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5개 부서 미래성장활력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지원과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경제문화국 총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박민좌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저희들 경제문화국 5개 부서장들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면서도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예술제 등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서 우리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설명은 기 배부해드린 요약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59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380억 9,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변동 사항이 없이 2억 2,800만 원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5과 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359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 1,38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21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1회 추경 예산 207억 3,500만 원 대비 4억 8,5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 요인은 야로면 하빈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급여, 도 지정문화재 보수 등 24년도 국도비 지원 확정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으로 부서별 총괄 편성 내역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활력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6,5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야로면 하빈1지구 농식품부 공모 선정에 따른 24년도 사업비 6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24년 경남청년대중교통비지원 사업이 당초 예상되었던 지원 대상보다 실제 지원 대상의 부족함에 따라서 2,1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합천왕후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및 비가리개 교체사업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했고, 그린홈 100만 호 주택지원사업 신청 규모 감소에 따라서 1억 3,8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있는 날 공연 지원을 위한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2,100만 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했고, 시군 교육협력사업 3,600만 원, 해인사 금강굴 진입로 정비 7억 원,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실무자 워크숍 2,000만 원, 그리고 경남지역특화 공모 사업입니다. 지원사업 사업비를1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은 운석충돌구 스토리텔링 수립 용역에 3,000만 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민사소송 판결 대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우선적으로 310억원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합천관광홍보 SNS 서포터즈 운영 및 기념제작에 1,500만 원, 그리고 단체관광 유치 행사 인센티브 운영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대장경테마파크 유지관리비 해서 운영비 4,200만 원과 기간제보수 등4,600만 원, 물품구입비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 진행 예산 절감으로 24년도 춘계 고등축구대회에서 예산 5,000만 원 감액을 했고, 19회 대학축구 연맹전 개최지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4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라서 초계대공원 축구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에 10억은 신규 편성을 했고, 행안부가 특별교부세 공설운동장-다목적체육관 보행 환경개선사업에 5억 원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의룡정과 대양 국민체육센터 준공을 위한 사업비 부족분 7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5개과의 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국장님은 예산하고 총괄적인 것만 질의를 해야 되는 거라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거기에 손해배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김기경 외에 5명인가 6명이 해당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채무보증 신청은 저번에 내가 얘기를 한번 했는데 검토해 봤습니까? 그 사람들 재산을 다른 데로 못빼돌리도록 우선 잡아놔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금 현재 민사소송을 걸어놓고 있는 상황이고

민사소송, 우선은 재산이 다른 데로 변동이 안 되도록 재산을 잡아놓는 재산 채무보증 가압류 신청을 해놔야 되지?

전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걸 바로 차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곤란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아니던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상당히 늦은 감이 있거든요. 지금 뭐 눈치 챘으면,

전에도 사실은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 이 친구들한테 다만 10원이라도 건질 게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런 이야기까지도 저희들 했었고 당장 의원님들 말씀하시기 이전에 저희들도 할 수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한다는 것들이 형사고발이었고 민사소송이고 그랬었습니다.

김기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산을 어디 어디 썼는가 그것도 조사를 한 개도 안 해 봤네?

아닙니다. 채무보증을 했던 그런 회사의 등기부라든지 사실 크게 저희들한테 받을 게 없다는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물어주는 상황에서 그런 조치까지 안 했다고 하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있는 컴퍼니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솔직히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말고도 그중에서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사업을 영위했던 사업자도 있지 않느냐 사실은 자기가 잘했든 못했든 아니면 고의든 비고의든 자기 회사가 망해 먹을 텐데 그런 사람한테도 조금이라도 건질 게 없겠는가 그런 조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테마파크 310억 이것 때문에 추경 편성도 그렇고 합천 군청 짓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선은 채무보증 신청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질타를 덜 받을 것 같고.

그리 하겠습니다.

