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왕규 의원 발언

제331회 제3차 기타2024-09-05

회의 전체 보기 535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보고 1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곤 의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유영곤의정팀장

의정팀장 유영곤입니다.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금번 회기 기간 중에는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와 특별자치추진단 보고 건이 있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결정하신 후 행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6일에는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시고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31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관현위원장

유영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엄기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국권, 국위, 존엄성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국기게양에 대한 인식 부족, 신축 아파트의 국기게양대 미설치 등의 이유로 국기게양률은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현행 조례의 미흡한 부분이었던 국기 보급 사업, 지원 사업 등을 신설하여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국기게양일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국기 보급 사업과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도의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보급 확대 및 국기선양 활성화를 통해 국기에 대한 도민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애국정신을 고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관현위원장

엄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행정국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존엄성 수호에 관심을 갖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엄기호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대상에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을 신설하고 변경된 도민의 날을 반영하였으며 국기 보급과 국기선양 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 및 포상 규정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국경일 등의 국기게양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에서 본 조례가 개정된다면 국기게양일 확대 및 국기선양 사업 등을 통하여 도내 국기게양 활성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나아가 도민들의 국기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애국심 고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관현위원장

전길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엄기호 의원님, 행정국장님 말씀대로 각종 국가기념일 행사라든가 국기를 달아야 할 그런 경축일에 주변을 보면 저희가 성장할 때하고 달리 국기 다는 경우가 거의, 이제는 보기가 드문 일이 됐습니다. 이런 때에 17개 광역시도에서 아마 제일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덕분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자, 애국심을 고양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좋은 취지로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제5조 국기 보급 사업에 보시면 “도지사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태극기를 구입해서 나눠 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구입하는 데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습니까?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이 부분은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최승순위원

예.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국기 보급 관련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광복회 주관으로 해서, 광복회가 주관이 돼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매년 한 600개씩 태극기 보급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 차원에서 하는 것은, 3.1절이나 광복절 기념식 때에 저희들이 자체 기념 경축식을 하면 한 1,000여 명 이상이 행사장에 오십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1,500개 이상의 태극기를 준비해서 나눠드리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다른 시도의 국기 보급 사업 현황도 파악하고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보급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아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축일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나눠 주는 국기라고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각 가정마다 아니면 각 기관마다 적어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보급용 태극기를 구입하는 데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시군하고 같이 협업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고, 보통 우리가 3.1절 행사할 때 나눠 주는 태극기 하나의 가격이 한 3,000원~5,000원 정도 사이가 됩니다. 그것이 보통 우리 가정에서 국기게양대에 꽂는 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가격을 잡았을 때 우리 강원도의 전체 가구 수로 본다면 그 예산 또한 상당하다고 봅니다. 기관까지 포함하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까지 우리가 보급 사업을 해야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결론이 난다면 전체 시군이 참여하는 모임을 갖고 논의를 좀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최승순위원

국장님, 우리 엄기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경축일에 국기를 나눠 주는 차원이 아니라 아마 도민들에게 국기를 보급해 가지고 적어도 경축일이나 아니면 상시적으로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내내 국기를 게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국기를 갖다가 국기에 대한 인식, 그리고 올바른 국가관, 청소년들에게 이런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그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취지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엄기호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엄기호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우리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마다 보급을 해야지 지금 이 조례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5조의 보급 사업도 같은 취지에서 그런 것을 예상해서 보급 사업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예산의 범위 내라니까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확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강원도 전 가정이 국기를 다 보관하고 있고 또 국경일이나 국기게양일에 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래의 취지입니다.

최승순위원

국장님, 발의하신 엄기호 의원님의 의지대로 조례의 목적인 국기선양 활성화를 위해서 국기 보급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되는 예산이라든가, 제6조 제1항 제2호에 보면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도 있습니다. 마을 어귀라든가 아니면 명소에, 적어도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많이 찾는, 외국에도 융프라우에 올라가 보면 스위스 국기가 아주 잘 달려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스위스 국기를 잡고 사진 찍는 게 아주 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기도 타 국민조차 한 번쯤 그런 의식을 갖게, 국기가 상징하는 게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반되는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야지 실효성을 갖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행정국장님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의 조례가, 전부개정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다른 시도도 만들어졌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와 관련해서는 시군과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관현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자체가 제정이 아니라 전부개정이죠?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그렇죠.

윤길로위원

개정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있었던 부분들을 지금 개정하는 부분이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5조 부분을 보면, 지금 현행은 제5조 국기게양대 설치 및 권고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정안 제5조에 보면 부지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안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제6조에 보면,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이래 가지고 제6조 안에다가 넣었는데 제5조 부분을 개정하면 예산 지원이나 건물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냥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현행 제5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쩌면 이것이 국기게양을 홍보하는 부분, 또 설치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이 부분, 우리 국장님…….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지금 전부개정안 제6조를 보시면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해서, 제1항 제4호하고 제2항을 보면 현행 제5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포괄적으로 녹아 있다 그렇게 인식을 할 수가…….

윤길로위원

국장님, 내용을 보면 제6조는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이렇게 포괄적인 부분인데 현 제5조 내용 안에서, 이렇게 좀 구체적인 부분이 됐을 때, 뭐 땅을 임대해야 된다든가 설치하는 이런 부분, 건물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보다 현행이 국기게양대라든가 이런 홍보하는 부분에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개정안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예.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문구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좀 지적하는 것인데…….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시군하고의 협의 관계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기게양대 설치를 예로 들어 봤을 때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국기대양대를 설치한다고 보면 대부분 시군 관할 권역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 우리 도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건물에는 반드시 도가 나서서 해야 되겠죠. 나머지는 대부분 아마 시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지역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길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공공기관이라든가 이 부분은 분명히 명시할 수가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제5조의 내용을 보시면 ‘도지사는 공공시설 외에 개인의 대형건물이라든가 주요장소에’라는 이 내용이, 현행 제5조에는 공공기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건물이라든가 그런 건물일 때는 도지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현행에는 해 놨는데, 공공기관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6조를 보게 되면 제6조 제1항 제4호하고 제6조 제2항의 내용이 지금 제5조와 관련된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원 사업 등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개인의 부지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도에서 국기게양대가 필요하다면…….

