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세원 의원 발언

제377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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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형근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보고의 건,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안심사소위 구성의 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현안보고

10시4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현안보고 순서입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위원장님! 보고받기 이전에 저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네, 그럼 이인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인애

이인애위원

저희가 K-컬처밸리 관련해서 양당이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아서요. 저희가 아직 회의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당론이 정해졌고요. 그래서 저희는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상임위 활동을 전면 보이콧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부위원장 선출이 저희가 안 됐으므로 그 안건이 상정이 됐을 때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최민 위원님.

최민위원

그런 당론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딥페이크 보고 때부터 빠지시는 거예요? 그거는 좀 위원장님 차원에서, 왜냐하면 저희 때문에 준비한 집행부의 문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봐서라도 국민의힘 당론에 위배되지 않는 이 업무보고까지는 그냥 진행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김정영 위원님.

정영

김정영위원

김정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정치적으로 보이콧을 하는 이유는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K-컬처밸리 사안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이렇게 정치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소중한 상임위 활동을 안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양당이 원만하게 합의가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안의 중대성이 높은 만큼 저희는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요. 다만 원활히 우리 상임위를 또 이끌어가기 위해서, 아직까지 부위원장이 선출이 안 됐는데 저희도 의총에서 얘기했지만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하면 부위원장 선출은 우선적으로 하겠다, 저는 최대한 빨리 부위원장을 선출해서 원만히 우리 여가위 상임위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박세원입니다. 지금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로 대한민국이 시끄럽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서로 머리를 모아서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현안 가지고 양당에서 참여를 하니 안 하니 이런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의 의사를 밝히고요.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이 빨리 진행을 해서, 우리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CJ 건도, 딥페이크 건도 지금 경기도나 대한민국이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안건을 처리하면 참석을 하고 어떤 안건을 처리 안 하면 참석 못 하겠다라는 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론으로 채택이 됐다는 건 의결할 때 같이 동참을 해 주고 당론에 따라주면 될 부분이라서 지금 업무보고받는 것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은 옳지 않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건 진행하시고 업무보고는 희망 위원에 따라서 들을 분들은 들어서 업무 파악하시고 또 다음번에 다른 방법으로 파악하실 분들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다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죠, 각자 당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민주당 당론 차원에서는 결과적으로 업무보고나 이건 진행할 수 있는 상임위는 진행해라라는 지침을 받았고 사실은 K-컬처 관련돼 가지고 고양시 내용은 의원들마다 중요하다, 안 하다라는 게 약간 첨예하게 있는 내용이고 한 지역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경기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진행하는 걸로 얘기가 진행돼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부위원장 선출 건도 있고 하긴 하지만 저희 상임위는 그대로 업무보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그러면 김미성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평소 여성폭력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성범죄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성물을 다른 형태로 가공 및 유포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9월 4일 현재 경찰 신고 건수 118건 중 33명이 피의자로 특정되었습니다. 이 중에 31명 94%가 10대로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온상지로 주목받는 텔레그램의 경우 매체 특성상 이용자들이 방을 수시로 이동하며 불법 합성물을 유통하기 때문에 삭제 지원의 한계로 피해 지원 및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21년 2월부터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 4월부터는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을 개소해서 통합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해당 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피해 지원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일 24시 기준으로 피해 지원 인원은 총 35명이고 불법 합성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신고ㆍ수사 지원, 필요한 기관과의 연계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피해 신고가 가능한 경기도 딥페이크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경기도 전역, 특히 학교, 교육청 등과도 피해 신고 창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 발생 후 신속히 피해 지원을 받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초기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그 자료를 교육청과 시군, 지역상담소, 유관기관, 공공기관 등에 배포를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매뉴얼은 카드뉴스로 제작해서 도 홈페이지와 SNS, 각급 학교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서 양육자, 즉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줌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육청에서 신청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딥페이크 현황과 대응방법 등에 대해서 이 교육을 통해서 안내하고 Q&A 시간을 통해서 부모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9월 3일, 9월 9일에는 전국 240개 대학 내 성희롱ㆍ성폭력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대응 매뉴얼 교육을 하여 피해자 교육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경찰청, 경기도교육청과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피해 대응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불법 합성물 유포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정보화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지속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률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에 대한 긴급 피해 지원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사의 심리상담과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피해자와 보호자 등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한순간에 망가뜨릴 수 있는 잔혹한 디지털 성범죄를 놀이로 생각하는 인식이 낮은 가해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경기도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와 경찰, 변호사, 교육청 등 학교 관계자 그리고 피해 지원 상담기관 등 현장의 의견을 듣는 정책포럼을 개최해서 법률 및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평생을 불법 합성물의 유포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게 됩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시간과 함께 잊혀지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피해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김미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여성국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우선 현재 국민의힘 김정영ㆍ김재훈ㆍ이인애 위원님께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지 않고 퇴장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리에 남아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도민들께서 저희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을 온전히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피해자의 회복과 지원에 사용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확인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경기도가 다른 어떤 광역단체보다도 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해서 원스톱지원센터를 만들고 또 통합대응단을 구축하는 등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이 아닐 때에도 경기도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저는 감사했고요. 지금도 늘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 현안이 오늘날 혹은 몇 주 전, 몇 달 전 이렇게 튀어나온 문제는 아니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8월 말부터입니다.

유호준위원

대책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지금 이 딥페이크 문제뿐 아니라 디지털을 매개로 한 성폭력 문제가 2017년도에 처음으로 그게 나왔었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n번방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공분을 했었고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유호준위원

제가 대학에서도 총여학생회 정책국장하고 여성단체 활동을 했었는데요. 2017년에 정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정부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을 발표했고요. 2020년에 n번방 방지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사실 여러 가지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건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취지는 경기도가 참 잘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저는 이게 정말 민생 현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생이라는 게 그냥 한자 그대로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 삶이잖아요. 이 범죄들은 사람들의 사는 삶을 망치고 있는 범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카카오톡에 프로필을 올리는 것조차, SNS에 사진 하나 올리는 것조차 무서워해야 되고 심지어 이 범죄의 가해자가 내 주변의 이웃이 될 수 있고 동료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친구들이 될 수 있는, 이래서 삶이 파괴되고 있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민생예산 편성한다고 추경예산 올렸는데 관련 예산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어요. 저는 이 점은 좀 문제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냐면 지금 추경은 결국 경기도의 정책 의지죠. 무엇이 긴급한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추경예산안 편성이 8월 의회에 접수되기까지, 그때도 이미 딥페이크 문제들이 서서히 공론화가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방송 뉴스에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여성신문이라든가 일다라든가 이런 언론들에서는 계속 보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예산들이 전혀 추경 안에 편성이 안 돼서, 저는 경기도는 결국 예산과 사람으로 일을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산 심의를 하고 사업 제안을 하면서 하는 건데 이 호흡이 안 맞게 되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고요. 관련해서 경기도의회에서 이번에 추경,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딥페이크 관련해서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 의견을 미리 듣고자 합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추경예산을 제출하고 심의하는 절차가 있었고 그때 그 단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 정도로 크게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라든가, 24시간 대응을 하면서 챙겨야 되니까요. 인력이라든가, 지금 텔레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삭제할 수가 없거든요. 밖으로 나올 경우에, 일반 인터넷 포털에 나올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하는 등의, 또 홍보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일들을 챙기려면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호준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경기도가 다른 어떤 자치단체보다도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민들의 기대가 항상 우리에게 더 높게 있기 때문에 이 기대를 저희 의회도 만족하게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집행부도 똑같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유호준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긴급현안 질의를 요청드렸는데 우리 여성가족국장님이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이 예산 부분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서면으로 저희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책정된 예산 안에서 대응하고 있는 게 충분한지 아니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지는 집행부의 의견이 더 중요하니까 그거 해 주시면 좋겠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위원

지금 다양한 형태의 대안이나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종국에는 텔레그램이라는 그 플랫폼 안에서 유통되는 것들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민위원

중앙부처가 내놓는 모든 대안도 종국에 들어보면 방법이 없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정책개선 포럼도 개최하셨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할 계획입니다.

최민위원

아, 4분기 중 할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민위원

그럼 관련된 정책개선안들이 있나요, 지금?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는 이게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번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여러 언론이나 전문가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도 또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에 발생했을 때 정말 처벌을 너무 허술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또 AI와 결합해서 하나의 놀이로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1차로 먼저 교육청이나 경찰청 관계자분들, 경찰서 남부ㆍ북부 다 모여서 우리 통합대응센터하고, 통합대응단하고 다 논의를 해 봤는데 교육청에서도 요새 현안 때문에 너무 바쁘셔서, 대응하시느라고 바쁘셔서 아직은 여유가 없으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대처가 끝난, 좀 지난 다음에 저희가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민위원

그 사후 처벌을 강화해서 일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중앙부처의 역할일 것 같고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감이 이번 도정질문에서 답변한 내용들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추계가 돼 있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학교별로 신고 현황도 확인이 됐고 몇몇 학교의 몇몇 학생들이 피해자로 접수됐는지가 특정돼 있다고 하니 우리 젠더대응단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협의를 이어갔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저는 이건 TF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청과 함께.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발생한 피해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근본적인 예방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처벌 대책이 사실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그 부분은 지금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상시 TF는 아직 생각을 못 했는데 주기적으로는 만나서, 그날 우리가 8월 28일 만나서 회의를 할 때 이 모임을 경찰도 그렇고 정례화할 필요는 있겠다는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유기적으로 사건 발생하면 유관기관, 여러 관련 기관 협력에 이르기까지 또 신고가 들어오면 학폭으로도 대응해야 되니까 그런 신고도 의뢰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정례화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민위원

피해자의 한 50%는 아이돌 그룹 가수들이고 그 외에 가장 큰 피해자들이 학생들인 것 같아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교사분들도 계시고요.

최민위원

그래서 학교라는 그 공동체 안에 숙성되지 않은 어떤 청소년들이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학교 안에 아주 구체적인 그런 자치회든 구조화된 어떤 회의그룹이든 만들어서 경각심을 깊이 줄 필요가 있다. 거기에 우리 도청이 지원하는 형태로 예산도 고민해야 되고. 교육 자료도 우수한 또 전문인력들을 우리가 대응단을 갖고 있으니 그 전문인력들의 판단과 어떤 이런 경각심들을 좀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지금 교육청과는, 저희만큼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예방 교육이라든가 현재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저희가 통합대응센터에서 마련해서 제공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 인권 성희롱ㆍ성폭력 전담인력 교육도 저희가 역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좀 더 학부모 교육도 지금 9월 2일부터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교육 이외에도 연계 협력할 부분을 찾아서 정례화하고 또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위원

저희 의회, 특히 우리 여가교위 상임위 위원들께는 정례적으로 좀, 서면도 좋습니다. 간단한 메일링도 좋으니까 꼭 좀 지속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주기적으로 진행상황, 사건 접수현황이라든가 그게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위원

국장님 좀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최효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거 관련돼서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과 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는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좀 더 취약계층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학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응이 좀 빨리 일어났거나 또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그리고 조손가정에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저희 관내에서 돌봄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학교 밖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게 시작이 되고 나서는 많은 협박이나 이런 거에 시달리기 때문에 쉽게 신고를 할 수가 없고 그냥 자연적으로 노출시킨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추가 대응을 할 수 없는 거에 놓여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많은 딥페이크 관련된 것도 다큐멘터리를 본다든지 이런다 하더라도 분명히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도 신고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최근에 기사에 난 걸 보면 텔레그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해서 한국에서 요청한 2,000건 관련된 걸 삭제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곰곰이 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되게 손쉽지 않겠다. 정신적인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 굉장히 이게 구속력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갖은 협박이나 안 하게 될 경우에는 가족을 협박한다든지 아니면 그거 이상 되는, 그러니까 너무 지능적이고 어떻게 이렇게 협박을 할 수 있을까 정도로 너무 치밀하기 때문에,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군대도 예전에는 폭력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 지능적으로 괴롭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그 선상에 같이 있다 그랬을 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 해당 취약계층을 담당하고 있는 국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홍보해 주고 교육해 주고 어떤 식으로든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울타리의 역할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홍보 지금 잘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전화 통화하셔서 이런 부분에서의 대응을 우리가 너희의 울타리다라는 거를 좀 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센터에서 정말 지금 출범하고 나서 주로 교육청을 많이 챙겼던 것 같아요. 학부모 교육도 물론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조손가정, 학교 밖 아이들, 청소년쉼터 그다음에 그룹홈 이런 데 그다음에 또 자립준비청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 못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부분들도 지금 바로 딥페이크 신고센터랑 협의를 해서 우리 만들어진 영상물들도 같이 그룹홈 지원센터도 있고 자립준비청년 지원하는 희망너울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데를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많이 보다 보면 저희가 어떤 사회 문제 현안에 대응할 때 비춰 봤을 때는 “취약계층은 신고조차 할 수가 없다.” 이런 말들 취재할 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을 담당하는 부서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취약계층의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지금 환경에 놓여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우리는 꿈을 응원하잖아요. 그런 꿈을 응원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같이 울타리가 되어 준다라는 역할을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충분하게 보호받지 못했던 부분을 사회망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고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인식해 줘야만이 여성가족국의 좀 더 폭넓은 광폭 행보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깊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주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기관에서부터 초등학교에서도 별의별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너무나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고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유해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게 유해한지 무해한지 분간을 못 할 정도로 진행을 했고, “이 정도는 괜찮은데 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모들이나 그걸 울타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된다든지 힘이, 뒤에 파워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그게 이미 사라졌고 또 새로운 그룹홈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자립청년들이라든지 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사회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한테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전하고 그걸 국장님께서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젠더폭력통합대응단하고 논의를 해서 앞서 미처 못 챙기고, 아직까지는 못 챙기고 있던 시설도 방문하고 홍보자료도 전달을 하고 해서요. 또 버스나 이런 대중,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데에다가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아니면 여성들이, 남성도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런 불안감에서 놓여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언제든지 우리 경기도 여성가족국이 친구들, 청소년들에 대해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관계없이 울타리의 역할을 우리는 언제든지 해 주고 있다. 너의 보호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로 당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감사합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다소 급하게 보고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우리 국 모두 수고하셨고요. 어느 정도 설명을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현실에 대한 파악은 조금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듯이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이번 회기 하고 나서 10월에 회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또 회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11월 회기 첫날에, 저희 오늘은 조금 급하게 준비하신 게 있을 거고 아마 여기에 다 담지 못한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업데이트되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중앙의 동향도 있을 수 있고 또 국회 차원에서의 어떤 움직임 그리고 중앙부처가 또 방안을 어떻게 세울지 그리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하는지 등등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11월 회기 첫날 정도에는 저희 상임위원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도 좀 주요하게 바뀔 만한 뭔가 그런 것들이 생긴다면 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국회 차원의 이런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이런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또 돼야 2025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도 25년도에 경기도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위원님, 저희 관련 기관하고 TF를 만들어서요. 정기적으로 논의를 한 결과하고 그사이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저희가 추진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그사이에 아마 정책협의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정 같은 것들, 내용들 다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장민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 경기도가 지금 이 딥페이크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예방활동이죠? 예방활동에는 뭐가 주로 있나요? 이 사전 활동에는,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예방은 이게 잘못이라는 것들을, 우선 지금 수사 결과를 보면 10대들이 94%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학교 학생들이나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 밖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게 단순한 놀이가 아니고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많이 알리겠다.

