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을 지역구로 둔 이만진 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의정활동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군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우승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정 질문이 군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알권리를 충분히 실현하며, 영암군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옥체험관 리모델링 사업 현황 및 활용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옥체험관은 2014년에 개관하여 올해로 10년 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체험관은 우리 지역의 전통 주거 문화를 널리 알리고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한옥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한 2022년부터 한옥체험관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체험관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는 중요한 자산임을 고려할 때 이 시설이 운영 중단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던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의 한옥체험관 운영현황과 운영이 중단된 주요 사유를 파악하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한옥체험관의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옥체험관이라는 본래 사용 목적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리모델링 사업이 어떤 배경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리모델링 이후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옥체험관이 우리 지역사회와 관광객들에게 보다 가치있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조직개편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 및 업무의 연속성 저하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우리 군은 2022년 10월과 2024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군수님께서 추진하시는 군정의 방향과 의지가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개편이 군의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공무원들의 업무 연속성 저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개편을 위해 많은 주민들이 행정서비스의 변동과 혼선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반복되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업무 인수인계의 누락과 업무 습득률 저하로 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1월에 또 한 번의 조직개편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조직개편이 추진된다면 주민들의 불편과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두 차례의 조직개편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은 군의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나은 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조직개편의 성과와 한계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답변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사유 및 개선방안 관련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의 결산 결과 무려 727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세수 감소로 인한 긴축재정 기조와 더불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더욱 둔화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 또한 긴축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의 순세계잉여금이 이처럼 과도하게 발생했다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군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단순히 남은 예산이 아니라 그만큼의 군민들을 위해 적기적소에 사용되어야 했던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 내 기업, 자영업, 농업 등에서 종사하는 많은 군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런 대규모의 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행정의 목표와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격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당해 연도에 가능한 한 세수와 세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727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구림리 일반음식점 건립 추진현황과 송죽관·구림명가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 관련입니다. 우리 군에서 준공한 송죽관과 구림명가는 왕인박사유적지와 상대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매우 편리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군의 철저한 운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군서면 서구림리에 새로운 일반음식점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우리 지역 대표 먹거리를 개발하고 관광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와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음식점들이 단순한 식당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며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방향 설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먼저 송죽관과 구림명가의 현재 운영현황과 실질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로 건립될 음식점과 함께 지역 대표 먹거리 개발과 서비스 및 품질 유지를 위한 군 차원의 전반적인 관리 감독 방안에 대해서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대포 야간경관조명 설치 후 관광 추이 및 활성화방안 관련입니다. 올해 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완성된 상대포 야간경관조명은 우리 군의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상대포는 819번 지방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도 뛰어나며, 이로 인해 관광명소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화려한 조명에도 불구하고 방문객 수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변에 관광객을 끌어들일 만한 특별한 먹거리가 부족하여 식사 후 산책 등의 코스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포 야간경관조명 설치 이후 어떤 홍보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실제 관광객 방문 추이는 어떠한지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치된 야간경관조명과 연계하여 상대포를 더욱 활성화하고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도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현황 및 이동권 보장 관련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전면허증 반납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인데 그 이유는 면허 반납 시 제공되는 지원사업이 일회성에 그쳐 유인책으로 부족하고, 농촌지역의 특성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은 교통사고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만큼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동권 보장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개통 대비 도로 확장 및 기반시설 확충 추진현황 관련입니다.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공정률 70%를 달성하며 2026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우리 군의 교통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켜줄 중요한 교통인프라로 우리 군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293회 임시회에서 우리 군의 도로 확장 및 기반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 질문한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진입 관문인 덕진면 노송리 월출산 나들목과 영암읍 학송리 동영암 IC 인근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은 우리 군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점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지역의 도로 확장과 월출산 관광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지금쯤이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한옥체험관이 늦게라도 인구소멸대응으로 해서 2023년도에는 아마 10억으로 예산이 잡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5억으로 늘어난 거로 돼 있는데 그전에 예술인촌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랬었는데 공사가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어서 정선희 의원님, 군수님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정선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하고 관계없이요. 엊그제 한 가지 통계자료에 의하면 영암군의 체류 인구가 1/2분기 데이터에 의하면 약 20만 명에 가깝죠. 알고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의장이 주재하여야 하나 행사 일정으로 인하여 이후 회의 진행은 정운갑 부의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정운갑 부의장님, 의장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은 자치행정과, 가족행복과, 도시디자인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진 의원님과 정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각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자치행정 업무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만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개편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 및 업무의 연속성 저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정부 인력 운영 방향에 따라서 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22년 10월에는 3개 과 13팀을 신설하고 주민 중심으로 기구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 자로 3개국 신설을 통한 국장제를 도입하여서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로 인한 부서 소관이 불분명한 업무를 조율하고 군정 주요 시책발굴과 복합민원 해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 변화와 별도 조직 신설로 인한 쇠퇴 분야 인력을 감축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신규 핵심 분야와 업무량 급증 분야 및 행정 현장 서비스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한 자체 조직진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직개편을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주민들과 직원들에게 혼선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공급과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직 단위의 대처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원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단계별 접근을 통해 업무 효율성 저하를 최소화하고 업무 연속성을 위해 개편 전에 미리 충분한 의견수렴과 예고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교육 지원 등을 통해서 직원들이 새로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 체험을 활용해서 조직개편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개편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대한 예방해서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는 조직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일하기 좋은 조직, 주민들에게는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받기 좋은 주민 중심의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선희 의원님께서 악성 민원과 고질 민원에 대한 우리 군 공직자 보호 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에 박종대 의장님 발의로 「영암군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악성·고질 민원에 대한 직원 보호 방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자동 녹음 및 컬러링 안내 부분입니다. 지난 23년 2월 행안부에서 배부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음성안내 및 녹음 전화 운영 적용요령안내 지침에 의거, 민원전화에 대한 전체적인 자동 녹음이 제한되고 있어서 민원인들이 폭언이나 폭행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는 데 한하여 증거 수집 등을 위해 해당 민원인에게 상담 내용을 녹음하겠다고 고지한 후에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행정전화 연결 시 “우리 군에서는 민원 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 중이니 직원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담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으로 직원 보호 내용의 컬러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직원 보호를 위해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지침에 의거, 민원소통과에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전담부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악성 민원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과 변호사 선임, 소송수행 비용 지원, 피해 공무원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증거 수집을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캠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등 악성 민원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적극적인 대응책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응 매뉴얼의 중요성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을 포함하여 민원 응대 전반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행안부 표준안인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을 기반으로 직원들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전화, 대면, 폭언, 협박, 법적 대응 등 다양한 민원 사항에 대해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매뉴얼 개정 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악성·고질 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대응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2년도에 10월에 조직개편 하셨죠?

