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광재 의원 발언
황경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허은숙입니다. 보건정책과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305쪽입니다. 보건정책과 2회 추경 예산은 54억 6,200만 원에서 2억 5,700만 원이 증액된 5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 서비스 강화입니다. 보건 서비스 강화는 기정액 11억 8,400만 원에서 5,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검산 보건진료소 담당자의 병가와 휴직 공백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으로 1,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사 관리 및 사무용품 구입 비용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출장 증가로 여비 300만 원과 보건지소 및 진료소 노후에 따른 보수 공사비용 2,000만 원, 운영에 필요한 책상, 약품 포장기 등 자산 구입 비용 총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무료 진료 및 노인 건강 관리입니다. 암 질환 수술 및 지원금 부족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금액 변동 없이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보건 진료 사업 지원입니다. 선별진료소 미운영에 따른 기간제 보수 5,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문직 미지원에 따른 일반 행정 인력 변경 채용으로 단가 차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선별진료소 미운영으로 전기 요금 100만 원과 진료팀 출장 업무 감소에 따른 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 진료 및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307쪽 상단 보건증 수요 증가로 진료 약품 및 방사선 판독료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대규모 행사 증가에 따른 의료 지원 요청 증가로 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기정액 17억 5,200만 원에서 900만 원 증액된 17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친환경 방역 사업입니다. 방역 수요 증가로 인한 약품 부족으로 살충제 구입을 위한 비용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서 기금이 확정내시 되어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모곡리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제초 및 진입로 정비 작업비로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기정액과 변동 없이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에서 여비 불용액 150만 원을 결핵 역학조사 등을 위한 사업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청사 경영 관리입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비용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 도색, 점자블록 교체, 우수관 보수 등 시설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운행 증가에 따른 차량 관리 비용 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식품 안전관리 및 위생 수준 선진화입니다. 기정액 5억 4,0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된 5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상단입니다. 위생부서 공용차량 관리에서 차량 관리를 위한 차량 용품 구입을 위한 비용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 운영비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 경비에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를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0쪽 재무활동 보전 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8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6,500만 원으로 총 2억 5,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4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307쪽에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관리는 주기가 어떻게 돼요? 관리 주기, 제초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1년에 6월하고 9월, 2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날씨도 너무 덥고 비가 자주 와서 제가 8월 초엔가 가봤는데 숲이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더워서 못 했고요. 저희가 큰 나무는 산림과 협조를 받아서 큰 나무는 조금 제거를 했고 이제 9월에 한 번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딱 연에 두 번 정도로다가 계획이 되어 있나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이제 인가가 거기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요청이 와서...
이경
최이경위원
그때그때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인계점 관리가 잘 안되면 또 환자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어디 어디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 예산 세운 거는 모곡리 한 건이고요. 다른 데는 이제 저희가 11군데를 관리를...
이경
최이경위원
11곳이 있나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11곳 인계점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체육... 면에 있는 체육시설에 있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제초를 하거나 이런 관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확인은 하시나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럼 기록은 따로 하시나요, 관리하시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반환된 거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냥 반환된 거가 많은 거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반환금에서 23년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하고 이제 도비 매칭해 갖고서는 반환이 됐는데 이유는 뭐죠? 대상자가...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이게 원격 진료 사업이었습니다, 주로.
이경
최이경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진료 이제 원격 사업으로다가 국비하고 도비 매칭 사업이었는데 아무래도 원격 사업이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반환금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 원격에 대한 부분도 계속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반환금이 이제 그래도 다소 많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 이렇다고 보면 보건소에서 앞으로 대책이나 개선점이 있습니까?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서는 이런 지금 의료 파업이라든가 공보의 부재로 인한 거를 감안을 안 하고 배정을 해주는데 저희가 지금 좀 올해도 사업이 제대로 사실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공보의가... 저희가 의과가 총 10명이 필요한데 저희 6명이 지금 현재 있고 그중에서도 2명이 파견을 나가 있기 때문에 4명으로 보건소까지 전부 커버를 순환 진료를 하다 보니까 원격 진료가 사실은 조금 많이 어렵고 주민들 자체도 원격 진료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의료 붕괴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도 하고 주민 홍보가 좀 덜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주민 홍보는 저희가 그래도 진료소랑 지소랑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일단 공보의 선생님 부재에 관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런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까지도 지금 의료 붕괴 사태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전체 예산을 보니까 110억이 안 돼요, 그렇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군민의 건강을 또 관리하고 또 교육도 하고 또 새로운 그런 보호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축산과 예산을 보니까 축산과 예산이 한 130억 좀 넘어요. 그러면 금년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너무 소극적으로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의료대란에 직면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또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 면으로 봤을 때는, 업무적으로야 열심히 하시겠지만 예산을 보면 좀 부족함이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306쪽에 어르신 노인 건강 관리, 이거는 어떤... 무료 진료하고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하는 거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어르신들 백내장 수술비 지원하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백내장 수술비예요? 백내장 수술비는 희망자 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소득을 이렇게 봐서 해드리는 겁니까?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이제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려우신 분들 그다음에 정도가 좀 심한 분들, 병원에서 일단 진료를 받고서 저희가 다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함께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지역 봉사활동단체 중에, 국제봉사단체 중에 라이온스클럽에서 무료 이런 백내장 수술을, 개안 수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정보를 같이 이렇게 좀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예산으로 다 감당하기에 좀 벅찰 때 이렇게 지역 봉사단체들의 도움과 같이 이렇게 우리 군민들께 혜택을 드리면 더 많은 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우리 지역에 몇 분 해드렸거든요, 라이온스 통해서. 상당히 신속하게 잘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봉사단체들이 그런 걸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 또 다른 봉사단체도 아마 이런 의견이 있으면 아마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07쪽에 응급의료시설 감액된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홍천 병원 감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1년에 한 번씩 전국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응급실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인력 관리에서 약간 페널티를 받은 게 있어서 등급이 이제 A, B, C등급으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가 B등급 재작년 수준으로 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줬었는데 그 등급이 하향이 한 단계가 내려가면서 저희가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관리를 잘못하신 책임도 있나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 응급구조사가 그때 코로나가 걸려서 다른 대체 인력을 못 구해서, 응급구조사를 못 구해서 그 병원 내 인력을 썼는데 그게 이제 자격이 안 되는 분이 썼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의 신청도 하고 그랬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의 그런 의료시설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지역 의원들 처우를 개선, 시설 같은 것을 개선해 드려서 가능하면 동네 병원을 더 이용하시도록 하고 또 시설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살펴서 꼭 우리 군민들 건강을 돌보는 데 필요한 시설이 부족하다면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과장님?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지역 원장님들하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공동으로 이렇게 책임지고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시고 또 그렇게 실천하실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좀 이렇게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병의원들도 스스로 이렇게 하는 역할과 그다음에 힘에 부칠 때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도와드려서 더 좋은 시설을 만들면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때 그렇게 나쁜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한번 추진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금년에 한 번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이번 추석 연휴에도 다른 강대병원이나 지금 이제 전국에서 5개 병원이 응급실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홍천병원이랑 계속 소통을 해서 이번에 추석 명절 때도 사실 내과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8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진료를 다 봐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계속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대진의를 한 명밖에 못 구했었는데 이번에는 계속 이제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병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2명의 대진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도 저희 홍천 아산병원은 응급실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뿐만 아니라 인접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는 환자도 있을 테고, 우리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또 그러다 보면 또 너무 많은 환자가 한꺼번에 쏠리게 되면, 몰리게 되면 미처 이렇게 진료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면 지역이나 이렇게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같이 좀 이렇게 동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위기 때 이렇게 위기를 같이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원장님들도 뭐 이렇게 반대는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군민들 늘 이렇게 일상적으로 그 지역 군민들의 상태를 아마 동네 병원 원장님들이 최고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6쪽 노인건강 프로그램 운영이 이제 일부 금액이 삭감이 됐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그동안 운영해 왔고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부탁드립니다.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이거 아까 나기호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사항하고 같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일반 운영비로 해서 홍보비나 이걸로 쓰려고 했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르신들 백내장 수술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비, 운영비를 삭감을 하고 그거 50만 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돌렸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307쪽 상단 부분 체육행사 응급의료 지원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통 체육행사 때 나가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명칭은 체육행사 응급의료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지역 축제, 조그마한 행사에도 워낙 민원이... 집단 주민들이 과격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요청을 합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그거를 다 나가서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수요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대처할 만한 임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 직원들이랑 그다음에 사설이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저희 금요일마다 이제 군청에서도 집회하고 그러는데 점점 과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저희한테 응급의료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조그맣게 걷기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는 다 의료지원 요청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50회를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상반기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10회 정도는 더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더 증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현장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상황은 벌어지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제 대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가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또 행사가 끝날 때까지 같이 이제 있는... 그러니까 앰뷸런스를 대기를 시키고 그다음에 간호사 한 명하고 행정요원 한 명하고 해서 3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산 지금 40만 원을 세워주셨는데 이게 어떤...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사설 응급기관에 나가는 운영비입니다. 지원 한 건 나갈 때 저희가 40만 원씩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작은 이제 좀 위험도가 좀 낮은 요청이 왔을 때, 의료지원 요청이 왔을 때는 주로 저희 직원들이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 행사, 축구 경기라든가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사설 응급기관 그거를 요청을 해서 그 기관에다 의료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랬을 때 그 비용을 지불하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이해가 됐고 그런데 우리 축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응급 상황이 대부분 발생하지 않고 잘 안전하게 대부분의 행사들이 잘 끝나죠.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보다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활동이 중요하고 또 그런 역할들을 잘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응급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예방 활동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지난 우리 맥주 축제인가요? 그때 무슨 병이... 그때 전염병이 유행했죠, 말라리아였던가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백일해가... 백일해가 조금 있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보건소에서의 역할은 어떤 것들을 해주셨나요?
