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승대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250회 임시회 원구성을 통해 덕망과 지략을 갖추신 훌륭하신 여덟 분의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게 되어 무한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맡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기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고유의 기능이 있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상생 협력하는 파트너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논의와 소통을 통해 지역 주요 현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풍요로운 꿈의 도시 울산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8일부터 시작된 제25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 등을 준비하시고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총 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행정부시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각각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한 뒤 최종 확정·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보충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안승대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제부터는 별도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시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증액 편성안, 특별회계 증액 편성안, 계속비 사업 추경 조정내역,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822억 원이 증액된 5조 2914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360억 원이 증액된 4조 371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62억 원이 증액된 9196억 원입니다. 2쪽 일반회계 증액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360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268억 원, 지방교부세 1277억 원, 국고보조금 등 23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85억 원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218억 원, 공공질서·안전분야 354억 원, 환경분야 53억 원, 사회복지·보건 분야 155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99억 원, 교통·물류 분야 269억 원, 국토 지역개발 87억 원, 과학기술 분야 77억 원 등 23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1178억 원, 시민안전실은 재난관리기금 312억 원, 경제산업실은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34억 9000만 원, 수소전기고상버스 보급 11억 7000만 원, 미래전략본부는 제조업 AI 융합 기반조성 사업 10억 원, 고출력 이차전지 소재부품 대응용 성능검증 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은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사업 30억 원, 울산체육공원 주차장 추가확보 건축기획 용역 1억 1000만 원, 도시국은 울산·미포국가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2억 8000만 원, 복지보훈여성국은 제2시립노인복지관 기자재 구입비 및 운영 12억 5000만 원,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지원 시범사업 12억 2000만 원, 환경국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5억 2000만 원, 시민건강국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9억 6000만 원 입니다. 5쪽입니다. 건설주택국은 농소∼강동 간 도로개설 보상비 50억 원, 교통국은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175억 7000만 원, 어린이 교통요금 할인 보전 2억 2000만 원, 녹지정원국은 대왕암 공원 조성 31억 원, 태화루 스카이워크 설치사업 10억 원, 행정국은 청사 주차공간 활용부지 매입 25억 원입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증액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462억 원으로 세외수입 32억 원, 지방교부세 18억 원, 국고보조금 89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23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62억 원으로 인건비 2억 원, 물건비 15억 원, 경상이전 173억 원, 자본지출 44억 원, 내부거래 및 예비비 등 2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회야정수시설 내진 보강공사 5억 원, 전기요금 9억 7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104억 40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울산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 18억 3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 13억 1000만 원,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128억 7000만 원 입니다. 9쪽입니다.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30억 2000만 원, 소방 특별회계는 특수재난훈련센터 운영 4억 8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74억 5000만 원,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는 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 5000만 원입니다. 10쪽 계속비사업 추경 조정내역입니다. 