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83회 제7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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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위원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정책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건강증진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보건소야말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도 크게 노력하고 계시고 그런 시기가 도래한다면 정말 온 직원이 비상 시기가 되어서 예전에는 퇴근도 못 하는 이런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봤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금연지도원이 우리 구에는 몇 분 계시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은 2명이고요. 금연단속원은 3명이고 금연단속을 보조하시는 분이, 기간제근로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결국 단속하시는 분은 네 분이다, 그렇죠? 세 분, 한 분...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짝을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짝수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실효성 측면에서, 금연단속원의 역할의 실효성이 좀 있나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연단속원이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의 의미보다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계도하고 이런 부분에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2023년도나 2024년도 상반기까지 금연단속원에 의해서 단속된 실제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혹시 조사된 거 있나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목표는 연간 200건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연말까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를 실제로 부과해서 징수된 것이 몇 건이 있나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징수율이 부산시 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95% 이상 징수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단속을 많이 했다는 이야긴데, 몇 건을 단속했나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단속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간 200건 정도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연간 200건이면 적은 단속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에게 금연단속원이 가서, 사법경찰도 아니고 해서... 신분증을 제시받고 해야 과태료 부과가 될 거 아닙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행위 절차에 있어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우호적으로 쉽게 신분증을 내어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의미에서 연간 200건 정도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데이터를 저희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제가 없고요. 나중에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며칠 전에도 우리가 직통민원실, 여기 2층에 전화한 사례도 있고 대천공원 내에서 바둑, 장기를 두시는 분들이 너무 거기에서 대놓고 흡연을 하고 술을 마시고 한다는 그런 민원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몇 년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게 근절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근절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실제 단속에 의문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저희 직원이 4명이기 때문에 상주할 수는 없고 거의... 그리고 저희 관내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만 해도 1만 개소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고가 들어오는 곳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장산 대천공원은 신고가 안 들어와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르신들이 저희가 딱 출동을 하면 그때 흡연을 숨기거나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흡연하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이런 증거를 가지고 신분증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심증은 가나 어르신들이 서로 협조해서 저희가 금연단속을 하러 가면 그 자리를 회피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단속 건수가 대천공원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하는 캠페인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해도 흡연하시는 분이 쉽게 금연단속원에게 신분증 제시를, 저라도 안 줄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더구나 그 지역은 앞으로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의 현장학습을 많이 하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 곳에서 대놓고 흡연을 하고 있는 것은 보기에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정말 근절되어야 하는 건데, 예산도 보면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단속원만 하더라도 올해... 물론 감액을 330만 원을 합니다만 1억 1700만 원이나 편성을 하는데 많은 인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200건 정도의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아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흡연하는 그 자체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안 하는 이것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금연단속원을 두는 거 아닙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참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물론 건강증진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에서 올해 100만 원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영유아도 보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영유아도 개월 수에 따라, 연령에 따라 건강검진을 하는데 거기에서 정상적인 수치가 아닌... 말이 좀 늦다거나 다른 인지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그럴 때 병원에서 심화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를 하거든요. 그 안내를 받은 유아에 대해서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건인데, 이 건도 건강보험 가입자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중위소득 80%까지만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아예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검사받는 숫자가 훨씬 늘어났고 올해 예산도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100만 원을 증액하더라도...

서창우위원

검사비가 건당 얼마이길래, 적은 635만 6000원을 가지고 1년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를 던지는 겁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금액이 조금 적지요. 그런데 의료수급자에 대해서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그 외에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2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은 적지만... 사실 대상자가 많으면 안 되죠, 정밀검사 대상자...

