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어르신 의원 발언
노윤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회의순서는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복지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국별로 나누어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위원
안녕하세요. 박철우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입니다. 쪽수는 19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돌봄SOS센터 사업이자가 있습니다. 163페이지와 164페이지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지원과에 돌봄SOS센터 매니저 인건비 이자가 있고, 165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과에는 또 돌봄SOS 인건비 이자가 있거든요. 이것은 도대체 어디 과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박철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199쪽에 돌봄SOS센터 사업이자 7만 4,700원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SOS센터 사업은 예산액이 시비가 5억 500만 원이고 구비가 2,000만 원 정도 해서 총 5억 2,500만 원인데 실제 저희가 집행하고 남았을 때 이자발생액이 시비 500만 원에 대한 이자 발생이 7만 5,000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러면 SOS센터 매니저 인건비나 자치행정과에 있는 돌봄SOS 인건비 이자의 경우 우리 과에서는 전혀 모르는 것인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SOS센터 사업은 저희가 일시 재가라든지 주거 편의라든지 식사 배달, 동행 지원 이런 5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수가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지불하는 사업인데 실제 시비와 구비로 이루어지지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경우는 시비에 대한 이자발생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러면 강북구에 돌봄SOS 관련된 사업이 3개가 있다는 것이네요? 예산 항목으로만 봤을 때 과가 3개에서 다 나오고 있으니까, 돌봄SOS라는 똑같은 단어가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요.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제가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제 생각에 저희 인건비 지급이 돌봄SOS센터 아마 사회복지 인건비가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 지급 관련이 자치행정과에서 내려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급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돈을 통으로 받고 다른 과로 나눠지는 것인지, 매칭을 그냥 과별로 주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시비 지원되는 것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인건비를 따로 정산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은 추후에 확인해서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철우위원
제가 이해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센터를 핸들링하고, 매니저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서 나가고, 일반 동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나가고 그런 것 같아요.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그래서 인건비가 국·시비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오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철우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돌봄SOS센터가 동주민센터에서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거기에서 나간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돌봄SOS센터가 찾동 사업과는 무슨 차이가 있지요? 찾동도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사업이 최근에는 사업 명칭이 약자와의 동행 사업 기조에 맞춰서 지금은 복지와 건강 중심으로 해서 동행센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업명이 달라졌고, 기능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러면 우리동네돌봄단은 무엇인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우리동네돌봄단은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인데 이것도 시 지원 사업의 일환입니다.
박철우위원
복잡하네요. 참 복지라는 것이 복잡합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저희 ‘강북 푸드뱅크 마켓 운영’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한 1,000만 원 되는데, 그냥 운영비로의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물품이 남거나 돈이 남거나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 푸드뱅크 마켓 운영 집행실적과 이자가 발생했는데, 이 건은 민간위탁금이 인건비와 운영비가 교부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반납에 따른 환수가 75만 6,000원이고, 인건비와 운영비 반납액이 867만 9,000원, 그 다음에 이자가 1만 9,000원인데 총 해서 945만 3,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집행률은 총 예산이 2억 9,7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은 한 1,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거의 집행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철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피치 못하게 생긴 잔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박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같은 책자 208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찾았습니다.
박철우위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된 것이지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김석용입니다. 박철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시비가 2억 5,000이고요, 구비가 4억 6,000. 그런데 구비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시비가 4,300이 반납이 됐는데요, 서울시에서 공공급식 사업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급식지원센터 사업을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해서 그것이 시비가 반납이 있었습니다.
박철우위원
현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 자체를 폐기했다는 것인가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철우위원
왜 그렇다고 보세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그 개편을 해버린 겁니다. 서울시에서 공공급식 사업을 개편을 해서 급식지원센터를 축소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박철우위원
다른 사업이면 무슨 사업이요? 관련 사업으로 개편을 한 것일 것 아니에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예전에는 동북권 해서 급식지원센터가 같이 해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 급식지원센터가 큰 의미가 없어가지고 안 하고 자체적으로 구에서 하는 식으로 됐습니다.
박철우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쭐게요. 동북4구 급식센터가 있었는데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동북4구 급식센터의 기능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동북4구 급식센터가 위치가 양주에 있습니다. 양주에, 양주에 있어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동북4구가 공동으로 운영했는데, 그 요게 계약이 2023년,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까지 종료가 된 사업인데, 근데 계약이 만료가 됐고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크게 같이 할 의미가 없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구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철우위원
의미가 없었으면 왜 처음에는 같이 했을까요? 참 신기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참여 시설들이 쉽게 말하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어르신 시설, 그러니까 경로당 시설비가 많이 남아 있나요? 과장님 어떠세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박철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약 1억 원 정도 남았고요. 향후 집행 예정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박철우위원
하반기에 쓸 수 있는 돈이 아직 그래도 충분히 있는 상황인가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잔액이 한 1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1억 원 정도 있으신가요? 모자라지는 않으신 것이지요? 그냥 파악을 하기 위해서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현재 상황으로서는 모자란 상황은 아닙니다.
박철우위원
예년과 비교했을 때 모자라지는 않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박철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추가 사업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지금 추가된 금액이 또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저희 구가 장애인 활동보조를 받는 인력이 약 1,030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국비 사업이 있고, 또 시비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구비로 또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1등급부터 15등급까지 있으면서 그 등급에 따라서 보조받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비 보조 사업은 시 추가 사업으로 인해서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력 대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사업이 엄청 큰가 보네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박철우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등급을 1등급부터 15등급까지 한다고 하셨는데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박철우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장애인분들은 중증 중에서 1등급에서 15등급으로 나뉘는 것인가요, 아니면 중증, 경증 포함해서인가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현재 15개 종류가 있고 예전에 1급에서 6급까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중증장애인하고 경증장애인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보조는 민원인이 신청하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전체 다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와상상태라든지 건강상태,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그런 전반적인 판단을 해서 1등급에서 15등급까지 점수에 의해서 그렇게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러면 이동권이 제한되신 분들이 여기에 주로 해당되겠네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뇌병변 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들이 활동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등급을 우선적으로 많이 받는 상황이고, 발달장애인이라든지는 활동은 가능한데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등급을 받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상황입니다.
박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급식 관련된 것인데, 결식아동 급식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박철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시비, 구비를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데, 당초 간주처리해서 시비를 받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내려준 것보다 사실 지금 지급하는 것이 아이들이 신청을 덜 해서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시 우리가 더 줄여서 요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주다 보니까 내년도도 많이 줄여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박철우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수요보다도 더 예산을 많이?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왜냐하면 딱 맞춰서 주기가 힘든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잡았는데 또 1,200만 원어치가 집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항상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은 다운시켜서 내려보내기는 하나 그래도 요즘 점점 추세가 아동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남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결식아동 대상자가 있는데 지원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 자체가 없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지원 대상자 아이들에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주고는 있는데 이것이 정해졌잖아요. 저희가 카드로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철우위원
어떻게 정해져 있지요?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꿈나무 카드라고 해서 신청하면 거기에 우리가.
