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환 의원 발언

대표님, 다시 한번 취임 축하드립니다. 처음에 저는 문화예술과하고 같이해서 연계되는 내용이라서 문화예술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좀 질의드리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문화재단만 별도의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제출된 추경과 약간 상이한 내용이 될 수 있으나, 그건 우리 위원님께 양해를 같이 구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에 제출된 자료에도 있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행하는 각종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었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추경에도 지금 비슬산 참꽃문화제에 대한 추경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따로 별도로 확인하고, 이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하반기부터 상임위원회가 가동이 되었습니다. 가동이 되었고 해서, 각종 문화재단에서 행사를 행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기획되고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상임위원회에 전달되고, 어떻게 보면 보고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공유라고 또 표현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기존에 진행했던 어떤 방식과 상임위원회가 발족된 어떤 과정에서 업무 과정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대표이사님,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군의 업무 자체가 상임위 체제로 이제 정착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군 전반적인 흐름이나 기타는 전부 공유를 하되, 특히 세세한 사항은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보고도 하고 또 초청도 하고 또 지적받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령,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앞에서 진행되었던 문화교차로라든지 또 달성 현대미술제, 곧 이어서 100대 피아노,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가지고요, 준비되고 이런 단계부터 해서 상임위원장에게 보고가 정확하게 진행되고 우리 소속 상임위원들에게도 충분하게 다 돼야 된다는 거죠. 기존의 틀에서 우리가 사무국에서 어떤 내용에 있어가지고 한 장 이렇게 팩스 보내거나 아니면 전달하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또 위원들에게 초청장 해서 이렇게 한 장 우편으로 보낸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기획단계부터 어떻게 준비되고 하는 내용들을 충분하게 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확인되고,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재단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상임위가 출범하면서 아직 인식이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부터 해서 상임위 보고라든지 행사 추진관계, 이런 걸 신경을 쓰겠습니다. 군 단위 전체행사는, 예를 들면 참꽃제 같은 경우는 군 전체를 상대로 하는데 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문광위 위주로 행사도 초청하고 그렇게 분리돼서 추진합니다. 앞으로 달성군 여건은 어떻게 될는지 그 상황도 지켜보고, 어쨌든 상임위 보고를 위주로 준비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참고적인 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하는 전체적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준비되고 이런 부분들에서, 뭐 하나의 다른 과에 대한 단적인 예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좀 세세하게 이런 내용들이 보고가 되고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거듭 확인을 드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나온 부분들은 또 아쉬운 대로 하고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로 해서, 저는 김종호 대표이사님의 그 기억력과 또 어떤 뛰어난 지도력을 믿기 때문에 제가 뵙자 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드리고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차 답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상시 군수님부터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하고 보고하고, 이 기본 마인드는 달성군 공무원 전체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임위가 출범했으니까, 특히 의장, 부의장도 계시고 상임위도 있으니까 상세한 계획이나 보고는 문화예술과를 통하든 저희가 직접 하든 누락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미사여구 생략하고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에 다시 컴백하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김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임위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문화재단 대표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문화재단이 경제건설 상임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하여튼 내년에는 안 뵈었으면 합니다. 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어 우리 팀장님도 지금 배석 중인데, 다사에 문화재단이 원래 문화센터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나름 거점 역할을 할려고 달천에도 있고 하빈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 특히 단체장께서 어떤 여러 가지 지역 주민 민원 어떠한 거로 해서 내년 예산 편성을 달천예술창작공간에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 중인 거로 아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지역 주민들과 그다음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향하는 바대로 세심하게 계획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다 조금 덧붙이면 하빈의 그 공간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회가 되고 시간이 위원님이 되시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군립합창단하고 달천예술창작공간, 하빈 행복생활문화센터, 여기도 우리 상임위원님 모시고 한번 견학도 할 예정입니다. 일단 보면, 안 봤을 때는 여기서 뭐 하냐 그랬지만 어제 한번 가보니까 달천예술창작공간도 그렇고 하빈도 그렇고,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투자도 필요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퍼센트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6명의 지역 작가는 극소수, 거기로 대규모 사업장이나 어떤 그런 공간들이 이용된다는 게 지역의원으로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수 실장님께서 프로이시니 하여튼 잘 한번 설계해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예산까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 수고하십니다. 안 그래도 지금 달천리 얘기 나와서 잠깐 거기 조금 보태서 얘기 좀 드릴게요. 달천리 지금 작가들이 계신데 거기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일단 작가분을 만나보면 거의 감동할 정도로, 그분들…….

