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산안
조정 관련 부록파일 283 기획6 첨.hwpx 발언의원 위원장 유점자 나근호 위원 김백철 위원 원영숙 위원 심윤정 위원 송민우 위원 이상곤 위원 최은영 위원 박지해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83회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5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8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일시 2024년 09월 05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해양진흥과·자원순환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재산취득세과·지방소득세과·세무관리과)
조정 10시 개회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해양진흥과·자원순환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재산취득세과·지방소득세과·세무관리과)
점자
유점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첫 순서로 해양진흥과, 자원순환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안정순 해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진흥과장 안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해양진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안정순 해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정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자원순환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혜정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임영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임영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안 반갑습니까? 참말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잘 계시죠?
장내 웃음
집행부석에서 「반갑습니다」 하는 이들 있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반여4동 동장님이셨어서... 반가워서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0, 31쪽이요. 화장실 수도요금이요. 이게 사업 위치는 ‘해수욕장 화장실 8개소’, ‘동백공원화장실 4개소’ 그리고 사업 필요성은 ‘... 쾌적한 공중화장실 이용’, ‘... 쾌적한 공중화장실 이용’ 그 밑에 내려가면 ‘사용료가 기존 1㎥당 800원에서 2110원으로 상승’, 우측 31쪽에는 ‘사용료가 기존 1㎥당 730원에서 2020원으로 상승’, 이 차이가 뭐예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그거는 구간별 금액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3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730원에서 2020원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예.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루베라고 하는데, 세제곱미터당이거든요. 100 초과 300 이하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100 초과 300 이하...?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30페이지의 800원에서 2110원으로 조정된 거는 300㎥를 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진세가 붙듯이...
근호
나근호위원
아~ 누진세가 붙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붙듯이 그게 용량이 많아지면 금액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부피당, 그게 다른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앞에 위원님이 이야기해놓으니까 인사를 바로 받아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짧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양진흥과는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보통 보면 올라온 예산은 전부 아주 미미한 것들인데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사업명세서 191페이지 중간에 405 자산취득비가 올라왔는데, 이 냉장고하고 청소기가 없었습니까?
「반갑습니다」 하는 이들 있음
장내 웃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냉장고가 있었는데 이번 여름에 거의 고장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공무직들이... 이번 여름에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보통 더워서 고장이 나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닌데 이게 갑자기 고장이 나는 바람에... 기존에도 우리가 새 거를 사서 쓴 게 아니고 중고를 사서 썼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왜 그러셨어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옛날에 그랬더라고요.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왜 중고를 사시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냉장고가...
백철
김백철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고장 난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보통은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들은 본예산 때 다 파악을 해서 올라와요. 그런데 방금, 원래 구입을 왜 중고로 구입하셨어요? 아니, 우리 직원들도 중고를 구입하겠습니까? 기간제라고 이렇게 중고로 구입하고 이러면...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게 제가 들은 바로는 재활용센터에서 그냥 주시니까, 무료로 나눔 비슷하게 해서 받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게 몇 년 쓰다 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환경 공무직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97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00명 정도 되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냉장고가 몇 대입니까? 1대입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냉장고가... 저희들 쉼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3대 다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상태는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상태는... 지금 다른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린 부분은 얼음이 얼지를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고장이 나면 당연히... 그 상태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사전에 파악이 안 돼 있는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부서를 오랜만에 왔는데... 환경 공무직 이름도 변경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명칭을 쓰게 되고 그리고 직원들 체육대회도 좀 열라고... 그런 개선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되게 많이 신경 썼었거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부분이... 일단 3군데의 상태들은 다 괜찮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2대는 괜찮은데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1대가 작동이... 냉장고의 기능을 제대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청소기는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청소기는 없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없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대기실에도 없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만 구입해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여기가 아무래도 해운대 (바닷가 쪽)에 있는 데다 보니까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청소를 어떻게 하십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다른 데 같은 경우... 송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름에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제습기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본예산 때 제습기를 구매했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환경 공무직에 대한 근무상태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근무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공무직 부분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라든지 많이 신경을 썼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일이 모든 걸 다 한꺼번에 갖추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잘 챙겨주시고... 정말 이분들의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 써주지 않으면 해운대 전체가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신경 좀 특별히 써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행감 때나 다음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감사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올여름에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는데...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직원들 휴가는 잘 좀 챙겨드리고 계십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순차적으로 1~2명씩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초반에 인명사고도 좀 일어나고 했는데, 심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텐데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는 사업명세서 201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는 32페이지입니다. 달맞이길 경관 개선 숲 정비가... 일단 시비 100%로 사업은 진행됐는데... 좀 궁금한 게요. 이게 시비 100% 사업이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구비는 안 들어가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안 들어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실시설계용역도 2023년도 7월에 시에서 했네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구에서는 무슨 일을 하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구에서는 지원에 들어갔었고... 현재로는, 그 이후로는 구에서, 계약 단계부터는 다 구에서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관리만 하는 겁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구에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우리 구에 대한 의견은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설계에... 착수보고랑 중간보고랑 최종보고랑 다 했고 또 달맞이의 주민의견도 다 받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 받았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용역 때 받으신 거예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역 중간중간에 받았죠.
백철
김백철위원
중간중간에...? 용역은 시에서 했는데...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용역은 시에서 해도 저희가 의견을 다 받아서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공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계약 단계입니다. 지금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입찰을 하고 있고... 마무리는 언제 되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마무리는 12월까지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 안으로 끝납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올해 안으로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제법 긴데...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원래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약으로 치면 1월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예쁘게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놓쳤는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변 주민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 지역구와 밀접해 있고 해서 그런데... 일단 다른 내용보다는 이게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수익의 10% 이내의 지원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 보면... 이게 2022년 수익금의 10%가 들어와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작년 거 같으면 내년에 들어오는 거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내년에...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정산이...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게 본예산이 다 편성되고 결정...