세원

박세원위원

매체로 해서 알리는 건지, 아까 예산 문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예방활동을 하고 있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기관 간의 협의로 예방활동인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전문강사를 투입해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SNS로 하는 건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중에 어떤 걸 하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SNS를 통한, 인터넷을 통한 우리 홈페이지 이런 기존 매체들을 통한 홍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력 전문강사진이 가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프로그램 그런 정도인데요. 예산이 좀 더 있다면 쉽게…….

세원

박세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정확히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방은 그런 문제, 예방은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두 번째, 유포가 됐으면 그다음에는 경기도보다는 이제 사법기관 쪽에서 하겠죠. 그렇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혹시 특사경 쪽에서도 이걸 하고 있나요, 경기도?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아닙니다. 이건 사이버수사대 소관이라서요.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서 거의 보면 경기도는 신고하거나, 교육청도 그렇고 신고하거나 거기까지고 이제 그다음에는 학생이면 교육청에서 학폭위나 이리로 가는 거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일단 통대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요. 일단 그 영상을 캡처한 상태라면 가해자가 특정이 되면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아니면 특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영상물만 확인이 되면 고발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안에까지 들어가서는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밖에 나와 있는 정도는 저희가 삭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거죠, 그 영상에 대해서.

세원

박세원위원

그 고발에 대해서 요즘에 중앙에서 잘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문자 보면 스팸 신고를 바로 하게 돼 있어요. 바로 신고 들어가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따로 신고를 해야 됐는데 문자에 보면 핸드폰에 스팸 신고하면 바로 가고 차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저는 이건 잘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스팸 신고 캡처해서 일일이 보냈어야 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신고를 좀, 이게 신고를 꺼리게 되잖아요, 개인정보도 있고 신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신고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 중요한 게 이분들의 치료잖아요. 이게 지금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분들을 상담해 주고 보호해 주고 치료해 주는 거. 주로 어떤 걸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가 텔레그램 이번 사건하고 관련해서는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의 역량이 여기에 다 투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상담 전문인력도 있고 만약에 가해자가 특정이 돼서 경찰 수사나 신고를 한다면 그것도 같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하고 심리치료 하는 것들은 기존에 예산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상담은 전화로 하루 24시간 내내 가능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 문제는 제가 이따 예산 때, 또 이것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예산 때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우리가 지금 n번방 이후에, n번방은 불법촬영물을 올려서 문제가 된 거고 지금은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손쉽게 사진을 합성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점점 편해져요. 딥페이크나 이런 젠더폭력이 점점 쉽게 되고 있는데 혹시 텔레그램에서 직원들 중에 아니면 국장님이나 우리 여성가족국도 한번 그거 프로그램 이용해 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해 보셨을 것 같아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일반적인 사용은 하고 있는데요.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불법 영상 말고 AI로 얼마나 쉬운지 이런 거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직원들이 알아야죠. 그러니까 불법 영상 말고 합성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도 알고, 이거 관련한 직원들이 있어요? 이거 전문직원들? AI나?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AI국에는 있고…….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여기에.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여기는 없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런 직원들이 있어야지.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 도청에는 없는데요. 통대에는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있어요? 센터에, 여성가족재단에 있어요, 직원?

혜순

김혜순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전문가라고 하는 분은…….

세원

박세원위원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더 고도화돼요. 이제 내년 되면 이거보다 더 고도화돼서 말로만 하면, 사진도 해야 되는데 이제 말로 “누구 누구 사진 합성시켜.”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시대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거를 막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더 확산 안 되고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하면 원인을 알아야 되고 뭐가 문제고, 적어도 AI 쪽 전문가가 이제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은데 동감하세요, 이거 문제에 대해서?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공감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공감하시면 빨리 내년 본예산에 해서, 이 문제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건의드립니다. 하여튼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3.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11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된 사업이 집행부 추가예산 편성 기조와 부합하는지, 특히 하반기 집행 잔여기간을 감안한 시급성 및 집행 가능한 가능성 그리고 금회 추경안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먼저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예산안 순서로 심의할 예정이며 심사를 마치는 대로 소위 구성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석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평소 미래평생교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고영미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박민경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김현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과장은 현재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53쪽부터 955쪽까지 미래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은 총 1,049억 7,708만 원으로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세외수입과 국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09억 1,2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을 301억 5,856만 원 증액하였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6억 7,78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7,6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56쪽부터 966쪽까지 미래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3조 3,395억 5,85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57쪽부터 958쪽까지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310만 원 감액된 2조 8,808억 9,369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협력 활성화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교육협력과 폐지에 따라 집행잔액인 263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도민 체감 사업인 한류문화 거점 조성사업의 K-POP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GSEEK 클라우드 서버 및 콘텐츠 전송망 운영은 조달수수료 집행잔액인 2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사업과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시군의 사업변경 및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총 1억 3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59쪽부터 960쪽까지 청년기회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6억 7,700만 원 감액한 2,761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행안부 주민등록 전산자료 미제공으로 1ㆍ2분기 신청률 하락으로 인하여 66억 7,5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0억 3,8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 청년공간 조성은 시군 계획변경에 따른 공모 미신청으로 3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용노동부의 청년성장 프로젝트 사업은 구리ㆍ파주시가 선정됨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국고보조금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작년 대비 지급 건수 증가로 하반기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1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61쪽부터 964쪽까지 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억 8,360만 원 증액된 797억 7,248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지원 등 10개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총 4억 6,7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 청소년자립지원관 인력 증원으로 도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특수근무수당을 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 연장에 따라 무기계약직 대체인력 보수 1,4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 1개소 휴업 결정에 따라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등 지원사업은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사용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해 1억 1,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65쪽부터 966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1억 4,363만 원 증액된 1,027억 1,733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서관 건립사업은 건립사업 공사비로 49억 6,73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지원사업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은 성립전예산으로 국고보조금 6,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하반기 경기도서관 개관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경기도서관 통합 디자인 및 가구제작 사업비를 2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과 공공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사업 포기 및 사업기관 축소에 따라 2,0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민 글쓰기 교육 지원 및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경기도서관 독서 창작 콘텐츠 확충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자도서관 시스템 유지ㆍ관리를 위한 전자도서관 운영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2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과 작은도서관 무더위ㆍ혹한기 쉼터 운영은 시군 교부액 변경 및 추가수요 부족으로 4,1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11쪽부터 1017쪽까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015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2억 3,763만 원 증액된 1,384억 8,907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 잉여금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을 122억 3,76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17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384억 8,907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 학교용지 확보사업은 교육청의 학교용지 매입 사업계획 변경을 반영하여 131억 9,5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용지 매입비 증액에 따른 여유자금 감소로 예비비는 9억 5,83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강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조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8월 2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2쪽과 3쪽 여가교위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49억 7,70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1.7%가 증액된 309억 1,2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에서 301억 5,855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전체 증액 대비 97.5%를 차지하여 증액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연도 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을 편성한 데 따른 것이며 미래평생교육국 세입예산안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국고보조금 등을 세입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조 3,395억 5,8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8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34개 사업으로 자체사업 19건, 국고보조사업 13건, 재무활동사업 1건, 행정운영경비사업 1건입니다. 다음 6쪽 도 자체사업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은 2건으로 경기도서관 통합 디자인 및 가구제작과 경기도서관 독서 창작 콘텐츠 확충사업 등 2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경기 대표도서관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은 사업인 만큼 도서관 건립 및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8쪽 증액사업은 5개 사업에서 51억 7,31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 3,000만 원 이상 또는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2개 사업으로 51억 3,43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청년기회과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억 6,700만 원은 전년 대비 지급 건수 증가로 하반기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증액하게 된 사안으로 본예산 편성 시 수요 예측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도서관정책과 경기도서관 건립 49억 6,737만 원은 기정액 대비 8.9% 증액된 사업으로 2025년 경기도서관 개관에 맞춰 특화환경 조성 및 생태미디어 구축 등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는데 공종별 사업예산 계상 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추경예산에 기정예산 대비 8.9%나 증액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9쪽 감액사업입니다. 감액사업은 시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서 72억 3,81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시군의 사업 포기, 공모사업 축소 등 당초 계획이 변경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감액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또는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8개 사업으로 평생교육과 시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7,2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 3개소 계획이었으나 2개소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졌는바 향후 2025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청년기회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미제공함에 따라 1ㆍ2분기 신청률이 하락하여 사업비 66억 7,52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3분기에는 행정안전부가 전산자료를 제공키로 함에 따라 집행부는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향후 행정안전부와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 3,110만 원, 경기 청년공간 조성사업 3억 7,500만 원과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등 지원사업 1,500만 원,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1,950만 원과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3,875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대부분 사업 포기 및 계획 변경에 따른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국고사업은 13개 사업에서 2억 6,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신규사업 및 3,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은 청년성장 프로젝트 사업 등 8개 사업으로 2억 8,33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다만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의 경우 연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3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122억 3,76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교육청의 학교용지 매입 집행계획 변경에 따라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경기도 의무부담경비 50%를 도교육청에 전출하고자 편성한 것이며 예비비는 학교용지 매입비 증액 편성에 따라 감액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 8월 25일 기준 미래평생교육국의 사업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평생교육과는 예산현액 2조 8,809억 9,679만 원 가운데 1조 1,652억 9,14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7.2%입니다. 3/4분기를 지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전반적인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집행시기 미도래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들을 포함하여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1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총괄))

형근

문형근위원장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먼저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이랑 그리고 지난해 처리했던 올해 예산안 대비 추가로 증액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유호준위원

그 사업들을 저희가 예산을 심의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혹시 사업설명서도 요청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제출된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예산에 대한 총괄표 위주로 되어 있어서 혹시 따로 정리된 게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호준위원

이상입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5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석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실 수 있죠, 잘 보이니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이게 지금 특히 증액사업이나 신규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왜 위원들한테 따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사업 전에 안 하십니까? 여기 평생교육국은.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주요사업 위주로…….

세원

박세원위원

이번에 주요사업이 없는 거예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아니,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럼 저한테만 안 한 거예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내가 위원님한테 안 물어보겠는데 본예산 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요사업이나 신규사업은 당연히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가는 게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는 거지, 이렇게 올려놓고 일일이 물어보고 삭감되고 그러면 서로 안 좋잖아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거나 신규사업이면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한테 꼭 먼저 사전설명을 하십시오, 본예산 때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통합 디자인 가구제작 있잖아요. 19억 4,000인가요, 가구제작이?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이게 1식이에요. 19억 4,000만 원이 1식이라는 건 세부내역이 없나요, 이게 지금?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세부내역도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이 세부내역이라는 게 자료, 혹시 주요 금액이 어떻게 되죠? 19억 4,000 중에 큰 거 혹시 뭐가 있는지. (관계공무원, 미래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국장님, 이거 내가 이래서 사전설명하시라는 게 이렇게 증액 중에 큰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료 준비도 하고 이렇게 예상을 해야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봐 봐요. 이게 전체 오늘 예산 중에 추경 편성된 것 중에 순위 안에 드는 예산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들이 당연히 물어보겠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어느 게 제일 커요, 여기 19억 4,000 중에?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 자체가 전체를, 가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걸 업체 선정을 해서 하나하나 설계할 거거든요.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러니까 다양한 가구가 있는 거죠, 위치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의원 하기 전에 가구회사 다녔으니까 자꾸 그렇게 둘러서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알고 싶은 요점은 예산을 만들려면 그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무슨 근거자료로 19억 4,000을 하셨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일위대가표 있어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거기에 테이블, 의자, 소파, 조명, 사인물, 안내데스크 이런 전체 도서관 1ㆍ2ㆍ3ㆍ4층에 들어가는 가구 전체를 디자인해서 제작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그 단가를 어떻게 구하셨냐고요, 19억 4,000을.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은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측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인물도 똑같아요, 사인물도. 19억 4,000을 가구제작하는데 그러면 책상 몇 개 얼마, 의자 몇 개 얼마 이런 견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산출을 했는데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의자 몇 개 얼마, 이게 저기도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책 놓는 책꽂이 이런 거 다 해서 19억 4,000밖에 안 돼요, 이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저희하고 비슷한 데, 유사한 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이 가구가 디자인 가구예요, 아니면 책 꽂고 그런 가구예요, 이게 지금?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디자인 가구가 주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럼 가구 또 살 거 아니에요? 책 꽂고 하는 그…….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모빌랙은 별도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또 살 거 아니야. 그리고 일반 책상하고 사무용 가구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통과시켜 주면 가구에 대해서는, 책상ㆍ걸상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 안 올라오는 거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사무용 가구는 본예산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모빌랙 같은 것…….

