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강미숙 의원 발언
오시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금일은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권칠열입니다. 농업축산과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과는 기정액 대비 38억 842만 3천원 증액된 239억 8,316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입니다. 농업 인력 육성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 제공과 농업기술정보지 제공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변경 상황을 반영하였고, 농업인 단체 해외 연수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택배비 지급 건은 국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식량작물생산 벼 육묘 지원, 쌀전업농 논 농업 기계 지원은 금년도 사업 잔액을 감액하고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 전문지 보급은 도비 내시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포장제 지원은 전년도 제작 포장제가 여유가 있어 격년으로 추진하고자 금년도 사업비를 감액하였으며, 토양개량제 보조,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 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과 직불제의 신청 접수 인건비 63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680만원을 반영하였고, 전략작물직불제 변경 내시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원예특자 경쟁력 강화 수박 생산 영농자재 지원은 금년도 사업비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 영농자재 지원 사업비 잔액을 감액 반영하였고, 곤드레 영농자재에 수피 지원을 위하여 민간 경상 사업 보제 2,81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GAP 안전성분석 지원은 국도비 지원액의 규모가 작아서 군비로 인증만료 농가에 대한 분석비가 검사비 지원을 위해서 958만원을 반영하였고, 단양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축산물생산 조사료 지원사업은 금년도 사업 잔액을 감액하고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축산 경영 정보지 구독료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변경 내용을 반영하였고,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저메탄·질소 저감 사료 구배에 따른 활동비 158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양은 한우만 해당되며 활동비는 두 당 연 2만 5천원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사무관리비 86만원, 여비 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사료 구매자금 이자지원 도비 내시에 따라 600만원을 반영하고, 내수면 어업시설 장비지원 사업은 금년도 잔액을 감액하고, 수산종자 매입방류, 내수면 유해어류 포획 지원은 도비 변경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륙어촌 커뮤니티 복합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고용일자 조정으로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하여 4억 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는 기존 보호 시설이 열악하여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시설에서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덕리 828번지 일원에 건축면적 약 170.4㎡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시설은 보호실, 격리실, 사무실, 부대시설 등 동물보호법 시설기준 충족으로 동물복지 실현 및 위생적이고 편안함을 고려한 보호관리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35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6,642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보조 주고 할 때 우리 군비에 지원비율, 그 비율은 어떻게 결정하죠?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기존액은 어지간한 거는 기본은 60대 40으로 하고 있고요.
조성룡위원
그러면 60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60을 지원하고 40을 자부담하는.
조성룡위원
자부담하고? 그 기준 누가 정해요?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처음에 매년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조사업 계획을 매년 세울 때, 그때 해서 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매년 하던 부분에 맞춰서 이제 계속 변경없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한번 60% 지원해 주면 계속 60% 지원해 주고 한 번 50% 해주면 계속 50%, 주로 그렇게 하나요?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중간에 어떤 우리 물가가 변동되거나 아니면 농가에서 특별히 더 필요한 부분을 더 지원을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계획을 조금씩 변동하고 합니다.
조성룡위원
지원 요구 누가 한다고요?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일반 농업인들이나 농업인단체에서 그때그때 농업 환경이 변화돼서 그 부분이 농가에서 어려움이 겪을 때는 보조비를 조금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22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수박 영농자 제일 끝에 50%죠? 229페이지에 과수 생산 영농자 제일 위에꺼 50%죠?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예.
조성룡위원
거기 231페이지에 중간에 내수면어업도 50%고, 그런데 지금 229%데 곤드레는 60%예요. 이게 어떤 이분들은 50%하는 거는 요구가 안 돼서 그랬나요?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이제 매년 올해 특별하게 바뀌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영농자재 지원은 우리가 한 50%나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고.
조성룡위원
곤드레는 뭐예요. 그러면?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곤드레도 숲이라 그래 가지고. 나무껍질 부분에서 그 부분인데, 영농자재 지원이지만 매년 이 정도 지원하면 농가에서 어느 정도 이제 괜찮다고 해서 농가하고 협의가 돼서.
조성룡위원
그게 잘못한 거 아닌가요? 여기서는 이 정도 지원해 주면은 괜찮겠다 그러고. 저기 과수나 수박이나 여기 나와 있는 건 내수면 같은 데는 이분든은 차마 얘기를 안 하니까 50% 지원해 주고 그런 거 아니야.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이거를 어느 주민이, 수박농가가 얘기를 하든 곤드레 농가가 얘기를 하든 아니면, 여기 얘기하는 내수면에서 얘기를 하든, 농가에서 얘기했을 때 이래서 이렇다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저는 50%, 60%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농민들에 따라 가지고 달리하는 것보다는 뭔가 기준점은 30%가 됐든 70% 다 관계 없다는 얘기인데, 기준 점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이분들도 때로는 그런 얘기 할 때 있어, 물가가 올라가지고 이건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희들도.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하여튼 통일을, 우선 이번에는 어쩔 수 없겠지마는 다음에 내년 예산할 때라도 좀 기준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려요.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본예산에 감안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렇게 해 주면은 얼마 주든 간에 50%, 60%하든가 기준점. 그건 꼭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요. 또 232페이지예요. 그 동물보호센터 건립하는 관계는 지금 설명은 하셨는데, 여기 우리 저기 설명자료에 있나 보니까 설명자료에도 없죠? 이거 4억 5천씩 들여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는데 이거 우리 간담회를 수시로 하잖아요. 간담회 때라도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여기 자료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자료도 없고. 이거 4억 5천 들이면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충분한 자료를 미리 좀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231쪽 하단에 보면, 내수면 유해어류 포획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어류를 지원하고 있는지요.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준치하고 이런 부분하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베스 이런 블루길 이런 부분들, 잡아서 이제 킬로그램당 해서 보상해 주는 그런부분.
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단양강에서도 아직도 그런 고기들이 많이 잡히나요?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아직 잡히고 있습니다. 그거는 번식력이 이런 부분이 강해서 계속 어린 치어는 우리가 포획할 때 잘 안 잡히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그 부분은 잡히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로 내수면에서 어업하시는 분들이 포획하고 있으시나요? 지금 현재 내수면 어업자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지금 일부 취소되고 10명인가 12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수가 지금...
강미숙위원
그럼,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2022년 23년 올해 지금까지 해서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잡아서 보상한.
강미숙위원
예. 그거 좀. 그리고 혹시 강준치도 여기에 해당되나요?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강미숙위원
그렇게 잡는 데도 강준치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새끼까지 다 잡을 수 없다보니까 그게 이제 자꾸 크는 부분이 있어서
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백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230페이지이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이거는 지금 신규 사업이신가요?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기금으로 예산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이 어떤 프로그램 시범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축사에 저매탄 질소 저감 사료를 급여를 하면은 그거 함에 따라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단양은 한우만 해당이 돼서 한우에 질소 저감 관련된 사료급여를 할 때 활동비로 연 한 2만 5천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혜숙위원
연 두당?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한우 한 마리의 활동비를 2만 5천원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혜숙위원
프로그램 시범사업인데, 그러면 이거 한우 가축농가주분들한테 무슨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하시나요?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사업명이 그렇게 기금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 이름이고요. 공식적으로는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사료를 급여할 때 활동하는 활동비를 농가한테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가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하는 부분은 아니고 사료를 농가가 소한테 지급을 할 때 움직이는 활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활동비입니다. 활동비.
김혜숙위원
활동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6쪽에요. 정부양곡 택배비 지급 있는데, 이게 몇 가구나 돼요?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이거 복지용으로 나갈 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지형도 수급자가 원할 때가 있고 또 안 원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양곡을 안 받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고 해서 원하는 그때그때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니까 몇 가구나 되냐고요. 지원해 주는 거는 몇 가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우리가 가구에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택배회사에다가 보내서 택배비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 수급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양곡을 발송을 하고 택배 회사를 통해서, 그 택배비를 택배회사에다 주는 부분입니다.
장영갑위원
택배비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택배비를 저희가 양곡을 관리를 하니까 저희가 발송을 수급권자한테 하고 택배비를 우리가 택배회사에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229쪽에요. 곤드레 영농자재 지원은 이거는 처음하는 사업이에요?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작년에도 추경에 해갖고 이게 하반기에 지급이 되다 보니까 상반기에서 하면 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실적다주기 해서 하반기에 추경에 세우게 되는 사항입니다.
장영갑위원
그래서 추경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231쪽에 내수면 어업, 지금 10가구에서 12가구라고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셨는데,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없어졌잖아요.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저쪽 수중보 되면서 그쪽에 취소하고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래도 열두 가구 정도 되는가요?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정확하게... 12어업입니다. 예전 24어업인에서 한 반 정도 줄었습니다.
장영갑위원
이게 삭감, 감 됐는데 처음에 이거 잘못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시설 장비 지원 말씀하시는 건데.
장영갑위원
아니 아니,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어떤 거 감...
장영갑위원
시설장비 지원.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이거는 어업 장비 지원이라 그래서 우리가 포장제나 이런 부분 하는 부분인데, 포기를 한 부분 한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장영갑위원
포기를 해서 이게 칠백...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포기를 해서 다른 부분 또 연관된 단가나 이런 부분이 안 맞아서 그래서 포기를 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장영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앞전에 우리 김혜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230페이지에 보시면,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으로 기금 158만 3천원 가지고 이거 한우농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당 2만 5천원. 지금 단양군에 한우농가가 대략 두수가 몇 대 몇 마리 정도인지는 아시나요?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그거는 제가...
김영길위원
왜냐하면 지금 2만 5천원을 해서 계산을 본 위원이 해 보니까 63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근데 그게 이제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저메탄 질소 저감 사료를 따로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같이 섞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친환경 사료를 저메탄 사료를 줄 때에만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영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가 수로 따지면 한 두 군데, 세 2군데 농가밖에 안되는.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신청은 2농가가 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터무니 없는 그래도 최소한 몇 백두는 될 것 같은데 63두 정도밖에 안 되길래 이게 과연 이걸로 인해서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 지원에 차라리 기금을 더 해가지고.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사료 저기도 따로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신청 농가가 2농가입니다.
김영길위원
농가들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렇게 단가 생각하지 않고 귀찮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저희들 내수면 어업 허가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지금 우리 댐으로 인해가지고 보상주고 지금 운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때 운영하든 배는 어떻게 돼 있죠?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오늘 한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보통은 폐선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조성룡위원
우리 팀장님 중에 누가 아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진경
김진경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김진경입니다. 그거는 체육레저과에서 보상을 주고서 지금 수자원공사 아니, 저 소방서 앞에 거기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지금 체육레저과에서 관리해요. 그럼요?
