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 8월 21일 의원 발의 제출하여 2024년 8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두 건의 안건과 2024년 8월 19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8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구립 역촌 1주택재건축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경술 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조례안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라 함은 나라에 공헌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신현일 의원님 말씀 듣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지금 많은 추세가 국가유공자들을 위해서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은평구에서 우리 신현일 의원님이 이러한 법안을 냈다는 자체가 너무나 저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참 같이 공감하는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보훈 예우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당도 인상하는 추세에 있어서 발맞춰서 마침 또 이런 어떤 주차 관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참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은평구에는 이런 국가유공자를 위한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의원님이나 동료 의원님들이 혜택을 좀 일으켜 주셨으면 고맙겠고 우리 오늘 복지국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조례를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거는 공공기관에서만이죠?

네.

되면 은평구에 주차 면수로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지금 저희가 현재 100개 이상일 때 1개소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민간위탁에서 2개소, 저희가 공단 직영하고 있는 데에서 6개소, 그리고 저희 은평구청에서 1개소에서 9개소가 가능합니다.

9개소인데 그렇게 되면 주차 면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우선은... .

이에 따른 요금 할인이나 이런 것도 적용이 되나요?

일단 우선 50% 요금 할인은 장애인이신 분들은 기존에 이제 비율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 은평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2. (가칭)구립 역촌1주택재건축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3. 구립 대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구립 응암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구립 한빛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장우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 4건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순서에 따라 의안번호 제3088호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안정적인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무상임대 어린이집 1개소의 신규위탁을 통해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088호 (가칭)구립 역촌1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의무화에 따라 역촌동에 위치한 공동주택 관리동 내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구립으로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331.05㎡(지상1층) 정원 58명 규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9호부터 제3091호까지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안정적인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은평구 어린이집 3개소의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에 대한 구의회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089호 구립 대조어린이집은 대조동에 위치한 시설로 연면적 275.71㎡, 지상 3층, 정원 49명 규모입니다. 의안번호 제3090호 구립 응암어린이집은 응암2동에 위치한 시설로 연면적 594.38㎡, 지상 2층, 정원 88명 규모입니다. 의안번호 제3091호 구립 한빛어린이집은 응암2동에 위치한 백련산파크자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무상임대로 연면적 244.24㎡, 지상 1층, 정원 41명 규모입니다. 위 민간 신규위탁 재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보육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동의하여 주시면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 선정 심의를 통하여 위탁기간 5년간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제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연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88호부터 제3091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광1, 2동의 이경구 위원입니다. 구립 역촌1주택재건축지역 여기 어린이집이 지금 무상 임대라고 하셨거든요.

네.

기부채납이 아니고 무상 임대입니까?

네.

무상 임대가 몇 년 정도?

일단 10년 계약에서 무상 임대에 들어갑니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재연장 가는 경우가.

거예요? 아니면 10년 후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때 상황을 봐서 어린이 집 세대가 많이 이사를 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 이제 10년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또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어서 지금 여기가 입주가 언제쯤인가요?

이게 저희가 입주가 11월, 12월.

준공은 언제예요?

여기 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공이.

준공이 돼야 공사를 들어가잖아요?

저희는 지금 이게 리모델링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까? 준공이 안 났는데?

아파트 준공이요?

예. 관리동이 따로 준공이 나거나 아파트가 따로 준공이 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다 같이 날 것 아닙니까?

네, 12월에 준공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안 났는데 공사가 가능한 거예요?

사전 사용승인 신청을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1일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정원이 58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보통 어린이집이 평수에 맞춰서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인구 감소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10년이 가능할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의 문제인데 기부채납이 아니고 10년 무상 임대니까 그나마 10년까지는 사용을 하겠지만 만약에 인구가 감소돼서 어린이들이 없다고 그랬을 때 그때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6년을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만약에 나갔다 없다. 그 아파트 관내에 그랬을 때에 임대차를 파기를 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건지?

보통은 저희 이제 진관동 같은 경우를 보면 보통은 이제 10년 정도 그렇게 이제 무상임대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도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이제 이사를 가거나 다 크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줄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다른 지역에서 온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이동 때문에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줄었을 때 내가 도저히 여기는 이제 운영이 안 될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때 계약 기간이 10년인데 한 5년만 정도 하고 도저히 안 됐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서로 계약서를 주고받아서 그게 해당되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구립 역촌1주택재건축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가칭)구립 역촌1주택재건축구역 어린이집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립 대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대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립 응암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응암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립 한빛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한빛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은평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경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101호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에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갱년기 증상에 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경위와 제안 이유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이 발의한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조례안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은 우리 남성에게도 이게 찾아오는 갱년기가 있는데 여성을 위주로 한 것인지, 남성하고 여성을 같이 갖고 하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고 싶고요. 우리 소장님 앞에 계시지만 보통 여성분들도 갱년기 증후군이 있지만 남성분들도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있어서 상당히 위험성이 높다는 결과가 이론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조례에 지금 얘기한 것은 여성만을 위한 조례인지 아니면 여성, 남성을 다 같이 겸비한 조례인지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함입니다.

네? 포함입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다행입니다. 보통 보면 여기 내용에 보면 남성이 굉장히 그 갱년기에 대해서 그 무관심한 상태, 여성들은 그래도 신체적으로 저하가 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게 여성 위주로 많이 하는데 남성분들이 이걸 간과하고 그냥 넘어갔을 때는 사망의 위험까지 가는 추세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이번에 이 조례가 나옴으로써 굉장히 좋은 조례인 반면에 여성, 남성을 구분하지 마시고 양성의 평등을 위해서라도 이 남성 갱년기 증후군이나 여성 갱년기 증후군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또 발의하신 이경구 위원님의 뜻을 따라서 잘 좀 만들어 나가시면 은평구의 어떤 갱년기 증후군으로 인해서 힘들게 살지 않고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런 어떤 하나의 계기를 만드는 과정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로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식 입니다. 과장님 굉장히 우리 이경구 위원님이 좋은 조례를 하셨는데요. 우리 과에서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예산 수반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25년도 아니면, 추후에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미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갱년기는 질병이 아니고 증후군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예산 편성은 없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우리 갱년기가 되면 고혈압이나 당뇨나 혈관 같은 게 수축이 되고 이런 증상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고혈압 관리로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하고 있고 갱년기가 되면 또 우리가 영양 섭취에 대한 중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영양에 대한 관리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갱년기 하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저희 응암지소에서 심리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장년들 대상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작 치유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음악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2025년에 특별히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그램으로 갱년기 증후군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은평구민들이 얼마나 알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을 우리 이경구 위원님이 어쨌든 간에 갱년기 증후군 관리에 대한 조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홍보 부분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센터 그런 쪽에다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갱년기 증후군에서 은평구에서 이런 관리 지원을 한다는 것을 홍보물 같은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조례가 실질적으로 효과성을 입증하려면 그에 따른 사업 예산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신 것은 대충 알고 있는데 조례에도 보면 심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런 큰 틀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선에서 말씀을 드려봐요.

맞습니다. 갱년기 증후군이 사실은 여성 같은 경우는 딱 여성 호르몬과 감소에 따른 연령이 나오지만 너무 그 범위가 커서 남성도 그렇고 해서 어떤 질환 관리나 이런 걸 해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이 우리가 고령화가 되면서 더 그 증후군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향후에 더 예산을 또 확보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우리 갱년기 증후군을 관리하는 데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축소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