세원

박세원위원

그럼 이건 무슨 가구예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1ㆍ2ㆍ3ㆍ4층에 예를 들어서 북그라운드라든지 책 읽어주는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는, 하나하나 전시되어 놓아지는 그런 가구들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초반에 말씀드린 게 미리 사전설명을 했으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자료 가져와라,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가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미리 사전설명 안 하고 큰 금액을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서로 힘든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19억 4,000은 디자인 가구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해 봤다고, 이거. 저 관공서에 납품도 해 봤어요, 이런 거. 그래서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게 단가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지, 정확한 자재비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전체 견적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일반 위원님들은 이게 잘 설명이 안 돼. 저는 해 봤으니까 아니까 넘어가겠는데 일반 위원님들은 19억 4,000, 이게 무슨 가구가 19억 4,000이면 “책상이야, 걸상이야?” 이럴 수 있다고요. 뭐든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료를 주세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거 단가 다 어떻게 제작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사인물 제작 2억인가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사인물 제작은 이건 표준 디자인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인물? 디자인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사인물을 제작할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미래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우리 국장님 공부 안 하셨구나. 국장님, 사인물 제작하려면 경기도 도립도서관 해서 사인 있을 거 아니에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마크 이거 나왔어요, 디자인 마크? 경기도 도립도서관 마크?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LI(Library Identity)는 개발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그 안에 큰 틀…….

세원

박세원위원

심벌이나 이런 거는 다 돼 있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런 게 있지만 작은…….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뭐 2억이나 들어가, 다 개발해 놨는데. 개발을 다 했으면 그냥 제작해서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내부에 굉장히 여러 곳에…….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이것도 단가가 있지. 사인물 그거 잘라 갖고 커팅해서 붙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래서 제작하고 구입하는 게 1억 5,000 정도고요. 그걸 운반해서 설치하는 게 5,000 정도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사인물이 주로 간판일 거 아니에요, 지금. 1억 5,000 이게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식으로 해 놓으니까 모르죠. 2억의 내용이 뭐야. 어떤 거예요? 사인물, 간판이 있을 거고. 제가 끝낼 테니까, 예전 같으면 내가 정회했는데 그냥 여기서 끝낼 테니까 우리 끝나고 계수조정 전에 국장님 잘 모르시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셔서 저한테 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안 하시려면 사전설명을 꼭 하십시오, 위원님들한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상입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추경예산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최민위원

저도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과 약간 맥락은 비슷합니다. 좀 사전에 설명됐으면 이렇게 회의장보다는 충분히 더 내밀한 얘기가 오갈 수 있는데 경기도서관처럼 이렇게 규모 있는 사업을 하시는데 특별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민들께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부분 알고 계세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최민위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도서관계의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번 주 상간에 우리 여가위 위원들한테 많이 보고하고 그 우려를 전달한 바가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이나 왜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대응 논리를 위원들하고 전혀 논의를 안 하셔서, 나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아뇨, 저희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그 부분을 사업소로 운영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할 수도 있는데 어떤 방안이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고…….

최민위원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아니,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최민위원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회기가 시작을 했고 내일모레 동의안 심의가 있는데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지 않아요, 국장님? 상임위가 이런 거예요, 국장님. 의원들이 집행부가 구체적으로 자주 설명하게 하려면 할 방법이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선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논쟁거리가 지금 계속 언론과 수면 위에서 이렇게 오가고 있는데 집행부가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한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희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충분히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최민위원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지난 업무보고 때 56% 공정률 설명했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민위원

지금 7월 말 기준 60.4%라고 보고했는데 준공이 언제까지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올해 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민위원

100% 가능합니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저희들은 올해 말에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면 완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민위원

그런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35페이지 3번 박스를 보면,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예요, 의회에. 2025년 12월로 사업 추진 마감이 기록돼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 책자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최민위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135페이지.

최민위원

3번 박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3번 박스에…….

최민위원

25년 12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게 이제 공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가 같이 여러 가지 이제 후속 조치가 있으니까 공사만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최민위원

도서관 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도서관 담당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이신가요? 명단을 안 갖고 있어 가지고. 25년 12월이 준공인가요? 아니면 준공은 했으나 실 운영시점이 25년 12월인가요?

민경

박민경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135페이지는 도서관 통합 디자인 및 가구제작에 대한 공정 일정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공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올해 연말로 예정을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민위원

그 자료 보면 그렇게 오해하지 않겠어요, 제출하신 자료 보면? 의회에 제출할 자료는 면밀히 검토하고 불명확한 것들을 명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경

박민경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오타가, 지금 사업 추진에 있어서 올해 24년 12월부터 내년 5월 그리고 내년 6월에 완료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오타가 있어서 지금 착오를…….

최민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쟁점사항인 사안은 저희도 깊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민경

박민경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최민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시간이 남았죠? 물론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가 따로 있지만,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민간위탁 발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예산들이 수반되니 여쭤보는 겁니다. 동의안 이거 입법예고 다 돼 있는 상태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민위원

입법예고에 다양한 이견들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민위원

주요 내용을 보면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재위를 하다 왔기 때문에 이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 개정할 때 제가 공동발의자로 참여를 했었는데 이게 시행이 25년도 1월 1일부터거든요, 이 조례 시행이. 지금 입법예고한 것이 이 조례에 근거하고 동의안을 낼 수 있나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저희는 또 11월에 별도의 개별 조례를 이제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최민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자꾸. 지금 내놓은 동의안이 근거로 하는 조례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인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 1일이라니까요. (관계공무원, 미래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진짜 집행부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동의안을 내는데 근거한 조례를 잘못 명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입법예고까지 도민들한테 다 알려진 사안인데?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민위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가 그 전에 있어요. 그것과 오인하신 것 같기도 한데 이거를 위원이 찾아내야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주민들이 이 정도로 도서관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동의안이면 더 철저한 논리로 준비하고 위원들한테 사전설명하고 갑론을박을 먼저 수면 아래에서 했어야죠. 그것도 부족해서 오타에 오타, 예산도 오타 내고 준공 시기도 오타 내고, 하물며 입법예고한 민간위탁 동의안도 오기입합니까? 여가위 되게 편하게 하셨어요, 그전에?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최민위원

좀 다를 거예요, 이제부터는. 비교하려고 비교한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게 기재위의 기조실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정도의 실수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건 민감하게 보시는 도민들 같은 경우는 오만했다고 볼 수 있고요. 기만했다고 볼 수 있고요. 입법예고까지 한 사항인데 이 동의안 나는 철회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위원회 차원에서 우리 위원장께서 입장을 정리해 주셔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주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국장님, 일단은 지금 입법예고도 잘못됐죠, 내용에 대해서?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최민위원

아니, 법안인데 일부 잘못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그거 말이 안 되는 답변이에요. 법안의 조문은 어떤 사람의 삶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치법규는.

형근

문형근위원장

그러면 한 5분 정도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고 다시 또 속개를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경기도서관 민간위탁 관련하여 최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음주 월요일까지 심의 예정된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 전까지 도서관 관련 단체들과 숙의하여 그 처리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서 원활하게 동의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계획서를 내주기 바랍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관련 단체를 비롯해 가지고요. 여러 사람을 만나서, 전문가를 더 만나서…….

형근

문형근위원장

지금 민간단체에서 반발이 심한 거 국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여러 단체에서?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형근

문형근위원장

전화로, 이렇게 한번 만나보셨어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담당 과장이 지금 만나고 있고요. 저도 시간 약속을 해서 만나려고 합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들하고 같이 토론회라든가, 지금 공청회나 토론회는 전혀 없었잖아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저희 담당 팀장이 공청회에서는, 토론회에서는 나가서 이런 부분을 한 번 언급을 했었고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많은 단체가 알게 됐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잘 저기 해서 같이 대화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예산과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확인코자 하는데요. 경기도서관 준공이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7월이나 8월 기준으로 공정률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아까 답을 해 주셔 가지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60% 조금 넘고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60%대라고 하셨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위원

시공은 시공사가 따로 있고 시행은 GH가 하나요, 경기도가 하나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GH가 합니다.

유호준위원

그러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월요일까지 요청하셔서, 메모 좀 부탁드릴게요. 예상공정표 요청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예정공정표, 네.

유호준위원

그리고 8월 말 기준으로 아마 정산은 이제 했을 텐데 공종별 진행률 확인을 위한 S커브를 포함한 보할공정표라는 게 있습니다. S커브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그걸 포함한 보할공정표가 있어요. 그거 보면 공종별로 진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거니까요, 그거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준위원

이제 예산 관련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서관 독서 창작 콘텐츠 확충사업이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도비 4,000만 원으로 돼 있고 사업기간이 10월부터 12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위원

이거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업체하고 같이 해서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는 책 만들기, 책 쓰기, 여러 사람을 선발해서 자기 자서전 같은 그런 내용을 쓰고 싶은 분야를 책 쓰게 같이 도와줘서 발간을 할 수 있도록, 전자책이지만 발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책을 많이 읽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 책을 추천해서 그 추천 책을 발간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서관 개관을 하는데 어떤 붐업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호준위원

이거 여쭤보고 싶은 게 사업명이 경기도서관 독서 창작 콘텐츠 확충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건립 예정인 경기도서관이랑은 무관한 내용인 거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아뇨, 그런 부분하고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미리 어떤 붐업 차원도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그러니까 나중에는 경기도서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경기도서관이랑 무관한 거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저희 도서관정책과에서 직접…….

유호준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독서 창작 콘텐츠 확충이라고 사업명을 제출하셨으면 괜찮을 텐데 굳이 여기 경기도서관을 넣으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도서관 자체에는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 안에 포함해서 넣을 건데요. 그런 부분에 어떤 활용의 토대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호준위원

이 사업 내용과 도서관이라는 이 공간은 전혀 무관하잖아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책 쓰기, 책 만들기 그런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먼저 해 보는데요. 이런 부분이 잘되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져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둔다면 하나의 콘텐츠로 도서관 안에 설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지금 하나의 콘텐츠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건 앞으로의 예상이고 이 사업은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현실인 거잖아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유호준위원

그런데 여기 경기도서관이랑 전혀 저는 무관해 보여요, 지금 당장은. 그냥 독서 창작 콘텐츠 확충이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경기도서관이라고 해서…….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빼도 사실상은 지금 말씀 지적하신…….

유호준위원

사실상이라는 게 아니라요. 예산,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아마 미래세대재단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명확성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이다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경기도서관 독서 창작 콘텐츠 확충사업이라고 하면 마치 경기도서관과 연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지금 경기도서관이 과연, 확실한 건 올해 연말이라고 하면 지금 사업은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건 경기도서관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업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 경기도서관…….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바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유호준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느냐. 그런데 저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큰 고민 없이 그냥 경기도서관이라는 게 지금 도서관정책과든 여기 현안이니까 이름을 붙여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독서 창작 콘텐츠 확충사업’ 이게 아니라 이 앞에 경기도서관이 붙은 이유가,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 부분을 저희가 고안한 내용, 고안한 동기 자체가 경기도서관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붐업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넣은 건데…….

유호준위원

활성화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지 활성화를 하는데 경기도서관이 없어요, 12월까지는. 없는 걸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제 도서관이 내년 10월이나 그때 개관을 목표로 하는데 그때 개관을 딱 하면 이게 많이 활성화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유인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하나로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된 겁니다.

유호준위원

백번 양보해서 저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사업명을 가져오거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사업명을 가져오면 이건 도민들이 이 사업 내용서를 봤을 때 이해하기가 좀 복잡하다, 난감하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발 좀 사업을 만들 때 직관적인 언어로 써줬으면 좋겠어요. 되게 어렵게, 이 사업을 봤을 때 예를 들어 청년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아, 청년들한테 기본소득을 주는 사업이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서관 독서 창작 콘텐츠 확충이라고 하면 ‘경기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독서 창작 콘텐츠 확충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누가 ‘경기도서관이 생길 거니까 이걸 기대해서 미리 사업을 준비해서 붐업하고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도민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1,400만 도민 중에서 1,400명은 될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집행부에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내용을. 그런데 이 사업이 집행부에 대한 사업이 아니니까 좀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명을 찾는 것을 좀 강구를 부탁드릴게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유호준위원

그리고 이제 다른 사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청소년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관련해서 좀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게 4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내용이 처우개선비랑 특수근무수당 지급이에요. 처우개선비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제가 특수근무수당 이게 문제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사람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일단 채용해 놓고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자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 이거 통과 안 시켜 주면 경기도 지금 임금 체불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여가부 기준이 있는데요. 여가부 기준이 8명 정도를 이렇게 사례로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의 경우에는 30명이 넘게, 한 3~4배 정도 많이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필요해서 이런 부분을 하게 됐습니다.

유호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람이 필요한 거면 본예산에서 정확히 예상해서 세우고 그에 맞춰서 사람을 채용했어야지, 당장 현실이 어려우니까 사람을 채용해 놓고 의회에서 예산을 받아보자. 그런데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이거 지금 임금 체불 상황 발생하는 거죠? 승인, 만약에 이거 예산안을 저희가 통과 안 시켜 드리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임금 못 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수당을?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수당을 지금 줄 수가 없는 상황…….

