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나. 건설과 다. 도시과 라. 건축과 마. 시설지원과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안전도시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76억 5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50억 2000만 원 보다 26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387억 1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336억 3800만 원 보다 50억 8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쪽 안전총괄과 편성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7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 보강 사업, 특별교부세 1억 3000만 원, 24년도 폭염대책비 시비보조금 1억 2000만 원, 방사능방재훈련비 33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개선모델개발지원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국고보조금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10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95쪽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8400만 원이 증액된 7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4년 방사능방재훈련비 3300만 원, 296쪽 폭염대책비 1억 2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297쪽 상단 재난대응을 위한 민간안전협의체 운영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국고보조금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10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사각시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보강설치 사업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3000만 원이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3쪽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18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생활권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병영 막창거리 일원 보행환경종합정비사업 특별교부세 6억 원,상습침수구역정비 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 원, 내황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지구정비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0억 6200만 원, 성안천하천준설 사업 시비보조금 2억 1900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시비보조금 46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7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35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42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1억 9600만 원, 308쪽 상단 생활권보육환경정비 사업 6억 원, 구름이길 보행데크 설치 공사 실시설계용역 2000만 원, 같은 쪽하단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4600만 원, 309쪽 성안천 하천 준설 사업에 2억 1900만 원, 상습침수구역정비 사업 4억 원, 310쪽 상단 시특법 시설물 정비 안전점검 용역 5000만 원, 태화자연재해개선사업정비 사업 9억 원, 내황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10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17쪽 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중구가족센터건립공사 시설부담금 34만 원이 증액된 4억 7600만 원입니다. 321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400만 원이 증액된 38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수수료 이자납입 반납금 1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앙동도시재생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11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7쪽 건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 사업 시비보조금 2000만 원 증액된 9억 1000만 원입니다. 331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29억 4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비 2000만 원, 달빛누리길 활성화 행사 운영‧용역비 5000만 원, 병영로 일원 경관 조명 설치비 4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332쪽 제3종 시설물전기안전점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337쪽 시설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특근외식비 인상에 따른 급량비 67만 원이 증액된 1억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입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위해 애쓰시고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학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올해 유난히 더웠던 한 해죠?

예.

그래서 폭염대책 관련해서 성립전 예산이 시에서 1억 2000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맞죠?

예.

여기에 보면 무더위쉼터 구급함 장치 이전설치, 그늘막 그리고 에어선풍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각 구‧군별로 시에서 대책 성립전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수요를 먼저 받나요?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내려주나요? 시에서.

수요자체는 하는 것은 없고 시에서 배분하는 겁니다. 교부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일정 금액.

일괄적으로?

예.

구‧군별로요? 그러면 남구, 북구, 동구도 똑같이 예산이 1억 2000이 집행 됐나요, 성립전으로?

그거는 자료를 한번 시의 것을 봐야되겠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갖다주시고, 일괄적으로 내려준다고 하면 시에서는 중구의 현실을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일괄적으로 받기만 한다고 하면 소통이 없는 예산이 내려오면 해당 구‧군에서는 어디에 써야지 하고 그때 이제 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물론 기본입니다. 예산을 가지고는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이런 것은 내년에도 또 무더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올해는 이렇게 썼지만 내년에는 뭐가 필요한지 충분히 수요를 먼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요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받는 게 현실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더위쉼터 구급함 설치가 88개 경로당하고

동 주민센터 12군데.

동 주민센터 12군데 해서 이제 100개 잖아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경로당 개수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감독하고 있는 경로당은 제가 알기로는 95개소거든요. 7개소가 빠졌는데 이거는 기존에 설치가 되어있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거기는 파악을 못하셨는지?

기존에 현재 구입된 것이 88개소이고, 추가로 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우리가 대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현재 저희들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개수하고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부서 간 업무 협조가 잘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무더위쉼터에 구급함이 한 45만 원 정도 되죠?

한 개에 4만 5000원 정도.

한 개에 4만 5000원. 그 내용물이 뭐죠?

제가 답변드릴까요? 여기 내용이 있는데 마스크, 가위, 면봉, 과산화수소, 붕대, 반창고, 물티슈, 밴드세트 이런 것 일반 들어있는.

기본적으로 탈진이나 이런 거 다쳤을 때 연고 같은 거 바르고 과산화수소.

비상 구급 그거죠.

보통 경로당에 없나요?

있기는 한데 사실은 저희들도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위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었고 돈이 교부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여름에는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제가 선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제가 보니까 일괄적으로 예산을 내려줬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배분하고 사업 찾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맞습니다.