그걸 좀 해 주기를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칠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문화예술과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종철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이성태 주무계장 외 3명의 계장님을 위원님들께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8,693만 3,000원 증가한 106억 3,5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공사립 대학박물관 국가유산 DB 사업 외에 4개 사업 1,403만 2,000원을 감액한 82억 2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서는 옥전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기념행사 외에 5개 사업 1억 960만 5,000원을 증액한 24억 3,3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소관 예산입니다.문화예술행사 지원에서 성탄절 행사 추진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에 800만 원과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사업에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문화예술단체 지원해서 합창단 단복 구입으로 1,500만 원, 도비 내시 확정에 따라 도민예술단 순회공연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합천 예총 지원해서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2,1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89페이지 방방곡곡 문화관광사업은 앞서 설명한 지역맞춤형 중소형 콘텐츠 유통사업으로 사업명 및 주관기관 예산 변경으로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인프라활동 지원에서 도비 내시가 확정됨에 따라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에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통문화 보존 전승에서 향교 전통혼례 프로그램 운영 2,500만 원, 대야문화재 제진위원회 운영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합천 시네마 운영에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영상 음향 시스템 설치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청년문화 예술 패스사업에서 국비를 한국예술위원회에 직접 교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7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담당 소관입니다. 평생교육운영사업에 기간제근로자 2명 중 1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1명분 인건비 3,98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월 초 개최하는 제1회 경상남도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및 홍보 운영에 의해서 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축제 참석자 보상금은 인원 감소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군민신청인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은 신규 강좌 개설 요구가 많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지원 사업인 강좌나르미 운영 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활성화 사업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원금 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비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사업에서 초등학교 영어캠프운영 사업 6,000만 원 감액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시군교육 협력사업에 공모가 확정되어 3,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으로 당초 50여 명 지원을 예상하였으나 26명이 확정되어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문화재 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에 합천 청량사 아미타설법도 보수 정비 추가 확정됨에 따라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에 따라 안전경비원 교육 참석비 전환 및 퇴직금 계상으로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비의 집행잔액을 심장 제세동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800만 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보존사업의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재원을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 시설부대비 86만 4,000원을 감액하고 해인사 금강굴 진입로 정비 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도시협의회 운영에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실무자 워크숍 개최 및 산업전 홍보 부스 인건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으로 국비 내시로 해인사 삼선암 석축 보수 사전설계사업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 치인리 마애여래입상 (보존처리)의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가야사복원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지방문화유산 활성화에서 일반수용비 700만 원, 시설 장비유지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6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지방문화유산 활성화 옥전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행사 전액 삭감 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주간운영 사업에 옥전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행사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소관 예산입니다. 합천박물관 유지사업은 국가귀속문화재 등록보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2,400만 원을 삭감하고, 상설전시실 개편 개관실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 유물 정리실, 보관용 선반, 팜플렛, 진열대, 회의실, 탁자 구입비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박물관 및 주변 시설 정비는 상설전시실의 유물 진열장 제작 설치 사업 입찰 전액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경남지역 콘텐츠개발지원사업에 군비 대응 사업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합천-고령 초광역 가야전시 프로젝트사업은 증감 없이 실제 집행 내용에 맞는 예산 과목인 행사 관련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문화예술과는 합천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 함께 수고 많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예술축제에 많은 고생도 하셨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축제에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갔는데 이번에 정말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더라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관 교사들이 얼마나 됩니까?

평생학습관에서는 저희들이 수업을 경상대학교에 위탁하는 수업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2,000만원 신규 편성한 군민신청형 사업에도 그 수업을 하고 있고 평생학습관에 선생님이 몇 분이라고.

지금 현재 관리하는?

관리는 아까 예산 편성에도 있었는데 한시 임기제공무원 평생학습사를 1명 뽑아서 기간제근로자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평생학습사 1명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2명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인건비나 이런 거는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사는 한시임기제로 뽑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지급 안 하고 행정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지출하고.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데는 많이 좀 신경을 써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좀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드렸고 합창단도 많이 업그레이드 됐던데 드레스를 안 입고 계속 대여해 왔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드레스를 여러 차례 구입을 했는데 구입한 연도도 좀 오래됐고 단원들이 늘어나면 기존에 있었던 드레스를 못 입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일괄 50벌을 구입해서 현재 한 32명 정도 단원이 있는데 특히 올해는 지금 현재도 우리 군내 합창 그런 수요도 많이 있지만 진구청하고 연말에 상호교류 행사라든지 경남합창대회에 참석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좀 구입을 요청했습니다.

구입도 해줘야 합창단이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없는 예산을 다 쪼개서 살기 힘들지만 공무원들에 관한 아까도 말하기도 그런데 그 사고 때문에 그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 예산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런 데 좀 활용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자꾸 하면 사기가 떨어집니다. 잘 챙겨봐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보면, 아니, 설명서 문화예술단체 지원 188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예산이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해서 2,000만 원 원래 당초예산이 없고 도에서 2,000만 원 그대로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합천에 자비 부담은 없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계 시설 2,000만 원 들어와 있던데 물 새가지고 복지관, 문화복지관 2천만 원 지붕이 지금 새가지고 2,000만 원 들어와있던데?

그것은 저희 부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교육기관지원 신규 113페이지입니다.여기 보면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과 함께 다 하는데 이 교육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사업에 111페이지 초등학생 영어강좌 영어연수 하는데 지금 학생 수가 모자란 겁니까? 안 그러면 홍보 부족이나 그런 상황이 결여된 겁니까?

올해 170명을 선발해서 2기에 걸쳐서 보냈는데 내년 초등학교 영어 캠프는 작년에도 실제로 200명, 한 180명 정도밖에 안 갔습니다. 그게 보니까 학교 자체에서 초등학생이 지금 한 850명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일단 학생들이 고학년들 대상으로 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들 학교 자체 내에도 영어캠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아가지고 참석하는 숫자가 줄어서 내년에는 당초예산부터 좀 삭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좋은 사업이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하니까 혹시나 홍보가 부족했나 각 학교마다 통보해서?

학교마다 공문을 다 보내고 선생님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주기 때문에 홍보 부족은 아니고 하여간 학생들이 그때 당시에 수요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그렇게 판단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교육기관 저것도 마찬가지이고. 예술경영지원센터라고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듣는.