유호준위원

수당 못 줘도 임금 체불이에요, 수당 못 줘도.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박세원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규모는 작아요. 이거 400만 원 도민들 입장에서는 큰돈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이번에 추경예산 올린 거, 뭐 기후위성을 쏘는 데 몇백억 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돈인데 이거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해서 통과되면 경기도 임금 체불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아니면 “당신이 열심히 일해도 수당 올리지 마라.”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예산도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게 진짜 꼭 필요한 예산으로 보이거든요. 금액으로 보면 도서관 저기 가구 만드는 게 더 비싸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건 저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야 된다, 미리. 이거 만약에 저희가 통과 안 시켜 준다고 하면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도서관 가구 못 사는 문제랑은 차원이 달라요. 공공의 신뢰에 대한 문제잖아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데 이런 점도 조금 미리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오늘 질문하기 전까지 저도 내용 파악을 잘 못하다가 오늘 처음 뵙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한 거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상황이 비슷할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준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오늘 경기도서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경기도서관 건립에 총 49억을 올리셨는데 그 안에 추경 세부산출내역에 보면 공사비 미반영분이 6억 7,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44억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공사비 미반영분이라는 말씀, 그 6억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민수위원

네, 6억 7,000. (미래평생교육국장, 자료 확인 중) 만약 국장님이 바로 답변이 좀 어렵다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민경

박민경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입니다. 공사비 미반영분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계획 변경이 돼서 실시계획 변경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7월 초쯤에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반영 부분이 어차피 저희가 본예산에 지금 추경분, 이 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어야 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미반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것 중에서도 공사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담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올리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민수위원

그러면 요약하자면 본예산에 담겼어야 되는 것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좀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과장님?

민경

박민경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네.

장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국장님.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장민수위원

제가 전반기부터 계속 여가교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경기도서관은 제가 1순위로 관심 가졌던 사안은 아니지만 사실 다른 위원님들이 도서관에 대한, 도서관 전반적인 이야기, 그중에서도 경기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많이 질의를 드렸었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중요하고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응원의 말과 함께 이게 잘 건설이 돼서 스타트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그때 많이 드렸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도 사실 되게 우호적으로 많이 보셨었고 사실 세수가 잘 들어오지 않는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특히 경기도서관 관련해서 무언가 예산을 올렸을 때는 거의 큰 어떤 잡음 없이 넘어갔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가 자꾸 빠지고 특히 공사비 미반영분이라는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아쉽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한 사전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공유가 잘 안 된 지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 입장에서 이렇게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진짜 좋은 도서관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름 자율권을 많이 존중을 해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면 위원님들이 아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 부분이 어떤 공정에서 앞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공사가 다 완료되고 후부분에서 될 수 있는 부분을 그때 당시에 예산 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넣자, 공사비 미반영분을 포함해서 몇 가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빠졌고 또 이런 부분을 나중에 저희가 넣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장민수위원

사실 이 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뭐 1~2년 걸린 사업이 아니고 2016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특히 23년에서 24년은 예산이 거의 5배 정도가 증액이 됐었어요. 물론 여기에는 뭐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6억 7,000 혹은 6억 7,000이 아니고 한 50억이라고 해도 나중에 들어갈 거를 염두에 뒀다는 설명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약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남았다라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당장 이제 올해 개관하고 내년에 출범하려면 더 철저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장민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신경을 써주세요, 국장님.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말고도 사실상 업체나 그런 데에서는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요구하고 또 저희가 이런 부분이 꼭 반영이 될, 당초에는 반영을 못 했고 그 당시에 또 미뤄놓은 것도 있지만 지금 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장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서관은 넘어가고요. 청년기본소득 질문드릴게요.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67억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전산자료 미제공 때문이죠. 국장님 알고 계시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장민수위원

이게 전산자료 미제공이 행안부로부터 좀 미온적이다, 혹은 주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알 수가 없었나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 부분이 워낙 어떻게 보면 대립된다고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행안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아예 응대를 정확하게 안 해 주는 상황이었고 또 저희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 보기도 했지만 또 밖의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받아내려고, 빨리 받아내고 많이 받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 줬던 건 사실입니다.

장민수위원

그래도 뭐 많은 노력해 주셔 가지고 다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전환이 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름의 노력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이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대안이라고나 할까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떤 요구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특히 입법으로, 법으로 정해지면 더더욱 좋으니까 저희가 청년기본법에 이런 부분을 넣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좀 간곡히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이 법 안에 포함이 돼서 입법 발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정책에 관련해서 광역자치단체든 자치단체에서 이런 자료를 행안부 등 중앙정부에 요청했을 때는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 법령으로 해서 입법 발의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이게 이제 곧 입법 통과가 돼서 꼭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장민수위원

아시다시피 이게 발의가 됐다고 해서 통과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아니죠. 그래서…….

장민수위원

발의와 통과는 상당한 어떤 무게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대단한 정성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법적 근거 마련 외에도 혹시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좀 고안을 해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장치들을 미리 좀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여기까지가 저희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는 어느 정도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줘야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을 해 준다고 지금 현재도 약속을 했고요. 그런 부분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민수위원

요즘에 청년기본소득이 여러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뭐니 뭐니 해도 이 사업이 경기도의 지금 대표 청년 정책으로 되어 있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장민수위원

그래서 다소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 많은 환경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중앙정부의 그런 협조도 안 올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 정책이 계속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경기도 청년들의 삶에 많은 변화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고안해 주시고 퇴행하지 않도록 만반의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최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 도서관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사업이 2018년도부터 계획했던 내용이었나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2016년도부터.

효숙

최효숙위원

16년도부터 계획되다 보니까 저희가 상임위가 바뀌면서 사전에 설명들을 그전에는 충분히 하셨을 테지만 신규로 바뀌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바뀐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너무 부족했어서 아마 위원님들의 질의들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신규사업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1억 4,000만 원에 콘텐츠 4,000만 원까지 더하면 21억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60% 이상을 건립 마감했지만 나머지 또 증액한 부분이 한 50억가량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총으로 봤었을 때는 70억 이상 정도 규모가 되네요? 도서관 관련돼서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효숙

최효숙위원

저 질문 아직 안 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공사비에서 특화 환경 조성 10억, 생태 미디어 콘텐츠 13억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용역비가 3억 2,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 용역비라는 거는 어떤 기준의 용역비죠? 대부분 용역은 공사를 하면 10% 정도의 용역을 하잖아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 용역이 여기에서는 감리용역을 말합니다. 감리용역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이 되면 그거에 수반이 돼서 용역비 감리비도 증가돼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공사비가 여기서 총괄로 봤을 때 50억이 전체 공사비예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공사비가 증액되는 만큼…….

효숙

최효숙위원

공사비가 얼마, 여기서 보면 공사비 미반영분 이렇게는 6억 7,000만 원이에요. 그거에 대한 용역비예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아니요. 그거를 포함해서 44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화공간 조성, 미디어 콘텐츠 설치, 바닥 마감 등등 이렇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를 포함해서 공사비는 44억 7,300만 원입니다. 이거에 연동돼서 감리비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보니까 123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총사업비 기준에서 봤었을 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1,252억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네. 그래서 500억 반영하고, 600억 반영하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그때 제가 저번 상임위, 저번 회기 열렸을 때 이 도서관 관련된 질문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용적률이 한 56% 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예산이 반영될 거냐, 안 될 거냐고 물었을 때 그때는 이런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잘 진행되고 있고 연말에 다 진행될 거다. 그러면 이게 지금 50억 정도 반영이 되면 12월에 완벽하게 다 100%를 채워서, 여기 보면 2024년도 완공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지금은 거의 저희가 추경에서 마지막 추경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설계변경이 몇 번이 됐고 그걸 포함해서 정리해서 이번에 이제 공사비를 요청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마지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면 이거 50억이 반영되면 지금 이제 다 완공 때까지 60%가 된 거잖아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1,000억 이상 들어가서 진행했던 비용들이 그러면 50억이 반영됐을 때 100%, 더 이상 완공되는 공사 비용은 더 들어가지 않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로 봐서는 추가 공사 없이 이걸로 마무리…….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면 40%는 이 부분밖에 안 남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아니, 기교부된 그 금액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제가 이거 설명을, 아까 최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오다 보니까 신규 편성된다든지 아니면 증액되는 편성들 같은 경우는 해당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들이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오늘 지금 상임위에서 이 산출 근거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세부 내용이 있었냐, 없었냐를 물어보는 자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를 막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있는 것도 피로감이 막 쌓이잖아요, 이 도서관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오셔 가지고 좀 설명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 끝나고 나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긴 있었잖아요. 그럴 동안에 도서관이든 어떤 내용들을 전혀 들어본 내용들이 없었어서, 추경이 사실은 도청 추경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산출이 이만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억 4,000만 원 같은 경우도 지금 도 자체적으로 가구제작 관련된 거는 산출을 내셨을 거잖아요. 왜 이만큼이 필요한지, 어디 부분에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이 부분도 지금 용역비 같은 경우도 그때 제가 저번에 물어봤던 게 도민들의 의견 청취를 해서 공간 조성을 하시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도민들이 원하는 청취가 우선순위가 1번부터 5번까지라고 하면 첫 번째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로 이번 연도, 지금 이렇게 다음 회기에 넘어와 가지고 특화 환경 조성, 생태 미디어 콘텐츠 이게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반영되는 부분이 도민이 원하는 수요 요구에 맞게 이 부분이 반영된 내용인가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거기에는 또 별도로 저희가 용역을 줘서…….

효숙

최효숙위원

또 용역을 줘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용역으로 해서.

효숙

최효숙위원

설계가 이거 이제 완공이 다 되면 더 이상 할 이상이 없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가구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효숙

최효숙위원

그리고 이제 가구제작은 별도로 예산을 하셨으니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전체 통으로 봤을 때는 70억 정도가 되는데 가구제작을 반영할 때, 이 21억에 반영할 때 그 부분을 녹여내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21억 4,000 안에 가구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떤 기성품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다 설계해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기성품 사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 이만큼의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이거를 반영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설계할 때 특화 환경 조성이랑 생태 미디어 콘텐츠가 사업 계획에 원래 있었던 건가요? 그래서 부족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을 반영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미래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 부분은 설계가 다 이제 완료가 된…….

효숙

최효숙위원

애시당초?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지금 현재는 완료가 다 된 거고, 설계변경에 대한…….

효숙

최효숙위원

새로 용역이 발생됐으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애시당초 건립을 할 때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었을 건데 이 부분이 지금 갑자기 환경 조성이나 생태 미디어 콘텐츠 이게 갑자기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갑자기 들어온 것에 추경에 반영됐었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만큼 필요한데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이걸 한다고 하셨으니까 기초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이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하다 보니 이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걸 세우는 거냐, 아니면 갑자기 이걸 하게 된 거냐 이걸 여쭤보는 거라고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이 처음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모빌랙 같은 부분은 처음에 들어가 있었는데…….

효숙

최효숙위원

그것 자료 좀 받아볼게요, 처음 사업 계획서 관련돼서.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다른 부분 포함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디자인 가구제작 관련돼서 21억 4,000만 원이랑 추가로 4,000만 원 관련돼서는 여기에 이제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경기도서관에 관련된 디자인을 설계하겠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산출하셔서 이 부분을 하셨잖아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이것도 기초산출이 나와 있겠네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이 부분이…….

효숙

최효숙위원

어떤 목으로 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런 부분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공간 조성 관련돼서.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청년공간이요?

효숙

최효숙위원

네, 청년공간 조성, 청년기회과 관련된 청년공간 조성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공모 수요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반환하는 거 아닌가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세세하게 세심하게 이런 부분을 봤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6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지금 예산 세워진 부분보다 더 많이 들어왔었어요. 11개 시군이 수요조사에서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6개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었는데…….

효숙

최효숙위원

청년, 청년, 청년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부분을 반영할 때 너무 좀 면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청년들이 직접적인 그 공간 조성이 됐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걸 활성화되게 이용하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그걸 확보를 못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네 자체 예산을 투입할 만큼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계획을 세우실 때 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고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반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사업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을 외치는데 그 사업을 반환한다 이랬을 때는 해당 과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라는 것밖에 볼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2025년도 세우실 때는 그 예측 추이를 좀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측에서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든 위원님께서 본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숙

최효숙위원

이건 제가 여기 상임위 오기 전에 좀 관심 있었던 부분이어서 민주시민교육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원래 사업이 지속되다가 2023년도랑 4년도 관련해서 신청 시군들이 좀 없어서 원래 2024년도에는 군포만 하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아마 신청 시군이 있었던 걸로……. 2025년도에 신청 시군이 있었으나 아마 지금 이 예산을 그냥 아예 없애는 것같이 보이거든요. 신청 시군이 있었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한 곳이, 광명에서 의사는 보내왔습니다. 의사는 표시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런데 의사를 표시했는데 그걸 왜 진행을 안 하고 그냥 하지 말라고 권유하신 건가요, 도에서?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여러 가지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게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운영을 한 곳만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타당성이 없어서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17개 시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제가 이거 관련돼서 민원이 있어서 확인하던 끝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 7,2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죠, 경기도에서? 6,000만 원인가, 얼마 정도 지원해 주시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1개 시군에 3,600만 원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5 대 5인가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30 대 70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면 해당 시군에서 거의 한 1억 가까이 소요되는 비용 중에 시군에서 한 얼마 정도 예산을 반영하고 도에서는 3,600만 원 정도인가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도비가 30%고요. 시군비가 70%이기 때문에 저희가 3,600만 원을 부담하게 되면 시군에서는 8,400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면 민주시민 위탁을 했을 거잖아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대부분이 그렇게.

효숙

최효숙위원

대부분 민간위탁을 해서 했을 건데 이게 갑자기 종료되면 그 민간위탁도 같이 종료되는 거잖아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제 그런 부분은…….