서창우위원

당연하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대상 금액이 벌써 다 소진되었습니다. 차후에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들어오면 차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에게 오는 예산이 소진되었으니까 이것을 내년으로 넘겨서 내년 예산 편성 때 하자, 이것은 우리가 방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방임보다는 이게 주로 기금하고 시비로 받다 보니까 우리도 예산이 되어야 지급을 하는데... 일단 접수는 받지만 지급은 조금 늦게 해 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보건소의 업무가 보통 보면 그런 건이 조금 많습니다. 국·시비 보조를 받다 보니, 나라에서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많이 주지 못하고 항상 일부분만 조금조금씩 들어오니까 우리가 먼저 오는 사람한테 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다음 예산을 가지고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런 사업이야말로 우리가 국·시비 보조에만 얽매이지 말고 신규 구비 사업으로 책정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마음 같으면 저도 우리 구 재정만 허락이 된다면 추가로 해서 지원하고 싶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 본예산을 9월 14일까지인가 예산팀에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목을 만들어서 편성을 한번 해보십시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검토가 아니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부모 입장에서 나의 귀중한 자녀가 발달장애를 안고 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 한 가정이 어떻게 보면 풍비박산[風飛雹散]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정밀검사비뿐만 아니라 치료에 드는 비용까지도 어느 정도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으로 저출산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목을 만들어서 편성 요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110만 원씩 연간 20회까지 충분하게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 그런 가정에게 정말 큰 단비 같은 선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보건소 두 분 과장님의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사업명세서 44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나 보건정책과는 대부분 다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라서... 그래도 제가 모르는 사업이 있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올해 처음 시작된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옛날에는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정신 질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한다거나 치료한다거나 재활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초점을 뒀다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예방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질환이 되기 전에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가 아닌 심리 상담을 통해서 정신 질환으로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해운대구는 올해 신규 사업인데, 이거 2022년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신규 사업으로 된 거 아닙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저희가 조금 늦은 이유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그게 시범사업으로 일부 있었던 게 있고 전국으로 다 같이 시작한 게 올해입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마음투자 지원 사업 이런 게 있어서 정부가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싶어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과장님, 이거 제공기관이 있어요. 제공기관의 기준은 어떻게 되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제공기관은 심리 상담... 정신전문 의료기관이거나 아니면 심리 상담사 1급이거나 2급인 정도...

김미희위원

정신전문 의료기관...?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공기관을 등록하라고 해서 살펴보니, ‘제공기관 등록이 시작됩니다.’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보니까 33㎡, 그러니까 10평 정도의 공간에 인력이 그 제공기관의 장 1인과 기타 1인, 2명만 있으면 이게 자격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2명이 있는 인력, 10평의 공간에 사람이 들어가서 심리치료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공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이 요건에 충족되어서 등록을 한 기관이 있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지금 제공기관이 7군데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7군데입니까? 7군데의 자료가 나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자료 나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7군데의 기관에 내가 심리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는 기준 그런 것 또한 있죠? 아무나 다 가서, 저 같은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이게 지금 첫해라서 저희가 과정이 복잡한 것이 아니냐, 조금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이렇게 의뢰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Wee)클래스, 위(Wee)센터 이런 곳도 가능하고요. 동네의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의뢰서를 받아서 동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아, 복잡하네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그것을 보건소에서 적절하게 신청한 것인지 판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면 바우처가 발급되고 그것을 가지고 연간 최대 8회까지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보통 정신전문 의료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병원도 있고... 가장 최상위에서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 의료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곳에서 무슨 자료를 받아서 다시 이런 곳에 가서 심리 상담을 한다는 게 저는 이것은 바우처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인가 싶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7군데 지정한 곳은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추가 질의를 나중에... 이런 경우에는 본예산 때 다시 올라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본예산, 2025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본예산에... 예, 이게 이제 시작되는 사업이고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이 신청한 게 7월부터 신청을 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80명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지금 두 달밖에 안 된 사업이고 지속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올라옵니다.

김미희위원

하반기 진행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것은 간단한 건데요. 그 위에 송국클럽하우스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지금 1100만 원이 2회 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는 이게 증액이 좀 있었죠? 1회 추경에 증액되었다가 2회 추경에 삭감... 지금 전 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올라와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왜 그런지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집행부 답변 준비) 과장님, 시간이 걸리면 조금 이따가...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작년에도 사실 송국클럽하우스가 반납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시에서 조정해서... 정신재활 사업이 저희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시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김미희위원

올라왔다가...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구 예산을 가지고 서로 조정을 하다 보니 이번에 감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반송1동, 반여2동, 반여3동 마을건강센터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은 안 큽니다. 그런데 강사비가 삭감이 좀 되고 물품비가 증액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조정되어 있던데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비해서 좀 늘어났던 사업이 부산시에서 전체 마을건강센터 일괄적으로 건강업(up) 사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주민들 200명의 노쇠 정도를 판정해서 그중에서 전노쇠군... 그러니까 완전히 노세하신 분도 아니고 완전히 정상도 아니신 전노쇠군...