진경
김진경가축방역팀장
그 당시에는 이제 체육레저과에서 다 보상 주고 그쪽에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금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진열한 걸 봤는데, 그게 앞으로 폐기 처분할 건지 아니면은 활용할 건지 그걸 잘 모른다 그랬는데.
진경
김진경가축방역팀장
그거는 저희가...
조성룡위원
체육레저과에서. 거기에 지금 결국은 11개인가 그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여쭤볼게요. 단양형 스마트팜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이거 좀 앞으로 시설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운영하고 다 설명을 1차 드렸었고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일단은 지금은 스마트팜을 운영하려면 그래도 기존에 한번 운영했던 유경력자를 해서 최소 3년 이상 일정 규모 이상 해서 3년 이상 운영을 한 경력자를 모집을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성룡위원
시설 관계는 어떻게해요? 지금 제가 왜 말씀드렸냐, 간담회 때는 듣긴 들었는데 간담회 기록이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얘기 하는 건 기록이 잘 되기 때문에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설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고?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전체 저희들이 스마트팜을 관광에 스마트팜을 하면서 1,000㎡ 안에 카페 스마트팜 체험시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1,000㎡를 시설을 신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경험자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예.
조성룡위원
이게 누가 뭐라 그래도 과장님이 제일 과장님 의지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방향도 과장님이 어떤 큰 마지막까지의 운영까지 이런 이런 그림을 가지고 가겠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은 들었지마는 의지라며 다시 한번 부탁드려고 그래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좀 전에 조성룡 위원님께서 했던 어획 활동하던 배. 처음에 보상은 어느 부서에서 진행을 한 겁니까?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아까 체육레저과라고 말씀을.
오시백위원장
체육레저과에서 왜 그게 진행이 됐었죠? 혹시 그 내용은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죠?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그건 하마 끝난 지 좀 돼서.
오시백위원장
그럼 체육레저과에서 관리도 추최가 돼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근데 재산은 지금 재무팀의 재산으로 잡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그것도 이제 재산을 처분하고 매입한 데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총괄은 재무과지만.
오시백위원장
그건 관리가 아니고 그냥 방치해 그냥 갖다 놓은 건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봤어요. 소방서 앞에 있더라고요. 하여간 재무팀하고 얘기를 해서 공매를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처리를 해야지 재산을 그렇게 관리해서 그래서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건립하잖아요. 그게 완공 시점이 언제쯤?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1회 추경에 설계를 해서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되면 바로 설계 계약을 해서 한번 최소 빨리 해서 연말까지는 질 수 있으면 질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장
그게 가능합니까?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지금 설계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오시백위원장
그럼, 지금 유기견 관리하시던 분 계시죠? 그분이 지금 손을 뛴 상태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는가요?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이게 준공 되기까지는 관리를 해 주는 걸로.
오시백위원장
그때까지 하시기로 했어요? 9월까지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있던것 같은데.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그러다가 다시 또 협의를 해서.
오시백위원장
아, 본인이 그렇게 협의가 됐어요?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예.
오시백위원장
그럼, 다행이네 그죠? 그래서 걱정을 좀 했었어요. 9월에 그만두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하고는 충분히 말씀을 나누신 거죠?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오시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동물보호센터 건립관계를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간담회 때 얘기 있었나요, 이거요?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이번 간담회 때는 없었습니다.
조성룡위원
아니, 언젠가는.
칠열
권칠열농업축산과장
제가 상반기에 했으면 모르는데 제가 와서는 안 했는데, 상반기에 아마 우리 설계비를 반영을 1회 추경 했기 때문에 설계비 반영할 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성룡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이동훈입니다. 농촌활력과 2024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2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176억 487만 5천원에서 30억 6,411만원이 증액된 206억 6,898만 5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4년차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민간 위탁금 7억 8,200만원, 이에 대한 시설비 1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500만원, 민간경상보조 6,390만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40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 및 보험가입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으로 각 216만 천원, 464만 8천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가곡면 한드미마을이 충청북도 농촌체험 휴양 백미 명품마을에 선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비 3천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 농특산물 판매장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으로 1억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협약 제한 평가위원 수당 사무관리비로 630만원 편성하였고, 영춘면 상리 야외무대설치 사업 시설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양읍 수촌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예산 증감 없는 편성목 변경입니다. 기존 시설비 1,260만원을 감하여 행사운영비로 1,152만원,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108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별다른 동화마을 택지분야 공고서 작성 용역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시설물 설치산업 영춘면 남천1리 용수로 정비사업 회 8건 사업에 4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매포 하시 우리미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8천만원 증액 예산 편성하였고, 사지원지구 소규모 농업시설 사업에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 1,016만 8천원을 증액한 1,535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각 사업 도비이자 및 잔액 2,543만 2천원을 증액한 2,86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 2회 추경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241페이지예요. 농촌협약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협약 기본 계획 수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을 편성해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지금 기본 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보면은 보통 기본 수당이 7만원이거든요. 위원수당이? 7만원에 또 초과 수당 3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지금 가곡면, 영춘면 해가지고 이게 35만원 9명이 1인당 35만원인 거예요? 아니면 35만원은 9명한데 지급을 하신다는 건지.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1인당 35만원이 드렸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평가위원 평가수당 지급이 해당 기관에 규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조달청 평가원 지급 수당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평가수당 35만원 지급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지금 제가 35만원 산정은 내용은 평가위원들 수당이 맞는데 그 금액산정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따로 제가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이 부분은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
오시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쪽에요. 영춘면 상리 야외무대 설치는 어디에 하신다는 거예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북벽테마파크의 보호수 있는데 거기에 ○장영갑 위원 공사 전에 정자가 있었습니다. 그 정자 부분에 하는. 거기다 야외 무대를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정자처럼 생긴 야외무대가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아니, 다니다 보면은 야외무대가 전부 다 엉망이에요. 사용도 안 하고 그런 거 옮기면 되잖아요. 글로. 그걸 왜 따로 또 해가지고 또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할라 그러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정자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영갑위원
정자로 한다는 얘기예요? 있던 정자를 없애고 또 거다가 또 한다그러는 것도 말도 안되고.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공사 때문에 부서져서.
장영갑위원
예?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공사하다가 이제 없어진 상황이 돼서요.
장영갑위원
글쎄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별다른 동화마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별다른 동화마을.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별다른 동화마을 지금 군관리계획 변경을 군 전체에서 하는 변경이 지금 11월 달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장영갑위원
그게 시작한 지가 하마 언제인데 아직까지 전에부터 하마 그 군관리계획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그러고 있으면은 어느 천년에 할라는지 참, 갑갑합니다. 그것도. 빨리 좀 추진해 주시고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신활력플러스 사업, 239쪽이에요.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예,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장영갑위원
근데 올해 마지막인데 이게 추경에 지금 13억 올려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걸,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예산은 올해가 마지막 배정...
장영갑위원
마지막인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3억 가까이를 금년안에 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시엽
황시엽농촌활력팀장
농촌활력팀장입니다. 21년부터 24년까지 저희가 이제 4년간 계획이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21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때 한 중개단이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차 4차 수정을 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가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24년에 끝이 나는데, 타당성 사유나 그거를 해 가지고 이제 타자치단쳐도 한 1년 이내 2년은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이 연장하는 사료를 만들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얻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니까 내년까지도 연장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엽
황시엽농촌활력팀장
우선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부나 거기서 승인을 하게 되면 이제 연장이 가능하고, 타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연장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건물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에 준공이 되고 빠르면 10월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준공이 되고 늦다 보면 후년까지 될 수도 있고 예산도 집행이 안된 금액도 많기 때문에 연장을 할 예정입니다.
장영갑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도시농부 그 밑에 제일 밑에요. 지금 몇 명 정도나 돼요? 도시 농부?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담당 팀장한테 답변.
시엽
황시엽농촌활력팀장
농촌활력팀장입니다. 저희가 이 도시농부가 작년 2023년도부터 이제 충청북도에서 시작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충청북도 시군에서는 저희가 지금 순위권은 좀 낮은데요. 지금까지의 중개 실적은 135 농가가 지금 중개가 됐고요. 도시농부 거기 투입 인원은 1,203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사업이 도비가 30% 정도고, 저희가 군비가 70%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고 타지자체도 도 사업인데 왜 이제 70%를 우리 쪽으로 예산을 올리냐 이래가지고 자치단체에서도 충청북도에 건의를 해서 이 지원비를 변동을 시켜 달라고 지금 검토를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장영갑위원
보면은 이거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도시농부? 근데 본인들은 30%밖에 안 내면서 홍보는 도에서 다 하고 군에서는 70%까지 내면서도 홍보도 안 되고. 이거 잘못된 것 같애 보니까.
시엽
황시엽농촌활력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우선은 타시군보다보다 홍보가 좀 늦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홍보는 많이 하고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베트남사람이 많잖아요. 일손이음이라든가,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일자리사업, 이런 사업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농가에서 인지를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숫자가 낮아도 저희도 고민이기도 합니다.
장영갑위원
그래서 홍보를 해도 이제 도에서 더 홍보를 한다는 얘기죠. 자기네들 본인들은 30%밖에 안 내면서도 도에서 홍보 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242쪽에 택지 분양 공고서 작성 용역 3천만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1월 달에 계획관리지역에서 주거 형태로 지구단위 변경을 하실 거잖아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런 다음에 12월쯤에 이제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분양을 할 예정인데, 지금 조기 분양을 위해서 이렇게 사전에 미리 용역을 하시는 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충청북도 균형발전계획 변경이 승인이 났나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김영길위원
안 났는 상태에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용역을 하는 게 절차상 하자가 맞는 건가해서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지금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10월 달에 충청북도 군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나게 되면 나게 된다면은 전제로 지금 거기 이제 토지를 팔아야 되는 그 가격이 결정이, 논의가 돼야 됩니다. 가격이 결정이 논의가 될라 그러면 감정 평가를 해야 가격이 논의가 결정이 되는데, 이 기간이 10월 달에 만약에 군관리계획 결정나고 나서 그뒤에 또 가격 논의 결정하고 분양가 감정하고 이러면 시간이 또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사들에게는 오늘 예산이 세워지면 가감정을 10월 시점, 11월 시점으로 가감정을 먼저 한 다음에 그래서 그 가감장이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분양할 수 있는 가격을 결정을 잠정적으로 하고 11월 달이 되면 본 감정을 해서 두 번을 이제 그니까 같은 돈을 두 번 주는 게 아니고 감정을 11월 달 12월 달을 기준으로 감정을 한 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양가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예산 올렸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제 빠른 분양과 사업 부진이 좀 저거 되니까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설치했다는데, 한 예를 들어서 도의 균형발전계획 변경 승인이 안 났었다고 생각하실 때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이게 용역비 3천만원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이게 본인 이게 절차상 하자가 좀 있는 것 같지 않나 싶어서.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일단은 절차를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 11월 기준에 감정을 가감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감정은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감정이 아니고 본감정 갔을 때 큰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감정평가사한테는 본 감정할 거를 가감정해라, 라는 걸로 하면 조성가격을 먼저 빼려고 하는, 열심히 할려고 하는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제가 알기로도 여기 담당 과장님이 벌써 한 세 분, 네 분째 이렇게 겪어가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절차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절차상 하자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질의하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상리에 야외무대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정자가 있던게 다 노화돼가지고 다시 하시는 거죠?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
정자 요즘에 짓는데 보통 한 2천에서 많이 들어가면은 한 3천정도 들어 갈 것 같아요. 근데 여긴 2억이나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이제 동네에서 상리 쪽에서 원하는 정자의 형태가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짓는 팔각정자나 사각정자 이렇게 정형화 된 5m짜리가 아니고 가곡에 있는 가로 쪽으로 굉장히 긴 정자.