효숙

최효숙위원

종료되잖아요, 국장님.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효숙

최효숙위원

종료되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군포만 했단 말이에요. 군포만 하다 보니까 군포가 광명도 하고 시흥도 한다고 해서 같이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남은 게 군포여 가지고 군포가 내년도에는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할 수 있게끔 하는 개진을 도에서 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 예를 들면 여기 광명의 위원님 계시지만 광명에서 신청을 했는데 도가 이 사업을 그냥 종료시키는 것 같아서. 광명은 하고 싶었으나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안 되면 의원들이나 아니면 그 해당 시군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함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주시민교육 자체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들도 있으니까. 제가 듣기로는 도에서 해당에 너무 다 신청을 안 하니 다른 프로그램 사업으로 전환해라 이렇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효숙

최효숙위원

좀 우회적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싶은 데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도 한 군데든 두 군데든 뭐.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제 활성화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 군데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됐으면, 그런 바람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런 부분이 센터 한 곳을 지원한다기보다는 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여러 곳에서 운영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어차피 정책사업이었잖아요. 정책사업이니까 한 군데가 됐든 두 군데가 됐든 저희가 시범사업도 하듯이 결과적으로 그게 더 확산되거나 지속가능성도 있게 열어두는 것이 맞는데 신청한 곳을 다른, 다 신청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서, 그래서 그냥 질의사항으로 여쭤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계속 이거를 안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는 사업으로 될 예정인가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런 것들도 위원들한테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신 건가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본예산 제출하기 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저희가 기존의 1년 사업계획서 말고 추경에 올라올 때는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이나 아니면 감액되는 것밖에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일몰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좋은 사업이 있었는지 여부도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직접 알아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었던 사업들이어서 조금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세요. 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위원

저도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증감액이 1억 이상이거나 30% 정도 넘는 것들 위주로 항상 보는데 한 4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우리 최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지원, 시흥ㆍ광명이 사업 포기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민위원

포기한 사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광명시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가 시에서…….

최민위원

시의회에서?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시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시흥 같은 경우는 시에서 방침상 사업 포기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최민위원

그게 궁금한 거예요. 방침상, 어떤 방침 때문에 시흥이 포기했죠? 시흥이 제가 아는 지자체로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의회의 반대 이런 사유들을 파악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의회의 반대는 아니고요. 내부에서, 그러니까 집행부 내부에서…….

최민위원

집행부 내부에서 결정했다고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최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청년공간 조성 관련해서 우리 광명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혹시 제가 질의했던 거 기억은 안 나시죠? 제가 뭐라고 질의했냐면 그 우수사례들을 잘 취합해서 백서 형태로 만들어서 없거나 아직 반응이 오지 않은 시군에 제안하고 우리가 이 청년공간을 더 활성화해 나갈 로드맵들을 좀 구축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하고 있나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지금 진행상황은…….

최민위원

네, 과장님이. 거기서 말씀하세요, 과장님.

인용

이인용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청년기회과장 이인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하셨던, 지적 내지는 제안 주셨던 사항이고요.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실태조사를 해서 청년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시군 입장에서는 잘 되는 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의 어떤 결과로 책자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것에서 좀 더 보완된 내용을 올해 더 세부적으로, 청년공간 종사자까지 포함해서 보수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청년공간의 활용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저희가 백서라는 제목은 아니지만 실태조사 내지 현황 형태로 저희가 책자를 발간해서 시군 청년공간 내지 시군에 배포 예정입니다.

최민위원

그런데 이거 감액해도 괜찮은 거예요, 계속 그런 일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인용

이인용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지금 올라온 감액은요,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하고는 같은 청년공간의 큰 틀에서 이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 감액하는 예산은 청년 물리적 공간을 조성하는…….

최민위원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예산을 감축한다는 거죠, 신청이 없어서?

인용

이인용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최민위원

그럼 다른 부분은,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증액하나요?

인용

이인용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당초 예산대로 지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고 집행률이 한 90% 이상 소진될 걸로 예상돼서 다른 예산들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최민위원

그러면 금년도 집행 90% 이상 한 내역들 보내주시고 관련해서 결과물이 나온 리플릿이든 콘텐츠든 영상이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인용

이인용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위원

영상은 메일로 주시고.

인용

이인용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위원

회의 종료 시까지. 가능하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거.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인용

이인용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아, 지금 오늘 회의 종료 전까지요?

최민위원

네, 그걸 봐야, 지금 이게 실제로 하드웨어 구축을 하는데 이렇게 감액을 크게 했는데 그럼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내년 혹은 내후년에는 더 많은 시군들이 이거에 대한 소요가 있겠다, 있게끔 우리가 계도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인용

이인용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그럼 위원님, 작년에 최종결과 나온 자료하고요. 올해 추가로 진행되고 있다는…….

최민위원

아니, 올해 하는 게 궁금한 거예요.

인용

이인용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올해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공정이 100%가 되지 않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민위원

그러시죠, 네.

형근

문형근위원장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바쁘시죠, 많이?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 좀 준비가 미흡하신 것 같아요, 이번 추경은 전체적으로.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이야 그렇게 넘어간다 치지만 그래도 좀 더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뒤에서 직원분들이 대응을 열심히 하시는데 딴 데 한번 벤치마킹해 보세요. 어떻게 자료 이런 거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국장님이. 그러면 자료를 어떻게 신속히 받는지, 그런 거 보면 좀 어수선해요. 뒤에서 자료 이렇게 전달하고 그것도 뒤에서 어느 한 분이 딱 가지고 전달 전달해야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모르시면 이따 저한테 와서 살짝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어수선하거든요, 내가 여가위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경기도 평……. 아니, 안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어느 분이 답변하실까요?

현삼

김현삼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경영본부장 김현삼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10대 때 제일 존경하던 분인데.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미래캠퍼스랑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똑같은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에어컨 필터를 어떻게 교체하고 있냐, 이렇게 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8월 2일 날, 8월 6일 날 청소 진행” 그다음에 “야영장 4월 1일, 4월 10일 청소 예정” 이렇게만 왔어요. 우리 선배님이시니까 잘 아실 건데 미래캠퍼스는 어떻게 왔냐면 “실외기 119대, 2020년ㆍ23년 10개 교체하고 24년에 22개, 남은 수량 87개, 실외기 얼마 얼마…….” 이렇게 와서 이 자료가,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의도한 자료가 뭔지 파악하고 이렇게 왔는데 답변이 너무 무성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건 에어컨 필터가 제대로 되고 있고 교환이 제대로 되고 있냐, 이걸 알고 싶어서 한 건데 내가 몇 월에 청소하는지 이거 알고 싶어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없어서 혹시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왔는데 자료를 보면 그냥 달랑 이렇게 오고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자료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직함이 본부장님 되시나요?

현삼

김현삼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해 보셨겠지만 답을 해요. 왜 자료를 요청했는지, 혹시 이게 답이 됐는지. “유선상이든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뭐 때문에 그러시냐.” 그래서 뭐 “이게 답이 됐냐.”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답변을 해 줘요. 그런데 답하면 그냥 이렇게 딱 답하고 끝이에요. 이걸 왜 무슨 의도로 한 건지, 이 답이 맞는 건지. 저만 포함한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셔도 정확히 이렇게, 적어도 그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질의한 위원님한테 무슨 의도로 한 건지에 대해서 한 번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다음부터는 할 때 그렇게 좀, 바쁘시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번 질의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면 그 위원님들이 더 관심 갖지 않을까 해서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청소 제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삼

김현삼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누가 합니까, 청소를?

현삼

김현삼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업체를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그 이상은…….

세원

박세원위원

혹시 직원들 시키지는 않죠?

현삼

김현삼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직원들 시키지 말라고 내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현삼

김현삼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네,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서 혹시나 바쁜 직원들 또 청소시킬까 봐, 그러지는 않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국장님이 너무 바쁘셔 가지고, 오늘 너무 정신 없으셨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관련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이인용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청년기회과장 이인용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자료 요구를 일단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는 행안부 주민등록 정산자료 미제공에 따른 행안부 질의와 심의ㆍ의결받은 사항 일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용

이인용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제가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요. 저희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서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인용

이인용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인용

이인용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이번 추경을 통해서 67억 원 감액됐죠?

인용

이인용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지금 자료 요청했던 그 내용인가요?

인용

이인용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네, 맞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게 만 24세에 도래되는 청년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신청주의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이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통해서 대상자에게 직접 사업을 신청하라는 등기를 보냈는데 그걸 못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신청이 좀 떨어지는, 그래서 발생한 것이 67억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너무 좋은 정책이기도 한데 청년기본소득이어서 많은 청년들이 이 지원받는 것을 되게 기뻐했다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이게 예결위 때 굉장히 이슈였었어요, 성남 문제들이 있었어서. 202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신청률이 83% 정도 되죠?

인용

이인용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리고 동 분기 대비해서 13.2%는 낮은 비율이다라고 보여지고 2분기에는 75%, 또 점점 낮아졌어요. 낮은 신청비율이 됐는데 사업 자체평가는 “정상추진” 이랬는데 왜…….

인용

이인용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이게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요. 행안부가 작년도 7월 정도부터 저희하고 협조 관계를 끊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7월부터 계속 행안부와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까지 찾아가서 행안부가 주지 않는 이유를 개보위를 통해서 의결을 받아서 해결했고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니까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또 주지 않아서 그것까지 저희가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받기로 한 것이 금년도 7월 달에 다시 받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하반기하고 올 상반기에 신청률이 좀 떨어진, 그 작년도 하반기와 올 상반기 외에는 평균 95% 내외의 신청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면 여튼 3분기부터 제공은 잘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용

이인용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작년에는 성남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성남시에다가. 그렇죠?

인용

이인용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성남시는…….

효숙

최효숙위원

쟁점이 붙었었는데 안 받겠다고 해서 안 줬는데 나중에 주게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인용

이인용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예결위에서 제가 그때 당사자로 있었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의정부시도 같이, 근거 조례를 성남이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해 줬고 또 의정부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배정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이번에는 성남하고 의정부는 제외하시는 건가요?

인용

이인용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지금 이 시간 현재 확인을 해 봤을 때는 성남은 조례까지 폐지해서 완전히 의사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의정부 같은 경우는 금년에, 조례는 아직 살아있고요. 다만 예산이 없어서 올해 시행을 못 했는데 저희가 다시 확인한 결과 내년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걸로 공문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참여한다고 다시 왔어요?

인용

이인용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내용만 보고서는 이렇게 알아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저는 궁금한 게 그전에 성남이 안 받겠다고 했는데 다시 줬잖아요?

인용

이인용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그때는 조례가 살아있었어요?

인용

이인용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그때는 조례가 폐지됐지만…….

효숙

최효숙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딱 그 부분이에요.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줬잖아요, 예산을.

인용

이인용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폐지는 됐는데 시행일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저희가 지급하게 됐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만약에 올해 또 많은 민원이 발생돼서 “왜 우리만 안 주냐?” 난리가 나서 하면, 그래서 그때 매칭이 됐는데 올해 지급 안 하실 예정이신 거죠?

인용

이인용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성남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래서 최근에 집행액이 100%예요. 그렇죠?

인용

이인용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집행액을 보면. 그랬는데 기본소득을 저희가 청취를 좀 해 보면 이걸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받는 혜택을 받다가 안 받으면 부족한 것처럼 받았을 때 그 혜택을 굉장히 청년들이 수혜로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67억 원 지원 못 받은 청년이 발생했다는 증거도 아까 행안부 말씀하셨지만 그걸 따져서 봤을 때는 좀 재정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는 그것 기준에서는 판단되어지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완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잘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항상 제공하면서도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가 지원을 못 하는 상황이 아까 그 성남을 제외하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이인용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현석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먼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표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승만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효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현옥 고용평등과장입니다. (인 사) 김미숙 여성비전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은주 아동돌봄과장은 병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표이사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69쪽부터 975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2024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4조 2,817억 원으로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세외 수입, 국비 변경내시, 성평등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 조성액 반납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1,021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도비 반환금, 이자수입, 성평등기금 조성액 반납액 등 세외수입 467억 원 증액,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국비 변경내시로 국고보조금 43억 원 증액, 국비 사용잔액 보전수입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내부거래 511억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76쪽부터 1002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5조 3,975억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51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77부터 981쪽까지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11억 원 증액된 362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성평등기금 폐지에 따라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일반회계로 재원 변경하여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기도 여성정책 발전 과정을 편찬하여 경기 여성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경기 여성활동사 편찬 지원사업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82쪽부터 985쪽까지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5,200만 원 증액된 4,129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따른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기관 운영 사업에 2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출생가정에 축하카드 전달을 위해 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축하카드 발송 사업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86부터 989쪽까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904억 원 증액된 3조 8,53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어린이집 누리보육료 대상 5세 유아에게 월 5만 원씩 지원하는 누리과정 5세 추가 지원사업에 209억 원 신규 편성하였고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맞춤형 교재ㆍ교구와 놀이 코칭을 제공하는 영유아 교재ㆍ교구 배달 서비스 사업에 1억 5,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90쪽부터 998쪽까지 아동돌봄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7억 4,000만 원 감액하여 1조 641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 연계 배달앱 배달비 지원을 위해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 배달비 지원사업에 5,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시군 및 기관의 하반기 집행 예정액을 파악 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식아동급식 지원, 아동일시보호소 지원 등 자체사업 일부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99쪽부터 1000쪽까지 고용평등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10억 원 증액한 302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저출생 정책 추진 및 일ㆍ가정 양립에 기여하고자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에 6,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새일센터 지정운영에 7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01쪽부터 1002쪽까지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6억 5,000만 원 감액한 10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노후 가스 열펌프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위해 시설유지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2차에 걸친 시군 수요조사 결과 참여 희망 시군이 없어서 경기도 여성안심 스마트 사업 7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 1일 자 성평등기금이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된 사항을 반영하여 성평등기금 수입 및 기금 지출계획 모두 0원 처리하였습니다. 성평등기금 조성액 반납액 117억 5,800만 원은 일반회계로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후 국비 추가내시로 조정이 필요한 계수조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조정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조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 140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2개 사업 45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조정안은 6개 사업 206억 1,300만 원 증액하였고 3개 사업 56억 9,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들은 적극 검토해서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김미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허영길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입니다. 선도적인 이민사회 구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민사회국장은 임용절차가 진행 중으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민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환 이민사회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이민사회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00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이민사회국 세입예산은 총 87억 2,403만 원으로 기정액 87억 1,609만 원 대비 7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이민사회정책과는 이자반납금, 위탁사업비 사용잔액 등 8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민사회지원과는 이자반납금, 도비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등 1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007쪽부터 1009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이민사회국 세출예산은 총 136억 4,644만 원으로 기정액 132억 1,635만 원 대비 4억 3,00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신규ㆍ증액ㆍ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07쪽 이민사회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이주노동자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과 인구정책과 연계한 정주화 추세 등 이주노동자 지원방향 설정을 위한 경기도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방안 연구 사업에 1억 6,5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외국인 원스톱 종합지원기구를 설치하여 다양하게 증가하는 이민사회의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사업에 2억 8,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8쪽부터 1009쪽까지 이민사회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008쪽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 1:1 맞춤형 통역 지원사업으로 외국인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입니다. 2024년 생활임금 상승분과 외국인주민 지원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2,0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한국사회 조기적응과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을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에 1,1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09쪽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4,900만 원과 도비 매칭분 7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입니다.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9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민사회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허영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1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총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시는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국장과 허영길 과장에게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못다 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5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국장과 허영길 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여성국장님.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TV를 바꿔놓으니까 아주 좋네요, 이렇게 바로 보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적극적인 이런 대처. 국장님, 신규사업이 8건 있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혹시 이거 위원들한테 상의해 보셨나요? 이 예산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대단히 송구합니다. 저희가 어제 위원장님께는 저희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세원

