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낙관
김낙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출연안 1건, 총 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1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안건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국·소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은 부서별로 일괄 상정하고 심사는 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재우·김정도·신용하·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양진오 의원님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진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8명이 발의한 「구미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방치된 빈집들이 종종 쓰레기와 잡초가 자생하는 공간으로 해충과 야생동물의 은신처가 되는 등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주변 지역의 미관을 저해시켜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등 많은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와 제5조는 빈집정비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6조에서 8조까지는 빈집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 및 지원 대상,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는 도농 통합 복합도시로 도심과 농어촌 지역에서의 인구 유출로 인한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단순한 건물 관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필수적, 필수적인 요소로 지역 사회의 환경, 경관, 미관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빈집 소유자의 자력 철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동
임기동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임기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실시되었던 빈집정비 사업에 대한 규정을 일원화하고 장기 방치되어 범죄·붕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관내 빈집정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 환경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빈집정비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빈집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부서한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도 될까요?
양진오의원
예, 예.
신용하위원
과장님 계십니까?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아, 예, 주택과장 배기철입니다.
신용하위원
예, 보니까 국가에서 먼저 이게 좀 추진을 했었고 실태조사도 한번 했다고 하는데 지금 구미는 몇 가구 정도가 됩니까?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현재 동 지역에서 조사해 보니까 총 418개가 되고요. 지금 읍·면 지역은 지금 297개로 나와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게 그래서 한번 실태조사 해서 이게 주택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는다라는 거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기사에서 보니까요. 한 1.5% 정도밖에 동의를 안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한다고 했는데 구미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지금 우리가 지금 철거하고 있는 것은 2개 철거하고 있는데요. 철거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소유자 동의는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래 2개소는 지금 동의를 받아서 행복주차장으로 좀 이용하려고
신용하위원
지금 국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거기에?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지금 지원을 예, 우리가 지금 시비도 있고요. 국도비하고 지금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우리 내년에는 좀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추계가 전혀 안 나와 갖고요.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지금 계획은 이렇게 뭐 되어 있는데 계획이, 빈집정비 그 계획에 대해서 하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래 될지는 의문입니다마는 한 네다섯 개 정도는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기철
배기철주택과장
예.
신용하위원
우리 양진오 의원님이, 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숫자도 지금 보니까 거의 700개 정도의 빈집이 특히 또 농어촌 지역에, 농촌 지역에는 더 많은 것 같아 갖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우리 실태조사부터 좀 잘하고 그래서 위험성을 좀 방지하고 또 주변 환경도 굉장히 개선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양진오의원
예,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만 드려도 될까요?
신용하위원
아, 예, 예, 예.
양진오의원
우리가 올해까지 공동주택과에서 도심 지역은 지금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5개년 계획을 짜 가지고 '2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농촌 지역은 이런 법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오늘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일단 5개년 계획부터 먼저 짜야 됩니다. 5개년 계획부터 먼저 짜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철거하고 계획해 나갈 건지를 전반적인 아우트라인 잡아 가지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잡아가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양진오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신용하위원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예, 예.
양진오의원
예.
신용하위원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제국 안건은 일자리경제과 동의안 1건이 있습니다.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구미형 일자리 노사민정 상생협약 이행 사항으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의 설립을 통해 경상북도·구미시 상생기업에서 조성된 자금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운용하여 이차전지 기업에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ESG 경영 문화의 지역 내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노사 상생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4년 6억, '25년 3억을 포함해 '27년까지 시비 15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동
임기동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개소에 따른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의 출연 여부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제출된 안으로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의 출연 및 운용을 통해 이차전지 기업의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ESG 경영 문화의 지역 내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맞춤형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이 노사민정의 적극적인 참여와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적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 보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본예산에 3억, 정리추경에 6억 해서 아마 올해 그러면 총 한 9억 원 정도 예산이 이제 연말에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이제 이 상생협력을, 협약 사항이죠. 이제 협약 사항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해야 되지만 재단 설립하는 데는 인력이 또 많이 필요해서 그것을 대체해서 센터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센터에서 기금 조성하고 운용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이차전지 관련해서 기업에 기술 지원이라든지 노사 상생이라든지 협력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상생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지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노사민정 이제 이 주체들이 각각각 우리가 상생 협약에 따라서 이 특별법 29조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들리는 바로는 우리 LG BCM 이제 BCM이 5공단에 들어오면서 우리한테 한 5,000억 정도의 직간접, 직접적인 고용이 한 170∼180명 정도를 하고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시가 여태까지 지원한 금액이나 혹시 상생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들인 시비나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 지역투자촉진보조금 해서 저희들이 575억을 보조해 주는데 먼저 1차로 '22년 10월에 460억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26년쯤에 나머지 금액 115억을 또 이제 지금까지 이행했는 현황을 또 보고 115억을 또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시비가 한 이백, 현재 한 40억 정도 들었네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정도로 들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리고 그러면 지방세 감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방세가 우리 아마 감면했을 건데.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방세 감면은 지금 계속해서 그
정지원위원
취득세.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그거 예, 당초 취득할 때 예, 감면해 줬습니다.
정지원위원
한 3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부지도 무상 임대하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50년간 무상 임대합니다.
정지원위원
우리가 우리 시는 제가 보니까 이런 협력 상생협력 협약에 의해서 잘 이행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당연히 또 이 상생협력기금 출연도 우리가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우리 나머지 우리 회사나 아니면 노동자들 좀 갈등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아직 제대로 협약 내용 등이 서로 준수했다, 안 했다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과에서 파악하신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파악했을 때 갈등조정위원회를 지금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 조정위원회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거는 연내로 설치하기로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갈등조정위원회는 누가 거기 참여하는 거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사용자 측 3인 하고 노동자 측 3인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정지원위원
중재자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중재자로서는 이제 우리 상생 협의체 위원들 중에 또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런데 아까 사용자 3인, 이제 노동자 3인이라 하니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은 회사 3인, 노동자 3인이라면은 이게 끝이 아닌가요, 그러면은? 이 구성이.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협의체 위원들 중에
정지원위원
선임에 따라서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선임을 해서 이제 양쪽에 좀 원하시는 분들을 해서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협약 내용은 뭐 다를 제가 언급할 수는 없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 정주 여건, 고용안정, 산업안전 같은 분야인 것 같아요. 이런 협약 내용인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제가 듣기로는 몇 군데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시비를 출연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과연 나머지 이제 분야에서 각각의 민에서 아니면 사에서 이게 잘 지키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노 측에서 근로자 측에서 이행해야 될 사항들이 노사 갈등의 합리적인 해결에 노력하고 또 모범적인 노사 협력을 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BCM 직장 내에 사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체는 근로자 11명으로 구성돼 갖고 조직 문화를 혁신하고 또 경영 방침이라든지 회사의 내용들을 좀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노사협의회는 노 측 4인 또 사 측 4인 해서 8명이 또 구성이 완료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이라든지 또 복리후생 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건의하고 또 개선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조정위원회는 연내에 이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연내라면 이제 세 달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올 연말까지
정지원위원
연말까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갈등조정위원회가 연말까지 설치된 다음에 지금 이제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수렴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생 협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말고 다른 자치 뭐 다른 주체들이 지킬 수 있는 그거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아마 시비가 국비·시비가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로 정보를 아는지, 사실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다 이 부분에서 정확히 들은 바는 없거든요. 저도 우연찮게 저희 지역구와 가깝다 보니까 들은 것들과 조사한 것들이 지금 결합이 돼서 이제 질의를 한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세하게 알아야 우리 출연안이 우리가 우리는 매년 출연을 해 주는데 그래서 15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상생 협약을 안 지키면 우리가 한쪽만 박수 치는 꼴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저희는 이제 출연안이 이렇게 왔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필요하다, 이 정도만 제가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산업에 있으신 위원님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 다른 위원회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뭐 다른 국도 그렇지만 다른 과도 그렇지만 좀 앞선 사전 설명을 조금 더 필요로 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료도 제가 좀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이게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잘되고 있는가, 지금 사실 지금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되게 좋게 갔는데 지금 20∼30대들이 주로 고용을 했죠. 그런데 그중에 30% 정도가 이제 또 퇴직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향후에 이런 거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또 바로미터로 거울로 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런 것도 이제 우리 뭐 회사도 이제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우리 지자체가 시비나 이런 우리 세금을 들이기 때문에 잘 분석하고 판단하고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도 점검하고 있고 또 지도 점검 결과를 또 산자부에도 이행 상황을 또 점검 보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배터리 업계가 지금 좀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달성이 내년 4년 차에 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조금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자세한 내용들 아니면 이런 부분들도 알아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기에 올해 그리고 이거 끝나면 또 예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이런 사안들 다 모으셔서 이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좀 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우리 상생일자리협력센터 이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우리 노사민정이 머리를 맞대고 구미형 일자리가 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상생형일자리협의체 회의를 했더라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거기서 이제 노사민정이 같이 모여서 했고 위원장님이 누구셨죠, 그때? 협의체.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협의체 잠깐만 명단 잠깐만 보겠습니다. 아, 위원장은 우리 경제국장님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뭐 당연직으로 됐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당연직으로.