박철우위원
그것은 알지요. 그것이 얼마예요?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1식당 9,000원씩 해서 주는데, 본인들이 먹고 싶은 것이 있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안 하는 편입니다.
박철우위원
신기하네요. 어차피 이것이 있으면 이것은 이것대로 또 쓸 수 있는 것일 텐데. 이것이 아무래도 들고 다니면 또 주변 친구들의 시선도 있고.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그런 것도 있고 시선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철우위원
이런 것에 대한 인식 개선부터 먼저 하고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하든지 해야겠네요.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이 줄여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어린이집 연합운동회를 하지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9월 27일날 합니다.
박철우위원
3개 어린이집 다 같이 하나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작년도까지는 국공립 따로, 민간 따로, 가정 따로 했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한 개에 500, 600, 300 이 정도라 이번에는 합쳐서.
박철우위원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 예산이 언제 올랐던 적이 있나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박철우위원
우리 아이들 한번 신나게 뛰어노는 날인데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민운동장에서 9월 27일날 3개 연합해서 한꺼번에 진행하기로.
박철우위원
어린아이들은 기가 막힌 가수를 부를 필요도 없고.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박철우위원
재밌는 것만 잘 깔아주고 안전요원들 많이 배치하면 될 텐데, 안전요원에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박철우위원
합동으로 하면서도 분명히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각자 다 하고 싶은 것이 다를 테니까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약에 아이들이 너무 적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연합회는 아이들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할 수는 있는데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저는 조금 답답하다고 봅니다. 내년 예산은 검토를 해 주세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철우위원
그리고 구민운동장에서 한다고 그러셨지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철우위원
아이들 노는 데는 에어바운스라고 그러지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에어바운스 설치합니다.
박철우위원
잔디 작년에 깔아놨는데 거기에 다 에어바운스 깔아놓으면 잔디 다 망가져서 공 못 차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에어바운스는 한 군데만 하고요, 다는 안 합니다.
박철우위원
한 군데만 하신다고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박철우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싫어하지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운동회 해가지고.
박철우위원
분명히 에어바운스가 한두 개가 들어오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잔디 보호 매트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설치하라고 하든지. 그런데 6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줘놓고 그것까지 깔라고도 아마 못하실 거예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작년에 잔디 비싸게 돈 주고 잘 깔아놓고 다 망가뜨리면 또 욕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섬세하게 잘 검토해 주셔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장
박철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광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먼저 어르신·장애인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인데 여기 보면 사업 규모가 8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이 현재 104개에서 9월 현재는 103개로 1개가 번1동에 있는 동부경로당이 모아타운 재개발로 인해서 폐쇄가 됐습니다. 103개소이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84개소는 주 5일 중식 시행하는 경로당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나머지 19군데는 주 5일을 안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안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 이유가 있을까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는 예전부터 주 5일 중식을 경로당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전국적으로 주 5일 중식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제사항이 아닌 사항입니다.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고요. 또 하나 저희가 민원 파악을 해보면 왜 주 5일 중식을 안 하느냐 하면 경로당의 노인일자리 중식도우미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30시간 일하시면서 급여를 29만 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원 모집이라든지 일이 힘들어서 많이 안 하고, 중도 포기도 있고 미달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5일 중식을 하기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2025년부터는 중식도우미를 공공형에서 사회적 일자리로 바꾸어서 한 달에 60시간 일하시고 급여도 60만 원 이상으로 바꾸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은 경로당이 주 5일제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아파트 안에 인원이 적게 계신 경로당도 있기도 하니까 그런 사유도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사업 규모는 상당히 적어요. 30명 정도 되시는 것 같고, 무작위 추출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보니까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선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방식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사업 규모가 상당히 작기는 한데 무작위로 추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두 번째는 즉 구비 분담금인데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어차피 받으시는 것에서 20%를 지금 재화 구매하거나 이렇게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예산은 지금 수행기관인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라든지 그런 예산인 것인지 이 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8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서울시에서는 저희 강북구만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수행기관은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30명으로 참여를 했었고, 현재는 늘어나서 한 34명이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선발하는 과정에서 무작위 추출이라고 하는 약간 오해의 소지 부분도 있는데, 신청을 해서 그분들의 면담을 통하고 또 점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점수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본인이 어떤 역할,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복지부 제1차관 오고 며칠 전에 정책실장이 와서 장애인복지관에서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사항인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체장애인하고 뇌병변 장애인에 대해서 서울형 개인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범사업 참여하는 대상자는 또 이중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며칠 전에 마감이 다 됐어요. 시범으로 100명을 해서 한 달에 그냥 40만 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서울시하고 복지부의 어떤 사업이 더 좋으냐에 따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현재 서울시로 다 몰릴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서울시가 선정이라든지 돈 쓰는 것에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활동보조가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1등급에서 15등급까지 있는데 지금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1등급에서 8등급까지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신청자가 있다 하더라도 중도에 다 포기해버리고 9등급에서 15등급까지 약 34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광행위원
이유는 무엇이지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러니까 이유가 예를 들어 활동 지원하고 연관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가 예를 들어 300시간을 받았다면 20%를 시간을 빼야 되니까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 활동보조가 더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을 부족한데 빼고서 개인예산제는 안 하겠다. 그래서 1등급에서 8등급은 한 분도 없는 것이고요. 9등급에서 많이 있는 분들은 보통 시간이 150시간 받으면 쓰는 분이 120시간 정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을 개인예산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 그 다음에 지역 자치단체별로 재정 자립도가 다르니까 저희 구비가 17.5%를 부담하는데 구비 부분을 낮춰달라. 지금 시범 사업이니까 예산이 얼마 부담은 안 되지만 본 사업으로 들어가면 구비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고, 또 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또 구청에 개인예산제를 담당 공무원이 한 명 하다 보니까 업무가 한 30%가 더 늘어났습니다. 기존 업무에서 또 하다 보니까 이런 직원에 대한 보충 부분을 복지부에 다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무작위로 추출하는 줄 알았는데 신청을 받아서 그 안에서 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은 장애인복지관에 지원되는 예산은 아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인 것이지요? 장애인 활동 지원 하시는 분들의 급여는 어차피 받으시는 것이고, 거기에서 20%를 돌려서 쓰게 하는 것이잖아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서 20%를 감액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보면 활동 지원 예산에서 20%는 감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광행위원
이해했습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런데 실제로는 감액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등급부터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남은 시간으로 다 못 쓰고 있기 때문에요.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43페이지, 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사업 규모가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사유에 보면 급식비 추가 지원안인데 일식 7,000원이었던 것을 9,000원으로 증액이 돼서 거기에 따른 구비 부담금인 것 같습니다. 일단 궁금한 것은 지금 저희가 키움센터 8개소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지요?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허광행위원
네, 아니면 급식비를 이용하는 아동.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급식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학기 중하고 방학 중으로 나눴을 때 학기 중 월평균 103명이고 방학 중에는 21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한 것이 융합형은 4,000.
