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지애 의원 발언
박현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너무나 잘해주고 계시지만 오늘도 핵심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여 주시고요. 답변하는 해당 과장님도 최대한 요점만 짧게 답변해서 효율적인 추경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보건소 순서로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영숙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소통하고 공감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억 1,59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39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기타 이자 수입 및 보조금 반환 수입 79만 2,000원, 보조금 수입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성립전 예산 3,4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8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부터 22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237억 4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86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정책사업은 기정액 대비 860만 원을 증액한 43억 6,8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지원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서관리에 9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2,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리 증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 복지 지원에 2,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전수행 및 청사 관리를 위해 청사 환경관리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역량 강화 정책사업입니다.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모범 구민 표창에 기정액 대비 231만 원을 증액한 1억 8,5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4,904만 원을 증액한 6억 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504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3,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소통 행정 구현 정책사업입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기정액 대비 6,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3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행정 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7,949만 7,000원을 감액하여 183억 7,5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총괄에 1,649만 7,000원, 인력운영비에 3,800만 원, 기본경비에 2,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활동 정책사업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페이지 10쪽을 보면 사업계획서입니다. 26명씩 매달 상을 주고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30명을 해서 예산서를 봤더니 새마을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30명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꼭 추경에 이거를 올려야 되고 26명의... 1년 전에 포상 정도는 매년 해 오던 거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요구는 드렸는데 예산계에서 추경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여력이 조금 나중에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연말에 사회단체에서 많이 요구를 하는 포상금이다 보니까 추경에 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조금 그러지 않은가 싶습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 자원봉사센터 등 사회단체에서는 자기 단체의 우수회원들한테 연 1회에 한해서 구청장 표창을 저희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로 12월에 정기총회라든가, 송년회 행사에서 행사를 하면서 주로 나가는 것들이어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했으면 한다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지애위원
의견을 반영했다 해도 예측하셨던 일이고, 지금 엄청 긴축을 하고 있고, 서로 살림살이를 줄이는 상황에 2차 추경으로, 금액은 230밖에 되지 않지만, 꼭 지금 이렇게 했어야 될까, 아니면 이 정도 사항은 일반적으로 본예산 때 올려서 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다음에는 본예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올해같이 재정이 갑자기 어려워질지는 예측은 못했을 수 있지만 추경으로 올라올 사안인가?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생각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 보니까 감액 내역, 물론 감액을 하셔서 좋은데요. 2개소 임차료하고 이런 게 설명이, 사업비 산출기초입니다. 민간단체 사무공간 임차료 1개소랑 뭐 이렇게 해서 6,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지금 구 동구청사 건물이 시 소유 건물인데요. 그게 한 2023년부터 해서 시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해야겠다, 거기를 매각해야 되니까 비워주라 이렇게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바르게 하고 새마을 사무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오게 되면 보증금에 임차료, 이전지원비까지 해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세웠는데, 23년에도 아직은... 거기 소유자가 19명이나 되고 사실은 매각되기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우라고 공문이 왔고, 연말에 사회단체하고 바르게가 있다 보니까 안 해도 되겠다 공문이 와서 작년에도 추경에 감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 이렇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자치단체들 공유재산을 매각 검토하고 있어서, 올해 조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매각을 할 것인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 오는 공문에 의거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지애위원
예,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작년부터 계속 그래왔으니까. 그런데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바르게살기 활성화에 2,000이 증액이 됐잖아요. 32명이 가는데, 어떻게 2,000이 나왔는지 한번 산출 내역을 말씀해 주실래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아, 이건 2,000이 아니라 200만 원입니다.
이지애위원
아,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200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2,000으로 봤을 때는 너무 금액이 커서.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200만 원이고요. 바르게살기 전국회원대회를 하는데, 강원도 강릉까지 가다 보니까 차량을 임대해야 되는데 다른 데 돈이 한 700, 800 이상 들어가나 봐요. 지금 자금 운영상, 전에 저희가 제주도를 갈 때 한 번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원거리, 먼 거리 갈 경우에는 교통지원비 정도는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방금 이지애 위원님께서 구 동구청 건물 말씀 주셨는데, 그럼 지금 일단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금년 이후에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분들이 12월 지나고 나면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계속 이용하실 수 있는 건가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저희도 몰라서 계속 시에 문의를 하고, 어제도 재산관리계에 문의해서 시에 알아봤는데 자기네들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또 지금 검토 중이래요. 확실히 결정을 한 건 아니지만 어렵다 보니까 거기가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매각되기에는 힘들지만, 재정 여건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직 결정을 확실히 못하고 있는, 검토 중인 것 같아요.
김재식위원
네. 그러니까 시에서는 매각을 계속 권유하고 있고,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일단은 이렇게 임시로 해놓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마을이나, 바르게 활동하시는 단체 측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정리 안 된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도 좀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향후에 이런 경우에 작년처럼이나, 지속적으로 대책이, 어디 이주할 대책이 안 세워지게 되면 기존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협의 정도는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협의를...
김재식위원
거기서도 원론적인 답만 합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거기서는 자기네들 우선이라 자치구 사정을 고려하지 않더라고요. 저희도 새마을이나, 바르게 회원들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정확히 딱 해주면 좋은데, 나가야 된다고 해서 예산 세워놓고 좀 더 살아라,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또 그래야 된다면 좀 불안정한데, 시 입장도 조금 유동적이어서 일단 거기에 있는 임차인들이 다 나가야 매각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시에서나 압박 수단으로 이렇게 행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은 아직은 새마을이나, 바르게 구성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표현이 심각성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만일의 경우에 사무실 공간 확보 못 한 상황에서 어디 나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 이 상황 인식을 좀 중하게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알고 계시면 집행부나, 저도 사실 말씀드렸을 때 이 답을 좀 듣고 싶었거든요. 그랬을 때 시하고 추후에 만약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기존에 그분들 좀 계속 활동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드려야 되고, 어느 정도 이야기는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선희
김선희자치행정국장
구 동구청사는 전체가 시 소유가 아니고, 소유자가 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난 기사 중에서도 각 자치단체에서 재정상 어려워서 공유재산을 매각을 많이 하겠다면서, 광주시 사례를 들었는데, 광주시에서 즉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구분을 해서 즉시 매각하겠다 했고, 구 동구청사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해서 한다고 그렇게 오늘 기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앞으로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서 공유를 해서 그 부분을 좀 같이 새마을이나, 바르게하고 그런 부분도 공유를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아무튼 시나, 우리 구에서나 방금 국장님 말씀주신대로 근본적으로 재산상의 구조라든지 그런 부분은 정확히 잡아가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자생단체들 입장도 대변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행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첫 번째네요, 5페이지. 교육훈련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1,200만 원 증액된 게 있어요. 핵심 리더 과정 해외연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공로 연수라든지, 퇴직자들 관련해서라든지 그런 연수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1,200 증액된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6급 중견 간부반이 상반기, 하반기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외연수 비용이 그전에는 패키지로 500만 원씩 1인당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계획이 변경돼서 패키지로는 갈 수 없다. 배낭 연수, 자율적으로 분임조를 편성해서 코스도 교육 쪽으로 본인들이 뭔가를 볼 수 있는 코스로 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5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변경이 됐는데, 지금 50% 하반기 치를 안 세워 놨었거든요. 안 세워 놨는데, 350만 원 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원래 3,000만 원이 요구돼야 되는데 1,200이 증액이 된 거거든요.