김미희위원

나이로 하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기준을 합니까? 전노쇠 이런 것은...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노쇠는 연령하고 상관없이 그 나이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쇠약해진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노화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 저희는 60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근력 검사라든가 우울증 검사라든가 사회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그중에... 이게 부산대학교 지원단에서 지원을 해서 다 점수화시켜서 전노쇠군을 선정하고 각 마을건강센터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11번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 그때 운영한 프로그램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 강사를 조금 덜 쓰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건강업 사업을 하고 그분들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건강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다 보니 다른 운영비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횟수를 줄인다든지 그렇게 하시고 동아리 단체에 지원되는 물품이 지금 전부 다 일괄적으로 반영된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사업명세서 424페이지이고요. 주요사업설명서 153페이지이거든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 아마 성병 관련 그런 것 같은데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자궁경부암에 해당...

김미희위원

예, 예방하기 위한 그런 것 같은데...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이거 다른 지역에는... 그러면 26세 여성이라고 딱 지정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이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12~17세가 되는 여성한테 무조건 의무 사항으로 무료 접종을 하고 있는데 단, 18~26세까지는 저소득층한테 무료 접종...

김미희위원

완료된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저소득층한테만 무료로 접종이 가능한데... 그런데 가다실9가인가 이 바이러스 예방 백신이 26세까지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맞아야 가능한데... 현재는 26세 여성한테만, 일반인한테 무료 접종을 해주고 내년에는 그 이하로 나이를 하나씩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5년 안에는 전 연령이 다 접종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추계가 1억 4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것은 인원적으로 1443명이 딱 정확한 그런 추계로 인해서 올라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이것은 481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인데, 우리 해운대구 여성이 2024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기접종자 370명이 접종을 했고 그리고 중위소득자 50%, 저소득층이 한 50명이 되거든요. 그중에 100% 접종은 안 하고 한 30%가 접종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 가지고 481명이 나왔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지금 예산에 집어넣은 금액입니다.

김미희위원

증액한 부분들이네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또한 내년에 지속적으로 국·시비...?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시에서 일단 5개년 계획을 해서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이라서 조심스러운데 예방접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한테는 맞을 수 있고 이게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러운데... 이런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만약 잘못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래도 여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유료 접종이라도 본인들이 3회 정도 접종한 분이 많습니다. 기존 접종자가 370명이 되는 것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관심이 없는 분은 접종을 안 하더라고요. 481명의 예산이 내려왔을 때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3번을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 접종률이 그렇게...

김미희위원

안 하십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홍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우리가 문자를 보내고 그다음에 1:1로 해서 오라고 전화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본인 부담이, 보통 20만 원 정도 하는데 10만 원만 지원해 주고 본인 부담이 10만 원 가까이 드니까 그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안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이 내려온다고 하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원폭 피해자 관리 지원이 있더라고요. 해운대에서 원폭 피해자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스물일곱 분이 계십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런 분들은 어떠한 경로로 인해서 원폭 피해자로 해운대에 계신 분들이 해당 사항에 있을까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이 부분도 원폭 피해와 관련해서 협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을 시에서 자료로 우리한테 주면... 그분들에 대한 예산을 그냥 시에서 그대로 줍니다. 숫자만큼...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원폭 피해의 경위는 해운대가 원인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단지 저희 구에 살고 계시는 분 27명이...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렇죠. 1945년 일본에서 원폭 피해 대상자입니다.

김미희위원

아, 대부분이... 전원?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전원 일본에서 계시다가...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원폭 피해자...

김미희위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25페이지의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이 시에서 550만 원 삭감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삭감이 된 건지...?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항상 보면 기금이랑 시비랑 같이 예산이 내려옵니다. 항상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내려오는데... 작년에도 한 1200만 원 썼고요. 이번에도 기금 1000만 원하고 시비를... 항상 1200만 원에 맞추더라고요, 금액을... 그러니까 시에서 그냥 이렇게 뺀 겁니다. 작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김미희위원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의 자동심장충격기는 보건소에서만 사용하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것은 아니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우리가 이번에 5대를 설치했거든요. 기금이랑 시비 다 합쳐서 5대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배터리 교체라든지 부품 교체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4군데는 보건소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1군데는 시에서 선정합니다. 시에서 GS리테일하고 협약체결을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 1군데를 시에서 지정해 주고...