백철
김백철위원
되고 나서 결정이 나서 그런 겁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궁금증은 다 해소됐습니다. 질의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192페이지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하는 이들 있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 있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나눔장터 운영 소모품 등 구입’이거든요. 나눔장터 운영이라면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나눔장터라는 거는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지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거는 가족 단위들, 가족 단위를 일반인들하고 구분 짓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천공원에서 개최를 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행사를 하는 거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행사를 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통계목에서 01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가능한 건지 묻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사무관리비라는 건 자원순환과 부서에서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그 경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또 폐건전지 교환용 건전지 구입은 어떤 겁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폐건전지 교환용은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에 자원재활용 교환의 날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폐건전지를 모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새 건전지로 교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매주 수요일...?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도 폐건전지를... 저는 ‘자원순환과에서 왜 이렇게 건전지를 많이 사용하노?’,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어서...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로 편성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이 바뀌어져야 행사운영비로 사용을 하는 거지, 자원순환과 부서 내의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것도 저희들 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행사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폐건전지 교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업무에 폐건전지 교환이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그 폐건전지 사용을 안 한단 말입니다. 건전지 사용이 자원순환과에서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부서 운영비로 해 가지고...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려고... 부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자체는 이 부서 직원들 간에 사용될 수 있는, 소요되는 경비가 이 경비이고 이거는 행사운영비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들 기본경비 안에, 우리 부서에서 쓰는 거는 기본경비 안에 사무관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관리비는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일반운영비 안의 사무관리비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혹시나 통계목을 바꿀 수 있는 건지... 제가 볼 때는 통계목이 잘못 들어갔다고 그렇게 판단하는데, 부서하고 예산팀하고 의논을 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4페이지에 해월전망대 기간제의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다릿돌전망대에 기간제를 몇 명 씁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5명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5명...? 해월전망대는 기간제를...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3명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명을 쓰면 인력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다릿돌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5명이 하고 있는데 덧버선을 신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인력이 많이 들어가서 해월전망대보다 조금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토·일요일은 다 나오는데 일주일에 이틀 정도 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시 인력은 다릿돌전망대 같은 경우 2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해월전망대 같은 경우 보통은 1명이 쉽니다. 그래서 출구 하나, 입구 하나 이렇게 해서 2명 정도는 상시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명 중에서 상시 2명이고, 다릿돌전망대도 상시 2명 정도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3명 정도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3명이 교대로 하고 있네,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러면 이 기간제근로자가... 거기가 휴게공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월전망대 같은 경우 준공할 때는 없었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너무 더워 가지고 저희가 입구에 하나, 출구에 하나 해서 사람 1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옆에 마련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휴게공간이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휴게공간이라기보다는 안내하고 앉아있을 수 있는... 박스형으로 2개를 준비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하나 만들어놨네요? 그러면 다릿돌전망대는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다릿돌전망대에는 원래 있습니다. 2~3명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해월전망대에 가봤을 때 그런 장치가 없어서... ‘계속 서 있어야 되나? 의자를 하나 비치하는 게 모든 기간제근로자들 근무의 편의시설인가?’ 하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34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소요예산의 비교 증감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마이너스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비교 증감에 ‘△2722만 9000원’으로 돼 있네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증가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마이너스 표시, 다 엉터리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서를 만들 때 좀 꼼꼼하게... 예산이 갑자기 마이너스가 됐는데 요구는 구비 100%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거 좀 꼼꼼하게...
웃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좀 꼼꼼하게 해 주십시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양진흥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양진흥과에 올라온 예산이 얼마 없는데... 제가 번외로, 예상 출제 외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관련해서 제가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기획예산과에서 담당 부서가 아니라고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름 이상 자료가 안 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니까 모든 업무 자체가 해양진흥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웃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모든 업무의 범위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저희 과로 오니까,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하면 그게 관련이 되니까 저희 과가 유관부서가 된 거죠.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 자체가 올 연말... 지금 9~12월까지가 협상의 골든 타임(golden time)인 거 알고 계시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착수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이 기간을 놓치면 요구할 수 있는 거를 못 하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연간 점·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올해가 203억 원 정도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3억 원이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30년 점·사용료 면제가 되면... 계산상으로, 그러니까 10년 전 기준으로 연간 70억 원이었거든요. 3배가 뛰었어요. 203억 원이 되면서 3배가 뛰었기 때문에... 단순 계산상으로 6000억원이 넘는데 점·사용료 면제가 조 단위로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전면 감면 협상으로 조건부 감면 협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이 또 실시협약 변경안이 지금 마련될 거잖아요? 부산시하고 아이파크 마리나의 실시협약 변경안 협상이 끝났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하고 있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하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때 시에서 담당 팀장이 저희 구청장님실에 와서 설명을 한번 했었습니다. 설명을 한 적이 적이 있고... 시에서도 저희들한테는 점·사용 감면 요청이 들어온 상태는 아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앞에 지나왔을 때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저희들도 한번 보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봤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그런 사항들이 있었더라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협상을 할 때 우리가... 배덕광 청장님 때하고 백선기 청장님 때 이 협상안들이, 홍순헌 청장님 때는 이게 물밑에서 전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청장님 관할이 아니었고... 배덕광 청장님 때나 백선기 청장님 때 부산시에 꾸준히 우리 해운대구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라고 요구했단 말입니다. 배덕광 청장님은 더 적극적으로 요구했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부산시가 사실 우리가 요구한 건에 대해서... 그때 김인철, 지금 비전전략국장님이 기획조정실 팀장님일 때 보도자료도 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협상이 잘됐다는 보도자료도 내시고 했는데, 잘 알고 계실 건데... 모든 업무를 해양진흥과로 넘겨버려서 기획예산과는 모른대요.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단순한 점·사용료 부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점·사용료가 6000억 원... 뭐, 조 단위의 점·사용료가 면제되는 조건으로 해운대구가 어떤 요구 조건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골든 타임이거든요. 올 연말까지 협상을 해내고 우리의 요구 조건이 담기게끔 해운대구가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 해운대구는 ‘이거는 부산시 사업이야, 우리 해운대구의 일이 아니야’ 하고 지금 뒷짐지고 있더라고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의 역할을 한다는 기획예산과도 전혀 모르고 있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해양진흥과도 ‘어? 이런 게 있었나?’ 하고 그때서야 이 서류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이 엄청난 골든 타임이다, 지금 협상을 안 하면 부산시하고 아이파크 마리나가 실시협약해 가지고 그냥 이 사업을 진행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에 세금이 들어올 점·사용료는 그대로 갖다 바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각별하게, 과장님이나 비전전략국에서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구가... 저희가 어제 기획예산과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조정교부금 76~77억 원, 부산시에서 통보해 온 조정교부금을 누락하면서 2회 추경 예산안에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부산도시공사하고 LCT의 개발부담금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가 2차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우리 구가 패소를 하면 200억 원 정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정이 그렇게 안 된다, 신청사도 지어야 되고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이거를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산도시공사도 부산시 아닙니까? 우리 구의 재정적인 여력이... 저는 신청사를 짓는다고 100억 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해도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까지 발행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부산시하고의 LCT 소송 건 때문에 우리가 200억 원을 고스란히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안 했다, 결산 추경에서 이 부분을 정리하려고 했다, 지금 그런 구루한 변명을 하기까지 해요, 우리 재정이 너무나도 열악한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시에, 부산도시공사도 부산시 소관이고... 왜 우리가 그 요구를 할 수 있느냐 하면 배덕광 청장님 시절에 미포육거리까지 도로를 확장시켜주겠다고 하는 협약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가 부산시에 요구해야 됩니다. 지금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아무것도 받아낼 수 없는데, 이 수영만 요트경기장 사업이 부산시와 아이파크 마리나의 사업이 아니라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거든요. 우리 해운대구의 세수가 지금 줄어드는, 감면을 해 주잖아요. 조건부 감면을, 우리 주민들이 반대했지만 그래도 도로도 넓혀주고 우리 구에 어떠한 보상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거보다 지금 6000억 원... 뭐, 1조 단위가 되는 감면액보다 더 큰 이익을 해운대구에 준다고 하니까 그때 조건부 수용으로 협상해 줬고, 지금 다시금 재협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아이파크 마리나하고 시하고는 협상을 하고 있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 재협상에 우리 구도 다리를... 그 재협상에 관여하십시오.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의 청장님들이 그렇게 협상 테이블에 앉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 요구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구가 안 보여요. 이 골든 타임에 우리 구가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이익이 얼마나 극대화될 수 있냐는 것들은 우리 구 공무원들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비전전략국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단지 점·사용료 부분을 부과하는 부서가 해양진흥과라고...
