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행안부에서 공모해서 따왔습니다.

예.

예, 이것은 저희 구비가 투입되는 건 없이 100% 다 행안부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예.

전자게시대는 지금 약수역 쪽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3년도에 1억 2000, 2024년도에 1억 2000, 예산 두 군데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약수역 먼저 설치하고, 이차적으로 어디에 할지를 추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미 예산이 내려왔고요. 한 번에 대해서는 20%를 넘지 않는 범위여서 저희가 서면으로 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서면으로 받아놨습니다.

예, 한곳에 1억 2000입니다.

저희가 3000만 원으로 보통은 20개 내지, 보통 1개 설치하는 데 12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27곳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때 항상 동하고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리스트를 받고, 때로는 부서에서 이곳은 조금 설치를 자제해 달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럼 그곳 제외하고 저희가 현장 돌아서 홍보가 제일 적합할 곳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공공용 지정게시대이기 때문에 상업용으로 광고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게시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구청이나 서울시, 국가, 만약에 일반 공기업이라고 한다면 관련 부서를 통해서 저희 도시디자인과에 의뢰를 하면 저희가 빈 곳 위주로 해서 승인을 해 주고, 이렇게 승인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상업용 게시대를 별도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기는 한데, 상업용 게시대를 운영하게 되면 보통은 위탁을 맡기고 있고요. 상업용 게시대를 하게 되면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서, 현수막이 쳐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아직 상업용 게시대는 설치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업용 현수막이 걸려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분양이나 이런 것들 하는 곳에서 기습적으로 달고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즉각 제거가 되고, 자기 가게를 홍보한다거나 이런 것은 요즘 현수막으로 하지 않고 홈페이지나 이런 쪽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상업용 현수막의 수요는 많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회, 2회는 이미 했습니다.

그 예산은 없었는데요. 자체적으로 우리 위원 수당 하는 게 있어서 그걸로 지급했고요. 그 예산은 없었습니다.

예, 우리 청렴 관련이라든지 이런 데 위원 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수당에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이라고 그래서 어떤 기준처럼 딱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일례로 저희들이 어떤 적극행정을 하려고 하는데 법규라든지 이런 것이 애매모호했을 때, 저희들한테 사전 컨설팅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규정상의 해석이라든지 내가 이 업무를 처리했는데, 적극적으로 했는데 혹시라도 감사를 받는다든지 감사로 인해서 혹시 처분을 받지 않을까 이런 경우에 사전에 저희들한테 사전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법규에는 애매모호한 규정이었는데 그걸 사전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아니면 상급기관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시 감사위원회라든지 통해서 사전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안이 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지만 이것은 가능한 사항이다, 아니면 이건 법을 위반한 사항이라든지 판단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통보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면 나중에 면책이 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는 절차를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적극행정이라는 어떤 틀에 있는,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으로도 저희들이 보장해 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급박하기 때문에 바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텀이라든지 기간이 촉박한 경우에 처리했을 때 저희들이 감사라든지 민원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이것이 적극행정 차원에서 그랬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제가 적극행정 면책 보호관입니다. 그걸 판단해서 이게 적극행정이라고 판단하면 예를 들어서 처분을 면책을 한다든지 그건 자체적으로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먼저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현저하게 법을 위반하지 않는 사항이라면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이 적극행정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본경비는 국내 여비가 감액된 걸로 알고 있고요. 7월 1일 자로 갈등관리팀이 정책협력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예산이 이관이 됐고요.

그렇죠, 이체가 됐고.

삭감된 것은 국내여비입니다. 여비를 저희들이 현 실정에 맞게 조정 감액한 겁니다.

예.

7월 1일 자로 이체가 됐고요.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혜선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추경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 경정액 대비 3억 4253만 9000원이 증액된 104억 1540만 1000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3페이지, 설명서 153페이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동 단위 사례관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4422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33페이지, 설명서 154페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주민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조정분으로, 서울시의 확정 내시에 따라 6059만 5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34페이지, 설명서 155페이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 내시에 따라 복지관 운영비에 대하여 409만 4000원을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4페이지, 설명서 156페이지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입니다. 중구 종합복지센터 건물에 대한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을 위한 필수 인건비로 2024년 인건비 인상분 미반영분에 따른 부족분에 대하여 749만 8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34페이지, 설명서 157페이지 중림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입니다. 중림종합복지센터도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구 종합복지센터와 마찬가지로 시설 운영을 위한 필수 인건비로, 292만 4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34페이지, 설명서 15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회계컨설팅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회계 컨설팅을 통한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난 3월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민간위탁 수탁기관 외부 회계감사를 통합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900만 원을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5페이지, 설명서 159페이지 긴급 복지 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곤란에 처한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1683만 6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5페이지, 설명서 160페이지 청년 마음건강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25만 6000원을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5페이지, 설명서 161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사업입니다. 2024년 통합사례관리사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여 182만 4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6페이지, 설명서 162페이지 기타 인력운영비입니다. 복지환경국과 경제문화국 전문비서 업무를 수행하는 인건비 지급을 위한 필수 예산입니다. 하반기 연금부담금 부족분 14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중구종합복지센터, 중림종합복지센터.