김미희위원

편의점을 선정합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시에서 편의점을 선정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4군데에 설치했습니다.

김미희위원

해마다 5대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김미희위원

없는 곳에 그냥 설치를 해주신다,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이번에 행정복지센터는 모두 다 설치했습니다.

김미희위원

다 하셨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 병원을 방문했더라고요. 보도를 봤습니까? 가동률이라든지...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잠시,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는데 잠시 들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점검을 하던데요. 우리 해운대구는 크게 백병원과 부민병원... 큰 병원이 어디에 있죠? 재송동 효성시티...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효성시티,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병원이 3개가 있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부민병원과 효성시티병원은 모르겠는데 백병원은 그래도 인제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라서 가동률이나 그런 것은 점검하고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백병원이 올 상반기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부산시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동아대병원이랑 해운대백병원 딱 2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당초 시설을 보면 38개 병상으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10~15개 정도밖에 운영을 못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응급의료센터...

기훈

박기훈위원

응급병상...?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응급병상이...

기훈

박기훈위원

아, 예.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 정도로 의사가 없어 가지고 운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기훈

박기훈위원

얼마 전에, 3~4일 전 뉴스에 임산부가 애를 못 낳아서 앰뷸런스 안에서 출산했다는 보도를 봤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럴 때 백병원은 어떻게... 점검을 해보냐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응급할 때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해운대구에서, 우리 보건정책과나 보건소에서 한번 점검해 봤냐는 겁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사실은 응급의료실 운영 자체가 백병원에서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의사가 없으니까 못 하고... 이번에 의료 전공의 사퇴 때문에 전공의가 많이 부족하죠. 그러면서 직원들도 한 달에 3번 정도 무급휴가를 가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백병원의 재정이 많이 안 좋습니다. 현재 의사만 보충된다면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은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은 없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모른다는 말입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예 그러면 응급 환자가 갔을 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없을 때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은 한번 점검을 해보시지... 야간에 한번 그런 것도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산모가 위급할 때 그냥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되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보통 119 소방서에서 콜(call)을 먼저 합니다. 해 가지고 있으면 거기로 가고 현재 거기에서 못 받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가다가 어쩔 수 없이...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겠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런 상황이죠.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하는 말은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점검해 보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루에 1번은 그렇더라도 일주일에 1번이 안 되면 어떻게든 15일에 1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건소에서 보여주십시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셨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조례가... 조금 있으면 본회의에 통과되면 발의가 됩니다. 모자보건 조례, 그것에 대해서 내년 예산은 편성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얼마나...?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1억 4000만 원을 할 예정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억 4000만 원... 잘 편성해서 우리 해운대구를 아이 낳기 편한 도시로 만들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님.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보건정책과장님, 방역 소독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지금 8명의 방역요원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차량 2대랑 인력 8명이 각각 4명씩 타서 권역을 나눠서 잘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재송까지는 본소에 있는 방역 차량으로 하고요. 반송지소에도 차량 1대랑 인력 4명이 있습니다. 반여·반송 권역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보건소에 한 번씩 민원을 넣는데요. 보건소의 담당 주무는 ‘민원이 나는 데가 많아서 민원이 나는 요점, 요점에 먼저 보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늘푸른과의 데크 정비하는 팀에 5명이 있는데요. 어제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어차피 이게 8명이면 민원이 왔을 때 8명이 다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18개 동으로 해서... 지금 ‘여기는 안 나온다. 저기는 안 나온다. 왜 우리 동은 안 오냐.’ 이렇게 민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방역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방역 지도를 만들어서... 여름에 제일 많잖아요? 여름에 많으니까 주요한 데는 지도를 만들어서 여기는 3일에 1번 간다,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하고 있어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한 번 더 나가는 거죠.

