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인숙
백인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고용진 의원님, 송하진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은 건당 10분 이내입니다. 가급적 질문요지서 외의 질문과 중복된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현황 점검과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사업 점검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진 의원

고용진의원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국동·대교·월호동을 지역구로 둔 고용진 의원입니다. 시민들은 만 2년여를 남겨둔 여수시의 최대 현안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기대 반 걱정 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기대와 걱정을 대신해 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몇 가지 제언과 함께 박람회 준비 사항에 대해 여쭙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이후에 지역에서 개최되는 메가 이벤트이자, 여수라는 도시의 매력과 가능성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섬박람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구성원을 포함하여 모든 시민들이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박람회 준비와 개최를 위해서는 여수라는 도시가 ‘박람회를 통해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전략과 지역 구성원 간의 합의, 공유의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섬의 미래, 여수의 미래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61일간 전 세계 섬들의 독특한 문화와 자연경관 그리고 생태계를 소개하고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 최초의 섬박람회입니다. 섬박람회는 주행사장인 돌산 진모지구를 비롯해 화정면 개도와 남면 금오도,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국비 64억 원, 도·시비 64억 원, 사업수입 120억 원 등 총사업비 24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제관, 섬의 미래·문화·생태를 보여주는 부제관, 공동관, 섬 살림문화관, 해상교량 박물관 등 상설 전시관을 운영합니다. 올해는 주 행사장인 돌산 진모지구 5만4천여 평 부지정비와 부 행사장인 개도에 섬어촌문화센터 건립 등 기반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공직자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수시는 30여 개국의 해외 참가국과 300만 명 이상의 관람객, 6000명 이상의 고용창출, 4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상 박람회의 형식과 기대효과가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박람회를 통해 ‘여수의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지, 박람회를 통해 ‘여수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섬의 생태와 자연, 문화를 보여주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수시가 너무도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이를 보여주기만 한다면 굳이 여수시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관 산업의 개발, 관련 기업의 투자 및 향후 투자유치 등의 박람회 관련 미래 도시 비전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수시의 입장에서 박람회와 박람회 이후에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총사업비 248억 원이 얼핏 많아 보이지만 대상, 기간, 기반시설 등의 여건을 고려해 보면 매우 부족한 예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수시 차원에서 다양한 연계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박람회와 관련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남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세계 여러 국가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을 초청해 놓고 빈약한 전시물이나 서비스, 안전시설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섬박람회가 기회가 아닌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민간의 자원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투자 또는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섬발전정책연구회를 통해 공부하고 조사해 보면서 여수시 섬의 중요성, 의미, 가능성을 정말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수시의 섬 정책이 생각보다는 많이 부족하고, 섬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여수시의 섬 정책의 확실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섬박람회는 현 시점에서 우리 시의 최대 현안이자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우리 여수시가 섬박람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틀에서 답변 부탁드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수시의 전략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박람회 준비와 관련된 예산확보 상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주지하시는 것처럼 248억 원의 박람회 개최 예산만을 가지고는 국제행사를 치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수시에서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연계사업 총량의 약 50%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연계사업 중 57%가 불확실한 예산입니다. 박람회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부서 본연업무를 제외하면 연계사업 예산의 불확실성은 79%에 이릅니다.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직접예산인 248억 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은 여수시도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야 하는데 이 사업들이 현 시점에서도 불확실한 상태라면 박람회를 정상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장님, 박람회 연계사업 관련 예산이 대부분 계획만 있을 뿐 실현성에는 아직 의문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모사업 등 정부지원 예산 외 박람회 준비를 위한 별도의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에서 보았듯이 지역의 입장에서는 박람회 개최도 중요하지만 사후활용 또한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섬박람회의 기본계획은 박람회 사후활용계획으로서 주행사장에 대한 시설의 복구계획과 일부 관광계획이 전부입니다. 임시 가설물로서 주 행사장의 사후활용 방안에 대한 한계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박람회가 끝나고 난 후 여수시의 모습은 전혀 그려지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처럼 섬 관광 프로그램만을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섬박람회 이후에 박람회를 연계한 여수시의 발전전략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람회 행사는 명확히 일반적인 전시성 행사, 지역축제 등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박람회는 주제와 관련한 기술, 철학적 전환, 관점의 변경 등을 통해 새로운 미래상을 만들어내고 공유하는 기회입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그런 점에서 여수라는 도시가 섬을 매개로 새로운 도시비전을 만들어 내고 이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사 자체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개최하는 것은 물론 박람회를 통한 여수시만의 선도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동안 섬박람회 준비 과정을 짚어보면 박람회 및 기반시설, 편의서비스 계획 등의 전략과 준비를 위한 예산의 확보문제, 박람회 이후의 도시 미래상 등에 있어 믿음보다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발전, 전환의 계기를 착실하게 준비하지 못한다면 개최과정에서도 오점이 남을 뿐만 아니라 박람회 이후에 시민들에게 남을 것은 허탈함뿐일 것이라는 우려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셔서 여러 시민들을 대신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수시의회 의원 모두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와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부 답변석으로 가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현황 점검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의원
시장님, 보충질의는 두 건인데요, 시간 봐서 한 건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구체적인 시정질의를 요청을 했다가 제가 지금 대략적인 걸 여쭤보는 것은 시장님에 대한 어떤 정치철학을 좀 듣고 싶고 또 시민들이 시장님에게, 이 시정부를 지금 사실 책임을 맡기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림들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박람회는 경제박람회입니다. 그렇지요?
보여주는 것만은 의미가 없고 앞으로 섬 관련한 미래상에 초점을 두고 산업이나 생활, 문화, 관광에 있어서 미래상을 보여주고 실제화 시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계획은 보여 주는 것이 저는 전부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산업화, 섬과 관련된 실용적 기술, 변화상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빈약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미래상은 전시관 안에서만 여수시의 섬에서, 안에서만 보여주는 것은 많이 부족하고, 박람회 기간 동안 여수시 전역에서, 여수시 섬에서 구체적인 실현상을 보여줬을 때 의미가 더 부각된다고 느껴집니다. 시장님, 그러시지요?
그런 점에서 섬박람회를 준비하는 여수시는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아니 그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2여수선언을 연계한 바다와 연안의 보존, 기후변화 대응 선도 도시로서의 비전의 구체화와 선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섬박람회를 계기로 여수시가 대한민국 또 나아가 세계 섬 정책의 선도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차별적인 정책과 저는 계획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여수시 여객선 완전공영제, 미래 해상운송수단의 메카, 섬 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네트워크, 또 관광산업 발전은 물론 신기술 소재 신산업 유치의 기회입니다. 또 AI를 접목한 어업기술, 섬 해양기술 스타트업 연구단지 조성, 섬 요트하버조성을 통한 섬 레저사업 또 섬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기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저는 기회라고 보는데요 시장님, 또 이런 도시의 미래비전을 구체화하고 더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박람회 개최 전에 여수시가 주도로해서 세계 섬 도시 정상회의와 같은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 제가 이런 제안과 관련해서 여수시 계획이나 또 시장님 복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리가 박람회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이고 제가 얘기한 부분들은 어차피 박람회는 이 상징적인 경제박람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래 신산업을 얻어야 되잖아요. 시장님이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못하실 것 같으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국장님 좀 나오셔서 답변해 가지고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지금 답변이 계속해서 그렇게 똑같은 답변하시고 통상적인 답변만 하신다면 시민들은 이 박람회 이후에 어떠한 것을 얻어야 될지에 대한 의문점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국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의장님, 담당 국장님이 좀
인숙
백인숙의장
예, 고용진 의원님께서 시장님 답변보다는 국장님의 좀 실질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박형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의원
시장님이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의원
국장님 첫 번째 질문 들으셨죠?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고용진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우선은 이제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단장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우선은 박람회 기간 동안에 세계섬포럼이라고 해서 별도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뿐만 아니라 각종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섬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고 또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먼저 통해서 방금 아까 말씀하신 국제 세계섬 관련해서 협의회 정상회의랄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하기는 곤란하고요.