그 부분은 하여간 지금 현재 경남문화예술진흥원처럼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저희들도 이번에 처음 그리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별도로 한번 자료를 뽑아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예술제한다고 4일 동안 과장님, 또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이태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전통혼례 초계 프로그램 운영 관련돼가지고 지금 현재 없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이나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이 배우고 계승해 나가는 그런 사업들은 분명히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가지고 한 번 사업이 만들어지면 그 사업을 없애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담당 계장님께서 직접 관계자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편성을 하시겠지만 제도를 만들기 전에 모든 부분들을 문화예술과만 그런 게 아니고 합천군은 전 부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하셔야 되겠다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22년도인데 23년도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굳이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오늘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하신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과 주무 계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서 잘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미래성장활력과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입니다.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담당 이창기 계장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정미정 계장입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 윤창훈 계장입니다. 전략사업담당 도상종 계장입니다. 투자유치담당 서한재 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성장활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저희 과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9,588만 원이 증액된 152억 268만 원으로 국비보조금이 3억 1,260만 원, 도비보조금이 8,3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다음은 166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저희 과 전체 예산은 기정액대비 8억 4,891만 3,000원이 증액된 248억 6,199만 원으로 국비가 3억 1,260만 원, 도비가 8,328만 원, 군비가 4억 5,303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시설비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소규모 복지회관 체육관 천정 보수 공사에 2,000만 원, 쌍백면 도농교류센터 야영장 시설 활성화 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천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는 2024년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매칭 비율에 따라 군비 6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로 연결하여서 농촌 공간정비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2024년도 야로면 하빈1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차 연도 사업이 6억 2,520만 원을 매칭 비율에 따라 국비 3억 1,260만 원, 도비 9,378만 원, 군비 2억 1,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사업 공모추진에 여비 부분을 2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연구용역비는 기정액 대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편성 사유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2025년도 농촌 협약 2차 공모 신청을 위해 시행 계획도 함께 수립해야 하므로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부족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된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금은 1억 원을 삭감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된 혼인신고 1년 경과 지원금은 6,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학자금 지원금은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세부사업 내 통계목간 1억 원 상호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로 연결하여서 청년 정책지원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편성된 경남청년대중교통비 지원은 경남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 시책으로 도비 250만 원 전액 삭감하고 군비는 실제 집행액 44만 9,000원을 제외한 1,00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중단되고 정부에서 5월 1일부터 정부 K-패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 15세 이상 월 15회 이상 최대 60회 대중교통 이용분까지 지원을 하고 월 교통비의 20˜53% 매월 환급을 하고 있으며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로 편성된 국내여비는 25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재무활동에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9건에 9,878만 7,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9건에 1,237만 7,000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에 설명서 76페이지에 여기 보면 초계면 문화복지회관 체육관 천정 방수 보강공사 있거든요. 지금 2,0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거 하실는지?

처음 당초에 저희들은 우레탄으로 방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되고 강판으로 위에서 씌우기 하는 걸로 해서 건축법상에 그게 관계없다고 해서 그리 할 예정입니다.

위에 안 씌우면 저희들도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그냥 옥상만 하면 한 2년 정도 있으면 또 새더라고요.

그래서 강판으로.

그래서 완전히 지붕을 덮는 걸로 해서?

예.

그렇게 하면 2,000만 원 하면 충분합니까?

저희들 견적을 사전에 받아봤습니다.

받아놨습니까? 씌우는 걸로 하면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예산서 보는 인구증가시책 지금 셋째 아이 장려금 지원 관계로 1억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을 지금 대체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합천군 앞으로 존립에 관련된 사업인데 이 인구증가시책이, 지금 삭감을 할 게 아니고 제가 5분 발언을 했지만 지금 아이를 셋째까지 낳는 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려금을 첫째, 둘째로, 앞에 계획된 금액을 인상하는 게 아니고 셋째 아이 줄 지원금을 첫째 아이로 당기면 좋겠다. 제가 그때 그렇게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시행이 안 되고 1억이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한 70명 정도 예산이 지원됐거든요. 올해는 추산을 해보니까 한 40명 정도가.

출산한 아이가?

셋째 아이 줄수 있는 대상자가 그래서 감액을 했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 장려시책 증가분은 현재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협의가 끝나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규칙을 바꿔가지고 첫째부터 1,000만 원을 일단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를 바꿔가지고 좀 당겨주시고 인근 시군에는 지금 아기 하나 출산하면 1억을 지원해서 0세부터 19세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책을 하고 있고, 거창에 그리 하고 있는데 지금 거창의 인구가 조금 불었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도 앞으로 합천군이 영원하게 갈 수 있도록 인구가 지금 재산입니다. 인구가 재산! 그러니까 출산에 대해서는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아이부터 출산지원금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는 큰 일을 해내야 될 지금 상황에는 그러지도 못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늘 수고가 수고 많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중심지나 활성화 사업, 농촌사업 여러 가지 있는데 저 뒤에 계신 이창기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욕도 많이 들으시고 하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또 발전이 안 되겠습니까?군내나 의회도 발전이 되리라고 보고 앞으로 미래성장과가 일이 굉장히 많은 부서였는데 지금 보니까 증액이 돼도 도비 탄 거고 전부 이런 거네요 보니까. 우리 군비는 또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앞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많이 타올 수 있는 그런 걸 잘 연구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이태련 위원님이 질의한 연구용역비 5억 8,000만 원 중에서 8,000만 원이 부족해서 신청한다고 하는데 연구 용역하는 지역이 지금 어디입니까?