웃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정책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확답은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할 자격이 있는지,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점·사용료 부분은...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여기로 다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해양진흥과로 업무가 전부 이관됐다고 하더라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게 업무 성격상 어느 과에서 해야 된다는 성격의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점·사용료 부분과 관련해서 부산시의 입장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2015년도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게 진짜 구청장의 재량인지, 아닌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법제처의 답변 내용이 진짜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줘야 된다는 답변을 시에서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게 굳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법 조문대로 한다면 너희들은 의무로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법에 따라서 자기들은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식을 현재 시 담당 부서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요구할 거를 요구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거를 하나라도 받아내야 된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가 우리 구의 협상안 자체도 수용을 했고 부산시와 아이파크 마리나의 협약서 안에 초과이익금도...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초과이익분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우리 구가 25%...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50:50으로 받아오는 걸로...
영숙
원영숙위원
예, 부산시분의 50:50으로 지분을 받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것들도 우리 구가 계속 요구를 하고... 부산시도 이 점·사용료 부분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점·사용허가를 해 주고 초과이익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분이 돼야 된다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명기가 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부산시하고 저희들이 조율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 부분은 부서 회의도 하고 해서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백선기 청장님 안으로 하지 말고 배덕광 청장님 안 이상으로 조건부 수용을 따오십시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수용이 다 됐다고 지금 비전전략국장님이 담당 팀장님일 때 점·사용료 감면 결정, 조건부 수용이라고 해 가지고 언론 보도도 내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몇 달 뒤에 부산시에 굉장히 후퇴한 안을 또 내더라고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수정 제안을 하신 거죠.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수정 제안이 정말... 이렇게 언론 보도까지 해놓고는...
웃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실제 수정 제안 중에서 2가지는 지금 시행이 된 게 있잖아요?
영숙
원영숙위원
해변로 그것도...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해변로 하고 과선교 철거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해변로도 2개 차로를 확장해 주겠다고 했는데 1개 차로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해변로가 아니고 올림픽교차로...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요. 해변로 쪽에 1개 차로만, 올림픽교차로가 아니고 수영만 요트경기장 앞 해운대해변로의 도로 확장인데... 거기에 보면 2개 차로를 확장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개 차로만 확장됐어요. 약속을 다 안 지켰어요.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선교 철거도 옛날부터 부산시 계획에 돼 있던 부분인데 이런 거를 무슨 협상안에다가 넣어 가지고 협상을 보느냐... 그러니까 배덕광 청장님 때 부산시하고 합의된, 언론 보도에 보면 부산시하고 거의 합의가 됐다고 돼 있고 협약서 안에 초과이익분도 명기됐잖아요? 그런 것같이 부산시하고 이야기가 된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야 주민들이 이 부분을 수용하지... 주민들한테 납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우리 해운대구의 모든... 해양진흥과가 갑자기 컨트롤 타워가 돼버렸어요. 이거 뭐, 어떻게 되는지 저도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웃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해양진흥조정실로 이름을 바꿔주십시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세 분 과장님, 뒤에 자리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신규 사업에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변 주민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세서 192쪽입니다. 이 전기판매 수익금이... 2022년도의 수익금으로 올해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아, 항상 그렇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작년 7월에 부산광역시의 조례가 개정되면서... 여태까지 강서구에서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2022년 수익금의 10%로 올해 하게 되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전에는 조례상으로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지원하는 조건이, 폐열하고 매립가스로 해서 지원하게 됐었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지금은...?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전기가 포함됐습니다. 포함이 됐는데... 해운대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시다시피 효율이 떨어져 가지고 전기의 생산이 얼마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보수가 한번 되는 바람에 열효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이익금이 생긴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생겨서 이렇게 한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8월에 시비 보조금이 교부됐는데 11월에 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돼 있네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어떤 거를 하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윤정
심윤정위원
위원회에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은 돼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교부가 됐으면 이런 것도 발 빠르게 바로바로 진행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에도 짧게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1쪽,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수도요금... 아까 나근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부산시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8%씩 계속해서 인상이 되는 부분 맞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내년) 본예산을 (준비)하고 있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하고 있으면 이 부분은 바로 해서 추경에 올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이번부터 됐기 때문에, 이게 올해부터...?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2월부터 상승된...
윤정
심윤정위원
예, 적용이 됐다 아닙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원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가 있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주말에는 당직자가, 2명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직원이 17명이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2명씩이면 일주일에 4명이 출근하지 않습니까? 토·일요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게 자주 돌아오는 거는 있고... 특별한 인센티브라기보다는 구청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당직비 6만 원에 대체휴무 하루를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는 좀 불합리한 부분인 것 같아서...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빨리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당직이 빨리 돌아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윤정
심윤정위원
애로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다음에 행사가... 여름 시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장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개장기... 특히 제가 지금 개장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개장기는 92일 동안이거든요, 3개월. 그동안에 휴일이 없는 직원이, 한 3분의 2가 휴일이 없습니다. 3분의 1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씩 쉴 수 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루 쉬는데 나머지 한 3분의 2 정도는 쉬는 날 없이 나오고 있고... 3개월이 끝나고 나면 5일의 휴가를 줍니다. 5일 이상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그게 너무 불합리한 것 같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 같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장님께서도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청장님께도 말씀을 좀 공격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김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환경미화원... 맞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환경 공무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공무직... 그 부분에 대해서 간식비도 이제 좀 올리셨더라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청장님의 슬로건(slogan)이 뭡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살기 좋은 도시...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
예, 오고 싶은 도시... 이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좀 잘 챙겨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조금만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날, 일반 쓰레기 버리는 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그거를 집에 붙여놓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종이 식으로 해서 줍니까, 안 그러면 스티커 식으로 해서 줍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리플릿(leaflet)으로도 나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가고는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그래요? 홍보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홍보는 저희가 동행정복지센터로도 하고 있고 가끔가다가 현수막도 하고는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저희 반송동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 저도 그거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계속적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건 보통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스티로폼이라든지 재활용 쓰레기 이런 거를 한곳에서 모아 가지고, 집하해나가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동마다 다 다른 게 있는데... 도로 중심에 한가득 집하해 가지고 차가 와서 실어 가고 하니까 미관에는 보기가 안 좋은데 그런 부분은 외곽지역에 모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내년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수거가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도로 한 중심에... 물론 고생하시는 거는 맞는데,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에 방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차로 지나가면서 약간 언성이 오가고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가 그런 것들을 발 빠르게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사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지금 이야기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해수욕철이 끝났으니까... (자료화면 제시)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 하면 임랑해수욕장이에요. 그런데 ‘해운대구’라고 적혀있어서 기분은 상당히 좋았어요. 좋았는데... 임랑해수욕장에 해운대구 파라솔이 있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웃음
장내 웃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물론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전체적인 파라솔 관리를 하는 거는 맞는데, 운영 주체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맞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파라솔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하고, 파라솔 운영은 민간에서 하고... 맞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데 제거 저렇게 있으니까... ‘여기가 해운대해수욕장도 아닌데 저게 왜 저렇게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일률적으로 파라솔을 만들어 가지고 단체한테, 해운대 같은 경우는 300개씩 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9월 1일에 일괄적으로 300개의 숫자를 세서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깨끗한 거는 내년에 한 번 더 사용하고, 기본 2년을 사용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하고 나면, 그래도 좀 깨끗한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까우니까 폐기처분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데다가, 신청을 받아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배부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해수욕장에 깔려있을 거라고는...
