는 인구 감소로 인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세밀한 정책설계가 필요합니다. 과거와 같이 지역별 급증하는 학령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학교를 증축하기에 급급하다면 과소학교는 과소학교 대로, 과밀학교는 과밀학교 대로 학생들의 공교육 여건에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저는 건축허가, 사업승인, 도시개발 계획 등의 단계에서부터 적정 학생 수 배치를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적정규모의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가 개발의 논리보다 후 순위에 놓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부산의 실정에 맞는 적정 학급수 기준과 한 학교당 적정 교사 수, 행정인력 등 확보 및 배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주십시오. 또한 시대가 변했다는 것도 자각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분산배치, 통학구역 조정 등으로는 요즘 시대의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덧붙여, 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과외활동 프로그램 개발이나 시설 개선에 치중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근본적으로 부산의 어느 지역에서든 누구나 격차 없는 공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청이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도시계획단계 또는 건축허가단계에 있어서 적정 학생 수 배치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여 주십시오. 또한 도시개발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연구를 하루빨리 착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부산을 지키고 먹여 살려야 할 미래세대들이 제대로 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의 논리가 아닌, 좀 더 멀리 보는 시각과 긴 호흡으로 무엇이 소멸위험단계 도시 부산의 생존 전략이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의 고사 직전인 택시업계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평소 택시를 종종 이용합니다. 택시 안에서 기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동을 합니다. 대다수 기사분들께서 기름값, 회사에 낼 돈, 앱 호출 수수료 등을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늘 하소연하십니다. 손님을 많이 태워도 수익이 안 남으니 답답할 뿐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산시 택시업계는 심각한 경영난과 존폐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19년 부산지역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수는 1만 800명이었으나, 2023년 7월 기준으로 5,500명으로 감소하여 약 48.5%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로, 운수종사자 감소는 택시 운행률 감소로 이어져 현재 택시 가동률은 45%에 불과합니다. 가동률 감소는 경영 실적과 관련되며 택시업체 대다수가 코로나 이후 당기순손실에 따른 적자누적으로 부도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낮은 택시 가동률은 부산시민들의 이동 편의성 저하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달 플랫폼·물류 업체의 다양화로 택시 종사자들의 타 직종의 이탈은 택시업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기존 택시업계는 빠른 속도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업계 전체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의 위기 극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구조적인 문제 개선과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방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카드 수수료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택시업계는 카드 수수료마저 부담이 큰 상황으로 일정기간 동안 택시업체에 대한 카드 수수료 등의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25% 수준인 카드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을 마련하여 운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현재 대구, 대전, 울산의 경우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비율이 100%입니다. 둘째, 운행하지 않는 택시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부산 법인택시의 절반 이상이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운행 택시를 DRT로 대체하거나 공공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강서구 등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DRT 사업을 택시사업자가 대신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공기관과 협력해 출퇴근 셔틀 서비스나 관광객을 위한 특별운행프로그램도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인택시를 이용한 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 등을 통해 택시의 활용도를 높이고 미운행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중교통 음영지역에 저렴한 가격으로 택시를 운행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도입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음영지역은 주민들의 이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으므로 타 시·도에서 시행 중인 100원 택시와 같은 택시를 대중교통의 보완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택시업계의 수익성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부산시는 택시업계의 이미지 개선과 신규기사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합니다. 택시업계와 협력해 직원의 안전운행 및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친절 서비스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택시산업의 위기는 단순히 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민 전체의 교통 편의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부산시가, 부산시의 택시가 과거처럼 사랑받는 교통서비스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토니로빈스의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산시와 택시업계의 적극적인 변화로 택시산업이 다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산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교통서비스로 자리매김하여 모두가 만족스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현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PM은 시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화재 및 교통사고 등 안전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 관련 배터리 사고대책은 쏟아지고 있는 반면에 PM 관련 화재는 전기차에 가려진 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리튬배터리를 쓰는 전동킥보드는 고온과 큰 충격에 취약하여 화재나 폭발 발생우려가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기차 외 배터리 화재 건수에 있어 전동킥보드 화재는 2019년 46건에서 2023년 114건으로 2.5배 늘었고 전기자전거 화재는 2건에서 42건으로 21배 급증했습니다. PM 교통사고 건수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PM 교통사고 현황 통계를 보면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가해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무면허 PM 운전으로 적발된 10대는 2023년 기준 2만 68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교통수단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용에 