합천군 전역입니다.

정해진 데가 있어요?

아니, 합천군 전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합천군 전역을? 합천군 전역을 하는 데 5억 8,0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지요?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대상지는 지금 정해 놓은 것도 없고 지금 막연하네?

합천군 전역을 현황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면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걸 다 발굴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이거 언제까지 신청인데요?

저희들 내년 상반기까지 일단은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는 농림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만 특정된 겁니까? 아니면,

이기는 법적으로 전국이 똑같습니다. 동일 시.

똑같아요? 그러면 5억 8,000만 원 이거 지금 현재 세입이 잡혀가지고 세출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자체자금입니까?

순수 군비입니다.

너무 부당하다! 자기네들이,

이거는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가지고 국비를 따오기 위한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시군이 똑같다면서?

이거는 법률로 5년간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참, 희안한 일도 다 있네! 알겠습니다. 일단 마칠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좀 전에 저도 연구용역비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이태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용역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쌍백 도농교류센터 미래성장활력과 사업으로 도농교류센터가 만들어졌고 또 그 옆에 멍스테이가 관광진흥과도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금 개인적인 얘기도 그렇지만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만들어놓고 도농교류센터 같은 경우에 전무후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방치만 되어 있고 유지관리비만 들어가고 있고 멍스테이도 지금 완공은 됐지만 내년 12월달까지 막연하게 그냥 무료로 운영을 한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만들어지면 대양과 대병, 울산-함양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황매산 철쭉과 억새 축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연계를 시켜가지고 또 삼가의 소고기 시장,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뭔가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했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무 부서에서는 그러한 생각 용역은 안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전국을 다녀보면 어떤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이 생각지도 않게 발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전국으로 알려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 삼가에도, 우리 합천에도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쌍백 도농교류센터 멍스테이인데 그걸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계신다! 양 부서에서.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역 의뢰를 할 적에 주민들과 주무 부서에 주무 계장님들 그런 분들의 정확한 어떤 생각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게 반영이 되어서 용역이 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사 주무부서 과장님이기 때문에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 계장님들이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님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일자리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주현용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지역경제계장, 이화용 일자리창출계장, 임재곤 에너지정책계장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변동 사항이 없어 별도의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일반회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 예산 총계는 21억 6,99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77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일부가 균특회계로 재원 변경되어 국고보조금이 4,062만 5,000원 감액되었고, 균특회계는 3,024만 8,000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국비가 1,037만 7,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외 9건에 479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5,293만 4,000 원이 증액된 103억 1,99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착한 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배달료 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합천사랑상품권발행 지원 사업비에 도비 3,500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 군비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175페이지입니다. 노후된 합천왕후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및 비가리개 교체를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2억 5,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비를 세출 목적에 맞도록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의 포기자 및 채용 계획 미납에 따른 상반기 인건비 미집행액이 발생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288만 6,000원, 지역 밀착형 일자리 인건비 2,08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지역 주력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및 합천군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국비보조금 및 균특회계 간 재원 변경 등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지원 대상 청년 근로자가 적어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 성장 일자리 사업 및 모아드림 청년통장 지원 사업비를 1,130만 7,000 원, 3,438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관내 공공기관, 유관기관, 기업체 등에 청년 인턴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체험형 청년인턴사업도 신청자 및 적격자가 적어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주택 지원사업,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은 신청자 및 적격자가 적어 1억 3,8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1-4월을 농공단지 관리요원이 채용되지 않아 불용 예산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23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외 18건에 1억 2,052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7,478만 3,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 금에 2023년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집행잔액 외 44건에 8,875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불용이 예상되는 담당별 여비 및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에 대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을 하였으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원안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수도 갔다오시고 어쨌든 고생 많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삼가 전통시장 철거하고 난 다음은 어디입니까? 없어요? 다 끝났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행정대집행하고 삼가 철거 부지에 대해서는 주변 상권하고 삼가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가지고 그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곧 끝나면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묘산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지금 묘산은 실제 거의 상설시장화 돼 있고 빈 점포가 뒤에 몇 군데 있고 앞쪽에 네 사람 정도가 거의 상설점포화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규모도 작고 상설점포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시장을 폐지하고 개인에게 분양을 해야 될지 또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저희들이 주변에 두무산 양수발전소라든지 이런 게 들어온다면 장기적으로 관광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또 연계를 해가지고 시장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은 특별한 개발 계획이라든지 다른 계획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무산 양수발전소라든지 주변 관광 여건이라든지 주변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상설점포로 돼 있는데 김 계장님 다 따로 분리를 했습니까? 저번에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권한을 주지 않았잖아요? 정리가 됐습니까? 한 사람이 2개, 3개 하면 안 되잖아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는 말 있음) 그것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도 점포를 하나씩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2개씩, 3개씩 해서물건을 넣고 놓고 이러면 안되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창고로 활용하고 있든지 점포 외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저희들이 행정대집행하면서 정리를 했고요 그거는 또 수시로 점검해서 혹시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바로 시정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공관리담당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잘 돼야 우리가 세가 들어오는데 지금 많이 안 좋지요?