은숙
허은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한두 명 발생한 거는 개별적으로 이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고요. 5명 이상 이제 발생했을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하고 저희가 이제 백일해가 2종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이제 다른 지역에서 발생을 했었는데 6월, 7월에 원주, 횡성에서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저희 군은 발생을 안 해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방학을 한 8월 초에 남면 지역에서 이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학 중이었고 그래서 학교하고 긴급하게 연락을 해서 같이 급식소를 이용하는 학생들, 그다음에 백일해 양성 판정이 나온 부모님들하고 해서 역학조사를 다 하고 그 예방 차원에서 접촉자는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때 당시 언론에서는 굉장히 많이 오픈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됐던 부분이었는데 그 시기에 우리 지역에서 축제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방 활동 같은 것들이 좀 제 눈에는 잘 안 비치더라고요, 열심히 해주셨을 텐데. 그래서 그런 면이 잘해주셔서 결과적으로 큰 무리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군민의 시각에 비칠 정도의 어떤 그런 활동들은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홍천 군민 입장에서 볼 때. 그랬을 때 조금 행사나 체육행사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라는 것은 외지에서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좀 더 감염병에 대한 홍보나 예방 활동이 더욱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감염병 관리 구축 시스템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점검을 좀 해주시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조애희입니다. 건강증진과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부터 325쪽까지이며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추경 예산은 기정액 50억 8,300만 원에서 11억 1,300만 원 증액한 6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3쪽에서 314쪽 단위 사업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기정액 3억 6,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통합건강증진 사업 건강 100세는 프로그램 운영 교육 자료 및 홍보 물품 구입으로 400만 원 증액하였고, 통합건강증진 사업 건강 무궁인 사업은 건강생활 실천 홍보 캠페인 등 운영에 500만 원 증액하였으나 목간 전용으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314쪽 하단 단위 사업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정액 9억 400만 원에서 3억 2,300만 원 증액한 12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신체활동 사업은 목간 전용하여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315쪽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 사업은 4,900만 원 증액하였고, 산후 돌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은 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은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하단에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2억 8,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에서 319쪽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기정액 총 7억 9,2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사회재활 프로그램 등 운영에 예산 증감 없이 목간 전용하여 편성하였고, 318쪽에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채용됨에 따라 2,100만 원 감액하여 행사 운영 및 강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에서 321쪽 방문 및 한방 보건 사업입니다. 기정액 10억 3,200만 원에서 500만 원 감액하여 10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전환 사업 2,800만 원, 국가 암 검진 사업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지자체 보조 고혈압, 당뇨 사업은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환자 진료비, 약제비 지원 부족분에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20쪽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0만 원, 기기 추가 구입 등에 500만 원 증액하였고, 320쪽 하단 재가 진폐 환자 등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진폐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에서 322쪽 단위 사업 치매 관리는 기정액 6억 7,800만 원이며, 세부 사업 치매관리 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공공요금, 여비, 치매 조기 검진 지원 등 2200만 원 감액하여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 증감 없이 목간 전용하여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하단에서 323쪽 상단 인력 운영비입니다. 기정액 10억 800만 원이며, 세부 사업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추진 공무직 국내 여비를 감액, 교육 훈련비로 6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기본 경비로 기정액 1,3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하여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323쪽 하단에서 325쪽까지이며, 국도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2,000만 원 이상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4쪽 4번째 줄에 2022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반환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사업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사례관리 기간제 근로자 11명 중 미채용 4명의 인건비 반납액입니다. 7번째 줄 2022년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지원 반환금도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보건사업을 중단하여 발생한 사업비 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23년 난임부부 시술 지원 전환 사업은 사업비 잔액 2,300만 원 반납 금액입니다. 324쪽 중간 부분 2021년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시설 장비비는 총예산 10억 중 국비 1,900만 원, 도비 900만 원으로 집행 잔액 및 이자 포함한 반납금입니다. 2021년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운영비는 2억 5,000만 원 중 국비 1억 2,500만 원, 도비 6,200만 원으로 사업 시행 전으로 미집행 반납금입니다. 2022년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운영비는 5억 중 이자 포함 국비 2억 5,100만 원, 도비 1억 2,600만 원으로 미집행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화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316쪽에 저희 산후조리 비용 이제 8월 1일서부터 시행됐잖아요. 아직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혹시 대상이 있었어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 비용은 이제 이번에...
이경
최이경위원
한 달 지나서 하니까 아직 없나요? 신청자 기간이 아직 그러나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기간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280명 산출 기준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전년도 출생아 수가 284명이었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그래도 280명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올해 지금 8월 기준 해서 192명이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280명을 예상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저희가 산후조리 비용 지원 조례에 보면 이 정의가,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정의가 이제 산후조리원 이용 등과 같은 산후조리를 위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되게 이제 여기 조례상에는 되게 광범위하게 사실은 되어 있어서요. 지금 보건소에서 말하는, 이 조례에서 말하는 산후조리 비용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이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산후조리에 필요한 약제비라든가 뭐 필요한 요가, 산후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요가, 이렇게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나서 6개월 동안 지출한 그거를 기준 해서 사용한 영수증을 가져오면 지출하도록 이렇게 지금...
이경
최이경위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병원에서 하든 사설에서 하든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는 거는 이제 영수증이 좀 나오는데 혹시 가정 방문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다 등록이 되어 계시는 분들이라서 그것도 가능하고... 그것도 가능합니까? 산후 도우미가 가정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이제 별도로 산후 조리비는 또 지원을... 산후 돌봄이라고 해서...
이경
최이경위원
대상자가 그러면 그거는 소득하고 관련되거나 그러지 않나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만약에 이제 그게 별도의 산후 돌봄으로 어떤 제공 기관에서 별도로 본인이 이렇게 활용을 했다 그러면 산후 돌봄에 대한 영수증을 가져올 수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대상자가 미혼모도 가능하시죠?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네, 들어갑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저희가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산후조리 비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서 그 영수증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제비라든가 지금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다른 데 이제 서울형 산후조리 비용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한약 조제든 산후우울증 상담이든 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다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이런 홍보를 좀 자세하게 산모들이 알 수 있게 좀 홍보를 부탁드려서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이 지원을 좀 받을 수 있게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지금 다음 주부터 홍보가... 문자 발송을 올해 출생한 산모부터 이게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출생한 산모에 대해서 지급을 하도록...
이경
최이경위원
소급되잖아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예. 소급 적용해서 올해 대상자들을 이미 이제 명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자 발송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세심한 부분까지도 워낙 아이들 태어나는 게 귀한 세상이 돼 갖고 우리가 되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 해당자들이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반환금 중에서 난임부부 시술비가 반환된 게 있잖아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이거는 이유가...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그냥 사업비 잔액으로...