웃음
장내 웃음
「너무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홍보를 해 주시네」 하는 이 있음
「우리 홍보비 안 쓰고...」 하는 이 있음
송민우위원
그래서 이게 ‘어...?’...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주로 농어촌에 나가거든요.
송민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기도 분명히... 누가 저거를 설치했느냐 하면 그 맞은편의 민박촌이라든지... 임랑해수욕장 자체가 식당가는 없고 민박촌이 많아요. 보니까 맞은편의 민박촌에서 저 바닷가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묻고 싶어서 일단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런 것들은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닷가 말고 그 외의 농어촌이라든지 이런 데에, 농사를 지으시다가 햇볕을 가리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찬성합니다마는 이렇게 또 다른 해수욕장에 ‘해운대구’가 박혀있는 파라솔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약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떻게 보면 관리 소홀도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각별한 챙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번에도 올해 쓰고 깨끗한 부분들은 자매결연도시로, 신청을 받아서 배부를 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저기는 좀 의외입니다.
웃음
송민우위원
어쨌든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른 과 과장님들도 수고 많으셨고, 후반기에도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여름 최고의 폭염이라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달맞이 경관 개선 숲, 이거를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이게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 대상지입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동백섬...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동백섬...
상곤
이상곤위원
조선비치호텔 옆하고... 제가 사진 찍은 게 3장쯤 있을 건데... (사무직원, 사진을 넘김) (이상곤 위원의 독사진이 나옴) 아이고... 제가 민원을 받아 가지고... (자료화면 제시) 저기는 더베이101 뒤쪽입니다. 민원을 받아서 한 바퀴 돌고 오다 보니까... 민원인이 저 나무를 보고 고사가 되지 않느냐, 염려가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같이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내 웃음
웃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마 칡인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칡은 더 위험합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넝쿨인가...
상곤
이상곤위원
칡이 아니고 넝쿨인데 저게 너무 많아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수시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수시가 아니고... 나무를 한번 보시면 나무를 거의 다 덮고 있는 중이에요. 특히 조선비치호텔 옆 거기는 특히 더 그래요. 소나무가 1~2년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거는 담쟁이인 것 같은데 담쟁이 같은 경우 나무에 특별히 피해를 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칡은 바로바로 제거를 하고 있는데 담쟁이는 (제거) 대상 식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주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또 관광을 하면서 저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무리 담쟁이라도 매년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1년에 한 번만 제거를 하더라도 몇 년은 괜찮으니까... 제거가 안 되다 보니까 저게 수년 동안... 첫 번째 사진을 보면 특히 그래요. 조선비치호텔 주변은 특히 심각한 상태예요. 나무 10그루를 심으면 9그루가 다 저런 상태로 돼 있다 보니까 염려가 되지 않나 생각돼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꾸 ‘아까, 아까’ 하게 되는데... 아까 김백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심윤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직 쉼터죠, 그렇죠?
웃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쉼터에 그렇게 중고품이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 아까 무상 기증을 말씀하셨잖아요? 중고품을 무상 기증받은 것 같은데, 보통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활용합니까? 어떻게 하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다 사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소파하고 컴퓨터도 다 새로 구입했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사실 저희도 공공기관에서 중고품을 산다든지, 기증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물론 기증도 받을 수 있고 한데... 중고센터에서 기증을 받고 이런 게 이루어지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든지 간에,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다 올리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다 올리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좀 특이한 케이스(case)라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달맞이길 경관 개선 숲 정비 사업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공개입찰 중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공개입찰 중이고... 그러면 올해까지 진행을 마무리할 거네, 그렇죠? 아까 1월까지라고 말씀하셨다,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개찰을 9월 13일에 하거든요. 계약하고 나서 120일로 사업 기간이 되기 때문에... 1월까지는 끝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시비가 2억 28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는 턱없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일부 나무를 잘라내는 거, 솎아베기 같은 경우는 23% 정도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가지치기 일부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나머지 살아있는 나무들에 대한 생태환경은 좋아질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생태환경은 좀 나아질 거라고 보고... 여기에도 현장 사진이 있습니다마는 풍도목이라든지 재해위험목, 고사목, 경합목 이런 것들을 주로 제거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거를 시행하는 이유를 보면 뷰(view)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뷰의 문제로 본다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이겠지만 아직 턱없이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비 외에, 우리 구비 투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안 됩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구비는 투입이 안 되는 걸로 돼 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시 공원이라서 그렇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1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는 민원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상권 활성화하고도 다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관광뿐만 아니라 상권 활성화 이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라서 소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수도요금 관련해서도... 아까 설명하실 때는 3배 정도가 올라서, 저희는 사실 이 자료만 보고는 깜짝 놀랐거든요. ‘하수도료가 왜 3배나 올랐지?’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부서의 것들을 보더라도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이 부서만 상승했다고 돼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아까 누진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이 많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당연히 많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단가가 좀 세고... 뒤 페이지에 있는 거는 동백공원 쪽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낮게 책정돼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보니까 올해, 수도요금이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 부담금 이렇게 3개로 이루어지는데, 예전에는 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요금보다 더 쌌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은 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요금보다 더 비싸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사용량이 같을 경우에는 1.5배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저희 해수욕장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세족장이 새로 생겨 가지고 거기에 물 사용이 좀 많이 됐고요. 또 물론 관광객도 1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용량이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물 사용량이 2~3배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금도 4~5배 정도는 오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사업 필요성이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부분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상수도 요금은 상승분이 없습니까? 상수도를 많이 쓰니까 하수도 요금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수도 요금에 비례해서 하수도 요금이 나오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보니까 상수도 요금은 2018년도에 오르고 아직 안 오른 상태고 하수도 요금은 올해 2월부터 3배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오른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소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업 필요성의 내용을 2가지로 정리를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 하수도 사용료가 3배 정도 상승했고 이를 반영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세족장 관련해서 화장실 이용객도 증가했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예측 가능한, 특히나 두 번째 것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게 올랐다는 것 자체를... 아까 뭐, 2024년부터 매년 8% 정도씩 오른다고 설명을 해 주시던데 그런 부분도 좀 표기가 됐으면 저희가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딱히 제기할 이유가 없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변 주민지원, 신규 사업이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조례가 바뀌었다고 하면서 전기 부분이 더 추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2023년도 7월에 개정이 됐네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개정이 됐고... 이게 혹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주민 대표’ 돼 있는데... 여기의 구성원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일단 주민자치위원으로, 동의 추천을 받았는데 주로 주민자치위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추천이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면 어디어디가 된 거죠? 좌동에...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니, 좌동 4곳하고 그다음에 중1동, 중2동...