윤길로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제6조 제2항에 보면 그냥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이런 부분들이 돼 있는데 포괄적인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현 제5조에 명문화가 되어 있고 더 확실하다라는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포괄적인 부분인데 여기는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6조 제2항을 기본으로 해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담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보완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위원

하여간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갑론을박(甲論乙駁)할 부분이 아니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명분을 주고 명시를 확실하게 하는 부분이냐, 포괄적으로 그냥 두리뭉실 넘어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국기게양 설치에 대한 홍보라든가 지원 방향은 현행 조문이 훨씬 더 잘돼 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문관현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여쭤보겠는데요. 먼저 행정국장님, 안 제3조의 도지사의 책무 부분에서 현행과 개정안의 차이점이, “국기선양 활성화를 위해”라는 문구가 삽입된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행 내용이나 개정할 내용이나 본 위원은 차이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데 굳이 찾아주신다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제3조에서는 ‘국기의 게양일 등’으로 해서, 새로운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 풀어서 기술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제3조 내용과 비교했을 때 개정된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도지사의 책무를 좀 더 강화했다라고 볼 수 있고…….

김희철위원

좌우 문구 내용이 같은 내용 아닙니까,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크게 다른 바는 없지만 이게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김희철위원

앞뒤를 바꿔놓고 ‘활성화를 위해’라는 용어를 집어넣고,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개념으로밖에 안 보여서…….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이게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풀어서 체계를 맞추고 나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김희철위원

차이점을 굳이 찾기가 쉽지 않아 보여서 본 위원이 한번 짚어본 부분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우리가 가정마다 국기가, 태극기가 없어서 게양을 못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국경일이나 게양해야 될 그런 날에 지나다니면서 보면 국기게양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본 위원의 눈에도 잘 안 띄고. 심지어는 본 위원도 게양을 못 하고 놓치는 경우가 솔직히 많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아니면 관내 18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국기게양률 같은 것을 파악해 본 적 있어요? 어느 정도 게양하고 있는지를?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따로 수치화해서 파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희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도,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우리가 강력하게 하거나 아니면 진짜 홍보를 많이 해서 국기를 실질적으로 많이 달고 애국심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아무리 전국적으로 이런 좋은 조례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국기게양을 안 하는데. 물론 크게 보면 국민성의 문제도 탓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수수방관하면서 국기게양일 이런 것만 지정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기를 많이 게양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라든가 계도를 통한다든가 홍보를 해서 우리 강원도 내에서라도 게양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한 책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거나 고민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실과 함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SNS라든가 우리 도정 홈페이지라든가 강원도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국기를 반드시 달아야 되는 기념일이나 국기게양일이 있을 때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렇게까지 와닿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디어를 통해서 나가는 방법이 가장 좋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홍보에는 비용이 따르는…….

김희철위원

비용이 발생되겠죠.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기게양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 측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합니다.

김희철위원

그렇죠, 우리 자치도 내에만 국한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국가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교육 당국에서도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에게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시키고 국가에 대한 사랑을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정책도 지금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것이 어느 때인지 유야무야(有耶無耶) 그냥 스르르 없어져 버렸어요. 그전에 우리가 춥고 배고프던 시절, 국가에 대한 애정이 많고 그랬던 시절에는 국기에 대한 사랑도 많고 집집마다, 시골마다 다 국기게양하고 관공서는 물론 동사무소, 옛날에는 동사무소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마을회관 이런 데도 전부 달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국기게양률이 아주, 아주 저조하다고 봐요. 저조한 정도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 가면 눈에 보이는 게 몇 세대 안 보여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홍보하고 계도해야 되는가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보거든요.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강원도도 다행스럽게 존경하는 엄기호 의원님께서 조례 전부개정을 해 주셨지만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국기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계도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김희철위원

대안 같은 것을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 노력해야 되고, 특히 교육 당국에서도 이것을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교육시키든 해서 많이, 사회과목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런 것을 다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각종 국경일이라든가 기념일이 있는 달, 일에는 최대한 국기에 대한 인식이 우리 국민들한테 스스로 전파가 돼서 국기가 얼마큼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부터 좀 필요하지 않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하나의 시대적인 현상과 같이 맞물렸다라고 보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극기에 대한 마음가짐하고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또 자라나는, 특히 젊은 층이 가지고 있는 태극기에 대한 마음가짐에는 약간 간극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서 좋은 성과가 나면, 또 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철위원

하여튼 고생들 하셨고요. 좋은 제도를 만든 만큼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보는 방향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관현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양구 출신 김왕규 위원입니다. 오늘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엄기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 내용 중에 보니까,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이 같이, 행정국장님께 더 관심…….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제6조 지원 사업 등을 보면 제1항 제2호에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우리가 국기게양하는 날 국기게양을 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국기게양대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저도 지난 광복절에 새로 이사 간 곳에 국기를 게양하려고 했는데 국기는 있는데 꽂을 데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상가건물이긴 한데.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국기게양대가 베란다에 간단하게 돼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 사실 국기가 있어도 달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느 부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아파트를 허가하는 과정이라든가 장치적으로 만들어서 베란다에 꼭 국기를 걸 수 있는, 조그마한 파이프 하나 딱 붙여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로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안 되어 있는 아파트에는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떻겠는가. 아파트에 가 보면 사실 마땅히 게양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어디다 묶고 이렇게 해서 게양하기는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가 국기를 게양할 수 있게끔 국기게양봉이…….