기훈

박기훈위원

주무님의 말씀은 민원이 많아서 그렇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니, 항상 하고 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게 만든 일지가 있는 겁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일지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방역을 하는 것이지, 무작정하는 게 아니라 일지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재송동에 가도 방역이 필요한 곳이 엄청 많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확인을 못 하니까 방역 지도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디가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하고... 그러면 차로... 늘푸른과가 관리하는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건정책과에서 관리하죠? 어떻게 합니까? 공원 안에...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공원 안에까지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민원을 넣으니까 보건소에서도 한 번씩 해주던데...?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어쩌다가 한 번씩 해주는데... 주로 거기에서 커버(cover)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기훈

박기훈위원

보건소에서는 전화하면 늘푸른과로 가라고 하고 늘푸른과에서는 보건소로 가라고 하고...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핑퐁(ping-pong)하는 게 많은데 그것을... 원래는 늘푸른과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늘푸른과에서는 그런 여력이 없으니 보건소에 부탁을 하고 이러는데...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해운대구 전역에 차 2대로 해서 8명이 하다 보니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미비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방역요원들하고 담당자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방역 지도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두 분 과장님,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이 말씀한 방역 지도, 또 건강증진과장님,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있죠? 또 서창우 위원의 금연과 관련한 그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도시관리과 및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재난안전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도시관리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과) (이상 3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다른 분들이 찾는 동안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도로보수 관련 시설비 부분이 지금 올라온 게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이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본예산 때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 할 때도 이게 매년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5억 원을 요구했었거든요. 각 5억 원씩 그렇게 요구했는데 조정되면서 3억 3000만 원으로 돼서 금액이 좀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노후 도로 포장에 1억 원, 그다음에 우기 긴급 복구에 1억 원, 소파에 2억 원 해서 총 4억 원이 추경에 더 요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매년 건수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번에도 사실은 우리가 3억 원을 요구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2억 5000만 원으로 좀 조정이 됐고요.

김미희위원

구민의 시각에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연말연시 때 도로 보수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구민들은 ‘아~ 이 예산을 또 다 쓰기 위해서 연말연시에 이러한 작업들이 많다.’,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민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게 연말이 돼 가지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시기적으로 일을 맞추다 보니까, 여건이 또 허락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일이 간혹 생기고 있습니다. 생기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보수하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큰 공사들은 연말에 저희가 자제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간단한 것들을 연말에 할 수 있도록 하고 큰 것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공사를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도 보면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김미희위원

해 달라고, 도로...?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할 것들이 너무 많고 해서 예산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보도블록 같은 것도 같이...?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일종에 되는 거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잠시 하나 여쭤볼게요. (사무직원을 향해) 화면 하나만 좀 띄워주세요. 안 나옵니까? (자료화면 제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저게 성남시 사례입니다. 성남시 사례인데 저기 보시면 이게 이재명 성남시 시장 시절입니다. 멀쩡한 보도블록은 교체를 안 하고 파손된 것만 보수를 해서 이렇게 살림을 아끼면 복지 예산에 아주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서 저는 정말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저런 것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처음 봅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 봅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저희들 대부분의 예산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무직원을 향해) (자료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같은 경우는 복지에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저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한번 살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부 파손된 것들 때문에 온 미터에 필요 없는 것들을 문양을 맞추기 위해서 이거를 다 다시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과에서 좀 챙겨서 필요한 데 예산을 들이는 게... 건설도 마찬가지이고 뭐든 저렇게... 물론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기는 호소하겠지만 최소한으로 해서 저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나중에 체크 한번 해봐 주십시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뒤 페이지에 도로 조명시설 관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시설비가 지금 송정동, 중동, 반송동 부분에 추가로 다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1추(1회 추경) 때도 3000만 원씩 해서 다 지원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다시 2추(2회 추경) 때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김미희위원

예.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이것도 저희가 본예산에 당초에 2억 원을 요청했는데 조정되면서 1억 5000만 원이 반영됐고요. 이 금액으로 하기에 어려워서 1추에 우리가 7000만 원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조정돼서 3000만 원이 반영됐고요. 그래서 지금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송정동, 이쪽은 99%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미희위원

상반기인데도, 그 말씀이신 거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180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중동, 우동은 92%를 집행해서 지금 1300만 원이 남아 있고 반송동 같은 경우에는 94% 집행해서 1100만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역시 저희가 지금 남아 있는 예산 가지고 하반기까지 버티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각 3000만 원씩 이렇게 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2추 때나 본예산에 의원들이 이걸 삭감한 이유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예산이 없으니까 아껴라, 이런 거였을까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올해는 아무래도 재정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한 금액을 다 반영해 주지는 못한 것 같고요. 그래도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반영해 주셨는데 그 돈을 지금 현재 그렇게 다 쓰다 보니까 현재 남은 돈 가지고 연말까지 가기에는 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건설과에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먼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2추 때 이렇게 금액이 증액이 많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이번에 받은 거하고 그리고 또 시비 보조금하고 그 나머지를 다 제하면 크게... 우리가 관리에 필요한, 진짜 예산이 없어서 관리에 필요한 필수 예산 빼고는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특별교부금 관련이 많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찾고 난 다음에 2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찾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건설과장님, 저희가 그때 특교세(특별교부세)로 8억 원을 승인해 준 기억이 나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죄송하지만...