김재식위원
아, 그래요. 원래는 당초에 이것도 예상 가능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승진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럴 때 당초 3,000이었는데 그것보다 줄어든 거네요, 그러면?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이 있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본인들이 국가에 기여하는, 복무하면서 국가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이분들이 동구에서 하는 모든 집행하는 사업들에 일부분으로서 기여하는 측면도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사회 진출하기 전에 간접적으로 미리 경험해 보는 효과도 있을 것인데, 실은 동구청에 보면 공감마당이라든지, 직원들하고 청장님도 치킨데이라든지, 여러 소통 프로그램들 많이 하시던데, 복무요원들하고 소통하거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교육을 시키고 병무청에서 주로 관리를 하거든요. 병무청에서 나와서 분기에 한 번인가, 반기에 한 번인가 와서 1대1로 고충 상담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병무청은 아무래도 병역자원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든지, 심리적인 그런 상담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청 자체 내에서 그래도 우리 동구청으로 배정된 인원들은 같은 동구청의 식구들 아닙니까? 가족들. 그러니까 같은 가족이라는 차원에서 동구청 직원들 전부 다 소통하시면서 공감하시는 것처럼 한번 그런 소통의 자리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가 우리 동구 자원봉사센터 2층 리모델링하고 있는 건가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김재식위원
그렇죠. 말씀 들어보니까 나름 우리 예산사정도 여의치 않고 해서 최소 비용으로 리모델링 비용이 이번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거 해놓고 보니까, 이분들이 이것도 필요한데, 이것도 필요한데,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하더라도 이 예산 집행하시면서 좀 부족한 부분들 잘 챙기셔서 가능하면 본예산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동구 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 이분들 아마 복지포인트 있을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십시오. 이분들이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5개 구가 평균 140～15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동구 입장에서는 동구 관련 유관기관에 복지포인트 한 군데 올려주게 되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분들은 그래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직원들 말씀하시나요?
김재식위원
네, 직원들. 자원봉사센터 직원분들. 다른 구에 비해서는 사실 동구 자원봉사센터가 인구수에 비해서, 하지만 활동은 굉장히 열심히 많이들 하거든요. 그럴 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5개 구에서 우리 구만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일정 부분 조금이라도 배려할 수 있다면 그것도 본예산 편성 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김재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1쪽, 아까 김재식 위원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려서 해주셨는데,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서, 계획서 5페이지에 보면 교육훈련 지원비 있잖습니까. 그거 정확하게 시간 되시면 다음에, 지금 이 시간 말고 다음에 한번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른 제가 이해가 안 가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1,200 증액된 거 말씀하신가요?
종균
박종균위원
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핵심 리더 과정 해외 연수비가 상반기 치만 반영이 되어 있었고 기존에, 하반기 치가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500만 원 단가였으면 3,000만 원 증액 요구를 이번에 했었어야 되는데 350만 원으로...
종균
박종균위원
몇 명입니까, 인원이?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총 해서 상, 하반기 12명이에요.
종균
박종균위원
12명이에요? 그런데 원래 얼마입니까, 1인당 350만 원?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1인당 그전에는 500만 원으로 본예산에 서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350으로 바뀌었다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금액이 줄어들었잖아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줄어든 게 아니라, 3,000만 원을 이번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반영 단가가 500에서 350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1,200만 원만 증액이 된 거죠.
종균
박종균위원
전반기 때에 후반기에 가는 연수비는 책정이 안 된 거였어요?
선희
김선희자치행정국장
예, 당초 본예산 때 12명분 500만 원씩에 대한 절반, 50%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교육 운영 과정에서 당초...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전반기 때는 500만 원에 갔죠, 그랬던가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500으로는 가지 않았어요.
선희
김선희자치행정국장
아니요, 350으로 갔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전반기에도?
선희
김선희자치행정국장
전반기에도. 그러면서 350으로 변경이 되면서...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얼른 이해가 안 가서 그것을 나중에 설명을 해 달라는 뜻이었고, 그건 중요치 않아요.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저 혼자만 이해를 못 한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해 주셨던 것이고. 아까 구 동구청 관련해서 새마을협의회,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지금 사무실 공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증금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되어 있나요? 보증금이 두 개 합치면? 지금 두 개만 쓰고 있나요? 거기에다가 공무원들 의정동우회도 쓰고 있죠? 그것도 임차비를 우리가 내고 있는가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무상 임대.
종균
박종균위원
무상 임대인가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는 임차료가 어떤가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무상.
종균
박종균위원
전혀 없나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없어서 우리가 못 나가고 있나요? 만약 거기 임차비가 있었다면 셋방살이 안 하고 지금 나갈 수 있죠?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원을 해야 돼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니까요. 만약 거기 임차비가 있었다면, 그 임차비를 주라 해서 다른 데로 나갈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조건이 거기가 훨씬 좋죠, 넓고.
종균
박종균위원
훨씬 좋은데, 아까도 잠깐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협의회에서 항상 불안해 합니다. 셋방살이하는 사람들은 이거 언제 비워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해 하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혹시 나는 임차비가 들어있는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임차비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예, 무상으로 쓰고 있고.
종균
박종균위원
쓰고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거기를 쓰고 있네요, 우리가. 언제 비우라고 할지 모르지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그냥 막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종종 회장님들 한 번씩 만나고 그러면 사무실 때문에 종종 민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비워주라고 할지 모르니까 불안해 죽겠다고,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혹시 임차비가 들어있다면 그냥 그 임차비 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하고자 했었는데, 무상으로 쓰고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비우라고 할 때까지는 그냥 써야 되겠네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쓰는 게 낫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 세운 보증금 하고 임차료 수준에서 알아보면 그렇게 좋은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는 공유공간이 많다 하면 단체를 계속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어요.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 그 생각은 하고 계시나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예, 생각은 하고 있죠.
종균
박종균위원
예를 들어서 복합적으로 자생 단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 공간을 생각은 하고 계신가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항상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도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계속 연기가 나고 있잖습니까. 언제 비울지는 모르겠지만 비워야 된다는 그런 사실. 또 다른 단체도 있으니까 같이 종합적으로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서 거기에 통합적으로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아니면 방범연합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자생 단체를 한쪽에 사무실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우리 동구에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검토는 하지만 지금 재정 여건이 갑자기 아주 안 좋다 보니까 그게 후 순위로 밀리고 있죠. 우선 그거는 종합적으로 회계과에서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
종균
박종균위원
담당 주무 부서니까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안타까워서 그래요. 집주인이 방 빼라고 하면, 세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재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교육훈련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교육훈련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저도 질문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들었기 때문에 드리지 않고, 해외연수, 핵심 리더 과정 해외연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때 보면 민선 7기 초반보다 후반 들어서고, 현재 민선 8기 지금 들어서서 해외연수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국외연수, 지금 저희 구에서 하는 거를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김현숙위원
구에서 하는 거요. 지금 이거 핵심 리더 과정은 시하고 같이 들어가잖아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예, 시에서 6급...
김현숙위원
전체.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6급 대상으로 5개 구하고 시하고 해서 총 60명.
김현숙위원
상․하반기?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일부 국외연수를 가는 과정이고요. 위원님께서는 저희 구에서 국외 연수비가 늘어났다, 그거를 질문하신 건가요?
김현숙위원
예, 지금 핵심 리더 과정 해외연수하고 포함해서 해외를 나가는 예산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고.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국외연수 비용은 4년간 코로나 때문에 잠시 못 가는 상황이 돼서, 예산이 못 세워지고 중지되었던 거고, 올해는 조금 많이 책정이 돼서 했는데요. 다른 구청 상황을 보면 전 직원들을 몇 년 단위로 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과도하게도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공모 형식으로 해서 국외연수 팀별로 무엇을, 어떤 것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가, 그거 하고 그런 교육 계획을 한 20팀 정도가 저희 공모 신청을 해서 그중에서 11개 팀을 선정해서 이번에 매월 가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소규모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숙위원
당초에는 아까 5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올해는 1회 추경 때 300이었다가 지금 350으로 된 거잖아요. 물론 해외연수 갔다가 그 이후에 돌아오면 자기 진단, 예를 들어서 설문이나 이런 것도 해 보시나요? 어떤가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여기 6급 중견 간부 핵심 리더 과정 해외연수는 1인당 350으로 바뀌었는데, 기간이 20일이에요, 1인당. 근데 저희 국외연수 이번에 공모한 것은 1인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갔다 와서 공감마당 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아, 그래요? 전 직원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전 직원들 앞에서.