은영
최은영위원
중1·2동까지... 그러면 그렇게 6군데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님들하고... 또 어떻게 되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각 동에 2명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혹시 대표들 명단이나 이런 것들은 공개가 되는 부분입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 부분은 좀 주시고... 혹시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사업내용은 별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도록 돼 있었는데... 그 내에서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은 딱히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해양진흥과장님, 예산 3000만 원 1건 올렸는데... 그렇죠?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오늘 너무 방대한 숙제를 많이 받으셔 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를 좀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웃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요구자료를 주셨는데...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해운대구 보전사업(안)이라고 돼 있는데, 이 안이 언제 거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배덕광 청장님 있을 때 올라간 거고요. 두 번째가 백선기 청장님 있을 때 수정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찾아봤는데 홍순헌 청장님 있을 때 올린 게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거를 한 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은영
최은영위원
보전사업(안)을 첫 번째 보내주신 내용, 수정하기 전이죠?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배덕광 청장님 때의 안을 보면 이 내용들이 굉장히, 내용들만 보더라도 이 사업이 부산시와 해운대구를 보면 작은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의 사업(안)을 제안할 정도의 규모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가 만덕~센텀까지 건설코자 하는 대심도(지하차도)를 미포육거리까지 연장하라, 그다음 반송동 농산물 시장에서 송정까지 관광 모노레일(무가선 저상트램)을 설치하여 교통정체로 인한 관광객 유인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직접적인 피해가 양산되는 해변로의 차선 확장이 필요하다, 그다음 네 번째가 재정 보전을 통한 해운대구민들의 실질적인 수혜와 효과성을 전달하라 해 가지고 초과수익금을 50:50으로 배분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라는 게 있을 정도로...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원영숙 위원님이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과 관련해서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도자료에도 보면 이렇게 세수가 부족한데 국가가 감세만 추진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비판하는 자료를 저희가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감면할 것만 자꾸 생기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을 제대로 좀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안일하게 대응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관련해서 엑소디움 입주민 건의사항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여기에서 입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 사업이 진행될 때 불편한 사항들인 겁니다. 그래서 요트 보관소를 야드(육상계류) 방식으로 변경하라, 요트수리소 유해환경 최소화 및 야간작업을 하지 말라, 요트협회동 규모를 축소하라, 요트경기장 앞 바다 분수를 조성하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요구한 것이고요.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가 이전부터 계속 전개돼오던 것들을 이번에 다시금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요구할 거는 제대로 요구하고, 왜냐하면 보니까 지자체 간에 서로 안 봐주더라고요. 우리가 부산시 것 좀 쓰려고 하면 부산시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돈도 내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를 사려고 하면 공시지가 이상으로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기관 대 기관의 지자체로 보더라도 서로 봐주는 게, 저는 좀 봐주는 게 있나 생각했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챙길 것은 챙기고... 이것이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혼자 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들을 잘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해양진흥과장님.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송정항 방파제 보수, 이거 신규 사업인데... 방파제 보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고 돼 있습니다. 미포방파제, 2024년 7월에 인근에 수영하던 70대가 숨진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미포방파제.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미포방파제요? 언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2024년 7월입니다. 두 달 전...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바다수영하시는 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알고 계십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여기에 방파제 보수로 안전사고를 예방을 한다고 돼 있어서... 혹시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감안해서 하시는 건지...?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송정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파손이 이어져왔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수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요청했는데 이번에 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게 된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방파제가 파손이 됐다거나, 그렇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그렇죠. 물양장하고 이런 데의 콘크리트 부분이 부서지고, 움푹 파이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돈을 받아서 보수하는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송정해수욕장에 있는 방파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송정해수욕장의 방파제는 어떤 거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지해
박지해위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니, 송정해수욕장 방파제...?
지해
박지해위원
예.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어느 쪽을 이야기하시는 건지요?
지해
박지해위원
지금 이 보수...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여기는 송정항입니다. 항 안에 있는 방파제...
지해
박지해위원
예.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방파제가 말 그대로 파고나 이런 거를 방지하는 시설이잖아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그런 역할을 하죠. 여기는 물양장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잘 알고 계시는데... 송정해수욕장에서 윈드서핑을 하다가 이안류에 휩쓸린 30대가 표류돼 가지고 해경에 구조된다거나 하는 이런 사건은 알고 계십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우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아실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웃음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지만... 아니, 과장님. 다른 과로 떠넘기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과장님이랑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보수로 안전사고 예방’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이거는 우리 어민들을 위한 송정항의 방파제입니다. 어민들이 입출항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방파제가 부실해서 파고가 넘어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의 어선사고라든지,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한 방파제입니다. 송정항에 있는 방파제...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알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해운대구 전체를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저희 과는 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항만 담당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방파제인데, 만약에 해수욕장에 있는 방파제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하십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아니요, 방파제는 저희들이 하는 거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해수욕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사업 예산은 송정항이지만 다른 해수욕장에도 끊임없이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왜 다른 곳은 그런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않는 것인지, 그거를 여쭙는 거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안전사고예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지해
박지해위원
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대책이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해수욕장하고는 다르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방파제와 관련해서는, 해수욕장에 있는 방파제...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방파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안전점검도 하고 있고, 정밀안전진단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안류와 관련해서 계속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방파제 부분을...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방파제하고 이안류가 관련이 있지는 않죠, 위원님. 이안류는 어떤 해류 변화에 의해서 나오는 사고 부분이고, 이 방파제를 보수한다고 해서 이안류가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 방파제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희들은 이 방파제에 대해서 계속 정밀진단도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예산편성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올린 송정항 방파제는 어항시설 내에 있는 방파제입니다. 어선사고라든지 어민들의 사고를 위한 방파제인데 그거를 지금 범위를 넓히셔서 해수욕객 안전사고나 이런 거를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지, 아니면 방파제...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러면 전체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전체에 대한 걸 제가 다 파악하지는 못하죠,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면 다 된 걸로...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어항과 관련된 부분은 방금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그러면 이제 해수욕장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해수욕장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요, 방파제 부분은...
점자
유점자위원장
어촌계하고 다릅니다.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해수욕장에 있는 방파제도, 해수욕장에 잠제와 돌제가 있잖아요? 모래 유실 방지를 위해서 설치된 방파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쪽에서 점검하고 계시는 부분이 맞습니까?
정순
안정순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2024년 2월에 추진위원회 주민대표를 이미 추천했는데 왜 11월까지... 회의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교부금이 8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구성은 이미 해놨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11월에 회의를 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11월에 회의를 처음 개최해서 올해 안에 사업을 선정하고 시행하고 예산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좀 더 빨리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결정이 날지 아니면 그다음으로 넘어갈지는 조금 미지수인데 가능하면 올해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이 부분은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30페이지와 31페이지가 비슷합니다. ‘세계일류 해수욕장 운영·관리’ 이 부분... 화장실뿐만 아니라 파라솔도 관리하시는 거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이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 이용객이 증가해서 공공요금이 10% 증가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오!」 하는 이 있음
웃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관광객이 10% 증가한 거는 맞고요.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는 거는 세족장을, 예전에는 가둬놓고 발만 담그고 나가는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해운대해수욕장에 4개소의 세족장이 수돗물 형식으로 발을 씻을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세족장 이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많이 올라간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수도요금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관광객이 언제보다 10% 증가했는지...?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작년... 작년 개장기하고 올해 개장기를 비교했을 때...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했을 때 우리 해운대가 1등이고,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다른 자료화면 제시) 이게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몇 년도냐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뭐,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파라솔을 보니까 올해는 아닌 거 같습니다.
웃음
지해
박지해위원
올해는 아닌 거 확실하죠, 소장님? 올해 아닙니다. 이게 2015년도거든요.
웃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15년도요?
지해
박지해위원
2015년도에... 9년 전에는 이렇게... 맞습니다. 이때는 해운대가 우리나라에서 1등이 맞는데... (사무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입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일단 파라솔 수만 해도 엄청나게 확연한... 인구뿐만 아니고, 그만큼 수요가 적어졌다는 뜻 아닙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거는... 위원님,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고...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그래도... 말씀하십시오.