고용진의원
아니요, 말씀하시라니까요.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고용진의원
아니, 그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2012여수선언처럼 박람회를 통해서 여수시가 무언가 기후대응 도시로써의 어떤 선언들을 해줘야 되잖아요, 비전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 방안들을 얘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조직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하고 같이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세계섬박람회를 하게 되면은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은 선언적인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안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아직 이제 2년 남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직위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고용진의원
좋습니다. 그건 뭐 조직위와 협의를 하시더라도 두 번째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선도 도시로써 정책과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신산업도 들어오고.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그래서 이제 그건 너무 광범위한 부분인데요. 물론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지향해 나갈 부분입니다, 여수시가 지향해 나갈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섬에서도 경제적으로 물론 많은 필요합니다마는 신산업 이런 부분들은 섬하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만 별도로 저희들이

고용진의원
제 예시 들으셨죠?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예, 들었습니다.

고용진의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신산업도 있지만 아까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섬의 정주여건이라든지 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미래의, 우선 섬은 사실은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가장 현안사업이 섬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접근을 해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거기에 대해 관련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미래운송사업수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경제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고용진의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냐고요.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현재까지는 그런 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고용진의원
지금 2026섬박람회 종합계획 나왔잖아요?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종합계획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진의원
그런 게 없죠?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고용진의원
거의 관광프로그램 위주로 지금 계획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은

고용진의원
첫 번째는 여수선언 같은 경우는 조직위와 저희가 협의하고 도시 정상화도 조직위와 협의한다는 거 인정하는데요. 선도적인 정책을 만드는 건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그거는 기본계획이 나와 있고 이제 기본계획

고용진의원
그렇게 나와 있는 걸 설명을 주시라니까요.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아니 아니죠, 기본계획이 있지만 실행계획을 별도로 또 세웁니다. 실행계획을

고용진의원
어떤 식으로 세우시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저희가 이제 세우는 게 아니라 조직위에서 실행계획을 만드는

고용진의원
아니, 그거 말고 우리 선도적인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섬박람회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의원
그것은 여수시가 해야죠.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고용진의원
그니까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고용진의원
고민만 하고 계신가요?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장께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다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의원
시장님 들으셨죠?
답답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저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시장님이 어찌 됐든 우리 시민들이 여수시 정부를 시장님께 맡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정치철학을 가지고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확인하시고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오늘 제가 보충질의하는 것은 세계박람회를 지금 우리가 6년 전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라면 공무원들은 누구나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설명해 주라는 거지, 제가 디테일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간부회의에서도 항상 고민하고 조직위를 만들 때나 이런 건 항상 고민해야 할 것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하시고 만약에 답변이 부족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박람회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 여러 국가 도시를 초청한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직접 예산만으로는 분명하게 한계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연계사업을 개발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것들이 시정부의 노력이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지금 대다수의 연계사업이 확실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아니면 말고 식의 연계사업 계획으로는 박람회 준비에 분명히 차질이 생길 거라는 확신은 듭니다. 정부가 섬박람회를 국제행사로 승인했고 또 이 때문에 행안부를 포함한 해수부, 총리실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직접사업비 두 배 이상의 증액 등 전폭적인 예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이런 정치력이라든지 시정부의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맞으시죠?
또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섬 및 해양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서 박람회 내실화 및 박람회 이후에 연관 산업 발전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님의 박람회 관련 예산의 추가적인 확보, 민간 투자유치 등의 재원확보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면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 지역 국회의원들 정치력, 그건 지금 유기관계가 잘 형성돼 있잖아요. 그거 말고 또 다른 시장님과 시정부의 어떤 행정력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이 지금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서 본연의 사무를 빼고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게 70% 정도 됩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예산 확보해야 되는 게 70%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예산이죠. 2025년과 2026년에 확보해야 되는 게 1400억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중앙정부 재정도 어려운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생각하신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뭐 막연히 지역 국회의원들이 해 주겠다, 이것은 당연히 지역 국회의원들은 그 일을 하라고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뽑아줬습니다. 그거 별개로 우리 시장님의 정치력이라든지 행정력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편안하게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답 없습니다.
그 내용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퍼센트를 말씀드리잖아요. 이 자료에 보면 연계사업 현황에서 본연 업무 빼고 공모 빼고 했을 때 70% 정도를 지금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미 확보된 상태예요. 굉장히 많은 수치죠.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게 확보되지 않으면 79%입니다, 79%. 이게 확보되지 않으면 성공 개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아마 보고 받으셨을 거예요, 이 비율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시장님만의 어떤 대안을 갖고 계셨으면 고민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비가 있을까요? 내년에 지방채 발행한다고 하지만 그걸 생활민원에 써야 될 거고 박람회에 다 투자할 능력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우리 관련 부서 국장님은 내용을 아실까요? 똑같을까요?
인숙
백인숙의장
고용진 의원님, 의장한테 일단

고용진의원
아 예, 죄송합니다. 의장님 우리 국장님이 혹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나오시고 아니면 시장님 답변하고 동일하면 안 나오셔도 됩니다. (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시정부석에서 - 하겠습니다.)

고용진의원
예? (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시정부석에서 - 하겠습니다.)

고용진의원
예, 그럼 의장님 답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의장
예, 시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박형열 국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박람회 사업은 저희가 지금 출연금으로 248억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저희 크게 직접사업하고 연계사업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8억인데 거기에는 수익사업이 120억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돈이 128억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너무 부족해서 저희들이 지금 도에다가 어차피 도하고 시하고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 주관하기 때문에 도에 지금 100억, 그다음 우리 시에서 100억 해서 200억 정도를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전남도하고 도지사님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만나셨고 또 조만간에 한번 만나러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사업이고요. 그래서 최소한 200억이 되면 한 448억 정도로 해서 박람회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하고 이와 관련해서 연계사업으로는 저희들이 한 104건의, 우리 고용진 의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104건의 사업을 지금 연계사업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기 보면은 국비가 한 312억 그다음에 도비가 239억 그다음에 시비가 1097억 해서 25년도, 26년도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시장님께서도 예산 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같이 이제 지금 국회의원님들과 얘기를 하셨고 또 비공식적으로 모 의원님들하고 같이 지금 VIP하고 같이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나머지 아까 시비 말고도 국비, 도비에 대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어느 정도 확보할 것으로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다시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의원
시장님 자주 왔다 갔다 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 말씀도 거의 시장님하고 같은 답변인 것 같고요. 1400억을 2025년, 2026년 동안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아마 힘들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 유치에 대한 방안들도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꼼꼼히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후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섬박람회에서 섬이라는 기회를 활용해 여수라는 도시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입니다. 또 나아가 세계인들과 약속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박람회 사후활용 방안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여수는 섬의 도시이고 여수시의 위상이나 자원 등을 고려할 때 여수시는 섬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섬박람회는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 부족했던 섬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도시의 미래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섬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 여객선 공영제, 섬 비즈니스 개발 등 다른 지자체가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선언하고 정책들을 박람회 기간 동안 세계인들에게 보여주고 박람회 이후 일을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수시가 국제적인 섬 정책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수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박람회를 연계한 여수만의 섬 관련 선도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시장님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저는 행사장을 사용하는 것만이 사후활용이 아니고 거기 이후에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미래산업을 만들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내는 게 저는 그것도 사후활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임시건축물
예?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에 대한 사후활용에 있어서 실내정원을 만들고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섬의 정주여건이나 문화라든지 이런 모든 신기술들이 접목해서 섬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한 곳에 살 수 있고 또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내려고 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더 중점을 잡으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예.

