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양은숙 의원 발언
홍배
전홍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추경예산안애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유가읍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손계영유가읍장
유가읍장 손계영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달빛, 크리스마스 페스타(반짝반짝 동네사업)에 대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목적은 테크노폴리스 상가 밀집지역에 설치된 달빛거리와 연계하여 각종 크리스마스 조형물과 조명을 설치하고 길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젊고 활기찬 연말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그 추진경위는 2023년 4월 군에서 추진한 동네가 빛나는 읍면 특화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서류심사 및 현지 실사를 거쳐 2023년 9월 최종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4년 연말에 진행되는 사업으로 이번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 대상지는 유가읍 봉리 유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테크노 중앙공원 사이로 상가골목 왕복 한 300m 정도입니다. 사업내역 및 사업비는 초대가수 공연, 길거리 버스킹 공연 등 행사 운영비 2,000만 원과, LED 조형물 조명 설치, 포토존 공간 구성 등 시설비 5,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유가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예. 읍장님,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 사업기간 10월부터 12월이면, 조형물 설치되는 게 10월부터 계속 밤에 운영이 되는 거면 초대가수하고 버스킹 공연은 16일 당일 하루만 하고 끝나는 행사입니까?
계영
손계영유가읍장
12월 6일 정도 저희들이 개회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킹 공연은 한 6일, 7일 이틀 정도 지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공연을 저녁시간대에, 상가분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유가읍에서 어쨌든 상가 밀집지역에 행사를 하면서 활성화를 하겠다는데, 결국 지역 상가에 계시는 점주님들하고 유가읍이 교류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관에서 하는 행사에 점주분들도 참여를 해야 지역상권 활성화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계영
손계영유가읍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상가에 좀 협조를 받아가지고 식당 사용쿠폰 나눔행사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또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 선물 나눔 이벤트 이런 것도 좀 준비할 계획입니다.
최재규위원
이게 조형물 설치 시설비가 5,000만 원이면 지금 추진방향 주요 컨셉에 있는 예시를 봤을 때는 5,000만 원으로 하기는 빠듯하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읍장님, 이거 좀 잘 살피셔가지고 설치업체하고 해서, 금액이 부족해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계영
손계영유가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길거리 버스킹이라 하면 거리에서 하는 겁니까, 버스킹을?
계영
손계영유가읍장
예.
이연숙위원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계영
손계영유가읍장
중심상가에 인도변에 합니다.
이연숙위원
인파도 나오고 할 텐데 그 버스킹할 그런 공간이 나오나요?
계영
손계영유가읍장
중심상가 보면 인도블럭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마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달빛거리도 조성해 놓고 지금 유지 관리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는 좋은데, 어제도 제가 나가 보니까 달빛거리 조형물 크게 설치해놓은 거 있죠? 그 조명도 지금 켜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상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조형물 작게 해놓은 조형물들 사이에 중간에 보면 거의 쓰레기더미들로 입구가 다 막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벤치 설치해놓은 데 보면 나무 식재를 해놨지 않습니까? 나무 식재해놨는데도 거기 나무들도 다 죽어 있고, 거기에 담배꽁초나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사람들을 유입하려고 했는 장소이지만 지금 사람들을 회피하게 만드는, 오지 않게 만드는 거리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 젊은 층들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거기서 흡연을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니까 가족단위 나오시는 분들도 줄어들었고요, 가족단위로 오게 되는 가게들도 문을 닫게 되어 있어요. 젊은이들 몇몇만 거기에 술 먹고 하는 그런 장소로만 되어 있지 연령층이 좀 있는 분들은 꺼려하는 장소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유치하는 건 좋지만 사후관리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영
손계영유가읍장
하여튼 정비를 잘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위원
예, 양은숙입니다. 앞선 위원님들 두 분 다 지적들 다 살피셔서 행사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주민들 마음을 한군데 모으고, 물론 상권 활성화도 있지만 유가의 어떤 대표적인 지역축제, 행사 이런 걸로 같이 어울려서 기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10월 달이 되면 아파트마다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읍장님?
계영
손계영유가읍장
예.
양은숙위원
아파트마다 다. 그러면 좀 색다르게 하시더라고요, 아파트마다. 공통된 부분도 있고 아파트마다 색다른 부분도 있고 이러는데, 이게 주민들의 참여가, 뭐 와서 쿠폰 주고 이렇게 해서 상가 이용률도 높이고 좀 북적북적하게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역민들을 나오게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관건이라면 아파트에서 다 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과 연계해서 마을의 어떤 공동체 축제로 좀 이게 승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설치하고 또 몇 명 초대해가지고 하고 이것도 좋습니다만, 이 사업이라는 게 주민들의 어떤 주체성이 있어야 사업도 꾸준히 진행되는데, 이거 한 번 하고 마실 건가요?
계영
손계영유가읍장
이게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성과를 좋게 하는 방법은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마을마다 이렇게 아파트마다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끌어내서 그렇게 마을 축제식으로 이게 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영
손계영유가읍장
예. 참고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위원
읍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읍장님, 우리 지금 달빛 크리스마스 페스타, 일전에 본예산에서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 유가읍 지역상권 활성화에서 달빛거리 조명 설치된 거하고 연계를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반짝반짝 동네사업이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겨나서 지금 진행이 됐는지요?
계영
손계영유가읍장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군에서 읍면 특화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3개 사업이 선정된 것 중에 저희들이 유가읍의 반짝반짝 달빛 크리스마스 페스타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박주용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할 때 지역상권 활성화로 해서 공모가 된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반짝반짝 그냥 동네 조명 특화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계영
손계영유가읍장
저희들이 지역상권 활성화하고 젊은 도시니까 그 분위기 조성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주용위원
이거 지금 다사 부분에도 제가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사 부분은 이런 부분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부분인데, 유가 부분은 왜 그렇게 투자를 하고 또 이렇게 이 ‘반짝반짝’이 또 들어가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LED조형물하고 포토존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를 해놓으시면, 이거를 계속 설치를 해놓습니까, 아니면 끝나면 철거를 하는 겁니까?
계영
손계영유가읍장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한 12월 말까지 설치하고 철거하는데, 포토존 정도는 조금 계속 유지했으면 그런 생각을...
박주용위원
조명은 철거를 했다가 내년에 다시 또 설치를 하는 겁니까?
계영
손계영유가읍장
예.
박주용위원
그럼 그 설치할 때 인건비가 많이 드는 건 알고 계시죠?
계영
손계영유가읍장
예, 맞습니다.
박주용위원
안 그래도 제가 북구 쪽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 조명보다도 설치하는 데, 해체하는 데 인건비가 더 많이 들더라고요?
계영
손계영유가읍장
예, 맞습니다. 고소 작업장비라든가 이런 게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박주용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적인 사업이 돼야 된다는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계영
손계영유가읍장
그런데 가로수 조명 이런 거는 유지하기가, 1년 이상 유지하기가 좀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일단 올라왔으니까, 선정됐으니까 잘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가읍장님, 위원님들 의견 잘 반영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염찬효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먼저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 주요업무 및 각종 행사 홍보 언론광고료, TV 스팟광고, 택시 부착 광고비 등 4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 소식지 발간을 위해 1,3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직원 평가급 지급에 따른 전출금 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예정된 군정혁신 베스트10 포상금 950만 원, 협업 우수부서 및 우수자 시상금 130만 원,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 4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국·시비 3억 5,600만 원, 달성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보상 용역비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예산서 인쇄비 등에 5,5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 별도 정원 배치에 따른 기관공통 국내여비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하고, 우리가 가꾸는 우리 마을 사업 대상지 선정에 따라 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기정예산 101억 3,000만 원에서 내부유보금 17억 원을 포함한 34억 7,000만 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여 66억 6,000만 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예. 서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추경예산을 전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다 총괄 편성하죠?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추가경정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우선은, 본예산 같은 경우는 1년의 전체 재정 살림을 판단해서 본예산을 꾸리고 불요불급하게 발생하는 그런 긴급한 예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게 추가경정예산이라고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이제 1년 살림은 본예산에서 세우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성립하는 게 추가경정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주셨는데, 1회추경이 있고 2회추경이 있는데 2회추경에 그것도 6.9%, 거의 666억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보니까 거의 꼭 신속한 그걸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본예산 때 그만큼 심사숙고를 안 했다는 증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각 부서의 우리 공직자들이 사명감 없이 대충 작년에 했던 대로 대충 이렇게 올린 결과다. 부득이하게 잡는 예산이 이 정도인데 과연 이게 진짜로 긴급하게 꼭 필요한 부분인가를 한 번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이게 666억이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전체 1년 예산이 한 1조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가 신속집행이라고 하는 게 행안부에서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 예산의 거의 한 70%가 솔직하게 의존재원입니다. 의존재원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하는 그런 주요시책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본예산을 전체를 잡고 바로 또 그렇게 하면 신속집행에 좀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도원
서도원위원
제가 국‧시비 가지고는 말 안 해요. 국‧시비 아닌 부분이 이렇게 긴급하게 올라오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지금까지 1대부터 8대까지, 7대·8대 상임위 구성을 하자, 하자, 하자 하다가 결국 못하고 9대에 와서, 또 9대에서도 10대부터 하자 하는 의원들도 있고 해서, 이제 상임위 구성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우리가 상임위별로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책자를 받고 쭉 한번 훑어본 결과 앞으로는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의결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까지 해온 관행대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군정홍보 언론광고료 해서 이 4억 2,500이 뭡니까?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1년 홍보예산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속집행 관련해서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은 하반기에 편성하고 저희가 상반기에 필요한 예산은 상반기에 그렇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억 4,000만 원은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획보도가 나갈 부분이 좀 많이 몰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저희 전체예산에 홍보비가 한 0.3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홍보비는 정말 조심스럽게 편성하고 집행할 때도 솔직히 항상 조심하면서 하는 집행 부분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항상 좀 비교를 하면서 과도하게 올리지 않는, 조심스럽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반기에 몰려 있다는, 그 추가적으로 이건 예산이 편성된 건 아니고 상반기와 하반기를 좀 분리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
도원
서도원위원
하반기에 뭐가 몰려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몰려 있다는 거예요?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하반기에 현대미술제라든가 군민체육대회, 100대 피아노 콘서트, 행사 쪽이 좀 많고요, 그리고 또 저희 군의 특성상 여러 가지 또 현안사업이...