허광행위원
지금 숫자대로라면 2만 5,000명 가까이 되잖아요.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4,032만 원이고 일반형은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2,516만 원을 받았고, 구비하고 시비가 50대 50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비 분담금 2,516만 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예산은 그렇기는 한데요. 제가 여쭤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식을 이용하는 아동들 숫자가 월평균 100명, 방학 때는 21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급식비가 인상된 2,000원 분에 대한 추가분이 아니겠습니까?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추가분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산 대비 나눠보면 키움센터에서 1식 지원하는 것이지요? 2식 지원합니까?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방학하고 학기 중하고 다릅니다.
허광행위원
어쨌든 1식 지원하면 2만 5,000명.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그러니까 2,000원씩 곱해서 융합형은 3개소이잖아요. 2,000원 곱하기 3개소 했고, 24일 곱하기 35명에 8회 해서 4,032만 원이 나온 것이고요. 일반형은 2,000원 곱하기 5개소, 20일 했고, 25명이 2회 한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2,000원 곱하기 일반형은 5개소에 대해서 한 달에 20일을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25명에 대해서 두 번 주는 것이니까요.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산출한 것과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해볼게요. 그 옆에 45페이지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우리 드림스타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복지·보육 등 전문인력인데 이분들은 어떠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인가요?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는 업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광행위원
네.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지금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드림스타트팀에 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거기에 따른 아동들 직접 방문하면서 맞춤형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전문가라고 하면 무슨 사회복지자격증이라든지.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증 다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또 다른 어떤 전문성 있는 자격증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간호사분들이시다? 알겠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은 많나요? 이분들이 가정방문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대상은 한 해에 몇 건이나 되지요? 가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통합서비스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잠시만 자료 찾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은 152가구 209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152가구 209명이요?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네.
허광행위원
통합서비스라고 하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표현이 통합사례관리인 것이고 전반적으로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체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인 부분 맞춤형이잖아요.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어느 집을 갔더니 이 아이가 눈이 나빠서 어려움이 있으면 안경을 맞춰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심리상담을 해보니 조금 정서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정신적인 쪽으로 저희가 연결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약간 경제적인 부분이 모자라면 그런 부분도 하고, 연계를 각각의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건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3∼4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아까 간호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다 전문성 있는 분들에게 연계도 시켜드리고 하고 있지요?
은하
박은하청소년과장
정신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래서 그 전문성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한번 보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제13차 간주처리에 우리 어르신·장애인과 ‘어르신복지시설 방역물품 및 방역비’ 지원에 1억 2,900만 원을 시비로 받으신 것이 있습니다. 일단 방역물품이라고 하면 어떤 것일까요? 마스크 같은 것인가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물품이 아니고 이것이 코로나 때 생긴 것입니다. 시비로 해서 올해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경로당에 대해서 어르신복지시설인 경로당도 있고, 또 요양원, 재가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1년에 6회 소독해 주는 그런 서비스이고, 또 이번에도 코로나가 8월에 또 나와서 진단키트하고 마스크를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방역물품은 마스크하고 진단키트이고, 방역비 지원이 또 있잖아요. 방역비 지원은 아까 말한 재가복지센터나 그런 기관에 방역을 하라고 예산을 건네주겠네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경로당은 저희가 구에서 발주해서 한 달에 한 번씩 6회를 방역서비스를 해주고 있고요.
허광행위원
경로당도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경로당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시설, 요양원은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돈을 내려보내줘서 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올해도 방역은 6회 다 진행을 하신 것인가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204페이지입니다. 궁금해서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집행잔액이 지금 1억 6,200만 원으로 많습니다. 국비뿐만 아니라 시비도 7,100만 원 있는데 어떤 사업이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4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에 있습니다.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이것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통장 사업입니다.
허광행위원
매칭해서?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매칭해서 하는 통장 사업인데 이것이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내려왔다가 적립하는, 그러니까 가입자 수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고 또 중도에 해지해서, 어느 정도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통장마다 그 자격요건을 못 맞추어 해지됐을 때 반환금도 생기고 해서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대상자 발굴, 홍보 이런 것들도 잘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통장에 이분들이 어느 정도 예치를 하면 50%는 국비나 시비로 해드리는 것인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통장마다 다 기준이 다른데 차상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청년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허광행위원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외로 청년들도 변동사항도 많고, 그것이 어느 정도 근로활동을 해야만 되는데 근로활동을 또 안 하다 보니까.
허광행위원
24개월 2년 동안 근로를 하고 거기에 본인이 예치하면 10만 원인가 예치하면 50% 해주는 사업인데 하다가 일을 그만둬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허광행위원
처음에 신청 받으셨을 때 예산 대비해서 많이 신청이 들어왔는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하고 시에서 어느 정도 저희 수급자 수나 인구수 비례해서 배정을 해주거든요. 복지 사업비들이 대부분 적정선에서 조금 넘게 배분을 해주잖아요. 왜냐하면 부족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다시 저희 청년들이 근로능력이나 이런 것이 계속적인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신청을 못하는 것이지요.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네 번째 밑에 보면 주거급여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임차급여 지원인 것 같은데요.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비, 시비 합치면 한 10억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매칭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본인들이 배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줘서 저희가 가내시액 내려줘서 확정이 됐던 예산이었는데.