신용하위원
그게 이제 6월 27일 날 했더라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리고 6월 30일 날 퇴직하셨죠? 명예퇴직하셨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회의하고 3일 만에 명예퇴직하셔 갖고 8월 1일 자로 센터장으로 취임을 또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가 잘 맞아 돌아가네요, 그렇죠? 우리 상생형일자리협의체가 우리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운영하고 상생협력기금 조성 등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그거를 주재했던 위원장이 바로 3일 후에 명예퇴직을 하고 한 달 후에 바로 센터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물론 능력껏 공모사업을 해서 했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이거 뭐 노사민정이면 노 측과 사 측과 우리 민간 그리고 우리 집행부 뭐 여러 가지가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뭔가 자리를 먼저 마련해 놓고 거기에 짜맞춰서 모든 일정을 추진한 거가 아닌가라는 약간의 좀 생각이 좀 들어서 물어봅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일자리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거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다른 업무들 해서 좀 추진을 사실은 못 했고 특별한 안건이 없어 사실은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 추진했던 상황들을 정리하고 좀 보고드리는 자리였고 이제 하반기에 저희들이 한 11월쯤에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저는 우리 LG BCM이 구미형 일자리로 와서 잘 운영이 되고 이렇게 되고 또 우리 구미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고 또 우리 기금을 마련해서 거기에 또 지원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이 가서 무조건 뭐 못 할 거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 경제국장님까지 또 역임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또 잘 알기 때문에 잘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지금 일련에 이런 우리 집행부에서 명예퇴직을 하시고 퇴직하셨던 분들이 거의 아니, “거의”라고 하면 안 되죠. 많은 분들이 우리 구미시에서 출연하거나 출자한 그런 기관에 바로 가시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도시공사도 그렇고요. 또 소상공인지원센터인가요? 거기도 그랬고요. 지금 여기에도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퇴직하시는, 집행부에 일자리 제공을 위한 협력센터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되고요. 진짜 이분들이 다양한 공모사업 해서 많은 그 경쟁자들과 해 갖고 더 이분이 잘할 분이라고 좀 해서 선정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뭐 그렇게 했겠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예, 뭐 아는 분이라고 뭐 가점 주고 이러지는 않았겠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이제 기업
신용하위원
근데 좀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의심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게 너무 일정이 여기 협력 그 회의 협의체 회의하고 3일 만에, 거기 위원장 하시던 분이 3일 만에 퇴직하시고 명예퇴직하시고 한 달 후에 바로 공모사업 결재해서 바로 8월 1일부터 거기 센터장으로 또 취임하시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볼 때 충분히 의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걸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약속을 하고 이렇게 또 갑자기 명예퇴직까지 하시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 상생일자리 협력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경제국장이면 사실 구미의 경제를 좀 관심을 갖고 계속 이끌어오셨던 분이 여기를 가기 위해서 명예퇴직을 하셔 갖고 나가 갖고 한다라는 거는 나는 이분이 오히려 정식 퇴직을 하실 때까지 남아서 구미 경제를 위해서 국장의 자리에서 더 하셨던 게 구미 경제 전체를 위해서는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능력이 있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조그만 하나의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나가셨다, 국장까지 하셨던 분이.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지금 우리 국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에 조금 우려가 있고 앞으로도 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철 국장님은 명예퇴직하지 마시고 끝까지 자리 지키십시오.
웃음소리
김영철경제국장
예, 일단은 우리 신용하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아마 경제 전문가다 보니까 이 상생형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더 이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위원장님.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명희
이명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은 이게 출연 기금을 저번에 설명하실 때 재단에를, 막 설립되게 되면은 그 17명이라는 인원이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행안부 재단 설립 기준, 설립할 수 있는 그 기준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17명에서 20명 이상 채용을 해야 되는 경우라서 저희들이 그만큼 인원이 필요하지는 않고 해서
명희
이명희위원
아, 그러면 17명에서 20명을 고용해야 된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여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가는데 그러면 일자리 사람을 채용 안 하고 갑니까? 채용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아, 채용했습니다. 상생일자리센터에 센터장하고 연구원하고 팀원 2명 해서 4명 채용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4명 채용, 4명 채용하면 그러면 이거를 기금으로 운용, 기금에서 기금은 안 쓰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저희들이 이제 민간위탁금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예산을
명희
이명희위원
들어가야 되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반영해 놨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때 설명할 때는 그냥 이자로 지원해 이자로 운영한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아, 이자로
명희
이명희위원
이자로 3억 그 뒤에 60억 다 모으면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 이자로
명희
이명희위원
얼마죠, 그러면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62억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62억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27년 되면은 62억이 기금이 조성이 되고 그 이자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또 원금으로도 뭐 할 수도 있고 해서 그거는 협의체의 그 회의나 결정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기금인데 원금을 쓸 수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기금을 이제 상생협력 기업들이 계속해서 기금에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는 기업 2개소에서 지금 32억 이제 출연할 계획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2개에서 32억이라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2개소에서?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2개사에서.
명희
이명희위원
2개사에서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럼 32억하고 그러면 우리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도에 15억
명희
이명희위원
도 15억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시 15억
명희
이명희위원
시비가 9억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15억, '27년까지 15억
명희
이명희위원
아, '27년까지 15억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 이거 출연 그죠, 재단 설립도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장래로 봤을 때는. 기금을 쓰지 않고 그 이자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제 금액이 상당히 작은데 그 부분은 그 협의체
명희
이명희위원
앞으로 재단 설립할 수도 있잖아, 그죠? 지금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지금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하지만 재단 설립할 수도 있으니 이거를 다음에 또 조례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때는 기금을 쓰지 않고 수익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협의체 저희들이 회의할 때 그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심의하고 조정할 때 그거를 안건에 올리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근데 과장님 저번에 설명을 저한테 우리 방에 설명하실 때는 그냥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준다, 사람은 더 이상 모집하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하셨거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명희
이명희위원
그런데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전자정보기술원이 재단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이 조례에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재단에서 관리 운영한다라고 조례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재단에 일자리 관련 재단
명희
이명희위원
여기서 재단에서 해야 된다, 지금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중에 전자정보기술원에 저희들이 이제 공기관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근데 그때 설명하고 지금 설명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그죠?
