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환경산림과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김태호입니다. 2024년 환경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이번 추경에 제출된 환경산림과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0억 2177만 6000원이 증액된 419억 6619만 1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국비 변경에 따라서 5등급 경유차는 통상 2002년 7월 이전 제작 차량으로 1억 6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2011년 제작 차량으로 1억 66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2004년도 이전 엔진을 탑재한 굴착기, 지게차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1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확대 지원사업은 기존 편성 예산을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 변경하여 610만 원 변경 편성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1억 2100만 원을 국비 미반영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비는 기금 변경에 따라 902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024년 폐기물처분부담금은 2023년 우리 군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 처분된 폐기물에 대한 법정부담금으로 3억 1427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취약계층 대형폐기물 수거 인건비는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16개 읍·면 대형폐기물 수거를 위해 일시사역 인력을 당초 2명에서 4명으로 확충하고 인건비 225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청소차량 기계장비 운영비는 유가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본예산에 상반기 소요예산 반영했고 금번 추경에 하반기 소요예산 1억 596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26페이지, 재활용품 일반운영비로 분리수거함 제작, 교환 물품 구입, 홍보물품비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국비변경으로 7594만 원 감액했습니다. 마을숲 조성사업 시설비 350만 원을 감하고, 경제수 추기조림 실시설계비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227페이지, 전남 임업인 한마음 대회입니다. 도비변경으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원전문가 양성교육 지원입니다. 도비변경으로 595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녹동 신항 공동체 정원 보완사업으로 황토길 유실구간 정비 및 안전사고예방 등 시설보완공사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민간정원 방문객 증가에 따라 탐방로 위험구간에 보행매트 설치하여 쾌적한 정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가로수 정비사업으로 2024년 주민단체참여숲 사업 시행 전 배수로 정비 등 기반 조성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양 장기산 황토길 조성은 산주 동의 철회로 사업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산사태 재난 경계 피난 시설비는 국비변경에 따라 1330만 원 증액했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에 대한 시설비는 국비변경에 따라 8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2024년 산불대책비는 산불 감시용 드론을 구입하기 위해 산불진화 장비물품 구입 재료비를 자산취득비로 변경하고 특별교부세를 도비로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임도시설사업은 뒷장 작업임도 개설에 대한 시설비 1428만 6000원을 삭감하여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30페이지~23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이자와 사업비 잔액 반납에 50건에 대해서 4억 172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내시와 군민생활과 직결된 환경에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24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전명숙 위원입니다. 223쪽에 전라남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확대지원 건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설명을 제대로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탄소포인트제라고 하면 일단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전기나 상수도, 도시가스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과거 1~2년간 월평균 사용량을 평균 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량과 비교해서 거기에 따른 절감비율에 따라서 포인트제로 포인트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전라남도에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정해서 확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라남도 추계로 보면 2022년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확대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25,829t이 줄었다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우리 군의 의지가 있는지 사실 예산편성에 조금 더 숙고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전기료, 상수도, 도시가스 최근 2년간 사용량이 5%가 절감되면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결국은 홍보가 제대로 잘 되었으면 그리고 이 인센티브를 적극 권장하는 이런 어떤 메시지들이 있었으면 과연 우리 군에서 예산이 이 정도 예산으로 적정한 것인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서두에 꺼낸 말입니다. 충분한 취지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이 예산 관련 좀 더 정확한 추계와 그리고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탄소포인트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 강화를 해주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조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탄소포인트제 시행이 가정용은 2011년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을 신청량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사실은 다 소진을 못 하고 반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홍보하고, 인센티브제도 어떻게 보면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동참하는 것이 적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시에 건의도 하고 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도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사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 어떤 실천력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은 교육하고, 홍보하고, 계몽하고, 선도하는 일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들 좀 참조해서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그리고 225쪽에 관련된 내용을 잠깐만 예산 관련된 일이니까, 말씀을 드리죠. 고흥군의 대체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고흥을 찾고 계신단 말입니다. 문화와 예술의 콘텐츠 그리고 많은 예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흥군은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의 이미지가 대로변에 전봇대만 세워져 있으면 마치 그곳은 쓰레기 적체량과 심한 악취가 나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종종 그런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 많이 받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관광객들이나 일반 저희 군민들께서도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고흥읍 장날 나오셔요. 그러면서 대로에다가 갖다 놓고 볼일들을 보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지도와 현장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 환경산림과에서 관광객으로부터 그런 민원을 종종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전봇대뿐만이 아니고 조금 사각지역이고 이런 곳은 어김없이 또 쓰레기가 많이 적치돼 있고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차를 동원하고 기동대를 투입을 해서 수시로 수거를 또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관광지 같은 경우는 쓰레기 적치장도 별도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전봇대나 사각지역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이런 어떤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 조성으로 도비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예.