사실 저희들이 3개 농공단지에 지금 입주 기업체들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공단지에 추가로 지금 기업이 들어올 여력은 안 되고 앞서도 임북농공단지 확장을 검토를 했었는데 주민 반대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무산된 바가 있고 사실 지금 산업단지가 조금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세금이 나올 수 있는 곳이 공단이거든요. 지금 일반 소상공인들 장사 안 됩니다. 그리고 엄청 힘들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단을 어떤 방법이든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도와줘서 그 공장이 활성화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이번에 왕후 리모델링 한다고 했는데 현재 그 자리에다가 비가림하고 안에 내부하고 다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화장실 자리가 한 40년 전에 시장 지을 때 짓다 보니까 화장실 밑에 정화조가 그 당시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행하는 통로하고 높이도 한 20cm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작년부터 그쪽에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분이 대부분 시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넘어지는 사고도 좀 발생을 했고요. 시설 자체도 좀 노후화되다 보니까 천장 부분에 누수도 일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빛 가리개를 앞쪽에다 해 놓으니까 그쪽에는 벽체 쪽에 일부 균열도 생겨가지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또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보면 변기 문을 열면 변기가 문이 다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개인 프라이버시라든지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자 화장실은 구조도 좀 변경을 해야 되고 사실은 저 화장실이 시장화장실이지만 그 주변에 보면 야간이라든지 상가가 문을 안 열면 화장실 갈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게 공중화장실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 공중화장실 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상인들뿐만 아니고 군민들 모두가 사용하는 저게 공공화장실이기 때문에 지금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노후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저도 그 화장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바로 열면 바로 보여서 화장실 들어가도 민망할 점도 있고 그러나 그 관리를 누가 하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깨끗이 했습니다. 노후가 되든 어쨌든 그 화장실 관리하는 분들이 굉장히 깨끗이 잘 해놓더라고. 칭찬을 좀 하고 싶은데 아까 말했듯이 위치 바꿔야 됩니다. 바로 문에는 바로 직통이고 들어가지도 못해. 그 문제, 비 새는 거 그거 한번 잘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설명서 93페이지 체험형청년인턴사업 청년 인건비 월 180만 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최저임금하고 같습니까?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아니고 이 180만 원은 저희가 2년 동안 기업체에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2년이 끝나고도 계속 그 기업체 재직을 하고 있으면 그다음에는 1년에 1인당 250만 원을 근로자한테 지급을 하고 총 3년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3년 사업입니까? 그러면 2년까지는 월 180만원?

예. 그거는 기업에다가 지원을 해 줍니다.

기업에 지원을 해 준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인 것 같은데?

그 지원금에다가,

기업에서 또 플러스가 있습니까?

예. 그거는 최소한 법정 최저임금은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개인인 기업의 임금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은 다 못 해봤지만 거기에 더 보태서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은 지금 주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되도록이면 청년사업 청년과 관련된 사업은 좀 많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려야 되는데 나는 기업에서 지급하는 거는 생각을 안했고 여기 표시된 게 180만 원이라서 너무 적지 않나 청년들한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인건비 저희들이 180만 원 기업에 지원을 해주고 그 외에도 교통비라든지 실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자기들이 교육을 희망할 경우에는 교육비도 실비에서 이 사업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년 인턴사업 부분에 과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관련된 기업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알아보시고 얼마 정도 월급을 받는지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에는 과장님 충분히 군에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청년들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95페이지 주택지원사업 그린홈 100만호 해서 계획은 당초에 많이 했는데 지금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까?

이게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하고 유사한 사업이 동부 7개면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에너지공단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매년 전년도 신청이라든지 사업 실적을 가지고 다음연도 사업 계획을 잡는데 국비지원 상황에 따라서 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숫자가 좀 틀립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100가구 이상을 계획을 잡았었는데 전년도에 저희들이 한 5억 6천 정도 해가지고 73가구 정도 사업 대상자가 선정을 되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한 100가구 정도 잡았었는데 지금 올해 재정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 지원이 그만큼 안 되다 보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한 50가구 정도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들,

아, 예산이 삭감됐다 그죠?

저희들이 올해 혹시 못한 가구가 있다면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을 하고 내년도에는 신재생융복합지원사업을 전 읍면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누락되는 희망하는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관련 사업도 하나, 모아드림 청년통장 이거 신규 사업입니다.

아니오. 그거는 지금 도지사공약 사업으로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그거는 도비, 군비 해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을 지원하고 근로자가 20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2년 동안 정기적금을 넣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하는 청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합천에 대상자가 그렇게 없습니다. 당초 금년도에 10명 정도 계획을 잡았었는데 금년도 인원은 한 5명 정도,

5명 정도 지금?

2년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해오던 분 여섯 분하고 금년에 5명하고 해서 11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분들 왜 참여가 저조합니까?

사실은 청년이 기업체에 일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가,

없죠? 대상자가.

예. 대상자 자체가 없습니다.

금액이 또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금액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청년들한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만 원 하면 본인이 480만 원 내면 2년 후에 한 1,000만 원 정도 적금을 타가는 거라서 그 지원 규모는 도비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군에서는 더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다 그죠?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청년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그런 걸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부분은 자라나는 세대 아이들이라든지 청년한테는 합천군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배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합천에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한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연일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함께 고생 많습니다. 멍스테이 하고 난 뒤에 지금 어떻습니까?