기정 계속비 사업은 86건에 2241억 원이며, 이번 2회 추경에 73억 원이 증액되어 최종 계속비 사업은 88건에 2314억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 추경 조정내역은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에 일반회계 1178억 원, 특별회계 183억 원, 총 1361억 원의 예탁금을 예치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대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특별전문위원 정유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정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 설명드린 대로 먼저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저는 서영준 시민안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인데요, 재해위험지역 정비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신정3동의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6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이 국비·시비, 구·군비 매칭사업인데 예산서를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시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소관 상임위에서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것을 예상하여 이월이 예상된다고 하여 전액 삭감하였다는 사유를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는 항상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 지방비가 미확보될 시에는 행안부로부터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정3동 및 반천 재해위험개선지구에 시비 부담분이 상임위에서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의 법정부담률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신정3동과 반천 재해위험개선지구는 금년 9월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이고 현재 저희들이 요청한 신정3동의 6억 5000만 원과 반천 재해위험개선지구의 13억 6400만 원은 금회 편성 예산은 관급자재비 및 도급선금 등으로 전액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는 며칠 전에도 행안부에서 독촉이 왔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도에서 지방비 매칭비를 확보했는데 저희만 현재 43%로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국비 매칭만큼 지방비를 확보하지 않은 시·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재해위험개선사업으로 신규 2개 사업과 계속비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하고 있는 사업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선정과 원활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비가 매칭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어서 이번 예결위 심의단계에서 확보되지 않으면 앞으로 자연재해 위험개선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번에 예산을 다시 부활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하고 앞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신규 재해예방사업 선정과 계속사업의 원활한 국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재해위험지역에 이게 또 구·군의 사업인데 이런 재해위험 지원사업이 시에서 어떻게 보면 국비는 확보해 놓고 시비는 주지 않고 우리 필요한 데에 써버리고 이러면 자체 구·군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자체사업인데 이걸 지원해 줘야 하는 사업을 우리는 돈을 다른 데에 돌려 써버리고 추경에 또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도 사업설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국·시비, 군비 매칭사업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설명이 충분히 숙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우 위원님.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가 지난번에 반천교에 물이 저렇게 넘치고 있고요. 다음, 반천현대 앞에 물웅덩이가 생기고 나무가 부러진 모습입니다. 다음 장, 반천들에 엄청난 물이 고여 있고 재산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났던 내용입니다. 다음 장, 침수에 의해서 차량이 물에 젖어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다 됐습니까? 조금 전에 보여준 사진이 반천지역입니다. 반천에 있는 지구에 2016년도에 차바, 또 2022년도에 힌남노에 의해서 귀중한 생명이, 인명 손실과 많은 재산피해를 줬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서 지정된 반천 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사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별로 재해예방사업 지방비 확보 현황을 보니까 대한민국 전체 1조 7000억 원 중에서 지방비가 8580억 원에 확보율이 89.5%입니다. 여기에 울산이 포함되지 않으면 93.4%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43%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규도 있고 계속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국비 확보하는데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형태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했던 부분은 여기 계시는 시민안전실장님,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비가 오면 이 동네부터 먼저 갑니다, 행여나 인명 손실, 재산 손실이 날까 싶어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 잘 헤아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김수종 위원입니다. 안승대 행정부시장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 업무보고와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기중 건설도로과장님, 아산로 교통체계개선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9억 9500만 원의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아산로 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동구에서 보면 아산로를 진입하는 염포산터널을 비롯해서 출근시간에 상당히 많이 밀린다. 그죠?