자, 현재 분리 배출이 잘 되고 있습니까?

분리배출을 주민계도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페트병에 관련된 그런 홍보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페트병이 저희가 티셔츠도 만드는 재활용될 수 있는 재원이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군에는 자원 순환체계가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페트병 16개 분리수거함이 있는데 수거가 잘 되신가요?

페트병을 투명 용기는 별도로 라벨지를 벗겨서 투명한 상태로 이렇게 수집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거의 100% 됐다고 보기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하기 힘드시죠? 자, 페트병을 저희가 라벨지를 떼고, 그리고 이것을 구겨서 수거함에 넣는데요. 이것을 수거함에 넣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거 수거하시는 분들은 청소차에서 수거하죠. 폐기물 쓰레기와 재활용이 가능한 페트병을 같이 가져가셔요. 그러나 결국은 따로 수거하지를 않다 보니까 한때 또 엉켜버려요.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어떤 보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현재 폐기물 자원에 관련된 예산이 113억 원 정도 증액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투명 페트병의 수거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비율은 저희가 통계는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도시 같은 데는 또 많이 정착이 돼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 같은 경우는 아마 그냥 이렇게 혼재해서 버리는 어떤 그런 양태가 많습니다.

고충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 하나 할까요? 내년 본예산에 우리 군에는 일명 투명 페트병 수거 자판기가 하나도 없죠?

예.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저희가 청소 차량에서 수거가 안 된다면 계몽하고 선도하는 차원에서라도 페트병을 수거할 수 있는 자판기가 최대한 먼저 실시해 보고 이게 좀 확산이 되면 증액을 하는 방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개의 페트병을 넣으면 10포인트가 들어와요. 이런 교육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과장님 하고 또 팀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투명 페트병 자판기 같은 경우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도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일단은 읍지역이나 아파트 단지에 큰 세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쪽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도입을 해 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해 보고 그게 좀 효과가 있고 그러면 전체 16개 읍·면으로 확산하는 어떤 방법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수거 자판기 1대당 연간 0.35톤의 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 실현 차원에서 제안 드린 거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3쪽, 경유차 관련해서요. 제가 환경산림과장님 오시고 예산심의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1회 추경 하셨죠?

예.

그때도 제가 경유차 조기폐차와 경유차 5등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 255대가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5등급이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이렇게 잡은 건가요?

신청이 들어오고 일단은 우리 군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37,000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연식으로 200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자동차 등록을 확인한 결과 이 정도 수치가 나온 겁니다.

실제 신청 대수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4등급하고 5등급 포함해서 우리가 2,600대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수치는 정확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에 했던 얘기가 우리가 군의 4등급,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뭔 얘긴고 하면 우리 저감장치 달아줘요?

예.

5등급만 달아준 가요, 4등급도 달아준 가요?

저감장치 같은 경우는 4등급 위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5등급은 안 해주고요.

예.

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차 문제라 우리 군민들 생계와 관련된 문제예요. 지금 카메라 작동이 미세먼지가 발동된 날만 카메라가 작동되는 걸로 돼 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역하고 수도권은 365일 작동이 되죠? 4~5등급 차를 운행하고 그 권역에 진입하면 작동이 돼서 해당 10만 원씩 과태료를 내죠? 팀장님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임동균입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세먼지 차량 4등급, 5등급 말씀하시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도시권은 그런 경우에는 수시로 단속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 단위 지역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발령이 되는 날만 작동이 되게 돼 있고.

예.

광역시하고 아까 말한 수도권은 365일 단속하는 하는 걸로?

그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수시로 판단을 해서.