서창우위원

춘천진출입 원격제어 게이트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예.

서창우위원

현실적으로 춘천변에 원격제어 게이트가 사실은 필요한지, 이거는 제가 의문이에요, 솔직한 말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에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비가, 강우가 아주 많이 쏟아졌습니다, 빈번하게... 그래 가지고 사람도 두 분이 돌아가셨고 수영강에서도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막지를 않으면 그분들이 통과를 합니다. 가장 빠른 1~2분 상간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CCTV하고 원격제어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춘천변도 지금 경사가 져서 바로 올라가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물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사람이 인지할 때 어디로 갈지 우왕좌왕[右往左往]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를 손으로 계속하면... 그런데 손으로 하다 보면 그 시간 내에 또 못 할 경우도 있고 그러면 사람이 다칠 경우가 발생해서 석대천, 수영강, 모든 시설물에 저희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한다면 건설과장님, 지금 LCT 앞에 보도를 신설하는 사업이 있죠? 이것도 우리가 특교세 2억 원을 편성해 줬는데 사실 이거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필요성은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필요성을 느꼈다 하면 특교세를 신청하기 전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조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을 작년부터 올해 긴축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포괄 사업비 빼고는 거의 반영이 안 됐습니다, 본예산에... 그러다 보니까 특교세나 교부금으로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 보도 외에도, 도로 외에도 여러 가지 또 많습니다. 보도가 없는 도로가 많은데 이거를 우선순위로 잡은 것은 아무래도 해수욕장이 옆에 있고 그리고 LCT하고 또 구분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차선을 줄여서라도 보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우선적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현재 그 특교세를 가지고 많은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얼마를 확보했다고 현수막을 많이 붙입니다, 그렇죠? 많이 붙이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쓰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더 급한 게 있는데 우리가 기조실(기획예산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편성 요구를 하니까 응해 줬는데 구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될 것, 그게 있다면 먼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좌동순환로 대동타운 일원 보도정비 공사, 이것도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억 원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반대쪽도 지금 양운고등학교에서 대동타운 쪽으로 내려오는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대편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깨끗하게...

서창우위원

아니, 아니, 지금 대림아파트와 대동아파트 그 사이에 있는... 대림아파트 쪽은 했는데 그 대동아파트를 끼고 있는 이쪽은 안 했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서창우위원

하고 있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양운고등학교에서...

서창우위원

지금 신청을 한 지역은 대림2차 아파트에서 크게 돌아서 있는 그쪽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양운고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대동상가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안 되어 있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내려가는 거요?

서창우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풍부하게 많으면 저희가 보고 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저희가 항상 현장에 나가서 보도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다 하면 좋죠. 좋은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노후화된 거, 그리고 많이 깨진 거,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순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본다면, 원을 돌린다면 원이 계속 이어지지가 않고 한 군데가 딱 단절되는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연속성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서창우위원

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번에 하천하수팀에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러 왔을 때 제가 좀 신선하게 받아들였는데 이 맨홀 뚜껑에 의해서 굉장히 사고가 많이 일어났죠,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사고가 일어났고 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기법을 해서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동영상까지 준비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동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동영상을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러면 동영상이 되면 혹시... 동영상을 트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 하면... (사무직원을 향해) 부양식으로 틀어주시면 됩니다, 부양식... 부양식 맨홀로 틀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 전에도 사람이 두 분... 남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물에 빠져 가지고... 그러니까 수압이 차면 맨홀이 아무리 무거운 거라도 들려 올라갑니다. 그러면 들려 올라 있는 상태에서 물은 가만히 있고 그러면 맨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빠지거든요. 그러면 빠져 가지고... (동영상 상영) 저런 식으로 수압이, 물이 차면 맨홀이 서서히 올라갔다가 그래 가지고... 물은 빠지고 이제 맨홀은 그대로 내려앉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저희가... 조달청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최소 10개 정도는 거기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선정이 됐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10개 정도...?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10개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 상영) 그래서 이제 저기 보시면... 지금 상황을 보시면 빠지죠. 지뢰지대 해 가지고 여자분이 한 분 들어가서 푹 빠지는 거 보이십니까?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80개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다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컬러 콘크리트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맨홀이 약해 가지고 빠지는 것을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시하고 구하고 예산을 받아서 이제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은 하수시설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 드리겠는데 저 도로하고 하수시설이 진짜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충분합니다. 그 정도 했으면 충분했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저 영상을 보니까 필요성을 더 느끼실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을 좀 해 주시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재난안전과장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이게 추경이지만 예산 증감내역이 3억 3500만 원 정도가 증감된단 말입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것은 사연이 어떤 사연이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에 있는 CCTV, 교육청 소관에 있는 CCTV 모니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겁니다. 시비로요.