유락이 중구복지센터에 들어갑니다.

2개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했고요. 지금 중구종합복지센터 경우에는 시설을 유지하려면 직원이 기계직도 필요하고 전기직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중구종합복지센터는 직원 10명 중에 기계직이 2명이고요. 전기직이 1명 그리고 시설 안내하시는 분 1명, 환경미화원 여섯 분을 지금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고요. 시설을 유지하려면 여러 가지로 필요한, 시설 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그래서 많고요. 중림종합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곱 분 계십니다. 기계직 2명, 전기직 1명, 환경미화원 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를 편성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에 대해서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건물 운영에 대한 시설. 그리고 저희가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센터는, 중구종합복지센터 안에 유락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층이 지하 2층, 지하 1층, 지상 1층, 그리고 지상 6층부터 19층까지 한 다음에 11층은 가족센터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운영하는 것은 유락복지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위탁을 다시 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시설보수유지,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르신장애인복지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3페이지, 설명서 165페이지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택시 등 월 3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 2분기 집행액 및 추이를 계산한 결과 예산불용이 예상되어 구비 14억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3페이지, 설명서 166페이지 기초연금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소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9억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3페이지, 설명서 167페이지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 월 10만 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바우처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동결되어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구비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3페이지, 설명서 168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1억 458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4페이지, 설명서 169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재가급여비용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 분담금이 감소하여 구비 637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4페이지, 설명서 170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 및 2023년 서울시 특별조정 교부금 미집행 잔액 사용을 위한 구비 편성을 위하여 총 261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5페이지, 설명서 171페이지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어르신들에게 종합적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수노인종합복지관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어르신헬스케어센터 토지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와 서울시 조정 예산을 반영하여 9927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5페이지, 설명서 172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707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5페이지, 설명서 173페이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인문, 교양, 직업능력향상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수탁법인을 선정하고 2024년 4월 24일부터 임시사무소를 운영함에 따라 4개월분의 운영비 1억 5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6페이지, 설명서 174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185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46페이지, 설명서 175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 4개 단체 운영비와 사업을 지원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11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6페이지, 설명서 176페이지 장애인 행사 지원입니다. 장애인 4개 단체에 장애인의 날 행사, 단체별 수련회, 체육대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체별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구비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7페이지, 설명서 177페이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및 안심부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구매를 위하여 구비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7페이지, 설명서 178페이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입니다.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어 시비 30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7페이지, 설명서 179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억 323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8페이지, 설명서 180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보조기렌털 등 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의 정상적인 신체 발달과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총 634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8페이지, 설명서 181페이지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입니다.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총 552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8페이지, 설명서 182페이지 장애등급 급여 사업입니다.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경증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3190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9페이지, 설명서 183페이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 사회활동에 필요한 개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임대료 상승분 반영을 위하여 구비 27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예, 보조사업이 많아서요.

감액을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그것 같은 경우는 서울시 90% 사업이고, 저희 구비는 10%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12개월 전액을 주긴 줬어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1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4월 24일부터 운영을 개시했으니까, 5월부터 운영을 했다고 보고, 1월부터 4월 간의 운영비를 저희가 저희 자체 내에서 삭감한 겁니다.

저희가 1월에 시설을 완료했고, 그런데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위탁업체 선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재공고도 두세 번 한 후에 가까스로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돼서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장애인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장애인 시설은 어느 곳이나 위탁업체 선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업체 선정할 때도 저희가 미리 찾아가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다음에 겨우 성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일단 돈 가지고 하는 데는 아니니까, 다 복지법인에서 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법인에서 위탁받았습니다.

해도 복지관이나 이런, 조금 더 수월한 데로 하고 싶은 거죠.

영양더하기요?

아니요, 전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태니까, 작년에 174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도 그 정도로 편성한 다음에 부족분은 추경으로 반영을 하라 이래서 한 거고, 예측을 저희가 틀려서 숫자를 반영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예,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과가 안 됩니다. 70%도 겨우겨우 통과가 됐는데 전체는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맨 처음에 사업 개시 전에 예산을 편성해야 돼서 작년에는 2만 6000명으로 계산을 하고, 3만 원으로 해서 모두 신청해서 사용하는 걸로 계산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때 당시 6개월분만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46억 정도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전부 다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80% 정도, 1월, 11월은 더 조금 있었고요, 점차 늘어났고. 그러고 나서 사용금액도 평균 50%, 1만 5000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1, 2분기에 한 13억 정도 사용하고 3, 4분기 같은 경우에는 18억 정도 사용할 걸로 예상이 돼서 14억 정도가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신청을 해서 사용하면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신청률을 높이려고 한 것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금 80% 안 되고요. 실제로 정말 거동 못 하시는 어르신들은 앞으로도 신청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요, 그건 부인할 수 없고. 지금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네 군데입니다.