도원
서도원위원
특성상 여러 가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개발사업이 계속 또 많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비 부분은 항상 조심스럽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원안 심의해 주시면 예산 사용할 때도 진짜 엄중하게 그렇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제가 이걸 안 주고 준다는 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충분히 한번 해봐요.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기획예산과 소관은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위원
양은숙입니다. 방금 서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군정 홍보비 관련해서 지난 추경 때 제가 과장님 아니시고 백두현 과장님하고 언성을 이 자리에서 높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군정 홍보비가 기억이 선명하게 나거든요? 제가 이게 좀 늘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늘지 않고 오히려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뭐를 잘못 생각했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이거 군정 홍보활동 지원비 ’22년에서 ’23년, ’24년까지 제가 이거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주셨잖아요? 근데 꾸준히 늘고 있더라고요, 액수가. 액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줄었다고 얘기를 하셨는지 제가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제가 묻지를 못하겠어요. 저한테 그때 의원님 그게 아니고 줄었습니다.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하반기 때, 이게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이 부분이 지금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우선 위원님...
양은숙위원
아니 전에 과장님은 분명히 저한테 줄었다고 말씀하셨거든 예산 그거 할 때? 근데 이게 증액돼서 올라왔잖아요. 이 액수가.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해서 또 1억 5,242만 원, 뉴미디어 소통 및 홍보 모니터링 강화해서 1,633만 3,000원, 군정홍보물 제작 및 발행 해서 5천 6백 얼마 해서 지금 1억 4,618만 8,000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무슨 근거로 의원들한테 줄었다고 얘기하시고, 이게 2차추경에는 또 이렇게 증액돼서 올라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전에는 안 계셨지만 백두현 과장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줄었다고. 줄여서 잡았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셨습니다.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홍보비 예산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줄은 건 아니고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백두현 과장님께서 얘기했는 거는 아마 작년 기정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전체 1년 예산을 얘기를 안 하시고 얘기했지 않겠나, 그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양은숙위원
아니 작년 예산에 비해서 이게 늘었잖아요. ’22년에서 ’23년 늘었고 ’23년에서 ’24년이 늘었는데, 내가 그게 늘었다고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줄었다고 줄여나간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2차추경 때 이렇게 올라와가지고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때 굉장히 불쾌했어요. 제가 뭐를 잘못 알았나 하고 질문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했는데 자신 있게 의원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나서 이거 제가 이번에 살펴봤는데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시렵니까? 이 기획실에서 1년 예산 잡아가지고 다 이거 선정하시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산 잡고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다른 부서 가셨는데, 과장님 새로 오셔갖고 이게 은근슬쩍 이렇게 올라오면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비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양은숙위원
추경은 불요불급한 상황에 올린다고 했는데, 아까 신속집행 얘기도 하시고, 근데 전체적으로 잡을 거 아닙니까? 이거 세울 때. 상반기 얼마 하반기 얼마 이렇게 대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을 잡으실 거 아니에요?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예.
양은숙위원
근데 어떻게 의원한테 이게 군정 홍보비 줄여놓고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다고, 잘못 안다고까지 얘기하셨어요. 뭔가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불쾌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또 올라왔더라고요?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그 홍보비는 작년 비교해서 줄은 건 아니고요, 작년에 한 21억 정도였고요, 올해 달성소식지 모바일 발간하고 추가적인 저희가 또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한 2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양은숙위원
이게 해년마다 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신경 써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해년마다 늘고 있잖아요. 그 과장님 말씀에 논리성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제가 신경 써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뭐 조심스럽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유지도 아니고 계속 늘잖아요, 몇억씩 몇십억씩.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홍보비 예산은 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하여튼 이번에 심의, 의결해 주시면 엄중하게 잘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해주시면 저희가 살림 잘하겠습니다. 매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실이나 뭐. 그리고 내년 되면 또 이렇게 증가해서 올라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그 믿음을 좀 깨주실 수 있으신가요?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리고 쭉 살펴보니까, 제가 부서에 포상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가 늘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거기로 다 이렇게 또 올라온 거예요. 21페이지 보면, 군정혁신 베스트10, 심사자료 제작비 포상, 협업포인트 운영 포상,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부서 포상이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군데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군정...
양은숙위원
아니 뭐 집행부의 공무원들 사기 진작한다 이런 거는 빼고, 이런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사업은 1년 동안 진행을 하고 마지막 12월 달에 집행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의 운영의 묘를 발휘하기 위해서...
양은숙위원
아니요. 과장님, 950만 원입니다, 포상금이. 그게 무슨 운영의 묘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액수가 9천 5백, 9억 5천도 아니고 950만 원, 포상금 이거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양은숙위원
근데 이걸 추경에 올리셨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작은 예산이라도 신속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신속집행이라고 하는 게 국가적으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책으로 하고 또 행안부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라든가 또 인센티브 이런 거를 여러 가지 고려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양은숙위원
과장님, 액수가 적다고 말씀드렸고, 액수가 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군비잖아요. 군에서 주는 거잖아요?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양은숙위원
근데 그런 걸 1년 살림을 하시면서 이러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요? 크지도 않은 액수, 이거는 예상되는 사안들이며 이게 신속집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씀이십니까? 액수가 9억 5천도 아니고 95억도 아니고...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크게 좌우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예산 작업할 때 하반기 집행예산 부분은 제외하고 편성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양은숙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지난 결산하고 할 때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논의가 좀 많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올라온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는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구성돼 있고 작년에 비해서 얼마,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뭐 21억이었는데 이번에는 15억, 여기 저희 위원님들 앞에서 쭉 예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희
권성희예산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은숙위원
예.
성희
권성희예산팀장
주민참여예산은 법률에 근거해서 일단 저희가 추진을 하게끔 되어 있고, ’23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군비 21억 시비 7억으로 해서 총 28억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추진을 하고, ’24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24년도 예산에 반영했는 사업이 79개 사업으로 2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24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총 22억으로 군비 15억,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한 6억 정도 줄였습니다. 시비 7억 해서 총 22억입니다. 지금 현재 선정된 사업은 65개 사업에 한 22억 정도, 군비 15억 시비 7억으로 일단은 선정이 되었고요. 이 사업은 ’25년도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돼 있는 주민참여예산 학교는 우리 중학교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에 대한, 우리 군정에 대한 전체적인 학생들에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새로이 구성된 게 청년위원들입니다. 타 지자체와 별개로 저희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청년위원을 영입을 해서 작년에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말씀 주셔서 축하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게 있으면 더 해주시면...
성희
권성희예산팀장
위원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양은숙위원
아니요. 궁금한 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하시고,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희
권성희예산팀장
감사합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긴장 좀 푸시고, 저는 몇 가지 이거 확인을 좀 할게요. 아까 양은숙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포상금 지금 올라온 걸 지적을 하셨는데, 포상금이 올라온 거 보면 보통, 예를 들어서 유튜브 제작 참여 공무원 포상 15만 원 2명 10개월, 그러면 이게 매달 15만 원씩 2명을 선정해서 지급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참여하는 인원 10명을 이제 예산을 잡았고 그중에서 올해는 아마 8명인 걸 알고 있고요, 12월 달에 저희가 직원들하고 투표를 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공단에 보면 운영비 전출금 주는데 이것도 보니까 상세내역서에 보면 직원 포상금이거든요? 직원 포상금에 대해서 별도로 내역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직원 포상금이다, 예를 들어서 항목이 없으니까. 그런데 금액이 지금 전출금 나가는 게 5억 6,300만 원 정도가 더 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예.
박주용위원
이런 상세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조금 아시는 대로 해 주시고, 모르시면 나중에 서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시설관리 전출금은 저희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3년 연속 ‘가’급을 받았습니다. 최우수 기관을 받다 보니까 거기 관련 규정에 따라서 ‘가’급은 직원들 보수월액의 180~200%까지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가’급 위주로 잡지는 않고 평균치 정도로 잡았는데 이번에 ‘가’급이 돼서 증액된 그 부분입니다.
박주용위원
이거는 ‘가’급 된다는 게 해마다...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예,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전국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80여 개에 대한 경영평가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온 값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급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보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보통 하는 게 주민들이 보통 안을 올려서 지금 선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게 우수부서에 포상을 하는지 저는 솔직히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성희
권성희예산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다 보면 솔직히 이게 직원들은 본인 업무 외의 업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조금 본인의 업무도 많은데 이런 걸 하다 보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조금 더, 이제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고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서에 저희가 포상금을 주기로 그렇게…….
박주용위원
그런데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올려서 그거를 선정을 해서 과에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서만 잘했다, 포상을 준다. 뭔가 좀 아닌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희
권성희예산팀장
근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사업 평가 항목에 보면...
박주용위원
아니면 읍면별에 주민참여를 올리신 마을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부서에서 이걸 포상을 가져간다? 그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성희
권성희예산팀장
그런데 읍면에도 위원분들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명 내외로 해서 그 위원분들이 선정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 포상 대상에 읍면도 별도로 해서 기준에 의해서 평가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이 부분 한번 따로 나중에 검토 한번 해보시고...