고용진의원
예, 오늘 시장님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또 앞으로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해 주실 거라고 믿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두 달간의 국제행사이지만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시정부는 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유관기관,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와 협력해 내실 있는 박람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정부는 섬과 섬박람회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함께 참여하고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구성원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도 시민의 한 사람이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제대로 준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는 순서입니다만 고용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관련 사안이므로 일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최정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의원
예,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저 말고도 다른 의원님들께서 또 궁금한 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 2026섬박람회가 준비 단계고 또 이제 차츰 이렇게 잘 되려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섬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고용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해서 저는 역순으로 사후활용부터 좀,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들이 좀 아리송하고 명확하지 않고 전략적이지 않아서 제가 지금 보충질의를 그냥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후활용에 대해서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속적인 개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진모지구에 주 행사장이 이제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임시시설로 해서 철거를 하면 지속적인 개최를 하면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2회 섬박람회 개최를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개최를 하려고 지속적인 개최를 말씀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시장님, 이게 지속적인 개최라는 표현이 세계섬박람회 지금 제1회로 개최를 하는 것을 연계해서 2회를 개최하는 건지, 지금 시장님 말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예산이 248억으로 해서도 지금 부족한 예산으로 2개월짜리 메가이벤트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성공적인 박람회를 유치하려면. 그러면 추후에 2년 뒤에든 4년 뒤에든 매년 하든 이렇게 해서 지속적인 개최를 하려면 또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될 거고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지속적인 개최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은 섬의 가치를 알리고 이렇게 축제 형식으로 한다는 건지, 이게 명확하지 않은 답변을 이렇게 해서 헷갈리고 아리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의지인 것 같아요. 섬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축제 형식으로 가든 변형을 해서 가든 아니면 2회 개최를 할 수 있는 의지로 가서 또 갈 수 있는 부분도, 근데 그런 것들이 시장님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아리송하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니까 저희도 헷갈린 거예요, 이 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 시장님, 시장님께서 우리가 제가 해도건 상임위에 있을 때 이제 주 행사장의 위치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도 질의를 하고 엑스포장이 나은지 진모지구가 나은지 전략적으로 분석을 하지 교통편은 어디가 나은지, 시민들은 어떤 여론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숙의과정을 거쳐서 주 행사장을 결정하기를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님께서 신년에 갑자기 엑스포장으로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돌산 진모지구로 원안대로 가겠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 갑자기 전략을 바꾼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지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돌산 주민들이 이제 데모를 한다고 하니까 진모지구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엑스포장도 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분도 있지만 또 진모지구 주민들의 생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전략이 엑스포장으로 갔다가 진모지구로 갔다가, 또 엑스포장 갔다가 진모지구로 갔다가, 이게 이렇게 수시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게 지금?
아니, 시장님이 신년 기자회견에 엑스포장 언급을 하셔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아 역시 시장님
정치인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충분히 엑스포장의 장점과 진모지구의 장점, 장단점을 충분히 따져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과정을 해서 주 행사장을 결정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미 결정을 한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엑스포장으로 변경은 힘들다, 처음에 개최할 때부터 제안서 자체를 진모지구로 했기 때문에 힘들다는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장님께서 올 초에 엑스포장으로 위치를 검토하겠다는 얘기에서 아, 이것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상황을 가지고 다시 또 검토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고 시장님의 발언이 그게 심사숙고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정치적 발언하지 마시고
예.
예,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섬박람회 준비에 있어서부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가 흔들리고 주관을 갖지 않고 간다면 이 2, 3회 절차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특히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해서 나중에 이렇게 발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세요. 딱히 248억 가지고는 우리 섬박람회 예산으로는 우리가 성공 개최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보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생각인데 전략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질의시간에도 제가 들었어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부분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기재부를 설득을 하고 기재부 위에 고위공직자들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 우리 섬박람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요. 기재부를 가서 어려운 노력 끝에 확보한 부분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의 정치력을 충분히 발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섬박람회 주요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에 우리 고위공직자를 파견을 시키는 부분도 하나의 논의대상에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 섬박람회 부분이나 여수시 예산 부분을 섬박람회를 중점으로, 아니면 다른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기재부의 이렇게 파견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시장님 좋습니다. 6급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저는 이것은 전략적으로 가면 우리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단기간 파견을 통해서 우리 예산확보 아니겠습니까? 사실 도비, 시비 아까도 100억 100억 이렇게 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하고. 그런데 국비로는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국비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기재부를 설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248억은 이건 확보는 국비 예산 있지 않습니까? 반 50% 정도 그것은 주는 건데 그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는 100억을 더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그러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예산보다 더 많은 확보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전략적으로 시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내일 5분 발언을 간략하게 하는데 이제 박람회 관련된 것들 중에서 가장 돌산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고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육상대책 중에서 부영주택 부지에 어느 정도 공유가 되고 있나요?
그러면 한 필지만, 3필지 중에서 전체를 다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유람선 주차장에 관련된 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유람선 주차장 구 회타운 있죠.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께서 민선 8기에 여수시정부에서는 돌산회타운 유원지 개발사업을 검토하여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죠.
최근에 이게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가는 부분도 시장님 들으셨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돌산회타운 유원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를 밟았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고시되어 가지고 2030년 여수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지금 현재로서는 유원지에서 2017년도에 16년 정도에 투자유치 관련된 거 했다가 무산됐잖아요. 그리고 인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박람회장으로 주제관으로 가고 있는 섬박람회로 가고자 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부지입니다.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한 활용도를 심각하게 그래도 가장 가깝게 정리를 하면서 전반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했었는데 이번 7월에 그 캠코에 있는 땅 말고 나머지는 해양정책과, 주차차량과, 관광과가 이렇게 행정재산으로 다 이관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가 항만시설입니까? 여수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구간인가요?
거기는 지금 아닙니다. 항만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국가 해양수산부에서 항만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을 말하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왜 거기를 해양정책과에다가 이관을 했는지 제가 또 보니까 이런 내용은 있어요. 불분명한 재산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총괄 재산관리관이 지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인제 아쉬움은 거기가 400대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유람선을 탈 때는 한 800대 정도가 옵니다, 800대 정도가. 그리고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곳이 맞아요. 그러면 돌산대교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유원지 구 회타운을 말씀 드린 거고 거기서 좌측 왼쪽을 보면 진두항이 있어요. 진두항 가기 전에 지금 현재 그 회타운에 대해서 야간에 유람선이 떠난 뒤에 그것을 잠깐 영상으로 한번만 보여드릴게요. (영상화면 제시) 가장 최근에 제가 한 1분 정도를 15초로 단축시켰는데요. 미남 크루즈가 간 이후에 구 회타운이죠. 그 장소입니다. 인제 이 정도로 어두움은 둘째 치고 거기가 보트장 뭐 카라반 장기로 있는 분들 때문에 해양정책과에서 이걸 정비를 해서 방법을 찾아라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거기에 주차를 시켜서 사람들이 걸어오는 방법도 있지만
거기에서 해안로로 방법을 찾아가지고 셔틀버스를 이용하든 그쪽 장소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찜질방이 있던 그런 공간들 한번 가보십시오. 거의 어두워서 제가 언어상 말하기가 그럴 정도로 위험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재산으로 넘어가기 전에 총괄 업무에서 볼 때 회계과에서 전반적인 세계섬박람회하고의 연계성을 좀 보셔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거나 용역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지금 여수항으로 들어가는 진두 물양장 과거에 물양장이 올 때 종화동에서 어떤 이동을 했나요? 시장님 답변서를 보니까 거북선 그 여객선을 그 질문지 내용에 보면 시 소유의 거북선호 활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돌산 접안 방안 모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혹시 도선에 대한 활용도는 이야기가 좀 됐습니까?