이경
최이경위원
잔액으로 남는 거예요? 저희가 난임비 시술비는 몇 차례 지원이 되죠?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지금...
이경
최이경위원
대상자 1인당.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1인당 지금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럼 계속 본인이 포기할 때까지 나가는 거예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하는데 그게 아마 1년에 할 수 있는 한도가 그렇게 본인 몸 상태라든가 이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은 3~4년 정도 해보고 이렇게 좀...
이경
최이경위원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본인이 포기할 때까지는 지원이 계속 나간다는 거죠?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317쪽이고요. 통합 정신건강 증진 행사 운영비를 300만 원 내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부탁 좀 드릴게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317쪽에...
이광재위원
네, 통합 정신건강 증진 행사 운영.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일반 주민들 대상의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 날 홍보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평상시에도 주민들에 대한 이제 인식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하고 있고 다음 주 이제 11일에 정신건강 증진의 날로 정해져 있어서 그때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여기 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어디에 지금 운영이 되는 거죠?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 본관 옆에...
이광재위원
일반인들이 많이들 오셔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이제 전 국민 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신설된 사업이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원하시면 지금 상담사를, 임상 상담사를 둬서 퐁당퐁당에도 저희가 나가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센터뿐만이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센터에는 질환자 재활 프로그램이...
이광재위원
수요자가 꽤 많다는 얘기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현대적인 질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319쪽이고요. 이것도 생명 존중 행사 운영에 대한 강사료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 80회 정도 찍혀 있길래 80회를 다 해요? 강사 비용이 또 15만 원이 있는 게 너무 작아서 이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 진짜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건지.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전문 상담사를 둬서 강사료로 지급을 하고 있고...
이광재위원
강사료 15만 원 받고서 하실 분이 계셔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적지만 저희 봉사하는 차원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제한적으로 이렇게 계속 와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3시간에서 4시간 이렇게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생각보다 이게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324쪽이고요. 아까 설명을 하시기는 했는데 2002년도에 반납금에 대해서 정신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대해서 아까 11명 말씀하셔서 그거에 대해 다시 한번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는 예산 인력 11명으로...
이광재위원
이분들은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그분들도 복지센터에 근무하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면서 사례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와서 프로그램도 하지만 가정에서 재가로 저희가 찾아가서 사례 관리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전문 분야는 아닐 거고 그냥 상담...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사례관리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임상심리사가 11명 인력의 자격 요건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2022년도 사업인데 지금 반납하는 이유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도에서 정산이 내려와야 저희가 반납을 하기 때문에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광재위원
2023년도 건강복지센터 인력 똑같은 거고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광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문 주셨는데 우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이제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생아 수가 늘어날 거를 기대한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보다 좀 늘어났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조리비가 아니고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호
나기호위원
예, 건강관리 지원.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보조금에 따른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단순히 그러니까 보조금이 늘어나서 늘린 거라는 말씀인가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이제 저희가 수요도 많기도 하고요. 도에서 이제 18개 시군 수요가 많은 곳은 그러니까 예산을 좀 이제 1회나 2회 추경 때 조금씩 조정을 해서 내려보내 주는데 저희가 지금 수요가 좀 많다 보니까 조사할 때 조금 더 저희는 예산을 달라고 신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돼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예산은 많이 못 세우네요, 우리 군 예산으로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예산은 사실 지금 상황으로는 예산을 세워줬을 때 부족해서 지원을 못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지원을 얼마큼 하느냐가 문제지, 이렇게 조금씩 하면 여러 사람 할 수 있고 넉넉하겠지만.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정해진 표가 있어서 지원 금액 기본 틀이 있어요. 그래서 10일 동안에... 10일이 표준이거든요. 그래서 10일 기준의 지원금, 정부 지원금을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건강관리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예산은 많이 또 이렇게 여러 분야를 이제 감액을 하고 또 이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단지 도에서 예산을 좀 더 줘서 늘린다는 표현은...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이제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그러고 이거 외에 이제 저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임산부나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요가 교실이라든가 아기 베이비 마사지 교실이라든가 이런 거에 수반되는 예산은 지금 추경에 없어서 그렇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셔서 지금 이제 산모들이 홍천군 지원이 굉장히 다른 데보다 좋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사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많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쪽에 보면 산후조리 비용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원이 되고 있나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이제 통과가 되면 다음 주부터.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 소급해서 지급합니까?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1월 1일, 올해 1월 1일 출산한 산모에 대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그다음에 320쪽에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이렇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사업.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이제 여기 사업을 6개월 동안 이제 미션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지금 이제 저희가 200명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조금 신청자가 대기자가 좀 있어 가지고 20명 정도 더 지금 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서 기기 보급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이제 세웠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 그걸 통해서 물을 많이 마셔라, 약을 드셔라 이제 이런 미션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수행하고 계시고 조금 부족하게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 방문하시는 선생님들이 가셔서 방문할 때 또 안내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혹시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경로당 같이 이렇게... 경로당이 하는 건 아니고 이건 개인으로 하는 거죠?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연동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스마트 기능들을 모아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또 지금 이제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는 건 스마트 조끼가 또 이제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서 혹시 우리 행복나눔과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한 적은 없나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지금 플랫폼을 행정과에서 이제 구축이 되면 그 나머지 소프트적인 거는 보건소가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지금 예상하기는 두 번 정도씩 경로당에 프로그램 각 저희 건강증진 사업들을 소개하고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는 IoT 사업도 아마 지역별로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그 경로당에 이렇게 연동시켜 가지고 나중에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반복해서 이렇게 교육이 원활하게 습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 조끼 관련해서 보니까 이게 호흡이나 혈압 관련 이상 반응이 있을 때 이게 지정 관리하시는 분한테 연락 신호가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119 불러서 이렇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단계 같은데 거기에 저는 마을 지역마다 있는 보건진료소의 도움도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행복나눔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기관은 보건진료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근데 제가 지금 이 행복나눔과에서 나눠준 조끼는 일자리 하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려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일자리 조끼가 아니고 이거는 그런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 또 혈압이나 고혈압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 그런 위험군에 있는 분들에게 드렸다고 그러시거든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아마 포함해서 이렇게 대상자를 지급을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관심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조끼를 입으면 그게 되는지, 근데 지금 체크되는 게 맥박 뛰는 거가 된다고 이렇게 들었고 그게 안 되면 좀 연락해서 이렇게 응급적으로 그런 걸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한번 사업도 지금 이제 시작이라 행복나눔과에서도 조금 더 이제 추이를 보면서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희가 이제 올해는 처음 시작이니까 내년도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기는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스마트 기기를 자꾸 활용하게 된 것은 그런 응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신속하고 짧은 시간에 의료진하고 연결하는 시스템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는 그래도 가장 가까이 있는 거는 진료소라고 보여져서 우리 지역이 또 각 우리 9개 면을 보면, 읍을 중심으로 해서 9개 면을 보면 상당히 먼 지역, 서면이나 내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119를 타고 이렇게 병원까지 오시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 그래도 전문 의료 지식이 있는 진료소나 보건지소가 좀 같이 이렇게 좀 연동이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으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어떻게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저희가...
기호
나기호위원
행복나눔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셔서 보건소의 역할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또 안심하고 이렇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꼭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6쪽에 지금 이제 산후조리 비용 지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지난번 이제 조례를 통과해서 이제 1인당 100만 원까지 지원이죠?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예.
황경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한약이나 우울증 약을 드셨다든가 모든 것을 포함했을 때 전체 이제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금액에 퍼센티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아이 출생을 하면 100만 원씩 주는 거죠, 산후조리 비용으로?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100만 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실비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산후조리하면서 사용했던 영수증을... 사실 그 이상을 가져와도 1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왜 제가 여쭤보냐면 지금 산후비용 조리원에 2주 정도 가고 병원에서 1주 하고 3주 하면 대개 200만 원이 넘거든요. 200만 원이 넘는데 지금 한 사람 출생하는데 200만 원이 넘는데 지금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준다고는 하지만 100만 원까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병원에서 것도 50%도 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보장제도를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때 최대가 지금 100만 원으로 해서.
황경화위원장
조례로 그렇게 돼 있죠. 먼젓번에 했죠?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예.