사전에 시하고 폭염대비해서 우리 이런 게 필요하다, 미리 시에 요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받는 게 맞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요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유난히 폭염이 길어지다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일괄 각 시‧도로 내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줬을 것 같습니다. 추측이 그럴 것 같고. 그것도 일괄적으로 구‧군에 똑같이 균등하게 주는 게 아니고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금은 차등 지급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겠죠. 어르신 비율이라든지 애들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하겠죠.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중구 안전도시국에 총괄책임이신 국장님께서 올해 여름은 무던히도 폭염으로 인해서 문자도 많이 날리고 거기에 대한 온열 질환자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안전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하셨는데, 이때 사실 추석이나 이렇게 10월 가까이 되면 우리나라에 항상 다가오는 태풍에 의해서 우리 태화지구라든가 사실 차바에 따른 트라우마 같은 것도 생각날 시즌인데 지금 태화우정재난위험지구개선 사업 있잖아요.

예.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마 이때쯤 되면 이런 게 결과치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지연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민들의 바람이 빨리 완공되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태풍이 오더라도. 사실 최근에 언론에서 보면 우리는 미리 겪은 것이지만 지금 국지성 폭우로서 시간당 엄청나게 많이 내리쏟았을 때는 이번에 그런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언론에서 많이 보니까 태화지구가 생각이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듯이 저희들도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한 데가 태화시장 인근에 사업을 2016년도 차바 이후에 거의 8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제대로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지연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태화배수장에는 유수지가 거의 벽체까지는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돼서 그걸 저희들이 펌프가 시설이 되는 것은 아닌데 비상시에는 태화시장으로 유입되는 물들이, 그 물들이 다 못 나가면 일단 가둬서 저번에 대용량 방수포라든지.

현장 감는….

예, 대용량 배수펌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그때보다 어쨌든 완전한 대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상시설은 갖춰놨다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도 어떻게 올지는 모르지만 기후적으로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생각하거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조삼근 과장님, 아무래도 민원에 최일선에 있다보니까 수고가 많으신데, 이번에 어느 때보다도 폭염으로 인해서 폭염기간이 언제부터 언제를 기준으로 잡습니까?

우리가 폭염특보라하면 33℃ 기준을 잡거든요. 체감온도 33℃ 기준을 잡는데, 33℃ 이상이 되면 폭염주의보, 33℃ 이상 체감온도가 2일, 3일이 지속되면 폭염경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35℃ 이상 됐을 때 폭염경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폭염특보라고 하거든요.

폭염이라고 하는 기간을 보통 7월 중순에서 8월 말까지 한다든가. 그런 기본적인 기간이 있을 겁니다.

금년도에는 7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 지금 폭염기간이었습니다.

지금 7월 십며칠부터라고 하더라도 그전부터 6월 말부터나 그다음에 최근까지도 낮에는 굉장히 폭염이 따가울 정도로 느낄 수 있는 지금은 좀 덜한데 그런 상황에 적재적소하게 아까 그늘막이라든가 선풍기 설치 같은 게 다 되어있었으면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폭염에 대해서 안전하고 또 편리하게 사용이 되었을 텐데 지금 거의 다 설치했습니까?

아니오, 아직 9월정도 되어야 아마 설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게 설치가 안 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문희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무더위쉼터를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매우 고무적인 내용들인데, 이번에 폭염 때 살수차가 운영이 되었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살수차가 미리 운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위가 한참되고 난 뒤에 살수차가 등장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내년부터라도 살수차는 항상 대기해서 폭염을 위해서 우리 안전을 또 살인적인 더위에 도심의 열기를 내릴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제가 부산에 가보니까 부산역 앞에 기둥이 이렇게 기둥 사이로 세워져서 가로등 도심 속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심의 열기를 내려주던데 그것 참 좋던데. 일단 제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본 경우에는 나무에다가 달아놓은 경우도 봤고요. 이제는 폭염이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니까 우리 중구도 도심 속에서 자체적으로 공기를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때요?

예. 우리가 시간이 어쨌든 온난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어서 그런데 대구를 보면 워낙 온도가 높아서 대프리카라는 표현도 쓴다고 합니다. 어쨌든 도심지에 나무나 이런 것을 많이 심으면 전체적으로 시가지의 온도는 내려간다고 합니다.