조성룡위원
교각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 보다는 한 5억 들어가면 더 아주 화려한 게 또 있어요. 5억 들어가면 지금 저기 죽령제 올라가서 경북에서 만들어 난 거, 그거 한 20억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2억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부족하고 지금 이거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혹시요? 이거 여기에 보호소 지정을 해놓고 보호소 지정 때문에 해야 된다고 또 이야기도 또 있었고, 이거 지정하자마자 거기다가 해야 된다고 이거. 지금 82혼가, 이거 보호소 지정되는데 1호로 보호소 지정된 것도 안 했는데 여기 이렇게 막 각 부서에서 여기 아주 총력전을 벌이는 게 뭔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정자 철거로 마을 야외모임 장소가 없어 그런다 그러는데, 정자 짓는 거는 우리가 제일 비싸게 준 게 한 3천만원 주고 한 것 같아요. 정자, 만약에 정자가 필요하시면 정자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그런 누각까지 할 그렇게 지금 땅 사는 문제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아주 군에서 여기 큰 관심드리는데 지난번에 그 주변에 그 넓은 땅을 다 사겠다고 올라왔었잖아요? 나중에 땅 다 사게 되면은 그것까지 종합적 계획을 세우시든지, 이 농촌활력과에서 왜 이거 또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디서 요구가 들어왔나요? 이게 지금 각 부서에서 다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못하니까 이쪽 부서에 자꾸 넘기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여기 대로 정자의 철거 문제, 저희들 여기 몇 차례 갔다왔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정자가 필요하면 정자는 3천만원 정도면 돼요. 최고 비싼 게. 1,800만원짜리서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정자가 필요하면 야외무대를 거기다가 해 가지고선에 지금 한다는 얘기는 지금 저기 가곡정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가곡정 있는 거를 거기다 또 하나 하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이거는 좀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택지분양 관계 동화마을. 지금 우리가 군관리계획을 변경 못하는 바람에 한 1년 동안 계속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
이 군관리계획이 아직까지 1년동안에도 못해 가지고 변경결정관리지역을 관광휴양단지로 돼 있는 것을 이거를 가지고 지난번에 별장을 만들겠다고 하질 않나, 이제 와서는 또 관리계획지역을 아직 도에서 승인도 안 됐고 변경 결정 고시도 안 됐는데, 어떤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전으로 돼 있는 걸 감정을 했어요. 이게 얼마있으면 며칠 있으면 대지로 바껴, 예를 들어서. 전하고 대지는 값이 확 차게 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군관리계획에 변경되기 전에 관광휴양단지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건폐율도 20%밖에 안 되는 그걸 감정을 했다가 이걸 나중에 혹시라도 그 11월 달 자신 있다고는 얘기하겠지마는 이게 안 됐을 때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절차상에 문제가 없게끔 해가지고 다 이루어진 다음에 차라리 하시는 게 어차피 1년도 못했는데, 한두 달도 못하는 저기 있겠어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 세우셔가지고서 어떤 이거를 받는 게 더 절차상의 문제도 없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제도 갔다 왔어요. 또. 근데 주민들은 거기서 또 그러더라고요. 여기다가 저기 별장을 체결하기로 했는데 군의회에서 안해줘가지고 못했다고 또 얘기해요. 그런 식으로 오해가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물론 과장님 일은 아니지만은 거기로 인해서 어제 또 여길 아침에 갔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지금 이거를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해 주면은 8월 달부터 착공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건 자료가 그래서 그렇겠지만은 9월부터 착공을 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어떤 군관리계획부터 변경한 다음에 그렇게 절차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 지금 뉴타운은 활력과에서 하시죠?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관리를?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예.
조성룡위원
근데 뉴타운 같은 데 보면은 현재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군관리 저걸로 돼 있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나가 보셔 챙겨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기 거기에 위험지역에 오르막에 반사경 관계도 차가 올려가서 먼 차를 봐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두 군데가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이장님이랑 일어나셔가지고 겨울철 더군다나 위험한데 위험지역을 다시 한번 파악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설명 상세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39쪽에, 신활력플러스 사업요. 지금 1년 더 연장할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1년 더 연장하게 되면은 우리가 총 예산을 70억을 처음에 70억이었는데 그럼, 예산 관계는 1년 연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지금 예산은 4차까지 내려오면서 70억을 전부 다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활력사업을 운영할 때 지금 아직 안 끝난 경상 보조, 액션그룹이라든지 이사람들 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동시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이제 연장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예산은 올해까지 다 확보가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확보된 그 예산으로 1년을 더 사용을 하는 거예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예산은 올해까지 확보됐으니까는 내후년까지 사고일까지 모든 시설사업들을 전부 다 완료할 수 있고 그 시설사업 완료함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상적 경비로 일어났던 그룹들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것까지가 그 기간을 연장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올해 딱 시설물 준공까지 딱 돼야 끝나는 건데, 저희들은 그거 정부에서 승인을 늦게 해 준 만큼 뒤로 사업 기간도 늦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신활력혁신센터가 완공되고, 거기에 들어가서 액션 그룹들이 활동하는 그것까지 해서.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그 기간을.
강미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지금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4명인가 3명이죠.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는 그러면 추후에 연장하는 기간에 인건비는 누가 부담을 하느냐, 저는 이거죠.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신활력사업, 올해 마무리 그거는 이제 올해 인건비 마무리되고, 그거는 농촌 지금 우리 그런 유사한 농촌협약이라는 큰 저희 계약이 있으니까 그 계약에 있는 분들하고 아마 통합해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위원
통합해서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저 위원님 담당 팀장한테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엽
황시엽농촌활력팀장
우선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하시지만요. 저희 지침에 보면 비상근 같은 경우는 70억 안에 있는데 지침상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근하시는 분들 네 명 정도는 군에서 인건비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도도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금년에 거기 활성화센터나 신활력 거기에 시작해서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이제 거의 24년에 다 종료가 되니까 우선 이제 명확하게 나온 건 없는데요. 우선은 통합을, 조직을 통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고 근데 인건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년이나 1년을 더 늘어나면 저쪽에 건물은 내년도 10년도에 준공이 되고 옮겨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그 분들 인건비는 신활력 인건비는 군비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
애당초에 스마트혁신센터 건립한다고 할 때 저희 의회에서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면서 접근했던 게 바로 그점이잖아요. 이렇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함으로써 거기에 지금 무슨 법인이죠? 거기서 위탁받아서 하면서 4명의 직원이 상주해 있고 한데 과연 이게 그만한 성과가 나느냐, 70억은 처음에 정부에서 줬으니까 거기다 우리 군비가 들어가든 어쨌든 해서 지금 이 혁신센터 건립하는데 혁신센터 건립할 때까지도 우리가 그랬어요. 이 공공건물이 유지가 될라면은 여기서 운영비라든지 관리비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시설도 같이 해라. 그래서 그때 카페를 계속 강조하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고 했어요. 이 인건비 4명을 또 군비로 부담한다고요? 그러면 이거 1년을 왜 연장하세요? 꼭 필요하세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1년 연장하고 해서 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과연 지금 우리가 그림 그려진 대로 이게 진행이 돼서 정말 농촌에 있는 분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소득이 되고 그렇게 될까요? 지금 있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 들었을 때는 이 혁신센터에 대한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는 공감했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어서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또 이걸 1년 연장하고 또 그때 봐서 또 1년을 더 연장한다고요? 요즘 그때 얘기 들으면 이커머스를 통해서 농민들의 어떤 농산물을 판매를 해 주고 대행해 주고, 요즘 이커머스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계속 매스컴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시는 분들은 농민들 자신들이 다 알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인터넷 이용해 갖고 이렇게 직거래도 하고 하세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일단 알았고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저희 간담회 때나 한번 자료 주시고 한번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충북형 도시농부에 대해서 지금 이 도시농부가 자부담은 얼마고 보조금은 얼마고 또, 도시농부 오셔서 일하시면 하루 수령액이 그러면 얼마가 되죠?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하루 수령액은 6만원. 4시간.
강미숙위원
6만원, 4시간 일해서 6만원이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6만원 이외에 더 받아가는 건 또 뭐가 있나요? 점심 식사는 어떡하나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담당 팀장이 대신 말씀.
강미숙위원
예.
시엽
황시엽농촌활력팀장
저희가 충북형 도시농부는 인건비가 4시간당 6만원 주는데요. 거기서 이제 60%는 농가에서 주고 3만 6천원이죠? 그리고 지자체에서 2만 4천원 주고 그다음에 반장수당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 한 대여섯 명 이상 모이면 반장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동거리에 따른 이동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이나 이런 건 없고요. 그래서 보통 농촌에서 일할 때 점심까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렇죠. 4시간이니까.