황경화위원장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지금 소멸 지역에 놓여 있는 이 상황에 젊은 분들이, 젊은 친구들 아이 출생 마음놓고 할 수 있게끔 이 조리 비용을 좀 올려서 책정할 수 있는 거를 구상을 해서 다음 연도서부터라도 이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올해 이제 처음 집행하는 관계로 진행하면서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잘 살펴서 여기서 아이 낳고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회의
이경
최이경위원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윤선화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2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107억 800만 원에서 15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 농업기계 현장 수리 지도 및 지원 차량은 농업기계 현장 지도 및 수리 지원 차량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부지소 이전 부지 매입은 서석, 내촌, 화촌면 지역의 농기계 임대, 수리 보관 및 미생물을 공급하는 동부지소의 과학영농 시설을 확충하여 만족도 높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해 동부지소 이전 설치 부지 매입비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경영 관리, 청사 시설물 운영은 소방시설 점검, 대기 배출시설 자가측정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청사 시설물 운영비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농업경영 전문 인력 육성 홍천 농업인 대학 운영은 농업인 대학 7개 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3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기술 전문 교육은 2025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교재 제작을 위해 증감액 없이 사업비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333쪽 중간의 농촌지도자 농업 전문지 구독 지원은 농촌지도자 회원 증가 및 농업인 신문 구독료 도비 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H회원 농업정보지 지원은 4-H회원 농업정보지 구독료 1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 창업농 경영개선 현장 실용화 지원은 사업 추진 포기 농가 발생에 따라 2,73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 농업인 창업 활성화는 청년 창업농 아이디어 경진대회 자체 추진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였고, 청년 창업농 맞춤형 컨설팅 지원은 3,240만 원을 감액하여 신청 청년 농업인이 원하는 분야의 교육이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변경하여 1,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334쪽의 4-H 육성, 홍천군 4-H 공동 브랜드 개발의 청년 농업인 생산 농산물과 가공 상품의 인지도 향상으로 판매 활성화를 위해 청년 농업인 공동 브랜드 개발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역량 강화 농업인 교육은 농업인 소형 건설기계 면허 교육 추진을 위해 교육비 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 생활 활력 증진 농촌 여성 정보지 지원은 농촌 여성 신문 구독 부수 증가에 따라 570만 원을 증액하고 홍천 으뜸 맛집 발굴 육성은 으뜸 맛집 맞춤형 현장 컨설팅 직접 추진에 따라 증감액 없이 사업비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334쪽 중간부터 335쪽의 귀농귀촌 지원 강원스테이 시범은 인구 소멸 심각 위험 지역 특별지원 사업 강원스테이 시범 사업 선정에 따라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재 제작 및 홍보, 농촌 체험 환경 개선을 위해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화위원장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333쪽에 일대일 맞춤 컨설팅 지원 세울 때 당시 계획과 중간에 지금 이제 삭감이 됐잖아요. 이유가 뭐였다고 말씀하셨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일대일 맞춤 컨설팅 지원을 취업 설명회 박람회처럼 행사를 추진하면서 전문가를 초빙하는 행사로 운영을 하려고 하였는데 재배 품목이 다 다르고, 청년들마다 가공 생산부터 가공 판매까지 분야가 너무 다양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전문가 이제 강사 수당으로 개별 현장에 가서 교육을 진행하는 거로 그거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요를 받아보니까 당초 한 20명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한 10명 정도가 수요가 있어서...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20명에서 10명으로 준 이유는 뭐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신청자가 많지 않았어요, 당초 예상보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예산 세우시려고 했으면 수요 조사 같은 거 하셨을 거 아니에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50% 정도가 다 안 하겠다고 포기해 버린 이유가 뭐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당초에 하겠다 하다가 그거는 포기가 됐고... 큰 이유는 없어요. 당초도 이제 20명에 대한 정확한 명단은 이제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수요를 그렇게 받았다가 지금 이제 현재 신청한 인원이 10명이라서 10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사업 계획 세울 때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반 정도가 줄어든 거라서 계획 당시에 좀 촘촘한 게 없었지 않았나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그렇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약간 이제 저희가 촘촘한 게 없었던 건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조금 했던 인원들이 좀 많이 빠져나간 인원들이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만족도가 떨어져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했던 거가 아니라서.
이경
최이경위원
4-H 공동 브랜드 개발하신다 그랬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유스파머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유스파머는 아니고요. 새로운 공동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으로...
이경
최이경위원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지금 4-H 회원 각자 이제 청년들도 농산물을 각자 판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하는... 그래서 같은 제품이라도 시너지나 인지도를 향상시키자 해서 브랜드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대일 컨설팅 맞춤형이 1,920으로 줄고 이거로 이제 이렇게...
이경
최이경위원
연계 사업이에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꼭 연계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20명을 가지고 하는 컨설팅을 했다가 이걸 이렇게 좀 바꾸자 해서 저희가 좀 이걸 바꿨습니다, 변경을.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컨설팅 받은 그 10명이 4-H 공동 브랜드 개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꼭 연결은 아닌데...
이경
최이경위원
아닌데 연결이 될 수도 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청년 창업농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지원하는 이 대상자들은 그러면 농업 경영체 등록이 다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강원스테이 시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게 인구 소멸 심각 위험 지역 특별지원 사업으로 도에서 작년에 이제 사업 신청을 받았고요. 저희랑 태백시 이렇게 신청을 했었고 저희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2억 원이 들어가고 살아보기 해서 9개월 정도 마을마다 이렇게 해서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요. 관내 해당 면은 인구 4,000명 미만 이제 읍면동에 해당이 돼서 내촌, 서석, 서면, 내면, 두촌 이렇게 해당이 되는 면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교재 제작이라든가 시설 보수라든가 이 산출 액수는 도에서 정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산출 근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건 도에서 정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지침에 따라 60만 원씩 주거비를 주겠다 그래서 60만 원 그런 건 저희가 정한 게 있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우리 군에서 정한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군에서 이제 이걸 정리를 했고 마을이 이제 바회마을이나 정겨운마을, 삼생마을 이렇게 대상 마을이 있습니다, 심사를 받은 마을이. 그래서 그 마을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판단한 겁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이제 한 달 살아보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 지금 체험마을을 이용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죠. 이제 이게 8개월, 9개월 사는 건데 체험마을에 와서 같이 거기서...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바회마을이든 뭐든 저희 체험마을로 있는 시스템에서 이런 시설 보수라든가 주거비 지원을 하면서 살겠다, 살아보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교재 제작에 200만 원씩 10번이라고 하는데 이 200만 원 교재 제작은 어떻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책으로 어떻게 공부하는 건지, 200만 원씩.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 지역 특화작목 재배라든지 농업 생활 법률, 가공 창업 같은...
이경
최이경위원
강사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교재 제작이라고 써있어서 이 교재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교재 제작은 그렇게 홍보 책자나 팸플릿도 제작할 수가 있고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교재를 만드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9개월을 살면서...
이경
최이경위원
7개월이라고... 이 주거비 지원 7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올해 사업비가 떨어져서 지금부터 이제 공고를 내서 여기에 있는 이제 삼생마을하고 정겨운마을, 바회마을을 이제 올해가 지금 벌써 9월이니까 이게 추경에 사업비가 돼서...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7개월 동안 교재 제작이 200만 원짜리가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200만 원에 10회 이렇게 돼 있는데 200만 원이 딱 200만 원이 아니고 할 때마다 교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마을마다 할 때.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좀 비싼 것 같아서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인데 10번을 하는데 교재 제작비가 200만 원 속에 어떻게 편성이 되는 책인가. 교재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책으로 생각하거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제 교재 제작이라고 딱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 이제 교재 제작 및 홍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어떤 홍보 리플릿도 만든다거나 현수막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경
최이경위원
팸플릿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이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경
최이경위원
엄청 비싸네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교재 제작도 하고 홍보물도 만들고 팸플릿도 하고 현수막도 만들 수 있고 어떤 소식지도 만들 수 있고, 귀농귀촌 소식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시설 보수, 지금 이제 주거비 지원 하는데 시설 보수 같은 경우는 혹시 저희가 체험 마을로다가 따로 이제 해서 또 지원되는 보조금들이 있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거랑 이거랑은 중복이라고 보면... 중복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전혀 다른 거에 대한 보수인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전혀 다른 거에 대한 보수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살면서 공동 세탁실이 이제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쓸 수가 없다든지 이렇게 바닥이 그래서 그런 보수가 지금 세 군데 600만 원씩 지금 3개소 이렇게...