성희
권성희예산팀장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이 추경예산이 아까 유가읍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 이야기인데, 기획실에서 이걸 추진을 했지 싶은데, 백두현 과장님 계실 때지 싶은데, ‘반짝반짝 우리 동네’ 이게 지금 보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거를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세 군데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짝반짝 우리 동네’가 상권 활성화가 아니라 지금 우리 낙동강 둔치 거기를 지금 조경하고 뭐 애완견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게 지금 선정이 됐거든요, 10억짜리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 맞지 않느냐. 유가 쪽에 보면 이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성희
권성희예산팀장
이게 지역마다 유가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반짝반짝 사업을 하고, 이게 저희가 무조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가우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끔...
박주용위원
아까 보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길래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 확인만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군정 주요업무 TV 스팟광고 이게 작년에 제 기억으로 12회로 알고 있는데, 단순 1회 금액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작년 대비 올해 스팟광고 포인트가 확대되었습니까?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스팟광고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예산을 추정할 때는 예산은 회계와 달리 계획이다 보니까 1년 평균치를 하는데, 그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국비사업 관련해서도 어차피 이게 군정홍보고 국비 따내는 데 있어가지고도 지금 여기 15페이지에는 서울시청 앞 되어 있는데, 이런 정부청사에도 우리가 이 스팟광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아마 이 광고비가 또 차이 날 수는 있을 겁니다.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예, 물론 있죠.
최재규위원
그래서 단순 1회 늘려서 이렇게 금액보다는 추후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우리가 대구권 내에서 광고하는 내용물하고는 또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앞으로 정부 국비를 따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또 하나 큰 사업들을 할 때 좀 공격적으로 우리가 정부청사 근처에서 홍보를 해서 달성군이 이렇게 염원하고 있구나라는 게 또 홍보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 한번 추가적으로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리고 앞에 우리 두 위원님들 말씀하신 언론 광고료가 작년 대비해서 약 한 1억 원 정도는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제 답변 중에 후반기에 행사 관련해서 인상하게 되었다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작년이 올해보다 후반기 행사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전에 해주셨던 그런 답변들에 대한 근거를 같이 한번 추후에 자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5페이지입니다. 부서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94억 1,400만 원 대비 175억 4,700만 원 증액된 1,569억 6,100만 원입니다. 예산안은 순서대로 신규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국제화 외국어교육 강화 사업으로 원어민 영어교실 영상교육을 위한 빔프로젝터 스크린, 컴퓨터 구입 설치비 총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위쪽입니다.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운영관리 사업으로 남부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이용 편익을 증진하고자 사물함 비가림시설 및 당구장 설치, 안전점검 등을 위한 사업비 총 3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137페이지 중간입니다.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사업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완전한 무상보육을 실현하고자 8억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보시겠습니다. 달성남부도서관 인테리어 설계 및 제작 설치사업으로 2025년 5월 준공 및 개관 일정에 맞추어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숲도서관 컨셉트에 맞는 디자인 추가 등 문화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서 17억 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143쪽 아래쪽 보시겠습니다. 지역대학 보조사업으로 계명대 모빌리티 캠퍼스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사업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6월 교육부의 대학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캠퍼스 내 입주기업 지원을 통한 인재 육성을 하고자 총 사업비 95.3억 원 중 군비 8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1차년도 지원금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은 제출된 예산 편성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교육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서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전체적인 추가경정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또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부분에 정말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부득이하게 꼭 이 사업이 긴급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교육정책과에서 지금 2회추경에 올린 이 예산이 전부 정말로 우리 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차근차근하게, 우리 또 동료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교육정책과에 대한 궁금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명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원어민 영어교실 빔프로젝터 이거는 우리 권역별로 네 군데 다 설치하는 겁니까? 네 군데 비전센터하고 장애인하고 다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업설명서에는 남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어디 설치한다는 겁니까?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한 곳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한 곳 어디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남부교육복지관에 한다는 얘기예요?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남부권에 합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남부권에? 다른 데는 있어요?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다른 데는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다 있어요? 뒤에 팀장, 다 있습니까, 세 군데 다? 확실해요? 그래요. 그럼 13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우리 농어촌 취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2,0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위치가 안 나와 있던데 어디죠?
공무원 석에서 – 「예」 하는 이 있음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가창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가창 한 군데입니까?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2,000만 원 들어갑니까?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 인원수가 몇 명 됩니까?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원아 수는 3명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3명에 2,000만 원 들어간다고?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3명인데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겁니까?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전체 기본적인 교사 인건비랑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비가 좀 들어가는데, 현재 이 한 곳이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어렵고 원장 인건비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아 수가 없으면 없애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지역 특성상 심폐소생을 한다고 보고 2,000만 원을 저희들 군비로 투입하고자 합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원래 정원은 몇 명입니까? 거기 원래 정원이.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원래 정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원은 3명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오케이. 그리고 138페이지, 옥포 어린이집 이사비 400만 원인데 이거는 이사를 어디로 한다는 겁니까? 여기 그게 안 나와 있던데 사업설명서에.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준홍
김준홍보육팀장
그 사업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비 공모해가지고 선정됐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선정되면 그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접한, 영유아가 이제 보육공간이 있는 어린이집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돌봄하고 보육하고 이런 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경비입니다. 그것도 같이 매칭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니까 그 12명이 한 곳으로 갑니까, 뿔뿔이 흩어집니까?
준홍
김준홍보육팀장
한 곳으로 갑니다. 선생님하고 전부 다 같이 한 곳으로 이전을 합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준홍
김준홍보육팀장
그 대상하고 이런 거는 어린이집하고 같이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럼 거기 옥포의 어린이집이 열몇 명인가 그렇죠, 지금?
준홍
김준홍보육팀장
예, 맞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2·3년 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준홍
김준홍보육팀장
지금 현재 옥포 어린이집이 16명인데 몇 년 전에 비해가지고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줄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준홍
김준홍보육팀장
다양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유아 수도 줄어들고 또 그다음에 원장님도 또 바뀌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시설도 점점 노후화되고 그 건물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하고 그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그걸 전환의 계기로 마련해가지고 시설 운영을 더 원활하고 활성화시킬,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지금 우리 교육재단에서 관리하죠? 누가 하죠?
준홍
김준홍보육팀장
복지재단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복지재단에서. 복지재단에서 지금 어린이집 관리하고 이렇게 다 하죠?
준홍
김준홍보육팀장
예, 맞습니다. 41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니까 12명이, 전에는 내가 볼 때는 그 몇십 명이 됐는데 확 줄은 이유가 원장님들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뭐 물론 우리가 지금 애들이 안 태어나고 주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게 급격하게 줄은 이유가 뭔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설 노후화돼서 지금 리모델링 한다니까 다행인데, 그렇게까지 열몇 명까지 줄 정도가 아니거든 거기가. 갑자기 그렇게 줄었다고.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거기에 선생님이나 원장님이나 어떤 지도력의 문제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 저는.
준홍
김준홍보육팀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편성지침 시달할 때 정원 미달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예산의 페널티 같은 것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어떻게 구상할 겁니까?
준홍
김준홍보육팀장
그 원장님 직책급 수당 같은 경우 일부를 갖다가 조정을 하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원장님이 힘이 없다던데 요즘? 선생님이 힘이 더 세다던데, 알고 있어요?
준홍
김준홍보육팀장
일단 그게 이제 복지재단 소속 전부 다, 원장님도 그렇고 보육교사도 그렇고 복지재단 소속 직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반대적인 단점의 한 예라고 판단됩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팀장님, 저도 귀 있어요. 귀 있다고. 많이 듣고 있다고. 관리 좀 잘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펜스 설치, 참꽃어린이집이라는데 참꽃어린이집은 어디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유가읍에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내가 질문할 게 많은데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도록 놔놓고, 아직도 내가 하면 1시간 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번에 인테리어비, 공공도서관 인테리어비가 추경에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최종보고회 할 때 그때 당시에 아마 금액적으로는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때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이번에 갑자기 이게 거의 한 17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 도서관의 기능이, 과장님, 도서관의 기능은 도서관에 가서 책도 보고 대여도 하고 어떤 조용한 데서 공부도 하고 이런 게 도서관의 기능이 아닌가요?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본의 안도? 거기도 우리가 견학을 갔지만, 정말로 도서가 장서가 많이 있고 이 라운드식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도. 그래도 그렇게 유명해서 외국에서도 견학을 오는데, 우리 이 도서관을 하나 꾸미는 데 인테리어비가 45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 일반 군민들이 이거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화석박물관에 도서관이 있죠, 또?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도서관 기능이 아니고 거기는 북카페 기능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거기는 책 대여는 안 하고 책도 읽고 하잖아, 화석박물관에...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대여가 안 됩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대여는 안 되고 가서 책을 보고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잖아, 그 옆에. 화석박물관에 있죠? 팀장님,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공무원 석에서 - 예, 1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몇 미터 떨어지지도 않은 부분에 이렇게 인테리어비를 무지막지하게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라고 보고, 그 인테리어는 누가 합니까?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계약 상대자는 ‘옥토끼이미징’이라고...