웃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러면 그때 제가
명희
이명희위원
인원을 새로 모집을 안 한다 했거든, 내가 물었을 때. 인원을 모집 않고 전자정보기술원에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아, 상생센터 인원은 4명 별도로 예,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모집을 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아, 재단에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센터 성향은 재단을 줘서 그걸 운영이 돼야 된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시구나,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예.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다시 또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설명드린 게 있으면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금을 우리가 이제 재단 그죠, 재단 자꾸 설립이 이제 앞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거를 기금을 쓰지 않도록 기금을 딱딱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그거를 장치를 취하고 조례 만들 때 그렇게 하세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사업을 위해 쓰든지 이자를 쓰든지 그렇게 하세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협의체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올리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수혜, “수혜”라고 표현해야 되나, 대상 근로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BCM에는 지금 현재 170명 정도 고용이 되어 있고요. 그 협력기업은 한 31개사 정도 되는데 그 협력기업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양진오위원
협력기업도 여기의 상생협력기금을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노사 상생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이차전지 관련해서 어떤 기술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수혜 근로자 수가 지금 확정되지를 않는다는 얘기네,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BCM은 지금 현재 170명이지만 그 31개 협력기업들은 이제 또 근로자들이 또 다수가 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노사 상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양진오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 수혜 대상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기금을 운용한다? 이건 안 맞는 거 아니라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대상은 명확합니다. 이게 지금 LG BCM 하고 거기 협력기업 이차전지 관련 협력기업 31개 업체고 또 앞으로 향후에 이제 구미에 그런 기업들이 더 들어오게 되면 그 협력기업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분들이 대상이 된다고 이제
양진오위원
그럼 과장님이 얘기하는 협력기업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이차전지 기업 전체를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BCM 하고 협력하는 기업을 저희들이 지금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BCM에 납품을 하든가 뭐 이렇게 업무적으로 연결된 회사에 한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양진오위원
지금 이차전지라도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제가
양진오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양진오위원
예, 예, 이차전지라도 BCM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업체에 한해서 일자리 상생기금을 쓸 수 있다, 그런데 그 기업은 31개 정도로 예상하는데 인원 확정할 수 없다, 지금 봐서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 근로자들은 제가 파악이 미처 안 됐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근로자 수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 얘기잖아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자정보기술원에 이분들에 대한 운영비는 별도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한 전체 해서 4억 3,000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예, 제가 별도로
양진오위원
이게 매년 나가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매년?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또 이제 또 사업 계획에 따라서 또 좀
양진오위원
사업비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국비는
양진오위원
사업비는 기금을 쓸 거 아닙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직 기금을 쓴다 뭐 이자를 쓴다 그런 부분은 협의체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아직 한 게 없어서
양진오위원
아뇨, 아뇨, 제 얘기는 시에서 그러면 매년 4억 3,000 정도 나간다 그랬잖아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운영비잖아, 그죠? 인건비하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 운영비하고 그 안에 사업비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지, 말이 안 되죠. 사업비는 기금을 쓰기 위해서 이거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기금 활용을 위해서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해서 이 센터를 이제 설립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올 연말이 되면은 저희들이 BCM에서 30억 또 협력기업에서 2억 해서 도하고 저희들하고 6억, 6억 해서 42억이 아, 44억이 올 연말에 이제 조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자도 이제 활용할 수 있고 또 아니면 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저희들은 사업비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위탁을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양진오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양진오위원
우리가 상생협력 협약할 때 여기에 대한 운영은 구미시에 책임진다는 조약이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저기에 협약 당사자들끼리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미시에서 왜 예산을 다 지출하죠, 재단에? 우리가 상생기금을 조성한다까지는 협약서에 있잖아,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
자, 이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은 구미시에서 부담한다 하는 내용 있어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까지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그게 없으면 우리 인건비가 나가면 안 되죠.
명희
이명희위원
아까 인건비는 민간위탁이라고 얘기하잖아.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자, 잠깐만요.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양진오위원
자, 상생협력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우리는 이건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 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협약서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기금은 우리 도에서 15억, 시에서 15억 그다음에 민간기업에 32억 해 가지고 총 62억을 낸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건 약속을 지켜야 돼. 자, 그러면 이걸 운영하는 경비는 누가 부담한다고 돼 있냐고요, 그 협약서.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게 이제 일자리 지원 조례를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 이래 보면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이게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상생협력기금은 정부하고 기업하고 구미시하고 도하고 협약해 하는 거잖아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 협약서에 상생기금 운용에 대한 그 자금은 누가 내는 걸로 돼 있냐 말입니다.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 기금에서 써야 되지.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내면 안 되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기금을 출연하는 걸로는 되어 있고 이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주체의 뭐 운영비나 인건비를 기금에서 쓴다라고 구체적으로는 없어서 저희들이
양진오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다음은 반도체방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근
김팔근첨단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김팔근입니다. 저희 첨단산업국 업무 추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박람회는 2023년 9월에 3일간 최초 개최하여 올해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2회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3회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박람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 전시관 설치 및 제품 홍보, 정부 지원사업 컨설팅, 1 대 1 수출상담회 등 국내외 기업 간 비즈니스 네트워킹 지원, 체험 프로그램 및 전문 세미나 운영 등입니다. 내년부터는 참여기업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해외기업 임직원과 더 많은 전문가 초청을 위해 행사 예산을 8억 원으로 증액할 계획입니다. 항공방위물류 박람회는 구미시를 대표하는 항공방위 전문 산업전시회로써 대구경북공항 경제권의 비전을 제시하고 항공방위 산업의 발전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위물류 박람회가 영남권을 대표하는 대표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동
임기동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관련 사업의 기획, 운영 등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코자 제출된 안으로 2024년 개최된 항공방위물류 박람회의 공간 및 예산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확대된 비즈니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개최 예정인 항공방위물류 박람회의 전반적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항공방위물류 박람회가 기업과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시, 수출 상담회, 세미나, 체험부스 등 행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반도체방산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이신 관계로 주무 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1·2회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지방 박람회가 좀 많이 좀 경쟁력이 약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문 위탁기관하고 경상북도하고 저희가 업체 이렇게 섭외부터 같이 열심히 뛴 결과 다른 박람회의 개최, 특히 사천이라든지 사천에어쇼도 있습니다. 이런 에어쇼 관련해서 기관 하신 분들이 구미를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된다까지 얘기가 좀 나올 정도로 물론 내부의 분들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도로 어느 정도 지방 박람회에서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지속성이 있을 수 있는 박람회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평가는 듣고 있고 그리고 2023년에 비해서 올해 5월 달에 개최한 박람회가 한 1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 박람회를 통해서 저희 항공방위물류 산업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참여기업이 어떻게 돼요?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참여기업은
장세구위원
올해 기준으로 하면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올해 기준 17개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했고요. 부스는 168개 부스인데 여기에 한 10개 기업 그 정도 더 들어오려 하다가 장소가 좀 좁아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저희 선착순으로 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 기관들만 참석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근데 왜 여기는 34개 기업에 63건 상담이 됐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아, 그거는 이제 저희 사업 안에 절충교역이나 이런 비즈니스 상담이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나 이거 그래 상담할 수 있는 이제 기업들을 모집을 했는데 그 기업 참여기업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럼 총 참여기업이 거기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은 17개 기업이 다고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박람회는 17개가 맞고 거기에 또 비즈니스 마케팅 쪽으로 또 저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또 참여한 기업은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세구위원
작년에, 작년에 봤던 내용하고 올해 봤던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평가도 사실은 있어요.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사업 자체가 크게 변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노리는 거는 이런 저희가 볼 수 없는 해외 전문 항공업체, 방위업체들이 계속 구미로 내려와서 구미에 있는 기업체나 경북에 있는 기업체들이 마케팅,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최고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해외에 이런 보잉이라든지 에어버스라든지 샤프란, 마이에이아이(MIK)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대기업주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어차피 저희 항공산업 육성하는 입장에서는 먼저 만나고 그 사람들의 수요를 알아보는 게 제일 최선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목표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장세구위원
그게 우옛든 이게 잘못하면 지금 얘기했던 그 부분이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어요.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작년에도 어디서 왔었죠? 올해, 올해가?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예.
장세구위원
올해 지금 기업이 어디서 왔었어요? 대기업이.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대기업, 대기업은 한화나 LIG 하고 저희들도 뭐 STX에어로서비스라든지 엠브레어 이런 데서 왔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셔오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요.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예.