우리 군에서 좀 선제적으로 그거를 잘해가지고 작가분들이나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데, 저희가 말로는 가창에 무명작가들이라든지 이름 있는 작가들이 지금 많은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창에 지금 보면 우록 폐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몇 번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달천리는 아까 대표님께서도 좀 더 투자를 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거기는 땅이 정해져 있으니까. 다른 권역별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창 쪽에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집행부 의견도 모아 봐야 되겠지만, 권역별로 나누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만 또 집약적으로 선택을 해서 육성하는 방안도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지금 작가가 6명인데 공간만 활용된다면, 어제 보니까 당장 10명까지 하면 달성군이 예술에 좀 관심을 가진다, 이 정도로 좀 보시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달성군이 문화의 허브로 자꾸 자리 잡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작가들을 더더욱 양성하려고 하면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니 그런 것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배윤대입니다. 건설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572억 1,000만 원에서 120억 증가된 692억 7,000만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8억 5,000만 원을 제외하고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사업 세출예산은 보상이 완료된 사업, 진행 중인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고 다수 민원이 발생한 곳,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 등에 대하여는 주민 동의를 전제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단위별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 중단,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기정액 399억 2,000만 원에서 73억 8,000만 원이 증가된 473억입니다. 추경에 5억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284쪽 상단, 달성군청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284쪽 중단, 유가 음리 214-2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84쪽 중하단, 옥포 본리2리 250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85쪽 상단, 옥포 강림리 180-5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풍 달성문화원 옆 도시계획도로 확장, 현풍 신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풍 성하리 416-5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285쪽 하단, 가창 냉천리 566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86쪽 상단, 가창 주1리 마을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286쪽 중단, 구지 응암리 12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286쪽 하단부, 지방도, 군도 등 도로정비 관리입니다. 기정액 150억 4,000만 원에서 43억 3,000만 원이 증가된 193억 8,000만 원입니다. 추경으로 3억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286쪽 하단, 화원 대구교도소 앞~화원교 간 지중화 사업, 287쪽 중단 유가 초곡리 189-2번지선 도로 확장, 287쪽 하단, 현풍 대2리 마을안길 도로정비공사, 288쪽 중단, 하빈 묘1리 606-8번지 마을안길 정비공사, 288쪽 하단, 가창 S-OIL~가창 119안전센터 구간 인도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근간인 SOC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미리 서두에 겁을 주셔가지고 말하기가 그렇네요. 사업내용에서는 약 서른몇 건 정도 사업이 있어서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사에 1건, 하빈에 1건. 과연 인구 10만 정도가 넘는데 왜 이럴까 정도로 우리 집행부 부서에서도 한번 생각해봐 주십시오. 평소에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다년간 쭉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지금 고생하셔서 급하게 지금 국토부하고 논의 중인데, 제 나름 어떤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사실은 사소한 도시계획도로 사업보다는 지역에 꼭 필요한 큰 사업 같은 거를 꼭 해야 되겠다 싶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사업들을 건의드리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다사 죽곡 같은 것도 물론 나중에 행감에서 따로 또 다루겠지만, 이번 예산은 추경이고 내년 본예산에서도, 어차피 연말 되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 또 퇴임을 하시고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께서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 본예산에도 지역의 어떠한 안배 차원에서라도 조금 신경 써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동윤 위원님께서 저는 많이 하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넋 놓고 있다가 너무 빨리 마치시는 바람에 제가……. 사실적으로 아까 보고받았듯이 이번 우리 추경에 전체 한 120억 정도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자료도 저도 올라온 내용을 이렇게, 여기 처음에 추경예산안은 한 3장밖에 안 되는데 또 세부적으로 사업별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죠?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쭉 읽어 봤어요. 읽어 보고, 이것도 주요사업이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또 축소해서 이렇게도 한번 봤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과지만 추경에 올라온 이거 외에 이렇게 자료를 해서 이렇게 사유라든지 설명을 쫙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딱 보면 대충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또 예산에 대한 이해도 되고 질문이 축소도 될 수 있겠다 싶은 부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쭉 저 나름대로 체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거를 다 일일이 이 부분들을, 질문을 이 속에서 제가 확인을 하려니까 시간도 소요가 될뿐더러 이렇게 또 질의·답변 속에서 서로가 소통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 내용대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이번에 이런 내용의 신규적인 부분들, 또 금액이 큰 부분들을 설명했던 내용들이 상세하게 자료로 준비되어서 미리 소통이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관계는 사전에 면밀히 챙기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뜻에 따라서 내년도 당해사업부터는 저희들이 꼭 위원님한테 사전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그런 사업을 건건이 만들어서 사전에 설명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다룰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거든요. 말씀은 드리지만, 답변은 또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건설과뿐만 아니고요. 제가 다른 과도 이야기할 건데, 가령 저도 작년에 본예산에서 저희가 다루었던 예산 있지 않습니까? 내용 펴놓고 같이 보고 이번에 신규적으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상세설명서도 같이 봅니다, 딱지도 붙여가면서. 그렇게 보는데 이에 대한 예산안과 상세설명에 차이가 없어요, 솔직히 보면. 글씨 조금 키워놨는 내용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해서 이거 얼마인데 왜 올라왔습니까? 질의하면 또 쭉 설명·답변하실 거고, 그러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별도로 또 한번 보고하겠습니다. 그게 항상 팔로우처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상임위가 가동되면 바꿔 봅시다. 해서 미리 이렇게 자료들을 상세설명이 되면 충분하게 저희들도 읽고, 아, 이건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기 때문에 이건 질문에서 빼고 그냥 여기 핵심적인 거 딱 찾아서 이것만 딱 질문·답변하게 하면 우리 회의시간도 짧아지고 얼마나 심플하고 깔끔합니까, 그죠? 이런 내용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이 똑같은 지적을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나 건설 쪽에는 또 많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내용이 또 많아요, 추경이나 본예산을 보면. 이거를 또 보더라도 이게 이해되는 폭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소통이 된다면 좀 더 우리가 서로 간에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기 때문에, 예산안 관련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준비해 놓은 부분도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별도로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직접 뵈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해서, 세부적인 건 빼고 전체적인 통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같이 확인하는 정도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잔여지는 저희들이 사실 공사를 하다 보면 쪼개지고 자투리땅이 남고 그래서 잔여지 규정은 지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에는 300㎡ 미만...

예. 그리고 주거지역에서는 한 30평 정도 그 잔여지도 저희들이...