웃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7월 초, 8월 말 이때는 저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7월 말이나 8월 초 극성수기에는 그것처럼 파라솔이 펴지거든요. 관광객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유이용 존(zone)이 있어 가지고 파라솔을 다 펴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아까 그 사진이 2015년도라고 하셨죠?
지해
박지해위원
예, 맞습니다. 2015년도...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역에 파라솔을 다 깔았고 그에 따른 민원이 많았거든요. 왜 파라솔을 다 깔아 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해수욕장 이용을 못 하게 하느냐는 민원이 많아서 지금은 일부 구간을 개인 파라솔을 가져와서 놀 수 있도록 파라솔 설치를 안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저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극성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일단 2015년만큼의 그게 아닌 거는 인정을 하시고... 왜냐하면 아무리 극성수기, 성수기...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유, 아닙니다, 위원님. 극성수기랑 성수기랑은...
지해
박지해위원
소장님, 그러면 사진을 가지고 계십니까? 2015년도 정도의...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라솔은 쫙 깔리고 해수욕장 이용객은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단지, 현재는 파라솔이 안 깔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이용 존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파라솔이 깔리지는 않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는 가지만...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유,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정확한 유동인구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 말고 타지에서 유입된 인구 말입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도 파악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 데이터가 한 달 정도 있어야 나오고, 현재로는 인원만 나옵니다. 그 데이터를 휴대폰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게 유심칩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외국인이 얼마나, 어느 지방에서 왔는지는 데이터가 한 달 정도 있어야 나오고, 몇 명이 왔는지는 바로 다음 날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상으로 줄어들지는 않았고 저 사진은 아마 8월 말이나 7월 초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잘 알겠고... 그러면 인구가, 2023년도 거는 다 나왔겠네요? 알고 계십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2015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인구...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방문객이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타지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 해운대구 주민인지, 이것도 다 구분이 됩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게 저희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페르미(Fermi) 방식이라 해 가지고 눈대중으로 얼마가 왔느냐 하는 정도만 파악되고, 2020년 이후에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의 데이터를 주시고 2015년부터는 그 눈대중 데이터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32페이지를 보시면 달맞이길 경관 개선 숲 정비, 이거 수목을 없애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솎아베기...
지해
박지해위원
예, 솎아베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제거할 수목을 고릅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사된 바로는 2710번 정도가 대상구역에 들어있는 나무의 숫자입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뒤에 보면 그림이 있죠? 위원님, 33페이지에...
지해
박지해위원
예.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렇게 넘어지거나 다른 나무의 생태에 해를 끼치는 나무들은 우선적으로 하는 조사가 다 됐고 그다음에 너무 밀집된 구역에 있는 나무들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금 가보시면 베어낼 나무들이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잘라내고 또 가지가 너무 많이 뻗쳐 가지고 옆의 생태에 해를 주는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그런 나무들은 가지치기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간혹 보다 보면, 물론 전문가와 함께 잘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관리라는 명목하에 자연경관 훼손이 가속화, 너무 심하게 벌목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가지치기라든지...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조금 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나무가 밀집돼 있어서 상가에서 보거나 하면 경관이 아예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나무가 너무 많다 보면 생태에 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무가 듬성듬성 있어야지 옆으로 퍼지면서 잘 자라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밀집돼 있다 보니까 서로 엉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제가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제가 지금 사진을 안 가지고 왔지만 그게 가지치기 수준이 아니라 나무를 거의 잘라놓는 정도의, 그냥 아예 가지가 없는 수준으로까지 한 거를 제가 너무 많이 봤고 또 사진도 많이 봤고 해서...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면 거기는 민원이 많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신경 써서 좀 잘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가 깜빡하고 빠진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웃음
송민우위원
해월전망대 기간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3명을 쓰지 않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3명을 쓰는 게 아니고 쓰려고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쓰려고 하고 있는데, 쓴다고 봤을 때... 이게 운영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운영시간이 해월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있고요. 다릿돌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9월 2일부터 연장을 해 가지고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해월전망대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저녁 6시 이후에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문을 잠급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시간 형평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다릿돌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범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동절기를 제외하고 저녁 8시나 9시까지로 둘 다 연장을 할 겁니다.
송민우위원
여기가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녁 8시까지 한다고 봤을 때 관광객들이 딱 저녁 8시가 돼서 안 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는 맞는데 시간을 최대한 연장하면서, 통제를 하면 바리케이드(barricade)를 치든지 뭔가를 칠 거 아닙니까? 거기의 문을 닫는 거잖아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을 닫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거기를 사람들이 넘어가지는 못합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문이 난간보다는 좀 높습니다.
송민우위원
문을,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철망식으로 해서 닫습니까? 안 그러면 진짜 문을 닫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문을 닫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아예 문을 닫아버립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문을 닫았을 경우 밤에 조명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명은 9시까지 켜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밤 9시까지...?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더 늦게까지 켤 수는 없나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저녁 9시까지 켜고 있습니다.
「전기세...」 하는 이 있음
웃음
송민우위원
전기세? 전기세보다는 제가 볼 때... 그 주변에서,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바라봤을 때 거기가 안 보이나요?
웃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보입니다.
송민우위원
보이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보이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다릿돌전망대는 송정 쪽에서 보일 거고요.
송민우위원
예, 맞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보이는 거는 좀 다릅니다.
송민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관광객들이 저녁에도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사실 (밤) 9시에 마감을 하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그 이후 시간에는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접근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8시에 문을 닫는다는 거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고민을 해서 시간을 좀 늘리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둘 다... 다릿돌전망대하고 해월전망대하고 둘 다, 동절기 4개월은 제외하고요. 밤 8시나 9시까지 개방을 할 겁니다.
송민우위원
아, 그래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올해 9월, 10월은 시범으로 다릿돌전망대만... 왜냐하면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되고 또 관광객들이 저녁시간대에 얼마나 찾아오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다릿돌전망대만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기간제 3명을 쓴다고 하면 그 시간을 잘 이용해 가지고... 밤 9시까지 한다고 하면 그 기간제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어야 됩니다.
송민우위원
그렇게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그거 질의하려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송민우위원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소장님, 화장실 수도요금 있잖아요? 이게 2개 다 합치면 8억 64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물세는 8%씩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실 때 세족장을 말씀하셨는데 혹여 해운대해수욕장...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8억 원이 아니고 팔천...
근호
나근호위원
팔천인가...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요구액이 9600만 원인데요.
근호
나근호위원
2개 다 합치면 8억 원 아닌가... (나근호 위원 자료 찾음) 아~ 그러면 물값이 따로예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수도요금이... (주요사업설명서) 30페이지에 보면 9600만 원이고요. 뒤에 보면...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2개 금액이 얼마인데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억 2000만 원...
근호
나근호위원
1억 2000만 원이라도 물세는 계속 8%씩 오를 거 아닙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8%가 아니고... 아까 올해 3배가 올랐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세족장도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그 세족장은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아니면 가둬두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수도하고 똑같습니다. 물을 열어서 발을 씻고 나서 수도를 잠그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그 물은 흘러나가겠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흘러나가죠.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질의하는가 하면 다른 건물 같은 데를 보면 중수도 처리설비를 해 가지고 물 절약을 하더라고요. 해수욕장에는 그게 가능하나...?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중수도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상수도와 하수도 사이에 중수도가 있는데 이게 처리를 해 가지고 물을 절약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 절약 비율이 한 20%가 돼요. 그래서 혹여라도...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비는요?