장세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이런 항공물류를 담당하는 차세대의 어떤 항공방위물류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내 제품을 좀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고 그런 사실은 장이 되면 가장 좋은데 뭔가 대기업 위주로 해서 이걸 막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변화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화가 없는 게 가장 제가 봤을 때 아쉬운 점이었어요. 메인 부스에 예를 들어가 뭐 한화, LIG넥스원 당연히 그분들이 서야 되는 자리는 맞지만 그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둘러봤을 때 특별한 게 없구나, 그러면 이거 매년 이렇게 했을 때 뭐 어떤 기대를 어떤 효과를 기대를 하고 매년 이렇게 하려 그러지? 그런 저는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타개하고 돌파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 국장님, 좀 고민을 같이 좀 해 주셔야 돼요. 정히나 안 되면 변화 사항이 특별한 우리가 홍보하고 할 게 없다면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날짜 맞춰서 1년 만에 준비하고 또 급하게 해가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갖다 놔놓고 4족 뭐 로봇 뭐 몇 개 전시하고 그다음에 드론 몇 개 전시해 놓고 또 그다음에 되면 똑같은 걸 전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좀 민간위탁을 줘버리면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다 검토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해가 끝나고 나면 분명하게 반성회를 한번 통해서 어떤 문제점들이나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안 그래도 한화, LIG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박람회뿐만 아니라 주요 국제 박람회에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요청을 드릴 때도 좀 죄송한 마음도 있긴 하지만 지역이니까 참여했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내년에 개최할 때는 한화나 LIG를 원하는 바이어들을 접촉을 해 주겠다, 그런 부분도 저희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일기를 보고 굳이 내가 봤을 때 낙동강 체육공원 같은 데다가 부스를 깔고 좀 더 다양한 제품들이 선보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굳이 뭐 구미코로 자꾸 끌고 가서 이상하게 그 안에서 뭔가를 하려 하다 보니 장소적인 제약 조건도 많고 드론 같은 걸 한번 이렇게 시범 운행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장소 부분도 과감하게 한번 탈피를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안 계셔서 그렇죠? 예, 가드렉스 구미에서 지금 항공물류 관련돼서 지금 박람회를 하는데 지금 DX코리아나 아덱스나 뭐 한번 가보셨습니까?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아덱스 가보고 올해 10월 달 되면 아마 DX코리아나 뭐 예, 거기 가보려고
소진혁위원
지금 9월 25일부터 하고 있죠, 그죠?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예, 가볼 예정입니다, 예.
소진혁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구미에서 우리 하는 거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아덱스나 이런 거 비교해서는 많이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규모 차이가 많이 나고 제가 정확하게 뭐 어느 정도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수도권에 하는 이제 이런 박람회보다는 좀 많이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진혁위원
뭐 수도권은 아니죠.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예, 뭐
소진혁위원
아덱스는 계룡대에서 하는 건데.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주관하고 하는 데 그런 데 박람회에 비해서는
소진혁위원
그런 데 참여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차라리? 이 뭐 8억씩 써가면서 할 이유 있습니까?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그래도 그 내용도 지금 안 그래도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 하는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아덱스 주관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의도 같이 오고 가고 있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진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구미시에서 하는데 우리 구미 전자 방산 분야 진입 가능한 업체가 1,211개 업체 있다, 그죠?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그 정도
소진혁위원
그리고 방산 중소벤처기업이 250개사 있습니다, 그죠? 가동 중인 업체가.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예.
소진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가드렉스에 참여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몇 명 됩니까? 몇 개사 됩니까?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한 10개 미만인데 저희가 안 그래도 이거 방산 같은 경우는 방산기업협의회 사무국장님 만나서 참여를 부탁드리고 만나고 저희 기업체 만나봤는데 이제 좀 꺼리시는 이유가 이런 비즈니스 행사나 저희 마케팅은 참여는 하겠다, 다만 보여줄 수 있는 전시회다 보니까 부스에 참여해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물품이라든지 그리고 자기들은 중간 업체다 보니까 이거를 공개 다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품을 못 놓는다, 그래서 자기들은 뭐 이런 주요 대기업이나 납품업체가 오면 거기에 가서 마케팅하고 그런 걸 하시겠다는 분이 있어서
소진혁위원
그러면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그건 좀
소진혁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팀장님. DX코리아는 되고 예? 구미에서 하는 건 안 되고 가덱스는 예? 가서 다 전시하는데 예? 왜 구미에서는 못 하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이제 그런 이제 기업에게 중소기업이다,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구미의 기업을 넣다 보니 그렇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예, 팀장님, 구미시에서 지금 이 가드렉스를 하면서 스폰서 기업 일부만 참여를 하는 이유가 시에서 주최하면서 뭔가 구미에 있는 기업체가 이 행사성 위주로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안 그래도 그거 저희도 탈피를 해 보려고 일단은
소진혁위원
맞잖아요.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예, 그런 기업들
소진혁위원
행사성 위주로 이거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기업이 뭐 참여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그래도 저희는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여기 전시회도 있지만 저희가 주로 솔직히 저희가 마케팅 하는 거는 절충교역이라든지 세미나든지 중요 방사청하고의 관계자 만남이라든지 그분들이 제가 느낀 거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LIG넥스원도 그렇고 모든 기업체들은 주요 부처 사람들 아니면 군 관계자 이런 분 되게 만나고 싶어하시거든요.
소진혁위원
아니, 그래 뭐 대기업들 당연히 뭐 참여하고 준비돼 있는 대기업들 말고 구미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서 밖으로 글로벌 업체들하고 연결시켜 주는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소기업협의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위산업협의회 이런 데 저희 접촉을 계속 했었습니다. 하고 참여해 주고 공문 보내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어느 업체가 옵니다, 예를 들어 에어버스가 옵니다, 그러면 에어버스에서는 이렇게 그런 자료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너들이 업체가 뭘 해 줄 수 있느냐, 우리한테 납품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기술이 뭐냐고 이렇게 질의서로 나옵니다. 그런 거 수합해서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뭐 거기 가서 뭐 하겠냐 이런 분도 계셔서 그거는 계속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다른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또 우리 B2B 실적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건수는 크게 증가 안 했는데 금액이 2배 이상 증가되었네요, 상담 건수가.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상담 금액입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러면은 왜 이렇게 증가되었을까요?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아무래도 저희 금액적인 부분이라서 솔직히 비공개성이 좀 강합니다. 기업체에서도 100% 공개는 안 하고요. 저희가 설문지를 돌려서 이게 파악하고 있는 부분인데 업체가 작년에 비해서 참가기업 자체가 한 2배 늘었고요. 15개사에서 B2B가 34개사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액이 좀 더 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냥 이제 기업의 수가 는 만큼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그 상담 건수가 늘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수출 상담까지는 좋았는데 실제로 파악한 결과 이어진 거는 어떻게 됩니까?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없고요. 안 그래도 제가 이걸 저도 잘 모르니까 관련 업체나 물어봤더니 이게 한두 번 만남으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특히 항공이나 방위는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들이라서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시죠. 물론 대기업들은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특히 중소기업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지금 주무 팀장이시니까 반도체 팀장이시죠?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근데 원래 그전에 이거 하셨죠?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이 업무를 하다가 넘어왔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니까 잘 아시는 거죠?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예.