멍스테이를 저희가 5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8월 달까지 운영을 했고 방문객이 잠깐만요. 2,109명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2,109명 정도 왔습니다. 애견 카페에 만들어 놨는데 음료를 빼먹을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기준으로 해서 음료를 빼 먹은 기준으로 해서 2,109명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한 530만 원 정도, 음료수입은 53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잘 되면 좋은데 지금 봐서는 조금 힘이 빠져요. 저도 한 두 번 일부러 갔었어요. 가봤는데 그 옆에 보면 도농교류센터 같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도농교류센터와 함께 같이 연계하면서 보호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장소, 또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방법 그것 좀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지금 현재 도농교류센터도 영 활용을 안 해요. 그러나 과장님 말씀대로 외부에서 오기는 많이 오더라고. 저도 일부러 가봤는데 앞으로 과장님 고생이 많지만 연계해서 도농교류센터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많이 올 수 있는 방법 그거 좀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사업에, 관광과 다 알지만 지금 현재로 관광에 필요한 관광을 위해서 군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되고 세비가 들어오고 할 수 있으면 좀 하시고 공무원들한테 힘을 너무 빼지 마시고 공무원에게 힘을 실어줘야 또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 건 알 겁니다. 공무원들한테 최선을 다 함께 하고 이 사업은 정말 아니다 싶은 그런 거를 좀 아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5페이지에 합천관광 홍보 기념품 제작하고 207페이지에 대장경테마파크 홍보물품 제작하고 하나도 없었던 부분이 이렇게 오는데 두 개를 한꺼번에 모으고 또 나아가서는 합천군 홍보물이라든지 홍보 기념품제작하고 같이 하면 될 텐데 왜 따로 놀아요?

일단 207페이지 테마파크 쪽에서는 팜플렛 제작입니다.

팜플렛 제작이고...

일단은 관광진흥과에서 관광 홍보를 총괄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황매산 같은 그런 경우에는 산림과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정양늪 생태공원이나 이런 거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박물관이나 옥전고분군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데는 주로 해당되는 그런 부분만, 만약 정양늪 같은 경우에는 정양늪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는 총괄적으로 관광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계장님, 과장님이 205페이지하고 207페이지하고 이거 두 개마저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것 같은데 예산만 편성해 놓고?

207페이지는 팜플렛 제작입니다. 소리길하고 대장경테마파크 지금 팜플렛이 부족해서 그걸 제작하기 위한 돈입니다.

영상테마파크 팜플렛은 없어요?

영상테마파크 팜플렛도 만들고 전체적으로 팜플렛을 만드는데,

대장경테마파크, 영상테마파크 따로따로 놀지 말고 붙여서 하면 예산도 좀 절감될 것 같은데 홍보효과도 좀 크고.

저희가 또 전체적인 관광지를,

검토해 보이소. 질의를 마칠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 중에 우리가 지금 310억상환을 하기 위한 금액 아닙니까, 그죠?

예.

한 50%에서 70% 정도 된다는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사실은 1심 9월 19일 날 거창에 합천군에서 제기한 민사가 있을 거고 메리츠 쪽에서 제기한 민사가 서울에서 11월 1일 날 있습니다. 두 개 다, 9월 19일날 거창에서 하는게 결심 정도 될 것 같고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다들 310억을 청사관리기금을 저희가 손해배상금으로 돌려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다들 우려하시고 310억을 다 배상을 하실 거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소송을 준비하고 처음 일이 생겼을 때부터 쭉 준비를 해 온 입장에서 같이 준비하면서 변호사님이나 그런 분들의 의견이 일단은 합천군에서 부담해야 할 그게 많으면 80%, 정말 잘 받으면 50% 저희가 배상해야 되는 부분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냥 조심스럽게 저희가 예상하는 겁니다. 제가 딱 얼마다 이렇게 말씀을 사실 드릴 수는 없고 너무 100% 하는가 우려하실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거창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서울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그것은 어떻게?

소송이 작년 9월 15일 날 합천군에서 먼저 대주단 쪽에 저희가 소송을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그게 거창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진행되는 도중에 11월 1일 날 대주단 쪽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자기들이 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2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청사건립기금을 활용하려고 지금 진행 중인데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고 우려도 많이 하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합천군이 부담하는 금액이 되도록이면 적게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때문에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군민들도 마찬가지고 군민들도 거의 이 사업 자체를 잘 알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좀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루도 휴일 주말없이 밤 없이 저희가 사실 같이, 저도 같이, 계장도 같이, 직원도 같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준비를 해왔고 그래도 약간 조금은 저희가 좀 감액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메리츠 쪽에서 지출을 하면서 과실 쪽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사실 휴일날 하나하나 서류 다 넘겨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 소송에 그래도 조금은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합천관광홍보에서 자료 140페이지 보면 예산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합천 누비고 시티투어 운영 6,000만 원,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합천 여행홍보관 체험부스 운영에 2,000 인데 1,000만 원 증액되고 계가 행사운영비에 보면 1억 5천이 나와 있는데 그건 또 무슨 내용인지 사업설명서 140페이지.금액이 잘못된, 8,000만 원이고 6,000만 원인데 1억 5천에, 1억 3천 돼 있어서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

행사운영비.