박세원위원

어제요, 어제? 위원장님한테 어제 보고하신 거예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저희가…….

세원

박세원위원

많이 바쁘신 건 아는데.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앞으로 이거 안 하시면 제 발언 시간에 일일이 다 물어볼 거예요, 밤이 새든 말든. 저 밤 잘 새거든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위원님.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이민사회국도 마찬가지로 저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얘기 들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는 하자마자 보고하는 건 맞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미리미리 보고를 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서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김미성 국장님. 우리 성평등기금이 없어졌죠, 지금?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서 감액을 언제 했나요, 감액? 얼마죠, 기금이.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117억인데요. 저희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여성 성평등기금은 이제 기한이 끝났고 종료되어서 저희가 올해 1월 초에 바로, 1월 17일 자로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켰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이거 지난 얘기지만 아쉬운 게 일반회계로 가면 돈이 다 녹아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저희도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게 그때 그걸 목적을 달아서 좀 지켰어야 되는데 100억이 넘는 돈이 그냥 일반회계로 흘러갔다는 게, 불용된 것도 아니고 목적이 있는 기금이었는데 그것도 참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사실 이번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그 기금이 더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그 돈이…….

세원

박세원위원

그거 다시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는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우리 유호준 위원님이 그쪽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유호준 위원님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 보십시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리고 질문드릴게요. 생일축하카드 발송, 경기도 거주 출생가정에 축하카드 발송을 누가 하는 건가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 여성가족국의 가족정책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누구 명의로?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님 명의로 나갑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축하카드 내용이 뭔가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카드 내용은 저희 국에 사실 이 축하카드를 보내는 사업을 하는 시군이 한 6개 시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도 이게 인구 TF에…….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내용이 뭐예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내용이 우리 국에 출생을 축하하는 문안이 담겨 있는데요. 저희 국에 출생가정…….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이 9,000만 원 중에 우편료랑, 몇 명 정도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인원이 지금 2분기 출생아 수 전체를 다 고려해서요, 5만 6,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일 얼마 정도 되죠, 그러면? 하루에 대략.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하루는 저희가 계산을…….

세원

박세원위원

5만 6,360 하면…….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5,000명 정도요.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안 되겠네. 저는 이거 좋다고 봐요. 저출생에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하면 좋은데 자필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서.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자필로요?

세원

박세원위원

네. 그런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힘들 것 같아요, 그거 보내야 되는 데가. 그래도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형식적으로 우리 생일축하 오면 대개 형식 보내주는 건 고맙지만 자필이 아니더라도 제가 보니까 워드나 한글에 보면 특정인의 글씨체를 워드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도 자필로는 아니어도 좀 성의 있게 자필로 쓴 것처럼은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좋은 의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서 좀 성의 있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왕 하는 거. 돈이 9,60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왕 할 거면 “이거 뭐 왜 보냈지?” 이런 얘기 안 듣고 “참 성의 있네, 경기도가.” 그리고 “이렇게 저출산에 아이를 낳으니까 이런 보람도 있네.” 문구도 이렇게 신경 쓰시고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좀 소문나서 “경기도는 아이 낳으면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입소문 날 수 있게 좀 성의 있게 부탁드릴게요. 이거 형식적으로 할 거면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일반 고딕체나 명조체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 뭔가 그 카드를 받는 담당자, 산모나 그 가족들이 좀 뿌듯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 국에 신춘문예 에세이 당선 작가가 있어요. 그 직원이 아이들 출생하고 성장과정을 형상화해서 문맥을 아주 멋지게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다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자필 같은 그런 걸로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어쨌든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게 해서 최대한 그걸 보내줬으면, 좀 뿌듯함이 있게 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감사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리고 이런 건 정말 사전설명이 필요해요. 다행히 오늘 국힘이 파행을 해서 이걸 얘기를 안 하는 건데 파행 안 했으면 이거 아마 집중 질타받았을 거예요. 이런 건 왜냐하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설명을 꼭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리고 딥페이크 있잖아요.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시는데 제가 계속 아쉬운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지금 대행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저는 계속 이게 부처랑, 지금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우리 여성 대표이사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센터 운영,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 여성긴급전화 1366 경기센터 운영,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나는 이게 왜 대행사업이 돼야 되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한번 이해를 시켜줘 보십시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사실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그 각각의 사업들은 그 이전에, 작년 이전에는 전부 각각으로 민간에서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었어요. 개별 민간, 가령 복지재단 쪽에서도 하고 가톨릭재단에서도 하고요. 이렇게 하던 것들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 예산도 조각조각 나고 같이 대응하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통합대응을, 통합을 해 가지고 재단에 맡긴 거거든요.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통합대응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업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대행사업이 되어야 되냐, 이런 중요한 일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여성가족국에서는 딱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은 끌고 가야 되는 사업인데, 중점적으로. 이걸 직접 하지 않고 왜 대행을 해서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이 사업은 도 사업이고요. 도 사업을 만약에 위임을 해 주거나 아니면 위탁을 하거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세원

박세원위원

직접 할 수도 있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도에서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우리 공무원은 인사운영상 인사발령이 수시로 나기 때문에…….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저기서 하면 되잖아요. 비전센터에서, 여성가족재단에서.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그 직원들도 인사발령이 계속…….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가족재단에서. 여성가족재단 맞나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재단은 이제 민간으로 간주가 됩니다. 민간으로 봐서…….

세원

박세원위원

어쨌든 지금은 더 안 좋은 게 여성가족재단의 대행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도의 대행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더 안 좋은 거잖아요, 직접 대행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도에서 여성가족재단에 위탁을 줘서 공기관 대행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재단에서 정식으로 이분들을 채용해서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했고요. 그 의미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원

박세원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초기에 국장님이 질의하고 하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전제가 있는데요. (타임 벨 울림)

세원

박세원위원

추가질의 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상담 선생님이나 종사자분들의 신분의 안정성, 그래서 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렇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정말 좋은 방법인데요. 전제가 있어요. 공기관 TO를 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재단에다가 공기관 TO가 적당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어서…….

세원

박세원위원

이래서 제가…….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이거의 문제점을 내년 본예산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돼 있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대행사업이면 단위사업이라 제가 다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사업 못 하는 거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럼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 사업 하지 마세요, 직접 하기 전에.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직접, 위원님이 또 다른 면으로 보시면 이 TO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공기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정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세원

박세원위원

정원 확보는 경기도에서 알아서 하셔야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지금 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

세원

박세원위원

그 문제를 자꾸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각자 고유의 권한이 있잖아요. 저는 도의원으로서, 이 사업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지만 저 혼자, 제가 소수당이라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이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직접……. 어디야, 여성 우리, 죄송합니다.

혜순

김혜순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성가족재단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네, 여성가족재단에서 직원으로 채용해서 고용의 안정을 줘야지, 이게 상담하고 이러는 건데 이런 것을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리 제가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미리 기조실하고 얘기를 하든 대응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방법을 찾으십시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현재 상태로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해서, 저는 선전포고했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때 가서 이 사업 삭감했다고 “큰일납니다.”, 욕 제가 먹을게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해서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더라도 안정성 있게 직원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아보시라고요. 안 그러면 저는 이 예산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우리 김미성 국장님, 추경예산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성안심 스마트 패키지 사업은, 여성안심 패키지 사업과 여성안심 스마트 사업은 공통된 사업인가요? 패키지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별도의 사업입니다.

최민위원

별건의 사업입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러니까 안심 스마트는 저희가 패키지로 여성들이,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집에 시건장치를 한다든가 호신용품을 나눠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을 준비해서 시군에서 그 특성에 맞게 이렇게 나눠주는 형태를 취했던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최민위원

안심 스마트 사업은 비상벨 관련된 사업이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비상벨 사업으로 이곳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는데 별로, 저희가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시군에 참여 권고를, 권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군의 참여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게 된…….

최민위원

그러면 패키지 사업 안에 넣어서 같이 할 수도 있지 않았나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구성 자체가 조금 다른 게요. 안심 패키지 사업은 꾸러미 사업, 호신용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송장 지우개라든가 여러 물품들을 제시를 해 주고 개인한테 주어지는 작은 물품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라면 이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안정적으로 안심귀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금액은 크고 시설에 부담, 시설 장비를 갖추는 데 돈이 많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비용도, 유사한 무료의 사업이 이미 앱이 있었기 때문에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최민위원

유사한 앱 사업이 있어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러니까…….

최민위원

플랫폼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만든 거예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안양시에서 안심귀가…….

최민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만든 거예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안양시도 만든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공공기관이나 민간에서 만든 무료앱이 있었어요. 내가 위기에 처할 때 스마트폰을 흔들면 112에 연락이 가서 나한테 경찰이 출동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 무료로 만들어진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만든 7억짜리 사업은 좀 비용이 많이 들고 설치비가 좀 과다해서 대부분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그 무료앱을 선호하게 돼서 호응이 좀 적었습니다. 호응이 거의 없었습니다.

최민위원

전액을 삭감하셨어서 사실 이건 뭐 질문 안 하는 게 이상한 사업인데 수요조사를 보니까 4월, 6월 두 차례 수요조사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나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최민위원

수요조사를 하기 전에 사업을 진행한 건가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사실 이게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시군 설명회도 먼저 많이 했고요. 시군을 다니면서 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 면담도 하고 그랬었어요. 나름대로 이게…….

최민위원

국장님, 저는 선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우리 도민들, 특히 여성 도민들의 안심귀가를 위한 어떤 사업을 신규로 만들어낼 때 기본적으로 시군의 수요는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 도시에 여성 시민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는 데 관심 없는 단체장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 사업이 우리 도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만한 형태로 사업을 기획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조사, 단순히 시군의 수요조사가 아니라 그 플랫폼 형식에 대한 시군 조사를 동반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 포션 면에도 지자체 중에 광역과 기초가 분할해서 3 대 7로 하는데 사실 안양의 사례 같은 경우는 국비가 대부분이죠? 3억 사업 중에 2억 4,000 정도가 국비이고 6,000 정도가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안양시는 무료입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앱이었고요.

최민위원

아니, 무료로 서비스 제공하려면 관이 예산을 투입할 거 아니에요? 제가 예산 포션을 얘기하는 거지 개인 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런데 이 사업을 좀 한번 살펴보실 게…….

최민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국장님이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수요조사에 대한 선행적 연구가 좀 미비한 상태에서 신규사업을 진행했다. 두 번째, 재정자립도나 이런 시군마다 컨디션이 상이한데 안양시 사례를 우수사례로 꼽아서 이렇게 소개할 정도면 안양시처럼 국비가 대부분의 사업 포션을 잡았듯이 우리 도비의 규모를 더 늘렸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군의 유입 요인이 되겠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최민위원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선행되지 않은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여성가족국에서 하기 싫은 사업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8개월 만에 전액을 감액했어요, 그것도 추경에서. 추경을 왜 하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감액 추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추경 요건에 맞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예산 플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사실 저희도 이 사업만의 장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군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렇게 저희가 챙기지 못한 저희 나름의 사정도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위원

나름의 사정? 그게 뭐죠? 그런 걸…….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설계하지 않았고 의회에서 증액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이 예산을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조사를 보통 하죠. 내년도에 예산을 태우려면 하는데요.

최민위원

그건 진짜 국장님, 정말 지양해야 될 답변이에요. “의회에서 증액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지 않은 사업이다.” 그게 아니라 의회와 우리는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임위 안에서. 그러면 그 위원이나, 예결위에서 증액했는지 모르겠지만 증액했을 때 분명히 이유를 달아서 했을 거예요. 그럼 그 이유에 맞게, 목적에 맞게, 무슨 업체를 소개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에 맞게, 아니에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목적에…….