왕규

김왕규위원

다 돼 있나요, 꽂을 수 있게?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꽂을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국기게양대는 아무리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일부는 누락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중집합시설 중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생략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부서하고 이야기해서 새롭게 건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기게양대가 설계에 반영돼서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미 건축되어 있는데 설치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또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각 가정이 스스로 알아서 국기게양대를 만들어서 해야 되고, 아주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집 나뭇가지에다 장대에 걸어서 달았듯이 정말 국기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시군하고 논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국장님 말씀 중에 각 가정에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알아서 해 달라 하는 부분은 사실 이렇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뜻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죠. 안 되니까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알아서 하세요, 게양대를 만드세요.”하는 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계도를 하든 아니면 지원을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국기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이렇게 해서 국기를 게양하는 날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경일, 각종 기념일, 국가장,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술국치일에 대한 게양은 여기에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데, 지금 아마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가 경술국치를 상기하자는 뜻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어느 정도가 경술국치일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으로 돼 있죠?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 보지 않았는데 따로 파악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 대부분이 다 조례에 담았지 않겠나 보입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은 후) 2개의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15개 광역단체가 지금 경술국치일을 국기게양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곳만 안 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럼 국가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국기게양일로 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하고 따로 협의하거나 논의를 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다면 강원도가 경술국치일에 국기를 게양하겠다고 조례로 정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글쎄요, 이것은 역사관에 대한 인식일 수 있고 또 이 조례가 발의됐을 때, 집행부 발의인지 아니면 의원 발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발의가 됐을 당시에 경술국치일 자체가 갖는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역사관을, 역사적 인식을 새롭게 하자 그런 의미가 담겨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을 국가가 왜 국가 차원에서 안 다뤘느냐 여부는 아마, 제가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별도의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하여튼 이것은 옳고 그름을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저도 궁금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 사실 정부도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굳이 지방자치단체가 경술국치일만 따로 떼어 놓고 지정을 했어야 했나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추측건대 아마 이것은 외교적인 측면을 고려할 부분도 있고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현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위원

국장님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국기에 관련돼 가지고 많은 질의들이 있었는데 도민들이 국기를 보통 행정복지센터에서 구매하죠, 국장님?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보통의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아닙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복지센터에서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박대현위원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국기에 대한 조례이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했는데 국기가 없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기회로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국기가 다 구비되어 있는지를 한번 파악하는 것도 이 조례에 또 하나의 의미가 담길 것 같아서 이 조례를 통해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한번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문관현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길로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문관현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제2항의 세부사항에 개정 전 조례 제5조 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의 내용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대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대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이 게시되어 국민 정서를 해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 스포츠 행사나 공연 등 공공행사와 공공장소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전시 또는 게시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독일 나치의 상징물과 마찬가지로 주변 여러 나라에 커다란 역사적 상처를 남긴 전범의 상징이란 인식 부족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 역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나치의 상징물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자치도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적용 대상을, 안 제6조는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제13조에서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공공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관현위원장

박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 말씀에 앞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여 공공질서를 유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대현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여 도민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과 강원특별자치도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과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여 공공 분야에서 솔선수범하여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관현위원장

전길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박대현 의원님, 공공질서 유지와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만드셨는데 타 시도도 있지만 더 늦지 않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도 만들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례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조 정의란의 제1호 가목, 나목을 보겠습니다. 가목에 보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유사 디자인”, 그리고 나목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ㆍ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이런 조문이 있는데 조례라든가 법규를 만들 때는 용어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욱일승천기, 우리가 흔히 욱일기라고 하죠, 옛 제국주의 일본 해군기처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포함되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 규정 내용하고 적용 범위가 조금은 포괄적인 데다가 애매하다 보니 객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제2조의 정의에서 포괄적으로 용어의 정의를 사용한 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에 침략해 와서 만든 잔재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세부적인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한계성을 찾기가 사실상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이 공공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또 세부적인 사항을, 범위를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규정을 하고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승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조례가 시기적으로 조금 더 빨리 만들어졌다면 2016년도에 있었던 대구의 한 축제장에서 욱일기 모양의 도안이 그려진 깃발을 앞세워서 행진하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그런 일도 아마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볼 수 있고 유럽에서 나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를 사용 금지하는 법을 만든 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 이것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말씀대로 좀 포괄적이고 애매한 것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의해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는 그런 것인데 과연 이게, 제가 늘 조례를 보면 과연 우리 집행부에 실현 의지가 있는가, 실행할 의지가 있는가, 실행 의지가 없으면 이 조례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검토하시면서 내부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집행부에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물론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이것이 미칠 영향, 또 범위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인지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함께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최승순위원