김현숙위원
잘하셨네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거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노인복지면 노인복지, 아동이면 아동에 관해서 우리가 선진 사례를 볼 만한 것이 시사점이 어떤 것이 있었고,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제가 성과공유회를 할 때 저희 의원들이 가서 보거나 하지 않아서...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공감마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어떻게 하고 계신가 싶어서, 만약에 안 하신다면 좀 그렇게 성과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려고...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갔다 오면 바로 그다음 달 정례조회 공감마당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결과 보고서도 또 제출하잖아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결과 보고서도 제출하고요.
김현숙위원
저희 의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것 중에 지금 구 동구청사, 거기에 동구 자활기관도 들어가 있죠? 자활도 들어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박현정위원장
거기 건물이 지금 안전진단이 매우 낮은 등급으로 나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전성에 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시도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혹시 회계과에서...
선희
김선희자치행정국장
조금 있다가 회계과하면서 다시 한번 질의하시면...
박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김연주입니다. 평소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을자치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세입 예산입니다. 마을자치과 세입 예산 총액은 16억 1,73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8,0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3,18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72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8억 8,35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4,90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은 1억 418만 8,000원으로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기정액 대비 2,37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1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49억 9,07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65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 기정액 대비 860만 원을 증액한 1억 4,960만 원을 편성하고, 동 민원 행정 지원에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9,600만 1,000원을, 동 행정 지원에 기정액 대비 540만 원을 증액한 4,7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부터 230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광주 협치마을 지원사업 선정공동체 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마을공동체 결과보고회에 2,4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사랑채 운영 및 관리에 서남동 마을사랑채 조성에 따른 추가 운영비 등 기정액 대비 610만 원을 증액한 1억 8,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부터 231쪽, 광주다운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인건비 지원에 3억 5,629만 원을, 사업개발비 지원에 1억 1,374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공간 운영에 사무공간 물품 구입으로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3,007만 2,000원을 증액한 3,5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저는 질의보다는 그냥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페이지 사회적 기업 육성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5개소,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모 선정된 기업 다섯 군데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네.
김재식위원
이 사업 선정 기준하고, 지원 내역들 좀 정리가 되면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네,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아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의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하는 정책이 작년부터 해서, 작년 말부터 해서 굉장히 좀 비관적이지 않습니까. 좋지 않아서 사회적경제 기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거의 연명하다시피 좀 해 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럴 때 이런 기업들을 육성하는 정책들은 그나마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도 물론 100% 시비 사업입니다만, 솔직히 동구 자체 내에서는 좀 어렵겠지만 광역단체별로라도 이렇게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해 나가는 것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저희 자치구에서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이 사업설명서 맨 상단에도 사업의 필요성 하고 딱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대목은 딱 한 대목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들이 이 공모를, 이 지원사업을 통해서 시작했던 이 업체들이 과연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계속 이렇게 연속성이 있도록 지속 가능하도록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이 이 사업 진행할 때 좀 더 발전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어차피 정부에서, 아니면 시에서 뭐든 내려준 대로 아마 집행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실질 이 기업들하고 같이 몸 부대끼시면서 행정하시는 데는 우리 자치구 아닙니까. 이분들 의견도 충분히 좀 받아보셔서, 또 시하고도 협의하셔서 이 사업이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정 여건이 엄청 어려운데도 마을사랑채 그렇게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사랑채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정말 현실성 있게 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페이지 21쪽을 보면 동명동에서 올라온 거긴 합니다마는 인형탈 및 소품 제작은 알겠는데, 동이명이 캐릭터 굿즈 제작에 200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 맨날 봐서 그런지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동명동 캐릭터 구축 개발에 1,000만 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산수1동하고 같이...
이지애위원
200만 원짜리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저희 동명동에서 마을 의제 사업으로 앞으로 상품화하겠다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굿즈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지애위원
따로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22쪽에 보니까 이것도 동 행정지원센터인데요.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서 관내 공동주택 16개 단지, 이렇게 해서 248개 엘리베이터를 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나요? 신청하는 방법인가요? 어떻게 하는가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방법은 신청... 저희가 가서, 통장님들이 가서 신청을 받는데 보통 기존에 이렇게 큰 아파트 단지, 대규모 아파트, 신규 아파트 위주로 해서 당초에 엘리베이터 안에 오래된 아파트들은 모니터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 생긴 아파트 위주로 하는데 그 뒤로 추가분에 대해서 재개발돼서 아파트가 생겼다든지, 또 새로운 숙박형이 생겼다든지 했을 때 저희가 신고 들어오면 신청도 하지만 가서, 신규 아파트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가서 저희가 구정 모니터가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가 대부분 돼 있어요. 그런 거에 한 해서, 지금 저희가... 앞 전 대비 49개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홍보 비용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세운 겁니다.
이지애위원
대부분 아파트 가서 봤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할까 하고 그 선정 기준이나, 방법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명세서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광주형 협치마을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 완료됐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장
하고 계십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네.
박현정위원장
관련해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세부 집행 계획하고, 좀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 또 지원 방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이게 민선 7기 때, 2020년에 시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광주형 협치마을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지금 4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관련해서 주민 참여율이나, 문제 해결 건수나, 이를테면 주민 간 네트워크 형성 이런 것들이 정량화돼서 성과지표로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창훈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76억 9,75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국고보조금 479만 원, 시․도비 보조금 2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605억 2,75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47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내실화입니다. 예산액은 93억 2,92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52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1,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사시설 관리에 2억 9,79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0억 1,77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약 및 지출관리에 182만 원을,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에 7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에서 239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501억 8,00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0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2,204만 7,000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치매안심센터에 2,83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보건소 CBR 인건비에 12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3만 4,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3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간단하게 우리 동구보건소 관련해서 여기 사업계획서 보면 9월까지 공사 추진 및 완료 그렇게 돼 있는데, 9월 지나면 저희 의회도 갈 수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안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당초 계획은 7월, 그다음에 8월, 9월 그렇게 계속 늦어지고 있는 중인데, 이게 예산도 추가로 더 확대도 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기존에는 에너지 효율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화장실 같은 데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추경 때 확보를 해서 화장실도 또 추가로 사업을 해야 되고 등등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예상은 저희가 9월 말까지 중요한 부분들은 완료를 하고 10월 초나 중순경에 세세한 부분이라든가, 청소라든가 그런 것들을 완료를 하고, 10월 임시회 이전에는 전부 다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의회도 의회지만, 그 내에 보건소, 또 우리 집행부도 많이 있었는데, 특히 보건소 관련해서도 제가 이따 또 보건사업과 때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좀 꼼꼼하게 잘해주셔야 되지만, 저희가 꼭 좀 빨리 조속히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사업설명서 35페이지 동구 보건소 아마 이게 그걸까요? 우리 특교금 3억. 세부 여기에는 기타 이렇게 명기돼 있고 합니다만, 이게 혹시 화장실 그런 비용들인가요? 내용들이 어떤 건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화장실 쪽은 저희 구비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특교금 신청을 해서 받아와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식위원
그럼 전체 예산 중에 그냥 부족분...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계약 및 지출 관리가 아마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인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우리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은 거의 10명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대상이. 그런데 이번 산출 기초에 보면 8.3명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왜 10명 않고, 8.3명 돼 있는 건 이유가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그동안 심의를 해보면 8명 이하로 참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8.3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김재식위원
점 3이 그게 의미하는 게... 점 3이 특별한 사유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10명까지 참여는 안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그런 때 봤었을 때 7명 전후로 참석을 했는데, 좀 더 추가해서 그렇게 세우게 된 겁니다.