예, 그리고 현장에 보면 삼각형이나 길쭉하게 그렇게 남는 거는 저희들이 잔여지 매수요청이 들어오면 현장실사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저희들이 잔여지 매수신청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대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주거지역에는 90, 상업지역에는 150, 공업 녹지지역에는 한 200인데, 가령 30평이 조금 넘는다, 32평인데 실제적으로 그 땅이 부정형이라서 건축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그거는 예외 조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 편의상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주거지역은 90㎡입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과장님, 혹시 뒤에 팀장님이나 누가 지금 알고 계시면 하셔도 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물으시니 이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데요. 회계과하고도 의논해 보시고 지침이 있다면 명문화된 어떠한 그거를 문서화시켜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좀 나눠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이때까지의 상식과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는 다르니,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한 달성의 우리 가창, 화원, 옥포, 다사, 하빈 지역에, 그린벨트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후에 남은 잔여필지가 매수신청을 해도 성사된 적이 없습니다. 성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회계과 계장한테 몇 번을 하고 하고 하면 이게 진행과정에서 담당자가 또 바뀝니다. 그러다가 지주들이 전부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곽동환 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거기에 따른 어떠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재산 값어치로 4,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성업공사라고 합니까? 그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 공개입찰 형식으로 가고 60㎡ 미만은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워낙 건설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 대장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장 정리가. 건설과나 어떠한 농로 개설이라든지 개설 부서에서 대장 정리부터가 돼 있어야 되는데, 민원인이 민원 그거 처리하다가 전부 포기합니다.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이때까지의 어떤 경험상은 그러니 그거를 명문화해서 몇 평, 얼마, 금액, 간단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향후에 민원인들한테 그런 걸 알려드릴 수가 있죠. 달성군에 내가 알기로는 6년 동안 군에서,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해서 했는 사례는 유가에 딱 1건입니다. 내가 자료 받은 27건 중에서 이만큼 했습니다. 27건 중에 26건은 동화아이위시라든지 공동주택 개발하면서 남았는 잔여필지라든지, 공동주택 사업자는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루어졌지만 개인 군민들이 그런 소규모 미세 필지를 분할받은 거는 단 1건도 없습니다. 유가에 딱 1건 있습니다, 15평. 논 한가운데 조그만한 거, 원형으로 있는 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 잔여지가 있습니다. 회계과 땅을 보면 일반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로공사하고 자투리땅을, 올해도 잔여지는 신청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부정형이고 그러면 받아주고, 그래서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하고, 행정재산은 각 해당 과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게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잔여지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수용해 주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것까지는 인정. 하여튼 그렇게 명문화된 서류를 갖다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하천과장 윤대영입니다. 재난 및 하천 분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하천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4억 1,400만 원이며, 제1회 추경 대비 2억 5,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 보건교육 관련입니다. 공공행정에서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환경미화원 등 현행 공무원에 해당하는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 부서장 및 담당 팀장들의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교육이 집합교육에서 비대면 재택교육으로 단가가 변경됨에 따라 1,900만 원을 감액하여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폭염 대응 살수차 임차 관련입니다. 폭염 대책비로 국·시비 1억 1,400만 원이 재배정됨에 따라 군비 8,0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형 배수펌프장 정밀안전점검으로 소방안전 특별교부세 교부로 인한 시비 2,500만 원을 증액하여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민방위 운영 예산입니다. 금년도의 사회복무요원 9명 편성 이후 재지정 등으로 일반행정 분야 근무자 수가 13명으로 4명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관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보수 지급액 2,900만 원을 증액한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달성군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 이전 지원비 관련입니다. 하빈면 행정복지센터 창고 미개축으로 하빈·다사1읍대 임시 이전 지원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자치 등 이전비로 아래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 이전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총 4개소, 화원읍대, 화원1읍대, 다사2읍대, 하빈·다사1읍대의 예비군 중대 사무실 이전 및 컨테이너 설치 지원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 초곡리 596-2번지선 초곡소하천 정비공사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억 1,000만 원 교부 결정에 따라 군비 4억 1,000만 원 감액하고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하여 유가 초곡리 596-2번지선 초곡소하천 정비공사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기세곡천 재해예방사업 집행잔액 국비 가용예산을 옥포 기세곡천 주변 산책로 공사에 활용함에 따라 군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옥포 김흥리 614번지선 만수소하천 정비공사 보강 중 하류 측 40m 정도 미정비 구간에 대한 추가 보완 정비공사로 6,000만 원을 증액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원 본리리 409-1번지 천내천 하상정비공사 준공으로 인한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용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용호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용역 예산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천 환경 정비 분야는 현재 집행잔액이 1억 4,000만 원으로 다가오는 태풍 등 하천 재난대비,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하천환경 정비비로 4억 원을 증액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자재 운반 및 유지 관련 관리카트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용을 군비 1,500만 원 증액하여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원 천내리 901-1번지선 천내천 데크로드 설치공사 2억 원과 국민권익위 민원 해소 관련 소하천 정비 설계용역비로 옥포 김흥리 1518-1번지선 능전소하천 정비공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하천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재난안전 대응 강화 및 하천 및 재해 예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보충설명 좀 해주십시오. 화원 천내리 901-1 천내천 데크로드 설치공사 신규사업인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상세설명.

천내천 데크로드는 화원 천내리 우방아이유쉘 옆에, 주민들이 천내천 하상도로로, 산책로로 거기에 진입하기 위한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소하천 기본계획이라든지 통수단면 그걸 검토해가지고,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사업으로 해가지고 공사비 2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근거는 뭐지요?

그거는 주변에 어떤 민원이 있어가지고, 산책을 하기 위해가지고 내려갈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어달라는 주민 건의가 있었습니다.

추진근거가 없잖습니까?

지금 요즘은 또…….

추진근거, 추진경위, 추진계획, 추진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추진근거가 어떻게 되죠?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거라는 부분들이, 방금 민원을 제기하면 급하게 추경에 편성해서, 그게 추진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우선 급하게 했는 건 아니고 처음부터 저희들이 하천 관련해가지고 통수단면이라든지...