서창우위원

인건비? 순수한 인건비예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인건비 8명분을 받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은 지금 전반적으로 조명과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철우

박철우도시관리과장

조명 예산 3000만 원씩 올라간 그 3개 말씀이십니까?

서창우위원

예.

철우

박철우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한 번 드렸었는데 지금 하여튼 전체 집행률이 99%, 92%, 94% 이렇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예산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기간에 저희가 조명시설을 수선하고 정비해야 될 것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도 어쩔 수 없이 권역별로 해서 3000만 원씩 예산을 또 반영하게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조명시설 정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런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요.

철우

박철우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순찰을 해서 직접 찾아내는... 우리가 일주일에 1~2회 정도 야간 순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 그런 두 종류로 나뉘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그때그때 맞춰서...

서창우위원

민원은 어떤 민원을 이야기합니까?

철우

박철우도시관리과장

조명이 고장 났다든지, 아니면 노후 조명으로 해 가지고 교체해야 된다든지, 그런 정도...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명이 고장 났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세부 등만 교체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철우

박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작은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바꾸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권역별로 한 거를 하나 설명을 좀 드릴까요?

서창우위원

예.

철우

박철우도시관리과장

예를 들면 송정동하고 좌동에는 저희가 신해운대역하고 송정 광어골하고 청사포, 양운로, 양운초에 일제적으로 정비를 했거든요, 조도 개선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형태로 이제 지역별로 하는데 지금 송정동, 좌동에는 이렇게 5개 권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동, 우동에는 4개, 반송동에도 4개, 이렇게 지금 했거든요. 그만큼 하다 보니까 이 예산으로는 남아 있는 거를 쳐내기에 좀 어려워서 지금 3000만 원 정도씩은 반영해야 연말까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조명시설에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바닥에 LED 등이 들어오도록 지금 시공을 하고 있죠, 그렇죠?

철우

박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운전자의 입장에서 야간에 운전을 할 때 시야 확인이 더 선명하게 잘 보이고 해서 굉장히 권장할 만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씩 하나씩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이 제법 있던데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 가지고 잘해 놓은 시설은 운전자에게 시야 확보 측면에서 더 잘 볼 수 있도록 점검을 잘 부탁드립니다.

철우

박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신규 가로등을 설치할 지역은 그런 식으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우

박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 종류가 조도 개선하는 공사가 있고요. 가로등을 정비하는 공사가 있고 가로등 기구를 교체하는 공사가 있고 전기설비를 교체하는 공사가 있고 이렇게 종류가 많거든요, 그 권역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양한 수요들을 대응하려면 그만큼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가로등 자체를 교체하는 것은 별로 많이 있을 수가 없을 거고 전기설비, 조도 개선, 조명 교체, 이런 거 위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철우

박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요즘은 또 한 번씩 보면 가로등이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가로등 설치도 하는 것을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거든요. 혹시 우리 구에는 태양광 설치 가로등이 있습니까?

철우

박철우도시관리과장

가격이 좀 비싸서 도로에는 하지 않고 있...

서창우위원

그 도로는 안 하지만 도로...

철우

박철우도시관리과장

공원이나 이런 쪽에 하고요.

서창우위원

아, 공원 있는 쪽에 이런 데는 돼 있습니까?

철우

박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게 어디에 되어 있어요? 한번 보고 싶은데...

철우

박철우도시관리과장

공원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철우

박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과에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질의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3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석대천 준설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준설을 벌써 했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금 시비가 좀...