도원
서도원위원
그럼 옥토끼에서 그 인테리어 제안서를 넣으면 검토는 누가 합니까?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검토는 저희 집행부서에서 합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옥토끼에다가 제안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는 누가 지시합니까?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집행기관인 저희들이 합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과장님이 했어요? 과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푸른 숲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안을 해서 넣어라. 그러면 제안이 올라오면 옥토끼에서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해서 올라오면 그냥 사인해가지고 니가 이 시설해라, 이렇게 합니까?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원
서도원위원
과장님이 지시를 하셨다면서요? 푸른 숲하고 뭐 이런 것도 과장님이 지시한 거예요?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숲도서관으로 나왔을 때는, 3차에 걸친 용역보고회 때 컨셉이 변경이 되었고 7월에 최종 1차 보고회 때 숲어린이·영유아도서관 컨셉이라는 것이 정해졌었고, 2차 보고회 때는 자제 결정에 대한 부분, 철제나 합성수지가 나쁘니까 자작나무에 대한 부분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럼으로 해서 면적도 좀 변경이 되었고, 3차 보고회 때는 이런 부분들이 편성이 되다 보니, 반영이 되다 보니 예산 증액 부분을 그때 28.2억 원으로 확정이 됐고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어야만이 설계가 진행되어야 하니 28.2억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기본설계 이후 중간설계 최종설계까지 거쳤습니다. 그 의사결정 과정 중에 설계 범위도 확장되었고 전체 디자인 변경 부분도 좀 있었고, 구조물, 모형, 조명, 사인물, 이래서 저희들이 7월에,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저희 교육정책과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정책추진단에서 했는데 누가 했다는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7월에 보니 이제 완성된 설계내역이 45억이 도출되어서 그 필요 사업비를 좀 올리고자 합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자, 과장님, 됐습니다. 최종보고회 때 28억 5천 거기서 오케이 됐어요. 우리 다 들어갔잖아 의원들.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추가금액 없다. 그렇게 최종보고회를 해놓고 이제 와서 디자인이 변경되고 공간이 늘어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덜렁 올라오면, 그러면 옥토끼에다가 이런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서 제안서를 넣어라. 그러면 그 업체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이 말이지 내 말은. 누군가가 이 디자인을 넣고 이 재료를 쓰고 이 공간을 만들고 어떻게 어떻게 지시를 해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이야기하고 그 업체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설계하고 이런 제품을 넣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니 이 정도 나오니 계약을 해달라. 의회에다가 돈 받아와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러면 의회에 와서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 우리 의원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 누군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래가지고 디자인 변경이 됐으니까 17억을 주세요 하실 게 아니고, 왜 디자인을 변경을 했고 왜 공간을 넓혀야 되고, 최종보고는 끝났지만 와가지고 의원님들 있는 데 의원님들이 이해 가도록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추경에 돈 17억 주세요. 왜? 뭐 푸른 숲도 들어가야 되고 무슨 영상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도서관의 기능이 그냥 가가지고 책 보고 하면 되지 뭐 이거 놀이터도 아니고, 그 옆에는 어른들 계시고, 45억 같으면 밖에 건물을 지어서 도서관을 만들어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도서관의 기능이 뭐 가가지고 애들 놀고 하는 데가 아니잖아. 그냥 책 보는 덴데. 무슨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해가지고, 이게 또 영구적으로 갈 수도 없는 디자인이야 내가 볼 때는. 언젠가 또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될 판국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그전에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서 의원들 이해를 시켜야 돼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지금. 그래서 이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승인을 하면, 저는 저 한 표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화석박물관도 지금 엉망인데 이 도서관까지도 내가 볼 때는 조잡할 수밖에 없다, 제 결론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위원
예, 양은숙입니다. 달성군 어린이 숲도서관 관련해서는, 인테리어 관련해서는 우리 서도원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주셨고요. 달성군이 비슬산이라는 좋은 숲이 있지 않습니까?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예.
양은숙위원
근데 숲도서관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체험적인 거, 이건 인조적인 거잖아요. 숲도서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컨셉을 그렇게 만들어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좀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그거 할려고 만든 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 실질적인 자연이 바로 옆에 있는데 굳이, 아니 비슬산 자락 아래서 자라는 아이들이 숲도서관이라고 해서 컨셉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동화나라처럼 꾸며가지고, 보니까 이제 도서관에 학부형들하고 아이들하고 와가지고 하면 이게 앉을 자리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변하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가서 책 빌리고 읽고 이런 거에서 좀 체험적인 걸로 바뀌고 있다라는 시대적인 흐름은 알고 있는데 과하다, 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그리고 예산안 전에 확정적으로 얘기했고 예산 증액 안 된다고도 말씀하셨거든요? 옥토끼 쪽에서. 근데 예산이 껑충 뛰어갖고 와서 굉장히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거는 우리 서도원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더 이상 제가 토 달아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문제가 상당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명대 산학협력 조성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군비 지원요청 ’24년 3월, ’24년 4월 지자체 참여의사 확인서 송부,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공모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의회에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8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80억 받아서 저희 군을 위해서 쓰는데 저희가 이거 이렇게 해주면 10점인가 15점인가 뭐 점수를...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1,000점 만점에 150점입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니까 15%, 15%잖아요. 지정돼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4월이었으면 확인서 송부할 때는, MOU 체결할 때는 안 계셨다면서요?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계명대학교는 MOU가 아직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11월 전 체결 예정입니다.
양은숙위원
안 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의회에 촘촘하게 보고를 하라고 지난 행감 때도 얘기하고 지난번 예산 때도 번번히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죠? 근데 예산이 수반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 어쨌든 이게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러이런 계획이 있는데 8억 정도 저희가 이렇게 해서,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예방접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과정이 거의 다 생략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심히 불쾌하다는 말씀드리고, 경대 지난번에 모빌리티인가 뭐 6억 원 또 저희가 지원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오시기 전이지만.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때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쩌고 했는데, 그거는 그냥 예산안에 올린 말하기 좋은 거고 일자리 창출된 거 없다는 거 확인됐고요. 그때도 분명히 돈을 주더라도 달성군에 어떤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지금 경대 모빌리티 기술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정률 20%로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명대학교하고 경북대 모빌리티 기술혁신센터는 이름은 같으나 성격은 좀 다른 사업입니다.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기업 지원을 포커스로 좀 맞춰서 그게 차별점이고요, 그 안에 보면 혁신센터가 구축이 돼야 되고 장비 부분들이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재 부품이라든지 시제품에 대한 컨설팅...
양은숙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20% 진행 상황이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이제 그쪽에서 일을 진행하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6억 원의 돈을 줬을 때 이 지역이 이제 기계나 신산업 성장 동력으로 저희 지역이 크려고 하고 있고, 또 부서에서 영재과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되는 부분도 있고, 과학기술의 메카처럼 지역을 키우려고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면 여기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학업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체험적으로도 그게 좀 같이 학교나, 학교잖아요? 물론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에 뭐를 하고 이러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건 알지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지원하는 돈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체험적 경험적 이런 것들에 수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은숙위원
네. 그래서 그 6억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부서에서.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네. 6억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구축비로 주지만...
양은숙위원
그러니까 돈을 주고 나서의 우리가 요구할 계획이 있는지, 어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경북대에 산학협력 추진단이 있습니다. 여기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좀 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세 가지 꼭지가 되는데요, 군민 참여형 신기술 체험교육이 좀 있고 그리고 스마트 달성 모빌리티 크리에이터 발굴 경진대회 이래서 저희들 학교 달성캠퍼스 안에서 초‧중‧고 학생을 위해서 반기가 됐든 연 1회가 됐든 할 계획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캠퍼스 구축이 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계명대학교에서도 MOU 할 때 저희들 지역 공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꼭지를 넣을 예정입니다. 저희들 협약안을 좀 만들었는데 그 안에 보면 지역민 또는 초‧중‧고 소프트웨어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꼭 집어넣어서 저희들이 8억 지원하는 예산이 직접적인 우리 군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MOU 체결하고 할 때 의회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은숙위원
계명대 예산 지원 관련해가지고 저희 전문위원들하고 저희가 어떤 게 들어가면 되고 어떤 근거 법령이 있는지, 저희 팀들하고 작업을 좀 했습니다. 물론 거기서 거기겠지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뭐, 그래서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계획서에 저희 달성군 아이들이 혜택을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조사 겸 자료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물론 같은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저희 정책지원관들하고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한 거니까 이거 참고 좀 부탁드리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예산이 수반될 때는 반드시 의회에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야 된다, 강제 규정입니다.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위원
요청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 사업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학교 복합화사업이나, 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삥 뜯기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얘기하면 주고, 어떤 관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데, 6억, 이것도 8억 5년간 주게 돼 있잖아요? 주고, 학교 복합화사업 할 때 이렇게 사업하고 뭐 해서, 지역사업하고 연계해서 몇십억씩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냥 달라고 그래서 아 예. 이렇게 주더라도 저희가 당당하게, 주더라도 당당하게 주고 요구할 것 요구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기 싫은데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좀 주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끌어가는,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전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명대 산학협력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달서중학교 후적지 개발은 이거 부지 매입비라고 설명 주셔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계획이 어린이 물놀이장 뭐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 주셨죠, 부서에서?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 사업 예산서에 사업 구조화를 하다 보면 이 코드가 딸려오는 부분이 있고, 그때 당시에 후적지 개발에 용역 결과보고 내지 부서 검토의견이 들어갔고, 어차피 후적지 토지 매입비로 해서 우리가 달서중·고 이전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향후 저희들이 후적지에 대한 부분은 부서가 달리 있습니다마는, 우리 달서중고 세천 이전과 일정을 조율해서 후적지 개발에 대한 부분 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리고 무상교육 관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무상교육 지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목적은 모든 어린이집 원아에게 공평하고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보육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완전한 무상보육을 실현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8억 원인가 올리셨잖아요.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이 건은 올해만 비단 이렇게 논의가 되었던 부분은 아닙니다.
양은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추경사업에 올라와야 될, 군비 100% 사업을 추경에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냐…….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7월 1일부터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시교육청에 장학사 한 분, 주무관 세 분이 나와서 저희들 12월부터 시작해서 2026년까지 유보통합 모델을 만들고 표준안까지 제시를 한다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어린이집은 특별활동비가 지원이 안 되고 부모님이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유치원 부분은 이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 없는 무상보육이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부분을 우리 달성군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서...
양은숙위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은 누구 의견입니까?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저희들 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유보통합 교육과정 중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무상보육을 하고 나머지 교육청과 저희들 협력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양은숙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뭐 뭐가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교육특구라든지 무상 영유아 시범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교육청과 협력사업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을 내어줬을 때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겠지만 내년 정도 되면 가시적인 계획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첫 스텝을 밟고 있으니. 이 보육에 대한 부분은 국가 책무이기도 하지만 저희 지자체의 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좀 해 주십시오.