허광행위원
그런 식으로 많이 지원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 내에서 지원을 못 받는 사례는 없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저희 강북구 수급자 수가 현재 인구 대비로 거의 한 8.8%예요. 지금 서울시가 한 4점 몇 %인데요. 그래서 저희 구가 인구 대비로 제일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들이나 주변에서 봤을 때 힘드신 분들은 거의 다 임차급여, 주거급여까지라도 그 기준이,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의 48%까지 돼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 다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누락되는 경우는 가끔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광행위원
그 누락은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셔서? 누락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홍보도 하는데 주변에서 봤을 때는 생활이 어려운 분이신데 본인들이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일을 하시겠다. 지하철 이런 데 가서 어르신인데도 계속 거기 가서 일을 하시겠다. 본인은 이런 것 안 받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저희가 자산 조사나 이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위원
박철우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신규이지요? 국비가 내려와서 구비 매칭으로 하는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우위원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보면 190페이지입니다. 환경과에서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이 환경과에서 하다가 우리 과로 넘어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때 환경과에서 도시가스 인입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도시가스는 환경과 소관이어서 주관부서여서 환경과가 했던 것이고,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가 개발제한구역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생활비용 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러면 제목은 같지만 내용은 다른 것인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총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나머지 세부사업이 도로이면 도로관리과, 도시가스는 환경과, 각 기능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주거 취약층 보호 및 주거 안정화 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박철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 안정화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말 그대로 복비 같은 것을 무료로 해 주는 재능기부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취약계층하고 1인 가구 등에 전월세 안심도움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박철우위원
그것이 주거 안정화라고 볼 수 있나요?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 안정화라는 것이 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손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주택 임대차 등 신고를 하는 것 같이 간단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안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 임차인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 주고, 중개업소를 찾아다니면서 안내를 해 주는 것이 주거 안정화 사업에 큰 차원에서는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박철우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중개문화 개선은 어떤 사업인가요?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문화 개선은 강북구에서 612개소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꾸준하게 불법 중개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주택사업에 대해서 불법 투자를 한다든가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위장전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개설 등록을 할 때 1일 개설 등록을 해서 세무과에서 하는 등록세까지 저희가 같이 등록세증을 같이 안내해 주고, 그 다음에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 같은 것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까지 같이 저희가 상담해 드리는 내용을 말합니다.
박철우위원
말씀하신 대로 불법 중개라든지 그런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구에 그것에 대한 사례가 있나요?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사례는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 사례에 대한 내용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철우위원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2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 예방이 있는데 이것은 동물보호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관련 사업은 서울시는 자연생태과이고, 야생동물의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멧돼지 출현 부분이라든지 너구리 이런 부분들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은 들개라든지 이런 것을 포획하는 것이고, 우리는 멧돼지나 이런.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산에서 야생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해서 햇빛마을이 있는데 지금도 햇빛마을이나 양지마을에 사업이 있나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박철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사업만 존재합니다.
박철우위원
주민공동이용시설이 한 개씩, 양지마을은 두 채가 있나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양지마을은 증축 개념이기 때문에 한 개입니다.
박철우위원
그러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그러면 둘 다 주민협의체도 아직 존재하고 있겠네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러면 햇빛마을과 양지마을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2페이지, 233페이지 보면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의 집행잔액들이 보이는데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유아숲 네 군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유영어마을을 포함해서 북한산, 오동근린공원에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때 예산이 수유영어마을까지 포함해서 배정되다 보니까 수유영어마을이 작년에는 시에서 중단이 되면서 운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비 부분에서 남은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러면 수유영어마을에 있는 곳은 아예 운영을 안 했으니까 그 부분이 크게 많이 남은 것이네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우위원
수유영어마을이 빨리 기능을 찾아야 될 텐데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장
박철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광행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진입관문 상징경관 조성사업’인데 사업 내용에 보면 첫 번째로 슬로건 변경에 따른 인지성 강화를 위한 상징 조형물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북구의 슬로건이라 하면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슬로건 변경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게 힘이 되는 자연도시 강북’?
“내게”예요, “4개”예요?
그러면 ‘내게’가 빠지고 ‘힘이 되는 자연도시 강북’?
그러면 이 정책 슬로건인 ‘힘이 되는 자연도시 강북’은 지금 신규 사업을 하는 4개소에는 ‘힘이 되는 자연도시 강북’으로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이 확정은 된 거예요?
바뀔 수도 있거나 아니면 안 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다른 슬로건으로 바뀔 수도 있거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디자인 때문이 아니라 제가 잘못되는 생각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나 우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위에서 위원님들이 왜 그렇게 BI나 정책 슬로건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나 일반적인 구민들 입장에서는 혼돈이나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통일성이 있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거든요. 어감은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힘이 되는 자연도시 강북’,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 그러면 정책 슬로건과 BI를 배치해야 되는 곳이 달라야 되는 것인가요? 저도 그것이 궁금한데 통일되게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라고 그랬는데 ‘그런가 보다’ 하려다가 고민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이외에도 다른 계획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요.
주셨습니까? 책자로 된 것?
그러면 방에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가 지금 13명 하시다가 추경의 편성사유를 보니까 한 분이 당연퇴직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으로 인해서 당연퇴직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2분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12분이 이 많은 개소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추가로 다시 한 분을 채용하실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13명이기 때문에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광행위원
계획이 있으신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준비단계는 아직 없고요. 내년도에 연말부터 준비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12분이 하고는 계실 텐데 불만 같은 것이 없으실까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사실 현장에서는 손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지금 채용하셔도, 차라리 인건비 한 분을 더 해서 이번에 채용하시지 그러셨어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준비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궁금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진입관문 상징, 우리 위원회에서 물론 다루어졌던 내용인데요. 그러면 전에 ‘역사문화관광도시’ 이것은 아예 없어지고 새로 ‘힘이 되는 자연도시 강북’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는 것입니까, 또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바뀌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까? 이것이 지금 말씀대로 기간은 정할 수 없지만 바뀔 수 있다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우리 강북구 관문의 상징경관을 조성할 때 다시 재정이 재투입이 되는 내용인가요?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다시 바꾸게 되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이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저는 방금 그 논리라고 하면 이것이 설득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 부분을 한번 더 짚었어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예산낭비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또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잘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위원
박철우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제설제 구매’ 아마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텐데요. 조달청 등록업체에 이 자료 제출해 주셨다고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철우위원
지금 이 조달청 등록업체 중에 여기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구입하실 생각이신가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담당 팀에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환경표지 2종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제설 성능에는 거의 5개 제품이 다 대동소이하고 해서 저희는 동주민센터에 배치하기 용이한 제품으로 지금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저는 기왕이면 불가사리 추출 성분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불가사리는 유해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가사리는 없애야 되는 것이고, 숯이나 당밀 같은 것은 다른 데도 쓰니까요. 핵심 성분이 지금 빨간색 글씨로 돼 있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박철우위원
이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고요. 질의 이미 받으셨을 것 같은데 500톤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쓸 수 있나요? 겨울 한 철은 날 수 있나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평년보다 눈이 많이 와서 작년에 평년보다 700톤 정도 더 썼고요.
박철우위원
그러면 총 몇 톤이나 드나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보통 1년에 한 1,700톤 정도 씁니다.
박철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친환경 제습제를 구매하는 것이고 500톤을 먼저 사서 사용해 보겠다는 취지인가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1,700톤 정도를 시에서 구매하라고 지금 권고량으로 내려온 것이 있고요.