과장님, 추진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근거 없는 사업이 있습니까?

특별히 하천법에 근거라는 그런 거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요즘 주민들이 원하는...

과장님, 답변 잘하십시오. 우리가 추진근거 없이 주민 민원으로 해서 근거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앞으로 있는 거죠? 제가 민원을 제기해서 주민 민원으로 해서 사업을 안전하천과에서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과장님이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천법이라든지, 하천법의 근거 같은...

지금 근거는 없는 건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하천시설 기준에……. 지역 주민이라든지 저희들이 그런 건 검토를 해가지고 하천법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아니, 제출된 자료에 추진근거는 없음, 이렇게 딱 제출됐는데 자꾸 다른 말씀하시니까. 추진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국장님도 와 계시고 한데, 모든 사업 되는 부분들은 추진근거와 추진경위, 추진계획, 추진내역,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서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이것이 과연 추경에서 다루어야 될 시급성과 이런 내용이 있는지를 위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제출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추경으로 공사를 했지만 처음부터 저희들은 기존부터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라든지 어떤 하천 기본계획에 통수량이라든지 이런 걸 전면적으로 다, 통수량이 확보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이 이거를 다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만족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전에, 용역 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는데 이 예산은 어느 거로 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민원이 올라왔다는데 그 민원이 올라온 부분들을 가지고 추진근거 없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했어요, 8월에. 이거 어떻게 설명돼야 되는 거죠?

저희도 그전에 통수단면이라든지, 시하고 하천 부서하고 일단 전부 다...

저는 자료를 보고 있고 그전에 서류가 공유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지금 급하게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추경이 완료되기 전인데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었어요. 실시설계 용역비는 어느 돈으로 했습니까?

이건 저희들 하천관리비로…….

자체예산으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비용하고 이게 만약에, 추경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하천 둔치 이용을 위한 기존 보행자...

앞에서도 제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이 내역이 올라온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판단하고 또 그에 근거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게 저희 위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일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일일이 다 나가고 이게 어떤 것인지 다 확인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료로써 대체를 많이 하잖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있고, 자료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오셔서 설명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들이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판단할 내용이 없어요. 근거가 없는데 판단을 하려고 하니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추진근거 없고 추진경위는 인근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그러면 인근 주민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추진근거 없이 충분하게 이 부분들을, 특히나 급하게 추경을 올려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제가…….

이거는 천내리 주민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건의가 들어왔고,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물론 하천을 설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기본계획 반영, 여러모로 많이 검토하고,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다했지만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어떤 하천이나 통수단면이라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가지고...

검토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검토한 내역 자료 제출해 주세요. 판단하신 근거, 내역 제출해 주세요. 제출을 하셔야지 이해를 할 거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추진근거가 없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마무리할게요. 그거 판단했던 근거에 대한 내용들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도 필요하시면 같이 배포해 주시고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폭염 대응 장비임차 및 물품,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나서 아, 이것 때문에 이걸 깎았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설명서도 찾아보고 이게 왜 이랬을까, 일을 하기 싫어서 그랬는지 뭐 안 하겠다는 건지 궁금증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좀 더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몇 개 되지도 않거든요.

맞습니다.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설명서에도 없고, 이 부분뿐만 아니고 이 뒷부분, 유가 초곡리 이 부분도 설명서에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예산서 보니까 감은 잡겠던데 이런 식으로 2차 추경을 해달라, 이러는 거는 조금 성의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국·시비가 재배정됨에 따라 이렇게 됐는데, 군비를 저희들이 감액하고 시비를 고려했는데, 이 자료 같은 건 앞으로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김보경 위원님이 잠깐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작년부터 주민들이 내려가는 길이 없어가지고, 천내천으로 내려가는 길이 없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내려가는 길을 만들 때 완경사면으로 해서 만드는 거로 추진을 작년부터 준비를 해오셨는데, 그런데 저는 거기서 궁금한 거는 원래는 설계용역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나 지역구 의원들한테 한번 이렇게 설명한다고 몇 번을 얘기를 들었는데, 담당 계장님이 바뀌시면서 그냥 넘어왔어요. 넘어왔고, 그다음에 앞전에 노태길 계장님이 이걸 담당했을 때는, 저희가 그 금액이, 공사비가 1억 5,000 정도에서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2억 올랐거든요? 그런데 앞에 우리가 동화아이위시에서 화원교회 넘어가는 인도교 설치했는 게 한 3억~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도대체 설계용역에서 어떻게 구조물이나 데크를 깔길래 금액이 이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김보경 위원님 말씀 중에 근거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거기 길이 없었기 때문에 우방아이유쉘이나 천내 주민들이 계속 작년부터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과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또 보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윤 과장님, 업무적으로 정말로 탁월하신데 오늘 내가 가만히 보니까 김보경 위원님도 그렇고 지역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팀장님들이 더 분발해 주셔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새로이 하반기부터 상임위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까지는 그렇지만 향후에 본예산 때 만약에 상세설명이 미비하면 저희 위원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윤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조금 더 촘촘히 챙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설명만 사전에 되면 아무 문제없는 거를, 오늘 우리 다뤄야 될 업무가 많은데, 이게 전부 개개인분들이 다 그러네요, 보니까. 안타깝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권성열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의 2024년도 2차 추경예산안은 1차 추경예산 69억 원 대비 8억 원이 증가한 77억 원입니다. 먼저 299쪽 중간입니다.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중 가창 정대리 951번지 일원 도로공사의 아스콘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여 국비 2,700만 원을 확보하고 매칭 비율에 따라 군비 3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299쪽 하단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한 입안, 결정, 집행 등의 자료와 정보를 전산화, 도시계획정보체계인 UPIS의 경우에는 2024년도 1년치 자료를 전산화하기 위해 하반기에 시행됨에 따라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5월 금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내 폭 20m 이상 일부 도로에 대해 노후화된 도로를 일부 보수하여 대구시로 관리 이관 추진하기 위하여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중간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현풍 원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하고 쇠퇴한 현풍읍에 주민 편의시설 및 행정복지센터를 신청하기 위한 국비 공모를 위해 도시재생인증사업 실시계획 수립 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301쪽 하단입니다. 다년도에 걸쳐서 완료된 경관개선사업의 시설물과 장비의 노후화 및 불량 발생 시 수선 및 유지보수비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보수비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액코자 합니다. 다사 죽곡리 노후옹벽 경관개선사업의 경우 기존예산이 3,800만 원이었으나 주민들의 수목 제거와 옹벽 전면 도색 추가요구에 따라 사업비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논공 다다촌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경우, 지난 2월 1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인, 논공 기업인, 지역 주민, 다문화 2세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 거점공간 ‘다담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이번에 매입한 부지에 지장물인 소매점과 다가구 주택을 해체하기 위한 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302쪽 상단입니다. 대구 달구벌대로변 보행자 통행구간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라 로고젝터 2대와 기존 노후 안전펜스 교체를 위한 1억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테크노폴리스 지역 내 휴식공간인 중앙공원에 미디어아트 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로 1억 1,5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302쪽 중간입니다. 옥포 본리1리 진입로에 위치한 본리1교 교각 하부공간이 어둡고 오염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고속도로 교각 하부 입면 세척과 경관조명 등 설치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정보건소 벚꽃길 야관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로 1,5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사 강변 통행로 개선사업은 대실역 청아람 2단지 후문 출구에 위치한 통로로 강변 지하 통행로가 어둡고 노후되어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인이 많아 지하통로 세척 및 벽화 조성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로가 될 수 있도록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짧게 질문드릴 테니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도시정책과가 다사·하빈 지역 문구가 보이네요. 우리 강창교 보행 거기는 대구시의 관리구간 아닙니까? 보행자 통행 안전 개선사업 1억 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구간인데 주민들이 요구해가지고 우리가 국토관리청이랑 협의해가지고...

