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의를 하고 의결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한 후 실국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통감사실,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안전주택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40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0호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주택국장 김미혜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안전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상황을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활력과 희망을 주고 안전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771억 원 대비 3.5% 증가한 1조 3221억 원으로 45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조 2295억 원, 특별회계는 926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감액 161억 원, 세외수입 14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89억 원, 국시비 보조금 11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05억 원 등을 반영하여 총 3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분양대금 44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에너지산단 전출금 상환금과 이자수입 등 42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억 원 등을 반영하여 총 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출편성 내역입니다. 언양체육공원 조성사업 보상비 30억 원, 구영운동장 조성사업 20억 원,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20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89억 원, 도시공원 수목 정비 및 시설개선에 13억 원, 노인생활시설 확충사업 4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6억 원, 복안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71억 원, 언양 반송∼삼동 상작간 도로개설 사업 25억 원, 온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선지중화 사업 2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편성 내용으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잔여지 보상비 4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로 전출금 40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 40억 원, 평동마을 공동시설물 보수공사 2억 원, 온산 강양해안길 산책로 조성사업 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총 9건으로 신규 사업 1건, 변경 사업 8건입니다.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 이상걸 위원님이 다 해주셨고 100%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점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잘 경청하시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여유재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이 풍족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군민들 혈세의 소중함을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작년에 3회 추경할 때 12월입니다. 그때 당시에 기획예산실장님이셨던 박득선 국장님이 지금 경제산업국장님으로 계시고, 그때 당시에 경제산업국장님이 이제는 또 다른 국장님으로 계시고 한데 그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분양대금을 에너지정책과로 일방적으로 전출을, 사전에 얘기 없이 전출하다 보니 에너지정책과에서는 그 돈을 특별회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기금으로 적립해 달라 그래서 지난 3회 추경 때 여기 계신 국장님들, 전 실장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했는데 불과 반년만에 또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44억 분양대금이 들어왔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정책과로 전출해 주고 에너지정책과는 또 기금으로 넣어달라고 기획예산실로 요청하고 군민 혈세가 이렇게 운용되고 있어요. 예산이 많아서 직원들 일 많은 거 다들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많다고 자꾸 일이 많다고 힘들다고 하실 게 아니고 그 예산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군민들한테 신속하게 집행할지를 고민해주셔야 돼요. 그냥 필요하면 쓰고 남으면 적립하고 우리는 지금 이런 식입니다. 분양대금 관련해서는 더 신중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소득세 161억, 당초보다 감액해서 올라왔어요. 지방소득세가 161억이 왜 줄었지요?

기름 유류업계하고 금속제련업계에서 S-OIL…….

실장님 말고 국장님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방소득세 160억이 2회 추경에 감소됐는데 사실은 작년도 지방소득세를 4월에 징수했는데 당초 대비 S-OIL이나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소득세 납부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작년 당초예산 대비 760억 정도가 줄었는데 또 추경에 160억이 더 줄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잘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아니 아니요, 국장님! 우리 군 공무원들의 귀책사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법인세가 업체에서 자기들 수익에 따라서, 기업이윤에 따라서 법인세가 증가되거나 감소되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실장님 뭐라 답변하셨냐 하면 S-OIL 석유‧금속계 영업이익이 당초보다 줄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지금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60억 준 거 중에 한 30억 정도는 왜 줄었느냐 하면 현 정부의 법인세 부자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세를 1%씩 다 줄여줘서 S-OIL하고 법인세를 적게 내는 거예요. 법인세를 적게 내다 보니까 지방소득세가 법인세 10% 잖아요. 거기에 따른 감소요인도 있어요. 그거는 왜 보고 안 하세요? 왜 자꾸 기업 이윤 때문에 그렇다고, 경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세요?

저희들이 법인세 자체가 감소된 것까지 분석을 사실은 지방소득세 징수하면서…….