본 조례하고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본 위원이 작년 6월에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강원특별자치도일제잔재청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본 위원이 4번 정도 집행부에 타진을 했는데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서면답변서를 요구했어요. 왜 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느냐 했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현재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을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없어서 위원회를 미설치한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국장님,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추진 중인 사업이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8월에 전북자치도 같은 경우 ‘일제 잔재 청산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북도 내에 존재하는 133개의 일제 잔재 중 아직 해결되지 못한 60개에 대한 처리 방법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내세웠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 내 청산해야 될, 얘기를 하겠습니다. 13대 강원도지사를 지낸 이용 전 도지사, 만주군하고 간도특설대에서 활약한 친일파로 친일인명사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과 역사인식을 하도록 계속 지적해도,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돼 있음에도 그런 것을 갖다가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간성군수를 지낸 이면익 같은 경우도 일본 천황 즉위 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은 친일파로 돼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대한 어떤 시비만 있지 구체적인 것은 없어요. 그리고 친일인사로 불린 김백일 장군의 백일교도 여전히 교량명으로 사용되고 있고 후평동 향교 내에 있는 장헌근 모성비, 이분은 청년들의 일본군 지원과 창씨개명을 독려해 가지고 친일인명사전에 올라와 있는데 향교에 공덕비라고, 업적을 위해 세운 비라고 돼 있지 친일 행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속초 읍장을 지낸 박상희라든가 대략 이 정도만 하더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강원도에서도 친일인명 잔재에 대한 청산작업이라든가 인명 같은 것을 갖다가 공과 과를 분명히 할 작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데, 박대현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했다 하더라도 과연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라든가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실행할 의지가 있는가,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한번쯤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반론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심사하고 있는 조례안과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정된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 2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승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관현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순 위원님, 혹시 조율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승순위원

아니요.

문관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대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의원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고 사용료ㆍ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금액 및 분할납부 횟수의 조정 등에 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0조 제5항에서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의2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의 제2항에서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의 제2항에서는 대부료 등의 납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3조의 제1항에서는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근거 조항을 현행화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관현위원장

박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대현 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 최소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도유재산 관리 적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특히 도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를 통해 도유재산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면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관현위원장

전길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29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중 강원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한 자산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을 보고받은 후, 차후에 논의하고자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전길탁 행정국장님으로부터 그간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길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추진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이번에 심사하시는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제329회 정례회 시 위원님들께서 현물출자 재산에 대한 보완된 활용계획을 보고받으신 후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보류된 건으로 간략하게 그간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사 시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현물출자 부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에 대하여는 이번 회기 전 해당 부서와 강원개발공사가 함께 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23년 6월 기출자된 원주 드림랜드 부지는 원주시가 일부를 치유의 정원으로 개발하고 그 외의 부지는 강원개발공사에서 종합캠핑ㆍ레저단지로 공동개발할 계획으로 공사와 원주시 간 임대료비가 완료되는 즉시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출자 예정인 붕어섬 태양광 발전단지는 기존 운영업체의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27년 8월 이후 강원개발공사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며 태양광 패널 보증기간인 ’37년까지 운영 후 단계별로 고효율 패널로 교체하여 수익을 계속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붕어섬 주변 미관 개선을 위해 강원개발공사에서 경관개선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출자 후 주변 조경 및 바닥 정비 등 경관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관령 풍력발전단지도 강원개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전시관 및 주차장 부지는 오토캠핑장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구상하여 평창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운영ㆍ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출자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에서 나오는 수익은 강원개발공사의 차입금 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상반기 진행된 행정안전부의 1,300억 원의 공사채 차환 심사에서는 강원개발공사의 유휴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과 우리 도의 현물출자 추진계획 등이 반영되어 승인이 이루어졌으나 9월 말 신청예정인 1,600억 원 공사채 차환 승인을 위해서는 이번 출자에 대한 도의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관현위원장

전길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라와 있는 대관령 풍력발전단지하고 춘천 붕어섬 출자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강원개발공사의 지난 10년간 재무제표하고 부채비율을 발췌해서 살펴보니까 2014년도에 부채비율이 316%입니다. 평균 200%는 계속 넘었던 것 같아요. 214, 226,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로부터 부채규모 1,000억 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상은 부채 중점 관리 기관으로 해 가지고 우리 강원개발공사는 ’14년 2월 이후 현재까지 지정되어 관리 중입니다. 그래서 5회계연도마다 재무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게 의무화돼 있고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승인을 거쳐서 매년 계획과 이행 실적을 대외에 공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알펜시아 매각으로 인한 차액이 발생하면서 부채비율이 급등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강원랜드 주식의 하락으로 인한, 900%, 700%, 지금 760%까지 왔습니다. 우리 11대 도의회가 시작되고 나서 현물출자를 4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구 드림랜드, 구 농업기술원, 구 종축장, 올림픽특구 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부채비율은 요원하기만 한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을 내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방만한 경영에 의해서, 부실한 사업관리로 인해서 강원개발공사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자료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유일한 공기업인 강원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해 가지고 빨리 경영정상화돼서 본연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강원도에서 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 주는지, 일단 너무 의미가 없고 더디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더딘 이유가 뭘까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1개의 공공기관이 회생을 하느냐 아니면 문을 닫느냐 하는 위기상황이 현재에 직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알펜시아 건설 과정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그렇다고 지금 상태에서 강원개발공사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집행부가,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개발공사를 살리기 위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만한, 지금 현재 채무액을 완전 상환하고 정상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건이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최승순위원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대관령 풍력단지 감정가가 107억 원인데 지금 이것을 출자하면 부채비율이, 현재 강원개발공사 부채가 6,224억 원인데 그러면 이게 자본이 1,626억 원이 되면서 자본금도 4,538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부채비율이 383%가 되는데 붕어섬까지 출자를 받게 되면 자본금이 2,355억 원이 되면서 자본금 자체가 5,267억 원이 돼서 부채비율이 264%로,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예, 대략 267% 정도 됩니다.

최승순위원

264%면 강원개발공사가 본연의, 공사의 목적인 공공을 위한 수익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지금 부채비율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상태인데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가져가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부채비율을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67%의 부채비율을 가지고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여부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최승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행안부는 300%라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이나 이런 것은 250%라든가 또 수익사업은 200%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나요? 거꾸로 말했습니까, 제가?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장이 배석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문관현위원장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요

배상요예산과장

예산과장 배상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67%가 됐을 때 자체적으로 강개공이 할 수 있는 부분, 267%가 됐을 때도 어느 정도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금액까지는 확실히…….