이경
최이경위원
대상 장소, 대상 품목은 다를 수 있지만 보수에 대한 부분은 비슷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상지가 똑같은데?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대상지는 3개, 지금 바회마을하고 정겨운마을, 삼생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농촌터미널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체험마을 관련해서도 농정과에서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혹시 중복 아닌 중복이 있을까 봐 여쭤보는 거거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다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공공운영비부터 해 갖고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셨는데 중복...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 예산이 이것도 지금 시설 보수나 주거비 지원, 사용료나 이런 거 계산해서 산정된 거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거비 지원도 60만 원씩 마을마다 들어갈 수 있는 인원들 해서 14세대면 14세대, 5세대면 5세대 해서 산출한 겁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 지금 스테이 사업하면서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측정 방법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어떤 지표도 있어야 될 거고 이 사업하면서 얼마...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지금 공작산마을이 이거랑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에서 살아보기.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으로 살아보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거기가 3년째 2022, 23, 24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정착률이 한 지금 36% 이렇게 되고 있어요. 47명이 이제 갔다가 17명이 지금 정착을 했고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도 지금 8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도 정착률이 44%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저희가 이제 체류형 창업센터 같은 경우는 검산관이 취사시설 이런 게 없어서 그걸 개보수를 해서 한 28세대만... 평균 이게 26세대만 왔었는데 올해는 최대 인원을 35세대를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거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하고 이거는 조금 또 다르잖아요. 장소도 다르고 그러니 그쪽에서는 지금 그 사업은 농정과가 주로 이제 지금 농촌터미널 관련해서도 하는 거...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제 7개월 동안 주거비 지원이 나가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그 정도로다가 기간이 되는데 사업비 종결된 다음에 지속 운영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 정도 확신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다양한 이런 농촌 귀농귀촌 사업을 해 갖고 여러 가지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저희 기대치보다는 만족도가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냥 일회성으로 다 끝나는 것들도 있고 예산이 시작해서 끝나는 날 같이 사업이 종결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그래도 이제 정착률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5% 이상은 저희가 정착률을 보고 있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35% 정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천이 저희가 이제 귀농귀촌 그린 포털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귀농귀촌에 아주 관심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거의 제주, 양평 다음에 홍천을 선호하는 지역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접근성도 우수하고 지역도 넓고 다양한 작물도 있고 이래서 홍천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고 선호하는 지역이 아닌가...
이경
최이경위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사용 효과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분석을 좀 세심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또 보충돼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이 사업을 일회성... 아까도 어느 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나가야 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확실한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지표가 없다고 하면 있는 것이 훨씬 더 저희가 사업을 하기 또 좋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추가로 보충 질의 좀 드리려고요. 일단은 4-H 공동 브랜드 개발 있지 않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지금 대상자가 한 1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브랜드 개발은 10명은 아니고요.
용준순위원
4-H 회원들 전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각자의 품목이 다 다르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4-H 회원이 지금 대략 몇 명 되시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60명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용준순위원
각자 품목도 다르고 그다음에 업종도 다 다른데 그 브랜드를 어떻게 이거를 개발을 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공통 브랜드를 개발을... 저희가 이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저희 홍천군 같은 경우는 농부솜씨 이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아까 유스파머도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좀 인지도를 높이고 그렇게 시너지가 나는 브랜드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용준순위원
아니, 60명의 4-H 회원들이 낙농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축산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수도작 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농업을 농업에 대한 품목도 다 다양한데...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어떻게 브랜드화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이게 승인이 나면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서 브랜드를...
용준순위원
아니, 계획을 세웠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전체적인 4-H 브랜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4-H 농산물이나 가공품에 대한 전체적인 통합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다. 각자의 브랜드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전체의 통합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를 하자, 이렇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낙농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 브랜드에 대한 판매를 어떻게 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브랜드에 대한 판매...
용준순위원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요? 낙농을 하는 친구가 있고 옥수수 농사를 짓는 친구가 있고 수도작을 하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낙농, 수도작, 옥수수에 한정돼서 만들 수는 없고요. 전체를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브랜드라는 것은 특정한 상품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홍보 효과를 하기 위한 역할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브랜드라는 것이. 이것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체화해야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홍천군의 청년 농업인들이 이런 상품을 만든다 이거를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따로 하나하나의 그 각자의 브랜드는 또 그 안에 있고 저희가 공통 브랜드를 가져가야 된다고 해서 그걸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홍천군에 보면 홍천군 수라쌀... 예전에 찰옥수수, 홍천 인삼, 홍천 한우 이렇게 있잖아요. 홍천은 5대 명품, 요즘에 7대 명품, 홍천 잣도 있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용준순위원
특정 품목을 브랜드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4-H 연합회가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브랜드로 같이 하겠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서 만든 제품은 농부솜씨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그렇게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용준순위원
너무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게 이제 자꾸 인지도가 이제 가다 보면 어떤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추후에는 그것에 대한 판매를 어떻게 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판매요?
용준순위원
예.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판매는 이제...
용준순위원
자체적으로 알아서 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자체적...
용준순위원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또 포장재 지원까지 다 해줄 거 아니에요.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브랜드를 홍보하고 그 브랜드에 맞게끔 포장재를 또 제작을 해서 판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공동 브랜드를 가져가야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쌀을 이제 만약에 내가 수도작을 해요. 그러면 쌀을 이제 방아를 찧어서 판매할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부솜씨다 그러면 농부솜씨를 포장재를 또 이렇게 로고를 찍어서 판매를 하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찍어서 판매를 하고 또 각자 그걸 홍보해서 좀 찍어서 판매를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각자 저희가 통합으로 할 수도 있고 각자 자기가 파는 거에 맞춰서 그 브랜드를 같이 가져가면 또 되는 거...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그 브랜드에 대한 또 홍보를 하려면 포장재를 또 일일이 다 그 브랜드 로고를 찍어서 또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로고를 찍어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스티커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의 각자 파는 것보다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유통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용준순위원
낙농을 하는 사람들은 파스퇴르 이렇게 이런 쪽으로다 우유를 납품하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브랜드를 또 홍보를 해요, 나름대로 거래처가 다 있는데?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나름대로 거래... 그러니까 내가 무슨 농장 이런 데가 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홍보하냐는 말씀인 거죠?
용준순위원
예.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내 농장도 하면서 통합 브랜드도 같이 이제 가져간다는 거... 홍천에 늘푸름 한우 이런 것처럼 같이 가져간다는 거죠, 농부솜씨 이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용준순위원
너무 추상적으로... 이게 브랜드를 개발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단일 품목에 대해서 브랜드를 홍보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4-H 회원들, 전체적인 그 회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품목을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그걸 홍보하겠다? 이거는 좀 현실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부적인 계획도 이렇게 갖추고 있지 않으신 것 같기도 하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도 하고 계속 이거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4-H 회원들하고.
용준순위원
그 위에 청년 창업농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지원 있잖아요. 10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이분들은 어떤 종목의, 품목의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에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어떤 가공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농장을 홍보한다든지.
용준순위원
이분들이 지금 어떤 농사를 짓고 계시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농사는 다양하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어떤 걸 주로 해요, 이분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낙농도 하시고 부추도 하시고 가공 상품도 하시고 원예도 하시고.
용준순위원
컨설팅 지원을 한다고 하면 강사료잖아요, 지금.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지금 강사료 저희가 변경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낙농하시는 전문 강사, 부추 농사 짓는 강사, 수도작 짓는 강사 이런 분들이 개별적으로 다 와서 강의를 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 농가에 가는 겁니다. 농가에 가서 이제 누구라는 농가에 가서 그 농가를 보고 농가의 전체적인 영농 현황도 분석하고...
용준순위원
이 청년 창업농들이 대부분 가업 승계농들이 많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이런 분들은 그 부모의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짓거나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용준순위원
우리가 이런 분들, 이런 청년 창업농들은 사업 계획서를 다 제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청년 창업용 지원 사업도 받고 대출 융자도 받고 사업 계획을 나름대로 다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정부 지원 자금도 받고 그다음에 매달 생계비도 받잖아요. 매달 1년 차에는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해서 최대 5억까지 대출을 받는 분들이잖아요, 청년 창업농들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용준순위원
이분들이 자기들이 이 사업을 신청할 때 나름대로 사업 계획을 다 제출을 통해서 사업을 이제 가업 승계를 하든 이 사업을 영위해 올 텐데 이분들이 다 품목이 다양한데도 각자 강사가 따로 와서 현장 가서 컨설팅을 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현장 와서 내가 이제 저기 멘토로 하고 싶은 컨설팅을 하고 싶은 전문가를 선정해서...