시엽
황시엽농촌활력팀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한 말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홍보실적이 실적이 중기실적이 낮다보니까 그래서 이제 도에서도 거기 예를 들면, 오전에 6시부터 10시까지 하면 4시간 하고 오후에 할 수도 있다. 그것도 다 실적으로 처주겠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동 거리에 따라서 교통비도 지급이 됩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팀장님 지금 보면 다른 거 다 치우고, 4시간에 6만원을 어쨌든 일하시는 분이 받아 가세요. 그럼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한다면 12만원이 되죠? 이게 우리 농가라든지 농부들 저기 용역하는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그런 분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자부담이 적고 군에서 보조를 도비하고 합해서 보조를 해주니까 우선 부담이 적어요. 농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확대시켜 볼 때 인건비가 이만큼 올라가요. 어쨌든 이분들이 수령해 가는 금액은 8시간이라면 12만원이잖아요. 그외 교통비 따로 받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만약에 도시농부가 모든 농가를 다 커버하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 용역에서 쓰는 농부들도 쓰잖아요. 우리 농촌에서는. 그러면 일반 농부들을 썼을 때 그러면 수당은 저절로 최하가 12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전에 우리 농가의 이 수당이 얼마였어요? 그전에는 9만원 10만원이면 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오고 이러면서 농부들이 그때는 일할 사람도 구하기 힘들었고 이러면서 인건비가 비싸졌다가 이 도시농부가 들어오면서 왕창 무너졌어요. 이게 공식적으로 1일 12만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도시농부 못 구하면 일반 용역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다 12만원, 여기다가 하루 종일 있게 되면 점심을 저절로 줘야 되는 형편이 되고, 점심 안 주게 되면 12만원, 아니 아니, 점심을 주게 되면 12만원, 안 주게 되면은 점심값 따로 주든지 아니면 점심을 사주든지 해야 되는 형편이에요. 대부분 이걸로 인해서 농가에 인건비가 완전 상향 조정돼서 고착됐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이거는 너무 잘못한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네들 위해서 30% 주면서 무슨 큰 농촌의 혁신이나 하는 듯이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군에다가 70% 보태라 이러고. 지금 도에서 누가 오면 저는 얼마든지 이거 항의할 수 있어요. 한번 농촌에 가서 실상을 한번 들여다보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와서 용역에서 오신 분들처럼 척척 맡은 일 다 해내고 8시간 딱 제대로 하고 이러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얘기 들어보면은 일을 못해서 가르켜 가면서 해야 된데요. 처음에는. 그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농가에서는. 그런 문제들도 한 번 도에다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시정해 주도록 해야지 도에서 이렇게 지침 내려와서 이렇게 하라 그런다고 이대로 따라가니까 모든 지자체들이 그냥 가니까 아마 이대로 되나 봐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거 우리 단양군의 2023년, 2024년 성과가 어떤지 여기에 참여한 인원은 얼마나 되고 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이거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농가도 쓰는 분들은 쓰는 그거는 좋지만, 여기서 조금만 확대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팀장님은 중간에서 너무 힘드시죠. 물론. 그것도 알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 농촌활력과에서는 더군다나 이 사업, 또 농촌체험 휴양마을, 골치 아픈 게 너무 많아서 힘드신 거 아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저기 농촌협약 제안 평가 수당 아까 주는 거 있잖아요. 지금 4개 면에서 보니까 하는데, 가곡·영춘이 한 팀이고 대강·적성 한 팀 이렇게 하는데, 이게 4개를 같이 할 수는 없고 또 한 개만 이렇게 규정이 있나요? 혹시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이 원래는 하나씩 해야 되는데 하나씩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도 예산을 좀 아껴보려고 2개씩 묶였습니다. 근데 4개를 묶으면 아무래도 2개 묶었을 때도 금액을 깎은 상태라서 3개 묶고 4개 묶으면 입찰이 안 될 것 같아서 2개씩 묶었습니다. 별도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게.
조성룡위원
여기서 군의 자체로 그랬다는 얘기네요, 그죠?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
관련돼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마을, 수촌리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수촌리 마을만들기사업.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이?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은 예전에 농림부에서 시작을 해서 옛날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작은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 5억 정도를 예산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매년 그래서 그 안에서 기존에 농로 포장하고 이런 것들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고, 거기서 어떤 다른 소득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 가는 그런 사업이에요.
오시백위원장
수촌리 마을은 어떤 사업을 하실라 그러는 거예요? 241쪽에 있습니다. 241쪽에.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사업 계획은 제가 지금 다 외우지 못하겠는데 그건 서면으로 대신 제출을 해도...
오시백위원장
글쎄, 이거를 보니까 지금 사업비 시설비에서는 감했어요. 1200만원을. 나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마을만들기에 돈 다 안 쓰는 거는 처음 봐서. 의아에서 이렇게.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주민들이 자기네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들을 행사를...
오시백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지금 보니까 행사비하고 이런 거에 행사운영비, 실비, 이런 데 돈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선진지 견학가고. 그런데는 작은 액수지만 다 쓰는데 시설비는 안 하는 거는 왜 안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할라는데 이 돈을 다 안하고 이렇게 감을 했는지 궁금해서.
동훈
이동훈농촌활력과장
구체적인 사업은 제가.
오시백위원장
글쎄, 그래서 이게 그래서 돈을 다 써서 마을을 제대로 가꾸고 만들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감한 이유를 서류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0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산림녹지과 2024년도 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해 4억 9,832만 2천원을 증액한 258억 2,318만 4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백산 및 소선암 자연휴양림 주중이용객에 한하여 숙박이용금액의 50%를 지역상품권으로 입실 시 지급하여 주중이용 활성화 및 이용객의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상권에 기여하기 위한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을는 위하여 1억 5,10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피해 등 재해위험목 제거는 당초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7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재해위험목 제거 요청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2천만원 증액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소나무재선충병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산림청과 협의한 결과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로 시설비 및 감리비로 2억원을 확보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소선암 치유의 숲 개장에 따른 청소 등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946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20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중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2억 1,77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1시 13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환경과장 손명성입니다. 환경과 2회 추경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운행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은 사업의 물량을 조정한 사항으로 예산 변동없이 4등급에서 1억 700만원을 감액하고 건설기계에서 1억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건설기계 DPF 지원사업은 사업 간 물량을 조정한 사항으로 경유지게차 전동화 지원사업은 3천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건설기계 DPF 지원사업은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사고 대비 방제용품 구매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지도점검 업무추진 여비로 5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토양오염 사고에 따른 가로수 피해 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군비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 화장실 개선을 통한 장회나루 안심 화장실 조성 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18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협약 해지로 우리 군이 직접 시행에 따른 반환금을 세입 조치하고 세출 반영 건이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하던 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멘트사 기부금 20억원을 세입 조치 후 세출 반영 건이 되겠습니다. 지질공원 기반구축 사업은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700만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600만원 감액하여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비에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피해보상금은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국비반납액 등 총 7건에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348쪽 하단 부분입니다. 348쪽 하단 부분,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비 반납액 등 총 2건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기부금을 20억을 들어온 걸 260쪽에요.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0억원이 배정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번에 그러면은 앞에 보면은 22쪽에 보면, 기부금이 20억이 들어와 있는데 260쪽에 우리 상단에 보면은 15억이 이번에 들어와 있어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맞습니다. 5억원이 차액이 생기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미리 5억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5억원을 군비 반영을 해 놨기 때문에 20억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15억만 편성을 하면 과거 5억하고 해서 합이 20억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럼, 지난번에 5억원 편성한 거는 어떤 사업에? ○환경과장 손명성 직매립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설계비를 설계를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5억을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먼저.
그러면 기정액 5억 있는 게 그건가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 5억이 기부금 15억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런데 22쪽에 보면은 기정액이 없어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22쪽? 260쪽?
강미숙위원
기부금 수입 20억 있는데 기정액은 없고 이번에만 20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기부금은 10억, 10억해서 20억이 들어왔고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5억을 군비를 편성한 다음에 15억을 받았기 때문에 세출예산이랑 같습니다.
강미숙위원
그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261쪽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해서 이거는 멧 돼지인데요. 지난번에 보도자료에 보니까 까마귀하고 민물가마우지도 포획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상세한 지침이나 이런 게 나와 있나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야생 조류나 여기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 근거가 없었었는데 가마우치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이 되면서 한 마리당 5천원을 포획하면 지원할 수 있게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저기 포획하는 분들한테 이제 홍보가 좀 돼 있나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자 보내주고 적극적으로 다만, 이제 다른 조류에 비해서 가마우지는 피해 보상을 전제로만 잡을 수 있게끔 지침이 돼 있어서 그냥 다른 멧돼지나 고라니는 그냥 잡아도 되는데 가마우지는 피해를 전제로 포획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까마귀는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까마귀는 피해 전제로 하지 않고 잡아도 됩니다.
강미숙위원
그래서 가마우지가 조금 더 이상 개체가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저희가 포획방지단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출몰하는 데는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리고 259쪽 하단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게 지금 18억 3천만원 여기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 안 돼도 되나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돼 있는 사업입니다.
강미숙위원
이게 포함이 돼 있었나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음식물류 처리시설하고 소각시설하고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한 사업입니다.
강미숙위원
제가 그거를 미처 기억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기계 DPF 지원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문제점은 없는가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예, 받는 분들도 좋아하시고 고맙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산이 신청자에 비해서 국비 내려오는 게 조금 모자란 추세인데 조기 폐차 일반 승용차에 돈이 남아서 돌려서 하면 우리 군은 적절하게 신청하는 분들 충족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장영갑위원
이게 이제 그게 원하시는 분들보다는 지금 저기 맞는가요? 달아달라고 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조금 돈이 부족해서 승용차 쪽에 폐차 비용을 일로 해서.
장영갑위원
폐차비용일로 해서 한다고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그러면 충족이 됩니다.
장영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258페이지에 보시면은 토양오염사고 대응 및 유지관리해 가지고 2천만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앞전에 매포 매화공원에 사고 났을 때 우리 환경과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피해를 없었던 것을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알기로는 매화공원 내에 유지관리보수 이런 거는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건가요? 공원 관리가?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아닙니다. 공원 관리는.
김영길위원
균형개발과 아닌가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균형개발과에서 하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평동리에 매화공원에서 환경오염 사고 기름유출이 돼서 그 기름유출 영향으로 인해서 가로수 하고 소나무 이팝나무가 기름 때문에 고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복원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길위원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인이 기름으로 유출돼서 했으니까 환경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또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부가가치세가 300으로 돼 있네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영길위원
보통 부가가치세는 2천이면 10%인 200이 아닌가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200이 맞습니다. 200이 맞고 부가가치세 등 잡비를 포함에서 300을 이래 한 겁니다.
김영길위원
잡비 100만원 더 한거예요. 본 위원은 상세 내용은 없고 그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이 부가가치세가 10%인데 어떻게 또 300이 돼 있나 이래 가지고.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부가가치세는 10% 맞습니다.
김영길위원
공원 그거는 균형개발과 소속이 맞는데 원인 제공이 토양오염으로 해가지고 환경과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이번에 환경과에서 하는 거라고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영길위원
소관 부서가 넘어간 타부서 거 일을 하시길래 우리 과장님이 일에 욕심이 너무 많으신가 싶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김혜숙 위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지도업무 추진, 토양오염사고 258페이지에서요. 이게 지금 환경지도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지금 2만원 곱하기 5명에 170일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게 산출 내용 살펴보면 근무 가능 일수가 217일 중에서 47일 제외하고 매일 5명이 출장을 가는 상황입니다. 보면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환경오염 배출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사전예찰로 오염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보면은 2021년부터 산출 일수가 증액없이 동일하게 115일이었습니다. 계속. 그리고 2024년에도 본예산에도 115일이 올라와 있었고요. 그런데 2024 올해 이번에 2회 추경에 55일을 다시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김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출일자는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금번에 증액하게 된 사유는 2024년도에 매포 지역의 대기 민원과 어상천 지역 그다음에 적성의 BMC에 관련돼서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채취 위탁하는 방문 횟수가 급격하게 금년도 돼서 늘어났기 때문에 시군 우리 군내에서 관내에 출장하는 횟수는 동일하지만, 청주에 시료를 갖다주는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금번 사업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럼 외부에서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에 의해서 횟수가 늘어난건가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저희가 시료를...