하여튼 만남의 광장 지금 사업도 하고 있으니, 제 생각에 그 사업의 일원으로 지금 편성된 거로 알고 있는데, 장애물경기장처럼 돼 있는 거, 제발 부산청하고 대구청하고 사무소하고 연락을 잘해서 그거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결 통로박스. 지금 만약에 청아람에 한 군데만 하면 나머지 두 군데도 분명히 똑같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한 군데만 해가지고 이게 역민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작년에도 한 군데 했었거든요. 작년에 한 군데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두 군데 남았는데요?

두 군데 남았는데 올해 하고 내년에 또 한 군데...

2,200만 원 가지고 두 군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존에 조명은 돼 있어가지고 벽화하고 색칠하는 데 그 비용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예산도...

본예산에 그거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우리 여성문화복지센터 LED 전광판 이게 취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추후에 상세히...

사업 취소돼가지고 감액으로 올라와 있길래…….

그 부분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건물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이 자체가 전광판 아예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좀 힘들다고 판단돼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사업성도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치했을 경우 지자체에서 사업성으로는 운영 못 하게 돼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현재는 그렇게 캔슬이 됐는 것 같습니다.

애매하게, 자꾸 이렇게. 취소가 됐으니까 감액됐을 것 아닙니까? (〇도시디자인팀장 신혜정 공무원석에서 - 제가 검토를 했는데, 옥외 유리라든지 이런 데는 전광판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고, 그래서 옥상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니, 옥상에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저희가 하니, 또 수익을 위해서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관공서에서는 수익 창출을 위한 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안 하는 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채곤입니다. ’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169억 5,200만 원에서 35억 4,900만 원 증액된 205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관리분야입니다. 당초 15억 4,3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하여 1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관리 중에 있는 오수 맨홀 펌프장 14개소에서 현풍 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설치공사로 신설된 맨홀 펌프장 11개소에 대한 전기 및 통신요금을 위하여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농업기반 조성사업 분야는 당초 117억 6,700만 원에서 34억 2,200만 원 증액된 15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설물 관리 분야인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와 저수지 유지관리는 읍면 재배정 비용으로 수리시설 및 저수지 보수, 제방 풀 베기 등 물량 증가로 각각 3억 원,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유재산 관리 및 미지급 용지 보상은 완료된 농로정비사업에 포함된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보상 요청에 따라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8~31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용배수로 및 농로 정비 분야는 당초 89억 5,300만 원에서 27억 2,200만 원 증액하여 116억 7,50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으로 화원 본리리 1496번지 세천정비공사 외 16건에 대하여 보상비 12건 11억 5,200만 원, 공사비 4건 10억 5,500만 원과 마늘, 양파 등 이모작 증가에 따른 10월부터 익년 4월까지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농어촌공사 양수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위탁사업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논공 노이리 777-1번지선 구거정비공사로 해당 구거에 토사가 유입·퇴적되어 우수의 범람 등 재난 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실시설계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기시설 분야는 당초 32억 7,500만 원에서 9,500만 원 증액하여 33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진천천 맨발걷기 산책로에 보안등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야간 범죄 예방 및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조명 추가설치 사업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기 및 집중호우로 인한 배수장 기간제 근로자의 비상근무 증가 및 10월 말까지 태풍 등 비상대비에 필요한 인건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하단에서 31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당초 1억 200만 원에서 200만 원 증액하여 1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명 증원에 따른 증액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 부분은 가뭄 대책 농업용수 지원사업 완료에 따라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진천천 맨발걷기, 지금 4,500만 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아니면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오 계장님께서.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지역인데, 앞전에 이거를 처음에 저희가 공사를 할 때는 금액이 전기공사하고 해가지고 한 8,000~9,000만 원 이상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은 금액이 반 이상 확 줄었지 않습니까? 이래도 공사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지금 진천천에 보면 가로등이 100m 간격으로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고, 저희들도 최대한, 당초는 그냥 좀 대략적으로 사업비를 줄이긴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도 절약하는 그런 편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지장 없도록 하면 4,000~5,000만 원, 또 저희들이 새로 타이트하게 가설계를 해보니까 그 정도 나와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지 싶습니다.