아니, 법에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운영은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거 1회에 단속되면 10만 원인 거 알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우리 군민들이 갈 일이 많아요. 그런데 도시 진입로에 보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단속이라고 팻말이 붙어서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요. 저도 광주를 병원 때문에 자주 가는데 저는 카니발 2008년식 5등급으로 지금 돼 있어요. 이거를 가져가야 될지, 대중교통을 타고 가야 될지 갈 때마다 제가 갈등을 합니다. 찍히면 10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한 게 우리가 이런 차가 고흥군에 2,600대가 있죠?

예, 차는 2,700대가 있는데요.

2,700대 가량 있는데,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 고통 생각해 보셨어요? 이 5등급 차는 1년에 환경개선 분담금을 2번을 내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검사도 1년에 2번을 맡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차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비용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2022년 1월 이전에 제작된 거를 분류해 놨다 그랬잖아요.

예, 5등급은 7월이고요.

제가 2008년에 이 차를 구입할 때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이게 나중에 만들어진 법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차를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올해 255대 정도를 예상해서 5등급은 4억 800만 원, 그다음에 4등급은 155대 해서 5억 7000만 원 요렇게 했는데, 5등급을 기준해서 4억 800만 원이면 평균 보면 대당 165만 원을 휘발유차나 이런 걸로 구매했을 때 지원을 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65만 원에다가 폐차하면은 얼마 한 100만 원 안 되죠. 6~70만 원 주겠죠, 200만 원에다가 또 뭐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신차를 구입하면 트럭도 해당이 되나요, 트럭은 해당 안 돼요?

트럭도 경유차는 가능합니다.

1t 트럭도 가능해요?

예.

1t 트럭도 5등급에 분류돼 있는 거예요, 아까 2,600대에 트럭도 들어가 있어요?

예, 경유차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농사지으신 분들이 1t 트럭을 많이 이용 하는데 200여만 원 지원해 주고 신차로 교체하라 그러면 신차가 보통 트럭 같은 경우는 한 2000만 원,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 3500만 원 이렇게 돼요. 전기차는 우리가 한 1500만 원 보조해 주죠?

예.

그러면 어쨌건 한 2000여만 원을 자부담 드려야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승용차 기준으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어가야 돼요. 승용차 보통 4000만 원 정도 평균으로 본다면 고액의 금액을 부담해야 이 차를 바꿀 수 있는 형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쩔 수 없이 내가 찍혀서 과태료를 낼 거를 감수하고라도 차량을 운행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생활민원이기도 하지만 군민들 소득하고도 연결된 얘기에요. 차량 운행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예산을 다른 예산 우리가 보면 숲가꾸기도 있고, 뭣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정책적인 다른 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낮게 책정이 돼 있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2,600명이 “나 정말 이거 힘들어서 바꿔야겠다.” 했을 때 우리가 다 바꿔주는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좀 많이 하라고 국비, 도비 지원하고 상관없이 군비를 들여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하라고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50%, 도비 5%, 군비 45%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군비를 별도로 좀 편성을 해서 배출가스 저감 할 수 있는 어떤 신고 대상한테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말이 시죠?

예, 그렇죠. 우선 그러면 국비, 도비가 오면 비율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매칭 비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더 많은 대수를 늘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군비를 한다면 100%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는 있죠?

예산만 편성이 되고.

법에서 국비, 도비 비율 이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게 숲 가꾸기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해결 과제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거와 덧붙여서 우리 저감장치 달아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예산편성 대비 신청자가 많지 않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위원님 아시겠지마는 정부 정책상 어차피 5등급 같은 경우는 배출가스가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그런 차량 쉽게 말하면 감소시키자는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저감장치는 그런 차종에 오염물질만 저감할 수 있는 것만 달아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충된 부분이라고 정부에서는 가급적 저감장치 지원사업은 어차피 노후차라 그런 사업을 지양하고 조기폐차 4등급, 5등급 차량으로 유도하는 추세다 보니까, 그리고 군내에 있는 차들은 어느정도 저감장치가 장착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어보면 저감 우리 군의 저감장치 사업이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선호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선호를 안 하냐?” 그랬더니, 이걸 달면은 엔진에 무리가 있어 과학적인 건 제가 모르겠어요. 엔진에 무리가 있고 잔고장이 많아서 이걸 달았을 때 더 불편함이 많다 그래서 인제 그걸 선호를 안 해요. 결국은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저감장치를 지원해 주면 요거 폐차를 안 하니까 이거를 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금액으로 저감장치에도 우리 군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 비용을 모아다가 조기폐차 지원에 조금 더 보태주면은 수도 늘어나고 교체하시는 분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줄고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군비 부분도 검토를 해서 조기폐차를 유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원된 금액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가능하지 이 금액으로 갖고 계속 조기폐차하라고 그러면 신차 구입의 부담 때문에 효율성이 없어요. 그거를 좀 검토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조기폐차 지원비를 지금보다 현실화 해 달라 이 얘기예요.