김혜숙위원
시료 채취하시는 분들.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시료를 떠서 공무원이 청주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를 갖다가 분석을 의뢰를 하는 횟수가 금번에 좀.
김혜숙위원
그게 늘어나서 이렇게 일수가 다시 추경에 55일 분이 증액이 된 건가요?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맞습니다.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 반납이 한 6천여만원이 반납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고 있나요? 이게 왜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단양 우리 관내에?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지금 아직도 슬레이트 처리할 물량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이 기준이 방치된 것도 비용으로 쓰게 했었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건물에 있는 가정용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슬레이트가 창고라든가 이런 공건물에 많이 있어서 그게 우선 지원 대상이 아닌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서 이런 사항 생겼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부속 건물이라든가 또 해체를 해서 밭이라든가 이런 데 쌓아...
오시백위원장
보관 해 놓은, 예.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그거를 저희 지속적으로 이거를 이 비용으로 처리하게끔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었는데 환경부에서 계속 그거를 그런 취지가 아니다, 지금 서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오시백위원장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게 지금 여러 곳에 그게 방치돼 있어요. 근데 그걸 처리를 지금 못하고 있어서 그것 좀 지속적으로 좀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맞습니다.
오시백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국비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반납을 하는데 지금 여러 곳에 지금 그게 방치돼 있는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명성
손명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환
황개환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황개환입니다. 상하수도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순입니다. 265쪽입니다. 상하수도과는 당초 예산 314억 8,894만 9천원에서 47억 7,911만원 증액한 362억 6,80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동 청사관리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00만원 증액한 3,25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돗물 신뢰 향상을 위한 홍보물 배부 우편요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1억 6,200만원 증액하여 57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군비부담분 2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등 전출금으로 26억 1,011만원 증액된 198억 4,77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질회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1억 2,072만 5천원 증액된 250억 6,45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 시도보조금 변경에 따라 새말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억원과 기금 2억 1,100만원 시도보조금 1,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었고, 순세계잉여금 8천만원 감액된 9억 1,501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361만 5천원 증액하여 2억 52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1건의 26억 1,011만원 증액한 83억 2,43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이 21억 2,072만 5천원 증액한 250억 6,450만 2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공공하수관로 증설 및 불명수 차단공사에 1억 증액된 2억 6천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1억 5천만원 증액된 5억 5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하수관망도 작성 용역에 18억원, 가평리 압송관 확장공사에 2억원, 대강면 두음리 마을처리장 관로세정 CCTV촬영 및 연막시험 용역에 4,500만원, 중방리 하수관로 정비 사전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비 1억 2천만원을 증액하여 41억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 3건에 5,613만 3천원 증액한 3억 3,28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단양매포 하수처리장 안전시설물 보강공사에 3천만원을 감액편성하여 단양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약품저장조 개선공사에 3천만원을 평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새말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5억 6,402만 3천원 감액하여 10억 3,9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건에 1,362만 5천원을 증액한 2억 52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수입예산서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수도사업에서는 당초예산 대비 20억 824만 4천원 증액된 203억 1,437만 8천원입니다. 사업수익으로 예금이자수익 1억 82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단양읍 노동장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특별교부세 9억원, 시도보조금 사업으로 대강면 미노올산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지출예산서입니다. 지출예산은 수입예산서와 동일하게 당초예산 대비 20억 824만 4천원 증액된 203억 1,437만 8천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옥내 급수설비 개량지원 사업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상수도 확장사업에 대강면 미노올산 지방상수도확장 공사에 10억원, 단양읍 노동장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적 지출예비비로 824만 4천원 증액하여 1억 6,54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7쪽에 공기업 특별회계. 347쪽에요. 중간에 두음리 마을처리장 관로세정 CCTV 연막시험 용역했는데,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환
황개환상하수도과장
작년도 올해도 아마 맨홀이 불명수입으로 해서 오버해서 민원이 계속 생겼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CCTV 촬영해서 어찌됐든 불명수를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 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장영갑위원
그것도 용역 줘야 돼요?
개환
황개환상하수도과장
CCTV 촬영하고 연막시험을 해서 정확하게 어디서 불명수가 유입되는지 파악을 해서 유지관리비를 통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대강이죠. 대강, 장림리 그 조금 밑에. 거기 계속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가요? 넘쳐가지고 흘러 나온다고 그렇게 얘길하는데.
개환
황개환상하수도과장
지금은 이제 장림하수처리장이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장림꺼 포함해서 북하 증설사업을 승인을 받았어요. 금년 5월 13일 날 승인을 받아서 어쨌든 저희가 설계를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북하로 통폐합하는 저거를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거 빨리 해야지 그게 하마 오래전서부터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원...
개환
황개환상하수도과장
어쨌든 하수도 처리시설은 국비가 거의 국도비가 한 90%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서 어찌됐든 국가 재원을 받아서 사업이 시작이 돼야지 더불어 또 유지관리 하는데 기금 저희 군비로 사업이 시행이 되면은 기금이 저희 유지관리비에 포함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항상 국비가 포함돼서 사업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장영갑위원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환
황개환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설명 자세히 고맙고요. 지금 장림 꺼 관계가 북상리 연결해가지고 밑으로 통합한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시차가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에 안전건설과에서 재해예방사업하고 있잖아요. 재해예방사업 하는데서 하천가로 그리 내리가나요? 아니면 어디로 앞으로 계획하죠? 북하리로 관 내려보낼 때.
개환
황개환상하수도과장
지금은 승인만 받은 사항이고요. 작년꺼를 북하에 통합하는 저거를 지금 승인이 난 상태고요.
조성룡위원
통합할라 그러면은
개환
황개환상하수도과장
세부 설계를 드가봐야 됩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니까 통합할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하천 도로 따라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 내려가서 하천역 지금 공사한데 그리 내려 가는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할 때 서로 어떤 계획이 있다그러면은 공사할 때 팠을 때 아주 같이 내려갔으면 좋았겠다 하는 주민들 얘기도 많이 있어요.
개환
황개환상하수도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상수도사업이나 하수도사업이나 사실은 국비가 같은 시기에 내려와서 같이 검토가 되면은 가능한 사업인데 또, 부서도 틀리고 또 중앙부처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검토가 되기는 지금 현실성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성룡위원
상하수도과에 상수도 하수도 그거는 지난번 얘기 들으니까 이쪽에 하고 같은 라인으로 내려가기 그렇다 그러는데, 이번에 그거 보니까 어차피 계획이 있다그러니 이거를 같이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도 같은 생각이걸랑요. 그게. 그래서 먼 장래를 봐서는 그런 게 있으면 서로 편차가 오래되지 않는다그러면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개환
황개환상하수도과장
하여튼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당초 예산보다 1,557만 8천원이 감된 59억 6,54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된 주된 내용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구입 등 자산취득비 나머지 예산을 반납하고 일부 공공운영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우리 생활 실습실 냉장고 구입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교재 제작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활용할 교재를 제작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신속 집행 관계로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농업인 교육강사 수당인 행사운영비 243만원을 감하고 신규농업인 교육운영 물품구입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18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난방 연료비인 공공운영비 천만원을 감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물품구입 등 3건에 대해서 구입 후 남은 잔액 80만원을 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냉장고 고장으로 인한 냉장고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과 신기술 농업정보지 지원사항도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43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시 수리비 납부를 위해서 카드 납부를 위한 노트북 유심비 구입과 카드결제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2만 5천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수증 업무처리 노트북 등 3종에 대해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업무 처리를 위해서 휴대용 카드단말기 사용료 3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대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및 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장비 구입 후 남은 잔액 728만 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임대사업소 카드결제 단말기 휴대용 카드결제 단말기 구입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북부지소, 중부지소, 남부지소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각각 28만 8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농기계 인력지원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3,024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 농기계 인력지원단 관리 수용비로 122만원을 감하고 영수증 업무처리 휴대용 카드단말기 사용료와 농기계 인력지원단 카드결제 수수료로 24만원과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에 인력지원단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인 2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주형 콩탈곡기 구입 후 남은 잔액 166만원을 감하였고 273쪽에, 농기계 사용실습 교육 및 지원 업무 추진 여비 28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어상천지소 임대 장비 유지 관리비로 공공운영비 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임대사업 및 지원업무 추진을 위해서 2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위한 칠러 구입 후 남은 잔액 200만 5천원을 감하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매포에 있는 종합가공센터에 사용료, 산정용역을 위해서 천만원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로 가공시설 장비 유지관리비 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 국비 미납금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273페이지예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매포에. 그 사용료 산정용역비가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사용료 산정 용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매포의 농산물 가공센터가 지금 입찰을 통해서 업체에 지금 임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용료를 받고. 그래서 내년도에 계약이 만료가 되는 상황이라서 내년도 재입찰을 위해서 사용료, 임대료 사용료를 적정한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사용료 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자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이게 사용료가 그때 임대인이 바뀔 때마다 용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 입찰을 낼 때, 그게 이제 기계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김혜숙위원
기계 내구연한 때문에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계에 대한 적정 사용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김혜숙위원
기계가 이제 올해 기한에 따라서 이게 용역, 사용 임대료도 달라지는 건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센터는 농공기가 되면 더 바쁘시고 주민들 곁에 가지고 수고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이동농기계 수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해요. 혹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동농기계 수리하시면서 그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얼마 내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영수증 처리가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는 올라온게 그건인지 몰라서. 돈 현찰로 받는지 아니면은 카드도 되는지 어떻게?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카드 처리를 위해서 관련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게 그 말씀이에요? 글쎄,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냥 큰 그게 없었는데 가만히 여기에 보니까, 근데 이제 혹시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은 관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이거 하게 되면 다 이상없이 카드로만 다 되는 거죠?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카드 결재를 희망하는 농가는 카드결제를 하는데 또 100% 또 카드 결제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근데 카드가 없으신 분이 계셔서 그런가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농촌에는 고령 농업인들이 많고 그래서 카드보다는 현찰을 또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상황인데.
조성룡위원
만약에 현찰을 한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정산을.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이제 영수증 처리를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얘기해 놨고.
