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관우 의원 대표발의)(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 의원 발의)

존경하는 우리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한재헌 사무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시행된「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수리된 주민조례청구에 관해서는 지방의회가 일정기간 내에 의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고 주민조례청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2021년 12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2022년 1월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ㆍ서명방법, 절차 등에 대한 홍보 의무를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장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ㆍ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하였는바 본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민의 주민조례청구 시 보다 면밀한 대응을 위해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꼭 필요한 조항을 함께 신설하였고,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는 등의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주요 신설조항을 말씀드리자면, 대표자가 복수일 경우를 대비하여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선설하였고, 대표자 변경 절차에 대한 조항인 안 제7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2항을 신설하여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ㆍ결정할 때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함을 명시하였고,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여 주민조례청구 수리ㆍ각하 처리 기한 규정을 안 제13조에, 또한 주민조례청구 철회에 관한 조항을 안 제14조에서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사항으로는 청구인명부 제출 방법과 명부의 공개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구청장과 의장의 공표 방법을 개정하였으며 청구인명부에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이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릴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사무 협조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우리 구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통한 민주시민 역량 증대에 본 조례가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한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조례발안 청구 제도가 주민이 직접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네요? 내용을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이 이거를 청구하려면 처리 절차가 간단하게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발안제도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원래 우리나라는 대의제를 기본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민주주의의 제도의 하나로 주민발안제도를 시행하는데 그게 1999년 지방자치법에 처음으로 규정이 돼 있고 이게 2021년도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번에 개정이 돼서, 2023년도에 개정이 돼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그런 취지에서 주민발안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의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 직접민주주의의 한 꼭지를 인정해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조례의 내용은 절차적 규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실체적 규정은 법률에서 이미 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15개의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다 절차적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핵심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핵심은 각 인구수마다 연서 수가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이 조례에 동의한다는 동의 수가 필요한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자치구에 해당이 돼서 청구권자 수의 70분의 1, 그러니까 몇 명이 필요하냐 하면 저희 구의 청구권자 총수를 따져보니까 한 37만 4천 명 정도이다 보니까 서명인 수가 한 5,30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5,300명 서명을 받는 그 기간은 어떻게 돼요?

받는 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에 대표자가 선임이 되면 그 대표자가 3개월 동안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을 해서 그때부터 심사해서 공표하고 이런 절차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위임한 내용은 법률에 조례에 위임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은 그 내용을 오늘 위임한 것에 따른 위임 조례의 내용을 신설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애 위원님.

혹시 그러면은 이게 25개 구 중에 주민조례발안 한 게 있어요?

있습니다. 전국은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를 조사해 보니까 20개 안건이 접수된 적이 있는데 그중에서 6건 정도가 진행이 됐고 그중에서 심사 완료가 4건이고, 심사 중인 게 2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11건 정도가 연서 수가, 우리 구를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5천 명 정도 연서 수가 부족해서 각하가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제도 자체가 굉장히 뭐라 해야 봉쇄선이 높다고 그래야 되나요? 5,300명 어떻게 서명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제도의 취지와 조금 너무 어렵게 요건을 강화해 놨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좀 완화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70분의 1은 전국 공통인 거잖아요?

인구 수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법 제5조3항에 따라서 매년 1월달에 청구인 수를 공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숫자가 조금씩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70분의 1은 아닌 거예요? 70분의 1은 전국으로 공통적인 거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인구 수에 따라 틀립니다. 50만 이상 100만은 100분의 1, 5만 이상 10만 미만은 50분의 1 이렇게 해서 인구 수가 적을수록 모수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는 10만 이상 50만 미만이기 때문에 70분의 1. 그래서 따져보니까 한 5,300명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명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간이 또 3개월 동안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청구한 사람들이 제대로 서명했는지를 다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기에 의한 건지 위임이 제대로 된 건지 이런 걸 다 확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3개월 동안 그걸 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네, 그래서 연서수가 부족해서 각하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상위법을 고쳐야 되는 건가요?

그러겠네요.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대의제지만 어쨌든 직접민주주의 꼭지를 따는 거라는 데서 저는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는 저희 조례가 못마땅한 것들이 구의원들하고 얘기했었을 때 본인이 직접 하고자 하는 주민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렇죠?