누비고 시티투어에 6,000만 원 그다음 밑에 합천여행 홍보관 및 체험부스 운영 2,000만 원 다른?

2회 추경에 변경되는 누비고 시티투어하고 홍보관 및 체험 부스 운영만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이나 보면 그 외에 다른 항목이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걸 뺀 나머지 2,000만 원만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예. 두 개 증액되는 부분만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끝까지 화이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장님 거의 확정되지 않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이런 자리에서 발언을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셔도 다음으로 미루셔도 돼요. 기록에 남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참고를 해 주시고요.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을 불러서 자료를 요구하든지 해서 설명을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저는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질문도 하셨지만 지금까지 현재 운영되어 오고 있는 여행사 9개에 관한 자료 제가 한번 부탁드릴텐니까 자료를 해 주시고 운석충돌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현장도 갔다 오고했지만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계속 예를 들어서 땅을 구입해야 되고 계속적인 투자를, 군비로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다면 그걸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께 감히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지금 초계 운석충돌구가 전부가 인정을 하는 그런 곳이라면 공원으로 지정이 됩니까?지질공원으로 지정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은 일단 하고 지질공원으로 가려면 지질공원 후보지 신청부터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질공원 후보지부터 신청을 하고 혹은 지정을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아마 국도비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지원이 다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절차 하나도 진행이 안 됐지요?

지금 저희가 지질공원 후보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야 돼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지금 업무보고와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먼저 갖춰 나가지 않으면 운석충돌구와 관련된 예산은 계속 밀릴 수밖에 없을 거라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합니다. 지금 미래성장활력과라든가 초계 도시재생 사업하고도 물려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초계적중 운석충돌구 내에서 만들어지는 재생사업이고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연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가 협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중복되지 않는, 가장 작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하고 부서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하셔야 되겠다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체육진흥과

배석한 계장하고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세입분야 21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기금 조정 부분에 있어서 79만 6,000원이 증액됩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군민체력 증진을 위해서 좀 마무리 사업이 있다 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사업비 증액이 좀 많습니다. 2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56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세부내용에 전문인 생활체육 육성은 기금 사업이 조정되는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지도자 배치사업도 사업비 국도비 조정 등에 대한 반영 부분이 되겠습니다.다음 페이지 전국체전 시군 성화봉송행사도 도비 증가분에 대한 조정분을 반영한 것입니다.그다음에 저희 국장님 설명이 있었지만 합천군 예산의 어떤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알뜰하게 내실있게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비 감액이 있어서 춘계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에 5,000만 원을 감액했고 제19회 1, 2학년 대학축구연맹전이 태백시로 이전이 결정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4억 5,000만 원을 의원님이 주신 귀한 돈을 반납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읍면단위 체육행사 지원이 저희들이 당초에 격년 한다는 면이 봉산하고 가회가 내년으로 바뀌는 바람에 2개 면의 지원금 1,200만 원, 2,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파크골프장을 전반기 의회에서 저희들이 유료화에 대한 부분을 승인해 주셔서 10월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건데 거기에 대한 기간제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4페이지 생활테니스장 시설개보수사업은 지금 함벽루체육공원에 있는 6면이 햇빛 방향이 안 맞아서 그 부분에 조정에 대한 사전 조사 차원에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초계대공원 축구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은 의원님들과 군수님이 대외적으로 노력하셔서 도지사님의 포괄사업비 10억 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룡정 사대 증설 사업은 지난번에 현장확인도 하셨지만 의원님들이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해서 하시라는 말씀이 있어서 3억을 추가 편성해서 할 사업에 궁도사업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과 다목적체육관 보행환경개선사업은 군수님과 지역구 신성범 의원님의 특별한 배려로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대양 국민체육센터는 올 연말 안에 준공을 목표로 자재재 인상비와 부지 철거에 따른 폐자재 처리비 인상에 따른 부족 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노후 시설개보수 5,000만 원은 의원님들과 읍면에서 지금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부분을 최소한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크골프장 매표소 운영 인부임 요즘 이러는 좀 후퇴적이네. 회원들 카드 탁 대고 들어가면 되는데 왜 인부임을 굳이 할까?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오늘 국장님도 그런 말씀인데 합천이 사는 방법은 최고가 돼야 되거든요. 파크골프장을 유료화하는 이유가 딴 데보다는 서비스도 좋고 질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친절이나 서비스에, 지금도 회원이 2,000명이 불만도 2,000가지 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복행위 위원들이 저희들이 격려해 주면서 한번 해봐라 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당장 우리 안에 있을 민원에 대비해서 10월 1일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돈을 받는 거는 내년 1월 1일부터 받을 겁니다. 10월 1일부터는 사실상 현금만 안 받는 것뿐이지 등록받고 돈 받는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우리 군민들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할 거고 그다음에 인력도 신명기위원님 그런 차원에서 걱정하는 건데 운동장 관리 전체 하는 사람 한 명 외에는 하루 사역을 하면 사람 구하기 어려워서 반일 근무제를 해가지고 시간제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 인력도 채용해 주는 그런 효과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업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 모르겠는데 앞으로 나가는 추세를 보면 스마트키로.

