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안정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추가경정예산안총괄설명에앞서교육복지국소속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그러면교육복지국소관202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총괄입니다.기정예산1,925억6,800만원보다14억7,200만원이감액된1,910억9,6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주요편성내역으로는국‧시비보조금으로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개별지원사업에1억9,9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고부모급여8억2,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3∼5세누리과정보육료28억7,300만원과종일반지원에4억1,3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특별교부세로동구노인복지회관건립에4억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총괄입니다.기정예산2,317억원보다1억3,800만원이증액된2,318억3,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안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교육정책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76억9,100만원보다7,300만원이증액된77억6,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꽃바위문화관시설정비사업에2,2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고직원관내여비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복지지원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450억7,500만원보다11억9,200만원이증액된452억6,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이재민응급구호세트구입에1,600만원을편성하였고복지용정부관리양곡택배비지원에4,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1페이지노인장애인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985억1,600만원보다10억5,300만원이증액된995억6,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100세이상장수축하물품구입지급에900만원,노인의료복지시설환경개선사업에1억3,500만원,최중증발달장애인지원사업에2억3,4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고경로당기능보강시설비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5페이지아동가족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801억500만원보다22억100만원이감액된779억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3∼5세누리과정보육료지원에32억8,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보육교직원사기진작을위해서보육정책민간합동워크숍에2,4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육복지국소관2024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교육복지국소관총괄사항에대해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교육복지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교육복지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교육정책과장서동국입니다. 평소교육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선보고에앞서교육정책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그러면지금부터교육정책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교육정책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교육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교육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교육정책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도제출된자료를보면이프로그램이180여명이나양성될정도로인기가많았나라고볼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강동효위원님얘기하신것처럼자료를꼼꼼하게올려주시고,지금아마확인이안될건데우리가거의해마다약간주제는다르지만이런양성과정을계속하고있잖아요.뒤에평생학습교육도마찬가지이고…… 혹시참여자들의중복문제이런것은걸러집니까?

지금시스템상으로하고있지는않습니다.

비율을한번분석을해봐주십시오.저희가사회경제센터가있을때거기에프로그램을듣는분들이나다른데프로그램듣는분들이나중복이되게많으세요.그러다보니강동효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정보공개가한쪽으로쏠려있는것은아닌가,대상자들한테제대로전달되고있는지도그걸보면알수있을것같거든요.조금더분석을부탁드리고질문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꽃바위문화관에이번에빔프로젝터교체관련해서1,300만원예산이올라왔습니다.기존있는빔프로젝터밝기랑해상도가어떻게됩니까?

거기까지는제가……

그러면이번에1,300만원올린빔프로젝터의밝기랑해상도는어떻게됩니까?

제가견적서를계장님을통해서받았었는데그것까지는못챙겼습니다.

왜1,300만원짜리빔프로젝터를이번에새로교체해야되나요?

기존있던빔프로젝터가2011년에개관을하면서설치되었던시설이거든요.그래서한번도교체된적이없었고요.빔프로젝터같은경우수명이7⁓8년으로제가알고있고저희들참고로말씀드리면액정도50%이상사용이되어서교체해야될부분이라서부분적으로수리하는것보다는전체적으로하는게맞다고생각했고요.아까말씀하셨듯이제가견적서를받았는데밝기는8,000,해상도는1,920이렇게나와있긴합니다.

이것누가견적을받았나요?이런분야에전문직원들도있잖아요.전문가를통해서받았나요,아니면담당주무관께서업체에물어서이정도금액이면되겠다고받은건가요?

업체에담당주무관께서……

그게문제제기를드리는이유입니다.꽃바위문화관강당에너무너무훌륭한스티커가달려있지만출력을다못하잖아요.과하게달려있지않습니까?왜냐하면우리보다더전문가인것같은업체에서본인들이팔기에좋은제품,본인이이익을많이남기는제품을추천하는경우가많아서보기에는6통,6통달려있지만출력은과할정도로설치가되어있는안타까운현실도있고,빔프로젝터관련해서는약간이견이있습니다. 지금대부분의여유가있는지자체들같은경우는빔프로젝터를잘설치안하잖아요.작은회의실에빔프로젝터대신조금더비싼전자칠판을설치하고있는추세이고큰공연장인현대예술관이나시문화예술관이나시청시민제일큰홀도마찬가지이지만LED화면을다설치하는추세거든요. 그런데저희가해왔던것이기때문에빔프로젝터를또설치해야되냐라는것에대해서저는너무당연하게검토하신것아닌가,시대의흐름에따라장비도바꿔줘야되는것아닌가싶어서질문을드리는겁니다.

