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시민시장담당관 손원철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시장담당관은 기정예산보다 4억 9293만 원을 증액한 29억 67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39쪽입니다. 생활불편민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단가계약입니다. 관내 16개 읍면동 비법정도로에 대하여 금년부터 국민신문고 민원 전담으로 처리하고 있음에 따라 처리 민원 증가로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일 명예시장 운영입니다. 당초 12개월 운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겨울과 여름방학 기간 동안 미운영으로 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재난 및 내방 민원을 위한 TV 자산 취득 후 집행잔액 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추경하시느라 애쓰셨고요.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페이지. 이번에 2차 추경에 5억을 추경으로 넣으셨어요.

네.

전년에 21억 4700만 원 대비해서 비교를 해 보면 약 7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네.

30%나 증액이 됐는데 2차 추경에, 굳이 2차 추경에 이렇게 증액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바로처리는 과거의 8272의 어떤 새로운 탄생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시 전체를 관할했었고, 분야별로 했는데 바로처리는 비법정도로를 집중하다 보니 의외로 접수가 국민신문고뿐만 아니라 콜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전화라든지, 팩스라든지 이런 게 많이 홍보되어서 작년 1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지난해 같은 경우 1300여 건이 되고요. 금년 지금 8월까지도 거의 1000여 건이 작년 대비해서 8월까지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겠습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런데 지금 비법정도로는 4개 권역으로 나누셔서 일단 시민들이 제보하는 국민신문고나 이렇게 즉각적으로 해서 올라온 게 많아서 그거를 나눠서 다 해 주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5억 정도가 이번에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추경에 긴요긴급하게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본 위원 생각은 비법정도로를 지금 현재 보면 우선 눈에 띄면 시민들이 포트홀보다도 더 이렇게 울퉁불퉁 그냥 보면 굉장히 엉망인 도로가, 관리를 못 하는 도로가 많아서 그런 거 의견을 내면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부분은 이해하는데 이 추계를 그거를 읍면동 권역별로 나눠서 1년에 들어가는 기본 예산을 정해 놔야 된다는 거지요, 본예산에.

네, 맞습니다.

그렇게 추계가… 이게 너무 추상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읍면동에서 받아서 하면 1년 대강 정도는 나오는데 2차 추경에 30%를 이거를 증액을 해서 지금 거의 하반기가 다 중반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산법은 조금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옛날에 8272 민원이 바뀌어 가지고 이거를 이 부서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비법정도로만 하시는 거지요?

네.

그리고 일반도로 국도나 국지도나 지방도는 도로과에서 하는 거고?

네,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행감은 아니니까 추경이니까 나중에 자세한 거는 다시 상의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비법정도로의 생활 부분 민원도 빨리 받아서 피드백되어서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체계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좀 남길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 1일 명예시장 운영 지원 680만 원 삭감한 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삭감 사유가 방학 기간 동안 미운영으로 운영하지 않는 사유로 삭감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24년도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는 방학 기간도 운영을 하는 거로 목표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거지요?

네, 당초에는 매월 하려고 목표를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 학생들도 그렇고 학교하고 또 어떤 연계도 있다 보니 방학 동안은 아이들도 불편할 것 같아서 개최를 안 하게 됐습니다.

방학 기간에 오히려 학생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방학 동안에 미운영한다는 게 약간 본 위원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23년도 본예산 때는 어떻게 했어요? ‘23년도에는. 방학까지 운영을 했었나요?

이게 그때도요. 그때도 한 9회 정도를 하였습니다.

12회를 다 하지 않고?

네.

어쨌든 방학 기간에 미운영하는 거는 행정에서 뭔가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해서 운영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네, 적극적으로….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위촉패 8월, 기념품 6월 이렇게 차이가 좀 나거든요? 같아야 되는 거 아닌지 의문이 가는데.

기념품은 기존에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게 총무 부서에서 하다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총무과에서 했고, 저희가 하다 보니 기존에 기념품을 활용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차이가 나는 거군요. 이게 민선 8기 때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행정참여 기회도 주고, 또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확장의 범위로 이게 시작이 된 건데 어쨌든 남양주시에서 특색 사업이라면 특색 사업이고, 다른 지자체도 일부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어쨌든 3년 거의 지금 민선 8기 반 이상이 흘러온 시간 동안 운영이 됐던 건데 개선할 점은 없는지. 그리고 좀 더 보강해야 될 점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세출예산 43쪽. 이번에 도비 성립전 예산이지만 폭염 대책 이게 선풍기하고 저거를 사셨어요? 예방물품으로 얼음조끼,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남양주의 농업인들한테 지금 지원 조끼를 500개를 어디에다 지급을 하신 거예요?