박철우위원
친환경 제설제를?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총량이 그렇고, 거기에서 친환경, 염화칼슘, 소금. 소금하고 친환경하고는 같은 친환경 제품으로 지금 저희가 같이 구매를 하는데 나눠서 구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러면 1,200톤은 일반 염화칼슘을 뿌리나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거기서는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또 나눠집니다.
박철우위원
그렇게 되는군요. 저는 결국은 다 친환경 제설제로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선도적으로 친환경 제설제로 다 구매하면 안 될까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생각이 옳으시긴 한데요.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나 소금은 눈이 많이 오거나 기온이 한 영하 7도 이하로 내려가면 성능이 떨어져서 제설하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내려가면 또 염화칼슘을 사용해야 돼서 염화칼슘도 같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염화칼슘을 써서 도로에 구멍이 나잖아요. 그것을 메우는 돈이 더 들지 않나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일단 위원님 맞는 말씀이신데요.
박철우위원
좀 많이 뿌리더라도 친환경으로 하면 포트홀이 잘 안 생긴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친환경 제설제도 성분표를 보시면 어쨌든 눈을 녹여줘야 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요.
박철우위원
염화칼슘이 들어가긴 하지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염화칼슘이 들어가는데 그냥 함량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염화칼슘은 될 수 있으면 급할 때 위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42페이지입니다. 벽보 수거 보상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주민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간단한 벽보나 전단지, 또 일반 개인적으로 걸어놓은 현수막 같은 것을 수거하시면 거기에 따른 실적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박철우위원
이것이 1년에 어느 정도 규모이지요? 여기 보니까 5,344만 8,000원 정도가 1년에 나가는 돈이에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네, 시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박철우위원
저희 구도 어느 정도 조금 보태서 진행을 하는 것인가 보네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매칭이 6대 4입니다.
박철우위원
이것이 잔액 없이 다 나가고 있나요? 보상이 잘 되고 있나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실제로는 예산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박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추경 관련된 내용은 끝났고요. 어제 제가 신청사건립추진단 질의·토론을 하다가 도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먼저 여쭐게요. 지금 신청사 앞에 새로 도로를 조성 해놨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우려스러운 지점 말씀드린 것이 신청사 새롭게 건립할 때 공사차량이 드나들면 도로가 어차피 망가질 것인데 도로공사를 왜 했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박철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청 앞에 보행친화거리 조성을 한 사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단 구청 주변이 그동안 양방향 통행을 하면서 차량이 많이 다니면서 혼잡한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행하는데 불편하다 보니까 보행인 위주로 일단 보행에 편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단 교통체계도 개편하면서 보도를 확장하고 공사를 한 상황입니다.
박철우위원
그러면 거기를 다니는 보행자들을 위해서 보행친화거리를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사실상 상권에도 도움이 되고자 우리가 보행친화거리를 만든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일까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일단 취지는 차량을 갖고 와서 그쪽에서 상가를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거기가 아무래도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요. 지하철역도 가깝고 버스정류장도 가깝고 하다 보니까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서 보행을 편하게 하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상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박철우위원
일방통행길의 방향을 설정할 때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쪽 방향으로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일단은 아마 양방통행에서 일방통행으로 통행 체계를 바꿔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러니까 방향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이유. 페넬로페부터 거기까지 쭉 일자가 일방통행이잖아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구청에서 한천로 쪽으로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게 된 사유는 일단은 구청 옆에 보면 지금 사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강북구청 사거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상상어린이공원 앞쪽으로 와서 도봉로로 빠져나가는 사거리, 강북구청 가기 위한 사거리가 일방통행입니다.
박철우위원
경찰서 쪽으로 일방통행이지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런데 거기가 지금 교통 신호등이 직진하고 좌회전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반대쪽으로 교통 체계를 하다 보면 그 사거리에서 잼이 많이 걸려서.
박철우위원
이미 양방 때도 심했고 지금도 심하던데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런데 만약에 일방통행으로 해놓으면 나갈 길이 그쪽으로 밖에 없어서 그쪽이 더 많이 혼잡스러워진다는 검토된 사항이 하나 있고요. 또 우리나라 교통체계상 보면 우회전 위주로 교통체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방향을 지금처럼 그렇게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박철우위원
제 생각에는 파리바게트 쪽 들어오는 진입로가 가장 넓기 때문에 그쪽에서 들어와서 반대로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사실 인근 상인분들도 조금 불만이 있으신 것 같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이거든요. 주차관리과장님, 그쪽에 민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오정환입니다. 박철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공사할 때부터 계속 홍보를 해 왔었고요. 저희 쪽에 아직 특별하게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예를 들면 제가 거기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주차하러 가면 차 어디에다 대야 됩니까?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현재 구청 공사가.
박철우위원
잠시만요.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던 주차라인이 몇 개가 총 지워졌지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현재 구청 앞 도로 한 21면 정도가 지워졌습니다.
박철우위원
우암센스뷰 아파트 앞쪽까지 다 포함해서요. 20몇 면이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21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없이 그냥 보행 친화도로를 만든 것인가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아시다시피 보행 친화도로는 일단 보행자 우선 위주로 한 인도이기 때문에 차량은 이번에는 제외되는 것이 방침상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철우위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국장님께 하나 부탁드릴게요. 거기 주변 상가 상인분들이라든지 주민분들 한번 만나셔서 지금 일방통행 이렇게 바뀌고 보행친화거리가 된 후에 의견이 어떤지, 불만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봐 주시고 소통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례
조길례교통건설국장
한번 상인회 모임이 있을 때 저희가 나가서 여기를 특화거리로 조성하게 된 사유와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아니요. 설명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의 의견도, 그러니까 하고 나서 어떤지에 대해서 그런 의견소통 과정에서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못하는 것은 또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소통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날 잡으세요.
길례
조길례교통건설국장
바로 잡았습니다.
박철우위원
잡으셨어요?
길례
조길례교통건설국장
9월 13일에 만나는 것으로 지금 약속이 돼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장
박철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광행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금 추진일정과 계획을 보니까 7개소에 10명의 교통안전지도사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요. 내용이 궁금해서요. 교통안전수칙 등을 가르치며 함께 등하굣길을 동행한다. 그러면 이 안전지도사 10명이 아이들과 같이 동행도 하시는 것이란 얘기인 것인가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같이 등하교를 하면서 안전수칙도 설명해 주고,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허광행위원
아이들이 더 많을 텐데, 지금 보면 소그룹화 3명에서 8명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시고,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이고요. 작년에는 전액 시비로 했었고, 올해는 예산 확정된 후에 시에서 매칭으로 하라고 통보가 와서 저희가 일단 시비 50% 받은 상태에서 연초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추경이 확정되면 하반기 구비 사업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허광행위원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안한 학교도 있고 신청한 학교도 있는데 지금 신청한 학교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학교가 지금 7개 학교라는 것이고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7개 학교들은 전체 학생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신청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저학년이니까 학부모님들이?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신청하신 것이지요.