지원된 금액을 더 늘리는 방법은 그건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칭 사업이 있어서 국·도비 그다음에 군비에서 매칭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그 매칭 사업의 군비 외에 추가로 더 늘려줘야 하고 순수하게 군비를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방금 그런 어떤 비율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한번 상급 기관에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군비를 군비만 순수하게 더 줄 수 없다고 그러면 대수라도 늘리든가, 하여튼 그거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좀 해서 이거는 우리가 정말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된 민생문제다고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효과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되셨습니다. 227쪽, 임업인 한마음대회예요.

예.

전남대회입니까, 전남 임업인 그러면 우리 군 단위의 행사가 아니고 도단위 행사를 참여하는 행사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22개 시·군의 임업인들 한마음대회가 올해 9월 26일 고흥만 수변노을 공연장에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우리 고흥군이 행사 주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임업인들이 행사를 전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도 이런 정도 예산을 세워서 오나요, 아니면?

아니, 다른 시·군은 거기 참가비 정도 행사비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오고 우리는 도대회 행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전남도에서 지금 5000만 원 지원을 받고 우리 군에서.

당일 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야외 무대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참여 인원이 한 천여 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요. 아까 타 시·군에서 오는 분들은 자기들 차량비 정도인가요, 아니면 우리 행사에다 뭘 내놓는 금액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도비가 행사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차량 임차나 예를 들면 약간의 식대나 이 정도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고흥의 임업인이 지난번에 보니까 임업직불금이 생겨서 그거 받은 분이 한 1,000명?

1,000명까지는 아니고 120명 정도 됩니다.

그정도 밖에 안 되요?

예.

임업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그때 900명인가 그렇게 봤는데요.

아마 등록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임업인 어떤 자격을 갖고 수혜를 받는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주관한 거니까, 왜 제가 예산을 물어보는가 하면 이 예산이 전남도의 임업인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군의 위상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그런 사람들이 하루 와서 행사하는 금액으로 타당한가, 그걸 좀 보기 위해서 질의한 거예요.

예.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28쪽에 보면 민간정원보안이라고 1600만 원 돼 있네요.

우리 민간정원을 군에서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쑥섬을 비롯해서 매년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행로나 이런 데가 훼손 되다 보니까, 매트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부분적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5개소 중에 1개소인 가요?

아닙니다. 전체 예산은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골고루.

1개소라고 돼 있어서요.

이 1개소는 1600만 원의 전체에 대해서……

표기가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1600만 원을 그냥 1개소로 해 놓은 겁니다.

주로 야자매트에요?

주로 매트나 탐방로 거기 계단이나 또 보행 로프나 이런 걸 전부.

5개소가 영남에 그 뭡니까, 미술관 있는 데 거기 그다음에 또 여기 저수지 있는데 거기 뭐죠?

장수제.

거기도 해당 되고 5개소가 그런 데죠?

그렇습니다.

개소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쑥섬 얘기 좀 할게요. 어제 관광정책실장님한테 질의했던 쑥섬에 갈수록 인원이 늡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제일 피크 때 하루에 오는 인원이 뭐 1,300명까지 왔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쑥섬의 우리 선착장은 괜찮은데 건너편 선착장 작년에 거기를 갔더니, 대기하는 선착장의 위에 입구 쪽에는 뭘 가림막을 해 놨는데 그게 너무 적은 면적이다 보니까 김 사장님이라는 그분이 철망 같은 걸로 얼기설기 해놨는데 태풍이 부니까 날아갔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배 타는 대기 시간이 1시간도 어떨 때는 기다려야 되고 이러니까 그것 좀 해놔라 그랬는데 그걸 해놨다 그래요. 그런데 쑥섬 위를 올라가면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도 김 대표님이 뭘 해 놓고, 선풍기 1~2대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한테 이렇게 많은 분이 쑥섬을 찾아오는데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오르막으로 한 40분 정도는 걸어 올라가야 돼요. 안 그럽니까?