조성룡위원
그러면 영수증 발행은 어떻게 그것도 수기로 하나요? 뭘로?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수기로 일단 하고 지금 이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되면 자동으로 출력해서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글쎄, 하여튼 간에 그분들한테 영수증을 주고 아니면 카드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정남희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정남희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6,64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의료원 개원에 따라 오폐수 처리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존 보건소 정비 및 증축 공사 시설비 집행잔액 4,549만 8천원은 감액했습니다. 저희들 업무행정 사무관리비로 의료기사법에 따라서 방사선사 직원 교육비로 35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의료 및 회복비로 CT 조영제 주입 시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T 조영제는 소모품이 한 4가지 종류가 들어갑니다. 다음 쪽입니다. 진료지원팀에서 편성되었던 안과 전문의 외래 진료수당은 이 잔액 126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희들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방역 취약지의 소독 약품 구입 재료비로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태양광 해충기피제 분사기 구입 자산취득비는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의료원 응급실 24시간 운영에 따라 저희들이 직원은 일직만 하다 이제 2명씩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숙직 수당으로 2,208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용비는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반환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일반 건강검진비 등 총 15건에 5,61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시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280페이지예요. 거기 안과 전문의 초빙 외래진료 수당이 이게 감액이 되었는데요. 왜 감액이 된건가요?
남희
정남희보건의료과장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개원하기 전에는 진료지원팀에 안과 수당이 있었는데 저희가 개원하면서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그래 업무 자체가 이제 의료행정팀으로 넘어오면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1회 추경에 의료행정팀에다가 총 예산되는 부분을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별도로 세운 부분이라서 진료지원팀에 있던 예산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감액을 하는 일입니다.
김혜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180쪽에 중간 부분에, 진드기 퇴치 및 기피제. 이거는 보건소에서 이거를 구입을 해서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요?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남희
정남희보건의료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각종 행사나 이럴 때 기피제라는게 가을철 특히, 이번에 사는 거는 진드기 매개하는 그런 예방 기피제래서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홍보용으로 이렇게 배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강미숙위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눠주는 거죠?
남희
정남희보건의료과장
네. 거의 일반주민들입니다.
강미숙위원
그 밑에 태양광 해충 기피제 분사기는 그러면 소선암 치유의 숲에 태양광에 해충이 이렇게 와서
남희
정남희보건의료과장
아닙니다. 제가 사진을 잠깐 가지고 왔는데, 여기 이제 태양광이 있고 여기 기피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10초간 분사가 돼요. 약을 넣어 놓으면. 옷을 입은 맞은 사람들은 한 4시간 정도 진드기나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한 열 군데 정도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열 군데가 대성산이나 다리안폭포 입구 또, 각종 주차장 또는 공원 이런 데로 한 열 대가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 이제 소선암에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 한 대를 또 추가로 설치하는.
강미숙위원
1대가 150만원인거에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저기 반환금이 꽤 많은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찾아가는 산부인과 지원사업이 특별한 일이 있나요? 여기 두 개 합치니까 1,400 정도가.
남희
정남희보건의료과장
이 부분은 이제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저희가 충주의료원하고 협약을 해서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횟수를 몇 회 해야 되는데 조금 덜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만약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러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암 환자가 없어가지고.
남희
정남희보건의료과장
암 환자 의료비는 이게 소아하고 백혈병인데 만약에 생기면 건당 한 2천만원이에요. 여기 지금 한 3,700이면 사실 한 두 건 정도인데, 다행히 저희는 또 없어서,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김영길위원
이게 금액이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더 병이 없고 안전하다는 얘기잖아요?
남희
정남희보건의료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것처럼 또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사무관리비에 일 숙직 수당이 있습니다. 이건 의료진?
남희
정남희보건의료과장
아니요. 저희 직원들이 이제 의료원 개원을 하면서 저희가 지난 4월 6월부터인가요? 6월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일직을 하고 9시까지 재택을 했었는데, 저희들 매일 야간 토요일, 일요일을 직원들 2명이서 지금 계속 숙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의 한 달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씩 돌아옵니다. 한 직원이. 그 부분에 따라 이제 숙직수당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정착도 해야 되고 일반 신규 직원하고 또 저희가 팀장님들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대처를 해야 되고 이래서 지금 당분간으로 두 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숙직 수당입니다.
오시백위원장
그럼 이제 안정되면은 이제.
남희
정남희보건의료과장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안정되면. 왜냐하면 직원들도 피로도 많이 쌓이고 이래서 그부분은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원장님도 새로 오셔서 해서 검토를 추후에 할 예정입니다.
오시백위원장
그럼, 어디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남희
정남희보건의료과장
응급실가서 근무를 합니다.
오시백위원장
응급실에서?
남희
정남희보건의료과장
응급실에서 접수하고 안내하고 하는 걸 저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장
접수업무를 보신다? 야간하고 휴일날.
남희
정남희보건의료과장
야간하고 휴일하고요.
오시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 없으면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구도은입니다. 보건사업과 2024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47억 4,287만 7천원에서 25억 702만원 증액된 72억 4,989만 7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5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실천 개선사업으로 보건지소 일반 의약품 구입비를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비로 3천만원 세부사업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 감소와 타지역 파견으로 보건지소의 진료 일정을 조정함에 따른 진료수가 감소되었고 보건진료소 진료수는 증가되어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여비의 기능 축소로 개체 횟수 감소에 따라 보건진료소 참석자 실비 1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시설 강화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26억 1,864만원이 증가된 30억 1,0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86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시설비 중 23년도 공모사업에 대한 3억 9,157만원 중 이월된 3억 934만 4천원을 군비로 재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87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 일반운영비로 550만원 증, 5,84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음식비 위생컨설팅 550만원을 삭감하고 향토음식점 대상 영업장 환경개선으로 55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으로 대성산 맨발걷기 길 조성에 따른 홍보와 걷기 실천이 낮은 단양의 걷기 실천률 재고를 목적으로 대성산 걷기대회 1,250만원, 모두가 행복한 가정에 가장 건강한 단양이라는 인식하에 군민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올바른 소통에 대한 명사 초청 건강강화를 개최하고자 행사운영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증감없이 목 변경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 구입비로 2,100만원, 재료구입비로 99만원은 증하였습니다. 걷기미션 성공자를 위한 단양사랑상품권 구입비로 200만원을 증 편성하고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비, 건강 과일바구니 배송 예산 2,399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90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사업 공무직 복직에 따라 인건비 2,066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임금 협상에 따른 인상분 386만 6천원을 증 편성하고, 금연 클리닉을 홍보물 구입 및 금연구역 지정 바닥용 주철 표지판 구입으로 1,64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금연사업 관련 공무직 해외 참석 및 교육를 위한 여비 지급을 비대면 교육과정 이수로 92만 6천원 감 하였습니다. 페이지 291페이지입니다. 금연지도원 설비보상 382만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1,152만원, 금연보조제 및 금연보조 용품 구입비 400만원 등 1,534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산후조리비를 8천만원 삭감하고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년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24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페에지 292입니다. 24년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5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으로 택시 옥외 광고비 등 6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우울자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960만원이 증액된 1,2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은 세목 변경으로 인건비 529만원 감, 정신건강 증진사업 위촉 상담교육보상금 등 678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개원에 따라 본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 재배치로 가구류 복합기 등 1,207만 증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세목 변경으로 인건비 120만원이 감하고 자살예방사업 포스터 및 표찰 제작에 12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세목 변경사항으로 홍보용품 구입에 600만원을 증 하고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 재료구입비 5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95페이지입니다. 24년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정신보건체계와 기반확충사업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1억 805만 4천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96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으로 공무직 인건비 1,976만원 편성하고, 기간제 인건비 2,576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97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일반수용비로 1,083만 3천원, 치매 배회감지기 구입비로 392만원 증 편성하고, 필링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차량 임차료 16만원을 새로 세웠습니다. 치매예방프로그램 강사수당을 240만원 감하고 체험비를 편성하였고, 재료구입비 800만원과 프로그램 참여자 보험료 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98페이지입니다. 치매공공후견사업 홍보비 220만원을 감하고 공공후견인 활동 보상비로 2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보조사업비 이자정산 및 잔액으로 377만 4천원을 증액하고 5,29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 국비 이자 및 잔액으로 92만 천원을 증액한 1,794만원을 편성하였고, 각 사업 시도비 이자 및 잔액 285만 3천원을 증액한 3,49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2회 추경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우리 진료소의 이용객들이니 예년이 비해서 늘어나나요? 아니면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이죠?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공중보건의가 요즘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의료 대란 때문에 파견을 많이 나가, 2명이 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소의 운영의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 대신 환자들이 진료소로 많이 가고 있어서 예산도 의료비를 3천만원을 그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은 이게 세입도 늘어나겠네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세입도 많이 늘었습니다. 한달에 저희가 보통 결제 올라가는 거 보면 청구비라는 게 있습니다. 청구비가 200만원에서 사실 진료소는 250만원 정도가 적정이었는데, 요즘은 400만원 정도로 들어오는 세입이 있습니다. 4천만원.
조성룡위원
이번에 세입은 별도 추가 더 안 잡았죠?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네. 예산이 세입이 들어오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하는데 지소꺼 갖고 3천만원 갖고 충분히 될 것 같애서 그렇게 변경만 했습니다.
조성룡위원
반영만 했고 세입은 나중에 봐서 저거 한단 얘기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명사 초청하는데 방송음향 해가지고 500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체육센터의 방송시설을 완벽하게 해놨다고 할 정도로 지금 모든 체육센터를 잘 해 놨는데, 이게 새롭게 하는 건 뭐죠?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거기에 보면 저희가 천명 정도 오다보니까 강사가 잘 보이지 않아서 듣는데 그러면 효과에서 떨어져서 사실은 큰 스크린을 설치합니다. 강사 초청해서 강의할 때 스크린을 설치하고 음향장비.
조성룡위원
그 정도.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산청군에 갔을 때도 퍼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성룡위원
걷기대회 할 때 음향은 뭐예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걷기대회 음향은.
조성룡위원
이 장소 시작, 이 음향 쓰는 장소 어디죠?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저희는 걷기대회 때 사실은 맨발걷기도 있지만 올라갈 때 좀 못올라가고 중간에 둘레길을 걷는 분들도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할 때 체조나 이런 걸 해야 돼서 저희가 상진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정확하게 맨발걷기가 조성된 다음에 여기 별곡에서 올라가는것과 상진초등학교에서 올라가는 거를 두 가지 안을 잡고 올라가기 전에 음향장비 설치해서 거기서 체조도 하고 걷기에 대한 이점이라든지 이런 거도 간단하게 강의를 한 다음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도 다시 걷기시현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조성룡위원
아니 그러면 방송은 어디서 해요? 음향 기기는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음향기기는 이벤트 회사에서 와서 설치해서 할 예정입니다.