정지원위원
일단은 저도 B2B 실적 증가 상담까지는 좋은데 어느 정도, 이제 부서에 미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방산 쪽이 비밀리에 하고 오랜 지속도 때문에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없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은 우리 협약서나 이런 것도 사실 이거는 대외비라서 제가 공개를 못 하지만 이 협약서 내용 잘 지켜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2023년도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전자 항공산업 전반적으로 하겠다는 협약서를 했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투자유치 협약서를 한 거라서 그거는 투자유치 협약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협약 기업 중에 한 군데는 했고 한 군데는 어떻게 된 겁니까? '23년도에 두 군데 하셨지 않습니까? 큰 대기업.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한화하고 LIG 하고 예, 그 문제는 이제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더
정지원위원
과에서 파악한 바는 없습니까, 그러면?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예, 그건 없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럼 투자과나 이런 데 뭐 한 번 알아본 적도 없습니까? 지나서나요.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어차피 끝나고 나서 LIG넥스원 같은 건 투자유치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협의 시에 그때 한 거고요. 한화는 지속적으로 계속 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왜냐 하면 어찌 됐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항공물류박람회나 이런 관련해서 지금 결국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당장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MOU를 통한 어떤 투자유치 그리고 그 투자유치가 실행되는 그런 과정들인데 '23년도에 한화, LIG가 했고 '24년도에 LIG가 투자 이제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기업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지금 사실 중요하고 당장 “수출 상담 어땠어요?, 그러면 어떻게 결과 냈어요?” 할 때 이게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르는 거거든요.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 세금이 들어가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성과를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100% 성과는 아니지만 뭐 효용도 필요하지만 이 성과를 봐야 되는, 둘과 같이 성과가 이 한 건은 뭐 그렇다 치고 아직 어떤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들은 바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이게 원래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했다가 왔기 때문에 아마 내용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래서 다 직접 가보시고 저도 두 번 다 가봤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동의안 예산 잡을 때도 좀 치열한 격론 끝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좀 잡아서 한번 보자 했는데 두 번 갔다 온 결과가 좀 있었어요. 사실 장세구 부의장님 말씀이 진짜 와닿았거든요. 우리가 두 번 갔는데 두 번 다 어, 뭐가 다르지? 크게 뭐 드라마틱하게 바뀌라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처음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내년에는 또 다르겠지 했는데 똑같은 판박이었어요. 뭐 금액도 비슷하다 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분야에서 굉장히 좀 이제 신공항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과연 이게 우리한테 필요했을까? 아까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소진혁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성남에서 하든 뭐 계룡대에서 하든 이런 아덱스에 가면 어떻겠나, 이걸 저도 많이 해 봤어요. 아니면 아까 격년제로 한 해 하고 한 해 참가하고 이런 해서 우리가 우리만의 또 조금 내실 있는 그걸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5억에서 8억 그러니까 시비로 봤을 때 67% 증가했어요.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로 봐 60%가 증가했고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의 사업비 증가거든요. 3년 만에 지금 이제 없는 데서 5억에서 지금 이제는 8억까지 그러면 저희가 사실 이걸 되게 신중하게 봐야 돼요. 신중하게 봐야 돼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신중하게 볼 수 있는 건 사업에 대한 내실, 규모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돈을 썼는지를 봐서 제가 정산 서류들을 다 봤어요. 이 과에서 진짜 (자료들을 들어 보이며) 이만큼 정산서를 잘 제출해 주셨는데 뭐 4개, 5개 해 주셨는데 제가 다 보다 보니까 올해 것만 있네요. 작년 것만 있네요, 올해 건 어떻게 됐습니까?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올해 거는 현재 사업 기간이 9월까지가 종료되고 왜냐면 성과 분석이라든지 이게 끝나야 저희가 정산하기 때문에 9월 달쯤에 저희 정산서가 들어올 겁니다.
정지원위원
사업이 언제 종료됐다고요?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사업은, 사업 종료가 협약서상 90일로 돼 있습니다. 행사 끝나고 90일까지 이제 정리하는 기간이
정지원위원
올해 협약서에 그래 나와 있다고요?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예, 예, 예.
정지원위원
작년 협약서는 30일 돼 있던데요?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근데 이거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하고 그리고 이런 업체 뭐 이게 설문조사 돌리고 하는 내용이 좀 있어서 좀 시간 좀 더 해서 달라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늘려서 사업 기간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정지원위원
안 그래도 전 협약서 30일 이내길래 그래서 달라고 하니까 올해 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올해 거는 예, 협약서가 90일쯤 되어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왜 제가 무엇을 비교하고 싶냐면 그래도 2년 치를 비교해 봐야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어떤 금액 어떻게 되고 어떤 금액이 증가했고 어떤 감소했고 이게 사업비가 부족하겠구나 아니면 사업비가 많이 남겠구나를 했는데 지금 사실 비교할 근거가 없어요,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는. '23년 거는 했으니 그냥 아, 이만큼 했구나, 근데 '24년도 어떡하지? 보니까 아직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비교할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면 비교할 근거가 없으면 우리 사업비가 3억 증액, 시비 1억 5,000 증액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사실 지금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 동의안이야 우리가 통과시켜 주고 예산 잡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다루고는 있겠지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조금 사업비를 더 들여다보고 싶은데 집행 내역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사업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실정이 아니니 조금 지금은 제 생각에는 지금 이걸 다음에 이걸 보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교해 보고 아, 이 금액이 좀 부족했구나, 예를 들면 저희가 갔을 때 무대 비용이 너무 어떻게 했구나, 근데 무대 비용 보니 어, 별 차이 없네? 그리고 이런 부분 어떡하냐, 또 초청 비용 어떡하나, 이런 비용들을 봐야 되고 지금 3억 증액된 거는 지금 핵심 체재비나 이런 초대비나 항공료를 주는 거잖아요.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리고 부스나 이런 것도 더 지금 활용하려는 거죠?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지금
정지원위원
더 고급화 아마 할 것 같아요, 보니까 3억 내용 중에.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예, 예.
정지원위원
지금 부스 조성 설치 비용이 2배 가까이 증액돼 있어요. 이 예상 사업비에, 맞죠?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2층만 썼거든요. 구미코에 2층만 썼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체가 더 못 들어왔습니다.
정지원위원
대회의실, 소회의실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대회의실 쓰지만 밑에 1층 공간도 있고요.
정지원위원
전시공간 말씀입니까?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야외도 있고 정 안 되면 게리 운동장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더 설치해야 되는 비용까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2배, 근데 그 금액이 2배 이상 또 넘어갔어요, 어쨌든 간에.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예.
정지원위원
지금 보니 지금 엄청나게 우리가 사업비가 한 3억 증액 되고 조성 특히 이제 제일 핵심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적인 증가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 회사나 이런 바이어들을 데려와서 그걸 체재비라고 하죠. 그리고 항공비까지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다 줘야 됩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증가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합당한가, 안 한가 지금 아직 판단을 못 하겠다는 말이죠.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제 개인적으로는 저기 일단 위탁 동의안이라는 거는 어차피 최상한선만 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어차피 예산적인 부분에서 솔직히 도에서도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
정지원위원
가내시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안 내려왔습니다.
정지원위원
근데 4억 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저희는 5 대 5로, 다른 데보다 5 대 5로 무조건 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으니 일단 동의안 상한선만 정해 주시고 나머지는 예산 쪽에서
웃음
정지원위원
만약에 제가 지금 어, 이거 납득을 못 했는데 8억 많습니다, 5억 그대로 하시죠, 하면 안 따르실 거잖아요. 사실 곤란하죠, 과 입장에서는. 저는 8억 증가를 이게 사업의 파이를 키우려고 하면은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분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적었어요.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리고 정산 내역도 봐야 되고 그러면 어떤 바이어를 어떻게 하고 체재비가 어떻게 드는지 다른 사례 제가 아덱스는 제가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예, 예.