용준순위원
아니, 새해 영농교육을 다 하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거랑은 다릅니다. 이건 전문 컨설팅을 해서 그 농장의 나름대로 역량도 분석하고 진단도 해서 장기 계획, 단기 계획을 세워서 향후 계획까지 전문가가 이제 봐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용준순위원
모든 것이 본인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 그런 의지가 있는 청년 창업농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다른 선진 농업 가서 벤치마킹할 수도 있는 거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래도 이거를 이제 그렇게 해서 원하는 분들이 있고 혼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는 좀 여력이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강원스테이, 335쪽 제일 밑에 700만 원 개선 시범 있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스테이 마을 환경 개선 시범 말씀하시는...
용준순위원
예. 여기가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환경 개선 시범. 여기가 바회마을하고요. 저희가 삼생마을입니다. 정겨운마을하고 세 마을입니다. 심사에서 선정이 된 마을이...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두촌, 내촌, 서석, 서면, 내면 지역 휴양마을 중에 거주를 할 수 있고 취사가 가능한 거고 또 역량이 되는 마을을 선정하다 보니까 3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2개소라고 해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여기는 이제 바회마을.
용준순위원
3개소예요, 2개소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현재는 3개소입니다. 근데 지금 정겨운마을이 조금 이제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지금 삼생하고 바회마을로 보면 되겠네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이 주거비 지원 있잖아요, 지금 20세대.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용준순위원
이분들 실제 7개월 주거하는지 확인하시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분들은 이제 저희가 원칙이... 그럼요. 마을에서 사무장님들이 있고 마을에 스태프들이 이제 그걸 운영을 하시는데 화요일, 수요일은 수업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화요일, 수요일은 수업을 하고 거기서 이제 마을 체험도 하고 어떤 강의도 듣고 하고 나머지...
용준순위원
지금 위치는 어디예요? 주거비 지원하는 곳.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이제 바회마을하고 삼생이고요.
용준순위원
그 위에 거 있잖아요. 행사 실비 지원비에서 기타 보상금 해서 주거비 지원 60만 원씩.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삼생하고 바회고요. 현재 저희가 이제 위원님 아시지만 공작산마을이 이 사업하고 비슷하지만 이 사업은 아니고 귀농귀촌 유치 지원으로 6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용준순위원
지금 공작산마을에 계신 분들도 주거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똑같습니다. 이거랑 시스템은 똑같고요. 60만 원씩 지원이 되고 화요일, 수요일은 같이 모여서 수업 참여를 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용준순위원
그러면 이 주거비 지원 20세대도 삼생하고 바회마을이라는 말씀이에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이 마을에 대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삼생하고 이 2억에 대한 얘기는...
용준순위원
시설 개선 두 곳을 700만 원씩 해주고 그다음에 귀농귀촌인 분들한테는 주거비 지원을 매달 60만 원씩 지원해 주시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지침에 있는 내용입니다, 6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용준순위원
여기 외에도 이제 여러 곳에 농촌 민박 식으로 해서 주거비 지원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저희한테는 없고요. 저희는 이거 귀농인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아, 그래요?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인가 보네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했던 귀농귀촌 중에 이제 주거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60만 원씩 7개월. 선발 기준은 어떻게 돼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선발 기준이요?
기호
나기호위원
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도시에서 오시는 분이고 18세에서 65세 미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 혹시 우리 예산이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이 정도 혜택을 받으려면 각종 요구하는 서류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근데 그럼 이분들한테는 어떤 걸 받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분들 사업 신청서하고 계획서 이런 거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그 사업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8개월, 6개월을 살고 저희가 이제 정착하시는 분들이 있고...
기호
나기호위원
정착 안 하면 그만이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안 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해요, 과장님?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래도 정착률이 지금 40% 이상... 이것마저 안 하면 정착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 않으면 정착하지 못하는데 해서... 사실은 이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도 있는데...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귀촌하신 분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귀촌하신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자발적인 귀촌하신 분들이 많을까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자발적으로 하신 분도 있지만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귀촌을 하면 역귀농 그런 거는 더 방지할 수가 있고 더 많이 이제 살아보고 고민을 해보고 했던 거라서 아무래도 더 이제 그냥 나가시거나 얼마 있다가 불화가 생기거나 이런 거는 이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정착률이 아까 몇 프로라고 했어요, 40%?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정착률 44%, 여기는 36%.
기호
나기호위원
나머지 64%에 대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64%는 저희가 이제 생활인구 쪽으로도 이제 확대를 할 수가 있고.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기존에 우리 군민들이 했던 사업에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거나 사업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 있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근데 이 주거비는 이제 마을에다 주는 겁니다. 본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휴양마을, 그래서 그분이 와서 살고 휴양마을에 지원하는 겁니다. 본인 귀농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마을 주거비, 그러니까 공작산마을에 주거비를 지원하고 그분들이 와서 살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렇게.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마을에서는 이 지원을 받아서 주거 알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휴양마을이 이제 지금 공간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활용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무료로 이렇게 이용하는 거잖아요, 7개월 동안 그 공간을.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분들은 무료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다가 정착 안 하고 그냥 가면 그만인 거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가면 그만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정착 의향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저희가 해보면 이제 정착을 딱...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최소한 제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본인들이 그 정도 우리 홍천군의 예산을 썼으면 부득이하게 그 사정이 있을 때는 몇 프로에 대한 책임을 진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지금은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가 배제하고 심사를 거쳐서 이제 받고는 있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정착률이 너무 낮아 그래요. 이 정도 하는데 그래도 정착률이 한 60%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센터 사업들이 완성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시작은 잘 하시는데 성공률이 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래도 저희가...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통합 브랜드나 이런 거 아까 동료 위원님들하고 많이 말씀 나누셨잖아요. 농부솜씨나 이런 것들, 우리 음식 연구회 통해서 이제 이런 음식들을 개발하고 그래서 그게 과연 우리 지역의 소득을 창출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 그다음에 농부솜씨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뭐 인터넷 검색하면 그래도 이렇게 떠야 되는데 전혀 뜨지도 않고 그냥 그 농부솜씨를 만들었다까지만 사업을 하고 마는 건지 한 번 더 이렇게 지원을 하든가 뭐 이렇게 관리를 하셔서 이게 소득으로 이어지는 데까지 해야만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공지원센터를 시설 개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공품들이 나오면 농부솜씨를 이용한 브랜드를 해서 저희가 좀 유통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거를 이제 유통 계획, 그다음에 이제 판매망 구축 이런 것까지 해야 이게 소득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하다가 중지가 돼버리면 그동안에 연구하고 또 지원했던 그런 예산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마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예산을 좀 더 아깝게 생각하시고 좀 더 예산이 들더라도 소득으로 연결되는 데까지 이렇게 한 번 더 지원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유통망을 갖춘다든가 아니면 통합 브랜드를 만들어서 정말 다른 지자체처럼 제가 예전에 보니까 봉화장터 이런 것처럼 지자체에서 이렇게 통합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했던 그런 상품들이 실제로 우리 군민에게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과정까지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앞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이 점 꼭 좀 염두에 두셨다가 그동안에 우리가 센터에서 지원했던 그런 사업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이것들이 당초 계획대로 농가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왜 그런지 한 번 더 검토하셔서 한 번 더 지원을 해서라도 이렇게 완성도를 높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까 청년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지원 행사 운영비로 20명 했다가 그다음에 301-14로다가 기타 보상금으로 해 갖고 10명으로 줄이셨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 명단을 좀 자료 요구를 하겠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301-14는 기타 보상금, 이 컨설팅 지원은 지금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교육이나 이런 걸로다가 했는데 301-14 기타 보상금에 대한 내용은 물품 지원이라든가 시상금품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강사 수당.