조성룡위원
장소가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장소는 지금 두 군데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하는 데서, 여기 밑에다가도 설치를 하고 위에서도 간단하게 설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성룡위원
음향장비를 양쪽에서 한다고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충양정쪽에도 하고 지금 정확하게 그런데 여기에서 올라갈지, 저기 상진 초등학교에서 올라갈지, 더 좋은 쪽에서 올라갈 거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먼저, 저희가 사전답사는 했는데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성룡위원
산후조리비 지원은 예산이 8천만원이 감되는 이게 어떤 뜻에서 감이 됐어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저번에 사회보장제도 때문에 저희가 산후조리비가 3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으로 내려와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감을 했습니다.
조성룡위원
100만원 내려간 것 때문에 차계 하는 거예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그때는 그랬고, 이번에 작업은 추경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조성룡위원
아니, 200만원 아니고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8천만원 감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게 아니라, 200만원씩 드리는 게 아니고?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150만원입니다.
조성룡위원
150만원이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도에서 50만원 하고요. 저희가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산후조리비 지원비는.
조성룡위원
산출기초는 200으로 돼 있는데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산후조리원비는 150입니다.
조성룡위원
아니, 291페이지 한번 보세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291.
조성룡위원
이게 다른 내용인가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사회보장적 수행비 산후조리비 8천만원, 이거 150만원.. .
노은
김노은건강증진팀장
국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요. 군비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조성룡위원
다시 마이크대고 해보세요.
노은
김노은건강증진팀장
국비로 산후조리비 지원 받으시는 분들 외에 군비로 세워 놓고 했거든요. 군비 재원으로 해서 산후조리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국비로 다 못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군비로 세워놨던 부분이 남은 금액을 저희가 삭감하는 거예요.
조성룡위원
아니, 군비로 국비가 그게 무슨 뜻이죠? 다 받는 대상이 틀린건가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얘기 들어보니 저희가 맨 처음에 300만원이었는데 150으로 이게 바뀌어왔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군비로 드렸던 분들 해서 이 숫자를 맞추느라 200만원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그 300만원 드린거는 회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300만원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예산만 세워 놓고 저희가 사회보장제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다려라, 그래서 명단만 받아 놓고 그게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150만원이 계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1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아니, 계산서, 여기 산출기초가 200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라니까.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잠깐, 담당 팀장님에게 마이크 잠깐 넘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시백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성명하고 직책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은
김노은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김노은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150만원인데, 50에서 60명 정도 출산지원금이 출생아가 넉넉하게 세워 놓느라고 아마 200으로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저희가 50명인데 지금 예정 저희가 올해 출산할 예정 이렇게 따져보면 한 60명 정도 되거든요.
조성룡위원
그거는 잘못된거고요. 그럴 것 같으면 150만원 곱하기 100명을 하든, 150만원 곱하기 60명을 하든 그렇게 해줘야지, 이거 다 200만원으로 알잖아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근데 1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150만원이요. 이거 나중에 예산 산출기초는 150만원으로 해 가지고 인원이야 알아서 하시더라도 금액에 맞게끔 150만원 하는 게 맞지 않나 모르겠어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리고 295페이지예요. 제일 하단 부분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심리상담 지원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필요없는 예산을 의회에서 내려보내니까 예산편성한거죠?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가내시로 맨 처음에 2억 6천정도가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이 마음투자사업이 이제 확정 내시 변경될 때 1억 805만 4천원으로 다시 가내시 변경이 돼서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요게 예산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조성룡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이게 처음부터 우리는 요청인 게 아니라 의회에서 이렇게 보조내시가 내려오니까 한거죠? 실지 필요없는 돈이었었죠?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필요 없지는 않고요. 저희가 요즘은 아이들이나 우울증 환자나 이런 분들이 상담심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심리상담을 받으려면 한 8만원에서 비싼데는 되게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근데 상담이라는 거는 1회로 끝나지 않고 최소 8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우울증 환자가 많다보니 자살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자살률 예방을 위한 마음투자사업을 계획해서 이게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다그러면 예산을 세운거에 20%도 활용하지 않는 80%는 삭감되잖아요. 이거는 계획부터 그러니까 필요로 요청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청을 잘못한거고, 그리고 또 국가에서 이거를 그냥 임의로 내려보내가지고 이거 세운 것 같은데.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인구대비 해서 우울증 환자라든지, 이런 공단이나 이런데 우울증 환자 약을 먹는 퍼센트라든지 이런 걸 해서 국가에서 자살률 예방을 위해서 내려보낸.
조성룡위원
취지는 좋은데, 그러고 지금 2,600만원 남겨놨는데 이것도 집행하다보면 또 남을 것 같아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남을 수도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왜 그런가하면은 이돈이 이만큼 다른 데 써야 되는데 못쓰고 그냥 쟁여놓는 돈이걸랑요. 이래되면은. 그래서 예산 효율성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국가에서 보면 가끔 필요없는 돈 이렇게 해가지고 확보한 측면에서 내려보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아직은 수요층은 정확한 올해 처음 생기는 하반기 때 생긴 사업이라 수요층이 얼마일지 얼마 사용될지는 정확한 산출 기초는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
글쎄, 그럴 거 같애. 지금 보니까 80%는 삭감하다는 게 물론 100% 삭감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은 그런 어떤 측면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누구한테 말씀드류써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민원 전화를 받았는데 저도 확인을 아직 안 했는데, 치매센터 주변에 재초작업도 안하고 회양목인가 하여튼 나무 심은 거 전지도 안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저도 그거 전화 엊그제 받아나가지고 가보지는 않았는데 거기 부분 챙겨주시고 혹시라도 이게 또 이쪽에 체육공원 있잖아요. 공설운동장. 거기 비탈면 이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그거를 누가 하시든 간에.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어디 치매안심센터 얘기하시는지.
조성룡위원
치매안심센터, 사업과에서 하든 아니면 어디서 보건소에.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선착장에 있다가 보건소로 전부 다.
조성룡위원
잘못 얘기했나, 여기저기 요양원 옆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거기 치매전문병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의료과에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참고하셔가지고 그거 한번은 말씀해 주시면은 저도 거기 이쪽에 공설운동장 옆으로 쭉 올라오는 거라서 그거만 딱 자를 수 없잖아요. 거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그런 부분인데 민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여튼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참고하셔가지고서는 한번 어디서 하시든 간에.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빨리 추진하도록.
조성룡위원
추석 전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마.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294쪽에 중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자살예방사업의 인건비에서 12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감액되고 밑에 자살 예방사업 포스터 및 표찰 제작에서 증액되고, 그러면 자살예방사업 인건비에서 그러니까 남은 예산을 자살 예방사업 포스터 및 표찰 제작을 한 건가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이게 국도비 변경해서 저희가 이제 자살예방에 중간에 직원이 하나 그만두면서 조금 남아서 인건비를 120만원이 남게 돼서 삭감을 하고 저희가 자살예방캠페인을 하고 할 때 피켓이라든지 그리고 강변에 보면 표찰 같은 거 이렇게 서 있는데 낡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남은 걸 사무관리비로 소진하는 거죠? 그 안에서 세목 변경해서. 그런데 이렇게 포스터나 표찰 제작 이런 거 홍보비 이런 거가 지금 보건소에는 특히 보건의료원에는 이런 예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해서 소진시키고 이러면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저희가 표찰이 지금 여기 표찰하고 또 하나 주차 표찰이 있었는데, 주차표찰은 금연구역이 10m에서 30m로 이게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이런 데 30m가 있어서 그 주변에 이렇게 바닥에 여기부터는 금연구역입니다라든지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철 게시하는 그런 주철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조성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이요. 이게 지금 삭감이 많이 되긴 했는데 저는 이 사업을 지금 실행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거죠?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상담을 하고자 하면은 상담을 하고자 하는 기관이 등록돼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연계를 해 주면 8회에 그쪽에 가서 상담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충전해서.
강미숙위원
일단 의료원을 방문하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의뢰를 하면 그러면 심리상담소 쪽에다가 연결을 해서 하고 나면 그쪽으로 보건소에 아니, 의료원에서 예산을 상담비를 주는 걸로요? 근데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그동안은 상담비라고 예산이 딱 떨어지는 건 없었고, 저희가 이런게 없었기 때문에 보건소에 간호학교 교수님이나 정신과 교수님을 모시고 와서 상담을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는 것보다는 전문 상담을 좀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요즘은 많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럼 혹시, 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사용을 못 했는데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런 게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그런 분들도 마음이 심리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다라면 저희에게 해당되는 기준에만 맞는다라면 상담을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런데 혹시, 그런 대상자분들이 스스로 찾아오기는 여력도 부족하고 용기도 안 나고 또 시간도 없고 이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찾아내서 의료원에서 미리 이렇게 상담을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단약톡에도 띄우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계속 홍보도 하고 신문에 보도 자료로도 게제하고 있고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런 홍보로 그러면은 누가 직접 방문한다거나 미리 직원들이 전담직원이 가서 방문하거나 아니면 전화로라도 이렇게 소통을 하거나 그런 계획은?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방문해서 저희 정신보건센터에는 정신전문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필요한 곳에 방문이 가능합니다.
강미숙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반납하지 말고 활성화해서 많은 분들이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백위원장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는데요. 금방 강미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잘 못들어서 그러는지, 294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중간에. 자살예방 포스터 및 표찰제작,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이게 자살예방의 날 기념 행사일 때 저희가 피켓을 든다거나 그런 걸 제작을 하고, 저희가 이제 장미터널이라든지 데크길 가다보면 우울증 10계명이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낡고 이런 거는 좀 갈아서 다시 표찰을 한다던가 이런 데에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저는 아까 주철표지판으로 제가 잘못듣고.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주철표지판은 이거랑 아까 표지판이 몇 개 있다고 말씀드린거고, 그거는 금연에서 금연구역의 10m 이상 30m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서 바닥에 ‘여기서부터는 금연구역입니다.’라든지 이런 거 주철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표지판입니다.
김영길위원
그거는 290페이지에 제가 질의할 내용에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자살예방사업 포스터 및 표찰 제작하는데 주철을 말씀하시길래 ‘어, 이상하다’해서.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두 가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래서 29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금연상담사 인건비 두 분을 지금 조금 늘어났는데요. 여기 지금 금연상담사는 무기계약으로 계신데 이분들은 금연상담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가요? 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금연상담사로 지금 계시는 분들은 최초 그분들이 6~7년 되신 분들입니다.
김영길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한 향후 3년 정도 전부터 지금 왔을 때 단양군 금연 인구는 어떻게 계속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작년도랑 올해 금연시도율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시도하고 성공했을 때 금연시도율이 저희가 도내에서 1위였습니다.