최승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260%가 됐을 때 고은리 도시개발사업, 우두동 도시개발사업, 강릉 천연물바이오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원주 드림랜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주시하고 협의해서 개발할 수 있는 사업,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요

배상요예산과장

267%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그렇죠?

상요

배상요예산과장

예.

최승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금융PF를 발생해 가지고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 붕어섬까지 출자해도 26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서두에 말한 것처럼 왜 이게 필요하냐? 지금 강원도의 사업에 민간기업이 돈을 벌어가게 하는 수익구조도 문제지만 올해 2월부터 국가가 지방경제 활성화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익을 위해서 3년간 94조란 돈을 투자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들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강원특별자치도의 유일한 공기업인 강원개발공사는 이 부채비율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유보금만 2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공기업은 그게 정상입니다. 강원도 내의 많은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그런 수입을 왜 민간기업이 벌어가게 하고, 우리 11대 의회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게 경영정상화가 안 돼서 계속 찔끔찔끔 출자에 관해서 논하고 있는가, 제가 예산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의했을 때 강원자치도에서는 충분히 의지도 있고 자산적인 그것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자리에서 한번쯤 구체적으로 논의해 가지고, 이번 출자 건까지 하면 264%니까 조금만 더, 지금 얘기가 또 나오는 게, 저번 기행위에서도 마지막에 고성 잼버리장 출자계획까지 미리 나오지 않습니까, 자본금 출자 그것 해서.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로 의회에 한번 의사를 개진하고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상요

배상요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어느 정도는, 저번에 말씀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상당히 공감은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고은리 부분 쪽에 어느 정도의 출자가 돼야 되는지 그 부분은 사실 도청이전추진단 쪽에서, 공기업평가원에서 어느 정도 용역이 나와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검토가 되면 아마 별도의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예,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이번 출자 건까지 포함해서 1,400억에서 1,600억 정도가 출자되면 모든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요

배상요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이상으로 마시겠습니다.

문관현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위원

국장님, 박대현 위원입니다. 강원개발공사에 현물출자가 총 몇 회 이루어졌죠?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

상요

배상요예산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관현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상요

배상요예산과장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강원개발공사에 출자한 현물이 3,008억이고요, 현금 844억 해서 총 3,854억을 출자했습니다.

박대현위원

국장님, 우리가 강원개발공사의 존치를 위해서 지금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잖아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대현위원

저는 궁금한 게 강원개발공사가 이렇게 부채율이 높아질 때마다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저는 이게 파산이냐 아니면 경영정상화냐라는 문제로 오늘 토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강원개발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부채율을 100% 이하까지 떨굴 수 있을 만큼 현물출자를 하든가 아니면 그냥 파산을 하든가라는 주제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재산을 관리하시는 입장으로서 우리에게 현물출자가 가용한 자산이 더 있습니까?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물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출자를 해야지만 강원개발공사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그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모든 것을 다 놓고 판단하기에는 상황적인 변수가 너무 많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변수로 놓고 우리가 언제까지 어떤 현물을 출자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부채비율을 얼마큼까지 떨굴 것인가, 부채비율이 정상적으로, 아까 최승순 위원님 말씀대로 200% 이하로 떨어져야지만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PF도 가능하고 개발사업도 할 수 있고 또 각종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토대가 마련이 되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일정한 시점에서 한 번에 다 해결되기에는, 시간적인 고려가 충분히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박대현위원

그동안에 강원개발공사의 경영 위기가 초래된 지가, 시간이 1년~2년밖에 안 된 것은 아니겠습니까?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최승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14년도부터 200% 이상의 부채비율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흘러오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구책도 마련했고 노력도 해 왔지만 현재 상황이 국내외 경기적인 측면, 또 부동산 경기를 포함해서, 강원개발공사가 해 왔던 모든 사업들이 충분한 수익을 내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았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주소까지 이르렀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국장님 말씀을 토대로 하면 강원개발공사는 기존 현상 유지만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들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강원개발공사가 현재 하고 있는 대행사업밖에 할 수 없으면 과연 강원개발공사가 어떻게 다시 경영안정화를 할 것인가, 국장님, 지금 저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데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지금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소상공인들이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고 있고요. 그게 뭔 뜻이냐면 소상공인들은 현재 우리의 살림을 줄여 가지고 삶을,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강원개발공사에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경영 위기 속에서 강원개발공사는 구조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직원분들에 대해서, 고용에 대해서 축소할 방안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현장에서, 지금 어려운 분들은 내가 한두 시간 덜 자고 일을 하는 상황인데 과연 강원개발공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라는 게 좀 의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주실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눈에 띄게, 확실하게, 손에 잡히게 어떤 구조조정이나 자구책을 강구해서 우리가 이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달라졌습니다라고 하기에는 미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강원개발공사 자체가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양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박대현위원

그것을 알고 있기에 때문에 지금 두 가지의 출자가 아니라 부채율을 더 떨굴 수 있는 방법의 더 확실한 출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강원개발공사를 파산시키자는 논지가 아니라 강원개발공사의 경영안정화를 할 방법이 무엇인가인데 국장님, 재산정책과가 신설이 되었죠?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예.

박대현위원

IBC 부지가 준공이 되면 문체부에 이양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감정액이 500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개공은 그 500억에 대한 부채율이 또 생기는 겁니다,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이 부분은 우리…….