김재식위원
그런데 저는 산출하시면서 점 3이 들어가서 이거를 인원 횟수로 어떻게 나누기로 했을 때 나오는 것인가? 저도 지금 이 산출 근거는 좀 궁금해서, 혹시 나중에 이 산출하신 분 한번 여쭤보시고 저한테도 살짝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우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동구에서 예를 들면 50억 이상 공사하면, 10억 원 이상 물품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이런 시민사회단체나 우리 밖에 주민분들이 보실 때는 특히 계약 심사 과정이 굉장히 좀 투명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혹시 회의록이나 그런 게 어디 공개되고 그렇습니까? 이 위원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그건 제가 지금 확인은 안 했고요. 아마 공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공개하는 걸로는 돼 있을 겁니다.
김재식위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식위원
혹시 어디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공람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물론 자료 요구하면 다 공개 요청하면 다 하시겠죠. 그것도 어떻게 돼 있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저한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까 제가 여쭤봤던 행정지원과에. 구 동구청사 안전진단, 혹시 그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그건 시에서 안전진단을 올 4월에 했었습니다. 올 4월에 했는데 C등급이 나왔었고, 그 내용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여러 단체들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중간에 예산을 세웠다, 감했다 등등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무상 사용 승인 요청을 합니다, 연말이 되면, 시에다가. 연말이 되면 무상 사용 승인 요청을 하고, 시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심의를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올해는 어렵다, 그렇게 해서 올해 그렇게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올해 2월이 돼서야 다시 무상 사용 승인을 해줬었습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해서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된 거고요. 올 말까지는 사용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내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무상 사용 승인 요청을 할 겁니다. 무상 사용 승인 요청을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예측은 내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장
그러면 안전진단 등급과 관련해서 등급은 D등급까지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D등급까지 있는데 D등급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가 없고 C등급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박현정위원장
사용 가능하지만 어쨌든 안전성에 문제는 있는 걸로 저도 들었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아무튼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건물이네요. 저희가 무상 사용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많은 단체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데가 좀... 저는 사실은 그런 데서 위험성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 건물이 안전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C등급이면... D등급은 사용할 수 없는 거고, 당장 철거해야 되는 거고, C등급이면 아무튼 안전하지 않은 건데, 고민이 많이 되네요. 이건 정말 예산의 문제, 우리가 이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추가 질의, 김재식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실은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께서 구 동구청사 안전진단 관련해서 말씀 주셔서 말씀 듣고 한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안전진단 관련해서. 근데 이것 좀 봐서 시에... 정밀안전진단을 한 거죠? 안전점검 아니고?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안전진단을 받은 겁니다.
김재식위원
안전진단, 이것 좀 자료 한번 시에 해서 받아주십시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저희가 그러면 자료 요청해서 자료 오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왜 그러냐면 저는 우리 금남로 일대, 전에 몇 년 전에, 아마 아실 겁니다. 광주시 전체가 떠들썩했던 전일빌딩 안전 등급 조작 사건 때문에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그때 제가 담당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그게 이제 실은 좀 맥락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뒤에 많은 사법처리도 당하고 안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지금 계속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하는데, 이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흘러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아마 C등급 말씀하신 건 아마 종합 등급을 말씀하실 거예요. 안전진단을 하다 보면 세부적으로, 그때 전일빌딩의 경우에도 진단할 때 그때 D등급이다 해서 이제 전부 다 철수, 강제 퇴거 명령 내려서 다 쫓아내려고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다시 정밀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이제 C등급이었고, 허위로 그렇게 등급 조작을 했었던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그걸 다시 또 안전진단을 정밀히 해보니 부분별로 D등급이 나온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보니까 금남로 일대, 그쪽 라인에 있는 건물들이 거의 다 기울어서 몇도 이상 기울어서 D등급 판정받은 건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기울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주민분들께서는 일단 안전 관련해서는 안전이 확보돼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 안에 계속 입주해서 건물을 사용하고 어쩌고 그걸 떠나서 일단 그게 좀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료는 좀 한번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석곤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561만 5,000원을 증액한 417억 8,1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소비세 항목에 2단계 전환사업 보전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813만 5,000원을 증액한 406억 5,3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비 반환수입 항목에 전년도 지방세정보화사업 위탁사업비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48만 원을 증액한 5억 6,6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 세무1과는 세출은 없고, 세입 예산만 잡혀 있어서요. 이렇게 또 오셔서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차은희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78억 9,04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시․도비 보조금 잔액으로 1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부터 24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76억 9,76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개발부담금 산정 개발비용 검토 용역 건수 감소로 450만 원을, 감정평가 수수료 지출 건수 미발생으로 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에 332만 2,000원을 감액 11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33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2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관련해서 최근 3년 거, 개발부담금 부과 금액하고 징수율하고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감정평가법인 2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에. 아마 복수 감정하시느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건별로 2개의 복수 감정평가원에서 건별 계약으로 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네, 건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건별로. 구하고 협약해서 연별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지원2동이 저번 311회 때인가 제가 건의 사항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원2동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분동은 사실 하기 힘들고,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나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위치적으로, 제가 위치까지 선정을 해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저에게 저번에 민원실에서 얘기하셨던가요?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전화로...
종균
박종균위원
예, 전화로 이야기하셨던가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셨는데, 올해는 힘들지만 올해 본예산에 올라오면...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본예산에 편성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편성해서 내년에...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검토하고...
종균
박종균위원
가능하시다고 그러셨죠?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민원이 종종 지역에서 올라오거든요. 제가 의원이다 보니까 중간 가교역할을 하는데, 지원2동이 워낙 동이 크다 보니까 28개 통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한테 민원을 받아서 제가 전달했는데, 그래서 그쪽 통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더니 고맙다는 말씀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대충은 전달 했습니다. 내년에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감사합니다.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공인중개사 관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감소해서 이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관련 근거에 의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예방 관련해서. 그런데 코로나 시기는 비대면으로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난 6월에 시에서 주관으로 교통관리공단에서 부동산 관련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기에 이번 예산에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직접 대면 교육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네, 대면으로...
김현숙위원
대면으로?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자치구... 해당하시는 분들...
김현숙위원
여태까지 대면 교육으로 해 왔잖아요.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네.
김현숙위원
어디 보니까 인터넷 교육으로 전환돼서...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방법을 달리해서 종사원이나 그런 교육을 신청해서.
김현숙위원
적극적인 대면 교육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대면 교육을 하게 되면 평상시에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 사항 있으면 오신 분들 질의해서 답변 듣고...
김현숙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 전세 사기, 그런 사례가 접수된 건은 몇 건 정도?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전년도에는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실거래 쪽만 있고요. 그런 사기 쪽은...
김현숙위원
몇 건 정도 됐습니까?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전년도는 좀, 몇 건, 한 5건 미만인 것 같습니다.
김현숙위원
그 이전에는요, 22년?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22년도요? 22년에는 제가... 제가 23년도에 보니까 5건 정도 있었고요, 22년도는 제가 자료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있지 않았을까.