예.

그다음에 2024년 1월에 또 용역까지 줘가면서 1,800만 원 정도 용역을 해서 국장제 조직개편 했는데 2번 하셨죠?

예.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또 2025년도에 조직개편을 한다는데 국장제 도입 장단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느낀 바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장제 도입해서 3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원 내용이라든지 업무 내용이 복잡다단해서 부서 간에 소관이 불명확한 그런 업무들이 있었는데 유사 업무를 국 단위로 묶었기 때문에 이제 국장 소관으로 해서 문제를 조금 더 책임감 있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고 좀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지금도 과에서 떠넘기기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국장제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전반적으로 느꼈을 때 최대로 꼽자면,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국장제를 도입했을 때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점 말씀하십니까?

예. 단점도 같이 이야기해주십시오. 조직개편을 2025년도에 한다는 얘기는 왜 또 세 번째인데 민선 8기 들어와서 1년에 1번꼴로 조직개편을 하는데 이거 국장제에 문제가 있어서 조직개편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제에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 1월에 국장제를 시행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과장님, 조직개편을 용역비가 1,800만 원 정도 했을 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조직개편 용역을 했을 때 그때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역을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모든 내용을 다 담기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우리 군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선결이 안 돼서 복지 분야 통합돌봄 시스템을 못 했었고, 재난 안전 분야에 대해서 재난 대응 전문성으로 해서 재난상황실을 상시 구축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조직개편 현황에 대해서 보면 전에 민선 7기라든지 6기에 보면 2년에 1번꼴로 조직개편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민선 8기 와서는 좀 조직개편이 과다하지 않냐 하고 의구심이고요. 그다음에 답변에 보시면 현재는 행정 여건 변화와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 환경변화와 별도 조직 신설로 인한 쇠퇴 분야 인력을 감축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신규 핵심 분야와 업무량 급증 분야, 현장 서비스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해 자체 조직진단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어요. 신규 핵심 분야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통합돌봄이라든지 아니면 재난상황실.