관한 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PM 관련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고 22대 국회에서도 2건 법안이 현재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법 제정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와 안전수칙 준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배터리 충전시설 설치 및 안전기준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화재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점검 및 관련 인프라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PM으로 인한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화재를 잠재적인 재난위험요소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23년 8월 부산도시철도에서 발생한 전동휠 화재로 20명이 대피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도시철도 여객운송규정에는 전동킥보드 및 전동휠 등 휴대물품에 대한 승차불가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PM 대여업체 창고 및 충전소 그리고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리튬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PM 출입과 휴대에 관한 규정 정비를, 관련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 PM의 헬멧 제공 방안과 PM 전용주차 및 충전공간 마련, 주차거치대에 의무거치하도록 함으로서 무분별한 주차와 충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무단방치된 PM이 없는 시스템을 고민해 주십시오. 셋째, 시민과 학생 대상 PM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PM 관련 조례에 시민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문화연수원과 연계한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규교육생에게 PM 이용료 감면 혜택 등 교육 참여방안도 모색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지난 5월 부산시교육청 PM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대상 PM 안전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교육 추진현황을 보니 중·고등학교 29개소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에 맞는 맞춤형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15분도시를 추진하며 PM과 대중교통 간 환승할인사업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서 이용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송우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종환 우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용호동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입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15분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의 자전거 이용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분도시는 집에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15분거리 이내에 모든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초근접성을 위해 도보와 자전거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5분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은 도로, 지형여건 핑계로 자전거 불모지이며 시민들에게 외면받는 이동수단이라는 점이 본 의원이 느끼는 바입니다. 물론 부산은 전체면적 중 경사 10% 이상의 지역이 53.9%나 되며 도로의 60.8%가 소로로 구성되어 자전거도로 개설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전거도로가 외면받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5년간 부산의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부산의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지만 자전거 교통사고 증감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사망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체감으로만 느끼던 자전거 이용환경의 열악함이 시민의 안전으로 직접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에 대한 교통수단분담률을 살펴보면 2023년 부산시의 일평균 통행량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557만 통행이었으나 자전거 이용률은 전년 대비 11.2%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의 부산은 15분도시라는 말이 무색하게 자전거 이용률은 급격히 낮아지고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자전거도로 확충 및 안전 확보 등에 고안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형적으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 더 많은 노력이 따라야 하겠지만 정작 15분도시나 자전거 관련한 부산시의 정책들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15분도시 관련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은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황당한 점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추진하는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과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에는 시비를 배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준 시장님! 지금의 부산시 정책은 15분도시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 및 정책이 너무 부족합니다. 불리한 지형여건과 도로환경은 더 많은 노력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인 것이지 업무 소홀과 소극행정에 대한 당위성을 주는 면책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드립니다. 첫째, 15분도시에 걸맞은 자전거 관련 정책과 목표를 다시 수립하십시오. 법적 기준 충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마련에 중점을 두기보다 부산시 여건에 맞고 15분도시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시비를 당연 배정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에 대해 지방비, 시비를 마련하지 않고 구·군에 유지 관리와 예산까지 책임전가만 한다면 앞으로 시는 구·군에 어떤 협조와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산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셋째,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해소를 위해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도로폭이 좁은 소로는 자전거 우선도로 확대 도입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전거 이용환경이 조성되도록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넷째, 자전거 및 퍼스널모빌리티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합니다. 전담부서를 통해 자전거 및 퍼스널모빌리티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활성화 정책을 펼친다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보장과 이용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산이 진정한 15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환경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제안드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광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입니다. 부산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제1의 해양도시입니다. 