정지원위원
지금 규모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만 그들도 아마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그 데이터 비교까지 해 봐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정산서가 9월 달 들고 있는데 좀 빨리 당기든지 해서 그 자료는 확보되는 대로 공유하고 그거 비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정지원위원
근데 부스 조성 2배 이상 한다 하더라도 아마 나머지도 다 양적으로 키울 거예요, 분명히. 뭐 대회 퍼포먼스든 뭐든 키울 것 같으니 사실 좀 제가 지금 현재는 판단하기에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보류해서 조금 부서랑 얘기한 다음에 좀 보고 원래 이제 9월 말에 온다 하니 보고 나서 다음에 이제 이게 어차피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크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다른 아덱스 자료도 좀 보고 그래서 비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항공도 있고 방위도 있고 물류도 있고 사실 어느 하나만 제대로 하려고 해도 그걸로 키워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다 섞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기업도 원래 이제 항공만 하는 우리 또 있잖아요. 서울에서도 하고 방위만 또 따로 하고 하는데 뭐 물류는 좀 잘 없는 것 같던데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행사 그러니까 참여하는 어디도 아, 이게 우리가 주력으로 가서 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조금조금 그래서 구성만 갖추는 이런 박람회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그런 기업들 하기 위해서 지금 더 비용도 많이 올리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하는 업체가 지금 계속 같은 곳에서 계속 하잖아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저는 뭐 여기가 서울 큰 행사도 여기서 뭐 하고 있는 업체라고 해서 뭐 믿음감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홈페이지 가도 사실 구미에 있는 항공방위물류 박람회를 자기들이 했다고 홍보도 안 해요.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작은 아주 작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이 사람들은 거기 아덱스를 주력으로 하겠죠. 거기가 가장 크고 하니까.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이쪽에 끌려가는 게 아닌가, 모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주면 여기서 주도적으로 다 하잖아요. 우리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위탁이지만 우리가 뭐 얘기하고 경상북도하고 같이 한다고 해도 대략적인 건 하지만 그 업체가 완전히 주도를 해 갖고 그 업체한테 모든 걸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권한을요?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위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시장이 모든 권한을 다 줘 갖고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책임도 거기서 지는 거고요.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해봐야 우리의 주장이 뭐 처음에 시작할 때 계약할 때는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경쟁을 통해서 이게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저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거기로 갈 것 같아요. 다른 데가 또 있습니까? 할 만한 데, 우리 컨택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저희가 처음에 할 때 협회도 했지만 엑스코도 한번 와서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위탁 관련해서 선정 공고를 올렸었습니다. 어차피 공모 절차는 다 계약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했는데 협회가 들어온 이상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업체가 지원한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리고 또 올해 하면서 2,700억 원의 뭐 수출 계약을 했다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상담
신용하위원
근데 사실 LIG가 2,000억이거든요. 사실 우리 박람회 안 해도 거기는 합니다.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 돈이, 저희는 그러면 어디에 집중하냐, 아까 우리 구미에 그런 항공방위물류 하는 소기업들 중소기업들 이런 데는 그렇게 컨택하기가 어렵고 사실은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더 지원을 해 갖고 그런 사람들을 키워 갖고 진짜 구미에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공도 아니고 방위도 아니고 물류도 아니고 다 섞어놓고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면 그런 업체에서도 이게 우리가 주력으로 아, 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안 하는데 저는 뭐 지금도 준비해서 내년에 하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좀 장기적으로 고민해서 저는 내년에는 우리가 진짜 한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항공물류, 항공방위물류에서 물류는 또 독립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항공방위는 아덱스를 가셔도 어느 박람회 가셔도 거의 뭉쳐져 있는 게 항공 하는 회사가 군수 업체가 아닌 데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비행기 만들고 전투기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도 방위가 될 수 있고 항공도 될 수 있고 UAM도 AM이라 얘기하지만 항공도 될 수 있지만 그게 군으로 가면 군수물자입니다. 그래서 항공방위는 어느 박람회에 가든지 같이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는 저희도 구분하기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항공이냐, 방위냐. 이제 그런 데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저희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목표로 하는 게 있습니다. 한 기업이라도 항공업체에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자 그게 지금 왜 협회가 하고 있느냐 하면 한국항공우주협회가 산업부에서 절충교역 민간 담당자입니다. 민간 기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외에서 이런 군수물자가 들어오면 반대급부로 10%, 20%를 무조건 물건 사게끔 돼 있습니다. 그 업무를 협회가 하고 있어서 지금도 계속 그 담당 실장님과는 계속 교류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거를 연결시켜 주자, 중소기업과. 그걸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도 박람회 계획 행사 구성이라든가 보고 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주신, 내년도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기본 틀은 비슷합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냥그냥 뭐 변화도 없고 그냥 그 안에서 또 주요 기업들 해 갖고 한 3억 정도 더 늘려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좀 의미가 없고 예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방위산업 박람회인가요, 그때?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방위산업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때는 정말 시민들도 엄청 많이 왔고 학생들도 와갖고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거는 이제 성격이 바뀌어서 우리가 이제 수출 상담하고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시민들의 관심도 좀 많이 없고요. 구미에서도 이런 업체들이 있는 것도 잘 모르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은 공짜입니까?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공짜입니다. 공짜인데
신용하위원
아, 그럼 우리가 신청을 하면 공짜로 하는 겁니까?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2023년도에도 저희가 신청해서 왔고요. 작년에도 신청했는데 갑자기 그때 국방부 행사가 따로 있어서 좀 그랬다 할까요.
신용하위원
그럼 일정만 맞으면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일정만 맞으면 다 됩니다.
신용하위원
우리가 거의 다 이제 무료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자기들이 연간 일정을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연초에 받거든요. 예,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아까 장세구 부의장님도 한번 그 얘기하셨는데 꼭 구미코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낙동강 거기 체육공원에서 하면 전에 한 번 했잖아요. 블랙이글스 축하 공연 한 번 했잖아요.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저는
신용하위원
근데 거기가 아파트가 다 둘러싸여 갖고 그러니까 우물 안에서 하늘 보듯이 휙 지나가면 사실 안 보여요. 비행기가 더 이상 엄청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뭐 블랙이글스 와∼ 했는데 휙 지나가고 끝났거든요, 사실.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그러니까 이게 뭐
신용하위원
한 번 뭐 한 번 왔다 갔다 한 번 하고 끝났는데 이게 낙동강 체육공원처럼 좀 뚫려 있는 공간에서 만약에 한다면 훨씬 더 이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좀 더 우리가 뭐 전시라든가 이런 것들 좀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꼭 구미코에 우리가 할 필요 없다, 근데 뭐 에어돔 얘기도 있는데 에어돔은 뭐 언제, 나중 한참 후의 얘기고 근데 에어돔에 그렇게 또 많은 사람이 무조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장담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좀 더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년에 당장 바꿔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뭐 계속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좀 더 1년간 좀 고민을 해서 좀 제대로 된 박람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까지
낙관
김낙관위원장
팀장님.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해서 진행을 좀 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우리가 2시에 회의를 해야 되니까 5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항 및 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변상용입니다. 항상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건의 조례안인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구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 일부 개정에 따른 현행화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여 조례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행위 허가 시 이행보증 절차 간소화를 포함하였습니다. 이어서 「구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상생발전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시행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기여금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기금의 용도, 운용 계획 및 결산 규정, 위원회의 설치·구성·회의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2건 조례안 모두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동
임기동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를 현행화하고 각 용도지역·지구별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행보증금이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에 따른 법률 용어와 규정을 현행화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각 용도지역·지구별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관련 지역 민원을 해소하고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상생발전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운영에 따라 공공시설 등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구미시 상생발전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운영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을 관리하기 위해 기금 설치와 운용이 필요하며 조례안이 기금의 조성, 존속기한, 용도, 운용 계획 및 결산,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기금 관리 및 운용에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공공시설등 설치 비용의 사용 기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민간 제안사업의 활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에서는 기금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6조4호의 “시장”을 “구미시장”으로, 안 제7조제1항 “시장”을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수정하여 주어를 명확히하고 반복하여 사용되는 단어는 약칭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관계 조항 표기가 잘못된 안 제6조4호의 “제8조”를 “제9조”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조례안 제출 시 관련 부서에서는 이와 같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이신 관계로 주무 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이번에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민원 등 해소를 위해서 일부개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안 이유가.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을 하는 겁니까?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아닙니다.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 이제 구두상 민원도 있고 이제 정식으로 절차상에 이제 제출됐던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규제위원회에서 생산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신용하위원
이미 검토를 했다고요, 다?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검토해서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한 겁니까?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이게 제일 큰 거는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김천은 되는데 왜 구미는 안 되냐, 이런 부분들이 제일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천시 조례랑 그리고 포항시 조례, 경북에서 제일 큰 시군에 있는 조례를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전부 전면적으로 완화해 주는 규정입니다.