500개는 고령 농업인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구매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배부해서 그 센터에서 배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매만 해서 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로 전달을 해서 센터에서 배부….

구매는 여기서 하고?

네.

얼음조끼하고 두 가지를 했어요, 그렇지요? 선풍기.

네, 맞습니다.

선풍기가 1대이고 1만 5000원꼴이네요. 1500원인가?

1만 5000원입니다.

1만 5000원 작은 거지요? 이만한 거.

손 선풍기가 1만 원짜리도 있고, 1만 5000원짜리도 있는데 저희는 좀 좋은 거로 했습니다.

선풍기. 그래서 물론 도비지만 우리가 폭염에… 이게 몇 월달에 지급이 됐어요, 혹시?

이게 8월에 지급했고요. 성립전 예산은 도에서 내려온 게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8월 달에도 너무 늦었어요. 올해 폭염 대비를 보면 적어도 7월 중순, 7월 이때 지급이 가능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의회에 현안사항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현안사항 보고는 어차피 이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굳이 법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전달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그때 한창 더울 때 해서 큰 의미를… 안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행감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 교류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는데 대책이 이거밖에 없을까요? 얼음조끼 외에 정말 수요자들이 이분들이 원하는 게 선풍기하고 그거일까요?

지금 얼음조끼는 저도 한번 입어 봤지만….

나가서 일하는 농업인들 하면 일터에 가서 하면서 얼음조끼를 해서 효능 같은 거 이런 것도 분석을 좀 해야 되고, 방향 전환이 꼭 이것만 있는지를 한번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하시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대비 이 물품 아닌 다른 것도 가능하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고민해 주세요. 다기능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알겠습니다.

맨날 정해진 거 선풍기만 하고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거 앞에서 존경하는 정현미 위원님하고 이정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이거 다 도비 책정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 진행하시지요?

네, 맞습니다.

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진행하신다고 돼 있어요. 우리 시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에 그늘막 사업할 수도 있고, 폭염 대비 사업할 수도 있고, 조례에 반영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네.

너무 수동적인 대처로 그러니까 경기도비가 내려와야지만 그래도 성립전 예산 편성해서 받아서 의회 보고하고, 한 달 뒤에 늦게 하고, 이거는 너무 수동적이잖아요? 기후 위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 시에서는 이 예산을 잡지 못해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도비를 받아다 쓰면 우리가 좀 더 시비를 아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도에서 이 예산을 하는 거는 지자체가 안전과 관련된 문제고 재난에 대한 문제니까 지자체가 제대로 세우지 못한 지자체가 있을까 봐 도에서 광범위하게 잡아서 지자체에 내리는 거고.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워서 진행하고, 도비 내려오면 추가로 반영 안 된 거 반영하고, 이렇게 사업 진행하셔야지요. 수요조사도 내년 거에 대해서 지나가면 우리 예산이 없어서 도비 쓰고 나면 예산이 없어서 진행 못 하고 당장 급한 시국에는. 그늘막이나 폭염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명하고 관련된 부분인 거잖아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관에서 이거를 하기가 어려우신 건가요? 예산을 요청하기가 너무 어려우셔요? 이런 예산을 왜 예산 요청을 안 해서 예산과에서 편성을 안 하는 건지.

그거는 아니고요. 시민안전관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내년 예산은 미리 반영을 하시기를… 일정 부분 많은 예산을 반영하라는 게 아니에요. 도비도 내려올 거니 그래도 대비 예산을 반영해 놓고, 거기 다 반영 못 한 부분 우리 시에서 먼저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급하게 발생되는 부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고요. 추가로 수요가 발생되면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아니지요.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하는 거지요. 내년 예산 편성하실 거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네,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진짜?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42억 7614만 6000원에서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3억 86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쪽 ‘신문, 방송 등 홍보’예산입니다. 우리 시 역점 추진 사항인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와 오는 10월 개막 예정인 2024 제12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등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언론 홍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신문, 방송 등 홍보예산으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같은 건 질의드릴게요. 본예산에 잡아 놨던 신문, 방송 등에 대한 홍보비가 8억 5400이었지요?

네.

신문, 방송 등에 관련한 부분만 그런 거지요?

지금 신문, 방송 8억 4500이고요. 위에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8억 5400입니다.

통신 요금 이런 부분들.

네, 그거 제외하면 8억 4500입니다.

이거 빼고 SNS 유튜버 만들어 내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별개지요?