재난상황실을 어떤 식으로 하신다고요?

지금은 저희가 비상시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야 24시간 운영체제로 된다고 하면…….

과장님, 지금도 공무원 인력이 달리는데 24시간 돌리다 보면 인력 배치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인원하고 관제센터에 있는 그 직원들을 활용해서 그걸 구상하고 있고요.

그러면 신규 핵심 분야가 그걸로 대체되는가요?

예.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기능적으로 부족한 부분, 예를 들면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아니, 그것은 기존에 쭉 해 오지 않았습니까? 신규 핵심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 분야 그다음에…….

과장님, 단순히 복지 분야 때문에 신규 핵심 분야인가요?

다양하게 꼭 한 부분이라거나…….

기준에 쭉 업무 분장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분야를 확대해야 할 부분도 있고,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업무량 급증 분야는 어디 부서를 이야기합니까?

업무량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을 해놓고 보니까 일부 부서에는 업무가 많이 편중되어서 그 부분도 예를 들면 관광스포츠과라든지.

그러면 과장님, 과가 업무량이 많습니까, 아니면 각 팀의 업무량이 많다는 말씀입니까?

과 단위로도 많고요.

제가 봐도 업무량 급증 과라고 하면 우리 관광스포츠과인가요?

예.

거기는 제가 봤을 때 광범위하게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분야는 청년이면 청년하고 인구청년정책과하고 혼선되는 경우가 업무를 봤을 때 그런 것이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현장 서비스 분야라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두고 조직개편에 하실란가요?

현장 서비스 분야에서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현장 서비스라면 민원을 말씀하시는가요, 우리 면 단위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동성을 말씀하시는 건지.

면 단위보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본청에 있는 그런 업무도 현장 중심적으로 뛰어야 할 그런 부서들을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면 단위에 저희 지역구에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술직이 없어서 바로 대응을 못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인원이 충분치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도 조직개편에 신경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향 파악 있죠?

예.

의회에 전달하는 사항 그게 순조롭게 저희한테 잘 안 넘어오는 거 같아요.

저희 과에서 동향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 들어온 모든 사항은 의회 직원 세 분에게 주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8월 15일 삼호읍에서 인사 사고 난적 한 번 있었죠?

예.

그런 동향은 의원님들 전체가 다 모르고 있습니다. 왜 집행부에서는 아는데 의회에서는 인사 사고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큰 사고였는데 의회에는 왜 전달이 안 되는지.

그래서 지금도 의회에 전달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특히 이제 휴일이나 그럴 때는 우리가 꼭…….

휴일에는 동향이 안 들어와도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날이라도 16일 아니면 17일, 18일, 19일도 동향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9일인가요? 제가 들어가서 이만저만해서 삼호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는데 다른 주민들은 이야기하는데 왜 동향이 안 들어왔냐고 직원한테 물어봐도 직원들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단 하나의 예지만 동향에 대해서 신경 한 번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향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조직개편 소리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지금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읍면에서 토목직을 뺀다는데 사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오길래요. 항간에 말이 나오길래. 읍면에서 조직개편 해서 사람을 빼면 읍면이 마비돼 버려요.

예.

그리고 토목직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건설과나 도시과나 그런 데도 있지만 거진 다 용역 주잖아요. 용역으로 대체하잖아요. 그런데 읍면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할 사람을 빼버리면 읍면이 마비돼버려요.

예. 현재는 읍면에 토목직이 다 배치되어있고요. 아까 이만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암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직원이 없어서 팀장급을 토목직으로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읍면에서도 시설직 배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승희 군수 취임 이후로 이번까지 하면 조직개편이 몇 번입니까?

지금 2번 했습니다.

2번이에요? 3번 아니에요?