시각이요.

이것은 체육대회 행사거든요. 시각은 체육대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다른 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 지체는 400만 원.

예, 2만 원씩 200명, 2만 원씩 100명.

예.

서울시에서 체육대회를 열어요.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건 서울시의 각 구에서 모여서 체육대회에 나가는 거죠. 이 3개 단체는 그런 연합회 체육대회가 있어요.

예, 그 비용입니다.

과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에 8명이 취소됐다고 업무보고하셨죠?

예.

8명이 어떤 사례인가요?

위장 전입이 있었고요. 이것은 그때 다 동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살지 않는데 사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여덟 분이었고요. 몇몇 분은 건물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을지로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많이 돼서 주소를 빼가야 되는데 주소를 빼가지 않은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찾기가 힘들지만 어쨌거나 동에서도 열심히 해서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주변에서 제보가 많이 와야 되겠죠?

제보 들어온 것은 저희가 다 조사를 하죠.

알겠어요.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사유지 임대를 하고 있나요?

예, 지금 회현동의 아파트 상가에.

지금 인상분이 270만 원인데 연 얼마 내요?

거기가 천 얼마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공공 건물이 없나요, 쓸 수 있는 부지가?

거기는 사실 구립이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구립은 아니라서 그냥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거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만든,

그냥 자체적으로 생긴 단체라는 얘기죠?

자기네가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거죠. 생활지원사 파견하고, 장애인 관련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립한 건 아니지만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 이정미 복지건설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은 572억 5100여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46억 5835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은 619억 1008만 9000원입니다. 추경예산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억 677만 2000원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증액된 금액은 33억 5158만 6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5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87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공립 등 인건비 국고 지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직원 인건비를 직종별로 30%에서 100%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확정내시 증가에 따라 국비 1158만 8000원, 시비 1억 5029만 6000원, 구비 1억 6000만 원 반영하여 총 3억 218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88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평가 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교재 교구비 및 급식위생관리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858만 원, 시비 1400만 4000원, 구비 600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28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89페이지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키즈카페 조성을 위해 공사 중인 (구)을지어린이집의 소관 부서 변경으로 그에 따른 공공요금 구비 1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90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설을 개보수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안전 장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18만 원, 시비·구비 55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어린이집 누·보수공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91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및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실내공기질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측정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IOT기반 환경센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되었습니다. 시비 490만 원, 구비 2억 52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93페이지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입니다.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에서 필요에 따라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재 우리 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 2개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952만 4000원, 시비·구비 476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94페이지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배치 지원 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어린이집 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관 1명을 배치하여 점검 및 경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1만 1000원, 구비 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95페이지 공동육아방 운영 지원입니다. 취학 전 아이들의 놀이공간 및 부모 소통공간 제공을 통해 지역의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구비 56만 4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96페이지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의 상해사고 및 돌연사,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 서울시 신규 사업으로 형사방어비용 특약이 신설되어 구비 376만 4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97페이지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영아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을 현금 혹은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부모급여 증가에 따른 환급금 증가로 국비 10억 5008만 5000원, 시비 8억 9840만 6000원, 구비 5억 4336만 8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98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건강가정 유지 등 종합적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구가족센터의 운영비로, 총 3111만 7000원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99페이지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양육 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시비 2736만 6000원, 구비 22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00페이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중구 특화사업인 중구 임신부 가사돌봄지원사업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임신부에게 지원합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현재 대기 인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구비 96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150% 미만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에 가사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시·구비 각각 49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1페이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거주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 공백 가정에 조부모 아이돌봄비, 혹은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친인척 돌봄비는 최근 많은 신청으로 인해 지원 금액 상승으로 추경하고자 합니다. 시비 1415만 원, 구비 319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2페이지 서울 엄마아빠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인 영아 동반 양육자를 위한 이동 편의 서비스 지원으로 서울시 거주 만 24개월 이하 영아 가정에 인당 연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구비 각각 30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3페이지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에 추가로 추진 중이던 엄마전담서비스 외에도 등하원 및 병원동행 서비스를 확대 추진해 서비스의 틈새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구비 각각 675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4페이지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입니다.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성플라자의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과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 상승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분은 구비 2823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5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기초수급가정, 한부모가정 등 가정 내에서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전자카드, 도시락 및 밑반찬 등 아동별 수요에 맞는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구비 각각 3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23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 등 57건으로 4억 151만 4000원 편성하였고, 시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23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 등 94건으로 9억 525만 8000원을 편성하여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3억 67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안순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예, 키즈카페 조성이 되면.