그런 부분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거는 보통 TV 방송, 신문사 여기 나가는 고정적인 예산인 거고, 본예산 잡을 때 보면 고정적으로 지역 언론도 그렇고 주요 언론사 대형 중앙언론도 그렇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 월마다 있으시지요?

네, 월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 시가 언론 보도 낼 때 협조해 달라는 암암리에 그런 나름의 계약인 거잖아요?

언론사에 우리 시를 잘 보도해 달라는 의미도 있고, 원활한 관계 유지도 있습니다.

매번 보도자료 내고 배포하면 올려 달라라는 말씀인 거고.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다 잡혀 있을 텐데 신문, 방송의 홍보가 우리한테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께서는 더 잘 아실 거예요, 요즘 세대도 변하고 그렇게 홍보가 이쪽이 효과적인지, 유튜브나 카카오맵이나 이런 데 광고 올리는 게 더 효과적인지 뻔히 아실 텐데 지금 올라온 예산은 신문, 방송 등 홍보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유튜브나 뭐 이런 다양한 채널이 있지만 노출이 가장 그래도 가장 좋은 부분은 신문방송 쪽이라고 판단하여 TV나 이런 데 언론에 나오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요. 그리고 중앙지에 나오는 게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중앙지에 매번 내보낼 수는 없고, 지역 언론과 이런 복합적으로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TV 방송에 나오려면 별도로 다시 또 계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방법은 좀 다양한 것 같은데요.

한 건 송출할 때마다 어떤 홍보비를 지출해야 되는 계약 그런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20초짜리나 뭐 이런 광고를 낼 때는 그 광고비를 내야 하고요. 언론에 대담식으로 만약에 인터뷰식으로 나갈 때는 요하는 데도 있고, 요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남은 예산은 얼마인데 1억 1000을 다시 요구하시는 건가요?

지금 거의… 5억 정도가 집행되었고요. 앞으로 또 집행돼야 되는 금액이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좀 홍보비가 부족할 게 예측이 됩니다.

5억 집행됐고 기존적으로 계약된 부분들 다 하셨을 거고, 남은 예산이 3억 5400 정도 되는 부분인 건데.

3억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된 것만 5억 정도 됐고요. 앞으로 지금 꾸준히 청구 들어올 게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1억 좀 넘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TV 방송에 몇 회 송출 예정이다 이런 것들 대략적으로 잡으신 거지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 관련해서는 그동안 유치 관련해서 홍보했던 TV 방송 홍보가 있었나요?

네, 저희 대중매체 통해서….

유튜브는 자체 제작했었고, 그건 별개니까요.

대중매체 통해서 나갔고요. 온라인 배너 광고나 뭐 캠페인….

그런 거 말고 TV 방송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까 온라인 배너도 하셨고?

네, TV 방송이 저희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방송 전광판이나 GbusTV 이런 데 나가는 겁니다. Gbus 이런 데 나가는 겁니다.

그게 TV랑 연결돼 있어요, TV?

네, TV에서도 광고가 나갔고요.

TV 광고도 나갔었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네.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관련해서는 그러면 미래도시추진단에서는 홍보 예산을 별도로 잡은 게 없으신 건가요?

네,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네.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돼요. 이 사업 자체가 총선 선거 끝나고 TF 추진단 진행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건데 정원박람회는 우리가 작년에 이미 확정되지 않았어요?

네, 작년에 확정됐습니다.

그럼 작년에 확정되고 본예산 잡을 때 정원박람회에 대한 홍보 부분도 일정 부분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했을까요?

안 한 것이 아니라 좀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동북부 의료원 유치하는 비용도 홍보비가 상당히 지출이 된 부분도 있고요.

본예산 예산 수립할 때 왜 하지 않았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 때는 제가 작년에 회의록을 봤을 때 반영을 하고자는 했습니다. 했으나 부족한 부분을 더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하신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추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올해 만약 발생했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예산을 2000을 더 반영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이 부분도 앞서서 정현미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이 예측 이미 되었던 사업인데 이것도 추가로 더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부분은 이게 동북부 유치하면서 약간씩 홍보비에 차질이 생기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앞서서 홍보비를 써서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가장 핵심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진행된 겁니다.

우리가 홍보 예산 어떻게 썼는지 특히나 신문, 방송 쪽에는 건건이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말씀하세요.

아까 정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부서에서는 언론 관련 홍보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거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앞으로 잘 편성해서 쓰겠습니다.

시급한 예산들 예산편성 해 달라고 했을 때 추경에 예산 1회 추경에도 반영 안 되고, 2회 추경에도 반영 안 되고 이랬던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네.