상요

배상요예산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관현위원장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요

배상요예산과장

예산과장 배상요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마이크 고장으로 인한 청취불능) 강개공이 정상적으로 업무활동을 하기 위한 수준까지 출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IBC 부분 같은 경우도 향후에 국가문헌보존관으로 건립을 하고 있는데 아마 완공이 되면 문체부 쪽으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으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강원개발공사의,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무수한 기초단체에서도 강개공에 대행사업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결국은 강개공이 사업을 수주해서 다시 하청을 주는 구조로, 어떻게 보면 지금 수수료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강개공의 현상유지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강개공이 대안을 갖고, 아까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임대주택사업이라든가 하려면 200% 이하로 떨어져야 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200% 이하로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이 500억에 대한 게, 우리가 대신해서 원주 종축장 부지를 출자했지만, 현재 IBC와 원주 종축장 부지를 둘 다 자산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264%라는 예상 퍼센티지가 나왔지, 결국은 현상유지만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건데 그럴 바에는 파산을 하고 다시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강개공에 수익사업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현물출자를 했던 것을 반환해서 돌려받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현물출자한 것을, 그럼 앞으로 50년 뒤에도 강개공에 이렇게 현물출자만 해 놓고, 강원도 자산을 계속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과거에는, 강원개발공사의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잘됐을 때는 저희들이 출자에 대한 배당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계속 부채가 늘어나면서 현재에까지 이르렀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강원개발공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대폭 지원해서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번 출자까지 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267% 정도 되지만 이로 인해서 일단은 급하지만 행안부에 공사채 차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복합타운 건설이라든가 다른 일반적인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로 부채비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방안, 결국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그런 쪽에 현물출자가 추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하고 또 현물을 소유하고 있는 관리 부서하고 강개공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국도 함께 참여해서 어떤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현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우리 강원개발공사가 설립된 때가 1997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예산과장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우리가 그동안 출자한 내역을 보면 16번에 걸쳐서 3,854억 원이라는 현금과 현물투자를 했습니다. 현물이 3,000억 정도 되고, 현금이 8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종축장 부지도 그랬고 드림랜드 부지도 그랬고 도유지를 그런 식으로 현물출자를 했는데 그때는 부지만 했고, 저는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대관령 풍력발전도 그렇고 붕어섬도 그렇고, 이 두 부지는 계속해서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부지예요. 그리고 그 부지에서 나오는 수익이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충분한 양질의 세외수입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수입까지 다 강원개발공사에다가 넘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 수익은 우리 강원도로 가지고 와야지요.

상요

배상요예산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관현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상요

배상요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윤미

박윤미위원

잘 들려요. 말씀하시면 돼요.

상요

배상요예산과장

세외수입 부분은, 전액 강원도가 가져오게 되면 무수익자산이 되기 때문에 전액 가지고 올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현물출자라는 것은 붕어섬하고 대관령…….

상요

배상요예산과장

예, 붕어섬하고 대관령,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모두 강개공이 가지고 가게 되면…….

윤미

박윤미위원

가져올 수 없는 법이 있습니까?

상요

배상요예산과장

무수익자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자산으로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뭔가 하면 관리비용을 뺀 순수익에서,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쓰든가 아니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앞으로 운영하게 될 에너지기금 쪽에 이익금을 기부금으로 넣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이익금을 강개공이 운영비 차원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경영 개선이나 아니면 도의 어떤 기금으로 활용하는, 적립하는 그런 쪽에도, 도움을 주는 쪽으로 수익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동안은 한 번도 이런 수익이 나는 현물을 투자한 적이 없더라고요, 출자한 적이 없더라고요.

상요

배상요예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도의 수입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상요

배상요예산과장

전액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강개공의 수입을,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몽땅 도 쪽에 주게 되면, 무수익자산이기 때문에…….

윤미

박윤미위원

무수익자산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몇 퍼센트는 도에다가, 어찌됐든 도가 현물출자를 한 거잖아요. 출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우리 도에다가 수입으로 잡을 수 없나 이거죠.

상요

배상요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미

박윤미위원

무수익이라서 전혀 잡을 수가 없다?

상요

배상요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금의 기부금 그런 차원도 도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도 일정 부분은…….

윤미

박윤미위원

일정 부분이 대략 얼마 정도죠?

상요

배상요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강원도에, 우리가 지금 현물출자로 하려고 하는 대관령하고 붕어섬말고도 도유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물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 부분 중에서 해도 될 것을 굳이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두 군데를 이번에 현물출자를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돼서 그렇습니다. 도유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수익이 계속 나는 것을 강원개발공사에다 꼭 줄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도유지도 많이 있잖아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하면 이게 출자를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여러 군데에 출자할 수 있는 땅이나 부동산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출자할 수 있는 시기와 시간, 그러니까 때가 맞아야지만 출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미

박윤미위원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고성 잼버리수련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해소할 부분들을 해소하고 제거한 다음에 해야지 그게 아무 때나 막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컨대 붕어섬이나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같은 경우 비록 수익이 나는 사업이지만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강원개발공사의 경영정상화를 하는 데 좀 더 시간을 당긴다는 측면에서, 강원도에서 지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밀어서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출자를 하고 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어떻겠나 생각도 듭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제가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보니까 우리가 2023년 3월에도 농업기술원 부지를 현물출자를 했고 또 ’23년 6월에 원주의 드림랜드 부지도 현물출자를 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우리가 두 군데의 부지를 현물출자를 해야 된다고 보면, 국장님께서 1개의 공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다, 그렇다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도유지를 현물출자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그것은 계속적으로…….