그것까지는제가꼼꼼하게못챙겼던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빔프로젝터가저희가행사장에가더라도화질이좀떨어지는것은느껴집니다.주로꽃바위문화관에강당을이용하시는분들같은경우에는대부분다빔프로젝터를비롯한화면이필요한거거든요. 그런면에서는이후에과에서맡고있는시설과관련해서장비교체를할때,여러분들도서관새로지은건물에는전자칠판이들어가있잖아요.그래서예전에10년전에있었기때문에장비를교체하면서같은형태를굳이교체해야될이유는없다고생각하거든요.이번에는이렇게맞춰서올라왔는데이후에는시대흐름에맞춰서검토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분질의하실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교육정책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반갑습니다.복지지원과장김종철입니다. 동구발전을위해많은열정을쏟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복지지원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그러면복지지원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복지지원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복지지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복지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복지지원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구의복지를담당하고있는부서이지요.전반적으로전체우리동구주민의복지를위해서늘애쓰고계신다라는말씀을먼저전하면서조금이해가되지않는부분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출예산200쪽에국‧시비보조금반환금이많아서당초기정액7억보다11억2,000만원정도를더증액해서결국이것은국‧시비보조금을반납하는부분입니다. 그래서내용을조금들여다봤더니국‧시비보조금2023년주거급여집행잔액이국‧시비전체하면7억가까이발생하는데요.해마다이정도발생하는지에대해서궁금해서’23년작년도1회추경,2회추경을살펴보았습니다. 작년도에는그전년도의주거급여에대한집행잔액을1회추경에반납을했어요.그런데올해’24년추경에는2회에이렇게올라왔습니다.8개월이지난지금9월시점에2회추경에이렇게전년도’23년주거급여에대한집행잔액이반납된부분에있어서담당계장님하고확인을했는데,그밑에‘집수리사업’이런부분들에있어서공모는아니고여러형태로,이걸7월에해야된다라고해서시기적으로2회추경에편성했다라는설명은들었는데그것도조금이해가안되고요. 지금주거급여가전년도1회추경에반납이되었는데이것살펴보면1억3,000만원입니다.그런데올해2회추경에편성이되어서집행잔액주거급여에대한부분을살펴봤더니7억가까이된다라고말씀을드렸었는데요.1년사이에이렇게많이차이가나는부분에대해서이해가안됩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담당계장님을통해서얘기를들었지만통상적으로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사업대상자,주거급여를받는대상자분들이정해져있지않습니까?1년사이에이렇게급격하게변화가된다든지이런부분들은없는부분인데어떻게작년에는1억3,000만원이던게3배가까이증액해서국‧시비를반환하게되었는지과장님,설명을해주십시오.