다른 부서에.

네.

인력 증원 사업들로 그렇고. 그런데 이 홍보 사업만 1억 1000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그리고 홍보 분야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신문, 방송 분야만 올라왔어요. TV, 신문, 방송 분야만, 추가로. 월 계약들도 다 되어 있는 부분인 건데 바람직한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그동안에는 홍보기획관님도 밑에 직원들도 많으시고, 젊은 공무원분들께서 어떤 추세로 광고나 관광지나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추세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TV 보는 젊은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TV, 방송, 신문? 신문은 이제 없지요, 거의. 온라인 신문이잖아요. 온라인 신문도 본인이 찾아보고 싶은 거 구독해서 보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맵 같은 경우는 카카오맵에 어떤 장소를 치면 그 장소에 연관된 관광지나 연관된 행사나 이게 다 떠요. 오히려 그런 홍보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지금 세대가 변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언론 홍보 부분만 올라오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 부분을 특히나 강조하는 것도 기존에 있는 거 줄여 나가야 되는 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내년에 이런 부분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시대 흐름에 못 따라가고 되려 신문, 방송, TV에 집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홍보의 분야가….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해야지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인 거 추가로 여기에 집중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 공석인 관계로 감사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직무대리 박호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5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에 집행잔액 회수금 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억 1133만 1000원에서 5554만 1000원 증액한 9억 66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쪽 “여권민원서비스 제고 운영”입니다. 여권민원실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우편요금 및 통신비 183만 9000원과 지능형순번대기 시스템 키오스크 구입 잔액 228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용품 구입 등에 41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 교육’입니다.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활용하여 유공공무원 힐링워크숍을 위해 380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 및 힐링 교육을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2023년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 이자에 대한 반환금으로 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네, 같은 건으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네.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이 사업이 해당 공무원분들한테 정말 힐링이 되게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지금 125만 원씩 30명 단체로 워크숍 준비하시는 거지요?

네, 한 그룹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요즘 공무원 추세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해도 개별적으로 오히려 힐링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거라면 개별적으로 본인이 자유롭게 어느 공간을 간다거나 이건 1회 차원에서 휴가를 별도로 안 쓰고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개별로 집행하고 진행하는 거는 가능한지.

네, 저희가 재작년도에 집행한 적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차후에 본예산이든 어떤 포상을 받았을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이미 많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당초 예산 할 때 안을 저희가 이미 구성을 해서 승인해 주시면 계획 절차나 이런 거 갈 거로 사전 준비는 어느 정도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힐링 워크숍인데 또 하나의 일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통솔하고, 관리하기 쉽고, 예산을 편성하기 쉽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거 말고 진짜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개별로 진행하고 어떻게, 어떻게 진행했다 보고만 편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이게 더 훨씬 공무원 사회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참조해 주세요.

네, 참고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장님 이하 스무 명의 의원님들이 민원담당 공무원들 특히 저 연차 공무원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걱정도 많이 하고요. 이런 대민 서비스 일선에 있는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조금 확대를 해 주시고, 복지에 대해서 또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 2800만 5000원을 감액한 2790억 8546만 7000원으로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SMS 사용료를 상반기 집행잔액을 고려하여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의뢰 약정수수료와 제2차 부지 매입 집행잔액 반영으로 감액으로 1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호평, 평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생활미디어스튜디오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미디어 콘텐츠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도비매칭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2024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에 따라 사업 지원을 위한 도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이·통장 자녀의 장학금 지원사업이 수혜대상 감소에 따라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이 대상자 1명이 증가로 도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2청사에 위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집기류 구입 비용 44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은 위원 수 변동으로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내외 청소년 교류 활동 지원사업은 인원 및 체류 일정 축소 등에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2025년도 직원 업무수첩 제작비용 1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24년도 청사방호 경비용역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1억 425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반환금으로 1억 29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정책자문관 자문수당을 상반기 평균 자문 건수를 고려하여 3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정연구원 설립 추진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 조정 및 운영 소프트웨어 구축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 433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남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으로 인구정책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수당 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양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로 인구정책위원회 수당 170만 원,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위원회 수당 1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업과 2022년 시군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집행 후 집행잔액을 위한 반환금으로 각 1025만 원과 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2쪽 의회법무과 소관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내 마을법무사 상담 신규 도입에 따른 마을법무사 무료상담 수당으로 1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민 홍보물품 제작비 500만 원과 유공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낙찰차액 및 정산잔액으로 2억 830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남양주시 직장어린이집의 증축 개원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종합배상공제의 정기등록 공제회비 집행잔액 44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퇴직 예정 청원경찰, 임기제공무원, 공무직근로자에게 진로설계교육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위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연금공단의 1학기 대여학자금 부담금 미고지에 따른 집행잔액 56만 1000원, 2024년 6월 기준 사망조위금 청구 건수에 따른 집행잔액 예상액 3836만 3000원, 대체인력 수요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예상액 6743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주기 연장으로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원경찰과 임기제공무원 등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 예상액 5억 656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방범용 CCTV 모니터링 용역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667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로 2024년 방범용 CCTV 8개소 신규 추가설치 사업에 시비 1억 3800만 원을 포함한 총 2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30페이지, 이·통장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할 건데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통장 자녀분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거 했었고, 또 그거를 수혜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논의가 좀 컸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삭감 내역에 포함돼 있는 게 수혜대상 인원이 아주 대폭 감소를 했네요.