하게 되면 세 번째고요.

이번에 하면 3번이죠. 이제 2년 2개월 됐죠?

예.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안 그래도 인원이 부족한데 뭐 하러 국은 해서 인원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특히 출산휴가 일수도 늘어나 버렸죠? 일수도.

예.

그리고 남자들도 법적으로 출산휴가를 갈 수 있죠?

예.

안 그래도 인원이 달리는데 그리고 우리 양 과장님도 다음에 국장 가셔야지. 순번 아닙니까? 그리고 막상 국장 제도를 하니까 한 사람이 별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군정 질문에서 말했습니다만 관선 군수 한 분, 민선 군수 다섯 분 총 여섯 분을 지켜봤거든요. 제가 여기서 뭔 말을 해야겠어요? 2년간 실적을 받아놓은 거 있는데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따질라는데 그래 놓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파견도 많이 보냈죠?

파견은 별로 없고…….

아니, 교육재단 거기도 보냈잖아요.

교육은 5급은 1명 갔고요.

아니, 그 교육이 아니라 장학재단.

예.

옛날에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죠? 한 사람 공무원 말고 두 곳 장학 관리를 해왔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소리를 하시면 안 돼. 어느 것이 혁신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질문은 안 넣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소만 행감에서 한번 따져봅시다, 뭐가 잘됐는가 잘못됐는가.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전희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를 위한 놀이터 공간 확대에 대해 군수님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보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니어클럽 문제점과 보완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암시니어클럽은 지난해 8월 1일 개원하여 현재 1년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전남에서는 12번째로 개원한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입니다. 참여자는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이고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은 60세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개원 당시 커피 클레이 공익형 일자리로 2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여 사업을 시작하였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기찬밥상은 보건복지부 시장형 인프라 공모사업으로 국비 1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고령자 복지주택 1층에 리모델링과 사업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후 올 1월에 공익형 5개 사업단 운영을 시작하였고, 2월에는 기찬밥상을 포함한 시장형 3개 사업단과 사회서비스형 9개 사업단 등 총 17개 사업단 388명으로 출범하였습니다. 8월 현재 21개 사업단 555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으며 65세 이하 어르신은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으로 11개 사업단에 46명이 참여 중이고, 65세 이상은 21개 사업단 509명이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으로 참여 중이며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 발굴과 운영으로 시니어클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니어 건강지킴이는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올 5월에 영암읍과 삼호읍 2개소에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 사업에 대한 일부 불편 민원이 있어, 더 나은 사업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였고 전반적인 만족감과 함께 건강에 도움은 되고 있으나 신규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참여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지난 7월부터 인지교육과 실버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총 7회 운영하여 어르신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6일 영암읍 버스터미널 1층 상가에 꽈백 최선생 영암점을 입점하여 기찬커피 신규사업단을 오픈하여 성황리에 운영 중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2024년 보건복지부 시장형 인프라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찬 클린하우스 사업은 국비 1억 6,400만 원으로 HD 현대삼호 회사에서 삼호읍 한마음회관 내 지하 1층 상가를 무상 임대 협조로 오는 11월 오픈 예정이며, 대형세탁물 위주로 업체가 직접 거래를 통해 인근 상가와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지역 농축협 운영 협의회에서 6,000만 원을 후원받아 공동 모금회의 지역 환원 사업으로 독거노인, 저소득 고령자를 우선으로 읍면 이동 빨래 차량을 운영 예정이며 차별성을 두어 지역상권과 상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삼호읍 기찬밥상 2호점 오픈에 대해서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가치 토크와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행사에서 2회 건의를 받았으나 사업 확대 시 장소에 따른 예산 문제 등 지역 상권과의 상생 문제도 있어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시니어클럽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안전한 환경조성과 지속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수요자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단 개발을 꾸준하게 추진하여 영암시니어클럽이 지역사회 어르신 일자리 및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활동적인 사회활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 질의서는 아닌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 중에 기찬밥상 삼호에 해달라는 건의서가 있습니까?