김영길위원
그건 제가 매스컴을 통해가지고 본 것 같아서 질의 한번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금방 말씀하셨던 게 금연 바닥 주철 표시판이 이게 크기가 더 늘어났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난 거죠? 62만원 스무 개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289페이지에요.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정액보다 지금 감액된 거의 한 25%가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기금하고 도비 군비 매칭사업이죠? 근데 왜 이렇게 왜 감액이 되었나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영양플러스사업은 산로라든지 아이를 낳고로 산후한다든지 아이가 퇴원함으로 인해서 자라날 때 필요한 영양식을 저희가 보충식을 배달을 해서 하는 건데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저희가 예산을.
김혜숙위원
그럼 아이가 많이 태어나지.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산모도 적어지고 아이도 적고.
김혜숙위원
그럼, 건강 과일바구니 과일배송은 거의 전액 지금 삭감이잖아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전액 삭감은 아니고.
김혜숙위원
기정액이 지금 거의 예산액이 지금 없는데 영인데?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보충식품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는 보충식품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과일바구니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래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이름을 과일바구니 보충식품 구입비인데 과일바구니를 따로 이렇게 빼서 해나서 이게 그래서 8천만원 감액되는 부분 이 800만원 감액되는 부분을 빼놔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숫자가 주는 바람에 건강 바구니 영양플러스사업에서 건강바구니.
김혜숙위원
같은 영양플러스 사업인데. 이게 조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쪽에요.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했는데, 160만원씩 6회 했더라고요. 근데 기존 금액은 300만원인데, 이게 960만원이 플러스 돼서 1,260만원으로 됐어요. 그럼, 이게 몇 명 정도 되는데.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이게 저희가 우울증 환자를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면 약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약재비지원이 홍보를 많이 해도 대상자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울증 약을 먹는 거에 대한 접근도라 그럴까, 그게 좀 낮아지면서 우울증 환자 약을 먹으면서 저희에게 신청자가 늘어났습니다. 되게 많이. 우울증환자를 많이 발견한 것도 있고. 그리고 지원을 많이 약품을 지원하고 있다 홍보한 효과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거를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많이 와서 2만원 이렇게 신청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울증 있어도 약을 나도 먹을 수 있어라는 그런 편견이 많이 없어지면서 이 지원을 하는 대상자들이 많아지면서 저희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300만원인데 갑자기 960만원이 늘어나서.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장영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거기서 왜 금연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금연사업에 보태서 절주사업도 하시죠?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절주는 사실 금연은 이렇게 딱 담배를 끊는 거잖아요. 그런데 절주는 사실 술은 먹되 적당량을 먹으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절주사업은 약간 하기가 애매해서 저희가 홍보는 교육할 때마다 이렇게 과한 술은 좋지 않습니다. 주 몇 회 드십시오. 소주 두 잔이 좋습니다. 이런 건 하지만 절주사업이라 그래서 돈이 국가에서도 절주사업이라 딱, 금연사업은 따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따르게 내려오는 건 없어서 건강증진사업에서 건강 생활 실천 사업의 절주를 끼워서 넣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럼, 절주에는 실적이 없겠네 그럼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절주는 저희가 교육 때 영양교육을 한다거나 운동교육을 한다거나 할 때 절주를 항상 멘트를 주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멘트만 넣고. 이 금연 사업은 보니까 실적도 좋고 그거 할려고 하는 의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절주는 잘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절주는 좀, 그래서 항상 과한 술은 간에 안 좋습니다. 식도 위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절주사업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예산이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묶여서 내려오니까 이게 절주라고 그렇긴 되지만 저희가 절주는 이렇게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생활 습관 교육할 때 절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금연이 거의 이 정도 됐다 싶으면 절주도 또 시작하시겠네 보니까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절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저기 왜 식당 어떤 개선사업 때문에 식탁을 바꿔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아직도 희망자가 있는데 못하는 건지, 거의 다 끝나는 건지.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25개소 올해, 목표였는데 목표는 다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으로 환경개선 10개소, 쏘가리 외식업소 할려고 지금 그거 모집 중에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식탁을 저기 지원할 때 그 기준이 몇 개가 있어야 이상이 돼야 된다. 어떤 그런 기준이 있나요? 혹시?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기준은 없지만 자부담하고 저희랑 해서 가능한데, 예산이 거기에 맞아떨어지거나 이러면은 거의 신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 이렇게 차등지어서 순서대로 정해 놓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만약에 식탁에 의자 4개에다 식탁 하나, 보통 얼만지 모르겠지만.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그럼 예산이 좀 달라, 지원금이 달라지는 거죠.
조성룡위원
달라지는데요. 그러면은 식당이 크지 않은 경우에 한 다섯 테이블 놓고 하시는데도 예를 들어 있다그러면은 그러면은 지금 예산액이 얼마죠? 지원 금액이?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저희가 200만원 씩 해서.
조성룡위원
200만원이죠? 그럼 만약에 200만원이라 그러면은 이 5개 해가지고 수량이 적더라도 50% 지원해 주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이 너무 해서 저희가 가능한 업체라면 똑같은 소상공인이니까 그러면 가격이 테이블이 10개 하는 거랑 개 하는 게 달라서 돈은 좀 달리 나갈 수 있지만 예산이 있다라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50% 자부담하는 거, 몇 프로 자부담해요? 만약에.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50% 자부담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한선 50%는 200만원인데 어떤 건 한 500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겠지마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그게 한도액은 200으로.
조성룡위원
예, 한도액은.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200으로 해서 200대 200 해서 400. 최상위.
조성룡위원
상위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한도액이 200입니다.
조성룡위원
한도액이 200이니까 그다음에 본인들이 500을 내고 하든 그건 관계없는데 근데, 적은 양을 했을 때.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그러면은 그 적은 양이면 만약에 100만원밖에 안 들었다 그러면 50 대 50으로 가야겠죠.
조성룡위원
그러니까 적은 양도 하긴 했는데 왜냐면은 어쩌면 그분들이 더 어려운 여건에서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게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셔서.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올해 25 군데 했으니까 내년에도 더 꼼꼼히 해서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적은, 테이블이 적더라도요. 하여튼 그거는 골고루 좀 했으면 좋겠다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기 지원받은 데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니까 안한 데를 해서 찾아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이블 부분도 제가 어제 그저께 이틀 전에 어느 식당을 갔는데 테이블을 다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바꾸셨네요, 했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러는거예요. 왜요, 지원을 해 드리는데요. 했더니 테이블 10개 이상이 안 되는 곳은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들어서 지원을 못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제가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래서 그럴리가 없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은 업소들이 더 영세하기 때문에 사실 테이블 20개 30개 큰 업소들은 대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진짜 10개 미만 몇 개 테이블 놓고 하시는 분들이 더 영세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마침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질의를 해 주셔서.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자세히 하셔가지고 소상공인 분들한테 한번 홍보 전단지를 돌리던가 해서 한 번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맞는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아까 김영길 위원님이 질의했던 금연상담사 인건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2명 거잖아요. 그죠? 인건비가 2명. 290페이지에. 금연 상담사 인건비가 2명분의 임금이란 말입니다. 그죠? 인건비. 2명 분의 인건비 맞습니다.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금연 상담사가 2명 있습니다.
오시백위원장
2명 있고 자격요건은 달리 필요한 자격이나 이런 거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근무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저희는 금연상담사가 자격은 사실 간호사나 그리고 보건학을 전공했거나.
오시백위원장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까?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저희 지침에 금연상담사 모집할 때 모집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상담사로 지금 있는 분들은 이미 공무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근데 아까 말씀은 무슨 자격이 000다 02:32:57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궁금해서.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오래되신 분들.
오시백위원장
그냥 오래만 됐다라고 말씀하셨지 자격요건은 간호사...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저희 지침에 간호사 그리고 보건학 전공 이런 식으로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지침에서 들어와서 근무하다가 공무직들이 되신 분들이 두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오시백위원장
그게 궁금했었고 하루에 몇 명 정도 상담을 오시나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일일 상담을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이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리기에.
오시백위원장
아니, 연. 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담당 팀장님이 실적.
노은
김노은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김노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한 280명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오시백위원장
280명이면은 하루에 한 명 꼴도 아니네요, 그죠? 그렇죠?
노은
김노은건강증진팀장
클리닉을 이용하시는 분을 제가.
오시백위원장
아니,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클리닉을 받으시는 분들이 1년에 280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럼, 휴일 빼고 그러면 얼추 그냥 하루에 한 명 정도 상담을, 상담 클리닉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노은
김노은건강증진팀장
한두 명 정도 이용하고 저희가 또 군부대나 학교나 이렇게 나가는 실적도 따로고.
오시백위원장
학교 가서 그거는 가서 저거 상담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 상담사가 2명을 우리 군에서 이렇게 둬야 되는 어떤 또 어떤 지침이 있는가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상담사가 2명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2명 다른 데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오시백위원장
아니, 어떤 지침은 없는 거예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아니요. 2명으로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오시백위원장
내려오니까그러니까 2명으로 하는 거니까.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네, 2명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고. 이분들이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담당 팀장님 말씀에 들으셨듯이 군부대라든지 학 흡연예방교실이라든지 경로당에 가서 흡연 예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금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상담보다도 그런 교육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시백위원장
임금 계산은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공무직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오시백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 임금 계산하죠? 그러면 자치행정과한테 제가 물어보기로 하고 이거는, 그래서 이게 사실 임금이 연초에 이게 정확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388만 이게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임금 협상 후에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직들 임금 협상 후에.
오시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조성룡 위원님.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아니, 단양군에 이게 금연 상담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실적이 상당한데, 담배 아직 금연 못하시는 어떤 비율, 예를 들어 어느 정도 되는 게 있나요? 통계가?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보면 흡연율라고 금연 시도랑 성공률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대략 단양군에 아직 담배를 하시는 분들이 몇 %정도 된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게 있어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흡연율 통계게 나온 거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있어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15년 동안 했기 때문에 통계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룡위원
많이 줄었겠네요. 그러면요?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흡연율은 사실 저희 나라가 흡연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금연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옛날에는 사실 담배 피시는 분들이 70% 이상이었습니다. 거의 테레비에서도 담배 피는 게 익숙하게 보여지고, 요즘은 가리잖아요. 그렇듯이 담배 피는 거가 좀 이렇게 안 좋다라고 그러고 간접흡연도 안 좋다라는 그런 인식하에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젊은 층에서도 흡연을 많이 하고 특히, 연세 되신 분들이 젊었을 때 피우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 읍연부터 하시더라고요. 금연부터. 그래서 담배, 흡연율은 확실히 현저히 줄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래요? 혹시 통계자료 있으면 한번 좀.
도은
구도은보건사업과장
통계자료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장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오래 걸렸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고, 이제 예산안 검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32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 4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시 36분 산회