금액을 절감하셔서 공사해 주시면 가장 좋은 건데, 이게 저희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지장 없도록, 또 작업할 때 위원님이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아까 전에 우리 건설과에도 잔여지 부분이 나왔지만 우리 도시정비과에도 농로 내고 나면 잔여지 부분에 보상이 제일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가창에 냉천리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계장님도 그때 왔다 가셨고, 거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저희들이 거기 보니까 잔여지를 보상해 줘야 된다고 지금 판단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농민들 그런 피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도 효율적인 어떠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겠다 했는데, 이제 우리 하반기 들어서 상임위가 됐습니다. 상임위가 됐고, 이제 의회의 시즌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한테 본예산에 대해서는 상세설명 미리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괜히 나중에 이렇게 또 자꾸 불필요하게 회의석상에서 시간 끌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조금 더, 두 번 정도만 만약에 설명되면 여기 우리 회의실 안에서의 시간은 월등하게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는 우리 다사·하빈 지역은 정비할 필요가 없는가, 문구 자체가 안 보입니다. 하빈에 847번지, 한 건밖에 안 보이네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본예산 열심히 분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거 많습니다.

내년도 하빈 지역은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저희들도 현장도 지금 확인하는 중이고, 지금 또 하빈 지역은 특히 농업시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하빈·다사 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구가 안 보인다, 문구가 안 보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풍천에 오수가 내려왔던 부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이패스 밸브로 잠가서 마무리 지었던 부분. 그 바이패스 밸브가 거기 한 군데뿐입니까, 테크노폴리스에 여러 군데 있습니까? 그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첫 번째. 또 두 번째로는 오염을 시키는데 그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부과는 어디서 합니까? 그런 게 없었지 싶은데, 전혀…….

우리 하수시설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짧게 짧게 핵심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수시설팀장 배연회입니다. 현풍천 우수박스의 악취 원인이었던 그 사항으로써, 지금 테크노폴리스 내에 그 원인은 바이패스라고, 용량이 과부하될 때 그걸 이제 하천으로 배출하는 그 시설에서 원인이 있었다는 걸 LH 측에서 확인하고요, 2023년 3월 10일 날 바이패스는 폐쇄했었습니다.

그 경과는 아니까 핵심만, 그걸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후속 조치가?

그러면 정상적으로 펌프를 통해가지고 처리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 말고, 오염을 시켰으면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그걸 그냥 넘어가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한 부서에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요.

이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찾아보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환경문제하고 저희 그런 게 복합적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그 처리 문제는 행정적 절차 문제는 한번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환경오염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저희들 부서가 아닌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도 아니라고 하길래...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오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상임위에서 수고하시는 곽동환 위원장님, 신달호 부위원장님, 김보경 위원님, 신동윤 위원님, 박동영 위원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추경에 반납하게 된 4,860만 4,510원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중에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설치, 또 불연 내장재 교체 등의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14개가 선정되어 14개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개소는 폐업 또는 용도변경이 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으며,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 정부와 시청의 행정절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군으로 오심에 우선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거는 아닙니다만, 우리 건설도시국 상임위니 만큼 우리가 하반기에 시작하면서 큰 틀에서 이것만큼은 꼭 좀 시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마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업무적인 것은 보셔야 되겠지만,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여러 건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저히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으니 한 개만 꼭 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다 느끼는 부분일 겁니다. 여러 가지 민원,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 팀장님들이나 예를 들어 관계공무원들한테 하면 마치 압력, 아니면 청탁, 어떤 이런 쪽으로 느끼실 것 같은 그런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소 타 지역 의원들과도 교감을 하면서 아, 우리 군에도 이거를 한번 꼭 해야 되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 건축에 관한 인허가 관련으로, 우리 건축사 대구시협회, 우리 군 소속돼 있는 건축사협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집행부, 이왕이면 군수님께서도 여건이 되면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고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들도 마찬가지 참석한 가운데, 건설도시국 관련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오셔야겠죠. 해서 서로 좀 이렇게 토론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식으로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설계사들도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바보야, 어느 어느 설계사 사무소 가니까 누구누구 알아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되던데, 너는 왜 너 혼자 들어갔나’ 예를 들어. ‘누구누구 의원은 언제 언제 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주던데 너는 왜 누구 찾아갔지?’. 제가 말하는 건 행정이 왜 일정치 않나, 이겁니다, 행정이. 분명히 국장님도 아시고 공직에 계시니, 그 직에 계시니 분명히 아마 유사한 민원은 엄청나게 많이 받으셨고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달성군만의 건축 인허가의 어떠한 특성상의 문제들입니다. 왜 쟤 돈은 인정 안 받고, 예를 들어 도로 기부채납은 안 받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조금 더 홀가분하게, 편안하게끔. 지금 우리 군에서 들어보고, 또 어떤 자문기관이 있으면 그것도 구해보고, 우리 군에서는 이러이러한 건 안 된다. 이유는 이러이러한 거다, 내부적으로. 농지 관련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군에는 안 된다. 어떠한 그런 거를 조금 허심탄회하게 공론화장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퇴임하시기 전에 선물 하나 주고 가십시오. 이제 상임위가 되니 더욱더 그런 민원은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어차피 업무적인 거는 우리 오 과장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예.