최근 해양수산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관광시장 소비 규모는 40조 원이 넘으며 그중에서도 부산의 해양관광 소비규모는 6조 6,000억 원 이상으로 단연 1위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대변화에 민감한 관광과 해양레저 분야에 대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 분야와 연계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해외의 경우 최상급 마리나 시설을 갖춘 호주의 골든코스트는 거주인구는 59만 명에 불과하지만 연간 방문 관광객은 1,000만 명에 육박하며 전세계 서퍼들의 천국이라 불립니다. 국내의 경우 강원도 양양 역시 서핑과 해양레저로 20∼30대가 좋아하는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국내외 성공사례의 공통점은 민간 분야의 해양레저 단체와 함께 협업하여 해양레저 분야를 성장시켰다는 점입니다. 작년 말 국회에서 열린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전략 토론회에서 부산에도 이와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 해양레저 분야 전문가는 기존의 해양관광콘텐츠와 연계해 민간이 해양레저관광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로 열두 번째를 맞이하는 국제해양레저위크는 부산의 해양레저 활성화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알짜배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 1/3 토막이 난 예산으로 사업으로 추진해야 했습니다. 이 국제해양레저위크를 일회성 행사성 사업, 몇몇 사람들만의 축제라는 꼬리표를 없애려면 많은 시민들이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시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비를 보니 총사업비 249억 원 중 66.4%나 되는 165억 원이 넘는 시비를 투입하면서도 올해는 매년 수립해야 하는 시행계획조차 없었습니다. 물론 정부가 관련 계획 수립 중에 있지만 이 관련 예산의 2/3를 부산시가 부담하고 있고 지방자치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요즘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국내 연안지역 해양관광시장 규모가 무려 40조 원을 넘어섰고 부산만을 보더라도 6조 6,000억 원이 넘는 거대한 시장이 있기에 이를 통해 우리 부산의 지역경제를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라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이 주도하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체계를 마련하고 정책사업들을 발굴하는 데 적극적 행정으로 임해 주십시오. 부산시가 매년 수립하는 해양레저관광 진흥 시행계획이 기존 사업들을 엮어내는 획일적인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시장배 SUP 대회 등 특색 있는 사업들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부산형 해양레저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부산시는 해양레저 분야 민간 분야 전문가 및 단체들과 원활한 소통과 협업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국제해양레저위크는 국내 최대 해양레저 축제이자 10년이 넘게 해온 노하우가 있으므로 행사 개최에 의의를 두기보다는 민간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우리 부산이 골든코스트를 넘어서는 해양레저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교두보가 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동래구 안락·명장 출신 서국보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해질녘까지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뛰놀던 추억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도 많은 아이들에게는 축구나 야구 등을 하며 마음 편히 뛰어놀 곳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운동장을 보유하고 있는 총 301개 초등학교 중 평일이나 주말에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는 258개 교로 개방률이 86%입니다. 이 수치만 보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58개 교 중 운동장 개방으로 수익을 내는 학교는 114개 교입니다. 나머지 144개 교가 순수하게 학생들을 위해 운동장을 열어주는 학교로 개방률은 48%로 낮아지게 됩니다. 즉, 전체 학교 중 52%가 학생들을 위해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3조1항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이 없는 주말·공휴일 등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현재 다양한 형태로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기 위해 작년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학교시설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지역주민이면서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에게는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개방 사유를 살펴보니 학생 안전, 소음, 먼지 등과 관련한 민원사항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모 초등학교 학교 운동장에는 축구 및 야구 금지 표지판까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운동장에서 소음과 먼지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하고 싶은 체육활동이나 놀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동 규칙 제4조1항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개방할 경우 학생·교직원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고려하여 개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는 것은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 중 과연 누구의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학교 운동장 개방에 대한 정책적 제언은 얼마 전 부산시의회 초등의회교실에서 나온 초등학교 3학년 이유성 학생의 2분 자유발언 일부 내용을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지만 방과후나 주말에 마음 편히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안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좁은 분수대에서 하면 서로 하려고 친구들과 다투기도 하고 한참 기다려야합니다. 학교 운동장을 개방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다투지 않고 함께 축구를 하며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물론 축구클럽이나 태권도 도장에 가면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서 못 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함께 즐겁게 운동하고 놀면서 친구를 사귀고 체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축구나 야구 같은 운동은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규칙을 지키는 준법정신, 서로 배려하고 돕는 협동심을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을 위해 운동장 문을 개방해 주세요.” 학생들의 건강과 올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해 마음껏 운동하고 놀 수 있도록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촉구합니다. 운동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단지 놀이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학생들은 꿈을 운동장에서 키워간다고 합니다. 그 꿈이 더 이상 막히지 않도록 학교 운동장을 활짝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분 발언을 준비하며 모두가 안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운동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전한 곳이 학교 운동장 말고 어디가 있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국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의원 최영진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에 가장 큰 고민인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산 인구 유출을 부산다움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직주락(職住樂)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하면서 거주하고 활동이 가능한 곳으로 지역이 갖추어지고 있다는 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산만의 매력이 직주락으로 연결될 때 우리의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 타 지역의 청년들이 부산으로 이주할 것입니다. 