제가 이 자료 세무과한테 받았어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법인세에 따라가는 지방소득세이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울주군청 공무원 잘못이 아니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지방소득세가 감소된 게 160억이 기업의 경기침체가 아닙니다. 부자감세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자감세! 현 정부에서 법인세 1%씩 다 낮춰주니까 우리 지방까지 이런 타격이 오는 거예요. 160억 중에 30억은 그냥 법인세 깎아준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 연말에, 제가 작년 거를 왜 얘기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고 있어요.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세수가 56조 펑크 났는데 추경을 안 하고 그냥 결손처리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국회가 난리가 났어요. 대한민국 뉴스에 나오고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고발한다고 난리 났습니다. 부처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했다고.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지방교부세를 일방적으로 16% 감액한다는 거를 어떤 지자체는 카톡으로 받았대요. 우리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16% 감액한다는 거를.

업무연락을 통해서.

그 업무연락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뭘로 받았어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 업무연락이죠? 국장님들하고 의원님들 다 나눠 드리세요. 이 업무연락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연락을 어떻게 받았어요? 뭘로 받았어요? 어떤 지자체는 카톡으로 받았대요. 우리는 이거를 뭘로 받았습니까? 의회에 이거 보고했습니까? 그냥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 감액했다고만 얘기하셨지요? 작년에 3회 추경할 때 355억 지방교부세 감액했습니다. 정확합니다.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우리한테 2230억 가내시 해놓고 최종적으로 1875억 줬어요. 355억 16%. 중앙정부에서 세수가 56조가 펑크 나니까 전국 276개 기초단체 그리고 광역단체에 지방교부세를 16%씩 그냥 일괄 삭감했어요. 일괄! 다른 지자체 이것 때문에 지방채 발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공무원들 수당 안 주고.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재정적으로 풍족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의회 보고도 없어요. 실장님, 우리 이거 뭐로 받았어요, 연락?

어떤 통신을 이용해서 받았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지방교부세를 ‘우리가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16% 일괄 감액할 테니까 알고 계세요.’ 공문도 아니고 업무연락입니다. 아무 직인도 없고, 이런 걸 받아놓고 우리는 3회 추경할 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 아무 것도 모르고 감액하니까 중앙정부에서 감액했나보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업무연락 때문에 울주군민들 355억이 날아간 거예요. 355억 지방세 감액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고민해 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 봤습니까? 올해도 조금 있으면 또 어떤 업무연락이 올지 몰라요. 올해 가내시액 2000억인데 현재 2회 추경 같은 경우에 2150억 편성했거든요. 3회 추경 되면 이게 얼마나 감액될지도 몰라요. 고민해 보셨어요?

현재까지는 작년처럼 그렇게 급격한 감액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감액된 거는 우리는 그 감액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다른 지자체는 감액돼서 세입 잡아놨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감액돼서 지방채 발행했어요. 우리는 지방채 발행할 필요가 없죠. 지금도 기금에 2000억이 있으니까요. 빼 쓰면 되니까요. 이상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너무 여유로우니까 예산에 대해 고민 안 하시는 거예요. 355억 감액된 거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고민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지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지방교부세법, 국가재정법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제가 다 읊지는 않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고민하고 나중에 대책방안을 의회에 보고하세요. 여기에 따르면 교부세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추경을 통해서 조절해야 된다. 조절 안 했습니다. 조절 안 했는데, 그리고 교부세가 줄어들면 다다음연도까지 국가 예산에 반영해서 정산해 주도록 돼 있어요. 가내시를 했는데 가내시보다 준 금액은 다다음연도까지 정산해 주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대요. 알고 계세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정산 받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1회 추경에 460억을 증액시켰습니다.

내려왔어요?

자금 교부는 매월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 감액된 355억이 내려오냐고요?

그 부분이 포함돼서 460억의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더 잘못한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준대요? 이 예산 내려준대요?

감액 작년에…….

공문 받으셨어요?

그 부분 별도로 공문은 아직까지.

근데 왜 460억을 알아서 편성하세요?

근데 그거는 작년 연말에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가내시에서.

실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작년 9월 27일 카톡으로 업무연락 보내서 355억 감액한다고 했는데 12월에 무슨 가내시를 9월에 감액한 걸 다시 준다고 합니까?

12월에는 올해 교부세 규모를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고 올 2월에 최종 확정이 되는데 그때.

그때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355억 일방적으로 깎은 거 포함해서 줬다고 했어요?

근데 전액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반영 안 됐어요. 실장님!

위원님, 제가 조금.