허광행위원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게 신청을 하면, 그렇군요. 지금 7개소 학교의 전체 아이들이 아니라 거기에서 신청을 한 학생들을 함께 등하굣길 동행을 한다.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1년 내내 그 학생들만 등학굣길을 같이 하고 그렇게 되겠네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상은 그렇고요. 추가로 한 학생이 있으면 같이 또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허광행위원
추가로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학교 안에서는 또 대상을 넓혀갈 수 있고. 통학 방향이 같은 학생만 대상이 되겠네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말씀하신 대로 5대 5 매칭 사업이라 하더라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라고 하면 7개소밖에 지금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학교 내에서도 학생이 늘어나면 안전지도사는 10명으로 지금 한정돼 있으니까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을 지도사가 운영하게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한 학교에 지금 1명, 7개소에 10명이니까 어떤 학교는 두 분이 계시겠네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신청이 더 있는 데는요. 신청한 학교만이라도 넓혀 나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올해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것인가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다양하게 학생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의견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점점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가로등 정비 및 유지관리’ 산출내역에 보면 가로등주가 170만 원, 정비공사 비용이지요. 분전반 교체가 5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 심의한 자료를 보니까 가로등주가 95만 원, 분전반이 400만 원, 금액이 달라서 이것이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본예산과 추경예산 단가가 달라진 이유는 본예산은 아마 발주 전이니까 그냥 원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고요. 이것은 실공사비, 도급비 기준으로 반영을 해서 단가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본예산 때는 재료비만 올라왔던 것이고, 지금은 정비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금액이 다르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81페이지입니다. ‘하천시설물 정비’인데 보니까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5년 평균으로 해서 부담을 하시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이 이 책자에 보니까 2020년, 2023년에 강북구 부담금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치수과장 강상준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가 2022년도에 비해서 한 150.
허광행위원
2020년도에 비해서.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2022년도에 비해서도 한 153% 정도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원인이 자치단체간 주요 부담금이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오수를 처리해서 유지용수로 재활용해서 각 하천마다 끌어올리면서 건천을 예방하고 하천 수량을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각 자치구 간, 7개 자치구입니다. 7개 자치구 간 협약에 의해서 전기세하고 약품비를 유지용수 용량 대비해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늘어난 이유가 그때 전기요금 인상하고 물가 인상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23억 원 중에 5.9% 정도 내고 있습니다. 인근 자치구에서 제일 많이 낸 구가 도봉구는 한 25% 정도, 그래서 거의 6억 원 가까이 내고 있고요. 저희는 우이천의 용량이 적어서 한 5.9% 정도 내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부담 비율은 5.9%인지는 알겠는데요. 작년에 비해서도 올랐지만 2020년에는 부담금이 2019년에 비해서 확 적어지고, 2023년하고 2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그런데 유지용수라는 것이 비가 많이 오면 유지용수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수 비 오는데 또 유량을 강제로 품어서 하천 수위를 높일 염려가 있어서 중단 일수가 많은 경우 그 해에는 적게 나오고, 또 그 물량이 적어서 조금 많이 올릴 경우는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2020년에 비가 많이 와서 중단을 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길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87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 관리 및 점용료 징수’인데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텐데, 첫 번째 궁금한 것은 불법지장물 등 처리비용 3,000만 원인데 이것은 그분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비용 징수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비용 청구가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백점숙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것과 조금 달리 여기는 평상이나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행정대집행 통하면 아무래도 그것은 저희가 바로 수거해서 처리할 문제이고요. 나머지 의자나 이런 것은 저희가 수거해서 보관하다가 그분들이 나중에 요청을 하면 비용을 내고 찾아가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올해 이렇게 하시려고 계획은 작년 하반기에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본예산 말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또 궁금하네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본예산에는 사실 저희가 인건비나 장비비는 지금 1,98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리비용을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것이었거든요. 불법시설물 정비 용역 지금 말씀하신 1,980만 원 본예산에서 심의했을 때 처리비용은 그분들한테 비용을 청구해서 받아서 진행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사후적으로 진행되는 문제입니다.
허광행위원
사후에 진행할 예정은 있습니까?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예상을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군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예산안 책자 275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그린파킹 사업 녹색주차마을 조성 집행잔액이 1억 3,2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전년도에 몇 개소가 진행됐고, 올해는 현재 몇 개소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오정환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 집행잔액이 1억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2023년도에 저희가 22개소 44면 정도를 조성했고요.
허광행위원
22개소 44면이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2023년도 실적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허광행위원
지금 현재는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올해는 예산의 거의 80% 이상 정도 소진이 된 것 같고요. 지금 한 15면에 34면 정도 조성이 됐습니다.
허광행위원
15면에 34면이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면수하고 대비가 다른 것은 맨 처음에 1면 기준으로 할 때는 많이 나가고 추가로 나갈 때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보다 아무래도 사업 규모는 줄어드는 것 같고, 계속 한 곳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신청은 점점 갈수록 조금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겠네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위원
박철우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단속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모범음식점 대상이 되고 모범음식점 선정도 하고 이렇게 또 식당에 도움이 되는 일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즘 민생이 계속 안 좋아요. 그런데 저희 강북구는 거의 전부 다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보건위생과나 지역경제과에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건위생과에서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진흥기금이 대출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것은 실행이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제가 매번 여쭤봤을 것 같은데, “이것이 도대체 왜 우리 기금에서는 실행이 안 되느냐?” 했을 때 그 전 과장님 때부터 “매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자라든지 이런 것이 더 높기 때문에 진입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항상 받아왔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사도 안 되는데 누가 시설 투자를 하겠어요?
과장님, 저희 과에서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우수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하잖아요. 그런 것이 몇 가지 있나요?
우수음식점 하나 우리가 지정하나요? 몇 개소나 되나요?