최민위원

목적에 맞게 설계를 잘 했어야 된다는 게 의회의 취지였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의회가 뭐하러 신규사업들을 증액합니까? 기초의회처럼 시가 편성한 거 그대로 그냥 감액만 얘기하지. 우리는 증액도 같이 고민하는 집단이에요. 여러분만큼 저희도 이 관련된 분야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고민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이 되게 모호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스킵하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건 따로 구체적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최민위원

어쨌든 이런 선례는 되게 부적정하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도 이 사업을 어떻게든 위원님들 예산을 세운 만큼 그 목적에 맞게 해 보려고 여성비전센터 소장을 비롯해서 담당팀에서 굉장히 열심히 계획도 수립해 가면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사실 유사한 사업들이…….

최민위원

굉장히 열심히 뭐, 두 번 수요조사하셨는데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여기 기록되지 않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최민위원

그런 것들도 설명해 주세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거의 이 금액이 많으니까,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상당히…….

최민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이라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여의치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최민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향후에 25년도 예산을 우리가 같이 고민할 때는 이런 예산들은 담기면 안 돼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최민위원

그리고 그런 답변들은 정말 의회 경시하는 답변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죄송합니다.

최민위원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러는데 그러실 수 있다, 이거 좀 참고하시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최민위원

보육정책과장님 나오셨나요?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죠.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렇게 발언대로 나오시는 시간은 좀 멈춰주시지.

진효

김진효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김진효입니다.

최민위원

제가 유보통합특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번 추경에 영아 급식비를 또 담았죠?

진효

김진효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네.

최민위원

그걸 예측을 하고 제가 분명히 관련된 법률의 입법자인 정부와 국회의 1개 법률이 아니니까 그 법률들의 상황들을 좀 보고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소식이 없어요. 유보통합특위 때도 얘기했고 업무보고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진효

김진효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그런데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아마 그게 교육청 쪽에서…….

최민위원

아니요, 제가 과장님한테 요청했어요.

진효

김진효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저한테…….

최민위원

네. 유보통합 단장이 계셨는데 단장이 하지 마시고 보육정책과에서, 왜냐하면 우리 예산 세우는 거잖아요, 올해까지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법률들이 지금 어디 상임위 단계에 계류 중인 건지, 아니면 정부안을 내놨는지, 아니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상태로 방치 중인지 이런 것들을 금방 체크할 수 있으니까. 자꾸 제도가 미비하다는 얘기는 반복되는 동어고 그걸 좀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특위에서 말씀드리고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저한테 안 왔습니다.

진효

김진효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건 기억나는데요. 저한테 보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까먹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지금이라도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민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죄송합니다.

최민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상임위와 자꾸 비교하면 안 되는데 느낌이 많이 달라요, 여가위가. 되게 친숙하고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는 국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비해 사실 여러분들이 보고하는 수준이나 자료가 많이 미비한 게 너무 많습니다. 국장님, 이거 좀 주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이 보통 예산이 아니에요. 우리 장난으로 추경 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추경 올리고 제도 미비하면 또 그만두고 추경 다시 올리고 또 제도 미비하면 그만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법률안 플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잘 체크해서 감사원이나 국회랑 교섭을 해야죠, 우리 아이들 먹이고 싶으면. 그렇지 않아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최민위원

이건 약간 면피용 쇼하는 것같이 느낄 수 있어요, 도민들 입장에서. “추경에 올라갔대.”, “다행이다. 우리 어린이집에서 아기들 밥 줄 수 있겠다, 정상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들, 부모들 다 기대합니다. 그런데 제도 미비 때문에 또 안 된답니다. 또 올해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게 벌써 반복됐어요, 우리 경기도청에 수많은 직원이 있는데. 지금 벌써 몇 달이에요? 한두 달 된 것 같은데.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자료가 안 와요. 그거 정리하고, 제가 마음만 먹으면 2시간이면 할 것 같은데. 그것만 좀 파악해 달라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공직자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국회의 다양한 입법기관으로서 우리가 가서 요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해당 상임위 위원한테. 정치행위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거 제가 꼭 좀 부탁드리고 더 질문드릴 게 너무 많은데 다음 질의 시간에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카드 보내는 사업 있잖아요. 출산하면 카드 보내는 사업 관련해서, 출생축하카드 발송 사업 관련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편성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생 및 인구절벽 시대 출생가정에 축하카드를 전달함으로써 임신ㆍ출산, 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정말 이게 추경에 편성되어야 될 만큼 효과성을 충분히 따져보신 사업인가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저희가 사실 인구절벽 시대에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때 여러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에서 제3차 인구 및 저출생 TF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거라도 한번 해 보자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상당히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유호준위원

이거 하는 시군이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이거 시행하고 나서 출생률이 올랐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이 사업이 그렇게 이 카드를 보낸다고 해서 출생률이 오르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도지사 명의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마도 도지사님을 가까이서 뵈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반 도민들 중에서는 ‘우리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도지사님이 예쁜 카드를 보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호준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이미 시행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럼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신ㆍ출산, 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가 조성됐다라는 결과라든가 그런 인식 조사 결과라든가 뭐 있나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는데요. 나름 반응이 좋다는 얘기는, 저희가 과천, 안산 이런 인접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보고 반응이 좋다는 얘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유호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카드 보낸다고 저출생 및 인구절벽 시대가 극복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카드를 보낸다고 임신ㆍ출산 및 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거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사회 지금 분위기가 카드 보낼 정도로 이걸로 미묘하게나마 올릴 수 있으면 다행인데 저는 그 미묘하게나마도 굉장히 적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업 내용이 되게, 최초에는 어떤 사업이었죠, 이게? 어떤 기대로 시작했던 거죠? 사업 설계할 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설계할 때 축하하는 의미에서 뭐라도 이렇게 받으면 참 기쁠 거라는 생각을 했었죠. 격려도 해 주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책도 보내줄 생각을 했었는데 그 책은 내년 사업에서 경기도 명의로 보내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이게 최초에는 검토하시는 단계에서는 선물 꾸러미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보내드리는 걸로 되어 있을 텐데 지금 그게 없어지고 딸랑 카드 하나 보내는 사업으로 전락했단 말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카드 보내는 게 아니라 차라리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게 지원되는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동사무소 차원에서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지 이 카드 보낸다고 기분이 좋으면 저출산이 나아질 것이다, 이 카드를 보내서. 공직사회에서도 저는 이거는 의미가 없을 거라고 봐요. 지사님이 예를 들어 경기도청 공직자가 출산했을 때 그 해당 공직자와 배우자한테 전화해 준다고 출생률이 오를 것이다. 임신ㆍ출산, 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요. 저는 정말로 이런 예산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사님이 계속 공격받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거거든요. 보여주기식 정책이 너무 많다. 그런데 효과는 별로 없다.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죄송한데 효과는 드러나야 돼요. 이거 여러분 누구 개인 돈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지사님 월급 쪼개서 하는 거 아니고요. 시민들 세금 내서 쓰는 건데 세금을 1억 원이나 쓰면서 효과는 드러난 것도 없고 다른 곳에서 시군이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면서 거기를 따라, 그럼 그 시군에서 이미 진행한 게 몇 년 있으면 데이터가 있었겠죠. 찾아볼 수 있었겠죠.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산서에 오면 이런 질문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믿고요. 저는 박세원 선배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도민들을, 이거 보고 정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도민들이 있으실지 저는 정말 여쭙고 싶고 이런 예산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매번 하거든요. 이 예산의 정책 의도를 이거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기보다는 같은 돈이면 다른 사업을 찾아보시는 게, 임신ㆍ출산, 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차라리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든가 그런 게 저는 차라리 더 의미가 있지, 저는. 그리고 꼭 이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우편 발송하지 마시고 시군한테 보내서 출생신고할 때 나눠주게 하는 것도 저는 그게 훨씬 비용이 절감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건 고민 안 해 보셨나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출생신고할 때 민원실에 이렇게 배치를 해 놓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별로, 저희는 지사님의 서명이 든 지사님 명의의 축하카드가 훨씬 더 도민들한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유호준위원

지사님 명의로 된 축하카드를 꼭 경기도에서 직접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군에서 출생신고할 때 주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말씀하신 안내, 출생을 함으로써 주어지는 혜택 같은 안내 정보는 같이 넣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출생신고를 할 때 이거를 지금 우편발송으로 써서 주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주게 하면 안 되냐고요. 그럼 비용…….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행정이 좀 더 이렇게,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호준위원

저는 지금 이거 가지고 좋아할 만한 사람들은 우체국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우체국 좋으라고 하는 사업인지 모르겠고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출생가정 이거 지금 올해 1억 원 올라왔으면 내년에 4억 원 올리시겠다는 얘기밖에 안 보이거든요. 3개월에 1억 원이면 내년에는 본사업으로 들어오면 4억 원인데 결코 작은 돈 아닙니다. 지금 정말 이 예산을 보고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저는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폐원 위기 어린이집 업종전환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5쪽입니다. 국장님, 이게 감액 사유가 사업량이 333개소에서 60개소로 273개소가 감소했다. 퍼센티지로만 보면 80%가 넘는 감소량인데요. 감소 사유가 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사실 이 사업이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리 관련 조례에 보면 보육 활성화 차원에서 폐원을 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서, 가령 어린이집을 하다가 지역아동센터를 한다든가 이런 동종업종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단지 요새 그런 동종 보육 관련 업계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라서 아예 폐원을 할 경우에는 지원할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찾다가 결국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군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시기가 좀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 공포를 한 게 7월 1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 18일 기점에서 철거를 하고 있는 준비하는 그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이전에 이미 철거를 한 유치원에게는 지원을 하기 어렵게 됐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빨리 서둘렀으면 더 많은 어린이집에 혜택이 갈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민수위원

실국 차원에서는 어떤 이 사업의 전체적인 설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미비보다는 근거 조례 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행 추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다소 맞지 않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량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판단을 하시는 걸까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실 그 당시 개정하기 전 조례에는 보면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에 철거비를 지원한다.” 그 조례에 보육 활성화 차원에서만 줄 수 있도록 돼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현실을 좀 더 깊이 제대로 파악을 했다면, 연초부터 빨리 조례 개정부터 먼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래도 관련 업종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설 어린이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장민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근거 조례를 만든 사람이 저이지 않습니까? 제가 냈던 조례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 뭐 관심이 없고 해당이 안 되는 걸 억지로 시킬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왕 이렇게 됐으니 내년에도 관련 사업을 또 설계하시지 않겠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민수위원

그럴 때 이제 한번 해 봤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체감될 만한 어떤 설계가 조금 더 필요하다면 변경을 해서라도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인 거고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도 그 부분을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장민수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근거가 다 마련됐고 하기 때문에 연초부터 바로 관련 뭐랄까요? 의사가 있으신 분들을 파악하고 집행하고 이럼에 있어서 올해하고는 어쨌든 다른 환경이지 않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군도 조례, 시군에도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추경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참여하는 시군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 사업할 때는 미리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수위원

이게 어떤 이유에서든 사실 80% 이상 감소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 이번 본예산 때도 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민수위원

다음으로는 우리 이민사회정책과장님, 사업설명서 25쪽에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해 가지고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민사회국이 새롭게 편입이 되면서 저도 사실상 이게 처음 보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게 맥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생뚱맞은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궁금한 점은 이 사업이 추경에 꼭 넣어야 돼서 올해 안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길

허영길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기존에는 저희가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라고 있었습니다. 안산에 있었는데요. 그 기능을 대폭 확대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라든가 또 인프라 등을 좀 더, 상담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의정부에다가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또 이주비용 또 그런 비용이 포함돼서 이렇게 추경에 불가피하게 포함됐습니다.

장민수위원

제가 말한 그 맥락이라는 것에는, 물론 과장님은 그 당시에 없으셨겠지만 작년 본예산을 집행할 때 이 부분이 담기지 않았던 이유가 궁금한 거고요. 그럼 그사이에 이것이 지금 올해 연말에 생겨야 된다는 상당한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는 이게 왜, 올해 본예산 편성 시에 왜 안 들어갔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영길

허영길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그 당시 때는, 특히나 지금은 아리셀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라든가 또 지원대책 그리고 또 정주화돼 가는 과정들을 좀 더 심도 있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든 지원을 통해서든 그렇게 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방향이 좀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민수위원

그 사이의 기간 동안 그런 필요성들이 커졌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영길

허영길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민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보니까 사업서 25쪽에 보면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게 있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허영길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현재 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신설 근거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신설 근거를 거기에다 추가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장민수위원

이 조례는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집행부 조례로 올라가는 겁니까?

영길

허영길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네?

장민수위원

집행부 조례로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길

허영길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의원 발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민수위원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분이 계시는 거죠?

영길

허영길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장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영길

허영길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아, 현재는 없습니다.

장민수위원

현재는 없고 그냥 생각을 하고 계신다?

영길

허영길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근거 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함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많은 분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더욱이 이민사회국이 없다가 생긴 것으로만 봐도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상당한 관심을 지녀야 된다라는 것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법적 근거 마련이라든가 예산 편성, 내년 본예산 편성함에 있어서도 아마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다 파악하시기 바쁘시겠지만 그런 면에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영길

허영길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수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선 조성이 올해 안에 된다고 하면 사실 시기가 굉장히 촉박하지 않습니까?

