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김경식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삭감을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계양아라온의 친수공간 조성사업, 초화를 조성하는 게 있거든요. 야생화 꽃길 조성, 그쪽으로 변경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쪽이 서운대책지역 중에서, 인근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복지에 사용을 하는 거죠.

현금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군 비행장이라든가 그런 쪽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은, 법령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해서 현금 보상이 될 수는 있고요. 공항 소음방지법에서는 현금 지원은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데가 서울 양천구, 구로구, 부천시, 강서구, 광명시, 인천시 서구, 김포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력검사 하고 있는 데는 양천구와 부천시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16만 명 된다고 하고요.

피해 지역 주민들이 16만 명 된다고 하고요.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천여 명 정도 예산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책 지역에 370여 명,

동양동, 귤현동은 인근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인구와 면적 대비해서 저희에게 분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증액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소음대책 사업비가 증액이 된다면 그 중에서 일정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도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참석합니다.

당연직이 우리 교통환경국장님이신데요. 저희가 가서 많이 답변을 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 결정이나 실시계획인가나 행정절차는 다 완료됐고요. 현재 소유자들과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전액 다, 시비 확보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행정절차는 다 완료됐고. 현재 사업비가 미확보 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시 본예산에 저희가 시비 지원 요청한 부분이 있고, 특별교부금도 신청해서, 이것 또한 내년 말까지 저희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예산 확보가 아직, 그래서 2025년 시 본예산에다가 시비 보조사업을 신청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특별교부세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부족 예산이 41억 5천만원인데요. 저희 시비는 18억 5천만원 보조금으로 신청해 놨고요. 특별교부금은 33억 정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산동 쪽에는 그게 전부고, 계획이 다 끝입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추경에 올라온 765-70번지가 신규로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예.

예. 이외에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 방향은 쌈지 주차장, 소규모는 지양하고, 큰 규모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반영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계 펜스 설치가 됐고요. 터파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했고요. 7월달에 했습니다.

연말 정도,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인천시 재정규칙에 보면, 원래 시에서 30%만 지원해도 되는데 저희가 수도권 특별회계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어서, 전의 인천시장님께서 부탁을 해서 그쪽 비용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지금 부족한 게 40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까지 다 반영을 하도록, 내년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송년의 밤을 하면, 이번에는 아마 계양아라온에서 하신다고 들었는데, 트리를 하는데, 아라온 쪽에 얼마나 다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저도 한 번씩 나가거든요. 아라온 그 길을 가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전년도에 우리 계양구 안에다가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트리를, 각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전해 주셨으면 하는데, 트리를 계양구 안에, 계양구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포토 존도 있고 해서, 전년도에 보면 우리 계양구민들이 가셔서 포토 존에서 사진도 찍고,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한 번 해 보고 아니면, 여기 구청과 그쪽 아라온 쪽과 해 보셔서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그 효율성에 따라서 하셨으면 합니다. 그쪽에는 많이 가지 않지 않나, 게다가 겨울이고 하면, 소외된 곳이 아닌가, 계양구청보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국장님들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관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평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의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이번 예산안에서 종무식, 송년의 밤, 크리스마트트리 등 행사 예산이 계속 증액되는 점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와 생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행사성 예산의 증액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주민들의 삶을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다양한 행사는 지역사회 활성화와 주민 간 소통 진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행사 예산의 비중과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정 행사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을 때 그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본예산 수립 시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급성 있는 분야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