저한테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이번에 홍보담당관이 안 와서 그러는데, 우리 유튜브 채널에 우수음식점이 몇 개나 나갔는지 그 현황만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라도 저희가 해야 돼요. 지금 “공공기관 유튜브가 무슨 맛집 소개 프로그램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도 해야지요. 지금 이렇게 민생이 안 좋은데 다 저는 소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것 찍을 때가 아니에요. 구정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현황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추석 때는 응급환자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런데 응급실을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구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 보건소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강북구민들은 ‘구청에서 뭐 하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뭔가 대책이라든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박철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응급실이 제일 문제인데요. 솔직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응급실 자체를 운영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최대한 하는 것은 연휴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관내 응급실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병의원, 그때 여는 병원과 약국을 저희가 알아서 연휴기간에 홍보를 해드리는 것 하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도 3일 정도 다른 구하고 같이 해서 진료를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범위가 응급환자는 할 수는 없고, 경증환자 위주로 저희가 진료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솔직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나라에서도 하신다고는 하는데 응급실 숫자는 여럿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일하시는 응급의약과 전문의나 의사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예년과는 다른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강북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냥 ‘걱정되네’ 이 정도로만 사실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을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고민거리에 대해서 심도 깊게 같이 과장님들과 한번 머리 맞대고, 필요하면 저희 위원들도 “아이디어를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해서라도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이것이 보건소 기관이 의료기관의 역할도 있지만 그 의료기관이 전부가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고민을 한다고 해도 해결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의사들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서 그렇고요. 이것은 답변이 안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준비해야 되는 안전사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 예방이나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정책을 할 때도 여러 가지 교통이나 여러 가지 안전적인 문제들을 더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질환예방 쪽으로 조금 더 예방사업에 집중하는 것, 보건소의 역할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질환이 더 확대돼서, 제일 무서운 것이 뇌졸중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 질병이 되기 전, 발생하기 전 단계, 예방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은 아니지만 저희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저도 보건소장이기 전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정말 걱정되는 부분인데, 저도 많이 우울합니다. 해결방법은 없고, 구체적인 해결방법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부탁드립니다.
박철우위원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고민 함께해 보시지요. 보건소장님 감사합니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장
박철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광행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 관련해서 지금 사업 규모를 보니까 미래소아청소년과의원 1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 예산은 거의 1억 원 가까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는 1개소만 사업을 하는 이유를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1개소 대비해서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서울시에서 서울형 야간, 휴일 소아 의료체계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일단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시작할 때는 한 서울시 전체 7개 의료기관이 선정되었고요. 그때부터 저희 강북구는 초기부터 선정이 됐는데 지금은 10개까지 확대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0개 자치구 정도밖에 지금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가 일단은 의원급에서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의료진이 한 세 분 정도는 있는 의원이어야지 참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근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저희 구는 어떻게든지 그전에 야간, 휴일 의료기관이라는 이전 명칭으로 사업을 할 때부터 하시던 의료기관이 있어서 그분하고 말씀이 잘 돼서 초기부터 지금 참석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참여율이 적다 보니까 지금 이 보조금이 보시기에는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시간당 한 20만 원 정도 지금 책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 더 연장근무를 해서 1일 40만 원 드리는 것으로 지금 보조금 책정이 돼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참여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이어서 보조금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하루에 2시간이니까 40만 원씩 30일 내지 25일, 20일 정도로?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평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하루에 2시간씩 더 근무하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구 내에 여기 1개소 말고는 참여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저희 구는 그래도 1개소라도 있는데 사실은 서울시 전체에 10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없는 자치구도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의사회한테 공문을 보내는 일이 있을 때마다 혹시 더 참여하실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는지 매번 참여해 달라고 일단은 저희가 공문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의사회한테 협조는 계속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의사분들이 그래도 저녁 있는 삶을 위해서 안 하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의원 되시는 분들이 한 3, 4명 있어야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인데 사업 내용이나 추경 편성사유나 이런 것은 다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숙지를 하고 있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강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시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5조제2항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평생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충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대상포진이 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추후에 또 1회가 아닌 2회에 걸쳐서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한 번 예방접종을 받게 되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라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것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강북구의 조례에서는 본인이 감염 후에 접종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감염이 걸리더라도 6개월 이후에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 예진한 후에 접종이 가능합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요. 이번 지원 사업에 물론 현재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 50%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대상자라 하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본인이 대상포진을 접종한 이력이 있다고 하면 그 이후에 또다시 감염에 걸려서 맞아야 할 때 지원을 못 받는 것인지를 여쭤봤습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에, 지금 제가 앞쪽에 말씀드린 것은 자연 감염을 얘기한 것이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병원 가서 접종을 하고 질병청에 등록된 상태에서는 추가접종은 이 조례에 의해서는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서 조금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한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네요. 지금 궁금한 것이 서비스 유형에 보면 1급이 있고 2급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1급인 분들과 2급인 분들의 차이일 것 같은데, 물론 본인 부담금은 1급 유형을 선택한 것과 2급 유형을 선택한 것이 조금 다르긴 한데 70% 이하 분들은 1급이든 2급이든 상관없이 본인 부담금이 없잖아요. 대부분이 1급 유형을 선택할 것 같은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투자 사업은 복지부에서 1급, 2급 딱 정해져 있어서 내려온 사항이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 개인병원에서 지금 마음투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주민들은 1급이 더 상담사로서 훌륭한 역할 때문에 신청은 하고 있고, 현재 저희 구 진행상황에서는 1급 상담사 진행 여부에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허광행위원
지금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는 거기도 1급, 2급 다 나눠져서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급, 2급은 본인이 개별적으로 상담센터에서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등록사항이라서.
허광행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1급으로 신청하든 2급으로 신청하든 우리 구에서는 지금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현재 진행상황은 저희가 총 100명 넘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상담 회기마다 저희가 전산으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있어서 크게 민원상황은, 지금 진행상황 문제는 없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리고 2급으로 신청을 한 이후에는 변경은 불가하네요. 불가하다고 되어 있고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도 의사선생님을 수시로 바꾸는 것은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도 상담을 처음에 2급 했다가 바꾸고 그 다음에 1급으로 진행하고 이렇게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안 된다고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보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7차 간주처리 850만 원 시비받은 ‘남녀 임신 준비 지원 사업’ 이것은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지가 궁금해서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임신 준비 지원 사업 내용이 궁금하신 것이지요?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임신 준비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어떻게 지원해 주고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물이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임신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검사, 예를 들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풍진 검사해서 풍진 걸릴 경우에는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검사 통해서 그런 검사라든지 아니면 고령 산모 같은 경우에는 엽산제나 영양제 같은 것하고, 그 다음에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정액 검사에서 정자 수 같은 것 확인해 주고 그런 건강 예방관리 차원에서 저희 구에서 우리 구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허광행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계신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혈액을 채취해서 위탁기관에 의뢰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아까 말씀하신 남성 그것도 다 보건소에서?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의약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생물테러 초동 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에 적은 예산이지만 국비, 시비 받은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초동 대응요원은 우리 의약과 직원분들인 것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생물테러의 대상 감염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테러가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 키트를 가지고 가서 일단은 검사하는 훈련에 대한 준비를 하고,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허광행위원
교육도 하시고 훈련도 하고 계시고, 우리 부서의 직원분들이?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올해도 훈련을 하셨고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네, 실시하였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의약과장님, 마찬가지로 ‘보건소 마약류 익명 검사’라고 시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익명 검사라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류 음료수 사건이 발생한 후에 일단은 본인이 의심되는 상황이 있거나 하면 한 10일 사이에 저희 보건소에 와서 간이 검사를 하면 6종의 마약과 향정에 대해서 소변검사를 통해 그런 것이 있는지, 검사는 어떻게 보면 간편 검사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하면 한 20분 내에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 조기에 저희가 피해상황에 개입을 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본인이 피해가 우려되거나 본인이 의심되거나 자의적이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이 우리 보건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요청하면 익명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명 검사입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대상포진 관련해서 제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 보충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대상포진 접종은 생백신, 사백신 2개 나눠서 접종을 하고 있고,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2회 접종합니다. 평생 2회 접종하고, 그 다음에 생백신은 저희가 조례에 규정된 것처럼 평생 1회 접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한 설명인 것 같아서 지금 추가 답변드렸습니다.