양은숙위원
아니, 이게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야 될 이유가 교육청하고 진행돼야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한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럼 언제나 그렇게 교육청 선제적인 사업으로, 저기 교육지청에서 요구하는 게 각 부서마다 많은 건 알고 있습니까? 돈 달라고.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마냥 요구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양은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많다는 거죠. 과하다는 거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 달성군에 요구하는 게 각 부서별로 과하다는 거죠. 듣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시교육청이 돈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이, 교육정책과 과장으로 오셨으니까, 각 부서마다 돈 없다고 교육지청에서 찾아와가지고,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 말고도 축구시합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예, 일부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은 사업이지만 그게 부수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는, 각 부서별로 총괄적으로.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혹시 남부도서관 인테리어 사업비에 대해서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배
전홍배위원장
지금 11시 반에 점심시간이 잡혀져 있는데, 오늘 할 과가 한 8개 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길게 하기는 어렵고, 양은숙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다른 분들도 질의가 있고 하니까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양은숙 위원님.
양은숙위원
당부드린 거 하고 예산 부분하고 해서 다음에 또 부족한 부분 있으면 제가 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여기 교육정책과에 같이 뒤에 동석하신 옥토끼 업체분들이 계신 이유가 이러한 민감한 사업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충자료를 가지고 동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준비하셨다면 발언권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다른 분 질의 다 받고 그거는 얘기합시다.
최재규위원
먼저 듣고 제가 질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
도원
서도원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서도원 위원님.
도원
서도원위원
지금 뒤에 오신 팀장님들 소개부터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옥토끼 관계자 있어요? 왜 왔습니까? 아니 왜 왔어요, 지금 여기에? 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과장님!
공무원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최재규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퇴장시켜 주세요.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일단 최재규 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발언한 다음에 서도원 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저도 지금 동석한 경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교육정책과 과장님을 비롯 우리 팀장님들 외에 옥토끼 해당 업체분들이 함께 동석해 있는 가운데, 왜 지금 동석을 했으며 우리 과에서 어떠한 의중으로 지금 이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먼저 동석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상의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같이 오게 된 이유는 지난번 의정간담회 시에 사업비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했다고 판단을 좀 했고요,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겠으나 지속 가능한 부분 그리고 비용 부분, 콘텐츠의 부분에 발생하는 증가액에 대한 부분을 충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배석을 드렸지만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재규위원
이 사업 민감성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 조금 더 위원님들 공감을 얻고자 그럼 동석했다라고 지금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우선 이런 절차 부분은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고, 그러면 부서와 지금 뒤에 계신 옥토끼 업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예산, 과한 예산 증액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더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더 준비를 하신 겁니까? 단순히 동석을 해서 의회에서 벌어지는 발언을 듣기 위한 동석입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걸 준비해서 오신 겁니까?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층별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한 가독성 있는 요약된 자료를 가지고 배포를 해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답변 기회를 얻어서 답변하도록 배석을 좀 했습니다.
최재규위원
현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위한 동석입니까?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맞습니다. (
양은숙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퇴장시켜주십시오.)
홍배
전홍배위원장
아니, 일단 질의를 하는 중이니까 질의 받고, 최재규 위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최재규위원
마무리보다는 우선 옥토끼 업체는 일단 퇴장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일부 퇴장
홍배
전홍배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이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금액을 일부 삭감했을 시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일부 삭감을 하게 되면 개관시일이 언제가 될지 저희들이 추산할 수가 없습니다.
최재규위원
지금까지 미뤄진 공기가 더 늦춰진다는 말씀 맞습니까?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네, 현재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까지 해서 용역기간이 지금 1년 5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부 삭감이 되어버리면 설계기간 자체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 2025년 5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 이 교육문화복지센터가 2년 전에 준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남부도서관이 개관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증액 부분은 판단을 해 주시되 28억이 아니고 45억이, 28억이 돼버리면 28억에 대한 설계 부분은 나와 있지만 일부 증액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을 하려면 사실상 더 늦어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부담이 좀 있고, 군으로 봐서도 저희들 큰 부담이 됩니다.
최재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설계가 이루어져서 개관을 했을 때 유지보수비용 등 철거 관련 비용 자료는 따로 없는 건가요? 내지는 다른 동 평수 대비 평당 인테리어 금액을 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렸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우선 구두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보충자료는 따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5년도 준공 예정인 타 도서관, 리모델링 도서관입니다. 동부도서관, 인천 화도진도서관, 고양시 백석도서관 이렇게 해서 제곱미터당 사업비를 보면 동부도서관 140만 원, 인천교육청 화도진도서관 150만 원, 고양시 120만 원, 저희는 지금 제곱미터당 한 14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건축 아니고 단순 리모델링 평당 금액 비교하신 거죠?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리모델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크게 많이 반영된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들 단순 비교를 했을 때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재규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최종보고회까지 의원님들 다 들어가서 듣고, 그러니까 이 추경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 특화 이런 말씀들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인테리어 변경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그 기조가 아이들을 위하고 아이들 특화라면 아이들과 함께 오는 부모들에 대한 배려는 우리 군 행정에서 보여줬어야 된다. 그것이 이 인테리어의, 예를 들어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 부모님들 유모차를 어느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어린아이들, 영유아들 와서 도서관에 들어가기 전에 손씻기부터 시킬 수 있는 세면대가 있다든지, 우리가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이런 인테리어 변경들이 녹여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시각적으로 아이들이 조금 더 뛰어놀 수 있는 놀이도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인테리어가 변경됐다 하는 것까지는 이해는 해보겠지만, 결국은 의원님들 전체가 최종보고회까지 들어갔고 이게 도서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 너무 눈에 띄는 증액 요구가 아니었나, 그러면 지금 철거 비용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지금 자료가 없다 하니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통과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유지보수 금액을 우리가 그나마 세이브 시킬 수 있는 일은 뒤에 퇴장했던 우리 옥토끼 업체와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AS기간을 늘려주십시오, 대폭. 한번 협상을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그 이후에 이 업체에서 이 시설물들 설치해놓고 무상 AS를 향후 몇 년까지, 5년 이상이라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업체하고도 의논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유지비용이 덜 드는 선에서.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원
서도원위원
위원장님! 답변보다도 위원장님, 혹시 업체에서 온다는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홍배
전홍배위원장
없습니다, 따로.
도원
서도원위원
의사팀장! 옥토끼 업체에서, 예산 심의하는데 업체에서 들어온다고 보고받은 적 있어요? (
용탁
심용탁의사팀장
공무원석에서 – 예.) 받았어요?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위원장한테 왜 보고 안 했어요? (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습니다.) 허가를 득했어요, 이번에? (
공무원석에서 – 회의 중에 허가를 득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회의 중에 허가 득했어요?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
도원
서도원위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의사팀장님! 예산 심의하는데 업체 관계자가 들어와 있고…….
홍배
전홍배위원장
서도원 위원님, 잠시 좀 자제해 주시고, 위원님들, 지금 계속하고 싶어도 시간 여건상 지금 맞지가 않고, 2시부터 새로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충설명을 하고 싶다면 제일 뒤에 와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나중에, 우리가 지금 오늘 8개 부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세 번째 부서밖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정회를 해야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손승관입니다. 도시공원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는 당초예산 대비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포함하여 24억 3,509만 6,000원이 증액된 201억 7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다사 금호강변 대나무숲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복구비와 대나무숲 주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를 확보하고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 현풍읍 군영아파트 앞 주민 휴식공간 설치 예산 4,000만 원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마을 내에 방치된 부지에 주민 휴식공간을 설치하고자 군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되어 편성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부동의로 사업이 취소됨에 따른 예산 감액입니다. 가창면 우록리 가로수 식재사업은 우록리에 도시계획도로가 신설됨에 따른 주민간담회 건의사항으로 해당 노선에 왕벚나무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하여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용연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또한 국가산업단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부응하고자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국가산업단지와 연접한 용연저수지에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그간 연단위로 조성 운영 중인 논공 꽃단지를 다년생 장미정원 조성 등과 같이 주변 꽃단지의 정비를 통하여 명소화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창의놀이터 특화사업입니다. 정형화된 놀이시설에서 벗어나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공간 3개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인 본리 미리내공원 조성 공사비를 특별교부세 12억 원 반영과 함께 군비를 조정하고, 2단계 사업인 창리 근린공원의 조성공사 및 놀이시설 설치 비용과, 3단계 현풍 고래들공원 기본구상 용역비를 포함하여 10억 2,200만 원을 증액한 2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비슬산 군립공원 용연사마을지구의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 개설의 설계가 완료되고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공사비 6억 원을 증액하여 1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운동환경 제공을 위하여 그간 우천 시 배수불량 등 시설 노후화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화원 명곡체육공원 운동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설계용역비 6,000만 원과, 구지면의 완충녹지에 맨발산책로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공원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도시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승진하시고 예산 설명하시는 건 처음이죠?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일단 승진 축하드리겠습니다.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뒤에 오신 분들은 우리 팀장들 맞죠?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혹시 또 뭐 업체 관계자 들어온 건 아니죠?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공무원 맞습니까?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걱정이 돼서. 153페이지, 죽곡 댓잎소리길 정비사업이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 기 예산에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더 올린 거는 어떤 식으로 더 증액을, 뭘 한다는 데 이 증액이 된 거예요? 원래 본예산에서 이렇게 배로 올라온 거는?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앞서 간단히 설명드렸다시피 원래 대나무숲 생육환경 정비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올해 집중호우 때문에 대나무숲이 거의 한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는 바람에 기존 시설물하고 대나무숲이 고사도 많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피해복구 예산 더하기,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그 주변에 대나무숲을 활용한 맨발산책로 조성을 건의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걸 포함한 전체적인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거기가 상습 침수지역인데 매년 이런 침수가 되면 매년 보수할 건가요?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지금 현재 보수라기보다는 부유물이 떠내려오는 걸 정비하는 예산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크게 사업비가 많이 투자된 시설물이 있는 게 아니고 편의시설만 있고 그런 거는 세척만 하면 되지만...