이경
최이경위원
강사 수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코드가 맞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301-14가 맞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강사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산계 맞습니까? 몇 번이에요, 그러면? 기타 보상금에서 301-14에 1, 2, 3, 4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몇 번이냐고요. 저는 강사비는 또 따로 알고 있어서 제가 또 모르면 알아야 되니까.
정화
허정화예산팀장
1번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1번이에요?
정화
허정화예산팀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금 또는 물품에서 보상금 얘기하는 겁니까?
정화
허정화예산팀장
보상금.
이경
최이경위원
보상금이 맞습니까? 그러면 301-14 여기 지금 10명에 대한 부분하고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내용 좀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민구홍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추경 예산은 기정액 110억 2,800만 원에서 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감된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작물환경 기술 보급은 토종자원 생산 보존 체계 구축을 위해 종자 및 저장용 물품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내 토종 종자를 수집하고 효율적 저장과 나눔행사 등 소비 확대에 활용하고자 하며, 토종자원의 유지 및 재배 안정성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경쟁력 향상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기술 자립과 안정 정착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을 신축 중에 있으며, 공사 자재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 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내년 2월 작목 재배 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9명의 청년농들이 실습 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0쪽의 지역 소득화 생산 지원 사업으로 고랭지 여름 시금치 전략작목 육성은 당초 사업 소유자 중 일부 농가의 추진 시기 일실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자원 연구개발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홍천 과수 육성은 과수 농가의 현장 문제 해결과 재배 기술력 향상을 위한 현장 컨설팅 사업에 대해 증감 없이 편성목을 변경하였고, 340쪽 중간의 과수 포장재 활용 통합 브랜드 육성 등 4개 민간 보조사업은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0쪽 하단의 과수 유통 활성화 지원은 홍천 사과의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를 지원하고자 행사 운영비 4,000만 원과 홍천 휴게소 연계 판매 행사 시 고품질 사과 출하를 위한 선별비 등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상단입니다. 홍천사과 축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기관 위탁 사업비 7,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억 9,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생물 이용 기술 보급입니다. 농생물 이용 연구실 운영은 액상 및 입상 미생물 수요 확대에 따라 원활한 미생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1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로 부서 운영 기본 경비의 업무추진비 편성 기준액 증가로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화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341쪽이고요. 농생물 이용 연구실 운영에 대해서 액상 미생물에 관한 것을 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액상 미생물은 저희가 고초균, 광합성균, 효모균, 유산균 이렇게 네 가지 기본 균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연간 500t을 목표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난해보다 액상 미생물 같은 경우는 8월 기준으로 한 25% 정도 더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금 예산을 편성...
이광재위원
굉장히 많이 찾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효과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들리고 있으세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효과는 일단은 여러 가지 토양이나 이제 가축에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토양에 사용하는 부분들은 작물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생육을 좀 건강하게 좀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토양의 염류가 이제 비료가 축적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에 있어서는 축산의 소화 효율을 증대시켜서...
이광재위원
그럼 이거는 액상 이거를 소를 먹인다는 얘기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물에 타서, 음용수에 타서 이렇게 먹입니다.
이광재위원
제가 며칠 전에 영농자재 있는 데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액상 미생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수요가 있는데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농약을 타서 쓰면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 미생물에다가 농약을 넣으면 미생물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이 약을 칠 때 살균제를 치면 죽습니다, 살균제하고 섞어 치면. 그래서 살균제하고 혼용은 저희가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일부 살충제라든가 작물 활성제 이런 것들, 영양제 이런 것들을 좀 섞어 치시는 분들은 좀 있는...
이광재위원
영양제는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어떤 살충제라든지 이런 걸 농약을 갖다 쓰게 되면...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살균제는 섞어 치면 100% 다 죽습니다.
이광재위원
100% 다 죽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교육들이 농민들이 이게 좋다 하니까 너도나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1억 6,400만 원 또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민들은 거기에 대한 사용에 대한 거를 크게 신경 안 쓰고 누가 이걸 쓰다 보니까 농작물이 잘 되더라는 그것만, 결과물만 가지고 생각을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농약이 됐든 살충제가 됐던 영양제가 됐든 다 타서 쓴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명확하게 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큰 효과를 못 본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왜 사용이 돼서 뭐에 쓰는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검증을 좀 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교육이라든가 홍보에 있어서 더욱 면밀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런 게 농약 이런 회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벌써 많이 분포가 됐다는 얘기예요, 농민들한테는. 거기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홍보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올케어 아홉 분이 지금 사업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분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당초에 신청을 열 분이 하셨는데요.
이경
최이경위원
계획서 같은 걸 제출을 하시나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사업 계획서하고 어쨌든 신청서, 저희가 일정한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열 분이 신청하셔서 저희가 10명을 일단은 다... 당초 계획은 10명을 다 대상자로 해서 네 팀을 선발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네 팀을.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한 분은 중간에 포기를 했고 9명이 전부 자기네들끼리 팀을 구성해서 네 팀을 이렇게 2명 내지는...
이경
최이경위원
아홉 분이 네 팀을 만든 거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팀을 구성해서 탈락 없이 다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가 있어서 그래서 2명이나 3명씩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4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분들 중에서 농업의 농자도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시진 않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농업을 그냥 부모님이 조금 농사짓는 거에서 좀 도와주는 부분 그 정도를 조금 하시는 분 한 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것도 아까처럼 혹시 이 올케어 사업에 우리 저기 구체적인 지표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홍천군이 이거를 어떻게 측정하고 결과에 대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시설을 또 저희가 잘 만들었으니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계획이십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사업 성과는 아직까지 지금...
이경
최이경위원
저희가 지표가 정해져야 되겠죠, 사업 시작하기 전에.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글쎄 지표를 저희가 따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사업 지표라고 하면 목표... 목표 수익 그거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구역에서 600평을 한 구역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목표로 하는 수익을 달성하는 걸 일종의...
이경
최이경위원
얼마를 잡으셨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최고 7,000 정도 내외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7,0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럼 한 팀이...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한 팀이 600평에서.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죠. 한 팀이 4명이서...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2명 내지 3명 정도 됩니다, 한 팀이.
이경
최이경위원
수익률이 얼마라고 하셨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7,00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 수익률에는 어떤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수입니까? 경영비 빼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경영비를 제외한 순수익.
이경
최이경위원
이 사업하면서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여기서 n분의 1로다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2명이면 거기서 n분의 1이 되겠죠.
이경
최이경위원
거기서 n분의 1로 하면 되는 건가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이것저것 다 빼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 사업 종료되면 이분들이 그 기간이 얼마나 되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지금 3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3년이 끝나면 재연장은 안 되는 거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저희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재연장이 안 되면 이 3년이 이제 끝난 다음에 청년들이 자기가 이제 자발적으로다가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좀 서로 해보셨나요? 아직 시작이라서... 시작도 아직 안 했지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얘기는 거의 저희가 수시로 그분들도 우리 지금 기술센터에 있는 테스트베드에서 농사를 직접 양액 재배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사업의 초기 비용이라든가 또 운영 관리 비용 같은 게 너무나 많이 들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토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제일 걱정하는 부분, 저희도 걱정되지만 그 친구들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제 창업할 때 자금의 부족이 제일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3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모은 시드머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융자 사업도 좀 연계를 해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토지가 없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토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매입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그 대출금하고 그러면...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융자로 토지 매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수익 창출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게 생계에 대한 부분인데 대출금도 내고 하다 보면 우리가 간담회 당시에 받았을 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는 뭐 이렇게 마지노선 같은 게 딱 정해져서 그때 당시에 계산으로다가 한 7년 잡았었나?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한 7년에서 9년 정도 잡았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랬었는데 이게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렇거든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때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7년에서 9년은 저희가 타 지역에서 지금... 7,000만 원 잡은 목표도 그렇고요. 타 지역에서의 사례라든가 관 내, 관외에 비슷한 규모의 농사를 지었을 때 나오는 수익을 봤을 때 그 정도면 원금 상환이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해 드린 겁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무튼 잘 좀 진행해 주셔서 청년들한테 꿈을 더 이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340쪽에 기후변화 대응 홍천 과수 육성에서 과수 현장 컨설팅 운영 201-01, 또 재료비 301-14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하는데 이 한글 글씨는 똑같은데 사업 내용은 다르니까 코드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뭔 차이인지.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통계목별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
최이경위원
예.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과수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에서...