신용하위원
우리 예전에 축사 관련 우리 도시계획 조례가 있다가 개정을 하는데 타 지역과 다르게 좀 더 완화를 했을 때 발생했던 일 기억하십니까? 뒤늦게 부랴부랴 막았지만 이미 허가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 산동, 양포 그리고 그 자연부락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시가 도대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완화시켜 줬더니 구미분들도 물론 있겠죠. 근데 타지에서 뭐 군위, 상주 여기서 다 몰려왔습니다. 축사 허가 나 갖고 지금 25번 국도로 지나가 보십시오. 축사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훨씬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축사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민원보다 아파트 한 동만큼도 안 돼요, 그분들은. 근데 지금 거기 아파트가 몇 개가 있는지 압니까? 거기 8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민원은 해결해 줍니까? 다시 막아줄 수 있어요? 축사 다시 취소시켜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물론 저도 우리 지역 가면 너무 많이 규제가 돼 있는 부분에서 조금 완화시켜 달라는 얘기는 듣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찬성이에요. 근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완전히 열어놓는다 이런 거는 저는 반대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사실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하나 따져서 장례시설 허용한다 그러면 장례시설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외에 동물장례식장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예.
신용하위원
우리 종교시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우리 종교시설은 이번에 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던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허가해 줬어요. 근데 들어온 게 굿당입니다. 그 한 사람의 그걸 허가해 줬을 때 그 마을 100명은 두 달 이상 맨날 회의하고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나, 마을돈 이용해서 사용해서 그 현수막 다 붙이고 맨날 항의하고 그 앞에 공사하는 거 집회 막고 그러면 그걸 허가해 주는 그 민원은 한 명이지만 그거에 따른 피해를 받는 민원은 100명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동네는 한 100명 정도 됐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알아서 우리 지역에 이거는 시에는 허가했기 때문에 들어는 갑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거는? 아니, 시에서는 허가를 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례시설 이제 동물장례시설 들어오면 허가해 줘야죠. 법으로 돼 있으니 조례에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 지역에서 알아서 이제 막아야 됩니까?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어떤 하나의 인허가가 나가기 위해서는 법률이 보통 10몇 개 정도의 인허가가 같이 따라붙습니다. 도시계획 조례로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타 법률에 의해 가지고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용하위원
기본적인 거는 막아놓고 이게 제가 이거를 뭐 지금 개정한다는 걸 100%를 다 반대한다 이게 아닙니다. 근데 그리고 저도 지금 상임위가 바뀌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제 두 달가량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와서 보는데 이 내용을 우리 지금 회의 전 한 일주일 전에 이걸 주고 갔는데 내용이 너무 많고 이거 법령, 시행령 다 찾아봐야 되면 아직 그 시간적으로 여유도 안 돼요. 설명을 했다는데 그냥 이렇게 바뀝니다 했지, 이거 하나하나 바뀌는 거에 대해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 주지도 않고 설명 자료는, 주고 간 설명 자료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고 가셨죠.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일주일 동안 진짜 밤새도록 공부를 해서 하나하나 좀 다 체크를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 게 맞지만 근데 또 그것도 저만 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구미의 어느 지역에서도 다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공부도 하고 또 여기에 발생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좀 수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일주일 만에 위원들이 보고 판단하고 여기서 바로 개정을 뭐 시켜 주는 거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이게 한두 건 바꾸는 것만 해도 참 오랫동안, 우리 태양광 축사 위 태양광 올리는 조례 한 건만 해도 몇 개월 동안 위원들이 고민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몇 번 한지 아십니까? 그때 참석하셨죠? 양포, 산동 주민들 모여 간담회를 몇 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를 바꿨어요. 물론 반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나 어떻게 그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마련하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해서 진짜 작년에 올라왔던 게 올해 겨우 통과가 한 건 다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어마어마한 안의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제목은 다 간단간단해요. 여기 뭐 기숙사 신설 좋죠, 기숙사 그냥 신설하면 좋죠. 근데 기숙사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설명하는 기숙사가 아니라 기숙사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건축물 종류 이거 제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나온 건축물 종류를 봤을 때 하나하나의 설명이 구체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거 아,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숙사에 포함되는구나, 기숙사를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구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례시설도 마찬가지고 교육연구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도 그냥 여기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승인해 주겠다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안에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주유소, 액화석유,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액화가스 취급소, 다양한 위험물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고 민원 들어왔다고 했는데 저한테 주신 민원은 딱 두 건이었어요. 저는 이 민원이 들어와 갖고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보고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것도 우리 시의원의 할 역할이라 그랬는데 지금 민원은 딱 두 가지였어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건축 제한과 제조업소 건축 제한 이것도 우리 살펴보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개정을 완화해 주고 개정하는 거는 그래도 뭐 검토를 우선 후에 찬성할 수 있지만 이 외에 거의 모든 것들 다 풀어놨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올려줬잖아요, 저희한테. 지금 구미시가 개정을 하면 딱 세모 하나 빼고는 다 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바꿔버려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큼 책임감 있게 파악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했을 때 당신들이 모르고 통과시켜 줬다 그러면 저는 시의원 그만둬야죠. 니가 알지도 못 하는데 니가 왜 통과시켜 줬냐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저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통과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이거를 물론 이게 완화시켜 주고 도시 개발 뭐 지역 개발을 위해서 해 줘야 될 거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한 일주일 동안 파악할 때는 이거를 하나하나 그러면 여기서 질의응답 해 갖고 하나하나 다 설명 듣고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니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우리 좀 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도 하고 좀 더 또 위원님들도 또 한 번씩 더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거를 완화시켜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면 한 번 완화시켜 준 거를 다시 한번 제한을 거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은 우리 시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숙고의 시간, 숙의도 거치고요. 좀 검토도 더 하고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정회할까요?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제가 하나만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저는 이번 조례보다도 산업건설위원회가 바뀌고 새로 이제 우리가 다 구성되다 보니까 지난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2040년 도시계획 기본 재정비 다 했죠?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기본계획이 2024년 3월 달에 2040 기본계획이 예, 수립이 됐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다 수립됐죠? 여기에 내용을 보면 시가화예정용지라고 새로운 용어가 하나 생겼죠, 그죠?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아, 기존에 용어는
양진오위원
이거는 있었어요?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예, 있었습니다. 예, 이제 시가화예정용지 같은 경우는 이제 추후에 이제 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예정용지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 바뀌면 시가화용지로 바뀝니다.