성군

김성군위원

준설을 보면 저 밑에 석대 어디입니까? 수영강하고 맞닿아 있는 데, 농산물시장 있는 데 거기를 준설하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물이... 작년, 재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난리가 나면 석대추어탕 있는 데, 화훼단지 거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항상...? 석대대로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구 쪽에, 박스 있는 데 쪽에...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석대 어디입니까? 석대대로, 반송대로, 그게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가 못 다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때 구청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준설하는 게 맞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관, 그러니까 그 석대추어탕에서 밑의 수영강까지 가는 관, 그게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준설을 안 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작년에 기계 준설을 했고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 났을 때 저도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준설을 해마다 매년 해야 되겠다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걸 아예 안 하던데...? 제가 얼마 전에도 가봤는데 거기가 막혀 있던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막혀 있어요?

성군

김성군위원

중간 정도에 막혀 있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그러면 이제...

성군

김성군위원

그걸 해야지. 그게... 아니, 밑의 준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밑은 천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이 좀 범람을 해도 관계가 없어요. 피해가 없는데 도로에 피해가 있으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안 됐으면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조금 오면...

성군

김성군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계장님이 좀 설명해도 됩니까?

성식

박성식위원장

과장님이 설명 잘하고 계시는데...

장내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뒤에서 저렇게 하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해 보이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계 준설을 지금... 막혀 가지고 있는 게 확인됐으면 저희가... 비가 조금씩 오면 이게 제일 저점이 되다 보니까 금방 쌓입니다. 그래서 준설을 하기는 했는데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 밑에 퇴적된 게 문제가 아니고 위의 관, 그러니까 도로가 바로 있는 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요. 그러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그걸 파내야 된다니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걸 하도록... 그게 지금 막혔다는 말씀이시고요. 그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 준설을 했는데 또 막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또 준설하겠습니다. 그 도로를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예, 도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때 비가 와 가지고 도로가... 막 무르팍까지 와 가지고 그때 가봤거든요. 그래서 압니다. 거기가 제일 저점이고 제일 많이 막히고 그래서 준설은 항상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번에 비 많이 오면... 이번에 준설하면, 10월에 준설하면 관계없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거는 꼭 하세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왜냐하면 그게 대로이기 때문에 차가 못 다니고 우회를 해야 되는데 또 위의 반송 쪽이 막히고 이러니까... 반송이 그렇게 막힐 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대가 높거든요, 반송이... 그런데 자꾸 막힌다니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친수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석대천 친수공간?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단계별로 나눠져 있죠? 1단계, 2단계, 3단계,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1단계, 2단계 나눠져 있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1단계를 지금 하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용역이 지금 끝났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용역은 11월에 끝나 가지고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12월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1단계는 문제가 안 됩니다. 저 위의 고촌에서 위의 반송까지니까, 시장까지니까,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거야 트여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2단계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을 다 걷어내야 되니까, 콘크리트...?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주차장하고 다 걷어내야 되죠.

성군

김성군위원

친화적 테마형 친수공간을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에 가서 보고 어떻게 벤치마킹한 게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저희가 서울도 보고 왔고요. 경기도도 한번 보고...

성군

김성군위원

청계천도 보고 왔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청계천도 보고 왔고 그다음에 경기도도 한번 보고 왔는데... 제가 본 것은 아니고 팀장들하고 보고 와 가지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하고 우리는 상황이 좀 다르고, 서울하고는 상황이 다른데 많이 벤치마킹해 왔고 그래서 설계를 진짜 오래했습니다. 오래해 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또 1단계부터 해 가지고 심사숙고[深思熟考]해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성군

김성군위원

2단계까지 끝내려면 마무리를 언제 하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문제는 돈인데요. 2단계를 하려고 하면 1단계는 일단...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돈은 현역 의원이 다 내려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1단계는 50억 원이 이제 다 됐거든요. 2단계도 돈이 그만큼 내려온다 하면 저희가 설계해 가지고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1단계는 문제가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1단계는 천만 이렇게 좀 정비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2단계는 그것을 들어내고 그 위에다가 망을 하든지, 주차장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어느 정도 안은 나왔습니다. 이게 전체 다 1, 2, 3단계에 대한 안은 나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릴 건데 이것을 들어 올리는 이런 안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차장 전체를 친환경으로 약간 위로 들어올려 가지고 망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은 나왔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구·시의 경관심의위원회 대상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예, 시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시 대상이죠? 이게 통과됐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 이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