예, 맞아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 아스팔트에 물이 흘러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대구가 예전보다는 나무를 거기에 지금 요즘에는 대구가 옛날처럼 언론에서 무더위 하다는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시내에다가 나무라든 가로수를 많이 심어서 그렇게 했다고 저도 언론에서 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무래도 이번 안전총괄과에는 다른 이슈보다 폭염에 대한, 폭우에 대한 안전대비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강혜순 위원입니다. 금방 김지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먼저 가로등‧보안등 유지 관리에서 여러 가지 안전한 보행 환경에 대해서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1억 9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는 것은 제가 금방 들은 걸로 해서 작년에 예산이 8억 5000만 원, 올해는 8억6000만 원 이렇게 약간 비슷한 종류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이 정도의 비율로 나갑니까?

예, 최근 3년 간 통계를 보면 저희들이 가로‧보안 등이 약 합쳐서 약 1만 3000개 정도 되는데 2021년도에 고장건수가 약 3000건 정도.

3000건씩이나.

예. 2022년도에 2100건 정도, 작년도에는 2700건의 고장 민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평균 2500건 정도 저희들이 보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고장 종류가 거의 다 일관성 있는 비슷한 종류의 고장 원인입니까?

등이 깜빡거리거나 나가서 교체 해달라, LED로 바꿔달라, 안정기나 램 또는 이런 것들이 고장났다, 또 누전이 생기고 있다, 주로 고장 내용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민원 업무 비중은 많겠지만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입니다.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태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구민복지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기호 위원님, 문희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32호 태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기호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시비 2000만 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성립전 예산 집행하셨죠?

예.

어디에 설치했죠?

이거는 우리가 계약부서에 넘겨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치는….

위치는 어디죠?

위치는 아직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중구에 설치가 되면 중구 관내에 정당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죠?

현재는 31개이고 개수는 6개를 설계하여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합하면 37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안부에서 울산 정당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와 있죠?

대부분은 울산시 조례가 부당하다고 패소는 했는데 울산시에서는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하자고 해서 정당에 권유를 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그러면? 패소 됐는데….

일단은 권장을 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협조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법이라고 했는데 위법된 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조례를 강제조항을 권유하는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시에서.

그럼 정당현수막 게시대를 계속 사용합니까?

예, 계속 사용합니다.

계속?

예.

서로 이해관계가 없으면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서로 정당에 협조를 해서 민간 현수막들은 일반 게시를 하고 사실상 민간 현수막은 이렇게 불법 광고물이라고 해서 바로 철거가 가능한데, 정당 현수막은 그런 거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렵고고 하니까 일부러 정당 현수막을 유도를 한 건데 그게 저번에 대법원에서 맞지 않다, 위헌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그 부분은 서로 정당 간에 협조가 되면 꼭 조례가 위헌‧위법 여부를 떠나서 서로 협조가 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고. 지금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정게시대말고도 무조성으로도 설치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락처 적고 기간 기명 하잖아요. 그러면 그 현수막에 대해서는 함부로 손댈 수 있나요?

현수막요?

예, 명절행사에 현수막 걸 것 아니에요?

예, 명절에는 서로….

서로 완화? 각 정당 간 협조?

예. 떼라면 다 뗄 수 있도록 하는 데….

떼라면 떼라는 게 아니고 기간하고 연락처하고 정당현수막에 표시를 하잖아요, 현수막 하단에.

예. 명절은 명절 분위기가 있으니까 놔뒀다가 명절 지나고 다….

어느 정당 거는 떼고 어느 정당 거는 안 떼고 이런 사례가 빈번하다보니까 제가 미리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유연성 있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관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동네가 밝아지고 또 동네 상권이 활성화 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과하거나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우리 중구에서 가지고 있는 근대화유산다리가 있습니다. 동쪽 관문에는 삼전교, 서쪽 끝에는 구삼호교 지금 인도로만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 근대화유산다리를 가만히 놔두지 말고 거기에 옷을 입혀서 야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럼 거기에 포토존을 만든다든지 밝게 한다 그러면 그런 사업이 우리 중구로 봐서는 좋지 않을까. 삼호교는 이름은 삼호교로 되어 있지만 관리는 중구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시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남구하고 중구하고 이름은 삼호교로 되어있지만 관리는 중구에서 한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예쁜 옷을 입혀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겠다,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 그렇게 하면 시에서 예산을 충분히 받아서 근대역사문화 근거가 되니까. 그러한 제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그러면 동쪽하고 서쪽 중구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충분한 관광 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과장님, 나중에 검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교량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회의를 진행 중에 회의 규정에도 있고, 발언권을 얻고 말씀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우리 변종대 과장님 중구의 지역발전에 사업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예산서 331페이지에 달빛누리길 활성화 행사 1회 추경 때 삭감된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5000만 원 예산편성 된 사유가 뭐죠?