여기 답변서에는 해상대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시장님이 생각했던 화정면 개도와 금오도를 어떻게 갈 거냐는 거문도 용역을 했었을 때 여수형 크루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어디에서 출발을 시켜서 섬 지역에 대한 크루즈를 띄우는 것이 맞다라는 거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도선이라는 것이 돌산대교가 건설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이동을 했는지는 시장님 알고 계시죠?
어디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왔나요?
종화동 선착장에서 장군도를 접안하고 그다음에 돌산으로 들어왔어요. 그 철부선도 사진에 아마 띄워졌는데 (자료화면 제시)
지금 이게 어디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진두마을에서 이것을 취득을 했어요. 진두마을에서 인제 이 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거 과거의 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상교통으로 온다는 것은 그쪽 건너편에서 그냥 그 철부선이나 이런 도선을 이용해서 오면 되는데 이것은 여수시의 허가가 아니고 해양경찰에서 해야 돼요, 도선인데. 그런데 거기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험, 많은 배들이 왔다갔다 하는 곳이므로 위험하다라고 안하는데 요즘은 인제 GPS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 한 차례도 무슨 사고가 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 철부선에 대한 부활을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차를 가지고 오지 않고 종화동에서 그냥 건너서 오는 거죠, 그쪽으로 진두항 물양장 쪽으로. 그런데 거기는 지금 건너편에 있는 여수의 시장님이 보셨을 때 여수밤바다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건너편에서 보면 진두마을 물양장에서 건너편으로 보는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는 신북항으로 가지 않은 그 유조선 해양경찰 그 관공서 배로 인해서 그런 여수의 좋은 뷰를 볼 수가 없어요. 저 철부선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북선호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보셔서 거기에 접안을 해서 셔틀버스를 그쪽에서 출발시키는 방법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저희는 돌산주민들은 주제관이 이제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인해서 모 방금 의원님께서 집회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주제관과 부주제관이 있었고 그리고 섬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충분히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접안시설 그리고 해상택시 같은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배들이 오더라도 돌산에 너무 수심이 낮아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세 번째 사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곳이 바로 엑스포를 하는 그 장소의 가장 끝자락입니다. 진모어촌계에서 하는 굴전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거에 FRP조선소 분진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그 장소거든요. 이 장소로 바로 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셔가지고 조금만 여기 또한 수심이 낮다라고 하면 부잔교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내려서 바로 주제관으로 걸어갈 수 있는 5분 거리도 안 되는 장소이거든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걱정이 되어서 나와서 말씀드린 것은 돌산주민들은 피로도가 높아요. 그런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은 대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두 달 동안에 있어야 되는 그런 주차와 관련된 그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생각했던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꼭 주제관만 오는 게 아니고 해양공원 같은 경우에 항만공사에서 그러니까 지금 진두항을 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진두항 같은 경우에는 그 물양장은 해수청의 거지만 지금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종포 해양공원하고 중앙동 해양공원 같은 경우에는 여수시가 관리협약 변경 체결을 해요.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거기가 공간이 되고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 돼요. 거기에 비해서 그 건너편은 이런 체계뿐만이 아니고 관리체계가 너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 뭐 다양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내일 5분 발언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님께서는 교통이나 해상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그런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평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다리 아프시죠.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수지역에서 대한민국의 태풍 피해로 해가지고 가장 큰 피해를 준 태풍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가장 큰 피해가 컸고 루사하고 매미입니다만 속도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초당 17m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풍들이 보니까 제가 가장 큰 태풍들을 나열해보니까 1번부터 7번까지 순위가 전부다 9월에 태풍이 다 왔습니다. 9월에 다 왔는데, 그래서 물론 사실은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지만, 물론 현재 해당부서에서 시장님께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만 반드시 숙박시설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박성미 의원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항로부분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박람회 주제 행사장이 진모지구지 않습니까? 아까 물론 돌산도 접안시설을 준비 중에 있다 했습니다만 우리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행사장에서 보니까 기항지가 돌산 신기항이 있고 백야도가 되어 있더만요. 그러면 거기서 이동은 어떻게 합니까? 셔틀버스로 운행을 합니까?
아니아니요. 우리 주행사장에서 돌산 신기항으로 간다든가 그다음에 백야도로 간다든가 했을 때 셔틀버스로 이동합니까, 어떻게 이동합니까, 이동을?
그러면 그 행사장에 차가 다 들어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임시 부설주차장에서 이렇게 이동하지 않습니까?
아니 부설주차장에서 행사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차가 없어요. 그러면 주행사장에서 다른 데를 구경할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돌산 신기항으로 간다든가 백야항을 간다든가 했을 때 이동권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챙겨주십시오.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연계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섬박람회가 365개 섬을 알리기 위해서 현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소외된 섬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지금 동부권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시장님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여수는 가막만과 장수만, 여자만이 있어요. 여자만이 우리 어떻게 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23년도에 됐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적인 갯벌을 또 환상적인 노을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자만입니다. 그래서 항로를 화양으로 해가지고 화정 추도라든가 낭도, 적금도 이 항로를 여자만까지 갈 수 있는 그 항로를 신규 개설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꼭 좀 우리 소외된 섬들이 되지 않게끔 또 도서민들이 쉽게 또 볼 수 있고 관광객들이 우리 섬을 볼 수 있게끔 가막만과 장수만, 여자만의 항로를 하나 개설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의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도 하라고 그러고 시장님도 짧게 하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시장님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저는 사후활용하고 시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좀 제안만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시장님한테 여수 뭐 미래인구 증가나 여수 미래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죠. 아마 대표적인 것이 시장님이 표방하시는 여수만 르네상스 그다음에 2년 후에 딱 2년 남았습니다. 세계섬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섬박람회, 르네상스 부분은 저가 다음에 시정질문하도록 하고 세계섬박람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장님이 미래 100년 즉 1세기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세대 한 30년 정도는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시장님이 바라보시는 세계섬박람회는 한마디로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단팥빵에 팥이 빠진 빵, 단팥빵에 팥이 없으면 이게 단팥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느끼는 세계섬박람회는 한마디로 팥이 없는 단팥빵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니 섬의 가치를 잇는다, 그런데 섬을 이해하고 섬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아예 없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서 시장님은 아까 답변에 우리 고용진 의원님 답변에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위주로 사업을 하신다 그래요. 섬 주민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45개 유인도 중에서 3개 섬에서 행사를 하고 42개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시장님한테 큰 그림을 그려달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주제관이 돌산 진모고 그다음에 남면 금오도죠, 화정면 개도고. 여기에 사후활용 부분도 여기에 국한해서 주제관과 부주제관에서만 국한해서 하지 마시고 시장님이 좀 큰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 우리가 거문도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문도는 현재 행사장에서 빠져 있죠.