효과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봤을 때 당장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예전에 안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종합민원과가 건축과하고 통합하고 이런 얘기가 옛날에 오갔거든요. 오갔는데, 이게 또 안 되다 보니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있는데, 그냥 한번 대화를 통해서 그런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하반기 시작되면서 통합 문제 그것도 사실 건설, 건축 관련 환경 쪽의 사람들은, 대행하는 어떠한 전문 라이선스 종사자든지 간에, 달성군은 종합민원과 없어져야 된대요. 필요가 없대요. 종합민원과 가가지고 농지 파트, 산림 파트, 인허가 파트 다... 그 허송세월 보내니 예전처럼 각 과에 쫓아가는 게 더 빠르다는 말이 거의 지배적이거든요.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원스톱 민원을 봐주려고 있는 게 아니고 안 된다 소리 하려고 있는 부서밖에 안 된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국장님께서 하여튼 인허가 담당 관련 건설, 건축 총망라해서, 어느 게 게일 좋을까 저는 고민 많았습니다. 여러 군데 자문 비슷하게도 구해보고, 그게 타 지자체처럼, 건축사 전부 다 들어와라, 뭐가 타 지자체하고 다르더냐, 우리 규정은 이렇다, 법은 이렇다, 우리 내부적인 어떠한 지침은 이렇다. 공론의 장을 꼭 만들어서 하면 우리가 훨씬 더 의정활동을 하는 데 편안하겠다는 부탁드립니다. 꼭 좀 한번 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시행하면 주민들 입장도 있지만 공무원들도 각 개별 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은 덜어가지고 한 개 이렇게 하지만, 달성군이 안 된 거를, 지자체가 우리 대구시에 있어도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광역시, 부산시하고 대구시도 다를 수 있고 달성군하고 구하고도...

대한민국 법은 똑같은데 왜 그렇냐 이거죠.

아닙니다, 조례는 다 다르죠.

조례요?

법은 똑같죠...

조례 위에 그래도 법인데.

그런데 저도 사실 퇴직은 이제 석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는데, 건축과하고 해서 이게 잘 될는지 안 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수정입니다. 문화예술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증액된 부분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27쪽 상단입니다. 금일 문화예술과에서 요구한 총 추경예산액은 38억 6,996만 1,000원으로 주 항목은 서재 생활문화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33억입니다. 먼저 상단에 공공미술작품 유지보수를 위해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미술작품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던 작품 25점을 저희 과로 이관하였고 그에 대한 유지보수 대비와 기존 관리 미술품 유지보수, 현대미술제 작품 구입 대비 및 설치 이전 등을 감안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끝부분,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5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교육청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자체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어 올해 계획이었던 실시설계가 2025년에 실시하게 됨에 따라 설계비 5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상단입니다. 서재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위해 33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사 서재 지역에 젊은 층 인구의 증가로 유입되고 있는 젊은 층과 기존 고령층의 교육문화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립에 필요한 토지 매입비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향토유산 보수정비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금번 호우로 인해 누수, 무너짐 등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여 긴급보수비와 용연사, 예연서원의 흰개미 발생으로 인한 방충사업비 등입니다. 하단입니다. 대구 운흥사 목조아미타여래 삼존좌상 주변 정비, 용연사 목조아미타여래 삼존좌상 주변 정비는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보조비율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통사찰 재난방지시설 개선에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달성소방서에서 실시한 문화재 긴급소방특별점검 결과 소재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화재에 노출되어 있어 겨울철 화재 대비로 전통문화 보존과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국·시비 보조사업 후 보조금 반환을 위해 3,5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화예술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같은 식구였다고 하는지 몰라도, 우리 석 팀장이나 안영미 계장님, 과장님, 다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거 디아크 현대미술제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작품 구입 금액이 이렇게 교묘하게 지금 적어놨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얼마란 말이에요?

디아크 현대미술제를 하고 나서 작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세워놓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워놓은 예산은 지금 저희들 작품 한 점을 구입을 했었고요...

답변 또한 교묘하네, 그러니 확실하게, 다음에 어차피 다 뽀록나잖아. 확실하게 작품을 산다, 아니면 돈이 모자라서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써야 된다...

전혀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여기 지금 올라온 건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던 작품이 있었습니다, 25점. 그런데 이원화돼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거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 현대미술제에서 만약에 작품을 구입하게 된다면 설치 이전비가 또 필요하니까...

거기 놔두면 되지.

예?

거기 놔두면 되지.

그거는 구입을 하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우리 김보경 부의장님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알아서 할게요. 그다음, 하반기 들어서 이제 상임위를 하는데, 우리 주무 과장님으로서 문화예술과가 경제건설에 있는 게 맞다, 안 맞다? 오, 엑스?

저는 세모입니다.

세모, 정답이다. 그다음, 서재 문화센터라고 해야 하나?

서재 생활문화센터.

예. 생활문화센터, 그 앞에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정책사업단에서 했습니다.

정책사업단은 지금 그러면 이제 없어져 버렸다, 사고 쳐놓고?

예. 아, 사고요?

본인들 감당할 수 있어요? 본인들은 감당할 수 있냐고, 이 사업을 하기가. 문화예술과에서 지하 2층 파가지고 건축을 하는 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건축 관련 기술직이 누구 있어요?