윤미

박윤미위원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면 이어가야 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것은, 저는 굉장히 도의 안이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이하다. 출자해야 된다는 상황이 되면 계속 출자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장기적인 대안도 없이 매년 그런 식으로, 뭐라 그러죠, 그런 것을 돌려막기식으로, 그냥 닥치면 계속해서 우리 도유지를 무조건 강원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끝이 없이 계속해서 간다라는 전제가 따른다면 그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이미 벌써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 우리가 만든 지가 거의 27년이에요. ’97년도에 강원개발공사를 만들고 27년이나 지난 세월 동안 지금 도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구노력도 없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법이 한 번도 없었다. 물론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고 안 좋은 면도 있었고 그래도 계속해서 해 왔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장기가 아니더라도 3년 단위, 5년 단위로 해서 우리 강원개발공사를 어떻게 경영정상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내년도 가 보면, 내년도 닥치면 이런 상황이 또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갖고 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지금 상태에서 강원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행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행사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춘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사업도 강원개발공사가 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그게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럼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은 민간투자로 하면 안 됩니까? BTL 방식으로 민자유치해서 우리가 기부 채납받으면 되잖아요? 이거 꼭 강원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글쎄요, 그것은 추진방식에 있어서…….

윤미

박윤미위원

아니, 강원개발공사가 할 여건이 안 되는데 안 되는 데다가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해서 그 사업을 함으로써 경영정상화가 된다면 저희들은…….

윤미

박윤미위원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렇다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산술적인 논리로 봤을 때에는 개발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창출되는 금액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대략 4,000억 원의 채무, 이 채무만 소멸이 된다면 정상화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을 계기로 해서 강원개발공사가 회복되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 지 그것은 국장님도 모르고 저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다가 매진할 것이 아니라 뭔가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매년 이것을 도의회에 와서 현물출자해 달라고 이러는 것, 공유재산 가지고 오는 것, 이것은 저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출자를 하는데 언제까지 얼마만큼 규모로 해야지 이것이 종료가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 그리고 현재 강원개발공사가 경영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현재 안고 있는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강원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부채를 상환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기업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못 하겠지만 예산과를 비롯한 기획조정실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현 시점에서 강원개발공사의 공사채 차환을 중단할 수 있는,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보고, 일단 차환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게 종결되는 시점을 과연 언제로 잡고 갈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여기에 대해서는 기조실과 머리를 맞대고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깊이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비공개적으로라도 기행위에 보고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관현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사실 강원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문제가 나올 적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강원개발공사는 도의 필요에 의해서 출자를 해서 설립을 했고, 강원개발공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서 강원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도에서 강원개발공사, 밑 빠진 독에 출자하는, 계속적인 출자가 이루어지는 어떤 기형적인 구조로 변화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강원개발공사만 책임이 있지 않다. 그간 도에서 강원개발공사의 이런저런 사업에 관여한 부분, 이러한 부분이 현재의 강원개발공사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생기게 된 원인제공도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출자 관련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었는데 강원도에서 현물출자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현물출자를 받았을 적에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 앞으로 청사진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 그러한 부분이 뭔가 좀 막연한, 출자해 주면 우리가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인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출자심사를 하는 게 강개공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이번 현물출자는 그동안의 어떤 단순한 부지나 현물출자를 떠나서 어떤 신규 수입원을 마련해 주는 그런 차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동안 자구노력을 해 왔지만 앞으로 진짜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함께 어떤 사업을 해서 강원개발공사가 더 이상 현물출자를 받지 않고, 도에 손을 안 벌리고 혼자 독립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부분이 좀 부족한 데 현물출자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검토된 부분이 있는가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강원개발공사가 안고 있는 차입금이 대략 한 3,000억이 넘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결국 우리가 아무리 좋은 대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대안이라면 종이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현 가능한 대안은 현재 하고 있는 강원개발공사의 각종 영리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돼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강원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아까 박대현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구노력으로 인원의 감축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의 동결이라든가 임금의 동결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단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따라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이 전체적인 부채규모 대비했을 때 그게 차지하는 파이의 비율은 극히 일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부채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의 문제가 결국 우리가 강원개발공사의 출자 문제를 종결짓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최대한 낮추어서 강원개발공사가 좀 더 많은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경영정상화를 앞당기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강원개발공사에서 앞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정상화시켜서 정말로 과거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 왔던 경영 상태로 돌아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더 충분하게 드려야 될 부분,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정말 궁금해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강개공이나 집행부가 좀 안이하게 대처하거나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소통할 수 있게, 오픈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해서 좀 더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다. 그런 시간을 갖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사실 지금 강개공의 현물출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만 궁금한 것은 아닐 테고요, 전체 도민들이 다 궁금해하고 거기에 납득을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를 납득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전 도민들이 이해를 하고 양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도 보면 ‘개인사업가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개인 기업체면?’ 그런 부분이 자꾸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거든요. 아직도 뭔가 막연하다, ‘어쩔 수 없이 정상화시켜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앞서 있거든요. 정상화시켜줘야 한다는 논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겠다는 논리보다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강개공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성을 해야 되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강개공이 처한 상황을 본다면 현물출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만 현물출자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강개공이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비공개적인 자리에서라도 저희를 설득시켜줘야 한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현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강원개발공사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1997년도에 강원개발공사가 설립이 되었고 그 기간 동안은 문제점 없이 계속 사업이 진행됐었잖아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정 기간은 운영이 잘됐습니다.

윤길로위원

잘 운영이 되었을 때는 어떤 부분 때문에 잘 운영이 되었어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자체 사업도 하고…….

윤길로위원

자체 사업도 하고, 자체 사업을 하면 당연히 이익을 냈었을 것이고.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예.

윤길로위원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강원개발공사가 어려워졌어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이게 이야기를 하면 길어지는 부분인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알펜시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됐고 지금까지 이어져왔…….

윤길로위원

그러면 해당 연도가 언제입니까?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아까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4년경부터…….

윤길로위원

2014년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잘되던 기관이 어느 사업에 의해서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셨는가?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글쎄요, 책임…….