우리는 양질의 일자리에 급급하여 청년이 지역에 머무르고 유입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 기반의 산업단지 조성과 첨단산업 및 콘텐츠 기업의 유치와 같이 시대적 경쟁력을 담보로 한 산업구조가 갖춰진다면 이는 이상적인 형태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부각되고 있는 단어 중 하나가 로컬입니다. 청년을 중심으로 지역살이, 지역자원, 지역창업 등에 대한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로컬크리에이터, 지역가치창업 등으로 불리며 지역의 자원과 문화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소상공인들이 정부 주력사업의 하나로 제안될 만큼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다움을 발굴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문화 분야의 대형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 너무 급급한 행보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문화 불균형은 더 이상 기반시설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문체부 자료에 의하면 인구 대비 문화시설이 제주도가 서울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행안부에서는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것보다 충남 아산에 거주하기를 더 원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서울 강남의 접근이 파주보다 아산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문화 향유권이 거주지역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만 있다고 양질의 인재들이 지방으로 모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수한 인재와 많은 것을 가진 인재일수록 자신들의 가치에 적합한 삶을 쫓는 것은 연구와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소멸은 주거와 고향을 넘어 문화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청년들은 직주락이 가능한 곳을 거주지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을 정책이 반영하는 데에는 기존과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정책 결정에 있어서 개별 단벌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서에서 통합적인 논의가 바탕이 되는 수요자에 맞춘 시책이 필요하며 탑다운 방식의 성급한 판단보다는 장기적인 성과를 요하는 계획이 필요로 합니다. 부산이 갑자기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의 이탈은 당장의 현실입니다. 부산은 그 자체가 매력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거주하고 일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곳으로 도시 전체를 전환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민공원 내 대규모 클래식 공연장인 부산콘서트홀 개관에 따른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설공단 통계에 의하면 2023년도 한 해에 시민공원 총 방문객 수는 863만 명을 넘으며 하루 평균 5,400명이 다녀갔습니다. 특히 봄·가을에는 발디딜틈 없이 많은 분들이 시민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시민공원을 찾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공원 내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주차장은 2개소로 남측 지하주차장에 415면과 야외임시주차장 487면으로 구성되어 주말이면 방문객의 주차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말에 2,000석 규모의 대규모 클래식 전용 공연장인 부산콘서트홀이 준공신청을 했습니다. 준공 후 공연을 위해 파이프오르간 설치 및 보이싱 작업을 거쳐 2025년 6월에 개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도 부족한 시민공원 주차장이 2,000석 규모의 부산콘서트홀이 개관되면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콘서트홀의 주차장 규모는 2018년 3월 교통영향평가 시 지하 163면, 지상 135면, 총 298면으로 심의를 득하였으나 2018년 2018년 11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콘서트홀 공연 시 상당수의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준공 전까지 지상주차장 135면을 삭제하고 북동쪽에 주차장을 조성하라는 심의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심의조건을 기준으로 2023년 4월에는 부산광역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결되어 본 의원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4년 3월 7일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당초 심의조건인 “준공 전까지 북동쪽 주차장 조성하라”는 조건에서 “준공 전까지 설계착수”라는 조건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러한 조건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5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동쪽 주차장의 설계 용역도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며, 주차장 착공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콘서트홀 개관 예정인 2025년 6월에 북동쪽 주차장이 완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한 행정은 시민 불편과 함께 행정 불신으로 이어져 정책 수립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콘서트홀 주차장과 관련하여 공사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시는 콘서트홀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2023년 4월 부산광역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북동쪽 주차장을 하루빨리 착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준공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소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공원은 도심에 위치한 대규모 평지공원으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며 연간 800만 명 이상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부산시민은, 부산시는 시민공원을 세계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는 주차 수요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불편한 공원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수요에 맞는 충분한 주차장 조성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영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황석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황석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산의 문화시설과 기관 운영에 있어서 예술에 대한 철학은 물론 마케팅과 혁신적인 경영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클래식 부산이 발족되었고 내년 6월 부산 콘서트홀의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는 최고 수준의 공연을 시민에게 선보인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약 2년 뒤 자체 제작을 목표로 하는 부산 오페라하우스도 개장에 나섭니다. 이로써 부산은 시가 운영하는 클래식과 오페라가 가능한 공공 공연장이 부산문화회관을 포함하여 네 곳에 시비가 편성되며 각 자치구에서도 공공 공연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에게는 예술 향유 기회가 넓어지므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시설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건비와 공연 제작에 비용이 소모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지난 2019년부터 부산문화회관에 투입된 전체 예산으로 하단의 표는 기획공연의 제작비용 투입 대비 티켓 수익을 나타낸 표입니다. 