우리가 22년도에 뭐 근대역사문화공간 360억 앞으로 5년 동안 투입되죠. 그다음에 K-관광섬 공모됐죠, 110억짜리. 이런다고 거문도가 개벽천지 됩니까?
개벽천지가 된다 하면 그게 지속가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근대역사문화공간하고 360억 투입하고 K-관광섬 110억 투자하면 한 500억 투입하면 거문도가 개벽천지 됩니까? 7월 31일 날 우리 주철현 국회의원님과 섬발전지원과 고생으로 지금 현재 1일 3회 왕복 가능합니다. 그렇죠?
접근성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황당한 아이디어를 좀 제공할랍니다. 돌산 성두에서 임포 가는 길 아시죠?
저는 거기에 시장님이 그 질문에 앞서서 시장님 우리 당선되시고 나서 국외출장 벤치마킹 몇 번 정도 가셨습니까?
세 번 가셨으면 거기서 보고 배우신 거 우리 시정에 진행 중인 거나 계획 중인 거 있습니까?
아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계획 중인 거나 현재 진행 중인 거, 반영된 거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다하고 있는 거 데크길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안하고 있는 거, 안하고 있는 거 좀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시장님 그러면? 시장님 생각은 다른 지자체가 바다를 끼고 있는 지자체가 안하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황당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좋은 말로는 발상의 전환이 되겠죠. 우리가 365개 섬이 있고 45개 유인도가 있죠. 저는 여기를 시장님이 좀 섬에 기업의 명칭을 부여한다는 거 저 섬은 LG 섬이다, 저 섬은 삼성 섬이다. 그다음에 아까 국가들 오신다 그랬죠, 해외국가들.
저는 그런 국가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지속가능하다 하는 거, 그다음에 섬을 개발한다 그러면 아까 성두에서 임포 뭘 해야 될까요?
없습니다.
난간 길이겠죠.
저는 그런 거 시장님이 꿈꾸셔야 돼요. 그다음에 거문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녹산공원 아시죠.
녹산공원에 뭐가 있습니까?
또요?
길이 있고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인어 동상 하나 있죠.
저는 거기에다가 세계인어해양공원 같은 거 뭔가 지속가능한 것을 시장님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문도 가서 둘러보고 하루면 됩니다, 하루면.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야 될 것 아닙니까? 머물러야지 아까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섬 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될 것 아닙니까? 갔다가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사들만 돈 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이런 고민을 해 주시고 시장님, 시장님한테 일본은 어떤 예가 있습니까, 우리 옆나라?
미운 나라죠.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철학자가, 현명한 사람은 적에게서도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의 버려진 섬 나오시마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예술이라는 옷을 입혔죠. 그걸 누가 했습니까?
기업과 예술인이 같이 했죠. 그래서 주민이 한 기존에 2백 명에서 8천 명, 그다음에 경제효과는 천억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3년마다 국제행사도 하고 있고 저는 시장님이 그런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 여수시의 미래에 대해서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시장님이십니다. 지난 2년 넘게 고민하셨다 그러면 지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 문제는 뭐냐 지자체장의 임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예술이라는 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고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단순히 섬박람회를 제가 전반기 상임위할 때는 그당시 단장님은 일회성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은 지금 2회, 3회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가 저도 이것이 좀 왜 이렇게 되나 그러면 거기에 제가 오늘 예산 부분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예산 부분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시장님이 깊이 고민하셔가지고 뭔가 지속가능한 그런 것을 해 주십시오.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관광객이나 그분들이 가시는 거고 그러면 거기 계신 주민들이 만족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주여건은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섬 주민을 절대 빼지 마십시오.
같이 꼭 해 주시고요. 섬 주민이 참여하는 꼭 그런 박람회가 되어야지만 저는 성공박람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송하진 의원님 한 건 남았는데 정회를 하고 오후 시간에 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해서 마무리를 할 것인지 (『바로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바로 하세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짧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묘도 조명연합수군테마공원 조성 관련과 경도 연륙교 건설 관련하여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 의원
하진
송하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작년 연말 개봉한 영화 노량해전을 보셨습니까? 영화에 나온 묘도는 임진왜란 막바지인 정유재란 당시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 장군과 명나라 수군 도독 진린이 진을 쳤던 섬으로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밤을 보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고 호국 충절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여수시는 조명연합수군 테마공원을 세금 108억 원을 들여 조성하였습니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어 조성된 이 공원이 조명연합 수군의 항전 역사를 보여주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을 테마로 조성된 조명연합수군 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역사·문화·교육 효과보다는 정치인들의 치적을 쌓기 위한 전시성 사업으로 변질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먼저 안전 문제입니다. 왼쪽 사진은 작년 7월 공원 내 급경사지의 절개지 붕괴가 발생한 현장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올해 2월 또 다시 같은 자리 절개지가 붕괴한 사진입니다. 같은 절개지에 2번의 붕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여수시는 절개지 1차 붕괴 이후 돌망태로 보완 시공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였습니다. 결국 올해 또 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붕괴지 주변입니다. 무너져 내린 토사와 나무 데크, 철조망, 전선 등이 안전시설 없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습니다. 방문객들을 통제할 안전시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위험천만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여수시는 연쇄 붕괴가 일어난 절개지에 대한 사면 안정성 검토조차 시행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 공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마저도 2차 붕괴가 일어난 올해 5월에서야 부랴부랴 사면 안정성 검토를 뒤늦게 실시하였습니다. 공사 설계 단계에서 병행되어야 할 사면 안정성 검토가 어떻게 공원이 준공된 지 1년 뒤에야 이뤄질 수 있을까요? 법적 절차에 맞는 행정행위인지 궁금합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자칫 붕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입니까? 시공업체에 떠넘기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기만 합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전형적인 안전 불감이자 무사안일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해당 공원 부지는 지난 2012년 여수엑스포를 앞두고 여수~광양 연륙교 공사를 하면서 이순신대교 홍보관을 건립한 장소 바로 아래로 기존의 산을 깎고 토사를 밀어 다진 곳입니다. 급경사지이면서 우기철이면 홍보관 쪽에서 많은 우수가 흘러내려 지반이 매우 약한 지역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지형에 공원을 시설하면서 사업 초기에 표본을 채취해 지반조사를 하고 지형의 안정성 검토를 해야 함에도 이 과정을 생략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사상누각입니다. 지금 붕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자칫 향후 대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여수시의 땜질 행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총 4번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뤄집니다. 1차로 작년 6월 돌방태 블록 쌓기를 합니다. 또 여기에 조경석을 쌓고 미끄럼방지포장도 합니다. 온갖 임기응변에도 사면 유실은 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1차로 유실 사면이 붕괴되었고 임시방편으로 쌓은 돌망태 옹벽은 올해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장에 한 번이라도 직접 가보셨습니까? 사면이 두 번 붕괴된 이후 공원은 현재 어떻게 방치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직접 보셨습니까? 현장이 이 정도로 위험한데 어떻게 준공 허가가 났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수시가 굳이 급경사지에 공원을 조성한 이유와 사면이 1차로 붕괴된 이후에 올해 또다시 붕괴된 원인 파악은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두 차례의 절개지 붕괴에도 지금까지 수습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향후 계획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유실되고 있는 사면 기준에 맞게 옹벽을 세워 더 이상의 토사 유실을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일어난 절개지 붕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사지에 토사가 지속적으로 유실되면서 데크를 지탱하고 있는 주춧돌마저 드러났습니다. 이걸 보강한답시고 해놓은 게 드러난 주춧돌에 보강재를 덧붙인 게 다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바닥 포장 면입니다. 여수시가 설계변경을 통해 시설한 황토 포장은 겉면이 누더기처럼 곳곳이 벗겨져 있고 일부에는 균열도 가 있습니다. 준공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나무데크 곳곳은 고정이 되지 않은 채 튀어나와 보행을 위협하고 있으며 구배가 맞지 않아 우수가 모인 자리는 하얗게 오염되었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은 공원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화면 제시) 튼튼히 지탱되어야 할 난간은 손으로 잡자 이내 뽑힐 듯이 흔들거립니다. 