네.

당초에는 81명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수혜대상이 11명이다 보니까 거의 70명가량이 지금 예측 인원에서 많이 빗나갔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작년도에 이·통장 대학생 자녀 수를 전체적으로 읍면동별로 파악을 했는데 총 대학생 수가 8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81명에 대한 장학금 100만 원씩 해서 81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올 상반기에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국가장학금이나 성적우수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많아서 우리 이·통장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11명밖에 수혜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11명분만 남겨 놓고 70명분은 반납하게 됐습니다.

중복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인원이 대폭 감소한 거다.

네.

내년에도 어차피 또 이렇게 예산을 세울 거잖아요?

내년도에는 그래서 올해 11명밖에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20명분만 예산을 편성해서 상반기 지출 상황을 봐서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더 편성하는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시행이었기 때문에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로 알고 내년에는 좀 예측을 잘 해 가지고 예산을 잘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네.

28쪽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을 매칭으로 하시는 거지요?

네,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생활미디어 스튜디오가 생소한데 뭐예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진접읍이 지금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추가로 올해 공모사업에 조안이랑 별내면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지역에서 방송시설 미디어센터를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직접 읍면에서. 그래서 거기서 마을 방송을 유튜브 방송 같은 거를 실시하고, 또 긴급사항을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도비 매칭사업이라도 2억 원이 들어가니까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시민들에 대한 홍보, 그렇지요? 센터 활용 방안 이런 거를 사람들이 잘 알게 홍보하는 그런 대책 같은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도 생소한 느낌이 들었는데.

네.

그거를 좀 유념해 주시고, 어쨌든 큰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작은 사업은 아니니까 홍보를 좀 확대하고 센터에다 다 맡길 것인가요, 각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네.

이미 진행하는 데는 진접 한 군데예요?

진접은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두 군데 된 거고?

네.

그 사람들 스스로 응모해서 여기서 해 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27페이지요.

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하시겠다고 평내·호평 건 2000만 원 예산 세우신 거 있잖아요?

네.

타당성 조사 용역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사업 추진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본적으로 각종 공공청사나 시설을 건축할 때는 과연 건축하는 게 타당한 지 기본 설계 용역을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평·평내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협소하고, 주차장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어서요. 부지는 지금 거의 확정적인데 부지로 이전하는데 적정한지 여부를 먼저 조사를 의뢰해서 전문기관으로부터 좀 받아보고 싶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타당성이잖아요?

네.

호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부분도 있고, 평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네.

이 사업을 하나로 묶으신 이유는 뭐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 사업을 하나로 묶으셔 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이유는 뭐예요?

당초에 호평동이나 평내동이나 두 곳의 주민자치센터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N49건물에 동시에 입주를 시킬 예정을 갖고 있었는데 구역별로 평내동이나 호평동 주민들의견이 분분해서 각자 각 부지에 각자 시설을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인구수도 그래서 각각 해야 되는 상황으로 하신다 했는데 조사 용역은 1식으로 묶으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우선순위도 좀 저희가… 왜냐면 건립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순위도 좀 선정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같이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번 타당성에 대한 사업 용역이기 때문에 1순위, 2순위 선정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정말 사업 진행하고자 한다면 앞서서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규모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진행을 하겠지요, 본격적인?

네.

그러면 이 사업 타당성에 대한 2200만 원에 대한 건 평내, 호평 각각 별도로 한다고 그래서 두 번째 되는데 또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라도 예산이 2200 타당성 조사 용역 세우신 거는 좋은데요. 너무 많은 희망 고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2022년부터. 알고 계시지요?

….

대답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희망 고문을 한 데다가 지금 평내·호평 어디 우선순위 할지 모르고 잡아 놓으시면 이거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에 포함됐다라는 거는 너무 많은 회피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가?