김현숙위원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 그래도 우리 동구만의 특별한 차별화된 교육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은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김혜란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54쪽부터 5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8억 5,119만 3,000원으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등 4개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변동액과 보전 수입 등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8억 5,33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25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47쪽, 세출 예산 총액은 44억 6,23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9,76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 통보액과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한 내용으로 예년 대비 다른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249쪽,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은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이 결정되어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2쪽부터 253쪽까지 치매 안심마을 우수 선도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보조금이 결정되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첫 번째, 건강 도시 알리기 사업 중에 민경보 사업 중에 건강한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산출 내역 보니까 감액이 200만 원 됐는데, 아마 5개소를 하려다가 1개소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신청이 이렇게 안 된 이유가?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그게 저희가 신청이 됐는데, 마을공모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하잖아요. 마을자치과에서도 마을사업을 하고, 저희 쪽은 건강마을을 하는데, 한 공동체가 마을사업 그쪽 분야에도 내 버리고, 저희 거에도 동시 지원이 돼서 이게 중간 걸러지는 게 있었어야 되는데, 중복 공모가 돼서 그쪽 사업을 하고 저희 쪽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취소가 돼서 마을사업 공모 기간이 다 끝나버려서 이 사업비를 그냥 건강 도시 사업으로 쓰려고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김재식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래도 이 사업 취지 자체가 좋은 사업이고 한데 다음에는 유념하셔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다른 과랑 부서랑 협의하셔서 기간에 차이를 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김재식위원
그리고 이건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50페이지, 보건소 운영 관리 우리가 요즘 정부에서 하도 의료대란, 의료대란 해서 그러는데 우리 동구 관내는 어떻습니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동구 관내는 현재 전대하고 조대하고 있는데, 전․조대에서 교수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응급실을 많이 커버하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 2차 응급의료기관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소방서나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응급한, 정말 중환자인 응급만 전․조대로 가고 나머지 일반 2차 병원에서도 커버가 가능한 응급환자는 그쪽으로 소방에서 모셔다 주기 때문에 크게 많이 우려한 거와 다르고, 또 주민들도 이런 대란이 오래되니까 응급실 이용이 옛날에는 조금 아프면 응급실로 바로 갔는데 그 이용률도 좀 줄고, 진료가 가능한 시간에 많이 가시기 때문에, 전대나, 조대에서도 정리가 되는, 정말 응급한 환자가 오고, 좀 덜 응급한 환자는 2차를 가는 이런 식의 정리가 됐다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재식위원
일단 언론에서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나 심각성에 대해서 하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병원에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다 하고, 행정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잘 좀 설명드리고, 또 병원이나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마지막에 보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어제도 우리가 이심전심 페스티벌 있었잖습니까? 준비하시느라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심전심 송을 작년 페스티벌 이후로 제 핸드폰 벨소리로 하고 있으면서, 가사도 너무 좋고, 그리고 그 행사에서 느꼈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늘 핸드폰 벨소리 들으면서 가사를 한 번씩 마음에 담아봅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고, 무엇보다 최근에 우리 정신건강 케어하는 접근성도 많이 높아졌고,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정신적 인식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건강정책과라든지 동구청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은 노고 해주셨다는 거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 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뭐냐면 최근에 이게 국비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비까지 다 쓰여진 사업인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전에 치매라든지 단순 우울증 그런 거였지만, 요즘에는 경제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통 우리가 서비스 신청할 때 급이 1급, 2급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유형에 따라서 상담사도 달라질 것이고, 비용도 좀 달라질 건데 보통 유형 1급, 2급만 나눠봤을 때 보통 어느 유형이 좀 더 많이 신청을 하시나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이 사업은 제공기관을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제공기관이 선정되는 게 1급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제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그래서 2급 상담 자격을 갖고 있다거나 그런 곳은 아예 제공기관에 선정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공기관들은 다 1급을 하고 계셔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셔서 본인들이 가고 싶은 곳을 선택을 합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곳을 가기 때문에 1급 전문가가, 상담사가 있는 곳을 가서 받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제가 그것도 궁금해서 자료요구 하나만 드릴게요. 아마 상담 치료 받고 하면, 자기 본인부담금이 좀 있을 거예요, 중위소득 별로. 그럴 때 다행히도 자립준비청년이라든지 아주 어려우신 분들은 전액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득 구간 별로 좀 본인 부담금 비율이 나눠져 있을 거예요. 전액 면제부터 30%까지 나눠져 있는 것 같네요. 이것 현황 좀 자료로 한번 저희 의원실로, 한 3년 것?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시작한 사업이라서.
김재식위원
그러면 올해 것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김재식위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좋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8쪽 보면 1부서 1건강 정책으로 해서 이번에 3부서를 시상하셨더라고요, 20만 원씩. 그랬을 때 기정 사업도 36개나 있고, 신규사업 12개가 나왔는데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올해는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아직 시상을 안 하고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려놓은 건데요. 기존의 사업이 건강 도시를 만드는 가장 큰 게 모든 정책에 건강을 이어서 건강이라는 게 도시환경부터, 교통부터, 기후부터,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 부서의 사업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속 추구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 올해 건강 도시 프로파일 용역을 맡겨서, 용역과 함께 신규로 건강 도시 사업들을 해서, 그 사업들이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전체가 한 40개, 50개 정도 해서 이건 책자도 있고, 저희가 한번 위원님께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어떤 걸 하고 있을까 좀 궁금해서 그랬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61쪽 보면 치매 환자 실종 예방 스마트 태그 보급하고 지문 등 사전등록 있잖아요. 이게 63개가 보급됐고, 44건인데, 이게 누적인지 아니면 올해 건지, 관련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추후 계획에 61쪽, 치매 환자.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페이지가...
이지애위원
페이지가 다릅니까? 저희에게는 61쪽으로 나옵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아, 여기구나. 저희가 페이지가 달라서요. 이 사업은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배회인식표가 지문 등록은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배회인식표도 경찰서 하는 사업 같이해서 저희한테 인식을 하는 건데, 이거는 올해 추진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구가 특히나 지문 등록과 배회인식표 말고, 저희는 스마트 실종, 그런데 그게 가격이 있어서 다른 구는 솔직히 예산 때문에 못 하고요. 이게 보호자들 핸드폰과 연결이 돼서 이분들이 실종이 됐을 때 바로 연결해서 저희가 이 사업한 뒤로 거의 한 2시간 내지는 실종 대상자를 찾아서 동구는 경찰서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저희가 2년 전에 국민디자인, 그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많이 사놨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있어서, 사놔서 주민들한테 그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는 실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촘촘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럼 갤럭시에서 나온 겁니까? 그래서 가격이 좀...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예, 그거죠. 스마트.
이지애위원
제가 서칭을 좀 해 봤는데, 주로 갤럭시만 나오고 다른 게 안... 그러면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되겠네요. 정말 좋은데, 저희가 봤을 때 저희는 노령인구도 많고 해서 치매, 이거에 대한 게 많을 것 같은데,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산출 근거가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64페이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과장님 행사 준비하시고 마무리까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생각보다 가서 보니까 그 행사가 전남 화순, 담양에서도 오시고, 우리 동구만 한 줄 알았더니 많이 오셨더라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용이. 그런데 연계하고 있는 병원이나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어디인지 자료로 좀 주시면.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제공기관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공기관 자격이 정신심리사 1급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저희 동구는 그 자격에 해당하는 곳이 없고, 면적이라든지 이런 곳이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지금 이 사업이 시행이 되고 나니까 몇 군데에서는 기준에 맞는 자격과 공간확보를 해서 하루속히 저희 동구에도 제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가까운 남구나 북구, 서구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트를 같이 제공을 하니까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제 제가 가서 보고 느낀 건데,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을 가지고 있는, 안고 있는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정신적인 우울증이나 이런 거는 살면서 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인간 삶에 있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모든 부서가 우리 주민들을 위한 부서고, 자동차 한 대가 있다 하면 그 차가 굴러갈 수 있도록 기름도 필요하고 모든 부속이 필요하듯이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부서 중에도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야말로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생하신다 말씀드리고 싶고, 정신건강 관련한 것과 많은 사업들을 주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2쪽, 은빛 노후 치매 관리하고, 치매 안심마을 우수 선도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최대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은빛 노후 치매 관리는 치매 검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가 바로 나오면서 치매 검진 1차 검진하고, 2차 검진하고, 3차 검진이 있는데 저희는 3차 검진을 처음부터 MRI로 전대병원과 연계해서 했습니다. 그 사업이고요. 이게 또 그동안 정책이 바뀌어서 소득 기준이 120% 이하인 자에만 무료까지 3차가 진료 됐는데, 작년에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워서 중위소득 120% 이상자, 그러니까 모든 동구 주민은 3차까지 MRI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치매 안심마을 선도 사업은, 결국은 치매가 뭐냐면 시설에, 우리가 치매가 걸렸다고 해서 내가 살고 있던 내 지역을 떠나서 시설에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치매 안심마을은 치매 어르신도 지역에서 같이 주민들과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래서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치매 안심마을도 저희 동구가 계속 공모를 했고, 3년 연속 공모에 선정이 돼서 다른 구랑 특이하게 특색있게 가고 있고요. 