저희들은 이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과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 미래공간과에서 건축을 합니다, 설계하고.

그리로 가고?

예.

그다음, 그거 끝나고 나면 또 건축과도 거들고 또 다른 과도 거들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든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미래공간과에서 모든 건축과 준공을 그냥 그 과에서 합니다.

내가 걱정이 되는 게 템포가 느려, 비전문가가 하니까. 우리 석 팀장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전혀 안 해봤던 거를 하니까. 지금 실례가 달성문화센터, 우리 위원님들 전부 되시자마자, 그때 등원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그죠? 우리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빠르면 내년 초에 시작할 겁니다, 내년 초에.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해야 되지. 과연 내가 이거, 완성도가 높겠나 싶기도 하고, 하기야 뭐 문화예술과가 경제건설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거는 단체장하고 간부 공무원들하고 협의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빈도 많고 다사도 많다, 이 사업은. 이 과는 일단 내가 행감 때 어쨌든지 나는 말 안 할게, 파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경과 관련된 내용만 질의 좀 할게요, 확인만 좀 할게요. 어쨌든 공공미술작품 전시 관리가 우리 본예산에서는, 원래 2023년도에는 2,000만 원에서 본예산 세울 때 1,000만 원으로 삭감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다시 얼마입니까? 1,500만 원 맞죠?

예.

1,500만 원 추경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결국은 돌아가서, 2023년도 2,000만 원에 비해서 결국은 2,500만 원이 된 거예요. 본예산에는 1,000만 원 깎아놓고 다시 추경에서 1,500 올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짧게 해보세요, 답변.

저희들이 이번에 참꽃갤러리에 미술 작품을 구입하면서 설치비용이 좀 들었습니다. 조명하고 설치비용이 들었고, 이번에 사문진 다리 밑에 있는 임동창 작가하고 그림 있는 거를 도색을 새로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추가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지고 예산을...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본예산을 세울 때 되면, 그때 1년에 대한 예산들이 얼추 이렇게 아우트라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가지고 어쨌든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줄여놓고 그걸 또 불과 몇 개월입니까? 지나서 1,500만 원 다시 올라가는 이유가, 이게 제가 하여튼 다룰 때마다 이해 안 되는 부분들, 또 하나 더 이어서 할게요.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문화센터하고 수영장 전면 보수도 있어요. 올해 본예산에서 8,000만 원이었어요, 그죠? 알고 계시죠?

예.

그때 8,000만 원 예산이 뭐 어떤 예산이었어요?

이 부분은 8,000만 원 예산은 사물함하고 캐비닛 구입비였습니다, 그러니까 물품 구입비. 그런데 이거는 지금 증액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공사를 하면 캐비닛하고 락커는 시설에 따른 거라서 시설비로 편성하면 되는 줄 알고 세웠는데, 우리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물건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예산을 증액하는 게 아니라 과목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이 가고 기존에 시설비에 있던 게 3회 추경에 정리를 해서 제로를 만들 것입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 변경입니다.

변경이네,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설명이 돼 있으면, 이렇게 여기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몇 글자 되지 않는데, 아까 문화 거기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만, 몇 글자 더 넣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 설명 들으면 이해가 되거든요?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재 생활문화센터 건립 사업비 33억, 이게 땅 매입비입니까?

토지 매입비는 지금 27억이 감정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세입자들이 두 분이 계셔서 영업보상과 이주비 그다음에 그 금액 모두 토털해서 31억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예산 올릴 때는 감정을 하기 전이라서...

이 부지가 지금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고물상 부지지요?

치킨집 부지.

치킨집 부지. 그러면 만약에 이 땅을 샀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이든 내후년에 공사가 들어가면 장난감도서관이나 서재 출장소를 철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서재 출장소는, 공공기관은 철거를 못 하고요, 장난감도서관을 철거하고 거기서 건물을 올려서, 저희들 계획은 장난감도서관을 생활문화센터에 넣는 거죠.

철거할 수 있는 연식이 됩니까?

장난감도서관요?

예.

철거를 해도 됩니다.

우리 공공시설물은 30년 정도 시간이 지나야 철거할 수 있는 조건이...

그거는 이제 원래 있던 건물에 지금 장난감도서관을 넣은 거라서 철거가 가능합니다.

앞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땅 사는 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부지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출장소 옆에 그런 부지하고 좀 더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할 때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한 점 말씀 좀 드려볼게요. 소재사 부분에 소방시설이 미흡하다 하여 지금 나와 있는 게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플러스 다른 소방시설은 뭐를 합니까?

소화전을 해야 됩니다.

소화전은 기존에 없었어요?

소화전이 있는데 그게 작동이 안 돼서 거의 폐기처분해야 할,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2021년도에 대구 수성구 소재에 화재가 한 번 나서, 전소가 돼가지고 대구 전체에 소방점검을 하라, 이렇게 돼서 그때 우리는 달성소방서에서 점검이 나왔는데, 지금 도동서원하고 소재사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동서원은 국비로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소재사는 국비 신청이 안 되는 사업이라서 혹시나 만일 겨울철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거는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우리 전통문화가 사라지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누가 모니터링을 하는지…….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인력도 있어야 될 거고, 그렇게 한다면 1억 9,000 가지고, 지속적으로 들어갈 부분이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모니터링이 아니라 저희들이 소방시설을 하면 소화전 설비를 하고 열감지기, 불꽃 감지기, 그런 시설을 합니다.

감지기를 하겠다?

예, 감지기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울리면 화재가 발생한 거를 알 수 있으니 그러면 소화전에서 일차적인 소화 작업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