이거는 올 초에 달빛누리길 공사가 완료되면서 준공식 겸 했는데 행사가 상당히 반응도 좋고 해서 축제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여기 기대 이상으로 참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정말 많이 왔는데 많이 온 것에 비해서는 행사가 조금 허접하지 않았나. 나름 조금 더 사람이 정말 많이 왔어요, 기대 이상으로. 그런데 조금 더 길게 볼거리, 먹을거리도 충분하게 있었으면 안 좋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면 우리가 명소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반영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빈집정비사업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이 고령화되고 저출생이 되고 일자리 감소로 빈집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기는 추세인데,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면 빈집 같은 이런 사례가 우리보다 선진화적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추세에 이거를 긍정적인 대세로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빈집에 대해서 조사 용역이 올 11월까지 완료를 하여 내년에 빈집에 대한 고시를 할 예정이고요. 빈집정비사업이란 이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방치된 주택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생활에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빈집 정비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개소씩 총 8개소를 정비하여 왔습니다. 주차장 및 주민쉼터로 4년간 공공용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집은 사유재산에 해당하여 자녀와의 상속, 세금 관계 등의 사유로 소유자의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며 시비보조사업으로 23년까지는 매년 빈집 2개소에 대해 8000만 원, 24년 올해는 1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빈집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한 바 25년도에는 빈집 정비사업 추진 확대를 위하여 총 10개소에 대하여 국비 4000만 원, 시비 2억 400만 원, 구비 1억 3600만 원 총 3억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철거가 시급한 3등급은 자부담10%를 소유자가 부담하고 단순 철거하거나 철거 후 1년만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개선방안이 적용되어 보다 빈집 정비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보다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주민센터와 협업하여 소유자 동의 및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주차장으로도 활용이 많이 되죠? 빈집 같은 경우는.

보통은 4년을 주차장으로 쓰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게 내년에는 1년만. 올해 3등급, 12월에 용역결과 3등급을 받으면 1년만 공공용지로 사용을 하고 바로 다른 사업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택가에는 주택을 다시 지어서 빌라를 짓다보니까 도로는 좁은 데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요. 그러니까 빈집을 하나씩 공간을 중간에 만들어 놓으니까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니까 나름대로 해소가 되더라고요, 주차난이.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자꾸 증가하는 추세에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빈집의 확대를 좋은 사례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어서 간단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후간판정비 관련해서 사실 이게 간판은 도시의 얼굴이기도 하고 그 내면에 도시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특색있는 간판이 관리될 수 있도록 현재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지 또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너무 길게는 말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간판설치는 업소주가 직접 간판을 설치할 때와 중구가 간판개선사업 및 아름다운 간판정비지원사업 등 사업을 추진할 때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업소주가 직접 설치할 때는 설치지역에 따라 옥외광고물법과 가이드라인에 맞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간판개선사업 등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행안부 한국옥외광고센터의 간판 가이드라인과 중구 경관계획에 따라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판을 설치할 때 사업 지역특징에 따라 거리와 조화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간판업소의 개성과 특성을 살리면서 거리를 어지럽히는 크기와 색상 등은 제한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의 권장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후간판이지만 보존가치가 있는 광고물은 유지하고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업소의 특성과 어울리는 자유로운 건물번호판 설치를 권장하며 도로명과 건물의 정무를 함께 전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기타간판 및 돌출간판도 설치불가 방향으로 하여 무분별한 간판 개수를 억제하여 간판이 정리된 거리가 조성되는 것이 최근 경향입니다. 이에 우리 중구도 신규간판 설치 시에는 특정구역 및 정비시범구역, 일반구역 등 설치지역에 따라 다른 규정을 지키도록 안내 및 불법 광고물 단속 등 강화하고, 또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으며 간판개선사업 추진 시에도 업소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중구의 특색 있는 거리가 되도록 우수디자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돌출 간판 설치를 자제하도록 권하고 디자인 자문을 통하여 일관성 있는 간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용으로 봐서는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지만 현재 상인들이 어떤 선입견에 간판을 크게 한다든가 도로를 점령한 풍선을 단다든가, 풍선을 세운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지나가는 수요자들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개념부터 바뀌면 선진화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는 디자인의 우수성과 전체적인 일관성 그렇게 해서 도시의 미관을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나름 교육도 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 우리 과장님과 부서에서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아마 중구가 문화 중구, 세련된 중구로 거듭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