양진오위원
우리가 기존에는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하면 주거 지역·상업 지역·공업 지역 풀어줬잖아, 그죠? 지금까지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그게 2009년도랑 2016년도 두 번 있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그전까지는 도시계획법으로 예,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근데 이제 올해 이번에 하면서 시가화예정용지 이래 가지고 주거 지역 한 400만 뭐야, 메타제곱 해 놨고 그다음에 상업용·공업용 다 이 정도 풀어줄 수 있다라고 이제 정해 놓은 거잖아, 그죠?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예, 이 부분
양진오위원
실질적으로 풀어준 게 아니잖아, 그죠?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저희가 2040년까지 이 정도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예, 그 계획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풀어주는 겁니까?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이게 단계별로 저희가 크게 4단계 정도로 나눕니다. 그래서 2025년, '30년, '35년, '40년까지 해 가지고 5년 단위로 저희가 관리계획 재정비가 들어갑니다. 그 재정비에 따라 가지고 필요하다는 물량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다시 그때 검토를 해 가지고 예, 최종 이제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도지사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 경상북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는 그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양진오위원
여기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수요자가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제일 큰 게 도시계획은 인구계획이라고 저희가 봅니다.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제 기반시설들이라든지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제 주거 지역을 확보를 해 주는 게 예, 저희 도시계획의 가장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시가화예정용지를 풀어주는 것은 도심 중심밖에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팽창하다 보니까 도시 중심적으로 풀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업자는 도시 중심지에 들어오려고 하지 옥성이나 무을에 들어오려고 안 합니다. 맞죠, 그죠?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읍·면 지역이나 농촌 지역은 주거 지역이라든가 상업 지역 이쪽이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지금 현재 면 지역 같은 경우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일부가 조금 들어가 있는 건 2004년도에 최초로 예,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산동이라든지 해평 같은 경우는 주거 지역이랑 주거 지역이 조금 계속 현재 증가 추세에 있고요. 예, 그렇다고 저희가 동 지역만 일방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양진오위원
이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풀어놓으면 그 지역에 올 수도 있거든요, 풀어놓으면. 반대로 원하는 지역을 풀어준다 그러면 농촌 지역은 풀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번에 했던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농촌 지역으로 봐서는 희망이 없는 계획이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 우예 생각하십니까?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이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얘기를 하면 도시 저희 기본계획 도시계획 하는 입장에서는 인구의 증가가 먼저 따라가야 되지 저희가 2009년도, '16년도에 주거 지역을 조금 많이 풀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37개소에 대해서 지구단위로 이제 주거 지역으로 풀리게 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37개소의 지구단위 구역 중에 지금 19개소가 지금 현재까지 미개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해 가지고 주거 지역에 들어가야 될 도로들이 오히려 지금 해제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2004년, 2005년도에 이제 저희가 지구단위로 최초로 들어오면서 기반시설들을 되게 많이 특히나 읍·면 지역에 많이 좀 예,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도로가 없이 이제 주거 지역만 남겨지는 부분들이 읍·면 지역에 좀 많은 편입니다.
양진오위원
반대로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그러다 보니까, 예.
양진오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면 그 지역에도 충분히 아파트를 짓고 사람이 들어갔지요.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 얘기대로라면 수요가 있는 곳에 개발한다, 인구 중심적으로 해서 개발한다 그러면 서울을 중심으로 개발해야 되지 왜 구미 중심으로 개발합니까? 지방분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우리는 서울 집중한다고 구미 외치면서 정작 구미는 사람 있는 곳에 개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가 이중성 아닐까요?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읍·면 지역을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제 읍·면 지역도 그만큼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 저희 집행부
양진오위원
아뇨, 아뇨, 제 얘기는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구미시 전체를 보고 하는 입장이지
양진오위원
자, 2040년 도시계획을 봤을 때 읍·면 지역은 안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까지 했던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했는 것은 일정 부분 과했는 부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2040년까지 도시계획을 봤을 때 읍·면 지역 제가 말하는 거 확장하는 산동이나 해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확장하지 않는 도개나 무을이나 옥성 이런 지역 봤을 때 아니면 선산 지역 봤을 때 더 이상의 주거지라든가 상업지 풀려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획대로라면.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현재 기본계획은 예, 저희가 물량 계획으로 요즘은 정리를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인, 자체적으로 이제 그 지역들을 선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수요가 있다 그러면 구미시 전체로 봐서 읍·면 지역이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예, 여건은 됩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지금 그런 문제점을 제시하잖아요. 수요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개발한다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미시는 구미시를 보고 한다고 합시다. 대한민국은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지방에 아파트 지을 필요 뭐 있어요? 지역 풀어줄 필요 뭐 있어요? 서울 주변에 다 풀어주면 되지.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하시는 얘기가. 맞잖아요. 지역 풀어줄 때 서울 주변만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로 사람들 다 모이잖아요. 지금 얘기가 시내 주변 풀어주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시내 다 모이니까.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아, 제가, 제가 시내 풀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양진오위원
수요가 있는 데 했잖아요, 수요가 있는데. 예, 예, 예, 인구 정책 중심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하다 보면 시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죠. 지금 택지 개발한 거 한번 보이소. 전부 다 시내 중심으로 가잖아요. 선산 같은 경우 지금 아파트 부지 푼 지가, 허가 난 지가 몇 년 돼도 아무도 안 들어와요. 시내 지역 다 풀어주니까. 시내 지역 다 풀어주니까 안 들어오는 겁니다. 시내 지역 안 풀어줘 보이소, 거기가 왜 안 들어와요? 원평 1, 2, 4 다 풀어주고 나니까 거기 사람 다 들어가니까 들어갈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 얘기는 2040년 도시계획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자꾸 반복적인 얘기를 합니까. 이래 가지고 농촌에 우예 사람이 삽니까, 그래. 누가 아파트를 짓습니까? 다 시내 중심으로 올라 하는데. 우리는 서울 가지 마라, 지방 투자하라 하면서 정작 우리는 시내권 중심으로 개발하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자꾸 딴 얘기하시니까 답답해서 하는 거라요.
재학
이재학도시계획팀장
아, 예.
양진오위원
진짜로 이게 정말로 그 당시에 제가 없다 보니까 산업에, 이 얘기를 강력하게 못 하고 지나서 얘기해가 저 또한 가슴은 아픕니다. 하지만 동료 위원이 걱정하는 규제 해제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저도 일정 부분 동의는 합니다. 왜인가 하면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든가 주민들에게 불편한 시설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해야 돼요. 하지만 이런 2040년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다 묶여 있는 농촌 지역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는 계기인데 이런 것들을 동료 위원들 충분히 설명을 안 하고 이해를 안 시켜 가지고 이런 불편한 얘기가 나오면 어찌 됩니까? 이건 나는 우리 과장 없으면 담당 팀장님들이나 국장님이나 저는 잘못한다고 봐요. 자, 위원장님이 정회하자 하니까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위원
이의 있습니다.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신용하위원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자, 우리 신용하 위원이 표결하자라고 말씀하셨고. 자, 다른 위원님들?
양진오위원
잠시 정회, 정회 다시 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신용하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김원섭위원
없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이의가 있으나 재청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명희
이명희위원
수정 들어가야 돼.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여기 있잖아. (임기동 전문위원, 김낙관 위원장에게 설명함)
「잘못된 게 있어 갖고」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이명희위원
9조, 제9조 여기에.
낙관
김낙관위원장
잠시만요.
명희
이명희위원
4페이지. (전문위원실 직원, 김낙관 위원장에게 설명함)
낙관
김낙관위원장
종결을 선포했지?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과 같이 제6조4호에 “시장”을 “구미시장”으로, 제7조1항의 “시장”을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제4호에 “제8조”를 “제9조”,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실 담당자, 김낙관 위원장과 상의함)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우리 아직 출장소장님께서 기획에 지금 들어가 계셔 가지고 잠시 또 정회 또 해야 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구미시 유기동물입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다음은 축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유기동물입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전호진입니다. 항상 구미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낙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축산과 소관인 유기동물입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2024년 12월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는 건으로 반려동물 입양률 향상과 입양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화된 민간단체에 입양센터를 재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동
임기동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유기동물입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입양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단체에 유기동물입양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입양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입양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옥성면에 신설 중인 유기동물입양센터 운영을 통해 입양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입양자 상담, 동물의 사양 관리 및 위생관리, SNS 홍보, 분양 후 사후관리 등의 유기동물 입양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단체 또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 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인동에 그 입양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있는데 향후에 만약에 옥성에 우리가 개관을 하게 되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일단 저희들 향후 계획은 지금 입양센터가 옥성에 저희들 시 자체에서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쪽 인동은 지금 저희들이 남의 건물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동 거는 아마 폐쇄시키고 아마 옥성 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소진혁위원
안 그래도 저희 지역에는 또 위원장님, 그 민원도 좀 있고 한데 또 좋은 시설에 또 하게 되면 저희도 한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유기동물입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유기동물입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