난간을 받들고 있는 주춧돌이 심하게 들립니다.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한 난간이 오히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한자 오기도 보입니다. 순천 왜교성 전투 역사를 설명하는 안내석에 ‘전투’ 한자가 틀리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수시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데 창피를 사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공원 관리가 엉망인데도 상주하는 관리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관리실이 비어 있습니다. 현장을 여러 번 방문했지만 한 번도 관리자를 만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나무들은 쓰러지고 말라서 죽은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공원 관리가 너무나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총체적 부실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비좁은 공원 부지에 조형물만 몇 개 갖다 놓고 역사 테마공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에게 보여주기에도 낯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여수시가 공원 조성 과정에서 역사적 고증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공원이 조성된 사업지가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는 가장 적합한 위치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실제 진린 도독과 조명연합수군이 주둔했던 도독마을과도 떨어져 있어 현 위치는 역사적 상징성이 떨어집니다. 실제 조명연합수군 주둔지가 있었던 도독마을 안내 푯말은 나무에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이정표입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공원 위치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역사 고증과 관련이 있는 곳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마땅했다고 봅니다. 그저 임기 내 치적 쌓기에만 혈안이 돼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순신 장군과 진린 도독 그리고 우리 조명연합수군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역사 테마공원의 위치가 평지보다 낮은 구릉지인 데다 경사가 심하고 지반이 약한 곳에 조성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원을 조성해야 했다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실제 군사 주둔지였던 도독골이나 봉화산 같은 곳에 설치했어야 합니다. 공원의 위치 선정도 문제이지만 사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안전문제입니다. 진출입 데크 계단의 경사도는 40도에 이르는 급경사입니다. 건장한 성인이 오르내리기에도 매우 힘들며 아찔하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공원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데크계단을 이용해야 하는데 학생들이나 노인들이 보행하면서 자칫 추락 또는 실족할까 우려스럽습니다. 더욱이 비나 눈이 내렸거나 야간에는 위험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급경사에 데크를 설치하면서 사전에 안전이 고려됐는지 안전사고 방지책은 준비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으니 총체적인 부실 사업입니다. 공원 곳곳이 부실, 하자 덩어리이며 안전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설계대로 시공했기 때문에 하자보수 대상이 아니다라는 시 집행부의 답변은 궁색한 정도를 넘어 무책임한 수준입니다. 수백억의 시민 돈을 갖다 쓰고 엉터리 결과물을 내놓고 나 몰라라 해선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적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시 집행부가 여수의 새로운 관광테마 역사공원으로 자부한다면 우리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공원으로 정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여수시는 역사에 관심 많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공원에는 중국인 관광객의 자부심을 고취시켜 줄 만한 콘텐츠도 미비해 보입니다. 경쟁력과 차별화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저 그런 조형물들을 보고 누가 어떠한 감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이 여러 번 이 공원에 다녀갔으나 방문객은 단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가 여수시내에서 아까운 비용과 시간을 들이면서까지 볼 것 없는 삼류 공원을 다녀갈까요? 사정이 이런데도 여수시는 여기다 2, 3단계 사업을 또 한다고 합니다. 실효성도 없는 공원에 재차 막대한 시비를 들여 추가 사업을 하려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추가 사업보다는 1단계 사업의 완벽한 하자보수 및 정비, 콘텐츠 강화 등 성과와 방문자 수 및 평가 등을 고루 반영하여 실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조명연합수군 테마 관광자원 개발사업 관련 본 질문을 마치면서 시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수장으로서 여수의 소중한 역사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공사 과정에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불 보듯 한데도 뒷짐만 지고 있는 여수시의 무책임하고도 안일한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1조5천억 원을 투자해 동북아 최고의 해양관광휴양단지로 건설한다는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지역민들의 기대 속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경호동 대경도 일원 215만 2,000㎡에 타워형 레지던스와 호텔, 콘도 등을 2029년까지 조성하겠다는 천문학적 프로젝트가 척척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각종 언론보도를 보면 진척율 15%에 머무르고 있는 경도 해양관광단지 건설의 지지부진한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경도를 찾아가 확인한 바 이전이 추진되는 경도초교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개발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은 구체적인 계획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도의 관문이 될 진입도로 개설은 현재 20% 공정률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정된 완공은 2026년 말로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이 사업 추진에 열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왜 애써 천문학적 세금을 들여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려는지 과연 무엇이 우선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작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도 연륙교 건설 사업은 시공사인 남양건설이 지난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암초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정된 공기 내 공사를 무사히 끝낼 수 있을지 하는 걱정부터 해야 할 어이없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특히 시행청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수백 척의 어선이 밀집해 있는 국동항의 특수성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건설사의 장단에 맞춰 떡하니 사업권을 내준 것이 결국 화를 자초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도 진입도로 공사는 남양건설과 현대건설 2곳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남양건설이 사업권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한 치 의혹이 없고 투명하다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이 업계와 지역사회 안팎의 중론입니다. 입찰점수는 가격점수 30%, 설계점수 70%로, 입찰점수에서는 남양건설이 현대건설에 뒤졌습니다. 그런데 전남도기술심의위원회가 설계점수에서 남양건설에 후한 점수를 주면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입찰을 위한 기본 설계안 수립 당시 여수해수청과 사전에 협의 없이 추진하였다는 이유로 특혜 시비가 일기도 하였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기존 교량 건설 계획이 현대건설이 제시한 안이며 오른쪽에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된 것이 남양건설이 제시한 변경안입니다. 경쟁사인 현대건설은 광양경자청이 제시한 기본 계획안을 따르는 설계안을 제안했고 남양건설은 금성아파트에서 12m 떨어진 곳을 교량 시작점으로 변경한 제안서를 제출하여 결국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설계변경이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륙교 교각이 세워질 위치가 국동항 소형 선박 전용 수역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연륙교 교각과 인근 해역 T자형 방파제는 불과 41.3m 사이에 불과해 선박 입출항 시 폭이 좁아 교각과의 충돌 위험이 있어 상시적인 안전 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현장을 한 번이라도 가봤으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된 설계안이 어떻게 전남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경쟁건설사를 앞섰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따름입니다. 이 문제가 복병으로 떠오르자 광양경자청은 한술 더 떠 대체 어항시설로 잔교식 콘크리트 부두를 교각 주변에 설치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리고 이것을 특정 공법 제한에 부쳐 제안 입찰 공고하였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잔교식 부두는 구조적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어민 생존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특정 건설사에 공사를 주고 어민들을 기존 정박지에서 내쫓고 건설‧유지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잔교 부두를 짓겠다는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매우 궁금합니다. 지역 어민이 버젓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시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민들은 기본 생활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고 급기야 감사원 감사까지 신청하였습니다.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도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항의와 갈등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더욱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남양건설이 공사를 지체하는 상황에서 남은 공기까지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동항은 국가시설로 어촌‧어항법에 따라 여수시가 관리 주체입니다. 