회피보다는 의지…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겠다는 의지 표명은 2022년부터 하셔 가지고 희망 고문하시고 동네 중에 어디를 먼저 할까 이거에 대해서 용역 해서 결과로 하신다는 거는. 이런 부분까지 이 용역 속에 포함시켰다는 거는 언제 이 결과는 언제 나와요?

내년 6월 정도면 기본 용역이 마무리가 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 나온 다음에 사업 예산 수립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산 부지 매입비나 기타 추가 용역비를 추경에 편성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2025년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시라고요?

네.

네, 그래도 2200만 원 예산 세우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번에는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제가 질의하려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하셔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네.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 교류 활동이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증액시켜 놓고 7500을 지금 삭감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유는 설명 듣고 더 이상 질의 안 하고요. 기조실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뿐이 아니고 추경이나 2차나 3차에 보면 실장님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잡아 놓고, 추경에 올해 특히 삭감을 이것뿐이 아니고 각 국, 과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재정 문제에 예산 줄이기에 건강한 다이어트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재정의 이유 때문에 부서, 부서 빼서 이렇게 다시 돈을 모으는구나 약간 이런 의구심도 솔직히 들거든요. 본 위원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 기회에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꼭 이거 하나뿐이 아니고 그런 부분 어느 일정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이게 눈에 약간 띄게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의 행정 저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참고하시고 국장님들, 기조실장님 논의해서 좀 정말 건강한 재정 긴축을 하는 거에 위원들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게 이렇게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일정 부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사업명세서 60페이지고요.

네.

설명서 40페이지 시정연구원 관련이시지요?

네.

명세서에 보면 사무실 임차 보증금 1억 맞나요?

네, 맞습니다.

1억 삭감으로 나와 있는데 1억 삭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네, 저희가 1회 추경에 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때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다녀봤을 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면적을 임차를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1억 정도를 감안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어저께 현장에서 보셨듯이 그 사무실을 저희들이 임차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지식산업센터가 근저당을 가지고서 이렇게 매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간 임대시설에 들어가면서 대항력 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순위 임차권을 설정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대항력을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은행하고 얘기를 해서 은행이 후순위로 밀리고 저희가 선순위 임대차로 들어가면서 임대인이 보증금 1억도 관공서다 보니까 보증금을 설정을 안 하겠다. 그런 형태로 해 갖고 저희들이 보증금을 1억을 세우지 않고 월 임차료를 조금 상향하는 범위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 지금 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증금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는 보증금… 지금 추경에 4300을 마이너스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보증금을 4000이라고 표현하신 거로 본 위원이 들어서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보증금 1억인데 1억을 삭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월 임차료는 얼마에서 얼마로 된 건가요?

월 924만 원에서요. 월 993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네요.

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을 했을 때 비율이 은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금 현재 나오는 게 연 12%하고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는 연 15.75%가 나오는데 저희들은 8% 정도 그 선에서 임대인하고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이제 1억 삭감했는데 불구하고 거기 해당하는 보증금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질의였어요.

죄송합니다.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보증금이 4000이라고 해서 그게 부담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느꼈었는데 그 얘기는 지금 아니신 것 같고, 1억을 삭감했는데 나머지 또 추가로 편성한 거는 무엇이에요?

11월, 12월 저희들이 최종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전 준비할 행정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 1회 추경 때 세우는 거로 설명했을 때 굳이 11월, 12월 인건비면 2회 추경 가서 세우면 되지 지금 세울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1회 추경에 안 세우고, 2회 추경에 세우는 부분입니다.

인건비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여기 안 보이는데?

출연금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시면.

운영비 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출연금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이 지금 이제 완전 설립되면 아직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개원되고 나면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예산 편성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 추가로 된 것처럼 예산 편성 목이 우리한테 다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음 의회 때 출연금 매년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별도로.

본예산 성립 전에 별도로 출연금 저희들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미리 사전에 보고드릴 거고요. 출연금 동의안 의회에 다 승인 받아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추경에 출연금 잡을 때도 목을 기재할 때도 운영비가 아니라 세부 목으로 잡아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명서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사업명세서에도 세부 목으로 올려서 아직 출연된 게 아니니까….