현재 8개 동을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실종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캠페인, 올해는 또 하반기에 치매 안심 약국을 저희가 가맹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치매 약국이, 동구는 특히 약국이 세를 내주는 게 아니라 지역토착민이 약국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주민과 친숙할 수 있는 곳이 약국이어서, 약국에서 치매 투약하는 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 혹시 약을 사러 오신 어르신에게 약간의 치매 증상이라든지 그런 게 보이면 저희와 연결하는 그런 협업 관계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안심마을을 늘리고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슈퍼마켓이라든지, 마켓, 은행, 그런 직원들을 다 치매 교육을 시켜서 치매 어르신도 편안히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바로 치매 안심마을 사업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반기 때 아름다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마을자치과에서 하는, 거기 같은 심의위원이어서 제가 그때도 위원회 가서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건강마을 공동체 사업하고 사실은 중복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건강마을 공동체 사업도 올라오더라고요, 거기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 중복이 되지 않도록, 간혹 중복이 되더라고요. 한번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 아까 그거 언급해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치매에 관련해서 박종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떤 주민들로부터 들었는데 우리 동구가 굉장히 치매 검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수준이 다른 여느 병원보다도 훨씬 퀄리티가 높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계획서 62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제가 구정 질의도 했던 사람이기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지도 감독 기관이 나주로 넘어가지 않았을 건데, 아래 보면 정신건강 증진시설 운영 실태 및 상반기 지도점검을 지금 6월에서 7월 사이에 진행을 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장
여기 나주에 소재하고 있는 빛고을정신요양원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때 구정 질의 준비하면서 봤던 거기도 한데요. 입소자분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나주에 빛가람종합병원이라고 굉장히 의료진도 많고, 훌륭한 종합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북구에 예전에 은대숙 산부인과였죠, 지금은 은병원이고, 제가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병원장도 다 바뀌어 있고 이러는데. 굳이 여기까지 가는 이유가 뭘까? 빛가람종합병원이 7㎞입니다. 14분밖에 안 걸리고, 두암동 은병원까지 가는 데 40분 이상이 걸려요. 30㎞가 넘는 데인데, 아시다시피 빛고을정신요양원 원장이 은반석 원장이시고 어찌 보면 은병원이 또 같은 그런 곳일 수 있겠다.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때 서류를 봤을 때도 유류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지정해서 주유소에서 체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유류비도 사실은 다 저희한테 청구하는 금액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류비도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가까운 나주에 소재한 빛가람종합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두암동 은병원까지 가는 이유가 뭐며, 지도 감독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체크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저희가 건강검진은 자격 기준에 맞아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환자들, 대상자들, 손님들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유류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빛가람종합병원에서 검진이 가능한지, 아니면 나주 쪽에서 가능한 걸 알려드리고, 저희가 그 요양원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심사하고 있고, 곧 지도․감독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법에 따라서 결정이 날 건데요. 항상 너무나 건강정책과 정신보건팀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조록영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사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56쪽부터 5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47만 7,000원을 증액한 47억 9,230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에 1,52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확정 통보를 반영하여 시․도비 보조금 등에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8,76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부터 26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70억 1,27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08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부터 261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등 3개 사업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증감 없이 목 변경하였으며, 261쪽부터 262쪽, 구강보건실 운영 및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에 보조금 확정 통보를 반영하여 3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예방관리 사업에 예산증감 없이 목 변경하였으며, 원활한 방역소독을 위하여 자체 하계 방역소독에 소독 요원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2,13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거 취약 시설 등 빈대 방제 지원 및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에 예산증감 없이 목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5쪽, 보조금 반환금에 1억 1,3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 사업 관련해서 14개 영역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근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양해해 주신 덕분에 금연이나, 또 금주 관련한 조례도 잘 통과됐고, 이번 회기에도 또 절주 관련한, 또 물론 정부의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이 전부 개정되겠지만, 그 안에 또 절주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집어넣었습니다. 했을 때 최근에 생각보다는... 앞으로 제가 그 조례 내에 위원회 규정도 두고, 그래서 절주라든지, 금주구역 지정할 때는 나름 주민분들이나 주변 상가분들 다 포함되겠죠. 중지를 모아서 앞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생각보다 반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의외로 아마 경기가 어려워서 술을 마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겠다 하는 생각은 좀 막연한 생각인 것 같고, 그런데 의외로 확실히 좀 금주 문화라든지, 절주 문화를 좀 바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조례 발의되고 상임위 통과되고 나서 언론에 노출되고 났을 때 의외로 좀 환영하고 찬성하시는 분들이, 격려하시는 분들 연락도 받은 일도 꽤 있고 그래서 앞으로 면밀히, 앞으로 추진해 나갈 때 그래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당부 말씀드리고, 또 감사 말씀드립니다.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페이지 건강관리 AI, IoT 기반 어르신들 건강관리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뒤에 추후 추진 상황이나 이후 계획 보면 금년 3월, 4월에 대상자 모집 홍보를 하셨던데 이때 어떻습니까? 타 지자체는 이 사업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어르신들 좀 모아놓고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혹시 설명회는 개최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와 관련해서.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설명회까지는 안 하고요. 우리가 지역별로 다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0명까지 했는데 올해는 지금 430명씩 줄여버렸거든요. 예산을 중앙에서 감액시켜서 그렇게 됐는데, 내년에도 420명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다.
김재식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는가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구청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걸 이용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문 간호사들이 집을 직접 방문하는 회원 수만 해도 거의 2,500명이 되기 때문에 그분 수라도 저희 직접 들어가서 직접 방문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국․시비 매칭 사업이고, 위에서 예산을 줄이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드는 감이 있는데, 하지만 실은 어르신들이 이 사업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실은 뭐 하나라도 혜택은 다들 받으시려고 하시잖아요. 했을 때 지금 다른 지자체는 그런답니다. 어르신들 모이는 큰 행사에서나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회를 갖는 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제가 볼 때 이 설명 듣고 이 디바이스 장치를 주겠다, 혜택을 주겠다 하면 어르신들 무조건 다들 하시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기존에 하는 홍보로만도 충분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좀 더 필요한 분들이 좀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실은 이런 사업들이 하는 취지가 나중에 효과성을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어르신들 건강 상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어떠한 효과를 거두었는지, 아마 보니까 12월에 대상자 사후 평가를 앞두고 계세요. 아마 이런 내용들을 아마 확인을 하실 것 같은데, 그때 사후 평가하셔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르신들한테 어떠한 건강 상태에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면 뭐 국․시비가 점점 줄어가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 동구는 또 어르신, 또 정신건강, 그쪽으로 건강친화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라도 참 좋은 사업이면 이 사업에 좀 더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그때 사람 바뀔 때, 대상자가 바뀔 때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오셔서 자기 또 해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억지로 하고 하신 분들도 많으셨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해서 사업을 해 나가다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동구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적어서 그런 확실히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더라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아마 어르신들은 좋아하실 겁니다, 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건 좀 제안 겸 드리고 싶은데, 71페이지 미래인구 건강 가꾸기 사업, 이거는 아마 출산, 그리고 육아하시는 분들 편의를 도모해서 출산율도 높이고 그런 정책인 걸로 보입니다. 좀 자료 요구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예비 부모 건강 강좌 프로그램 운영, 그렇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들, 이거 내용들 좀 그 자료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제가 실은 제안을 좀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이 이 내용에 들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 수면 코칭 서비스라고 있어요. 아이들 수면. 애들 잠자는 거 코칭 서비스라고 있는데, 혹시 이거는 이 프로그램에 안 들어 있었죠? 지금까지? 혹시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검토를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을 전에 광주시에서 한번 이 사업을 할 때, 아마 광산구에서 아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업할 때 아이들 수면, 이게 뭐랄까, 정해진 시간에 딱 잠잘 수 있도록 아이들을 수면을 딱 유도를 해주게 되면 아이들 건강도 그렇지만 육아하시는 부모님들, 부모님들 정신건강부터 육체적인 건강까지 전부 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한 번 이 사업 진행을 타 구에서 했다가 예산 문제로 해서 접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아마 광산구 소재 분들만 대상이 돼서 실은 그때 우리 동구의 주민분들 사이에서도 일부는 그쪽으로 이사하고 싶다, 그런 반응까지 있었던 호평 받았던 사업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혹시 한번 검토 해보셔서 이런 프로그램도 여기에 넣으실 수 있으면 한번 넣어보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올해 너무 더워서 175년 만에 최고의 더위가 왔다고 지면에 보니까 나오던데, 여기 보면 하계 방역소독 올해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방역, 지역에.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지역을요. 저희가 민간 위탁 방역은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건소 기동방역을 통해서 지금 민원이 많은 데, 동적골하고, 푸른길하고, 그다음에 광주천변 같은 데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모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제가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느낀 것이 아주 더워버리거나, 아니면 아주 비가 많이 오거나...