경도 연륙교 건설로 인해 어항 기능을 상실하고 대체 어항을 건설해야 한다면 여수시는 물론 국동항 소유권자인 해수청과도 사전협의해야 합니다. 여수시가 광양경자청과 협의하였는지 시민들은 궁금합니다. 교각 공사 과정에서 각종 불법‧탈법 행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경도 연결 연륙연도교가 경유하는 경호동 야도입니다. 왼쪽 사진은 작년에 촬영된 네이버 항공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최근 드론을 통해 촬영한 사진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섬 안쪽으로 접안 시설로 보이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확연하게 눈에 띕니다. 해당 구역은 특정 업체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갯바위 등 자연환경에 시멘트를 부어 타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상복구도 되지 않습니다. 네이버뷰를 통해 계산된 타설 면적만 해도 2,800㎡로 평수로 치면 약 850평에 이릅니다. 용납될 수 없는 불법매립 행위입니다. 개발이 금지된 해안선과 갯바위에 구조물을 타설한 뒤 사유화하여 교량 건설에 필요한 각종 공사 자재 등을 그 위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파괴하여 사익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정기명 시장님,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인지하셨으면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모르고 계셨다면 시정에 대한 관심 부족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국동항의 관리 주체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동항은 국가시설로 어촌·어항법에 따라 여수시가 관리청입니다. 경도 진입 교량을 건설하려면 여수시는 물론 국동항의 소유권자인 해양수산청과도 사전협의해야 합니다. 사전협의하셨습니까? 대체 어항시설 조성 관련해서도 협의하셨습니까?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사업진행자인 미래에셋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 사업입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파격적인 입지 지원 혜택을 받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토지와 사업권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을 통해 대출을 받은 뒤 조세 감면 등 각종 혜택도 받습니다. 여기에 실시계획 변경을 통한 막대한 부동산 개발 이익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부동산 개발 업체에 큰 혜택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수시민과 약속한 경도 개발이라도 일사천리 추진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불 보듯 한 지역민 피해에도 여수시는 꿀 먹은 벙어리마냥 상급 기관에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경도 개발은 남의 동네잔치입니까? 여수시민은 들러리입니까?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4년 전인 지난 2020년 6월, 경도 해양관광단지 착공식에서 경도에서 이익이 나면 하나도 서울로 보내지 않고 남해안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수많은 좌중 앞에서 떳떳이 밝혔던 그 의지가 지금도 유효한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경도 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지역 물품 구매, 지역민 고용, 지역 업체 참여도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에 아무 보탬이 되지 않은 개발은 허울이자 난개발에 불과합니다. 개발업자가 아닌 시민 입장에서 지역의 큰 그림을 그려보고 지역사회를 우선 생각하는 시정부가 되길 기대하면서 이상 경도 해양관광단지 관련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부 답변석으로 가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묘도 조명연합수군테마공원 조성 관련 건에 대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시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우리 조명연합수군테마공원의 현실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이것이 우리 시의회나 우리 모두의 민낯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 책임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님께서 이거 관련해서 쿨하게 인정하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저는 좀 듣고 싶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은 없으시네요.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지금. 그래서 본 질의에 모든 내용을 내포를 했습니다. 이보다 더 험한 사진도 있었는데 그림 파일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같이 공유를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마는 일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 시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시정질의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가보셨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 지금, 사실은. 현장을 직접 가셔보셔야지요. 1차 붕괴 때도 뭣 때문에 붕괴가 됐는데 2차는 무엇이었는데 1차는 어떠한 조치로 해서 안 되고, 2차 붕괴가 되냐 원인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한 번 가셔보시고 시장님이, 시장님을 떠나서 시민의 입장에서 정말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옹벽도 보면은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실 때 모든 사업이 다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다 거쳐서 합니다. 거기에 준해서 모든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 실시설계 책자 하나의 돈이 2억 예산이 들어서 했던 책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왜 그것을 녹아낸 내용을 적용을 안 했을까요?
저는 물론 지금 그 사면문제도 있지만 절개지 붕괴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문제점이 다 내포돼 있다, 그걸 적용을 안 했던 것이지요. 사실은 데크 난간시설도 보시면은 아까 영상으로 보셨지요?
사람 안 다치기 천만다행입니다. 근데 저곳에 다시 2단계, 3단계 사업을 하신답니다. 왜 시장님이 현장에 가셔봤어야지 대화가 되냐면은요, 그 협소한 공간에 또다시 60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판옥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거기다가 어느 자리에다가 놓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시설을 설치한다는 안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시장님이 세심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안전하지 않는 곳에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우리 용역결과 내용에 보시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왜, 여기다가 지금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1차 붕괴되니까 돌망태를 하고 또 다시 돌망태를 했냐, 경관 때문에 그랬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경관 때문에 그랬대요, 이것이. 안전하지 않는 곳에 경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증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이 우리 공직사회 조직에서도 다른 면에도 있겠지만 여실히 드러난 일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2년 동안 우리 상임위에서도 현장활동도 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토해라, 그다음에 2, 3단계도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 상태에서 다시 예산 60억을 반영해서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감리비용이 2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공사에만 감리를 쓴다는 우리 시집행부의 의견이었는데 예산이 문제입니까? 정말로 이 문제는 제가 가더라도 비전문가가, 사면이 정말로 토사입니다. 토사, 암석도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5미터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강토 작업을 해야 됩니다. 단계별로 해서, 그것도 안 했어요. 사실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시장님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먼저 1단계에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보수하고 2, 3단계도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 시의회와 함께 협의를 해주길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우리 시집행부는 무슨 사업이든 그랬습니다. 균특사업이다 보니, 국토부 매칭사업이다 보니, 공모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사업비를 반납한다, 사업을 포기한다 이러면 패널티를 먹는다 그러거든요. 이것이 중요합니까? 잘못된 사업을 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그걸 방지해야 됩니까? 어떤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시라 그거지요. 지금 1단계 보상비까지 108억, 2단계 60억 그 좁은 공간을 또 설치합니다. 3단계 19억입니다. 이 문제점도 3단계 사업도 한번 우리 공무원한테 담당 직원한테 한번 정확히 물어보십시오. 3단계 무슨 사업으로 공모를 했는 것인지,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는지 전혀 아닙니다. 다른 목표 사업으로 전환입니다. 이것은. 목적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도 있게 좀 고민해 주시고 꼭 가셔서 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2, 3단계 설령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시의회와 충분한 검토 의견을 수렴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마무리하겠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고도 임란역사를 배경으로 한 조명연합수군의 역사와 교훈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와 의회와의 소통 및 공감 부재 속에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혈세만 낭비하는 주먹구구식 전시행정이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안전 확보에 있어 대대적인 재정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다시 시민 세금을 들여서 땜질식 하자보수를 반복해선 안 되며,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요구와 함께 필요하면 법적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 3단계 추가 사업은 1단계 사업의 면밀한 분석에 따라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두 번째 질문인 경도연륙교 건설 관련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시장님!