2022년주거급여예산액이68억이었다면작년같은경우에는76억정도로80억이늘었습니다.늘다보니까그만큼집행이후에잔액이늘수밖에없는데요.80억이늘었지만지역의복지사각지대에있는어려운분들을좀더면밀하게찾아서이런예산액이많이반납되는일이없게끔노력해야되는부분인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열심히했지만부족했다고보고요. 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복지사각지대에있는분들을면밀히찾아보고거기에대해서지원을많이늘려야된다는뜻이라고생각하고,올해는이런예산이부족하지않도록더욱더매진해서복지사각지대에있는사람들을많이찾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의최선을다하겠다는답변인것같은데,어제언론에나왔지요.기초생활수급자가10년사이에3배늘었습니다.갈수록수급자가늘어나고있는추세에작년같은경우똑같은상황이에요. 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최대한이해를하려고하는데,지금이부분에대해서동의가안되는게전년도에도똑같은상황이에요.그런데1억3,000만원의집행잔액을발생시켜서국‧시비로반환을했는데1년사이에,올해똑같은추경시점에상황을들여다봤더니3배이상기초생활수급자는늘어나고있고대상자는분명히더늘어날거라고보는데예산은비슷합니다. 올해’24년예산한번볼까요?올해당초예산81억이고요.1회추경에조금더2,500만원증액되어서81억2,000만원가까이편성이되었습니다.그래서이부분현재8월기준으로집행잔액보면50억가까이되거든요. 이부분에있어서4개월,올해9월⁓12월까지주거급여이런부분들이나가야될텐데요.그렇게따져봐도올해같은경우도이런부분들에있어서만약에대상자가많다면집행잔액이줄어야될거라는생각이드는데,전년대비올해차이가3배가까이나는,추경에반납하는금액이너무크고,그래서올해’24년주거급여의형태를봤더니이또한비슷하게가서이부분에대한고민이저는듭니다. 그래서국‧시비보조금을반납하는부분은최대한대상자발굴에대한노력도있지만이렇게수억씩차이가나는이부분은기본적으로검토를잘하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아무래도저희지역에있는저소득층에대해서는동전의양면인것같습니다.그만큼우리가지원하는세대가폭발적으로늘어나지않고점차줄어드는것은최근조선업경기이런부분들일자리도많이늘어나고그나마동구경제가살아나는시점에있어서사실상주거급여라는것은중위소득이하의소득이나이런게열악해서지원해주기위해서신청을받아서하는사항인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이라도어려우신분들이일자리를찾고생활에소득이늘어난다는측면에서는조금더긍정적으로봐줄수있는부분이고요. 아무튼저희들남은기간동안은복지사각지대의그런부분이없게끔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답변좀부탁드립니다. 일단대상자는전년과재작년추경을봤을때거의비슷한부분이에요.작년에1억3,000만원정도의국‧시비보조금반납을했는데지금똑같은1년후에이시점에7억가까운국‧시비보조금반납이이추경예산을통해서확인이됩니다.이렇게3배가까이차이나는부분,그리고실제는수급자가더늘어나고있는양상입니다. 그래서대상자가분명히더많이있을거라는생각이들고국‧시비보조금반납액이줄어야될거라는생각을가지고있는데요.이렇게1년만에수급자는늘어나는데주거급여는오히려7억가까이반납을한다,이부분에대해서이해가되지않아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안그래도저희가이부분확인을해봤는데,담당과장님설명도있었지만실제적으로는주거급여비예산액이구‧군에작년보다많이내려왔어요.그러다보니거기서갭이생기고,우리가선정기준이일단어느정도의자산이있어야되고중위소득이작년보다는올해1%더올라가있습니다.47%이하인사람을48%까지확대해서지급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위원님이아까궁금해하신부분,‘1회추경에반납을하시지왜2회추경까지옵니까?’했는데이주거급여는말그대로LH에서정산이늦어지는바람에이번2회추경에국‧시비반환금이들어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과장님말씀대로최대한사각지대가없도록충분히잘발굴해서좀더많은수급자분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빠짐없이,누락없이철저를기하겠습니다.

핵심은그겁니다.이렇게국‧시비보조금반납액이많이늘었기때문에여쭤보는거고이런부분들은혹여나주거급여를받지못하는그런부분들이있을까,1년사이에수급자는늘어나고기준이완화되었다면집행잔액이저는감소해야된다라는생각인데오히려3배가까이증액했기때문에이부분조금확인했는데이런부분들에있어서저소득층어려운분들에게주거급여이런부분들뿐만아니라생계급여그리고의료급여까지특별회계로있지않습니까? 이런부분들이잘미칠수있도록,어려운계층에이러한부분들즉각적으로복지혜택이잘누려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과장님답변중에주거급여가68억에서그다음해에76억으로8억이증액되었는데답변중에80억으로계속말씀을하셨는데그건좀정정하도록해주십시오.

예,그건제가잘못얘기했습니다.

다른분또질의하실분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복지지원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노인장애인과장전덕호입니다. 평소노인장애인과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이수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노인장애인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이어서노인장애인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노인장애인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노인장애인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노인장애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예산서213쪽이고요.‘장애인인식개선직원교육강사수당’원래보다전문강사를모시기위해서증액요청이올라왔네요.그러면장애인인식개선직원교육대상은어떻게됩니까?

전직원하고기간제요원하고공무직직원하고다같이포함해서……

전체우리구청에일하고있는분들이시지요?

예.

혹시부설기관이거나또는위탁준기관들은대상이아닙니까?

일단저희들이구청직원대상으로했기때문에현재는계획에안들어가있습니다.