예.

그리고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실 앞의 신호로 인해서 영향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 그리고 퇴근시간 되면 동구에서 염포산터널을 지나서 아산로를 진입하게 되면 구간단속이 있습니다. 구간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거의,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가 정류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차량이 많이 밀리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동구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간단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가는 차선은 사고가 나고 오는 차선은 사고가 안 나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를 대비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통체계개선을 할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소속 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셨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로 교통체계개선사업은 저희가 1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요구해 놨습니다. 아산로는 염포산터널이 생기고 무료화가 됨으로 인해서 출퇴근시간에 상당히 많이 밀립니다. 첨두시간에는 1㎞ 정도 밀리는 구간이라 저희가 그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안문 신호등을 직진신호를 늘리고 좌회전 신호는 줄이는 방향으로 일부 교통신호 개선을 했습니다만 그걸로 부족해서 여러 전문가 자문을 얻고 용역한 결과 해안문, 그러니까 염포산터널에서 아산로로 진입하는 마지막 구간에 해안문 부분에 좌회전 신호를 없애서 그쪽은 바로 통과하도록 하고 현대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좌회전을 별도 아산로 구간에 현재 저희는 전기자동차 공장을 신설하는 그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좌회전 신호를 이동하면 염포산터널 넘어오면서 바로 지체되는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이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했고 결국 새로운 교차로를 하나 신설하는 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 별도의 좌회전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내에서 동구 쪽으로 가는 방향에서 좌회전 성내삼거리 지하차도로 해서 우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앞쪽에 생기는 교차로 신설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게 되고 교차로 신설하게 되면 현대자동차 쪽은 공장 안에 있는 도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입문 관리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은 현대자동차가 일부 부담하기로 해서 서로 간에 수차 협의를 거친 결과 본 사업비가 반영된 것이고 내용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고요. 그러면 중점을 보면 지금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실 들어가는 좌회전 차선을 없앤다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전기차공장을 신설하는 공장에 좌회전 차선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현대자동차와 충분하게 의논하셨지만 그러면 염포산터널에서 직진 들어가면 현재 정문에 신호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안문의 신호등은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안문에서 동구 쪽으로 가는 부분은 폐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을 아주 짧게 주고 필요시 감응신호를 하면 그렇게 많은 부분이 지체되지 않기 때문에 해안문에서 동구 쪽으로 가는 좌회전은 일부 살려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편성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물레이션해 보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현대자동차와 협의를 해서 아산로 교통정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오늘 이석용 국장님이 해외 출장으로 안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석용 국장에게 대왕암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왕암공원 조성 계획 일환으로 섬끝마을 지역에 보상체계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31억 원이 편성되어 있던데 31억 원이 편성되고 보상이 마무리된다면 이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상금액이 일부 남아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번에 요청한 금액으로는 5필지 정도 보상하고요. 그러고 나면 전체 21필지, 한 70억 정도의 보상비가 남게 됩니다. 그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해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1억 원이 이번에 예산편성된다면 5필지 보상해 주시고 나머지 70억 원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편성하신다니까 내년에 꼭 예산을 편성해서 대왕암공원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저는 이번 2회 추경을 쭉 전체 국을 보면서 민선8기 후반기의 시정철학을 반영하고 생활밀착형 주민들의 민원 또는 현안사업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견지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절차라든지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립전예산도 마찬가지겠죠. 교육청에 비하면 10분의1 정도 우리 시가 되던데 그런 부분들, 국고금 반납에 대해서 일어난 부분들 그다음 특히「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해당 사업을 수립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는 부분, 특히 가장 일반적인 건데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1회나 2회 추경에 사업 변경에 따라서 취소가 되는 경우 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검토의견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만 뭔가 예산편성의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지켜져야 되는데 많이 미흡하다는 게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과별로, 국별로 다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제 말이 어떻습니까?

강대길 위원님 말씀이 여러 가지 예산회계법상이나 아니면 사업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이라는 부분도 있고 재정 투·융자 심사라는 부분도 있고 또 공유재산심의라는 절차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예산편성할 때부터 정말 철저하고 면밀한 계획 하에서 수립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행정환경 자체가 급변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민들의 수요에 보다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도 또 있거든요. 모든 걸 충분한 기간을 두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철저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예산도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도 잘되는 것이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요구라든지 행정수요가 그때그때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제출하는 것이라든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물론 변화되는 과정에서 사업의 추진을 발맞춘다는 부분에서 저는 동의합니다만 여기 올라온 예산을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이 추경과 본예산에 대한 구분 자체가 아까 행정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준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추경은 추경답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올라온 것들을 제가 처음으로 예결위에 들어와 봤는데 전체적으로 쭉 보면 우리 국도 마찬가지고 본예산에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잡고 사전 준비를 하는 게 사실 80%, 90%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또 당초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 가지고 본예산은 본예산답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또 추경은 추경답게 하자는 이야기인데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거의 절반이에요. 본예산과 추경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과, 이번에 일산해수욕장 일원에 계획 수립해 가지고, 어느 분이 대답해야 됩니까?

문체국장입니다.

보니까 어렵게 예산 확보했던데, 3억입니까? 이게 또 삭감이 되었죠?

예.