윤길로위원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공기업이라는 부분들이, 특히 우리 강원개발공사에 막대한 적자라든가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는데 여기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진 사례가 없다면 우리 강원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더 하고 부채비율을 제로베이스로 만든다고 해도 누군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겁니까? 본 위원은 지금 이 부분에서 현물출자를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문제점을 만들어 냈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 일반공무원들이라도 책임을 져야된다는 말입니다, 감사를 받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런데 2014년부터, 그 대표가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대표부터 지금 직원들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진 사례가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를 판단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사례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무작정 돈을 갖다가 거기다 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이 지금이라도, 기한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소급 적용을 해서라도, 2014년부터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그래야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시기와 시점에서 다양한 검증이 이루어져 있고 현재…….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책임을 지겠다는 부분들이, 무엇이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망가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발단을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한다면, 이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관여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깊이 있는 공부를 해 가지고 다시 위원님하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논의하는…….

윤길로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 저도 인정해요. 또 위원인 입장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인데 일반 사기업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이라든가 누군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상식적이고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번에 이렇게 몇 가지 출자를 해 주고 나면 줄줄이 대기로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을 몇 퍼센트로 낮추고 다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또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낮춰야 되겠다, 이렇게 가다 보면 줄줄이 대기가 돼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뼈아픈 자구책을 강구하고 이랬다는 부분들이, 그 당시의 책임자께서, 물론 그 당시의 책임자들께서 어떤 책임지는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누구도 그런 사례를 본 적은 사실,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이 부분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던 분들이 한 분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어떻게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하나하나의 그런 구조만 있었다는 거죠. 하여간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본 위원이 이렇게 강하게 했던 부분은 정말 뼈를 깎을 수 있고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강원개발공사가 되기 위해서 먼저 일벌백계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앞으로도 누가 함부로 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좀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문관현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박대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님.

문관현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대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문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오후 내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개공이 알펜시아 개발을 하면서 재정이 악화되고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우리 강원개발공사가 정상화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요. 현재 춘천 붕어섬, 그리고 대관령 풍력단지죠, 춘천 붕어섬은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고 대관령은 말 그대로 현재 풍력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맞죠?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위원

출자 이후에도 동일한 사업이 계속 진행됩니까?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예, 계속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관현위원

그렇죠, 출자 이후에도 춘천 붕어섬은 태양광 사업을 할 것이고 대관령은 풍력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출자 대상지가 무슨 재산으로 잡혀 있죠?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지금은 행정재산으로…….

문관현위원

행정재산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예.

문관현위원

행정재산에도 종류가 있지 않아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관리 부서에서 용도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데 큰 틀에서는 행정재산이냐, 일반재산이냐,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관현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행정재산 관리 부서가 어느 부서죠?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행정재산은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관현위원

여기 소관 부서는 어느 부서예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에너지정책과가 소관 부서입니다.

문관현위원

그러면 현재 에너지정책과에서 태양광 사업, 풍력발전 사업을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관현위원

우리가 출자하게 되면 행정재산으로 출자하는 거예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고요,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면 출자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문관현위원

어차피 행정재산은 출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할 것이고, 맞습니까?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예.

문관현위원

행정재산을 출자하려면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행정재산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출자할 수 없습니다.

문관현위원

그러니까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려면…….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일단 행정재산을…….

문관현위원

용도 폐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용도 폐지가 됩니다.

문관현위원

용도 폐지 조건은 어떤 게 있죠?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재산정책과장이 배석했는데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재산정책과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대현위원장대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재산정책과장

재산정책과장 김상범입니다. 용도 폐지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용도 폐지는 행정에서 더 이상 사용할 필요라든지 목적이 없어지게 되면 용도 폐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관현위원

과장님, 공유재산법 제11조 다 검토해 보셨죠?

상범

김상범재산정책과장

예, 검토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관현위원

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제1호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출자 후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예, 강원개발공사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문관현위원

조건에 안 맞잖아요? 용도 폐지하려면 조건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대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현물출자를 해 주는 것은 찬성인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때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가 돼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가 되려면 그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요건이 안 맞다는 것이죠, 출자된 이후에도 붕어섬을 태양광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김상범재산정책과장

공유재산법 제5조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행정재산은 크게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공용재산, 공공용재산에 해당되는데, 저희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자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가 관리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출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관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유재산법 제11조 제1호, 이것 하나로 안 된다고 보거든요? 꿰맞추기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재산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제가 간단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도로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도로라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 강원도 지방도 같은 경우, 저희 도는 지방도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사실상 현황도로로 이용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법상 도로지만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일반재산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관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유재산법 제11조의 용도 폐지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14년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어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

문관현위원

국장님 ’14년도에 예산과에서 근무하셨습니다. 혹시 ’17년도에는 어디에서 근무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동계올림픽에서 근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관현위원

’16년도, ’17년도에 감사위원회에서 근무하지 않았어요? 감사팀장을 몇 년도에 하셨어요?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2016년도에 했습니다.

문관현위원

’16년도, ’17년도에 감사팀장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14년도에 현물출자를 해서, 제가 언론을 찾아보니까 현물출자한 것에 대해서 ’17년도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제 생각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는 것도 안 맞다고 생각하고 인정해서 일반재산으로 넘긴다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결국 무수익 자산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붕어섬이 ’27년 8월까지 계약돼 있죠? 강원개발공사에서 당장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17년도에 감사원의 주의도 받으셨어요, 우리 직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출자해 주고 감사원에서 똑같이 주의를 받으면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분들,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일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만 다칠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출자해서 강개공이 정상화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절차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탁

전길탁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가능하시다면, 강원개발공사 관계자분이 나와 있습니다. 관계자분께서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대현위원장대리

문관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마치셨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하시고, 일단 다음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광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