박철우위원
네.
추가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서류로 한번 다시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아까 대상포진 생백신, 사백신 추가로 말씀해 주신 김에 저도 말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상포진 예방접종 생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부작용이 크게 어떤 것이 있나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박철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접종 부작용은 주로 일반적인 접종 후에 나오는 이상반응, 발열이나 신경계 계통 그런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것이 수두백신 접종입니다. 그러니까 수두백신이 잠복해 있다가 면역이 떨어졌을 때 접종을 하기 때문에 예방 백신 자체는 균을 약독화시켜서 저희 몸에 직접 주입함으로써 저희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서 그 균이 들어왔을 때 방어를 잘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드는 과정이라서 수두를 앓을 때처럼 미열이나 발진, 수포, 농도 약하게, 코로나 저희가 접종했을 때 코로나와 유사하게 낮은 체제에서 그 병을 앓는 것처럼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놔드리는 것이잖아요. 생백신은 대상포진 바이러스 약화시켜서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직접 어르신들이 대상포진 생백신을 맞고 대상포진 걸린 사례는 없나요? 대상포진이 발생한 사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포진은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아니다 보니까 이상반응에 대한 집계도 아직 미흡하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접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반응 저희가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박철우위원
잠깐만요. 사례도 확인이 안 됐고 국가에서 접종도 안 해주는 것을 왜 강북구에서는 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것이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처음에 발의할 때, 대상포진은 감염력이나 유병률은 낮지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걸렸을 경우에는 치명적인 건강상의 위험으로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었고, 또 현재 17개의 자치구에서 그런 부분에서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17개 자치구가 다 생백신으로 하나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100% 다 생백신 합니다.
박철우위원
그래요? 류마티스 환자들은 생백신 못 맞잖아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류마티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생백신 접종이 어렵지요. 불가능한데 그것은 의사선생님이.
박철우위원
그런데 사백신은 류마티스도 상관이 없잖아요. 면역 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백신은 괜찮은 것 아닌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질환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철우위원
물론 1차 심사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어르신들한테 맞히기에는 생백신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사백신을, 사백신이 비싸서 그러신 것이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비용 단가 면에서.
박철우위원
가격이 몇 배 차이 나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가격이 지금 생백신은 10만 원 내외이고, 사백신은 2회 접종이 5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철우위원
그러니까 위탁 의료기관에서 알아서 백신 사서 맞춰주면 우리가 돈 주겠다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형식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달로 전체 구매를 하고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코로나처럼 배분을 해서 약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시행료만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박철우위원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지요? 그러니까 맞추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하는데 또 사다 주는 것은 우리가 사다 주는 거예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박철우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조달청은 다 비싸잖아요. 이것 하나만 사려고 해도 조달청은 비싸요.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싸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우리는 우리대로 행정력 낭비이고, 돈도 더 들 것이고. 제 생각에는 왜 절차를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합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신 그 부분은 반대입니다.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면 최저가에 일단은 낙찰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의료기관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저희가 훨씬 더 낮은 단가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이것이 더 훨씬 효율적입니다.
박철우위원
어차피 과장님께는 죄송하지만, 제 결론은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작용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서로 소통의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아까 접종하고 나서 다시 발생할 수 있느냐?,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접종이 다 예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독감 접종해도 독감 걸리는 것처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박철우위원
보건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접종했을 때 바로.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접종했을 때 부작용은, 그러니까 부작용은 아니고 이상반응이라고 다시 제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부작용 사례보다는 이상반응인데 이상반응은 주사 맞고 나는 증상이 동통이나 발진이나 열이 나거나 하는 모든 주사의 이상반응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부작용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약간 경증으로 앓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까 생백신, 사백신, 알고 계시는 기본적인 논리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상포진 생백신은 어르신한테 위험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까 사백신이 더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고, 사백신은 예방접종 효과가 충분히 많습니다. 거의 맞으면 90% 가까이 되고 생백신은 40%입니다.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성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비용 대비 맞습니다. 50만 원이니까 5배 이상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맞을 수 있게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허광행위원님 질의 중에 평생 한 번, 그러니까 저희가 더 맞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지원이 안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나라에서 권고는 1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표현이 애매할 수도 있는데 사백신이든 생백신이든 평생에 두 번이 한 번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한 번을 맞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종을 자기가 맞고 싶을 때 맞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오남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걱정돼서 맞고 싶다. 그런데 권고가 우리가 1회로 했는데 또 맞는다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조금 불합리한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양해 말씀드립니다.
박철우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제가 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사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정성에 대한 사례 자체가 없는데 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안정성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인이 예방접종을 해도 다시 앓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안정성이라는 생백신을 못 맞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풍진이나 생백신에 대해서도 질환별로 못 맞을 수가 있어요.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백신은 어떤 질환에 따라서 못 맞고 금기사항이 되거든요.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접종할 때도 저희가 여러 가지 금기사항이 있어서 그분들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 맞습니다.
박철우위원
사실 저는 보건소장님께서는 더 많은 분들에게 백신을 맞춰 드리겠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존중은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안정적이고, 지금도 보건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저는 사백신이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시고요. 의약적으로 안정성이 없는데 어떻게 백신을 합니까?
박철우위원
제가 의학 자문을 받아서.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그냥 효과적인, 아까 말한 예방효과 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비용을 들였을 때 예방효과가 40%이냐 90%이냐인데 비용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요.
박철우위원
보건소장님 알겠습니다. 저도 의학적으로 자문을 받고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을 때 소장님이 한 말씀이 맞겠지요. 맞을 확률이 더 높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선 더 알아보고 내일 최종적으로 이것은 판단을 해보시지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어떤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을.
박철우위원
사업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대해서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그러니까 이 예방접종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시자는 말씀이신가요?
박철우위원
아니요. 이 예산을 내일 추가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셔야지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철우위원
내일이 그날이니까요.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장
허광행위원님, 박철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