그렇게 다 할 겁니다.

회원제 해서 그냥 하면 되지.

그렇게 할 겁니다. 시범 운영할 때 한번 해보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읍면 체육시설물 정비 사업 설명서 보면 읍면의 각 공원이나 이런 데 운동기구 많이 설치해놨잖아요? 어떤 데는 지금 사용을 안 해서 녹이 쓸고 보기가 좀 흉한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필요한 기구가 모자란 부분도 있고 한데 예산 5,0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걸로 관리가 됩니까?

사실상 지난번에 이태련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운동 시설은 싹 정비하고 매년 전수조사도 하고 보완도 해주고 또 의원님들이 주신 귀한 돈 1억 원 급한 데 공급도 하고 신규도 해주고, 그다음에 사실은 체육 행정이 여기 계신 복행위원님들 현장에 다니면서 제일 저희 부서에 전화를 많이 하시는 내용이라서 기회가 되면 이거는 저희들도 계속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는데 군민들이 느끼는 불편이고 미관상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잘 보수할 계획입니다. 합천군 예산을 전체적으로 긴축해야 되다 보니까 최소한의 예산으로 올해 하고 내년에 당초예산을 더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해공원 쪽에는 기계가 많이 보수가 되었더라구요. 새 기구도 많이 들어오고 잘 됐고, 또 이쪽에 그라운드골프 그쪽에 가면 기구가 좀 허술하게 녹이 쓸고 그런 거고 또 저쪽에 일해공원을 돌다 보면 강 쪽으로 보면 기구가 있어도 두 개 정도 이런 거 있으면서 좀 모자라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저한테 주신 숙제도 개별적으로 있고 우리는 까먹지 않고 여하튼 잘 챙겨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낙동강청에 눈치 봐가면서 제일 애달픈 게 직원들이 한 달 전에 내려가서 용주가 점용허가 변경을 내려주기로 했는데 우스갯 소리로 과장이 다 실무자하고 오케이 했는데 공문이 안 내려와서 전화 하니까 과장 캐비넷 안에 들어가서 결재를 안해 줘서 우리 애가 탔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면 위원님들 지적하는 겨 바로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율곡 파크골프 쪽에는?

율곡은 공식적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한 데 아셔야 되니까 용주는 공문 내려준다 하는 게 캐비넷 안에 있고 율곡은 청장님이 바뀌어야 자기들이 결재를 들고 가겠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지난번에 환경부 장관님이 오셨을 때 청장님이 잠깐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환경부장관 앞에서 율곡하고 용주 좀 변경 허가를 해주라 하니까 그게 마치 자기가 청장한테 권한을 부린 것처럼 오해를 해가지고 대노를 하셨다 하네요. 그거는 군수님이 톡으로 오해시다 이렇게 푸는데도 역시 잘 좀 안 풀고 있어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그죠?

율곡 때문에 저희들도 애가 탑니다.

율곡 때문에 우리도 애가 탑니다. 앞으로 노천에 있고 하니까 녹도 쓸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알겠습니다. 바로 체크하고 색칠하든지 교체하든지 하겠습니다.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리바이벌인데 율곡 문제, 용주 문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전부 유치나 체육에 대해서 많은 고생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체육과 보면 퇴근 시간도 없더라고. 정말 계장님들하고 수고 많습니다. 더 많은 유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석 쉬고 한번 다시 내려가지고 억지를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점심시간이 살짝 지났는데 배가 조금 고프지요.제가 하나 부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유료화를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각 지자체에 보면은 좋은 위치의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져가지고 그 지역 사람보다는 외부 사람들이 거기를 선호를 하고 찾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도 안 되고 해가지고 우리 군 의원님들이 무슨 힘이 크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약을 잡아가시는 분도 상당수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핫들 파크골프장이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서 그렇게 호응을 하고 선호할 수 있는 구장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운동기구 아까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각 마을이나 체육공원 소공원 같은 데 보면 많이 설치돼가지고 마을회관 같은 데 엄마들이나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운동기구는 2개, 3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5개 이렇게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동네 이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필요한 데에 수리를 해서라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활용도 높게 좀 고쳐 나갔으면 안 좋겠나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위원장님 말씀 전수조사에 할 때 항목을 포함해서 할 거고 이거는 위원님한테 참고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안데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을 10월 1일부터 사실상 현금은 안 받고 받는 것처럼 딱 등록하고 하는 이유가 협회하고 합의를 받아놓은 게 외부인들이 100명입니다. 하루에 오전에 60, 오후에 40명 이렇게 합의를 봐놨는데 지금 출향인들하고 외부에서 버스로 지금 단체예약 문의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협회에. 그래서 그 부분도 하루에 과연 외부인들 소화 인원을 몇 명 해야 될지도 시뮬레이션 안에 돌려가지고 그 부분에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군민이 제일 불평불만이 작게 되도록 시뮬레이션 결과도 저희들이 한번 의회 별도로 보고해서 다음 계획을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수시로 저희들한테 충고도 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쳐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협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