김현숙위원
유충이 더운 데서 서식을 못 하니...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네, 이럴 때는 유충이 쓸려 가기 때문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적골 같은 데는 올해 너무 많이 민원이 들어와서, 푸른길 같은 경우는...
김현숙위원
습을 아무래도 계속 보유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서식지가. 그런데 기온이 높다 보면 유충이 살지 못해서 오히려 날씨가 더우면 모기가 없다는 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없던 해충들도 농가가 있는 전남이나 그런 지역에 산 해충들,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던 해충들도 많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빈대 방제 지원으로 해서, 여기 자료가 2회 추경 때는 기정액이 0이어야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잘못 나온 거 아닙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이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지금 2회 추경에 700만 원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1회 추경 때는 계획이 예산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 나온 거 아닌가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이게 맞는데요. 예산이 작년에 파리 올림픽 때 파리에서 빈대가 많이 발생된다고 해서 갑자기 이 돈이 시에서 작년 연말 다 끝난 12월 20일경에 돈을 700만 원 내려보냈습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이 돈을 그때 쓰고, 그때 예산을 올릴 시간도 없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빈대가 나타난다고 신청을 해야지 저희가 가서 해주고 그 돈을 사용을 할 건데 그런 신청이 한 건도 없어서, 그래서 시에서 하는 말이 그러면 이 돈은 한 번 내려줬으니까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혹시 방역 민원이 많은 데를 선정해서 소독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빈대로 인한 접수된 민원은 한 건도 없었네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왜 그러냐면 빈대가 된다면 만약에 내 가게에 있다고 신청을 했을 때 돈은 안 들어갈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명단에 나가게 되면 또 문제가 자기 가게에 어차피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신청한 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꼭 빈대뿐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떤 해충이 또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산은 지속적으로 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비해서.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하계 방역소독, 자체적으로 9개월 동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아까 보니까 동적골하고 푸른길하고 또 어디입니까, 한 군데가?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광주천변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광주천 중심으로?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광주천을 중심으로 하신다면 시내권만 이야기하시나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아니 시내권 아니고 지원교 있는데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지원2동 동사무소에 있는데 거기까지.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지원2동 동사무소 위쪽으로는 자전거 도로 길도 있고, 또 호반 아파트 있는 쪽에서 우리 지한 초등학교까지 도서관 가는 길, 거기에 잡초가 무성하게 많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저희가 차로 하고, 우리 산책로에 보면 말뚝이 박아진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뺄 수 있으면, 빼주면 그쪽 길은 소독을 하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차로...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차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차 못 들어간 곳은 못 합니까?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지금 푸른길 방역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따로 그 기계를 구입을 했거든요. 구입을 해서 농장다리부터 학동까지는, 학동 천변 같은 데는 그 기계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차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우리가 민간 위탁 방역업체가 네 군데?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다섯 군데입니까?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이쪽 지원동 쪽 하고 있는 업체분에게 제가 부탁을 해서... 우리 공원 부근, 공원 부근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방역업체가 다 합니까?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네, 다 합니다. 그런 데는 다 해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그런 데는 대충 다 해주고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두 번인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서 월남동 호반 1차에서부터 지한초등학교까지 도서관 가는 길. 그 호스가 무척 길던데요, 보니까. 차가 안 들어가도 웬만한 데는 전부 다 그걸 하겠던데, 보니까. 그래서 그걸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지금 지원동 쪽에 하시고 계시는 분이 종종 해주고는 계시는데, 그런 데도 지금 우리가 자체 방역을 하고 있는 업체 직원들이 좀 신경 써서, 특히 여름철에는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 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민간위탁 방역은 보통 0.5톤짜리 조그만 차로 그것이 가능한데, 우리 차는 1톤 차다 보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도 좀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시구나.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하여튼 저희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데는 민간위탁 방역에 의뢰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좀 하시도록, 왜 그러냐면 지원2동 같은 경우는 자연마을이 많다 보니까 풀이 무성하고, 숲이 막 있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길.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방역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예전에도 동명동 빈집 일대 풀밭에 모기가 많아서 요청드렸는데, 바로 처리해 주셔서 주민들께서 되게 감사해하셨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록영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위생과장 강남구입니다. 주민의 행복과 동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위생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총 4억 7,43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시․도비 보조금 4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55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7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6억 6,57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1,5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내용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 사업에 기정액 대비 16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뷰티 서비스 산업 활성화 사업은 충장축제 뷰티 힐링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숙박업소 관광 안전 품질인증제 실시 사업은 업소 방문 후 교육과 의견을 청취하기로 함에 따라 행사 관련 예산을 삭감, 기정액 대비 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 사업은 배달음식점의 위생 강화를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회계목 변경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사업은 시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36쪽 식품진흥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기금 지출액 총액은 2억 3,62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예산액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일단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 사업 관련해서 86페이지 사업계획서 보면, 사업비 산출 기초에 변경 사유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그 CCTV 실효성이 떨어져서 변경하신 거. 여기 보면 산출기초에 20명 해서 10회 그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추진 사항 및 이후 계획에 보면 이 기간이 명기가 안 돼 있어서, 여기에는 소비자 위생 감시원 30명으로 돼 있어요. 이것 설명 좀 무슨 차이인지 해주시겠어요?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저희 소비자 위생감시원님들이 30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시니어 감시원님들이 있어요, 65세 이상. 이분들은 저희가 집중이나 기후 환경이 열악할 때는 좀 제외하고요. 나머지 활동성 있는 분으로 하여금, 지금 이 배달 음식점이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570여 개소가 되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아까 말씀드렸던, 들려주셨던 내용들을 저희가 어떤 기계적 통신이나 이런 걸 이용해 보려고 연초에 했습니다마는 그게 한계가 있고,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은 저희가 감시원 20분으로 하여금 연, 계속해서. 처음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돌리려고 보니까 상반기에 돌려서 이렇게 파악을 해보고 판단해 보니까 너무 열악합니다. 저희가 볼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좀 다들 소상인이고 또 밀집돼 있습니다, 주방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많이 있고 저희가 봐도요,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그래서 안 되겠다. 감시원들을 주기적으로 매월 끊임없이 계속해서, 권역을 좀 나눠서 투입을 해서 그분들하고 위생에 대한 경각심 이런 차원을 좀 만들어보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도 활동을 해주실 때 물론 식생활 안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방금 말씀 주셨듯이 워낙 소규모인 데다가 영세한 데 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우리 동구 관내에. 그래서 그분들 계도하실 때 정말 좀 그래도 공감을 하시면서 따뜻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당부드립니다.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하나만 더, 84페이지 숙박업소 관광안전 품질인증제 실시 관련해서 지금 이게 원래 본예산에 1,800 잡혔다가 지금 이번에 680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전체 기정 예산 대비 한 절반 정도 큰 예산이 삭감되는 건데, 그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관광공사에서 합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 업소가 신청을 하고, 그분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면 그분들에게 각종, 관광공사에서 혜택을 주게끔 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23년도는 16개를 신청해서 그분들한테 컨소시엄 같은 걸 한번 받아봤고요. 올해는 7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동구가. 다른 구가 3개가 됐고요. 관광공사에서 이걸 관리를 하는데, 이 사업이 업소에 저희가 가서 홍보를 하고 이분들이 신청해서 되는 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가서 ‘좀 접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정도뿐이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나 그다음에 행사 운영비에서 68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재식위원