복지관들이야이런교육들을다하고있을건데,제가대상으로추가했으면하는분들이있어서질문을드립니다. 우리화정동행정복지센터위에있는체육관은처음에지어질때부터장애인분들도이용하실수있도록저희가편의시설이나의자배치가만들어져있고,지금도자유로운시간에탁구나이런것을장애인분들이이용을하고계세요. 그런데최근에그런장애인분들이오시는것에대한일반이용객들의이해가없다보니까갈등이빚어지는사례가있었고,이것을또대응해야되는화정체육관에담당,우리생활체육계에서파견되어있는직원들이똑같이장애인식에대한이해도가없으니까응대에문제가생겨서울산장애인관련한상담센터에신고가들어갔습니다. 그래서역민원도처리를,아마담당과인문화체육과에서는했는데물어보니그직원들이장애인에대한인식교육을한번도받은적이없는거예요.그래서특히나이런위탁준기관들중에반드시대상으로둬야될,장애인들에대한서비스를제공하는곳에는장애인인식교육을하고있는지도한번체크를해봐주시고,본인들이몇명안되는분들따로교육시키기는어려우니까우리구가이렇게할때는숫자가많지는않을건데반드시필요한분들이어서훌륭한강사를또모신다고하니까확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저희들이계획추진할때협의해보고희망하는데는가급적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분질의하실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분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노인장애인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반갑습니다.아동가족과장강명옥입니다. 평소아동가족과소관업무에성원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설명에앞서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아동가족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아동가족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아동가족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아동가족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아동가족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아동가족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세가지정도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예산안226쪽‘아이돌봄지원사업운영비’그리고‘아이돌봄지원사업사업비’목변경이있는데,설명좀부탁드립니다.

이것은지금‘아이돌봄지원사업운영비’라는것은아이돌봄지원센터저희가센터운영하는데인건비와사업비부분이고요.그밑에있는사업비는개인들이부담하는정부부담금과돌보미급여에대해서지급하는사항입니다. 국·시비전액지원사업이고이번에내시가변경되면서전체시에서조정을하면서금액은4,220만원이내시변경으로지금,밑에과목은감액을했고요.위에운영비를조금더증액하면서변경이된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왜이렇게변경이되었는지를물어보는거예요.당초에사업비로4,220만원을편성했는데뭐가부족해서이렇게운영비4,220만원으로변경이되었는지에대한것을묻고있습니다.

위원님,이것이전체적으로시에서전체센터별로……

그내용은알수가없나요?

예,수요를가지고전체금액을조정한사항이라서조금,추경에변경이매번되는것같습니다.

시에지침이라든지근거가있지요?

예,공문으로옵니다.

그것조금확인좀시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예산안229쪽에‘보육정책민·관합동워크숍’해마다이렇게추경에올라오는데,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2회추경은상식적으로사업시기가굉장히부족하고요.지금이렇게다음주에의회에서통과하더라도불과3개월남짓,그정도밖에사업시기가되지않아요. 사업시기가부족한이때이렇게워크샵형태로2회추경에올라오는부분은,연달아서이렇게올라오는부분은적절치못하다라는말씀을드리고,보육과관련해서여러업무를보는보육교직원들힘들지요.전체적으로워크숍,사기진작도시켜주고좀필요한부분이라면,꼭편성해야되는거라면내년부터당초예산에편성을하십시오.그게사업계획이라든지전반적으로모든것을,그쪽측에서도기획을다할수있는것이고요. 이렇게예산이남아서선심성으로즉각적으로올라오는그런예산이라는표현은적절치않은것같아요.그렇게회자되는부분들은안맞기때문에꼭필요한예산이라면이렇게2회추경에편성될것이아니라당초예산에편성되는것이적절하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잘받아들이고예산편성에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많은격려해주시고이번기회가되면저희가민·관합동워크숍을통해서조금더보육교직원들의사기도높이고업무관련해서도서로협의할수있는그런좋은자리를준비하도록해보겠습니다.

세번째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확인하다가깜짝놀랐는데,231쪽에아동복지운영과관련해서‘개소식행사’부분800만원이네요.기정액200만원으로잡았는데600만원,3배가까이이렇게증액되어서800만원으로개소식행사를하겠다라고이렇게했는데,설명이필요할것같습니다.

위원님,이것은아동복지전체의개소식으로잡혀있는데저희가지금아픈아이돌봄센터개소를준비하고있고요. 그다음에꽃바위다·돌을전체적으로면적을,프로그램실을더확대하면서리모델링증축을준비하는과정입니다.그다음에서부동전체어린이복합문화공간에들어가는다함께돌봄센터에전체개소식행사는저희가준비하지않지만그에따른소규모의자체행사를준비하면서조금이렇게증액편성하게되었습니다.

개소식행사를분리해서하는것아니고전체적으로한번하는거잖아요.그렇지요?