아니 실장님,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질타하는 거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교부세는 2023년도 같으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3년 12월 29일자인가 최종 확정내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연도말에 교부세 확정내시 내려오면 다음연도 추경에 주로 반영하고 그 다음연도에 한 3월경 정도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전연도 전체 교부세에 대해서 정산해서 정산분이 또 추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마다 3월 이때되면 내려오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그걸 세입예산으로 가져왔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9월 27일자로 저희가 업무연락을 저렇게 받았는데.

실장님이 받으셨네요?

예.

국장님, 그때 당시 실장님 이거 어떻게 받았습니까?

제가 실무적으로는 우리 담당자한테 저걸 출력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공문으로 오지 않은 거는 명확한 사실은 맞습니다. 맞고 저희보고 저렇게 일반 보통교부세 16% 삭감하고 부동산교부세 18.3% 삭감하라고 해서 저희가 최종 결추에 의회에 그렇게 삭감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막상 12월 말경인가 1월 초에 다시 100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얼마요?

100억요. 100억이 더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은 실제로 저희가, 저는 비율대로 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삭감은 했었고 연도말인가 다시 100억이 더 추가로 세입이 들어와서 그런 돈들을 다 저희가 그때 그때 추경에 다 녹여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뭐냐 하면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되든 100억이 더 내려오든 우리 울주군 아무 타격감이 없어요. 그렇죠? 다른 지자체 이거 받고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이거. 아무 타격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예산 좀 잘 편성하자고요. 실장님!

예.

많은 예산,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편성하신다고 진짜 고생 많으세요. 인정합니다.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 담당공무원들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사실 그래요. 제가 다른 지방의원들 만나면 다른 지방의원들은 심의할 게 없대요. 예산이 없으니까. 중앙정부하고 시하고 매칭하는 사업 외에는 편성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체 사업이 너무 많잖아요. 고생하시는 거 정말 많이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을 정말 더 우리 군민들한테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자고 제가 이런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힘들게 예산 편성했다가 삭감했다가 또 편성했다가 이러고 있는 건데.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잘 좀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연락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메일로 받았어요?

아니요. 시에서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받은 겁니다.

시에서 이거 첨부해서 받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기홍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체육시설 그라운드골프 컨테이너 구매,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6개 계상이 되어 있네요?

예.

울주군에 그라운드골프팀이 몇 팀 되죠?

팀이 각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기존에 설치가 된 데는 빼고 저희가 그라운드골프를 하시면 장비도 보관해야 되고 게임을 하시다가 휴식도 하셔야 되고 해서 휴게공간이 필요하셨는데 기존에 설치된 데 말고 6개소가 추가로 설치 요청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 해가지고 1억으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범서라든지……

예,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나머지 6군데는 필요 없는 부분이네요?

예, 기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화랑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두동, 두서 같이 쓰시기 때문에 갯수는 11개가 됩니다.

저는 6군데만 해 주고 나머지 안해 준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다 해줘야 되는데 빠져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운동장에 설치하는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운동장에 안 하고 협회장님들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운동장 밖에 원하시는 위치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치에 해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주로 운동장 말고……

어떻게 해 주는 부분은 좋은데 법적인 문제, 가설건축물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 주시고요. 보니까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왕 하실 때 그분들이 원하시는 규격, 규격이 여러 가지가 나온다 아닙니까. 규격으로 해 주시고 해 주고 난 뒤에 그분들이 안에 시설을 따로 안 하게끔,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갖춰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안 그래도 냉방 설치 다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2페이지 버스승강장 정비사업 건입니다. 2024년도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및 시설 개선을 위해 당초예산에는 4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거든요. 1회 추경에는 5000만 원이 증액되고 이번 2회 추경에서는 2억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41.4%가 벌써 추가 증액됐는데 올 12월까지 다 쓸 수 있는 사업인가요?

예, 이게 사실은 풀예산으로 저번 회의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버스승강장 수리라든지 정비를 못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하여튼 그 성격으로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승강장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정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에 보면 150개소가 있거든요. 여기 혹시 천상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단 공문은 다 보내놨습니다. 버스승강장 바람막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안 막혀있으니까 춥다는 느낌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수요조사도 받아보고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구영리하고 천상리는 5분 간격, 5∼10분 안에 있는 지역인데 너무 차이가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소외감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좀 더 살뜰하게 챙겨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주택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