예, 한 30~40분

오르막이라 더운데 정상에 가서 앉고 쉴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만들어 줘야 하지 않느냐, 올라가면 의자도 없고, 그늘막도 없고 그런데 그거 됐는가요?

저희가 도에 민간정원 보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일단은 그 정원주하고 이야기를 해서 필요한 사업에 일단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조금 더 추가로 확대를 해서.

퇴비는 우리 군에서 퇴비 정도……

퇴비나 그다음에 화초류, 초화류 같은 경우 지원을 또 해주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물탱크나 이런 것도 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 관광 수입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분들한테 맡기고 저희 군에서는 그런 시설에 대한 문제, 뭐 화장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워낙 많은 인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거기에 오신 분들이 이거 민간 정원이다. 이런 생각은 하실 건 아니에요. 고흥군의 이런 좋은 게 있어서 보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군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니까 금액은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단순한 그늘막 정도 짓는 거니까 그거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시행하십시오. 내년에는 배도 2대로 늘려서 오는 분들 돌아가시는 분 없이 거의 다 소화가 될 수 있을 상황 같아요. 그러면 더군다나 그 위에 꼭대기 전망대에는 많은 사람이 몰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우리가 보안사업을 또 추가로 받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의자나 그다음에 그늘막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시설비를 투입해서 그걸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규대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규대 위원입니다. 43:46 227쪽에 우리 존경하는 박경석 의원님께서 전남 임업인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대회를 하게 되면 예산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혹시 예산안이 있을까요?

예, 도에서 배정된 예산안이 있습니다.

예산하고 진행……

아, 계획서 말씀이신가요?

예.

계획을 임업인 협회하고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세팅이 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지출안이 올라오면 자료를 한 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보면 하단부분에 임도관리원인데 임도관리원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2명이 돼 있는데, 남부나 북부로 나눠서 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도관리원들은 저희 관내에 임도가 한 200여㎞ 이상의 임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도 같은 경우는 장마기간이나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거기에 임대 주변 배수로 쪽으로 해서 물이 고이기도 하고 배수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원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고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 같으면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해서 거기를 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임도 같은 데 가다 보면 풀 같은 것도 나기도 하고 지장목 같은 나무가 이렇게 부러져서 임도 통행을 방해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거를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수시로 임도를 순찰해서 지장물이나 제거물을 제거하는 임무가 주임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도로 사정에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해 주시나요? 우리가 차량이 임도 같은 경우는 산에 올라간 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큰 폭우가 왔을 때 도로가 파손되다 보면 차량 통행이 어려운데 그런 부분까지 체크해서 보고하면, 조치가 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가 쇄골되고, 굴절되고 하는 그런 게 또 심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면 실무팀에서 현장을 답사해서 그 부분도 예산을 투입해서 항구적으로 포장을 해야 될 건 포장을 하고 그렇지 않고 추가로 골절에 채석을 깔아야 할 것 같으면 깔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뭐 배수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배수로 설치 사업도 사업비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런 도로 복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복구를 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임도 포장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고흥군에서 어느 정도 한 몇㎞로 정도 포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임도는 포장을 우리가 몇㎞ 포장하는 구간은 없는 것 같고요. 임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등산객이 건의를 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 현지 실사를 해서 저희가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임도 부분에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산림의 훼손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상당히 오래 질의했던 부분인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23쪽에 경유차 조기폐차 건에 대해서요. 4등급은 감을 하고 5등급을 늘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수요 때문에 한 겁니까?

국·도비 변경도 있고, 수요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요 원인이 뭐예요?

이번에 감이 되고 증이 되는 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당초에 했으면 우리가 신청받았을 거 아니에요.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4등급의 조기폐차 할 수요가 있는데, 그냥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해버린 것인지 아니면 수요에 따라 한 것인지 어떤 게 먼저인지?