근호
나근호위원
시설비는...
장내 웃음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소장님이 알아봐야지.
웃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죄송합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그게 톤당 또 커지고 하겠지, 내가 시설비까지... 그런데 이거를 한번 알아보세요. 물 절약이 20%나 된다면 상당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도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닙니까?
웃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어느 게 이득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설치하는 게 이득인지, 물을 절약하는 게 이득인지...
근호
나근호위원
예, 한번 알아보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임영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제가 세족장 4군데를 다 이용해 봤거든요. 사용하는 데 수압이 너무 세더라고요. 물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세더라고...
「예」 하는 이 있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혹시 그때 이용객이 많이 있었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제가 아침에 많이 활용했어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런데 저녁시간대에는 물 수압이 약하다는 민원도 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한꺼번에 많이 사용할 때는 수압이 너무 약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압이 약하다는 민원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침에는 가면 진짜 세게 나오거든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간대별로 좀 조정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리고 박지해 위원으로부터 자료 요청이 들어왔는데,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해운대해수욕장 이용객 인구수, 이거 자료 요청합니다. 2015년부터 가능합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러면 해서 배부 부탁드립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리고 소장님, 아까 심윤정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주말에도 출근하고 땡볕에, 특히 이번에 엄청 더웠잖아요.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진짜 5일은 적은 것 같아요. 최소한 10일 정도라도, 청장님께 적극 건의해서 휴가를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됩니까? 말씀드리지 말까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괜찮아요. 아무튼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데요. 건의 좀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순 해양진흥과장, 이혜정 자원순환과장, 임영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김성태 재산취득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김성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산취득세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재산취득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성태 재산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박재영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생활 여건의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지방소득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재영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강정대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세무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강정대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정대
강정대세무관리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식사들 하셨어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재산취득세과장님, 이게 지금 ‘지방세 고지서 인쇄 및 발급’ 해 가지고 8149만 7000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그러면 전자고지서 사용자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전자고지, 그것보다는 이번에 7월 1일 자로 우리가 구세 조례로 등기로 보낼 수 있는 그거를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을 했거든요. 35만 원 이상을 등기로 다 보내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45만 원 이상으로 보내는 바람에 그 등기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 건수로 인해서 그러면 감액이 된 거예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전자고지하고는 아무 관계 없네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전자고지도 조금 하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전자고지서가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어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지금 7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3만 6000건 정도 됩니다, 재산세...
근호
나근호위원
3만 6000건... 그러면 이 전자고지서를 이용하면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게... 신청하면 인센티브, 이런 게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그거는 세액공제를 100원... 하여튼 조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100원이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500원...
근호
나근호위원
아, 500원...?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건당...
근호
나근호위원
건당 500원이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건당 500원으로 치면 한 3만 5000건이면...
근호
나근호위원
건당이라는 계산이 1인당으로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고지서 1매당...
근호
나근호위원
한 매당...?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500원 받아 가지고 귀찮아서 안 할 것 같은데, 나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그래도 지금 현재로 3만 5000건 정도 신청돼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건당 500원...?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세 분의 과장님들은 사업비를 쓰시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특히나 추경이고 해서 저희가 심의하거나 질의할 내용은 더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세입에서 질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주민세 종업원분이 저희가 당초에 69억 원이죠?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69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6억 원 정도가 초과 세입이 잡혔거든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 종업원분은 과세표준을 급여, 이런 걸로 하죠?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됩니까?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까, 안 그러면 급여가 많이 올랐습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작년부터 저희들이 우리 부서의 역점 추진 사업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시는 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좀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업체에서, 한 사업소당 월급 총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0.5%를 주민세 종업원으로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알아서 못 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예.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저희들은 지방세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 정보 시스템 안에 건강보험에서 급여 내역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국세청에서 원천징수 내역이 올라오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좀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월평균 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업체들을 추가로 추리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이 자진신고만 받다가 작년부터 이 사업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찾아내서 추징 금액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게 됐는데 그 금액이 지금 올해 2억 원 정도 추징이 됐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해 오다 보니까 작년에 추징당한 업체들이 올해부터는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자진신고하니까 거기에서 4억 원 정도가 더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올해 6억 원을 지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본예산 때는 예측이 좀 안 됐던 부분입니까? 이만큼 정도 6억 원의 어떤 증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이 월급 계통이 1억 5000만 원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가늠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회사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액만 놓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올해 지금 작년에 냈던 업체들이 성실히 신고를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 이 정도로 들어올 줄 몰랐는데 금액이 좀 더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여튼 우리 구... 요즘에 맨날 ‘세수 부족, 세수 부족’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상황에서 또 구에서 좀 더,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렇게 초과 세입을 어쨌든 낸 것은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추징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추징 대상이 되면 그러면 어떤 가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얼마...?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신고·납부하는 모든 세금은 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해서 추징을 하든, 또 자기들이 알아서 신고하든 그 기간 내에 안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그렇죠? 20%...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거기에 또 날짜까지 계산하는 게... 지연가산세가 또 따로 붙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시겠네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세 분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오전에 끝날 줄 알았는데, 맞죠? 지방소득세과장님, 방금 최은영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이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해당되는 업체가 월평균 급여가 1억 5000만 원입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급여를 평균 한 300만 원으로 잡으면 50명 이상 정원이 있어야 되는 그런 데...?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기본은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업체가 해운대에 많나요? 50명 이상 되는 데가...?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평균적으로 지금 월 300건 정도의 업체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월 300건이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주민세 종업원분은 1년에 한 번 내는 거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종업원분은 월급을 매달 받기 때문에 매달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매달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곱하기 12개월을 해야 되는 수입으로 잡아야 되나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이게 계산하기가 조금 복잡한 게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복잡하네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1년 치를 평균 내기 때문에... 지금 올해 9월인데 만약에 9월에 신고·납부를 한다 하면 작년부터 시작되겠죠, 12월에 했으니...
백철
김백철위원
작년부터 시작되네요? 작년 걸로 그렇게 해야겠죠.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이제 작년부터 올 8월까지 12달을 정산해서 평균을 내서 1억 5000만 원이 넘나, 안 넘나, 이렇게 계산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이게 50명 이상 되는 업체가 해운대구에 제법 많나 보네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주로 제조업 쪽입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꼭 제조업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납부 금액으로만 따지면 해운대백병원이 1등, 부민병원이 2등, 풍산이 3등, 그렇습니다. 그 3개의 업체가...