이것은 어떻습니까? 일산지역에 관련해서는 이때까지 굉장히 개발계획에 대해서 부진해서 몇십 년간 수 차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 저희들이 올렸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일산해 수욕장 일원 대왕암공원까지 포함한 관광특구의 기술용역사업비입니다. 그런데 민선8기에 와서 동구 일산지역과 또 영남알프스지역을 관광특구화해서 관광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별도의 기본구상용역, 학술용역을 현재 울산연구원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과정 중에 보니 별도의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것보다 일단 특구를 지정받아서 세부사업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장 기술용역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기술용역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이번 추경과 결산추경에 모든 예산들을 일단 반납하고 일차적으로 먼저 특구를, 또 특구는 원래 기초자치단체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일괄적으로 이 두 특구를 한 데 묶어서 우리 시가 구·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특구를 지정받는 것으로 중기부와 일차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울산연구원에 학술용역을 줘놨다 그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술용역 부분에 삭감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전체적인 컨트롤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중복되거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사전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맞겠구나.’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이 포함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학술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논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울산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학술용역이 빨리 진행되어 가지고, 지금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일산유원지 해제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군의 업무이고 실행에 대한 주체가 또 갈라질 수 있지만 어차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시나 구나 다름이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업주력과입니까? 조선해양처리장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나름대로 삭감이 되었다가 또다시 올라왔는데 이게 중공업 안에 설치되는 거예요?

테크노산업단지 안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조선해양처리장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좀 더 디지털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공업 안에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테크노 쪽으로 가면 하나의 연구적인 분야만 해당되는 거예요?

연구개발실증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처리장이라고 해서 단순히 조선산업 현장에서만 직접 적용되는, 그것은 이미 공장 라인에 투입되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선박 부품에 주된 것이 철로 된 의장 부품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공정 개선하는 플랫폼을 설치하게 되고 향후에 디지털화로 전환이 급격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연구개발실증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 7월에 국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어렵게 어렵게 선정되어서 올해 국비분을 확보해 놨는데 시비분은 지난 당초 때 확보해 놓고 잔여분을 이번에 시비 매칭분을 채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차근차근 단계를 잡아서 잘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잘 배려해 주셔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기반구축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아까도 마찬가지로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국비는 확보되고 시비는 확보 못해 가지고 삭감되고 다시 예산이 올라오고 하는데 이게 실증연구적인 부분이라면 이게 소프트웨어 측면보다는 하드웨어 측면이 강한 거예요?

이 부분은 기반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센터 구축하는 건 없는데 지방비로 들어가고요. 그 외에 R&D사업이라든지 장비구축하는 부분은 국비가 매칭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가 구동되기 전에는 하드웨어가 일단 선 투입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비도입 같은 경우는 일단 건물이 만들어져야 도입이 가능하니까 초기에 지방비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거기에 매칭분을 순조롭게 투입되어야 향후 일정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현대중공업과의 어떤 연관성이…….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어떤 재원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혀 도움을 안 주는 거죠?

아니요, 이것은 지역업계의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정부에 요청한 부분이고 이것은 하나의 정부기술 관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처리장 사업 자체는 국비와 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우리 업계의 수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장비를 가동하고 기반을 활용해서 R&D 과제를 굴리는 데는 결국은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과제들이 다 여기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지역조선업계를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기반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해서 이번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6억 원 정도가 올라왔던데요. 이것과 결부해서 미포산단 미포지구 있죠? 어느 분이 대답하셔야 되죠?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미포지구가 마성터널 끝나고 나면 현대중공업 그 지역 맞잖아요? 그게 10월에 착공됩니까?

하반기에 착공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그 부분이 아니고…….

아름다운 거리와는 관계가 없고 제가 묻는 것은 미포산단 지역에 조성이 10월부터는 가능합니까?

그 시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월부터 해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 문제를 꺼내는가 하면 소방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부지가 없기 때문에, 시장님 결재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미포산단 지역에, 남목 권역에 소방 관련해서 화재라든지 인명구조에 필요한 부분들 즉 골든타임을 따져봤을 때 남목 권역에 119센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자리가 없다 보니 그 자리를 물색했나 봐요. 그러면 1단계가 미포산단을 빨리 조성해 줘야 소방본부에서도 119센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일의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시고 미포산단에 대해서는 최대한 울산시에서 빨리 조성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더욱 면밀하고 철저한 검토로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긴급하고 예측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만 추경예산에 편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소관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안승대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