제가 좀 이 부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과장님도 말씀주셨습니다만 이게 주로 아마 실무 주무 거기는 한국관광공사, 아마 거기에서 진행하는 사업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동구 입장에서는 우리 동구가 인문, 그리고 또 관광으로 앞으로 우리 동구의 미래를 열어보려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동구다운 또 차별화된 우리 동구의 관광을 만들어 내야 되는 그 과제 중에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교육이라든지, 또 신규 사업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라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높여야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거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영업하시는 분들, 숙박업 하시는 분들, 관광협회라든지 여러 협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주도의 모 협회에서는 이 사업 관련해서 아쉬움을 토로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사업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거든요. 신규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해시켜주고 홍보를 해줘야 우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냐, 근데 말씀주신 대로 저희는 관광공사에서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당신네들에게 이러한 사업비 주고, 당신들이 평가해서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만, 좋은 취지지만, 근데 저도 작년, 올해 가봤습니다만, 가서 보면 기존에 있는 업자, 숙박업하고 계시는 호텔이나 큰 규모로 하시는 분들 위주로 돼 있고, 사실은 우리 관내에도 조그마한 모텔이라든지, 조그마한 숙박업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홍보가 안 돼요, 이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주도 거기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자 보십시오. 지방정부의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협력해야 한다면 적극적으로 제주도 관광의 안전 위생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신규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우수 업체 홍보 등을 위한 행정의 예산 지원을 요청한다. 이렇게 주문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게 교육 및 우수 업체 홍보거든요. 근데 우리 세출 사업명세서 269페이지 보면 아까 행사비를 줄였다고 하셨는데, 우리 사업명세서 보면 행사 운영비인데, 내부 세목을 보면 품질 인증 교육 자료 제작 100만 원, 그리고 품질인증 교육 행사, 이것도 교육 행사 강사 수당 35만 원, 품질 인증 교육 행사 운영 265만 원, 이게 지금 삭감돼 버린 거거든요. 맞죠?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식위원
협회라든지, 숙박업계 그쪽 당사자들의 요구하고는 사실은 좀 맞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분들하고 어떤 협의를 또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번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분들하고 좀 더 숙고를, 협의를 하셔서 이것들이 좀 지켜져야만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조금 더 효율성 있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역할이 나눠져 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이렇게 가서 홍보를 하고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검사를 해서 관광공사에서 선택이 되면 거기서 그다음부터 모든 교육부터 아까 했던 걸 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예산은 잡혀 있는데, 거기서 관리가 되고 나머지 탈락된 업소들은 그대로 그냥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7개소에 이걸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번에 남은 예산도 공평하게 우리 동구 전 숙박업소에 대해 적게나마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지금 대안을 잡고 있고, 시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 아마 가이드북 제작하려고 하셨다가 홍보물로 돌려버린 거잖아요.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그렇죠.
김재식위원
그랬는데 이거를 그래도 제가 볼 때 관광공사에서 해놓은 그 시스템에 맞출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활용하시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뷰티 서비스 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충장축제 기간에 부스 4곳이 설치됩니까? 장소는 어디일까요?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지금 일전에 한 번 저희한테 지적을 주셔서 최대한 중심 쪽으로 잡아서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예, 축제팀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아마 작년에도 예산이 2,000인 것 같은데, 올해 본예산에 200하고 이번 추경이 1,800으로 해서 2,000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8대 때 조승민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조승민 의원이 안 계셔서 제가 관심 있게 회기 때 몇 번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튼 충장축제하면 충장축제 와서 뷰티 체험을 하고, 기억에 남는 뷰티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뷰티 산업이 우리 동구, 특히 우리 충장로 같은 경우는 구도심권 아닙니까? 지금 우리 동구의 578개소의 미용 관련 4개 협회가 있습니다, 업소가. 근데 우리 충장로하고 서남동에 270개 40%가 지금 산재해 있고, 이분들 현황을 보면 웨딩하고도 같이 이어집니다. 조금 규모가 큰 업체는 전부 다 합니다. 머리, 그다음에 피부, 메이크업, 네일아트를 하는데,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주 시내 거의, 정확히는 제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결혼하시는 신부님들은 거의 여기서 지금 한다고 자기들끼리 다 하고 있습니다. 다 예약이 돼 있고, 저희가 메이크업 교육을 가서 물어봐도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구 실정에 맞게 이분들이 지금 많이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만 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만 더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또 배우고 싶어 하고, 창업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을 여기다가 저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서 아예 우리 충장로의 미의 도시, 멋의 도시 이런 식으로 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이 사업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런데 저희 위생과에서는 아시다시피 인허가 관리하고 그다음에 위법 관리, 이것만 하다 보니까 지금 한계가 있어서 집행부에 제안도 했고요. 지금 내일모레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셔서... 또 이번에는 학교, 관련 학교를 활용해서 합니다마는 이 협회장들, 네 분의 협회장들 만나보니까 본인들이 하시고 싶어해요, 정말. 왜냐하면 자기들은 생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현실적인 기술을 알려도 주고 가르쳐주고도 싶다고 하길래 그래서, 그러면 내년도에 한번 새롭게 저희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좀 변화를 좀 줄까 합니다.
김현숙위원
충장축제 기간에 그 부스 위치를 너무 동떨어진다거나 그런 데 말고, 인근에 가까운 곳에 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의원님 힘으로...
김현숙위원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제가 지나가는 말씀으로 그냥 한번 여쭤만 볼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방금 웨딩의 거리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뷰티산업이 다 모여있는. 광주에서 굉장히, 저도 그 퍼센티지가 궁금하네요. 결혼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오시는 걸로, 저도 거기 갔었고.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런데 위생과에서는 굉장히 관심 두고 그분들 많이 돕고 협업을 해야죠. 그런데 최근에 동구에서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웨딩의 거리 도로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탄원서 내고 있잖습니까? 다이어트 찬성하세요?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여쭤보는 것만으로.
박현정위원장
언급해 주신 것으로...
김재식위원
그분들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식사 문화 개선 안심식당 지정 운영 관련해서 87페이지에 이게 전액, 감염병 코로나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됨에 따라서 삭감이 전액 된 것 같아요. 시비가 중단이 돼서, 국․시비가. 그런데 추진 사항 및 이후 계획에는 신규를 발굴하기보다는 기존의 안심식당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겠다, 사업비는 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모순되는 거 아닌가, 중점 해서 기존의 안심식당을 관리하시려면 구비라도 얼마 책정이 돼야지만 216개소 안심식당 지정되어 있는 식품접객업소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
강남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남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5분 지났는데요.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1분 정도만 정회를 할까요?
종균
박종균위원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전체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희가 계수조정 시간에 나왔던, 언급된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김재식 위원께서 잠시 관련한 언급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이번 예결위 때 논의했던 사항 중에 장애인 영화 제작 예산 비용, 그 부분은 실은 제가 좀 당부 말씀드렸는데 급히 좀 만들어진 예산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본예산에,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차분히 좀 더 심도 있고 높은 품질의 영화가 나오길 바라는 심정이지만, 또 나름의 장애인 인식개선이라든지 좋은 취지에서 고안을 해주신 만큼 잘 예산이, 금년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편성 과정부터, 제작 과정부터 나중에 결과물 나오고 홍보할 때까지는 사실 시간이 많이 빠듯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의 지점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예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결과적으로 계수 조정한 수정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월 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부터 시작된 2차 추가경정 예산 심사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