도원
서도원위원
부유물이 매년 떠내려 올 거 아니에요.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현재까지는 강우량에 따라서는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오케이, 그리고 현풍읍 군영아파트 이거 지금 예산이 삭감됐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주민동의가 없어서 삭감이 됐다고 그러던데,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는 주민동의를 얻고 세우지 않나?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이건 저희 집행부에서 세운 예산이 아니고요, 군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된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동의를 해줬지만 결국은 처음에 제안하신 이장님께서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확인돼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오케이, 됐고. 그리고 용연저수지 둘레길 조성공사 이게 올라왔는데, 용연저수지가 어디 있는 거죠?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현풍 대리에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가기 전 그쪽 구도로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럼 이 관리는, 관리 주체가 농어촌공사 맞죠?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합의됐나요?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합의가 아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송해공원이나 우리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를 활용한 모든 사업이 지금 협의문제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1차 접촉은 했고, 안 그래도 다음 주 초에 다시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하러 갈 때 이 건 말고 나머지 우리 저수지 관련 사업성이나 또 협의 때문에, 포함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어렵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런데 예산을 잡나요?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당장 내년에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2단계로 해서 유수지 외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둘레길을 하고...
도원
서도원위원
하긴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협의를 안 해주면 못하잖아요. 달창지도 마찬가지고.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협의를 안 해주는 이유는 알죠?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세우나요?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어쨌든 설명드린 대로 인근 주민이 요구한 사업을 저희가 성립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이걸 추경으로 세울 예산은 아니다 이 말이죠. 합의도 안 됐는데 추경에 굳이 세울 이유가 뭐가 있냐고.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사업비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비로...
도원
서도원위원
추경은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마다 추경은 본예산을 세우고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추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농어촌 공사하고 합의도 안 된 상황에서 벌써 예산을 세운다는 거 이게 맞냐는 거지. 이거 뭐 데크 할 거예요?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데크 포함 주변 둘레길 조성, 포함돼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혹시 과장님은 우리가 데크를 깔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 유지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나무 무슨 재질이라고...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천연목재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게 한 어느 정도 간다고 봅니까?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보통 천연목재 재질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게 보통 동남아 활엽수 재질은 강하기 때문에 보통 한 10년 이상은 저희가 보통 보고 있고요. 그런데 계속 유지 관리를 하면 한 20년 이상 가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유지관리 우리가 합니까? 지금 데크 해놓으면...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기본적인 천연목재 데크길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곳은 오일스텐 칠하고 이런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안 합니다. 안 해요. 이거 내가 잘 아는데 1년만 가면 썩어요. 썩고, 또 이게 환경오염의 주범이에요, 썩으면. 폐기물 처리하기도 아주 힘들어요, 데크. 그래서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데크 알루미늄으로 나온 게 있다더라고. 그거는 첫 시공비는 조금 더 들어가. 그렇지만 거의 영구적이라. 지금 수성구도 그 두꺼비, 그 뒤에 욱수골 그쪽으로...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망월지...
도원
서도원위원
그런 쪽으로 간다는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봐요. 앞으로 하는 데크에 대해서.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지금 옥연지나 우리 저쪽에 사효자굴 이런 데 가보면 다 중간중간에 다 썩어 있어. 그거 또 교체해야 되고 유지보수해야 되고 이거 어렵다고. 그러면 좋은 재질의 어떤 게 개발이 돼 나왔으면 그런 걸 또 우리도 선도적으로 좀 이렇게, 최초 시공비는 조금 더 들어갈지라도 영구적으로 하면 유지 관리도 수월하고 얼마나 좋아요.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런 쪽으로도, 계속 옛날에 했던 그대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달성군이잖아 달성군. 돈 많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달성군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리고 구지 맨발산책로는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맨발산책로는 응암리...
도원
서도원위원
아니,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과학마을 청아름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완충녹지에 조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맞습니까, 팀장님?
혜정
고혜정공원관리팀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몇 킬로입니까?
혜정
고혜정공원관리팀장
그게 그 밑에 한 550m 정도하고 부가로 창리공원 쪽에도 맨발산책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쪽에도 한 300m 해서 총 800m 정도 그렇게 해서...
도원
서도원위원
구지에 맨발산책로를 설치를 하신다……. 이런 것도 본예산에 해도 안 되나요?
혜정
고혜정공원관리팀장
그래서 설계용역비만 이번 추경에 해서 먼저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바로 공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경에는 용역비만...
도원
서도원위원
하여튼 또 다른 위원들의 궁금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우리 도시공원과 몇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야기한 용연지 둘레길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이게 추경이 꼭 해야 될 부분인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도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또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좋은 재질의 영구적인 걸, 유지보수가 어차피 어렵다 하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안맞나……. 위원장님!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위원
양은숙 위원입니다. 논공 꽃단지 명소화사업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네.
양은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논공 꽃단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매년 그때그때 특화된 꽃을 조성하고, 그 일정 시기가 되면 만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꽃단지로 활용이 돼 왔는데, 아시다시피 어느 시기만 특정돼서 사람이 몰리고 해서 주차문제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장미정원이나 특정된 어떤, 사계절 계속 피고 사람들이 오가면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소를 만들고자 저희가 기본구상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양은숙위원
이게 이제 실시설계 용역비죠?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면 용역하고 나서 다른 또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조성에 예산이 필요하면 또 사업예산이 따로 편성될 수도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후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추경에 액수는 크지 않은데 3,000만 원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 예산 때 액수가 좀 크죠, 여기가?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은숙위원
몇 군데 해가지고 주민참여사업으로도 올라오고, 죽곡4, 북리, 명곡, 금포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추가 식재를, 그러니까 예산을 줄 때 다 이런 부분까지 세웠을 거 아닙니까?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당초 예상은 저희가 기초 산출기준을 통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을 했지만 사업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의견 반영 이런 걸 하고, 또 일부 시설물은 조금 고급화하고 하다 보니까 식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식재 부분만 해서 마지막 공원의 경관을 완성하고자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양은숙위원
추경 내용에 공원 환경개선 및 심리적 가치 향상을 추구하는 추가 식재 필요에 따른 증액...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은숙위원
이게 기존의 공원이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식재돼 있던 그런 거를 다 바꾼다는 얘긴가요?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은숙위원
나무가 있으면 벌목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맞게 옮겨 심거나 이러는데도 부족해서, 이게 4개소에 다 해당되는 돈인가요?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죽곡4만 해당이 됩니다.
양은숙위원
죽곡4만?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은숙위원
지난번에 저기 갔던 데 같은데.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박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다사 금호강변 대나무숲 정비가 이번에 침수되면서 파손된 부분이 많나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침수 파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부유물이 떠내려옴으로 해서 기존 부유물 제거나, 부유물이 조금씩 편의시설 같은 거 건드린 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그 정도 큰물이 오랫동안 잠겼다 빠지면 대나무 생육환경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사목이나 지금 잎이 마른 나무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원래대로 하는 정기적인 생육환경 개선조치 외에 또 다른 조치를 하고, 또 이식이나 보식이 필요한 것도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주용위원
그런데 대나무 작년에 보면 6,000만 원인가 예산 들여서 이식하고, 그 뒤쪽으로 이식을 해서 넓혔잖아요?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그 대나무도 자체가 지금 다 말라서 잘 크지를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에 식재를 좀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금액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들어갔다, 금액이. 그 작업할 때 제가 가봤는데 하루 이틀 정도 작업하고는 가고 없어요. 이식하는 거? 가서 중간에 막 나오는데 베어가지고 밖으로 다 내놓고 싣고 가버리고 그게 끝이던데, 솔직히 금액이 한 1억씩 들여갖고 이거를 한다는 게 조금,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거기 중간에 차라리 대나무 식재 중간에 올라가는, 강정보로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길. 그게 지금 너무 높아서 자전거가 내려올 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가보셨지만.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네.
박주용위원
차라리 그거를 좀 어떻게 완화를 시켜준다든지, 낮춰줄 수 있는 방안 그것도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고, 이것도 그 부분에서 식재를 굳이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거기에다가 조금 돈을 투자를 해서 좀 해줄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그러겠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양은숙 위원님 말하셨듯이 죽곡4 어린이공원 재조성공사 지금 하고 있는 그거지요? 우리 만남의 광장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 거.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주용위원
근데 이거 지금 공사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사는 새로 재조성을 하고 놀이시설도 바꾸고 다 하고 나면 보통 공원에 공간이 조금 재편성됩니다. 옛날에 놀이시설 일부분이 식재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종 자재나 이런 게 올라가고 주민의견 수렴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식재가 조금 필요한 곳이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저희가 보완해서...
박주용위원
나무는 한 몇 그루 정도 심으실 생각입니까?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지금은 정확하게 특정은 안 됐습니다만, 주로 관목이나 경관목, 이런 걸 심을 예정입니다.
박주용위원
그런데 너무 낮은 거는 안 심는 게 낫지 않을까. 거기 쓰레기가 더 채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좀 봐주시고요. 화원 명곡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정비인데 이게 도시공원과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체육과에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이게 명곡체육공원이 도시계획시설상 체육공원 종류로,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적인 사람들, 동호인들이 쓰는 체육시설물 기구 같은 경우에는 체육과에서 보수를 하고...
박주용위원
여기 보면 트랙하고 이런 부분도 지금...