네, 쉽지 않습니다. 직접 만들어서 이거를 시스템에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서명받아도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제가 볼 때도 좀 까다롭습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이걸 좀 그래도 홍보를 어느 정도, 이 제도를 모르는 주민들이 저는 더 많이 있다고 봐요.

홍보하고 교육의 의무가 이번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구는 1건이 있었어요. 1건이 접수가 된 적이 있었는데 대표자가 철회를 했습니다.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인데 이게 예를 들면 이용료 감면이라든가 뭘 이렇게 혜택을 달라 이런 내용이 핵심이었는데 대표자가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아직 심사한 것까지는 없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쨌든 이관우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하셔서, 이게 사실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려운 조례예요. 저희들도 조례 하나 발의할 때 서명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3천 명 이상 받는다는 거는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어쨌든 이관우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관우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몇 군데나 이게 개정이 돼 있나요?

심사 완료된 게 한 2건 정도 됩니다. 2건 정도가 심사가 완료가 돼서

이게 어쨌든 25개 자치구가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이 우리가 몇 번째 순위로 개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작년에 상위법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치구마다 순차적으로

그러면 지금 하는 중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조사되면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한재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관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의회사무국소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재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의회사무국)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의회사무국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 보고 책자 몇 쪽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집행부가 문제가 아니고, 어저께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고, 문자 갔죠? 자기 동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한테 전혀 안 알려줘가지고 그걸 강력히 요구해서 앞으로 각 동에 긴급 재난이 있다든가 그러면 의원한테 카톡으로 다 똑같이 공유를 하기로, 그래가지고 이제 카톡이 다 가니까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성북소리도 지금 우리가 1면씩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늘려달라 그래가지고 정례회의나 우리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좀 더 늘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참고로 운영위원님들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단톡방 만들 때, 오중균 의원님께서 어제 회의 중에 얘기하셨다고.

네,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라왔구나. 갑자기 올라왔길래 좋네, 잘했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생활도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거 하실 때 하셔요. 잘하셨어요. 어쨌든 행정에서 어제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카톡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계속 진행하기로.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화장실에 수압이 낮아서 지금 이게 공사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수압이 낮은 거는 원래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고 또 지적해 주셔서 정수기 설치를 위한 수압을 높이려고, 지금 저희 정수기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2층에 세 군데 그다음에 1층에 4군데 총 7군데가 필요한데

하는 건 다 좋은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화장실은 지금 여러 번 했는데도 지금도 한쪽은 약하고 한쪽은 정상적이고 그러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남자 화장실에서부터 이게 연결이 돼서 실제로 빠지는 데는 의장님실 쪽으로 파이프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막힙니다.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수압이, 화장실에 세면대가 2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정상이고 하나는 지금도 약해요.

공사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유를 만약에 이거를 찾아서 고치려고 하면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도 주택에 사는데 꼭 매입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노출로 해도, 그런데 하나는 제대로 되는데 하나는 왜 안 되냐고. 2개가 옆에 붙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하에 지금 수영장이 있잖아요.

아니, 수압 낮은 건 안다니까. 근데 그걸 해서 하나는 됐어요. 한쪽은 안 돼. 세면대가 하나는 세, 근데 하나는 약해. 화장실은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병기 위원님.

그러면 원래 기존에 화장실이 위에가 없었던 건데 혹시 생긴 건가요?

2층에요? 원래 있었죠.

그럼 배관이 바로 떨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해서

그렇죠.

제가 봐서는 배관이 이런 상황이 있어요. 저희 집도 옛날 집이라 2층 집인데 저희는 하수도 배관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뚫거든요. 그런데 정화조 청소 혹시 할 때 위에서 한번 쫙 한번 빨아달라고 그러세요. 밑에서만 정화조를 푸는 게 아니고 업소 같은 데 보면 막 이물질 넣잖아요. 그러면 막히거든요. 특히 술집 같은 데 보면. 위에서 한번 쫙 당겨주면 아마 배관에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다 안 내려가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수압이 약할 거예요. 아니면 그 방법도 안 된다 그러면 하수구 뚫을 때 그걸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답답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한 6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정화조 청소하실 때 위에서 한번 당겨주시고 그때 하시면서 하수도 뚫는 것처럼 그 배관 아마 이렇게 쇠 넣어가지고,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거 하시면 제가 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수압하고는 관계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1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