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모두 5건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종필·권기훈·김재우·김정옥·류종우·이재화·전경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종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대구시 상수도는 구미산단 하류에 위치한 낙동강에서 취수하기 때문에 수질오염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991년 페놀사건 이후 30여 년간 수차례 크고 작은 수질오염사고를 겪어왔고 현재도 식수 오염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업이 첨단화, 고도화됨에 따라 인체에 치명적인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취수원 이전 및 다변화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관련 지자체와의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안동댐 원수 확보를 주 내용으로 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난 7월 15일 대구시는 경북 안동시, 환경부와 함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추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타 면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취수지역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 그리고 관련 지자체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과 함께 대구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먹는 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로 하였으며 위원의 수는 7명 이내이고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존경하는 하중환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결의안이 통과되어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 위원입니다. 답변을 누구한테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구·경북이 정서적인 한뿌리 공동체라서 행정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거는 유지를 하고 있는가요? 어떤가 모르겠네. 어느 국장님이 하셔야 되나 모르겠다.

본 위원 생각에 맥락은 두 개가 같은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는 그대로 유지는 된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섯 분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한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은 민간과 군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로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며 나아가 대한민국이 글로벌 항공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대구경북신공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중남부권 항공 물류 중심지로 만들고 이를 지원하는 전략적인 배후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대구·경북 미래 50년을 위한 새로운 경제 활력을 창출할 것입니다. 지난해 군위군 편입과 더불어 가장 진일보한 성과로 평가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사업 추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략적인 배후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국내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 PF 유동성 위기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특수목적법인 선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공항 접근 교통망 확충, 후적지 개발, 정부 재정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지역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구성하게 될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로 하였으며 위원의 수는 7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존경하는 하중환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결의안이 통과되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시의회도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 처리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향후 의회 운영에 반영하고 2025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감사개요는 2024년 1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의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자료제출 요구, 문서의 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예산집행 실태 및 주요 업무 추진현황과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결과는 감사를 완료한 때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끝으로 감사 요구자료는 2023년도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현황,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상급기관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 목록을 말씀해 주시면 즉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