백철
김백철위원
종업원 수가 많으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억 단위가 넘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넘다 보니까 그렇게 돼야겠네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몇 개의 큰 업체만 있어도 이런 우리 지방세 수입에 상당한 세수가 확보되겠네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도 그렇고 다른 데 지자체도 좀 큰 기업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종업원분이 시하고 구하고 이렇게 비율이 나눠집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아닙니다. 세금은 시세가 있고 구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구세로...?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구세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방자치세가 들어오고 있네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구세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방소득세과장님,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주민세 산출 내역을 보다 보니까... 그 밑에 산출 내역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밑에 특이 사항이 있잖아요. 2024년도 주민세 누락세원 발굴 징수액이 9000만 원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산출 내역에 가면 저희가 1월에서 10월까지 평균 진도비율을 50.6%로 보고 6월까지 이제 징수한 게 38억 4000만 원을 징수했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밑의 산식 안의 주민세 누락세원 발굴 징수액 9000만 원이 이게 지금 1월에서 6월 징수분에 대해서 누락... 주민세이니까 다달이 내는 거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주민세 누락세원 발굴 징수금액이 1월에서 6월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밑의 것은 산식이 1월에서 6월까지가 38억 원이고요. 괄호해 가지고 산식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은 이제 이후에 주민세를 징수하겠다는 목표치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1월에서 6월까지 징수세액 빼기, 누락세원 발굴 징수액을 빼기를 해 넣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뺐습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지금 6월까지 평균 진도비율이 50.6%이고 38억 원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얼마가 들어올 것인가 하고 평균을 잡을 때 그 평균을 잡는 방식을 적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산식대로 하면 연말에는 75억 원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6억 원 정도를 지금 현재 더 추경을 한다, 이렇게...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이게 상반기 때 38억 원을 징수했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상반기 때 50.6%를 징수했어요. 그러면 하반기 때 38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49.4%를 징수하겠다고 하면 될 건데 지금 9000만 원을, 2024년 누락세원 발굴 징수액을 마이너스로 넣었거든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 금액은 지금 6월에 포함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딱 집어서 말은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약간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그 금액에서 이 금액은 빼고 하겠다, 그렇게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그게 좀... 제가 이 산출식 자체가 이해가 좀 얼핏 안 된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그냥 가장 간단하게 할 것 같았으면 나누기 12를 하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렇죠. 지금 38억 원에서 49.4% 정도로 잡아서 하면 되는데 굳이 누락세원 발굴 징수한 부분까지도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웃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그런 면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후반기에... 아, 후반기에 지금 저희들이 잡을 것은... 이 징수 금액은 말 그대로 특이 사항이기 때문에 평이하게 들어온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징 금액으로 잡다 보니까 이 금액만큼 빼고 계산을 하자, 추가로 더 들어온 거기 때문에 평이하지 않다, 그래서 특이 사항이니까 이 금액은...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이것은 발굴한 거잖아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발굴했죠.
영숙
원영숙위원
발굴해 가지고 징수한 거잖아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원래는 예상이 잘 안 됐던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아~ 38억 원 안에는 이제 이 부분들의 예상을 못 한 것들을 저희가 징수를 했기 때문에 평이한 게 아니다 보고...?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빼주고 계산하자...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렇게 산식을 넣었네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누락세원 발굴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75억 원보다는 더 징수하겠네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럴 확률이 높다고 봐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수고 많습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위원장을 향해) 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재산취득세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서에서 만나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웃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늘푸른과에서... 아, 늘푸른과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해운대 동백섬이 문화재이자 문화재 보호구역이 지정 해제되어 가지고... 보호구역이 지정 해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받고 나서 세무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일단 올해부터는 토지는 그대로이고요. 건물은 전에는 50% 감면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전체 다 100% 과세로 돌렸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00% 과세를 이제...?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건물 부분은...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부터는 부과하네요, 그렇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부과를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건물 부분에 대해서 더베이101 부분은 일단 토지는 문화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0% 세금 감면을 받는 거고 건물 부분은 문화재 보호구역이 이제 해제가 되었고 거기가 문화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베이101이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 부분은 100% 부과가 되었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100% 과세로 돌렸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은 현재 건물 부분이 토지 부분에 비해서 재산세 감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토지 부분만...
영숙
원영숙위원
토지 부분의 감면 혜택 자체가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우리 구 세수가 연간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과표는 높아질 거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들어와지는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무과의 노력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도 좀 하면 된다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제가 오늘 위원님들한테 책을 한 권씩 다 돌렸어요. 이게 사실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정책연구 보고서거든요. 이 연구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사실은 우리 세무과의 노력들이 있었다, 제가 8대 때 기획위에 있을 때 행안부(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과세 특례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 법이 불합리하다고 하니까 ‘더베이101을 부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문화재 안에 불필요한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한 답변을 받고 사실 우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한 회사잖아요, 그렇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무턱대고 전화했거든요.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무턱대고 이것은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다르게 징수가 안 된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문제를 좀 제기했어요. ‘이 문제를 너희는 어떻게 보노?’ 하니까 ‘그러면 정책연구를 하는 거기에 연구 과제로 한번 올려봐라.’ 해서 우리 세무과의 그때 재산세 팀장이었던 한성진 팀장님이 서울에 가서 발표도 하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주셔 가지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책연구 과제로 채택되었고 이 정책연구 과제로 채택되었던 결과들이... 해운대 동백섬은 문화재이자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니다, 법 위반을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그 연구 결과에서 나온 거예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지정 해제해 달라고 문화관광과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고 작년에서야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은 지정 해제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자체가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저희가 부과를 못 하고 있는 불합리한 것들이 있어서... 사실 최초에 문제를 제기하셨던 분은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유점자 위원장님이 7대 때 이 문제를 제기했고 그리고 제가 8대 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문제 제기를 했고요. 또 9대 때는 의원님들이 이제는 법 개정을 위해서... 이 연구 자료에 어떻게 법 개정을 하라는 정책 제안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사실 저희가 어필(appeal)하기 좋고 설득하기 좋은 자료들을 획득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저희가 결의안도 내고 정책을 할 때 세무과에서도 도움을 같이 주셔 가지고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더불어 또 한성진 팀장님이 오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세 분 과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부과에서 징수, 체납징수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 세수 확보를 위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정자립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과장님께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 12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위탁비 반환 수입, 이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얼마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마는 좀...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861만 5000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정
심윤정위원
아~ 예,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이것은 내나 우리 지방세 정보화 위탁 업무를 하는 그 과정에서 원래 우리 구 사업비가 총 7884만 1000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다 정산을 하고 나머지 남은 금액이 861만 5000원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반환을 받아 가지고 세입금 처리한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사업이 지금...?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그것은 지방세 정보 시스템 환경기능 개선이라든가, 또 법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이 지방세 시스템 안에도 내부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어떤 내용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그러니까 지방세가 바뀌면 그 바뀐 것에 따라서 세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납세 편익, 우리 세무 직원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환경을 좋게 좀 해 준다든가, 그런 하드웨어나...
윤정
심윤정위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클라우드 시스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아~ 거기서 그걸 하다가...?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그런 부분을 계속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업그레이드시키는 비용인데 그 비용이 원래 788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이제...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는 시스템의 문제인데, 그렇죠? 이 돈이 또 이렇게 되네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그런데 계속 지방세 정보화 사업단 거기에 우리가 위탁비를 주고 그것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정산 금액을 저희들이 세입금 처리한...
윤정
심윤정위원
시스템의 문제인데 저도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재산취득세과장, 박재영 지방소득세과장, 강정대 세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안건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산안
조정
점자
유점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한 위원들 간 의견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정회시간 토론을 거쳐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요구내역은 (사업명세서) 97페이지,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 외 1건, 증액요구내역은 170페이지, 좌동재래시장 민간개방화장실 개보수 1건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의견이 취합·정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10 인) 유점자 최은영 심윤정 원영숙 김백철 이상곤 박지해 나근호 송민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재산취득세과장 김성태 지방소득세과장 박재영 세무관리과장 강정대 해양진흥과장 안정순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임영옥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