영길

허영길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민수위원

9월에 통과가 된다고 해도 세 달밖에 안 남은 건데요. 잘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길

허영길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민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길

허영길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최효숙 도의원입니다. 우리 김미성 국장님, 해당 국이 취약계층 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고 고심이 많고 현장형에 대한 수요를 많이 파악하고 또 어떤 정책을 개발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또 반대되는 발생들이 많은 국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견들로 인해서 아마 해당 국도 이렇게 정책하자니 이게 불편하고 저렇게 정책하자니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증액되는 내용들을 자체사업 중에 보니까 보육정책과정 누리과정 추가 지원 관련된 게 있었어요. 이거 좀 관심 갖고 있었어서 그때 교육부에서 유치원만 만 5세에 관련된 지원비 예산되는 부분들을 어린이집까지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오랫동안 계속 미반영됐던 부분을 이번에 편성해서 세입구조를 만들어서 집행하겠다는 내용인 거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게 그러면 관내 아이들이, 저희 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이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감액이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아동 인원수랑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아동수가 적으니까 감액 편성됐다는 것은 되게 좀 가슴 아프다. 이게 출산율이랑 같이 밀접하게 돼 있어서 이 여성가족국이 되게 고심이 깊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 5세 추가 지원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충분히 집행돼서 그만큼 수요가 파악이 돼서 문제가 없는 거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아이들 집에 교재ㆍ교구 배달 서비스 1인당 2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더라고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기존 사업에 편성할 수도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작년에 저희가 이 건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들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우리 실무선에서는 유사한 프로그램이니까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이 제출을 했다가 저희가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와서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6월 달에 동의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세우게 됐는데, 요구를 하게 됐는데 기간은 짧지만 저희가 사전에 그동안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 모시고 이미 어느 정도 다 세팅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가정으로 배송을 해서 아이들이 갖고 노는 방법까지도 같이 갈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전문가 의견을 반영을 했다고 하셔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사실은 예전에 농정위에도 건강과일 사업들이 있지만 배달서비스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요자가 원하는 거랑 실질적으로 이런 걸 직접 해 주는 거랑 상이한 차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2만 원을 가지고 전문가랑 해 가지고 전문가가 이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집에 와서는 이게 활용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은 그냥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클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연령에 맞는 수요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실제로 지금 나가서 한 2만 원 정도 세트 구성을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된 세트 구성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추측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정을 아까 2만 원으로 하셨길래 기관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공하시는 거에 대한 취지는 좋으나 막상 저희가 어떤 물건들을, 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물건을 제공하면 수요자들이 공급자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공급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농정위에서 건강과일 관련된 부분이 배달이 됐었을 때 그래서 3년에 걸쳐서 다시 재정비를 해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 부분은 수요자가 어떤 거를 요구하고 수요자 만족도, 왜냐하면 한 번 진행했었던 거잖아요. 코로나 때는 계속 진행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연령에 맞게 어떤 걸 원하는지, 전문가가 원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가, 저희가 예전에 한번 코로나 때 이런 걸 제공한 적이 있었잖아요. 제공했었을 때 그때도 나왔던 반응들이 막상 줬더니 활용도 안 하고 결과적으로는 분리수거에 많이 가 있더라. 그러니까 예산이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효율적인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예산이, 이 취지는 좋으나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국장님께 건의드리고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올해는 지금 한 가지밖에 안 돼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저희가 내년에 추진을 할 때는 수요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네. 그리고 0~2세 급ㆍ간식 관련된 부분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조례 발의도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서 그 예산 부분을 여기다가 전입시켜 줘야 여기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산출에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세출 구조에.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이 될지 안 될지는 예측 못 하고 잡아놓으시긴 한 거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너무 죄송한데요. 저희가 최민 위원님께도 미처 보고를 챙겨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쫓아다니면서 동향도 파악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유권해석을 취득해서, 받아내서 저희 아동들한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네, 좀 협력을 하셔서, 그 해당 상임위의 위원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일단 작년 6월 달에 제가 제일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해서 진행됐는데 마무리에 대한 부분도 상임위 위원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산이 나오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타이트하게 보셔서 이게 예산을 잡더라도 분명히 세출로 나갈 수 있게끔 이번에는 좀 마련돼야 되겠다는 거에서 더 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국장님 말고 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여성보육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예요. 저희가 유보통합특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유보통합특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도 말씀을 했고 그때 안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 아이들은 줄고 있고 폐원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 이제 또 유보통합도 앞두고 있고 국공립 확충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그때 위원들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기억하시죠?

진효

김진효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요?

효숙

최효숙위원

확충에 대해서.

진효

김진효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니까 정부에 물량이 있긴 하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감액 편성하는 이유도 그 해당 물량만큼 못 채우는 사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 도에서 너무 이 확충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이들을 채우지 못하고 지금 국공립도 폐원을 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줄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좀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했었을 때 과장님께서 “재고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중앙에서 진행되는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그냥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이번에 감액이 되어 있는 걸 봤을 때는 조금 뭔가 태도에 변화가 있는 건가요, 입장의 변화가?

진효

김진효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당초 수요보다는, 당초보다는 신청이 좀 적은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현실적으로, 학부모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긴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신청되는 부분 외에 약간 목표량을 조금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한 공공보육률 50% 달성 부분에도 같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일단은 유보통합되기 전까지 공공 50% 달성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2025년도부터 바로 진행되고 20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한다고 그런다면, 그래서 이렇게 감액, 우리가 사실은 질문에 답을 할 때 그때는 그게 맞는다 하더라도 현장의 흐름과 시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감액이거든요, 이 물량을 맞춰야 된다고 그러면. 예전에는 국공립 확충을 한다고 그러면 해당 시군에 인센티브도 있었고 그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도 있었고 했지만 지금은 수요자랑 공급이 안 맞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해당 시군에서 그만큼 예산을 반영하기도 어렵고 인건비 문제도 있기 때문에 편성을 못 하는 게 사실이라서 물량도 줄여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유보통합이라는 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현장 의견 잘 반영해 가지고…….

진효

김진효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네, 현장 의견 반영해서 말씀 주신 대로…….

효숙

최효숙위원

속도를 내지 말고, 공공성 확보도 좋은데 그 부분에서 폐원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느낄 때 박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게 기관을 잘못 운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아이가 없기 때문에 기관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여지를 두고, 여유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해당되는 부분이 공공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당부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어서 이게 되게 좋은 정책이다 해서, 제가 먼저 기사를 보니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AI 놀이터, 내 맘대로 놀이터 관련돼 가지고. 내용은 되게 좋은데 시군 추경하고 도 추경하고 안 맞다 보니까, 하고 싶은 수요는 많고 취약계층에 좀 해 주고 싶은데. 저도 막 노력을 해 봤는데 군포시는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안 됐단 말이에요, 예측을 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시군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도가 이 부분을 한 6월 달에 설계를 세워 가지고 시군 추경이 되기 전에 했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전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진행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는 정보도 미미했고 또 미미한 것에 비해서 막상 시군에 해 주려고 하는, 취약계층에 있는 애들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의원 마음하고 다르게 또 공무원들은 추경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 약간 쪽지예산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에 대한 계측이 예산이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100%로 했었으면 사실은 문제가 없었을 건데…….

진효

김진효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네, 5 대 5로.

효숙

최효숙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사업이라고 그러죠? 지금 시범사업처럼 하는 거는 100%였으면 사실은 거기에 나와 있는 15개 물량이든 20개, 2개 물량이어도 100% 해 가지고 선정해서 하는 거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5 대 5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이미 추경이 끝난 예산을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움이 있어서 계측을 할 때는 사전에 미리 계획을 잘 알려주고 위원들한테 보고 같이 부탁해서 함께 좋은 환경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진효

김진효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감사합니다.

진효

김진효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든 위원님께서 본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숙

최효숙위원

저 간단하게 1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사회국장님, 죄송해요. 허영길 국장님이시죠?

영길

허영길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아니, 이민사회정책과장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공석이셔서 제가 대신…….

효숙

최효숙위원

네. 그냥 일반적인 질문인데요. 저희가 경제노동위, 아마 지금 상임위 이전에 10대 때 경제노동위에서 조례를 해서 외국인 아동 지원 조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자녀들 교육비 조례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거에 비춰 봤을 때 이민사회국에서 앞으로 외국인 아동이나 지금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그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대해서 아동권리보호협약에 따라 그 아이들의 교육의 평등권에 대해서 보장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아이들이 지금 공통의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영길

허영길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개선 대책이라든가 또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면 여기 이번에 이민국으로 오셔 가지고, 아마 이거 새로 업무가 되니까 변경하셨겠지만 혹시 외국인 아동 계측이 나와 있나요? 이민국이니까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계측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길

허영길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다문화가족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냥 미등록…….

효숙

최효숙위원

외국인 아동.

영길

허영길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외국인 아동 말씀하시는 거죠?

효숙

최효숙위원

다문화는 저희 국적이잖아요.

영길

허영길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효숙

최효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 외국인 아동과 관련된 것은 보육정책과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민국이라고 새로 생겼잖아요. 그만큼 이민사회에 대한 게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고 그 사람들을 한국으로 이민 정책을 펴서 인구를 늘리는 정책까지 앞으로 가게 될 예정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그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이민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세워야 되는 부분들도 같이 병행하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빌드업하시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해당 국하고 협력하셔 가지고 여기도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만큼 이민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번에 제가 질의할 때는 몇 명이고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육비가 얼마 정도 수요가 되고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협력하려고 노력하시는지를 보고받고 싶습니다.

영길

허영길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감사합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위원

허영길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도지사에게 입법발의권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지사도 의안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왜 주었을까요?

영길

허영길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유호준위원

지금 의회가, 의원들이 집행부가 필요할 때마다 의안 제출해 주는 하청업체들이 아니잖아요. 저는 굉장히 의회를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그럴 거면 저희는 집행부가, 그러니까 도지사에게 입법발의권을 주지 않는 제도였을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했을 때 집행부도 집행부의 나름 절차를 거쳐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그 입법예고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안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지금 의원들에게 이걸 맡기겠다라고 생각하는 걸로밖에 안 비춰지고요.

영길

허영길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유호준위원

저는 분명히 미리 말씀드리는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한테 청탁해서 들어오는 조례라고 제가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그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할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정말 우리 의회를 대하신다면 저는 이건 정말 모욕을 참을 수가 없고요. 도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들의 대표로서 저희가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도민들께서 지사님에게 부여하신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는 것이 저는 의회의 역할을 하고 경기도청과 지사님께서는 지사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은 다시 없었으면 좋겠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관계는 단순하게 과장님께서 아무래도 저보다 공직을 더 오래 하실 것 같으신데 저는 분명하게 가지고 가셔야 된다. 입법기관은 그렇게 쓰라는 것이 아니고요. 도민들한테 그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점 명확히 하고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길

허영길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부적절한 언어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유호준위원

네.

형근

문형근위원장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모든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마치셨습니다. 그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민사회국 정책과장님, 허영길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외국인주민 종합센터 구축에 대한 현황을 사무실을 지금 어떻게 진행 중 사항과 이렇게 해서, 선정을 어디에 지금 하고 있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허영길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네, 현재 선정을 했고요. 지금 의정부 경기북부청사 옆 상공회의소에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준비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예산은 2억 8,920만 원 돼 있죠?

영길

허영길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네.

형근

문형근위원장

그리고 또 기존의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종합센터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공공기관 업무와 여러 국가 간의 교류는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영길

허영길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저희가 고용부라든가 법무부 또 행자부 이렇게 여러 기관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로공단이라든가 기타 기관들도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이루어지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국가기관과 잘 교류를 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허영길이민사회국이민사회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여성가족국장님과 또 허영길 과장님께서 장시간 준비하셔서 이렇게 참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회의중지

19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 없이 계수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배부한 자료와 같이 조정코자 합니다. 그럼 추경안 조정 결과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국장님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이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2024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시정을 요구했거나 지적했던 부분은 사업을 추가하기에 앞서 철저히 보완하고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르면 예결위 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 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21분 회의중지

2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위원장 선임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부위원장을 교섭단체별로 1명씩 두되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섭단체 등록된 양당에서 각각 1명씩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으로 적합하신 후보님을 추천해 주십시오. 박세원 위원님. 우리 당에서 하는 거니까요, 당에서.

세원

박세원위원

추천할 수 있는 거지.

효숙

최효숙위원

박세원 위원님,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유호준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위원

더불어민주당의 부위원장 후보로 김동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다른 추천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추천되신 김동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더불어민주당 김동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부위원장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겠습니다. 곽미숙 위원님, 김정영ㆍ김민호ㆍ김재훈ㆍ이인애 위원님까지 총 다섯 분 후보자이십니다. 투표에 앞서 무기명투표 관련하여 공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선거 관련 별도 규정이 없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조1항을 준용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됩니다. 제1항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시고요. (무기명투표) 1차 투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득표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호 위원님 6표, 이인애 위원님 5표, 무효 1표입니다. 다시 재투표를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 중 김민호 7표, 이인애 4표, 무효 1표로 김민호 위원님이 국민의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4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더불어민주당 김동희 위원님, 국민의힘 김민호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부위원장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으므로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위원

감사합니다. 김동희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년 동안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 상임위가 어느 상임위보다도 더욱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또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형근 상임위원장님 잘 모시고 또 여러분들 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이어서 국민의힘 김민호 부위원장님, 앉은 자리에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민호 위원입니다. 우리 인구 감소가 화두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인 시대를 넘어서서 지금 사람이 전부인 시대가 왔습니다.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야 하는 또 우리 평생교육에 어느 때보다 힘써야 할 때이고 또 그 가운데 다양한 가족과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평생의 행복한 일생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민의 행복한 평생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두 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운영은 여러 위원님의 뜻을 받들고 부위원장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잠깐 의석 배정을 수정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김재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형근

문형근위원장

네.

김재훈위원

우선 축하드리고요, 두 분. 그리고 국민의힘 내분으로 인해서 긴 시간 동안 이런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민주당 위원님들 또 개혁신당 위원님께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당선되신 두 분 위원장님, 두 분 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도 협조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문형근위원장

김재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5. 의석 배정의 건

2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석 배정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석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는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과 선수ㆍ성명순으로, 왼쪽에서는 국민의힘 부위원장과 선수ㆍ성명순으로 하였으며 왼쪽 끝에는 개혁신당 박세원 위원님 의석을 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배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석 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배정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77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