출연금 전체 출연금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에 출연금 증액 5253만 9000원 해서요. 직원 급여 이렇게 업무추진비랑 다 세부적으로 세워서 설명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목별로 나와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추후에는 별도 회계 보고를 하겠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니까.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저도 별도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리고 6년 계약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 요건에 계약 기간에 따라서 월세 임차료 관련해서는 변경 여지가 있는 거고, 포함해서 6년 계약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일반 전월세 계약하듯이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저께도 거기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6년으로 계약을 조금 길게 잡은 이유가 저희들이 5억 예산을 세워서 현재 지금 3억 7000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공사 비용 자체가 매몰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항력 확보라는 가장 그거를 우선시 여겼고요. 그래서 중간에 만약에 저희들이 2, 3년 있다가 거기를 나가겠다. 그러면 공사한 거에 대한 원상복구 그다음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의 협의는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고 저희들이 투입한 초기 비용을 생각을 했을 때 6년에서 저희들 10년 정도는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상가 임대차보호법상도 그래서 10년까지는 임차인이 요구하면 갈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습니다.

권리금조 같은 시설을 해 놓은 거에 대한 나중에 그거를 받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고, 그거 말고 이 기관하고 만약에 우리가 중간에 해약하게 되면 여기 어디야… 건물주랑 어떻게 되냐는 말씀이에요, 위약금이.

위약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어요?

네.

계약 그렇게 하셨어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42쪽, 세출예산 명세서 61쪽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본예산에 우리가 세운 예산이 2억 6000 맞아요?

네, 2억 6000 맞습니다.

2억 6000 본예산에 세우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2억 1000을 삭감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2회 추경에 또 삭감 목록이 올라온 거지요?

네.

우리가 이게 종량제 봉투 사업을 갖다가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려고 했던 애초의 사업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이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종량제 봉투 지원사업 맞고요. 이게 저희들이 다자녀가정 세대수를 감안을 해 갖고 세웠는데요. 실질적으로 수령해 가는 세대가 한 60% 정도 내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구입했던 종량제 봉투가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우선 소진을 하기 위해서 올해 본예산을 처음에 2억 6700을 세웠다가요. 종량제 봉투가 남아 있는 거하고 저희들이 최소한 구매할 비용만 남기고 2억 1200을 삭감을 했고요. 지금 100만 원 추가 삭감 이번에 들어가는 부분은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이번에 통합해 갖고 세우면서 위원회가 두 군데 구분돼 있었거든요. 그거를 하나로 통합하느라고.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과장님 논리는 이미 봉투가 계산해서 보니까 많이 남아 있어서 삭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논리를 저희 위원들이 동의가 안 되지요, 그거는. 그렇지요? 왜 그거를 계산을 못 하고 추계를 했을까요?

네, 그 부분은….

그렇지요?

네, 앞에 행정지원과 때 지적하셨던 저희들이 추계를 조금 더 해야 된다라는….

행감은 아니지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한 지금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는 몇 명으로 돼 있지요,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에.

지금 정의는 2명으로 돼 있고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2명으로 돼 있는데 왜 세 자녀의 다자녀 가정 우대. 다자녀 가정 정의는 두 자녀 이상인데 왜 3명으로 굳이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이 두 자녀로 정부에서도 다자녀가 바뀌면서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이게 두 자녀 가정으로 가버리면 예산이 너무 과하게 커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이해가 가요. 거의 다 대부분 한 가정에 2명씩은 돼 있는데 그러나 혹시 두 자녀 이상 지급이 되면 추계를 계산이라도 나와서 데이터로 나와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두 자녀로 적용이 될 때 들어가는 추계 비용은 얼마인가, 그렇지요?

네, 별도로 뽑아서.

재정의 문제는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정의가 그렇게 두 자녀 이상으로 바뀌었으니까 아니면 이거를 박든가 내용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페이지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추진 이게 ‘23년도에는 없던 예산인데 ‘24년도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적극행정 규제개혁 관련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시에서 적극적 법령 해석을 통한 OEM 방식을 지산에다 입주를 허용하도록 제안을 했고, 거기가 우수로 시상금 1000만 원을 받아서 이번에 편성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시상금으로 나온 거를 이제 사업에 지금 산출한 건데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런 사례가 있을 건가요?

지금 올해 저번 달 규제개혁 경진대회는 시상금이 있고요. 이번에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시상금이 없이 표창이 있는데 이번에 다행히 행안부에 적극행정 관련되어서 저희가 두 건이 올라간 게 있습니다. 만약 거기서 포상이 되면 동일하게 포상금이 내려오면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례로 시상금을 받게 되어서 축하드리고 적극행정 규제개혁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잘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45페이지, 납세자보호관 운영 봐주시겠어요? 마을법무사 무료상담이 새로이 도입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무료법률사무소 주 2회 변호사님들 중심으로 각종 시민들이 요구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토지 보상이라든지, 왕숙이라든지 또 수동 쪽에는 등기에 관련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등기에 따른 절차라든지 그에 따른 지방세액 취득세나 취등록세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는 어차피 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법무사님들을 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타이틀처럼 무료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상담을 통해서, 그렇지요?