승관
손승관도시공원과장
그거는 원래 공원 시설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공간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미래공간과장 김현우입니다. 2024년도 미래공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1쪽입니다. 가창 주민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 추진 시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지하주차장 추가 조성에 따라 설계용역비 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4년 7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한 행정운영경비 78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미래 공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과장님, 우리 미래공간과에 직원이 한 몇 분 계십니까?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18명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열여덟 분이 계시는데 사업이 없네?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사업이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9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는 게 1건, 이게 가창 면민사업 이 건이 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9개 하는 중에 혹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논공 복지관 짓는 그거 넘어온 거 있어요?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지금 논공읍 복지관은 예전에 얘기는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넘어왔는 건 없고, 또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들은 바는 없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우리가 설계비까지 줬는데 실시설계까지 했지 싶은데 안 넘어왔어요?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예. 현재는 논공 면민복지회관은 넘어온 거 없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 사업이 성사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 했는 모양이네.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가창에 지금 가창 면민복지회관이 총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당초에 95억 원에서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공사하는 걸로 해서 지금 총 사업비는 125억 원이 됩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과장님한테 죄송한데 가창 우리 면민이 한 몇 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제가 한 7천여 명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는, 죄송합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가창은 옛날부터 소외지역이라 해가지고 가창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지금 이 장소는 거기...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맞습니다. 전원음식지구 그 앞에...
도원
서도원위원
음식지구 거기 맞죠? 가창주민들이 다 동의한 거죠?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네, 맞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건물을 짓는다고 나한테 혼도 많이 나고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잘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런 건물들을 짓고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달성군이 계속 이렇게 경기가 좋을 리는 없어. 건물은 많이 지어놓고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등등이 제가 군정질문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 열여덟 분이 계신다는데 예산도 보니까 별로 없고 한데, 하여튼 우리 행복위가 생기면서 처음 오셨는데 앞으로는 우리하고 같이,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과장님도 우리 의원들한테 미리 항상 설명을 좀 많이 해 주시라. 그래야 의원들이 안 궁금하거든. 제때제때 좀 귀찮더라도 자료 같은 거 있으면 제공해드려가지고 ‘지금 진행상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다.’ 좀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김현우미래공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가창이라서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도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창 지역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복지관이 없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고, 그리고 지금 짓고자 하는 이 복지관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주민분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또 사업이 딜레이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공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백두현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은 기정액 71억보다 약 7억 2,500만 원이 증액된 72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7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 1개 국이 신설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구내식당 로봇튀김기는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작년 6월부터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튀김 요리를 주 3회 이상 하다 보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식용유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화상이라든지 어떤 폐 쪽으로 그런 안전도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로봇튀김기 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달성군 자율방범대 자율방범활동 경광등 지원입니다. 이거는 자율방범대 복제‧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규정이 금년 4월 10일 고시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적청색에서 청색으로 일괄 통일됨으로 인해서 다사·현풍지역에 2대의 차량 운행에 따른 경광등 교체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구입으로 기정예산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과 관련하여 기정예산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TBC 고향사랑 박람회, 다음 달 10월 4일부터 10월 6일간 3일 동안 엑스코에서 개최됩니다. 거기에 참가비 500만 원, 박람회 부스 운영비 200만 원, 그리고 추석맞이 고향사랑 이벤트 예산으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위원
네, 양은숙입니다. 직원 복리후생 증진에 로봇튀김기 그런 건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단체 급식실에서 종사자분들 조리휴무 때문에 학교 급식에서 항상 사회문제화되고 이러는데, 저희가 매립돼 있잖아요? 환풍시설이.
두현
백두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에서는 좀 잘하신 결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얼마 정도...
두현
백두현자치행정과장
한 7,4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작년에.
양은숙위원
아, 1억이 넘지 않았나 봐요?
두현
백두현자치행정과장
예. 첫해라서, 전국 지자체별로 일단 일부 농어촌 지역을 제외하고는 목표액보다는 조금 달성이, 첫 해라서 약간 줄었습니다.
양은숙위원
고향사랑 기부제가 저희가 아마 이게 절실한 지자체는 아닌데, 좀 그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기부액에 몇 프로가 답례품으로 선정하고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두현
백두현자치행정과장
30%입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게 지출이 되는 건가요?
두현
백두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두현
백두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과장님, 초과근무수당이 조금씩 올랐는데 이거는 왜...
두현
백두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신규직원들이 지금 많이 발령을 받았거든요. 이번에도, 8월 23일에도 23명이 증되고 지금 정원외로 지금 신규직원들이 올해 많이 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87명이 올해 신규로 발령받았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아니, 한 사람 기준으로 시간당 근무수당이 조금씩 오른 거 아니에요?
두현
백두현자치행정과장
인원 증가로...
도원
서도원위원
인원 증가로 된 거예요?
두현
백두현자치행정과장
예. 예산 계상할 때는 발령 같은 것도... 정확한 인원이 산정이 안됐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보다는 직원분들이 많이 증 되니까 초과도 더 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이 초과근무수당 관리는 어떻게 해요?
두현
백두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새올시스템으로 등록, 예전에는 최초는 지문으로 등록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올행정시스템으로 하다 보니, 저번에 저희들이 의정간담회 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약간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지문하고 새올행정시스템하고 다시 병행해서 두 가지 다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과근무는 아침에 예를 들면 출근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당직실 앞에, 안 그러면 읍면 같으면 읍면청사 입구에 지문을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올라와서 또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퇴근시간도 그렇고.
도원
서도원위원
아니, 일이 있어서, 많아서 초과근무를 당연히 해야 되면 하는 건데 일이 없는데도 초과근무를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말이지.
두현
백두현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도원
서도원위원
문제가 있었잖아. 대놓고 이야기하면 있었잖아...
두현
백두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래서 이 관리를 읍면이면 읍면,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를. 내가 찍어놔놓고 나는 일이 있어서 늦게 간다, 엉뚱한 짓 하다가 퇴근해도 모르잖아.
두현
백두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팀장님이라든지 예를 들면 우리 본청 같으면 부서장님들, 그리고 읍면장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 진짜 예를 들면 초과를 내는 것 같으면, 뭐 예를 들면 거의 매일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왜 이렇게 하는지 좀 관리 측면에서 좀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은 드리는데, 일일이 왜 해야 되는지 진짜 몇 시에 왔는지 언제까지, 그것까지는 실지로 물리적으로 관리하기는 좀 어렵고...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초과를 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누가 남아가지고 돈 몇 푼 벌려고,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서 생산현장 같으면은 잔업을 하게 되면 양이 나와, 1시간에 내가 100개를 생산하는데 1시간을 더 하면 100개 플러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 양이 나온다고. 그런데 이거는 초과근무를 올려놔놓고 딴짓하고 가도 모른다 이 말이지 내 말은. 그걸 관리를 본인한테 맡겨야 되는 건지 누군가 어떤 숙제를 줘가지고 초과근무를 하는지 난 그게 제일 궁금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초과를 할라 하는 사람 요즘 젊은 사람 없을 거야. 돈 이거 1만 얼마 벌려고 1시간 붙들고 있겠어요? 그렇지만 일전에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 관리를 읍이면 읍장이 하나 부읍장이 하나, 안 그러면 팀장이 하나 과장이 하나, 부서면은. 그걸 누가 하는지 내가 제일 궁금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뭘 하는지 어떻게...
두현
백두현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초과하고 출장에 대해서는 일단 부서장님, 읍면 같으면 읍면장님들이 일단 책임을 지고 직원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어찌 보면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조항도 계속 강화됐습니다. 양심에 맡겨야 되는데 일일이 저희들이 하기에는 조금 물리적으로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직원들한테 진짜 야근할 일이 있으면 빨리 최대한 목적에 맞게, 위원님 지적대로 내가 오늘 A라고 하는 업무 같으면 업무를 마치고 최대한 빨리하고 가급적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 바로 자신 계발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그런 얘기는 하는데, 그 더 이상 저희들이 하기에는 조금 물리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렇죠? 이게 몇 년 전에 전국적으로도 터졌고, 근래에 이제 우리 달성군도 그런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러면 본인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데, 참 어려운 숙제인데 물론 돈 몇 푼 벌려고 늦게까지 남아 하는 사람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걸 아까 뭐, 난 새올이 뭔지도 몰라. 모르고, 나는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참 직원들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일 이게 문제가 언론에 타고 하면 창피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진짜 전국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 스스로 이런 일 없도록 좀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현
백두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영미입니다. 2024년도 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653억 3,466만 5,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24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7쪽 중간 부분입니다. 충혼탑 전면 탑비 정비공사비 등 현충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700만 원을 증액하여 7,1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충혼탑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기준액이 증가하여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신규등록 경로당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여 운영비를 675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 16억 6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곡비 기준 또한 기존 8포에서 12포로 증가 지원하게 되어 국비 포함 7,822만 4,000원을 증액하여 2억 3,3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냉·난방비 또한 등록 경로당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여 국비 포함 657만 6,000원을 증액하여 7억 9,8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0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창 대일2리 경로당 안전계단 설치사업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마을 주민들이 활용도가 낮아서 사업을 포기하여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40쪽 하단입니다. 경로당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시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포함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 경로당은 가창 단산1리 경로당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위원
양은숙입니다. 충혼탑 등 보훈시설 관리 부분 해서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업안에 보면 엘리베이터 설치 설계용역비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보훈회관에 온수기 구입이 27대, 이게 이제 언뜻 보기에는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온수기가 고장 나면 고장 날 때마다 바꾼다든가, 설명은 제가 팀장님 통해서 충분히 들었는데 여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훈회관에 온수기가 지금 현재 27대가 있는데 2015년도에 준공 당시에 설치가 된 온수기로서, 저희들 현지에 한 번 방문을 했을 때 지난번에 온수기가 날이 너무 추웠을 때 동절기일 때 파손이 돼서 물이 넘쳐가지고 보훈회관이 물바다가 됐던 적이 한 번 있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또 내구연한도 8년밖에 안돼 있어서 연한도 지나간 상태고, 또 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밤에도 일어날 수도 있고 관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닐 때 일어나면 또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를 다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원
서도원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상관없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했던 논공면민복지관, 설계비까지 우리가 예산을 다 세웠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설계비는 편성이 돼 있고, 지금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 편익사업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사업이 더 나을지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저희들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아직 설계 안 들어갔어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아직 설계 안 들어갔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우리 예산 받아가서 그냥 그대로 있다고?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아직 지금 내부 검토 중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실시설계 한다 그랬는데?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회관을 당초에 건립을 하고자 설계용역비를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땅도 매입 다 했잖아? 그 땅은 우리 땅인데 보상비 주고 다 내보냈잖아, 그리고 설계비 줬고, 근데 왜 일을 안 해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지금 인근에 옥포에 또 복합시설이 들어오다 보니...