팀장이 나와서 답변 하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이제 변경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까지 지원 금액이나 이런 걸 보면 5등급 차량은 2,500대 정도 나갔거든요. 그리고 금액은 39억 원 정도 나갔고요. 그다음에 4등급 차량은 총 355대의 한 7억 8900만 원 정도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인 추세를 보니까 5등급 차량 늘고 있는데, 4등급 차량은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하고도 협의합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를 4등급, 5등급을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한 부기목에서 그런데 도에서 그게 안 맞고 등급별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시·군별 소요량 조사해서 변경해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이게 처음 예산이라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당초 추정했던 것하고 변경된 이후 추경이라서 추경이 변경된 거기 때문에 수요에 의해서 변경된 거냐, 아니면 국·도비 변경 때문에 된 거냐 그러면 현실적으로 군민이 원하는 말하자면, 4등급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 입장에서 신청했는데도 혹시 이것 때문에 감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어떤 게 먼저인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상반기에 받고 하반기 남은 금액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도 만약에 올해는 지금 접수하면 끝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할 때는 그런 비율을 봐서 도에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량 자체는 수시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원래에는 기정액이 없었네요. 그런데 다시 추경에 세운 것은 수요가 갑자기 발생한 겁니까?

도에서 이것도 당초에 없다가 변경 교부 결정되면서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있었던 사업 같은 데 2024년도만 없었네요.

원래 2019년도부터 2024년까지 있어서 이것도 청구를 해서 43대가 나갔습니다. 43대에 한 6억 7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한 2~3년 동안 신청했던 것하고 집행했던 거 자료 있으면 주기 바라고, 실제로 폐차를 하고 싶어도 예산 부족으로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건설기계는 폐차가 아니고 엔진교체입니다.

아니, 엔진교체인지는 아는데 저희 4~5등급들 조기폐차.

조금 전에 박경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 때문에 비용 자체가 신차로 바꾸다 보면 실질적인 지원 금액 한 200만 원 내외인데 새 차를 사게 되면 한 2000만 원 내외로 들다 보니까, 시골 분들이 금액 때문에 유보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반대로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이 많지 않냐 그 말입니다.

아, 그런데 저희가 매년 받다 보면 지원하는 신청물량은 거의 다 저희가 소화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폐차 못 하는 사람들 많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등급 한 2,500대 했는데 1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계획한 게 255대인데 지금.

알겠어요. 사실은 폐차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한다며 언제 하는지 알아봐 달라는 민원인들이 꽤 있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적어서 안 된다고 한다. 언제 시행하는 거 알려주면 빨리 신청하겠다.는 민원인 들이 많아요.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하여튼 최근에 접수 현황하고 처리 현황 자료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반환금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기타반환금에 신한석재 대집행 복구비 잔액 반납 4500만 원이 됐네요. 이게 복구비가 남을 수 있었던가요?

신안석재는 사업비 6억 원에 대한 낙찰차액으로 되는데 이게 보증증권의 반납하는 그 금액입니다.

이것을 왜 제가 질문을 하냐 그러면 저희가 신안석재산업이 복구보험이 6억 원이다 갑자기 60 몇 억 원을 더 끊으라고 해서 복구보험료를 못 내서 폐쇄한 사업장이 맞죠?

예.