각자준비하고있습니다.시기가다다르기때문입니다.

이부분에대한상세한내용을저는확인을못했습니다.이런부분들에대한설명이있어야이런부분들의사업에있어서개소식행사하는데이렇게더증액되는부분,3배가까이증액되는부분에대한충분한설명을들어야저희들이이예산을승인해줄수있는것이지않습니까? 그런부분들에대해서설명이없었고이부분에“각자시기가조금다르기때문에조금더증액이된부분이다.”이렇게얘기를하시는데,구체적인계획,시기가어떻게되는지이것다올해할것이지않습니까?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2회추경에편성이된것인데요.여기에대한부분추후에상세,또개소식행사에대한계획들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분질의하실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아동가족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반갑습니다.행정지원국장문병환입니다. 평소행정지원국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행정지원국소관예산안설명에앞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행정지원국소관202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총괄입니다. 기정예산105억6,600만원보다10억5,900만원이증액된116억2,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울산공업축제퍼레이드5,000만원을신규편성하고,여권영수필증판매수입6,000만원등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기정액758억9,900만원보다3억6,900만원이감액된755억3,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총무과는기정예산468억5,000만원보다12억9,000만원이감액된455억5,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연금부담금3억5,900만원을증액편성하고,기본급등보수16억7,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기정예산116억6,400만원보다2억4,400만원이증액된119억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전하2동현수막게시대교체1,600만원,노후네트워크장비교체1억2,700만원을신규편성하고,전산장비교체1억2,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동직원관내여비8,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138억8,200만원보다6억4,100만원이증액된145억2,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울산공업축제페레이드성립전5,000만원,명덕생활문화센터운영물품1억원,쇠평파크골프장확대사업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씨름단숙소훈련장리모델링1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기정예산18억1,100만원보다2,700만원이증액된18억3,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행정사무용집기구입2,000만원,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민원지적과는기정예산16억9,100만원보다1,000만원이증액된17억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플로터프린터구입비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지원국소관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행정지원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행정지원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행정지원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총무과장유광주입니다. 평소총무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총무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총무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총무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총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총무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총무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총무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자치행정과장이경자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자치행정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지금부터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자치행정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자치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자치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사실추경예산안관련해서이번에정보보호시스템들,정보보안시스템들교체그리고전산장비교체이렇게하고계신데,제가전에따로만나서얘기를할때도말씀드렸다시피노후연한이되었을때즉각즉각교체하고잔여노후물품에대해서사실은충분히사용가능하기에사회취약계층에나눠주시기를바라고요. 그리고요즘같은경우4차산업혁명이라고하면서이제는정보통신쪽이사실어떻게보면가장핫이슈이기도하잖아요.그러면사실자치행정과에서더적극적인행정을위해서는전산시스템이라든지AI시스템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기획을하고적극적으로다가갈수있게해서우리구민들한테조금더편리하게갈수있는길을하나만들어주셔야되지않을까,그러한어떤큰장기계획을가지고가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저희지자체에서AI라든지이런정보통신쪽으로할수있는게사실자치행정과밖에없잖아요.여기서적극적으로나서셔서타과에서도이런것들을활용할수있는솔루션들을자체적으로기획을하셔서진행하셨으면좋겠다라는바람에서말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자치행정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안녕하십니까.문화체육과장이원숙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문화체육과업무에많은관심과아낌없는지원을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설명에앞서문화체육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지금부터문화체육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문화체육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문화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문화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게아니라앞선타과에서박문옥위원님이말씀해주신부분들이있는데명덕생활문화센터운영물품구입비에보면‘빔프로젝터,스크린’1,000만원예산을책정해주셨는데,요즘추세가사실은빔프로젝터가정말초대형의화면을만들어내지않는다면LCD나이런모니터계열로많이하고있는추세거든요. 사실전광판같은경우는좀비싸긴한데대형LCD라든지이런식으로스크린대용그리고혹은회의가필요하다면전자칠판형식으로하는것도사실은비슷한가격에충분히만들수있으니까이런부분들도추후에고려를하셔서필요성에맞게하시는게맞는것같습니다. 빔프로젝터는사실불도꺼야되고여러가지제약사항들이많거든요.그런부분도참고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저희들이체크못한부분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것,물품구입할때는시대에맞게생각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채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문화체육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회계과장오미영입니다. 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먼저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회계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회계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회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회계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회계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민원지적과장이명자입니다. 평소민원지적과업무에대해각별한배려와도움을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설명에앞서민원지적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지금부터민원지적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민원지적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민원지적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민원지적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많이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7월에우리구에새로오셨지요?환영하고이자리에서반갑다라는인사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관련해서한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권영수필증판매수입이당초보다두배넘게이렇게증액이되었어요.당초에약5,000만원잡았는데지금6,000만원이나이렇게증액이되어서1억1,000만원이렇게판매수입금잡았는데,사유가어떻게됩니까?