도원
서도원위원
아니, 옥포는 옥포고 논공은 논공이잖아, 왜 옥포 이야기를 자꾸 하냐고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인근에 같은 기능을 가진 시설을 짓기가 좀, 사실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원
서도원위원
논공에 지으라고 보상비까지 주고 다 내보내고 설계까지 다 줬잖아요. 그럼 추진하면 되는 거지 인근은 왜, 인근은 늦게 왔잖아. 인근이 왜 나옵니까, 인근이?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회관을 짓지 않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조금 더 어느 게 나을지, 주민들 편익사업에 나을지 좀 검토를 더 해서...
도원
서도원위원
검토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속기되죠? 검토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올해 안에까지 검토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게 지금 8대부터 시작했는데 올해까지 검토한다 하면 검토를 몇 년을 하는, 그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그걸 결론을 빨리 내주셔야 되지.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올해까지 같으면 또 내년 본예산에 그러면 건축비가 안 들어가겠네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일단 조속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참 이상한 일이네 진짜. 그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옥포 주민들을 위해서 짓는 복지관이 근교에 짓는다고 그 사업 검토를 또 다른 걸로 검토를 한다. 그러면 애당초부터 시작하지를 말고 우리가 예산 다 줘가지고 보상비 다 나가고 설계비 다 줬는데도 설계를 안 하고 있다니 그게 참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홍배
전홍배위원장
과장님, 별도로 서도원 위원님한테 설명 한번 드리시도록 그렇게 합시다.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여기 보면 예산서에 여성문화복지센터 성능개선공사, 그다음에 락커 및 전자키 구입 설치, 이래서 예산이 7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능개선공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예를 들어서 견적서를 받았다든지 나온 게 있으면 그런 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7억씩 올라오는데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좀 그렇지 않나…….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하는 거, 지금 자립 지원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소득층 한부모입니까?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모자, 부자, 취약계층은 아닙니다. 청소년이면서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겁니다.
박주용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이면서 한부모 가정이 우리 군에 지금 있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가정 있었는데 나이가 초과돼서, 지금은 지원받는 가정은 없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런데 왜 이 예산이 증가돼가지고 올라왔나 해서…….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취업 시 1인당 10만 원 지원하는 자립 지원비가 있는데 이거 외에 여기에 이 청소년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아동양육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시비가.
박주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김소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소연입니다. 2024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 상단입니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체험과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독립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사업으로 관리비, 리모델링비, 스프링클러 설치비, 물품 구입 등에 4,800만 원 증액된 3억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상단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증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논공읍 소재 장애인복지관은 2006년 준공으로 건축물의 노후화와 공간 협소, 장애인 체육시설의 부재로 증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55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운영에 6,3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5월 대구경북권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10~20%를 장애인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로 직접 구매, 이용하고 사후 본인 계좌로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이제 승진하시고 처음 의회에 와서 이런 보고를 하죠?
소연
김소연사회복지과장
예산보고는 처음입니다. 어제는 민간위탁 보고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소연
김소연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253쪽에, 우리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이거, 이거 지금 어디 샀습니까?
소연
김소연사회복지과장
아직 매입 안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리모델링비하고 반영이 돼야지 매입을 합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매입도 안 하고 리모델링을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연
김소연사회복지과장
아니, 리모델링비가 예산이 지금 추경에 편성돼야지 매입을 하거든요?
도원
서도원위원
이걸로 매입이 되나요?
소연
김소연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 때 2억 5,000만 원 매입비는 편성됐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지금 사지도 않고 리모델링비를 이렇게 올립니까? 집을 일단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을 일단 사고 뭘 수리해야 될지 해가지고 이게 올라와야 되지...
소연
김소연사회복지과장
장애인주택은 편의시설을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비가 반영이 안 되고는 매입을 할 수 없는, 편의시설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시설은 우리가 흔히 아는 엘리베이터 크기도 커야 되고 턱도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그래도 견적이라는 거는, 리모델링비라는 거는 어떤 물건을 내놓고 이 물건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들어가고 해서 나와야 이 예산을 하지, 이게 또 모자라면 어떡할 겁니까?
소연
김소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후보지로 몇 군데는 해놨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도 거쳤고요. 후보지는 몇 군데 봐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걸 반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대상지를 물색을 안 한 건 아니고...
도원
서도원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다 이거지. 자, 어떤 물건을 사놓고 이 물건에 장애인이 거주를 하려고 그러면은 무슨 시설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돼가지고 금액이 얼마 하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이래 해야 맞지, 몇 군데 물색해 놨는데 아직 사지도 안 했어. 이걸 살지 이걸 살지. 그런데 이 리모델링비를 추경에 달라 이러면, 일의 순서가 안 맞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왜냐하면 일반인이 거주하는 거하고 장애인이 거주하는 거하고는 시설기준이 다르잖아요. 그 시설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달라는 건데, 일단 그 물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을 아직 구매를 안 했다면서요 2억 5천 가지고.
홍배
전홍배위원장
과장님, 혹시 몇 평대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도원
서도원위원
뒤에 팀장님, 설명돼요?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성수
김성수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김성수입니다. 저희가 2024년 올해 4월에 취득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에 대해서 취득을 하려고 하다가 리모델링비하고 아직 안 갖춘 상태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한 세금하고 관리운영비를 다 지출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서 저희가 일단은 리모델링하고 같이 되고 나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구입 불상지는 대상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통과되는 즉시 구입할 예정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분이 거주합니까?
성수
김성수장애인복지팀장
32평이고요, 방은 3개에 거주시설은 1인당 1개의 방을 쓰게 돼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럼 세 분이 거주하시네요?
성수
김성수장애인복지팀장
두 분이 거주하시고요, 한 곳에는 여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방 안에 스프링클러 장치 물통하고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거기 두 분이 거주를 하면, 거기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호자라고 그러나? 뭐...
성수
김성수장애인복지팀장
코디네이터가 들어갑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코디네이터 그분은 그럼 24시간이에요?
성수
김성수장애인복지팀장
24시간은 아닙니다. 근무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생활보조사들을 저희가 한 180시간 추가로 지원합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야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수
김성수장애인복지팀장
야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완전 야간까지는 다 지원해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추가로 180시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활동보조사업 시간 플러스 180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장애인들이 한두 분이 아닌데, 이 사업을 처음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소연
김소연사회복지과장
네,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첫 시작을 우리가 안 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버텨가지고 했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게 스타트가 되면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장애인이 한두 분이 아니니까 나도 해달라, 나도 해달라 했을 때 이 사업을 우리가 앞으로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는데, 참 이런 사업들이 조심스러운 사업이에요. 하여튼 어차피 약속을 했는 부분이니까 하겠지만 좀 잘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화장실 7,000만 원 이거는 논공...
소연
김소연사회복지과장
예, 논공장애인복지관.
도원
서도원위원
그게 그렇게 많이 노후화됐나요, 7,000만 원 들여서 화장실 보수하게?
소연
김소연사회복지과장
화장실은 5,000만 원이고요, 나머지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설치하는 게 2,000만 원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아니,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보수 벌써 이거 사용했네. 예산 성립 전 사용 7,000만 원, 253페이지.
소연
김소연사회복지과장
아직 공사는...
도원
서도원위원
그게 7,000만 원이에요?
소연
김소연사회복지과장
5,000만 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장애인복지팀장
그리고 경사로 설치는 저희가 대상지를 물색해서 하고 있는 상태고 아마도 10월에 대상지에 설치할 것 같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아니, 여기 7,000만 원, 그러면 경사로는 따로 안 하고, 내가 설명서를 안 봤는데 7,000만 원 해놨네. 벌써 예산 성립 전 사용 해놨네, 7,000만 원. 253페이지 하단 부분에. 하여튼 예산은 우리가 적재적소에 써야 되고 추경도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관 증축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187쪽 지금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에 달성군 장애인복지관이 공간이 협소하다는 부분들은 워낙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걸 증축을 결정했는데, 여기 사업 목적이 장애인 체육시설의 부재,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증축을 통해서 장애인들 체육 참여 기회인데, 이거 제가 다목적체육관이지만 기존의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농구코트 그런 정도 시설로 들어가고 여기 장애인분들 관련 프로그램 돌리는 목적으로 증축하는 거 아닌가요?
소연
김소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생활체육하고 재활을 겸한 스포츠시설을 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는 겁니다. 다목적체육관으로 농구뿐만 아니라 탁구 그리고 좌식배구...
최재규위원
그러면 체육시설로 들어가는 거네요?
소연
김소연사회복지과장
예. 주목적이 체육시설입니다.
최재규위원
이게 문체부에서 공모하는 우리 반다비 그거랑은 전혀 다른 성격이 아니었나요? 그 성격으로 가는 건가요, 지금 이 증축하는 복지관이?
소연
김소연사회복지과장
성격은 체육관...
최재규위원
반다비로 가야 되나요?
소연
김소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반다비체육관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관 증축인데 체육시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요. 물리치료실이나 이런 것도 지금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좀 넓히려고 하는 겁니다.
최재규위원
일부 체육시설 할 수 있는 공간 넓히고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면 저기 대구장애인복지관 파동에 있는 그런 성격이라고 제가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소연
김소연사회복지과장
파동에 장애인복지관은 거기도 체육시설이...
최재규위원
그런 성격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소연
김소연사회복지과장
예. 체육관이 주목적입니다.
최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1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