건의서가 2회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서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기찬밥상을 하게 되면 지금 영암읍에서도 일부 상권에서는 너무 그쪽으로 쏠리지 않냐 이런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공모사업으로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2호점을 할지는 더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니어에서는 당연히 삼호 2호점 내려고 애를 쓸 건데 상권이 있고 이 안에 보면 빨래방 있잖아요. 그것도 아마 그쪽 상권하고 마찰 안 되게끔 잘 조율해서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혈압 체크를 어디서 했어요?

혈압 체크에 대해서는 시니어클럽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다른 시니어클럽과 연계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를 검토하고 한 것 같습니다.

했죠?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못 하게 했습니다.

거기 지출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체크하신 분들한테 지출된 금액.

지출 금액은 저희가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혈압을 체크해서 뭐 대응 방법도 없이 일당 줘갖고 노인들 혈압 체크하러 다니고. 그거 여러 사람이 얘기해요, 저게 뭔 짓거리인가 모르겠다고. 뭔 세상에 그렇게 할 일이 없냐 그 말이에요. 내 돈이 아니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그리고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닌데 제가 치적으로 했던 교동지구가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이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보니까 삼호하고 영암이 들어가 있는데 체육센터 안에. 이게 뭔 짓거리에요? 놀이공간 거기 계획 있어요, 없어요?

어디 말씀하십니까?

어린이놀이터. 영암 명칭은 영암소통센터, 새싹돌봄센터. 새싹돌봄센터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대동주유소 바로 옆에 구 이가네 식당에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가 어떤 시설을 합니까?

어린이실내놀이터로 해서 공동육아나눔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질의하신 동료 의원도 그렇지만 주말이 되면 영암에 그런 시설도 없고 밥 먹을 데도 없고 하니까 다 외지로 강진으로, 혁신으로, 목포로 빠져나가요. 완전히 영암읍은 불 꺼진 창이 됐어요. 바로 영암을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데를 신경을 쓰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찬밥상 그거 때문에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데 식당 가서 난리 났잖아요. 지금 끝났다니까 더 이상 않겠죠? 거기 하시는 분들이나 그쪽만 해야지 시내에서도 먹으러 가고 그랬잖아요. 식당에서 이제 손님도 없는데 아우성이었잖아요. 좀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이런 것도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거 혈압 관계도 나한테 몇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것 좀 없애라고. 그거 뭐 하러 하는가 모르겠다고. 병원에 가면 혈압 다 재지. 그것이 어느 사람 아이디어에서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그것도 혁신일까요?

저희가 올해 사업해보고 만족도 조사 한 다음에 계속할지 어쩔지를…….

그러면 계속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추가했어요. 그러면서 만족도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은 우리가 의료는 잘돼있잖아요. 보건소 가도, 적은 병원에 가도. 그리고 혈압을 재갖고 무슨 조치 사항도 없는데 혈압 재면 뭐 할 것이어요?

검토해보겠습니다.

나는 그 소리가 들어오길래 보건소에서 하는 줄 알고 보건소 한번 물어볼라고 했더니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하셨구만. 진짜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저쪽에 3층으로 짓고 있는 건물은 뭐 뭐 들어갑니까?

1층에 공동육아나눔터 들어가고요.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2층, 3층은 도시재생 관련 시설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몇 층 건물이에요?

3층입니다.

그러면 3층은요?

2층은 제가 알기로 동호회 사무실이고 3층은 도시재생센터가 들어가는 거로…….

청년동호회예요, 뭐예요?

그 관련은 저희가 1층은 공동육아나눔터 시설로 들어가는 건 정확히 알고 2, 3층에 대해서는…….

그런 데다가 어린이시설도 하고 해야지. 참 할 말이 많습니다만 우리 전 과장님은 뭔 죄가 있소? 여기서 끝낼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복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입니다. 정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 정자 안전관리 및 개보수 계획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 중인 공동이용시설은 유선각 329개소와 정자 104개소, 마을회관 453개소로 영암군 마을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설치 11개소, 보수 18개소, 총 129개소의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기가 인입된 정자와 소수만 이용하는 정자를 별도로 구분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조사를 실시하여 구분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기가 인입된 정자는 누전 차단기 설치 등 작동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고, 소수 이용 정자에 대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이동 설치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전 점검을 통해 노후화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 보수 또는 재가설을 하는 등 유지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