경도, 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하는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왜 이렇게 무관심합니까?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현재 경도관광지구 조성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 질문요지를 조명연합수군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경도 관련해서도 저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 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남양건설이 경도연륙교 공사 적격자로 선정될 당시 각종 특혜 시비로 지역의 여론에가, 언론 등에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우리 시를 책임지고 계시는 수장이십니다.
지금 이 상태, 그 당시에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지요.
아니 소견을 말씀하셔야 되지요. 남의 나라일마냥 뜬구름 식으로 이야기 하면 안 되시지요.
지금 가장 큰 것은,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동항 어항기능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국동항 어항기능이 상실됐지 않습니까?
잔교를 했을 때 현대건설하고 남양건설에서 입찰을 했을 때 남양건설이 됐을 때 그 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시하고 협의 검토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시지요. 제가 진도가 못 나가지요. 알았냐, 몰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국동항 어항기능 우리 시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이후로 지금 사업에 대해서 또 변경이 된 거 알고 계십니까? 교각을 설치한다는 걸 오늘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큰일입니다. 이거 남의 집 일이 아니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꼴이 돼 버렸는데요, 지금 경자청에서 설계를 재공모했어요. 거기에 보강작업을 했어요. 사진 한번 띄어주실까요? (자료화면 제시) 전혀 우리 시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내용입니다. 협의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시정부에 시정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보면 공원과, 교통과, 도시계획과, 관광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재난안전과, 산림과, 문화예술과, 섬자원개발과에서 협의내용을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경도 교각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아무리 경자청에서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래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또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을 우리 시한테는 사전에 협의도 없이 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무유기 정도가 아닙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남양건설이 전라남도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한 설계심의에서 더 높은 점수로 낙찰됐는지도 의아하며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현대건설안으로 갔으면 기존 경자청에서 발주한 기본 설계안으로 갔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지요. 둘째,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여수시는 협의를 한 겁니까? 근데 모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셋째, 그 곳에 잔교식 부두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들어가는 공사비용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4억입니다. 지금 여기 다리공사 연륙교 공사에 1195억의 예산에 포함돼서 한 것입니까? 24억이 추가로 될까요? 그것도 모르시겠지요? 시장님?
추가로요?
공법을 잘못 선정해서 충분히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 않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것을 반영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각 주변에 46미터 가로, 세로 35.2미터의 잔교식 부두로 제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잔교식 부두 단점을 또 찾아봤어요. 구조적으로 단점을 갖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중력에 의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가 매년 실시돼야 된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누가 유지관리 합니까? 우리 시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용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관 간의 협의 관계지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점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다 해서 연륙교 교각과 인근 T자형 방파제 (의회사무국 직원을 보며) 아까 사진 없을까요? 방파제와 거리가 41.3미터입니다. 여기에 길이가 46미터는 잔교식 부두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자료화면 제시) 과연 우리 어민들은 어디로 가야 설 자리가 있을까요? 앞으로? 막막할 따름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사진은 여러분이 아시는 야도 불무섬 사진입니다. 시장님 아시겠지요?
국동항의 건너편에 있습니다. 경도 중간에 있는 거, 이것이 (의회사무국 직원을 보며) 위성사진 없습니까? 네이버에 아까 (자료화면 제시)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는 아까 제가 본질문에서 말씀했던 원래의 지금 지형이었고, 오른쪽에는 변형된 지형입니다. 이게 점사용입니까? 매립입니까? 시장님?한번 객관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매립이지요? 근데 왜 저걸 우리가 허가를 내줍니까? 허가 관청이 경자청입니까? 여수시입니까? 전라남도입니까? 우리 여수시입니다. 명백한 불법행위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미안합니다마는 표현이, 우리 담당자들도 물론 업무 로드가 많이 걸려서 그러겠습니다마는 정말로 한번 우리가 반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방치해 둬야 되겠지요?
살펴봐도 어떻게 살펴보겠습니까? 그게 궁색한 답변이지요. 시장님,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큰 그림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저기 바다 쪽입니다. 바다를 지금 매립해서 석축을 해서 지금 콘크리트 타설까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걸 왜 경자청이 여수시에다가 허가를 받을까요?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어제 우리 박영평 동료 의원께서 장수리 지금 옛날에 연륙교 공사하는데 그 밑에도 똑같은 형편입니다. 거기는 지금 기재부 소속으로 돼 있지요?
지금 거기는 국유지도 없습니다. 사유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게 개인 사유화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거지요. 또 우리 행정이 얼마나 난맥을 드러내고 있냐면은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 뜨겁게 달궈졌던 모 랜드 갯바위 원상복원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험한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묵과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지금. 앞으로 우리 여수시가 연륙연도교 공사가 많습니다. 이럴 때 발주처가 하지 마시고 시행사가 하도록 하십시오. 시행사가 점사용 허가 신청을 해야지 우리가 제재조치가 있지 이 사람들은 공사하기 편한 대로 다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다음에 남는 건 뭡니까? 우리 공무원들 행정처리 힘들지요. 법적 소송 붙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제안합니다.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가 막연하게 질문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이라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대국민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은 경도개발을 치면은 딱 뜹니다. 리스트가. 근데 우리 시정부는 공교롭게도 여기에 대한 리스트가 하나도 없어요. 관심이 일도 없습니다. 부서에서 각자의 업무 담당이 각자 도생입니다. 이것이 심각합니다. 제가 민생 7기 때도 경도 관련 시정질문을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하든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과가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투자유치팀으로 전락이 돼 버렸습니다. 아무 누구 하나 책임감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09년 12월 30일 여수 경도해양관광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 협의를 합니다. 이거 누가 했냐, 다음 장을 넘겨주십시오. 전남개발공사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화면에 지금 안 보입니다마는 전남개발공사가 했고요,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있고, 소규모영향평가 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법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도시개발 제3조 및 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침이라든가 개발계획 등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사업면적이 25만 평방미터 이상이면은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우리 경도는 2백만 제곱평방미터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언제 됐습니까? 지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통과가 돼야지만 경도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런 절차를 안 했다 그 말입니다. 또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장 (자료화면 제시) 환경보전방안 검토 시 검토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변경을 했음에도 사업자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래에셋입니까? 아니면 와이케이디벨롭먼트입니까? 죄송합니다. 조금만 질문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예. 마무리를 ……
하진
송하진의원
신고는 전남개발공사가 했습니다. 무늬만 전남개발공사입니까? 미래에셋이 실제 소유자입니까? 누굽니까? 이게 행정의 미스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들을 조롱하고 있는 처사입니까? 경자청에 묻고 전남도지사 김영록 도지사에게도 묻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지금까지 우리 여수 시민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오롯이 우리 시민에게만 전가하고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공문서 위조입니다. 와이케이디벨롭먼트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금년 5월 달엔가 제가 알기로는 또 지금 다섯 차례 변경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전남개발공사로 돼 있습니다. 이 점을 저희들이 전남도와 경자청에 강력히 촉구하고 요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수준에서부터 나타나는 사전예방을 보다 강화하여 개발과 환경보전이 존치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익을 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원래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유념하여서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다시 한번 재차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님, 앞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발주처가 아닌 시행사에게 하게끔 해서 담보요건을 설정해서 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지금 경도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인 여수 경도개발지구와 화양지구는 어찌하여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전남도와 광양경자청은 여수 시민을 무시하는 작태를 더 이상 보이지 말고 하루속히 경제자유구역 사업들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여수시 책임지는 부서가 없습니다. 부서별로 따로따로 업무를 보고 있고, 책임감이 없습니다. 여수시와 의회, 정치권,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경도개발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하신 시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