그러면 일반 사업자에게는 60억 원이 있어야 복구하겠다고 그랬는데 군에서 복구할 때는 6억 원도 남아버렸다고 그러면 그건 그 업자 입장에서 보면 6억 원도 안 들어갈 복구 현장을 60 몇 억 원을 내라고 해서 복구를 안 하면 허가를 안 해주겠다. 이 반환금을 만약에 복구보험에 반환하고 그 사업자가 이 사항을 알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사업을 허가 내줄 테니 복구비를 64억 원을 내놔라 안 그러면 허가를 안 해주겠다. 그래서 결국 그 사업장 폐쇄했는데 복구하고 보니까 6억 원도 안 들어서 나머지 반환을 했다. 그러면 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행정 갑질로 안 보겠어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예,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산림보호팀장 송성환입니다. 신한식재 대집행 복구비 반납 건은 당초 저희가 복구비를 현장에 맞게끔 지하 부분을 채취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흙을 성토해서 물이 잘 빠질 수 있게끔 그렇게 완벽하게 복구를 했을 때 복구비가 투산 된 게 한 60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금산 지역 같은 경우는 옆 공사 현장에서 흙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없을뿐더러, 일단은 흙 복구용 흙을 저희가 외부에서 반입을 해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입방당 또 충분히 운반 거리라든가 흙값을 계산하다 보니까 60억 원이 좀 소요가 됐었고 저희가 총 보험사 하고 발생 통지해서 6억 6300만 원을 받았으며 이거를 통해서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진행했었는데, 이 6억 원이 소요된 거에 대해서는 60억 원 금액이 소요되는 것 만큼 위에 지상부가 완벽하게 다 산모양으로 덮인 게 아니고 지하 채취된 부분에 대해서 자연재해라든가 추가적인 산사태 발생이 없게끔 하는 그런 적시 복구 수준에서의 복구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 차이가 조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현재 일단 준공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행정에서 준공은 5억 몇천만 원이면 가능하고 어찌 됐든 간에 업자 입장에서 봐서 내가 복구하려면 60 몇 억 원을 줘야 한다는 것이 업자 입장에서 봤을 땐 참 납득 하겠느냐, 이것도 준공, 저것도 준공인데 그랬을 때 사업자 입장에서는 행정 갑질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우려가 있고요. 또 6억 원이라도 최소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돈이 뭐 6억 원이 됐든 몇 억 원이 됐든 간에 그것밖에 아니라고 하면 최소한 그거라도 다 소모됐다면 또 사업을 접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할 건데 그분이 심적으로 이해하겠느냐 싶은 생각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또, 저희가 여기를 현장 사무조사를 한번 갔었어요. 복구비가 5억 몇천만 원 정도인지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들었는데 그래서 복구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소요하지 않아도 될 돈을 드렸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담수가 될 지역에 나무를 심었어요. 거기 언젠가 물이 찰 건데 거기다 나무를 심어서 복구비를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일단 복구 현장에서의 아래가 대부분 암반지역이고 저희가 성토를 하는 과정에서 다짐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하기는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우천이라던가 또 위에서 내려오는……

아니, 그 지형이 배수구가 없어서 담수 물이 찰 수밖에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다가 성토를 조금 해 놓고, 나무를 심어서 준공을 봤다고 그러면 그건 누가 봐도 비가 오면 물이 차서 나무가 죽을 건데 그런 복구를 하면서 5억 원도 썼는데 말하자면, 실제로는 5억 원도 들어가지 않아야 할 돈이라는 얘기고 어차피 물차면 죽을 나무를 왜 심어놓고 돈을 쓰냐고요.

공사를 했을 당시에 물속에 저희가 나무를 심은 게 아니고.

아니, 물 위에다 심었는데 비가 오면 물이 차서 나무가 죽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나무를 심어야 되겠냐고요.

저희 쪽에서도 그 물이 찬 부분에 대해서 외부의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토사유치라든가 자연재해가 최소한 안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심어놓은 나무가 처음에 심을 때부터 다음에 물이 찰 수밖에 없는 지역에 나무를 심어서 돈을 썼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도 6억 원이라는 돈이 남아서 반환하게 됐다 걸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곤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팀장님 그러면 그게 만약에 복구할 때 마지막에 성토하고 나무를 안 심었다 그러면 준공처리가 되냐고 심어야 준공이 되죠? 우리 이재학 위원께서 비효율적인데 그거 굳이 어차피 심어도 죽을 거를 왜 심냐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심어야 일단 준공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규정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절차상으로는 심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절차상 나무를 안 심어도 준공이 돼요?

복구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심었을 때 현실적으로는 그거 의미가 없는 사업인 거죠?. 향후 어차피 물차서 죽을 건데 그래서 제가 왜 보충질의를 하냐면 그것은 규정이나 법령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예상이 될 경우는 “안 심어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걸로 바꿔야지 그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의 입장에서 그런 비현실적인 것을 제거하려면 그런 거를 바꿀 방법을 모색해 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하십시오.

복구를 하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나무는 식재를 해야 되고 배수 문제가 예측이 된다면 배수까지 추가로 한 사업이 완벽하게 돼야 할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가지만 질의 할게요. 5등급 경유차 보조금 있죠?

예.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고흥군 지원이 많습니까, 같습니까, 적습니까?

지원 금액은 타 시·군하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동일합니까?

예, 동일합니다.

큰 편차는 없죠?

예, 타 시·군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단·과·소장의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