이경
최이경위원
201- 01 과수 현장 컨설팅 운영비 30회 하는 거, 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제목하고 거기서 뭐 하는지. 재료비는 재료비라고 치면 되니까 행사비.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사무관리비는 보통 교육 자재비, 교육 교재비를 많이...
이경
최이경위원
교재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활용이 되고 있고요. 재료비는 없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301-12 행사 실비는 보통 식비랑 차량 임차료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기타 보상금은 강사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삭감이 많이 됐어요. 왜일까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지금 교육은 저희가 당초 계획 대비해서 더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식비하고 차량 임차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 감액한 거는 우리 자체 강사를 통해서 강사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강사료가 절감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341쪽에 과수 홍보 및 판매 지원 1개소에 3,000만 원 이제 50% 지원해 주는데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였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과수 홍보 및 판매 지원 이거는 저희가 금년부터 홍천 휴게소에서 판매 행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홍천 휴게소로 돈이 나가나요, 예산이?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홍천 휴게소에서 판매를...
이경
최이경위원
장소만 거기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장소는 거기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선별하고 또 거기에 이제 홍천 휴게소 수수료가 20%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농협이라든가 옆에 행복장터에 납품할 때는 15%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 5%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운영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선별비하고 수수료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액상 미생물, 요즘 농가들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났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아마 입상 같은 경우도 많이 좀 판매가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입상 미생물 단가가 지금 65만 원으로 돼 있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구입 단가요?
용준순위원
예.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이 업체가 제이코퍼레이션이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용준순위원
한 6~7년간 이 업체에서 우리가 조달 등록돼 있는 업체를 통해서 수의계약으로다가 구입을 하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용준순위원
이 단가가... 지금 요즘 단가가 얼만지 아시나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타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준순위원
예.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타 업체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 원료가 옥수수, 소맥, 그다음에 석회석 이런 성분이잖아요, 입상 같은 경우.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용준순위원
지금 기존에 우리가 제이코퍼레이션을 통해서 구입한 입상 미생물 같은 경우 한 6년째 똑같은 단가로 우리 홍천군 기술센터하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급을 했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요즘 물가도 상당히 등락 폭이 크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
용준순위원
올랐어요, 내렸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올랐습니다. 특히 옥수수하고 소맥 부분이 좀 올라가지고 단가가 금년도에 좀 상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 단가가 일반 다른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단가보다 50% 이상이 비싸요. 지금 65만 원으로 책정을 해주셨죠? 다른 업체는 35만 원밖에 안 가요. 등락 폭이 큰데도 어떻게 6년 동안 똑같은 단가로 공급을 했을까요, 제이코퍼레레이션이? 지금 입상 같은 경우는 우리 팜스토리에서 공급하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아, 액상.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액상은 팜스토리하고 예랑그린텍.
용준순위원
예랑은 광합성균만 공급하고 나머지는 고초균, 효모균, 유산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용준순위원
이 단가도 적정하다고 보세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조달에 3자 단가로다가 계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체하고 비교를 해보셨냐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다른 업체랑 비교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용준순위원
아니, 이게 이 업체에서 공급하는 원료보다도 더 좋은 제품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조달청 등록돼 있는 업체지만 수의계약으로다가 5~6년, 6~7년 동안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급한다는 것도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이제 원료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로 바꿀 때 우리가 적정 균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균수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실험 기간이, 안정화 기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또 공급을 못하는 그런 기간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저희가 바꾸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 미생물 같은 경우 특히 입상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업체의 미생물이 더 효과가 좋고 나쁜 것을 검증을 해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고 충분하게 이 단가 면에서도, 그다음에 이 성분에 대한 효능에 있어서도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이렇게 비싼 단가에 특정 업체에다가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제이코퍼레이션에서 공급되는 단가가 일반 시중가보다도 좀 더 저렴하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일반 시중가보다 50% 이상 더 비싼 값에 공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센터에서 확인을 좀 해 봤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 단가를 저도 다른 회사 것을 공급되는... 저희는 이제 500kg 한 포 단위로 이제 공급되는데...
용준순위원
알고 있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런 거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고요. 일단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쨌든 간에 10의 6승이라는 적정 균수가 타 업체에서 나오는 거, 타 업체 제품보다도 더 많이 균수를 확보하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타 업체 걸 사용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세요, 과장님이?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아니, 굳이 더 나올 게 없는 게...
용준순위원
아니, 이 업체 것만 사용해 봤는데 다른 업체 거 어떻게 아시냐고요. 비교도 못 해보시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업체가 다르고 원료가 다르다고 그래서 균수가 그렇게 마냥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가격이...
용준순위원
저는 다른 업체 거도 좀 비교해 보시고 더 저렴한 값에 더 미생물 균수가 더 많이 나오는 제품이 있으면 그러면 미생물에 대한 원료를 좀 교체를 하거나 교환할 생각을 좀 한번 가져보시라는 얘기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이 단가는 지금 현실 단가보다도 훨씬 비싼 단가거든요.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여러 업체의 미생물 원료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단가도 비교해 보시고 그다음에 성분에 대한 것도 효능에 대한 것도 비교해 보시고 실제 지금 우리가 공급하는 업체보다도 떨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이 업체를 지속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단가도 더 저렴하면서 이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보다도 효과가 더 좋다고 하면 그러면 업체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업체를 바꿀 때 안정화에 대한...
용준순위원
그러면 평생 이 업체가 이렇게 더 비싸게 공급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업체하고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맺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좀 검토를...
용준순위원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실제 다른 업체와의 공급가액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상당히 비싸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55% 이상이 비싸요. 그러면 이게 홍천군 군비를 낭비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 업체가 조달청 등록돼 있는 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매년 계약을 할 때 지속적으로 그동안 계약했으니까 이 업체를 그냥 꾸준히 믿고 간다는 생각, 그런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1년에 한 3억씩, 4억씩 공급을 받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그 부분은 좀 살펴봐서 저희가 좀 더 낮은 가격에 품질이 보증된다고 하면 업체를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34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31억 7,700만 원 증가한 342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위하여 서면 모곡1리 도리소와 서석면 청량리 노장 소규모 수도시설의 지방상수도 전환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2억 2,000만 원, 내촌면 문현리 하촌동 소규모 수도시설 전환 사업비로 3억 원, 두촌면 철정리 지다치 소규모 수도시설의 지방상수도 전환 사업비로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면 지역의 지하수 오염지역 정수장치 지원 사업이 도비 보조금 조정으로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배수 펌프장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 지원을 위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으로 25억 7,200만 원 감액한 431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의 국고 추가 배정 10억 6,400만 원과 서면 어유포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설계 지연으로 인한 국도비 감소분 10억 6,400만 원, 이수농산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 취소로 국도비 보조금 2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대리 하수처리시설 군부대 원인자부담금 35억 원과 북방면 고령자 아파트 원인자부담금 13억 원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을 45억 300만 원 증액하였고, 하오안리 외 2개소 우수관로 설치 사업 정산 금액 10억 원 등 국도비 사용 잔액 이월금으로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하수도 보조 사업비 등 내부거래로 59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등 운영비로 5억 5,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2억 3,0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 자원화 시설 운영을 위하여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내면 방내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타당성 용역비로 1억 3,000만 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비로 한강수계기금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노후된 하수도 시설 보수를 위하여 2억 원, 서면 어유포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지원으로 국도비 11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수농산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취소로 국도비 27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2023년 사업의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하여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441쪽부터 454쪽까지는 사업에 관한 일반 사항과 예산에 대한 총괄표로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7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예산은 79억 3,500만 원 증가한 394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3억 1,900만 원,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85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수입을 9억 7,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61쪽 세출 예산입니다. 양덕원 배수지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로 1,600만 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비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노후 급수관과 노후 제수변 교체비로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홍천군 사업장 안전 점검 지적사항인 현장 검침 근로자 개인 안전 보호구 장비 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화촌면 야시대리, 홍천읍 삼마치1리 배수관로 확장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3억 원, 홍천읍 장전평1리 배수지 설치 공사 사업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길곡리, 동막리 배수관로 확장을 위하여 40억 원, 홍천군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해 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스마트 관광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이자 반납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화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345쪽부터 346쪽까지이며,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433쪽부터 469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심사 결과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사 결과서가 작성되었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간사위원께서 설명하신 심사 결과 보고서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본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6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본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