화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공공 공연장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열악합니다. 한편으로는 당연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비용질병이 발생되는 공공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문화시설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그대로 방관해서 되겠습니까? 공연장은 조성보다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하였음에도 무용지물이 된 타 시·도의 공연장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수 차례의 업무보고에도 세계적인 누구, 누구를 초청한다는 언급은 있어도 이를 통해 어떤 편익이 시민에게 제공되고 티켓 파워는 어떤지 그 어디에도 보지 못했습니다. 공연관람 계층은 현실적으로 부유층이거나 적어도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인데 이들의 예술 향유에 사회구성원 전체가 세금의 형태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 공연장이 공공재에서 혼합재라는 마인드를 갖고 마케팅으로 무장한 혁신적인 경영을 해야 합니다. 첫째, 흥행에 성공하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십시오. 최고의 콘텐츠가 최상의 비용이 투입되는 것이 아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둘째, 단기적이고 공격적인 콘텐츠 판매를 위하여 전략적인 기획과 내부역량 강화에 주력하십시오. 셋째, 시장과 공무원이 원하는 기획이 아니라 시민의 필요와 욕구 충족을 위한 기획을 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도 국내는 물론 세계 유수의 공연장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 치열한 마케팅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우습지만 슬픈 현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새로운 문화시설의 조성보다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 미술관의 혁신을 먼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모래 위에 성을 쌓기보다는 치밀하고 전략적인 기획 바탕의 문화시설이 조성되고 운영되어지기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석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과 함께 전기차 화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전기차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화재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방청이 지난달 18일에 발표한 자동차 유종별 화재 발생률을 보면 전기차가 휘발유 차종보다 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이 지난 3년간 발생한 139건의 전기차 화재 사고를 분석한 결과 운행 중에 발생한 화재는 68건, 주차 중 38건, 충전 중 26건, 정차 중 5건, 견인 중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발생 손해액은 한 건당 1,300만 원 수준이며, 내연기관차는 700만 원으로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사고가 전체 사고의 약 1/3 정도로 많지만 주행 중 사고로 전체 사고 건수의 절반인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특히 전기버스의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존재하는 화재진압 방식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부에서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인증 도입, 정기검사항목 확대,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개선, 화재대응장비 확충 등을 포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은 존재합니다. 배터리 화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BMS 고도화 관련 정보 활용, 기존의 충전시설 안전방안 마련 등 현재 사용 중인 시설과 차량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배터리 안전 확보, 전기차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에 설치된 스마트 제어 및 화재 감지 기능이 없다면 과감한 교체와 함께 배터리 정보를 통해 화재예방 데이터산업 조성, 안전진단 체계 구축, 유관기관 연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충전기를 통해 충전량, 상태, 온도, 전압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충전기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가 소방본부와 연계된다면 화재 시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기존 및 향후 충전기를 설치한 곳이나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에는 방염 페인트, 내화도료 등 방화성능을 가진 소재로 도입하거나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주차장 상황에 맞게 선제적으로 나서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부에서는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따라서 부산시에서도 해당 정보제공에 적극 참여와 홍보에 힘써 주십시오. 특히 단계별 수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BMS 데이터를 공개하여 제조사 외에도 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게 안전진단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대중교통 중 전기택시, 전기버스에 화재 예방형 충전기, 고도화된 BMS 배터리, 실시간 정보제공 기능 등을 우선 도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기버스 차고지에 화재 예방용 충전기 도입 및 교체 전기버스는 일반적인 전기차의 배터리 위치와 달라 전기만의 화재진압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셀 단위의 고도화된 BMS를 우선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신뢰와 화재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때의 한 바늘이 나중의 아홉 바늘의 수고를 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대비와 예방에 더 큰 문제를 방지하고 안전을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 교훈을 바탕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 서지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만, 동료의원의 5분 발언은 의결을 하여야 하는 안건이 아니므로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다음 5분 자유발언 기회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5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5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5년도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의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5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구.부산외대부지 공공기여 협상(안)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및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 동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5년도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5년도 (서부,해운대) 영어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5년도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5년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5년 (남부, 동래, 해운대)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5년도 (서면, 영도)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