시간제 보육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거죠. 소득 기준이 가형에서 라형까지 있어요. 자부담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본인 부담금 1000원도 있잖아요. 시간당 4000원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3000원이고 본인 부담 1000원인데, 라형 같은 경우에는 다 100% 본인 부담, 이런 것도 있고 다 좀 다릅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서 가형부터 라형까지 나누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가형부터 라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중위소득 75%이하가 가형이고 라형은 중위소득 150% 초과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미지원 해서, 라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너무 복잡해서,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어쨌든 정부 지원이 가형부터 다형까지 있고 정부 미지원이 라형까지 있는데, 가형은 또 본인 부담금이 1700원, 나형은 또 얼마 해서, 이것은 가사서비스 내용이고, 이것은 보육 지원이기 때문에 이 보육료는 4000원이고, 지원 단가가 우리가 3000원이고 본인 부담은 1000원이고. 그런데 라형만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인 부담으로 다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파악은 됐고요. 그러니까 잠깐잠깐 맡기는 그 지원인 건데, 지금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8월까지 건수를 보니까 666건에 323명인 걸로 봐서는, 한 사람이 2번을 이용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수가 더 많은 것 같고, 아이다움하고 햇살어린이집하고 전체를 우리가 통계를 내보니까 1122건에 546명.

지금 육종 그 건물에요.

두 분 계십니다.

1일으로는 계산을 안 해 보고 통으로 1월에서 8월까지 전체가 666건이니까 월로 따지면 100건이 안 되고,

예, 시간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11개월까지는 100만 원이고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월 5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50만 원 받는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해서 30만 원 정도 보육료가 나갔다 그러면 30만 원은 보육료로 나가고 20만 원 차액에 대해서 또 현금이나, 차액을 지급하는 거죠.

예.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조금 비슷한 건데 이것도 돌보미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집으로.

예, 아까 제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가형부터 라형까지. 이 수준을 다 나눠서 본인들 자부담도 있고 정부 지원도 있고, 본인 부담 있고 시간에 따라서 막 복잡하게 나눠져 있어요. 너무 복잡해서,

출산팀장이고요. 이것은 집에 가정돌보미가 가셔서 아이들을 돌봐 주시는 사업입니다.

예, 맞아요.

저희 가족센터에서 특수교사 돌봄 선생님들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니요, 가족센터.

저희가 위탁을 중구가족센터에 줘서 관리 자체는 중구가족센터에서, 수행기관이 중구가족센터인 거죠.

예.

예, 거기 처음에 돌보미 하실 때 특수시간을 다 채우신 다음에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되게 많이 대기하셔야 돼서.

예, 맞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페널티를 줘서, 만약에 이쪽에서 페널티가 온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는 다시 빼고 다른 분을 투입하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홍창무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와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5건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64억 1600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73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209페이지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지급하여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4년도에 수급자가 100여 명 증가되었고 4인 기준 생계급여가 13.16% 인상되어 국·시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2억 7600만 원, 시비 1억 2800만 원, 구비 5500만 원 총 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10페이지 교육급여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수급자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급여는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 구는 구비분담분을 편성하여 교육청으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한 구비분담금 부족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11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탈수급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신규 자활사업단 3개를 발굴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증가되었고 국·시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1억 5700만 원, 시비 7300만 원, 구비 3000만 원 총 2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4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212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우리 구에서 위탁받아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는 중구지역자활센터 직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로써, 국·시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5700만 원, 시비 3000만 원, 구비 2800만 원 총 1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13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입니다. 일하는 수급자와 청년들에게 통장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1억 7900만 원, 시비 8300만 원, 구비 5900만 원 총 3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창무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본예산 할 때 나름 추산을 해서 올렸는데 추산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맞는데, 집행률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추계를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없었습니다.

거기서 조금 조정은 됐습니다.

저희는 아무튼 집행률이라든지, 공단에서 들어온 것들, 최대한 나름 추산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잘못 추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공단은 인건비입니다. 공단의 일반직하고 공모직 관련 인건비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6000만 원을 줘서 구비 매칭을 7 대 3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올 연말까지 2년 동안 쓸 수 있도록 지원받아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에 다산동공원에서 주민들, 찾아오신 분들 상담도 해 드리고 안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역 중에서 2-2는 상반기에 주민들을 통해서 시랑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말 정도에 12개 구역 중에서 비용의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앞으로 2개 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한 번 정도 9월 말에 설명회를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려면 그 주민들한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