전년에비해서저희들여권발급량이급격하게늘었고,현재저희들이세외수입금액을살펴보니현재까지7,500만원정도금액이들어왔더라고요.그래서연말까지봤을때우리가1억1,000정도예상을해서2회추경에증액편성하게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여권에대한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기대치가있어서여러해외로나가는이런경험이라든지아니면연한이다되어서새로교체하는부분들도있고해서어쨌든여권에대한수입은계속해서늘어나는부분이있는데,당초에이런부분들을잡으실때세입추계에있어서좀신경을쓰셨으면좋겠습니다.

예,그래서내년부터는올해의것을반영해서더증액해서세입으로편성하려고하고있습니다.

과소한부분들이조금보이고요.비용추계이런부분들철저히해서당초예산을수립하실때는이러한세입부분에있어서꼼꼼히챙겨서예산이편성되기를부탁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서281쪽에‘드론및공간정보시간선택임기제라급보수’관련해서아마성과연봉반영일것같은데요.지난1회추경때도여러부서가이예산을편성했고,또어떤과는아예당초예산에예측해서편성한과도있어서일괄조절이필요하다는의회의제기가있었습니다. 그런데아마그때미처준비를못해서2회추경에올린것같은데,이분은등급을어떻게받았습니까?

지금이분같은경우는올3월에성과연봉이반영되어서300만원이추가로성과연봉이책정이되었습니다.

등급이있잖아요.스페셜등급,이렇게등급이있잖아요.

그것까지는제가미처확인을하지못했습니다.

이후에조금자료를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국장님께말씀드리는김에드론관련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적극행정’관련해서해마다상반기·하반기우수공무원선정을하지요?

예,1년에한번합니다.

상반기,하반기두번합니다.2023년도하반기에도했습니다.

적극행정은제가알기로연말에한번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아닙니다.자료한번보시고말씀드리는이유는뭐냐면,적극행정은사실기존하던업무가아니지만우리공무원들이적극적으로행정을하는바람에주민들에게보탬이되는것입니다. 2023년도상반기같은경우전하시장내불법건축물수십년동안민원인데답이없다고했던것철거를해서주민안전을확보해서1위를차지했고,두번째는여성·청소년생리용품보편지급사업과관련해서여러다른지역에나서는폐해를막아서2등을했고요.3위는무인민원발급기추가설치할때원래안된다고,대학병원같은경우는확대가안된다는것을적극적으로우리가가정법원에질문을해서해결해서3위를했습니다. 올해도최근에적극행정이발표가되었는데,저는사실우리민원지적과의‘드론전문가의꿈을위해구민대상으로찾아가는드론체험교육’이4위인이유를잘모르겠어요.오히려앞에1∼3위로된데는원래하던사업또는본인들고민보다는청장님의의지에따라서진행한사업이거든요. 오히려부서에서적극적으로의견을내고안해도되는일을도전하면서사람들에게더한걸음을,저는오히려올해상반기에선정된걸로보면민원지적과가1위를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물론제개인적인생각인데,그래서이적극행정과관련해서는이후에선정이될때기존원래예산이확보되어있는사업을더빨리잘했다고저는적극행정은아니고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원래기존사업이아닌사업을발굴하고노력한분들이제대로평가받을수있도록꼼꼼하게챙겨봐주십시오.

예,일단적극행정추진위원회가구성이되어있고인사위원회를대행하고있는데위원님말씀처럼적극행정은일상적인업무보다는적극적인행정을통해서우리구민들이피부에와닿게행정이성과를내는그런부분들이저도적극행정에선정이되어야된다고봅니다. 그부분은나중에기획실에제가통보를해서그런부분을세심하게내실있게저희들이선정하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과장님,민원지적과는주민과대면하는민원이가장많은과이지요.그러다보니까앞선민원과장님들도탁월하게우수하게잘했다고저는봅니다. 또북구에서새로오셔서우리주민들을대면하는그런과니까주민들을위해서좀친절하게잘해주셔서우수한과로평가받도록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예,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민원지적과소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마치고제3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