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를 좀 잘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전화로 하고 차후에 인터넷에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이라든지 다 홍보 절차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무료 법률 상담 운영하는 것과 동일한 신청을 받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의회법무과에서는 특히 다른 부서보다는 절차 원칙을 잘 지켜야 돼요. 앞으로 그런 부분 잘 신경을 써서 좋은 사업이니까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63페이지에 직원자녀 보육 지원 공공운영비가 이번에 추경으로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공공운영비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도 3월 달에 저희가 증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규모도 3배 정도 커지고 직원도 정원수도 좀 늘어났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을 추계를 할 때 작년도 준공 이후에 운영한 시점에서 3개월째 평균액을 참고로 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계 부분에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공운영비라 함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정확히?

필요한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가스요금이라든가 기본적인 운영비에….

뭐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겠네요,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혹시 ‘23년도에 여기 작년에 개관했다고 하셨어요? 작년 3월에?

준공을 해서 개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해 가지고.

네.

‘23년도에 예산 공공운영비 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그때 당시 아마 2650 정도 해 가지고 한 번 더 사실 추경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3000 정도로 해 가지고 세웠던 거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들 선생님들 정원이 정해져 있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생들의 정원도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추계에 오류가 있을 수는 있다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정밀하게 계산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좀 동의가 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상치가 많이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어떤 특정하게 가스요금이 확 오른다거나 수도요금이 확 오른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계산상의 미스가 있지 않았나 싶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니까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명세서 63페이지에 직원 사기증진제도 재취업지원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네.

이 사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45명 정도 되고, 인당 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명퇴하시는 분이나 퇴직을 앞두신 분들한테 재취업 관련 서비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돈이지요. 액수는 작지만.

네.

어떻게 활용할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일단 올해 하반기, 내년도 상반기 정도 퇴직예정자들을 저희가 예상을 해서 세웠던 금액이고요. 이 금액이 20만 원이라는 거는 그전에는 이 직전에는 일자리정책과에 신중년 사업 해 갖고 800만 원 갖고 사업을 했던 거고요. 이 예산이 수립이 되고 나서는 10월에서 11월 중에 2일 차 계획을 해서 이력서 쓰는 방법이라든가, 진로 설계라든가, 재무설계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이런 클래스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요. 임기제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다양한 직종들에 계신 분들의 퇴임에 대한 대책이거든요.

네. 주로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재취업도 어느 방향으로 할지 되게 폭이 넓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괄적인 교육을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아쉬워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년도에 ‘22년도 고용노동부 국비지원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 진행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28명 중 15명 참여했다고.

그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실시를 했던 거지요.

우리 취업 알선 프로그램, 취업 자격증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 선정해서 그 사업에서 20만 원 정도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러면 가장 알뜰하게 본인이 원하는 거를 배운다거나 부족한 거를 채운다거나 이런 사업으로 연계가 될 텐데 일괄적으로 교육하는 거는 정말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공무원 같은 직종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드렸는데 답이 여전히 똑같은 게 나와서. 일자리 프로그램 여러 가지 사업하고 우리가 연계만 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다양한 직종의 프로그램 교육을 받으시라 어떤 거를 원하는 교육을 받으시라. 그 정도 제공 서비스는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인사과에서.

네, 이 교육을 통해서 그 과정 안에 아마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트라든가 이런 거를 아마 소개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구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본인에 적성에 맞는 그런 데 찾아서 지원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알차게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안내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사업들 우리가 연계만 잘해주면 되는 거라서요. 굳이 우리가 총 합해 가지고 안내 교육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여전히 그거를 진행하시겠다고 계획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법령상 이거를 재취업… 매월 1000명 정도 고용인원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실시하도록 돼 있고요. 실시하고 나서 이듬해는 고용노동부에 실시 결과를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 목표인 거예요?

네, 주로 교육 아니면 컨설팅이라든가 다양한 게 있지만 교육 쪽으로 대부분 많이 시행을 해서 가용 예산 범위 안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전히 아쉽습니다. 다양한 직종에 계신 분들이 다른 더 다양한 일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 걸맞은 교육이 될 수 있게 연계해 주는 사업 더 맞다고 봐요. 찾아보시기를 바랄게요.

내년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조정은 9월 9일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재정경제국 및 문화교육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